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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완주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22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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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완주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22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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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완주군의회(임시회)(폐회중)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1일(월) 10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2차)
1.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2. 환경전문 변호사 자문 의뢰의 건
(10시36분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5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폐회하자마자 폐기물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저희가 조사특위를 한 지가 약 두 달 가량 되는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와서 보고 듣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진행상황과 그다음에 업무 진행 보고를 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환경전문 변호사 자문 의뢰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경제산업국장 김재열입니다. 코로나19 긴급사태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지난 4월 27일 자로 환경과에 배치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에 폐기물시설을 전담할 유재덕 팀장입니다. 우선 2명으로 인원을 했고요. 팀장과 팀원 2명으로 했고 나중에 추후에 인력을 보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건을 전담할 송윤서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폐기물 매립장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때 3월 20일 간담회 이후에 추진한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비봉 보은 매립장 추진상황입니다. 자암소하천 공사는 침출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4월 6일 날 완료했습니다. 하천 바닥에서 유공관으로 집수 이송되는 침출수 저장탱크 250톤과 120톤을 병행 설치하여 침출수 수집 운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침투방지시설 덮개 설치 공사의 건입니다. 그간 기술 자문 회의 및 3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9일 날 계약 의뢰하고, 4월 28일 날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5월 11일 날 공사가 착수해서 장마 시작 전인 6월 20일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암저수지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도내 폐수 전문처리업체인 유수종합환경과 그린원텍에 단가 계약하여 4월 29일부터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은 매립장 추진상황 및 감사원 조치 결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병행했습니다.

감사원 조치 결과 추진되는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으로 환경과에 폐기물시설팀을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4월 27일 날 하였고, 추경예산에 8천만원을 확보하여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방안, 입지 선정 방향,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군의회와 대책위와 주민들과 협의하여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생태복원 설계용역의 건입니다. 5월 중으로 침출수 차수벽, 전처리시설공법 등을 선정하고, 7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8월 달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부터 12쪽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보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 대응 계획입니다. 보은 매립장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침출수 저장탱크 용량은 총 516톤이고, 1일 발생량은 100톤입니다.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 운반량은 하루에 75톤,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침출수 처리장은 하루에 40톤으로 나머지 35톤은 비상저류지에 보관 중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비상 저류조에 1,600톤이 보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1,300톤이 저장되어 대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1단계로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에 맞게 수집 운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 자암저수지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는 전문 폐수처리업체에 위탁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마철 태풍으로 인한 침출수 긴급 처리 대비를 위해서 10월 말까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위탁 용역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긴급상황 발생 시 침출수 처리를 대비하여 매립장 인근에 PE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저장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침출수 차수벽 및 전처리시설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침출수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그린밸리 매립장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10일 완주경찰서에 유한회사 그린밸리와 대표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여 수사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23일 유한회사 그린밸리와 대표 재산에 가압류를 완료했습니다.

4월 16일 군에서 원상복구 이행을 촉구하였고, 4월 29일 그린밸리로부터 조치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원상복구 조치 계획서 내용은 금년도 5월 20일경부터 공원부지에 불법 매립된 고화토 및 토사량 총 78,592㎥를 반출하여 금년도 11월 말까지 원상복구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작업 준비부터 완료 시까지 수시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조치 결과 추진계획입니다. 감사원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군의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적정한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우선 폐기물시설팀 조직을 신설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 이행을 위한 용역 및 추진하려고 8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선진지 견학과 사례 수집하고 분석하고 주민 공청회 등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형 매립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 재개정 등 법규 정비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은 본격적으로 2023년도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매립된 폐기물 완전 이전에 대한 조치 명령. 지금 대상자는 총 유한회사 보은에 7명인데요. 지금 처분 사전통지는 4월 달에 했습니다. 비용 회수 부분도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최대한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서 변호사도 선임되었고 해서 최대한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폐기물 매립장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결과, 추진계획 이런 것 등은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에 포함된 내용인데 불법방치폐기물 추진상황은 여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은 말미에 별도로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면 어떨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우리 조사 특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국장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는 안 드렸는데 3페이지 보면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와 있어요. 전처리시설이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32톤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팀장님한테 말 들어보니까? 그걸로 혹시 나중에라도 더 나오면 그 예산까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처리시설.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환경과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입니다. 전처리시설 용량은 저번 회의 때 30톤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 측면, 그다음에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걸 해서 설계 용역사에다가 지금 용량은 늘려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 소완섭 위원

몇 톤 정도 했어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지금 현재 예측하는 게 하루 27톤에서 30톤인데 넉넉하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60톤 이상은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럼 또 사업비가 늘어나네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지금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있는데요. 하루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침출수가 나오는 유량조 있죠? 유량조를 지금 최대 7일간은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루에 30톤씩 처리해 나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압류 된 건데요. 원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 가압류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어디…….

○ 소완섭 위원

5페이지 맨 아래 가압류 전체 있잖아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지금 해당 원인자가 이의신청 할 경우에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 얘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법원에다가 거기에 맞는 공탁금을 갖다 납부하고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절차이행이 안 끝난 상태에서 원인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이 사람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가압류 취소소송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대집행해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압류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보은이나 그린밸리에 녹원이 가압류가 된 걸로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 진행상황과 가압류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녹원 고화처리물 제공한 녹원회사하고 대표하고 지금 가압류를 다 걸어놓은 상태고요. 녹원 측에서 조치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건거에 대해서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내용증명이 온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상태에 있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조치명령 취소소송하고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본안까지 한번 쭉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압류 금액은 개인정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추가로도 지금 그 내용이 나올 수 없습니까, 금액은? 대략?

다.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금액은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 최초로 5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해배상 소송 금액도 높아질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죄송한데 오늘 변호사님께서 나오셨는데 변호사 답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송윤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송윤서 변호사입니다.

○ 김재천 위원

반갑습니다. 현재 이 소송을 진행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변호사님께서?

○ 송윤서 변호사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홍요셉 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4월 27일 자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현황 파악 중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압류 건 관련해서는 청구취지가 5억원으로 일단 시작했고 이것은 손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정한 일부 청구입니다. 그래서 손해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차후 청구 취지를 확장해서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현재의 청구취지인 5억에 맞춰서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대상자들의 파악 가능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들 중에서 가압류 선순위 근저당이 걸려있거나 공동근저당이 걸려있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근저당을 제하고서 실제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청구취지에 현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을 걸은 게 그린밸리 건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은 걸로 그런 건가요?

○ 송윤서 변호사

보은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린밸리 것은 아직 걸지 않았고요?

○ 송윤서 변호사

예, 아직은 손해 확정이 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직은 개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러는 거죠?

○ 송윤서 변호사

현재 보은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 송윤서 변호사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린밸리 같은 경우에는 조치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하고 추가적으로 조치명령을 따를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밸리는 5월부터는 이제 원상복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은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먼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압류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총금액은 엄청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왜 5억부터 시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 송윤서 변호사

제가 홍요셉 변호사 작성 서면을 소장과 준비 서면에 초기, 이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소장이 들어갔고 당사자들 중에서 일부 2명 정도만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이제 행위자들 중에서 나머지 기타에 답변서들이 전부 제출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아주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5억 정도를 선 청구하는 경우는 향후에 청구취지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지대나 소가에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일부 금액을 청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녹원에서 우리가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대집행 했을 때 그 금액을 갖다가 다시 가압류는 할 수 있나요?

○ 송윤서 변호사

예, 행정대집행으로 지출된 비용을 현재 가압류를 통해서 사후에 집행하려고 지금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가능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경매에서 무잉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검토한 바로는. 그러니까 경매를 실행해도 순순히 근저당권자들이 먼저 채권에 만족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라든가, 행정대집행이라든가 후순위의 권리로 인해서는 경매로 남지 않는 부동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능한 모든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은 매립장 같은 경우는 올바로 시스템에 문제가 된 폐기물을 갖다가 등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걸 묵인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책임을 물을 소지는 있는지.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것은 분명히 투명하게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자고 해서 전국에 지금 이렇게 올바로 시스템 등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불법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확인 않고 그냥 반입을 했단 말이에요. 조치명령도 내리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서 변호사

저는 사실 아직은 올바로 시스템에 등재하였던 담당 공무원의 그런 고의 과실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여서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만약에 여기에 올바로 시스템에 등재를 갖다 하지 말아야 품목이 들어왔음에도 등재를 하고 조치명령을 아무것도 안 내렸어요.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시켰는데 이 부분이 나왔다 했을 때는 변호사님 소견은 어떤 소견이 나올 것 같아요?

○ 송윤서 변호사

아직 검토가 안 끝난 상태라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직무행위상에 징계 대상이 아닌…….

○ 김재천 위원

손해배상청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송윤서 변호사

예,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에 관한 확립된 판례가 중과실을 요합니다. 고의에 거의 준할 정도의 중과실을 요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당시에 올바로 시스템에 충분히 확인 안 된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중과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사실관계인가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팀장님 여기에서 지금, 2014, 2015년도에 매립된 것을 감사원에서 제시한 의견이 어떤 거였죠? 다인가요, 이게 지금? 올바로 시스템에 나온 것이 다 불법인가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지금 올바로 시스템상에 있는 것은 폐석분은 영업 대상 폐기물이라 관계가 없고요. 폐수처리 오니하고 무기성오니류 2개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그린밸리 같은 경우 이행계획서를 갖다 지금 계속 몇 차례 번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당초 이행계획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초 5월 말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고발을 한 상태고요. 11월 말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환경과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이행을 안 하면 추가고발이 또 들어가고요. 11월 말까지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 되면 다시 추가고발이 들어가야 되고, 이후 절차는 행정대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눈으로 봐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발도 좋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고발은요. 여기에 대한 재산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그것도 제대로 구상권 청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후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지금 실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할 계획인데요. 일단 비용회수 문제가 대집행을 실시하게 되면 비용회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쪽 이행보증금이 그린밸리 내측에 한 58억 잡혀있는 게 있는데 그걸 서울보증증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은 쓰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재산 조회나 그런 걸 수시로 해가지고 더 비용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58억을 우리가 예치금으로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갖다 썼을 때 차후 거기를 갖다가 그린밸리 매립장에서 관리를 갖다 아예 안 했을 때 우리 군이 떠안아야 될 부분 같은 제2의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지금 이행보증금 관계도 서울보증증권회사하고 계속 상의는 하고 있는데 원래 이행보증금은 매립장 부지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매립장 경계로부터 사면복구까지 들어가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브이자 계곡에 대한 대집행 비용은 별도로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58억 갖다 썼을 때, 그쪽에서 부도처리가 되었을 때 나머지는 또 완주군에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결국은 완주군의 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건데 약속 이행을 계속 어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일단은 지금 5월 말부터 해가지고 원상복구 한다고 장담을 하고 그린밸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브이자 계곡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변호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직무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처벌 시효가 몇 년이죠?

○ 송윤서 변호사

시효는 사실은, 일반적인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3년 이상의, 3년 이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상의 법률형을 정하고 있는 조항에 의한 공소시효는 대략적으로 5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입니까, 최초 발생 시기입니까?

○ 송윤서 변호사

직무행위가, 불법행위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재천 위원

완료된 시점으로, 그러면 이게 2018년도 7월에 예를 들어서 사용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된다는 겁니까? 2017년도에 최초 허가를 받았고.

○ 송윤서 변호사

불법행위의 내용이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종료 시점이 불법행위의 완료 시점으로 평가될 것인가, 아니면 인허가라든가, 기타 등재라든가, 다른 시점이 완료 시점으로 평가될 것인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과실행위에 의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과실 여부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팀장님 다 고생하시는데요,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은도 감사원 결과에 주민들의 온도 차는 썰렁하다고 그때도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그린밸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업체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처리능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 재산 가압류에 대해서도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제대로 그걸 확보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약속이 다시 어겨진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제2의 비봉 보은 매립장 그런 사태가 안 나오도록 저희도 세심히, 일일이, 촘촘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더 노력하고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만약에 그린밸리 같은 경우도 제2의 비봉 사태가 난다면 저는 끝까지, 여기서 이제 속기록에 남기지만 끝까지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법과 원칙에서 위배되는 상황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테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 일정한 서운함을 표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만 또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행위가 결정된 이후에 종료된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 송윤서 변호사

아까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은 분리되어서 보아야 하는데요,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것도 시작 시점이에요? 종료 시점에서요?

○ 송윤서 변호사

불법행위가 완료된 시점이 일반적으로 기준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여기 보은 매립장은 사용 종료가 2017년 5월 4일 날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1페이지 보면.

○ 송윤서 변호사

사실은 저도 검토 후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가 3년 그리고 일반적인 구상금액 청구 시효는 10년, 어느 쪽으로 법률을 구성해서 재계약이 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효가 달라질 수 있고요, 가령 또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채권 시효 5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리거나 내지는 구상금을 먼저 군이 지출한 걸 구상금 청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시효 규정은 사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보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럼 변호사님 이 부분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 감사원 결과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징계할 수 없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서 변호사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팀장님, 그린밸리인데요. 이행보증금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예전에도 자꾸 그 돈을 쓴다고 했었는데 저도 김재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요. 그 이행보증금은 앞으로 30년 동안 거기서 관리하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 돈을 건들 경우에는 업체가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건들 생각도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아까 직원을 팀장님하고 직원 한 분하고 추가로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고 추가하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 임귀현 위원

관리형 매립시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그래서 우선 비봉 보은 매립장 건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시고 아까 용역하신다고 지금 용역비 8천만원 세우셨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임귀현 위원

이 용역 기간이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범위가 어디에 거냐에 따라서 용역 기간은 상당히 바뀝니다. 타당성 조사까지만 할 거냐, 아니면 타당성 조사 후 기본계획까지 수립하는 용역을 할 거냐, 또 입지 선정도 넣을 거냐에 따라서 용역 기간은 바뀔 것 같고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데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수립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기간은 확실히 언제까지 끝날 거라고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요, 진행 과정에서 과업을 갖다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되었든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은 어느 거 한 가지 끝내고 다시 용역비 세워서 진행하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총괄적으로 용역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걸 현장에 차수벽 설치부터 우수덮개 이런 공사가 끝났다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 종합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야만 진행될 거냐는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서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종합적으로 용역은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성함을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 송윤서 변호사

송윤서 변호사입니다.

○ 임귀현 위원

송?

○ 송윤서 변호사

윤서 변호사입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이번에 추가로, 새로 뽑으신 우리 변호사님이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항상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그 부분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일단 저긴 했지만 우선 환경과에 배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반갑습니다. 1차에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세 분이 신청을 하신 중에 이렇게 우리 완주군에 업무를 담당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미리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셔서 봤듯이 일반적인 행정업무보다는 지금 특별히 한 분이 계시는 데도 한 분을 더 채용한 것은 업무가 그마 만큼 과다하고 또 중요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사실은 우리가 채용을 한 거니만큼 이 보은 매립장이나 지금 봉동 그린밸리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사항들이 아니고 복잡다단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시일 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일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속성을 갖고, 깊은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먼저 부탁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신 걸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이미 사전에, 지금도 조사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재산은 조사 현시점에서 조사는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가압류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의해서 법원에서 가압류를 풀어주라 한다고 그래도 이것이 이미 지금 현시점에서, 문제가 된 시점에서 재산 조회는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실익이 있고 없고는 차후 문제고, 그거에 대한, 현재 조사가 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매나 이런 건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윤서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본안의 승소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요. 가압류는 본안을 제기하기 이전에 본안의 승소를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 임귀현 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 송윤서 변호사

예, 하는 것인데 본안에서 만에 하나 일부 패소하게 된다거나 전부 패소하게 되면 가압류를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압류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해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해서 최대한 이행 확보를 지금 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도 추가적으로, 아까 발언 중에 재산 조회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현시점에서의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조회가 끝나서 관리하는 것이 추후에 진행되는데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가압류에 대한 저쪽에서 풀어달라고 했던 부분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또 용역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부분 중에 한 가지 또한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떤 부분이 올 건가 부분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앞으로 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하는 것이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가 나올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보는 금액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돌출시켜야만 그거에 대한 명분을 갖고 가압류를 하고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변호사님 뭔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 송윤서 변호사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서 변호사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현장으로 돌아가서요, 우수배제시설 덮개공사는 어찌 되었든 사업자까지 선정되어서 5월 11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6월 20일 안에 마무리를 해주신다 해서 이번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추후에 덮개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건 별도로 지하 용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는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 대응이에요. 침출수 처리 대응. 지난번에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서 27톤 계획했던 걸 뭐 60톤까지 계획을 다시 세웠다 하니 다행스럽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보은 매립장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침출수가 나오는 걸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이 가장 어려움이었잖아요. 처리만 될 수 있으면 양이 문제고 뭐냐면 비용이 문제지만 처리는 가능한데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문제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의 변수가 생겨서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정도의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했듯이 만일의 문제를 감안해서 용량이나 이런 걸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뭔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100톤 규모에서 50톤 추가하는 데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비용이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저장을 할 수 있고 기계가 문제가 설령 생기더라도 일정 기간은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에 문제를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우리 기술진하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꼭 좀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현재 1,300톤이 저장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삼례에 이게 저장되어있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삼례 폐수종말처리장 비상저류조에 1,300톤이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임귀현 위원

거기가 지금 1,800톤 용량이라고 그랬잖아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규모는 그런데…….

○ 임귀현 위원

총 1,800톤?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 임귀현 위원

다 같이 연계되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 모든 걸 감안하셔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관리형 매립시설이 2023년부터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지금 일단은 팀이 꾸려졌고 기본 8천만원이 세워져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2023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계획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용역설계가 지금 설계비가 서서 올해 진행이 되면 아까 제가 드린 부분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게 2023년부터 또 이런 용역이 진행되면 그것 또한 1, 2년 가는 거잖아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용역은 어떤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검증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전문가들이 방향을 잡아줘야지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한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부 기본계획하고 우리 전라북도 자원순환계획이 법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행정절차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용역이 끝나서 도나 이런 데에 그 용역을 반영시켜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국가하고 도에서 방향이 지금 설정되어야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일반적인 사업 시행하는 과정하고 이 과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니 일반적 절차에 준해서 진행하는 거보다는 서둘러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국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시작은 비봉에서, 봉동에서, 결국 또 삼례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막대하게 전체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침출수 발생량이 얼마나 되나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지금 현재는 1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00톤씩 나오는데 지금 어디로 얼마만큼씩 하루에 보내고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지금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용역사하고 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폐수처리장으로 얼마……. 어디에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삼례에…….

○ 유의식 위원

삼례에 얼마만큼씩 보내고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3차 75톤…….

○ 유의식 위원

하루에?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전처리해서 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보내나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유의식 위원

전처리해서 보내요, 아니면 그냥 침출수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지금 전처리가 안 된 부분을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유의식 위원

전처리가 아닌 상태에서 침출수를 수거해서 막대하게 삼례로……. 삼례는 모든 혐오시설이 다 와서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폐수,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일정 부분 협의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은 심각하게 마지막 피해자의 지역이 삼례예요. 전처리를 하지 않고 보내서 방류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지금 처리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적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장님. 어쩌면 이건…….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느냐면, 어려운데. 결국은 이 피해가 지역민들이 알면서 휘발성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아까 제가 문제 없다는 내용은 일단 침출수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고 아까 같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교감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맞겠죠. 그런데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하는 데는 좀 더 관심을 보이고, 행정에서도. 그렇지 않고 수용하는 데는 적극적인 대책이 없어요. 문제는 수용하면서 어느 곳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수용하는 지역에도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고민하신 흔적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애쓰시지만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관심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까지 관심 있게 향후 대책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적극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도 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향후의 대책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대책해서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유의식 위원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지역의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대안까지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짧게 기록으로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그린밸리 보면 당초 2020년 5월 원상복구 조치명령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2020년 2월 27일 날 공정계획을 다시 제출했어요. 그러면 2020년 11월 말까지 지금 최종 복토 준공한다고 했는데, 2월 27일 날 이렇게 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그때 해라.”라고 말을 안 하고 11월 말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봐주는 이유는 뭐예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봐준 게 아니고요, 당초 5월 말까지 원상복구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이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지금 한 거고요. 봐준 게 아니고 이행촉구, “빨리 원상복구해라.” 또 재촉구 공문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또 행정조치를 내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한 거고요. 계속 우리가 촉구 공문 보내고 또 이행 안 하면 형사처벌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압박해서 원상복구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처벌하면, 이렇게 원상복구 안 하고 하면 그럴 때마다 벌금이 나가는가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벌금이 나오고 계속 누적되면 더 세집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우리 완주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더 보여줘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보은 사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열심히 촉구해가지고 얼른 빨리 원상복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고 물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서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꼭 11월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쪽 보면 자암제 침출수 위탁처리용역 이렇게 해서 도급액이 약 4억6천 정도, 사업량이 3,500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암제 안에 있는 것만 얘기하나요? 팀장님!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자암저수지 안에 있는 침출수량을 말합니다.

○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현재 3,500톤이에요? 아니면……. 처리 기간이 여기 보니까 10월 25일?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일단 지금…….

○ 위원장 서남용

현재 있는 양은 얼마예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현재 있는 양이 3,500톤이고요. 위탁처리 용역 기간은 10월까지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안에 지금 끝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거를 위탁처리 해도 계속 비가 올 때도 그렇고 더 자암제에 침출수가 쌓이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보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계속 늘어날 걸로 보는데. 더군다나 장마철 다가오면……. 여기 계획서에는, 당초에는 7월까지 우수배제시설 덮개 설치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장마철에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혹시 차수벽 설치는 언제 완료하는 걸로 되어……. 그건 아직…….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설계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7월 달까지 마무리해가지고 8월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그럼 차수벽 설치가 8월 정도 되어야 시작한다는 얘기네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그 마무리는 언제쯤으로 봐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올 11월, 연말 안에 지금 끝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어차피 그 기간 안에는 그 자암제 침출수가 계속 들어올 걸로 보잖아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지금 일단 우기 이전에 다 뽑아내고요. 장마철이나 어떤 빗물하고 섞여가지고 자암저수지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전문위탁처리업체를 10월 말까지는 끌고 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물론 아마 자암제 상류에 우수배제시설은 했지만 그 외에 나오는 부분이 또 침출수, 자암제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오염수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작년이나 겪어봤지만 그 양이 비가 올 때는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거기를 반대쪽 산 쪽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토지이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일시 사용허가나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여전히 불가능한가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지금 토지주는 완강히 아무 손도 못되게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쪽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지금 이거 3,500톤을 퍼낸다고 하더라도, 또 이거 상당 양의 침출수를 포함한 우수가 모일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바로 대책이 쉽게 나오진 않겠지만 뭔가 그에 대한 대비책을 또 다시 한번 강구해봐야 되고, 또 장마철 전에 모든 것들이 공사가 들어서야 그나마 피해를 좀 줄 일 수 있다고 봐요. 예산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한 가지만 더. 14쪽에 그린밸리 매립장 추진상황 맨 하단에 보면 그린밸리에 브이자 계곡을 아마 익산 삼기면 공장부지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아마 삼기면 공장부지면 임시 야적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이 부분이 폐기물로 완주군에서 이적하는 것이다 보니 익산 삼기면에 어떤 반발도 있지 않겠느냐, 계획대로 이게 옮겨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일단 그린밸리 측에서는 익산 삼기 쪽으로 해서 야적을 할 것 같습니다, 얘기상으로는. 얘기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민원 예상 문제는 지금 그린밸리 측에서는 그쪽 주민들 일대하고 이쪽하고는 다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주에 준비를 해서 말부터는 반출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이거에 대한 상황도 과연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가능한 것이지 충분히 우리가 조사도 해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그때 가서 역시 그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문제화되면 또 다시 이행 기간을 다시, 우리는 당연히 검찰에 고발은 하겠지만 뭔가 계속 이런 것이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그린밸리의 보증금이 지금 한 58억 정도 예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 위원장 서남용

그럼 이건 30년 정도 이렇게 관리의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는 거잖아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하게 초반에 브이형 계곡 같은 거 이적하려면, 옮기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걸로 보는데 이게 단순히 이적해놓은 것 같으면 운반비만 들어가겠지만 이게 폐기물로 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갈 거 아니에요? 폐기물로 본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봐요, 대략?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지금 적어도 한 60, 70억 정도는 넘어 설 겁니다.

○ 위원장 서남용

60, 70억이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보증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리 기간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이 최초에 이렇게 많이 관리하는데 사용을 했을 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법적 근거나 이런 것 등은 없는지.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지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이미 준공 시점에 다 환경부와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액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 비용으로는 이적하는 데 예를 들어서 브이형 계곡을 옮기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거네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아, 이건 순순히 사후관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한 가지만…….

○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 임귀현 위원

팀장님, 보은 산은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토지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

안 그래도 확인해봤는데요, 경매가 지금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

변호사님! 지금 보은 매립장 토지, 산이 경매가고 진행 중이었어요, 경매. 그래서 그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중지 된 것 같은데 그거 계속해서 관리하셔서 경매가 진행되면 안 됩니다.

○ 송윤서 변호사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뭔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 송윤서 변호사

예.

○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방금 불법 방치폐기물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이거는 마이크 끄고 답변하는 걸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끄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환경전문 변호사 자문 의뢰의 건
○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전문 변호사 자문 의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3월 송부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한회사 보은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후 특위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법무법인 창조 박오순 변호사와 진앤리 법률사무소 진실 변호사, 이상 2명의 환경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아마 승소율이나 이런 것 등을 확인해보자고 했는데 그거는 아마 업무상 비밀로 비공개로 공개를 안 해주네요, 그 부분은.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인숙 위원

제가 한마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변호사 자문 계획을 받을 때 보은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린밸리랑 같이 받는 거예요?

○ 위원장 서남용

이거는 일단 의견을 여기서 제시해 주시면 가능한지 검토해서,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보은 매립장이었는데 필요하다면 그린밸리도 문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린밸리 같은 경우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위법이 많다 보니 그것도 같이 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서남용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그거는 특별히……. 그러면 같이 그린밸리나 보은 매립장 공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최찬영 위원

저번에 비봉 주민분들께서 비봉 출신 변호사 추천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 위원장 서남용

(마이크 끄고 논의)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이 부분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보고하는 형태로 이 부분만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자문이잖아요, 지금?

○ 위원장 서남용

자문해가지고 나중에…….

○ 김재천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 이인숙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자문이니까…….

○ 최찬영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 김재천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 최찬영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 위원장 서남용

(마이크 끄고 논의)

○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나중에 자문 결과 같이 상의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전문 변호사 자문 의뢰의 건은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공무원(2인)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재 열
환 경 과 장 직무대리 : 임 병 철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서 남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0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4.27
2 8대 제250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4.27
3 8대 제250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4.29
4 8대 제250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1
5 8대 제25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7
6 8대 제25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8
7 8대 제25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9
8 8대 제25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1
9 8대 제25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4
10 8대 제2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6
11 8대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8
12 8대 제25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8
13 8대 제25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8
14 8대 제2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7
15 8대 제25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7
16 8대 제25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1
17 8대 제25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4
18 8대 제250회 제2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1
19 8대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7
20 8대 제25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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