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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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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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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3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윤수봉 의원, 이경애 의원)
1.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 의장 최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용한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소완섭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남용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찬영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정종윤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조례안 총 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총 12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윤수봉 의원님과 이경애 의원님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등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수봉 의원님과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봉 의원님부터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완주 혁신도시 출판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 기울여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호남권역 및 국내 출판산업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는 도민의 염원과 당위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주 혁신도시의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해당 부처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적극 힘을 보탠 결과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2월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를 통해 본 사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출판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첫째, 출판산업 자체의 활성화입니다. 모바일과 정보통신기술로 대변되는 변화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는 가치가 있습니다. 수천 년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인문학이 그렇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예술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를 매개로 지식을 만들어내고 편집하고, 사유하고, 성찰하고 세상과 공유하는 문자매체의 고유성이 영상매체가 발달할수록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미디어와 결합하는 크로스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산업으로서 출판산업의 잠재력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명실공히 출판문화의 선구자였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발달해온 인쇄문화는 판소리의 소설화, 한글소설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조선 중기와 후기 출판을 주도했던 방각본과 완판본은 서울 경판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습니다. 이같이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미 탄탄한 출판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전북 혁신도시야말로 호남권 출판 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자부합니다.

마침 논의 중인 완주군 이서면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LX 공간정보연구원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이보다 앞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기관 간의 막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로는 전국 최고의 도서관을 보유한 완주에는 10만 권의 중고서적이 구비된 헌책방과 북카페, 인쇄기계, 책 공방 등이 갖춰진 책 박물관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전북 혁신도시 이외에 다른 입지를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015년 8월 출판 분야의 유일한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것도 전북이 향후 출판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적 가치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측면에서도 마땅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거대 지자체로의 쏠림 현상에 출판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출판업 규모만 봐도 분명합니다.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권역의 사업체 수는 약 2천여 개로 4,500여 개가 넘는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2만5천여 개의 전국 규모로 따지면 고작 8% 남짓입니다. 그만큼 전북의 출판산업이 집중 육성될 여지와 토대가 빈약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출판산업의 거점인 중부의 파주 출판산업단지, 경부의 대구 출판인쇄정보밸리를 잇는 호남의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가 완주 혁신도시에 조성된다면 전북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은 물론이요, 낙후된 전라북도 지역경제와 장기불황에 휩싸인 전국의 출판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2021년 완주 방문의 해 추진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에 예비 지정되어 완주문화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는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출판 클러스터를 향한 완주군만의 비전과 열정으로 하루빨리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할 수 있는 국가예산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완주군 2차 긴급재난 지원 환영한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애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산업과 경제,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생활방역 체제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드디어 학교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누렸던 것도 잠시, 이태원 발 집단 감염 이후 수도권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다시금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날들인 만큼 언제 발생할지 모를 변수에 의연해야 한다고 여기면서도 막상 감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확산될 때마다 위축되고 무기력한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생존 위협 극복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제를 떠안은 전 세계의 정부와 지자체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한편,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지난 1월 말, 곧바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지금까지 ‘코로나 제로지대’를 유지해왔고, 3월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테스크포스’를 조직해서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긴급 추경을 통해 전국 최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우수 코로나 방역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완주군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아무리 유례없는 사태라 해도 그간 각 실과별로 추진해온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는 일이 간단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군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한 부담도 막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2차 긴급재난지원 정책을 빠르게 도입함으로써 군민의 생존권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것,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군민 여러분께 분명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주군의 이번 긴급재난지원 정책은 유연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처 시스템의 선구적 사례이자 급변하는 패러다임에 맞선 상상력의 산물로 국내 지자체는 물론 전 세계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3차, 4차 추가 지원도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개최가 어렵게 된 축제 예산, 행사성 경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시설사업 등 이번 기회에 군 예산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살림을 제외한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 사태가 인류에게 보내는 함의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난 4개월은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적 약자일수록, 소수자일수록 재난의 위협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는 코로나19로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이들이 서민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부터 이미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 장기시설 수용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몰린 저소득층 아이들, 노인빈곤층,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생존과 직결되었던 사회 기저층, 그간 우리 사회가 구축해왔던 안전망은 적정했나. 거리두기만이 최선인 일상 속에서 지자체는, 지역 정치는 무엇을 제시해야만 하는가. 서로가 진지하게 묻고 성찰하며 완주만의 길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처음의 어려움은 ‘처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처음이라 두렵고, 처음이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에 실망하고 원망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분명 어려운 시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와 마음을 맞대고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재정립해가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업을 부디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최등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등원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수봉 의원님과 유의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최등원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등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극도로 위축된 소비시장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완주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08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649억원, 특별회계는 440억원으로 지난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의 재원은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변동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존 1회 추경과 동일하나, 긴급재난지원금 92억원의 재원 마련과 12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67억원 및 자체 절감액 37억원을 활용하여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08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31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6월 3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최등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공무원(42인)
군 수 : 박 성 일
부 군 수 : 정 철 우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박 병 윤
종 합 민 원 과 장 : 김 사 라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재 열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왕 미 녀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정 정 균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동 열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건 축 과 장 : 김 완 태
보 건 소 장 : 최 순 례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규 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강 명 완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삼 례 읍 장 : 김 동 준
봉 동 읍 장 : 신 국 섭
용 진 읍 장 : 강 신 영
상 관 면 장 : 이 순 덕
소 양 면 장 : 한 신 효
구 이 면 장 : 송 이 목
고 산 면 장 : 전 진 엽
비 봉 면 장 : 유 원 옥
운 주 면 장 : 이 정 관
화 산 면 장 : 여 기 현
동상면장 직무대리 : 최 규 천
경 천 면 장 : 강 향 임
○ 서명의원(4인)
의 장 : 최 등 원
의 원 : 윤 수 봉
의 원 : 유 의 식
의 회 사 무 국 장 : 송 양 권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2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3 8대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4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5
5 8대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7
6 8대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7 8대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8 8대 제2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9 8대 제25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4
11 8대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12 8대 제2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3 8대 제25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대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6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7 8대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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