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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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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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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찬영 의원, 임귀현 의원, 소완섭 의원)
1. 2019 회계연도 결산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3.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8.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15.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용한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총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최찬영 의원님, 임귀현 의원님, 소완섭 의원님,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등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찬영 의원님, 임귀현 의원님, 소완섭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찬영 의원님부터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찬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완주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찬영 의원입니다.

한 사회의 수준을 보려면 공중화장실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도시의 얼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공중화장실에서 좋은 향기와 음악이 흘러나오며 이용자의 시선을 고려한 풍경마저 펼쳐질 때 쾌적한 화장실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서 그 지역에 대한 호감도가 단번에 상승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해본 적도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뒷간, 변소 등으로 불리며 냄새나고 지저분한 공간으로 인식돼 왔던 공중화장실이 개선된 지는 약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기점으로 국내 공중화장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2004년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화장실에 관한 법률을 가진 최초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화장실은 단순히 용변을 보는 기능을 넘어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지자체의 태도이자 문화 수준, 의식 수준까지 드러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부터 갖추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화면에 띄우며) 관내 수거식 화장실입니다. 보시다시피 화장실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100여 마리쯤 몰려드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봉동터미널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노래가 흘러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손세정제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우리 완주의 화장실이란 것에 자랑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주 관내 화장실을 돌아본 결과, 신축 등 수세식 공중화장실은 비교적 양호하고 관리가 잘 되어있는 반면, 수거식 화장실은 관리를 한다 해도 이용할만한 상황이 전혀 안 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구축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며,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부터 준수하여 주십시오. 2004년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관련 조례에는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유지 관리의 책무는 물론, 1일 3회 이상 청소와 주기적 소독, 도색, 관리대장 기록 등 관리 방법까지도 세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정한 것만 준수해도 화장실 품격의 기본은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청소 인력 및 관리자가 필수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다면 고용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둘째, 관내 공중화장실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현대적 시설로 보완해야 할 곳이 있고 위치나 이용률을 고려해서 철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해마다 피서객으로 붐비는 동상, 운주 등 완주군의 대표적인 여름철 관광지의 경우 정비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올 하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등 화장실 정비 계획을 세운다면 내년 완주 방문의 해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신축, 개축, 증축이 필요한 화장실에서는 친환경, 영유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우리 군처럼 방문의 해를 맞아 시 전체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던 정읍시 등의 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잘 된 화장실은 들어서면서부터 유쾌해집니다.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는 기분도 듭니다.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다시 오고 싶은 완주로 기억되게 만드는 것,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임귀현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집행부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 비봉면 양돈 업체와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와 업체, 그리고 집행부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먼저 업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에 군이 적극 나서 주십시오.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완주군과 주민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군과 주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수년을 싸워 온 노고에 결실 없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법정 대응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는 대책위와 협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책위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왔습니다. 다만, 사측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완주군수를 비롯한 해당 주민에 수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압박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로드맵과 매뉴얼이 꼭 필요합니다. 환경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패소 시 행정책임론을 비롯한 추가 소송은 물론 주민의 환경적, 정신적 피해가 인근 지역인 봉동, 고산 등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본 소송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해온 대책위가 개인 자격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정서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일고 있는 비봉면 봉산리 일대는 완주군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둔산리 아파트를 비롯하여 삼우초등학교, 봉서중학교 등 교육 중심지이고, 활발한 귀농귀촌 행렬과 더불어 친환경 농업의 희망모델로 거듭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완주와 인근 지역주민의 쉼터로서 청정 완주의 대명사였던 곳이 이제는 악취와 수질오염 관련 민원이 상시 제기되는 양돈사업 피해 지역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100여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부디 지역주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완주군의 생태계와 환경,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 이후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먹거리 정책 시장의 키워드인 푸드 플랜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업과 지역 간 신뢰입니다. 그 신뢰의 바탕을 세우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책무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완주군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의원

365일이 어린이날,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을 바란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출신 소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9세 아동 친부도 입건’, ‘9살 딸 쇠사슬에 묶고 아동수당 꼬박 챙긴 창녕 부부’, ‘발바닥 지지고, 쇠사슬, 목줄, 하루 한 끼…….’ 포털 사이트에 ‘아동학대’라고 입력하면 나오는 최근 기사들입니다. 읽어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펴낸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무려 2만4천여 건에 달하고, 학대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 조치하여 보살피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 년 내내 정원이 꽉 찰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아이들을 죽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성과 촉구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의 인권에 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소유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런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미명하에 폭력과 학대를 행사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묵인하고 동조해 왔습니다.

역시 2018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는 부모, 대리양육자, 친인척 순으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만 놓고 보면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순이었고, 대리양육자 중에선 초·중·고교 직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63명, 2015년 1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집에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친척 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계속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최근 3년간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건은 300여 건에 이르고, 올 상반기 현재 기준 41건이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소위 ‘사랑의 매’로 포장된 체벌문화는 법이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자녀 학대로 고발된 부모들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을 내세워 면죄를 받아왔습니다. 이제라도 법무부가 해당 민법 개정에 나서서 다행입니다.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은 어른의 소유물은 물론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아동 체벌은 명백한 범죄이자 폭력이라는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마침 우리 군이 자랑하는 정책 중 하나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연 1회 실시하는 아동권리교육입니다. 다만,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양육의 주요 주체인 부모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횟수를 늘리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 있는가.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학대 피해 사례가 잘 신고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기거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시설의 확대, 부모 등 양육자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학대의 대다수는 집안에서, 부모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그렇지만 특히 아동의 경우 외부 성인의 개입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경찰, 의사, 간호사, 교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직군이 유기적으로 협력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공혜정 사단법인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2022년까지 독립된 아동전문보호기관 설치를 목표로 준비 중인 완주군 집행부도 이 같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상기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지위를 향상하고자 제정한 날이지만 정작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날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가 아니라, 365일이 어린이날이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이 행복하고, 그런 살기 좋은 공동체에는 자연스레 사람이 몰립니다. 지자체의 사활이 걸린 인구 증가 타계책이 아동인권 수호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365일 어린이날’ 아동친화도시 우리 완주군이기를 바랍니다. 완주군의회도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19 회계연도 결산
위로이동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의장 최등원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3일간 재차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8,074억6,069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372억8,80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09억75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63억8,05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02억5,386만원, 사고이월이 217억2,474만원, 계속비이월이 250억6,552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5억3,838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07억9,80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28억9,152만원으로 세입액은 435억3,137만원이고, 세출액은 183억199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2억2,93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채권액은 52억1,185만원이었으며, 2019년도에 3억786만원이 발생되었고 8억1,865만원이 소멸되어 2019년도 말 채권액은 47억10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채무액은 133억2,500만원으로 2019년도에 70억원이 발생되었고, 35억500만원이 상환되어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68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액은 114억8,936만원으로 2019년도에 62억7,437만원이 조성되었고, 48억2,228만원이 지출되어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129억4,145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1건에 1억4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의 이유는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9 회계연도 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심사 결과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부합되고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서로 배려와 존중으로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심사 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장 최등원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안은 완주군의회 위원회의 ‘간사’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원장 사고 시 그 권한을 책임 대행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과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9.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2.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최등원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과 모든 군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확산으로 완주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완주군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현행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운영 공개 등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해외연수를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5.18 민주유공자와 4.19 혁명유공자를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에 추가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방문의 해 실행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문의 해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관광 활성화 필요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군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신축안 등 총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4.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5.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6.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최등원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의 발전을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 및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년 지원 나이를 만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수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항 추가,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 일부 수정, 서면 심의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7.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의장 최등원

의사일정 제17항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초 급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배꽃 수정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등 농작물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깊은 한숨이 본 의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소비 부진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심각한 냉해피해까지 겹쳐 그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온피해 농가들의 고통을 통감하며 다음과 같이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에 대해 사전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논의 과정 없이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과수 4종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적과 전에 발생한 농작물 재해 보상 수준을 종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농가가 열매솎기를 과도하게 시행, 인위적으로 보상 수준을 높이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보험사업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고 그 개정 배경을 밝혔지만 올해의 경우 봄철 저온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한 피해 농가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경영 불안 해소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NH농협 손해보험이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73만 농가가 보험에 가입했고, 그 중 58만 농가가 3조1,46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19년간의 누적 손해율은 102.2%다. 어찌 보면 정부가 보험사 적자를 우려해 재해보험 보상율을 일방적으로 하향 결정한 거 아니냐는 타당한 의문이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 방지라며 농가에게 원인을 돌린 정부 설명보다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에 냉해피해 보상율을 80%로 되돌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보험의 공적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가입한 재해보험이 자연재해 피해농가 보호라는 정책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변질된다면 농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봄철 이상저온 현상 등 이상기후 변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정부는 기상·기후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방상팬·미세 살수장치 등 저온피해 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비율 상향, 저온에 강한 품종 개발 등 저온피해 방지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작물은 자연재해로부터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농작물 피해보상을 농민의 생존권 보호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수급 및 식량 주권 보호라는 대국적 차원의 접근과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적과 전에 발생한 농작물 재해 보상 수준을 80%로 원상회복하라!

하나, 농어업 재해대책 특별 지원금을 긴급 편성하고 경영 안정 정책 자금을 확대하라!

하나,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 단가 현실화 및 영농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피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저온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0년 6월 1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 의장 최등원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9 회계연도 결산,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공무원(43인)
군 수 : 박 성 일
부 군 수 : 정 철 우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박 병 윤
종 합 민 원 과 장 : 김 사 라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재 열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왕 미 녀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정 정 균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건 축 과 장 : 김 완 태
보 건 소 장 : 최 순 례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 촌 지 원 과 장 : 이 용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규 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강 명 완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삼 례 읍 장 : 김 동 준
용 진 읍 장 : 강 신 영
상 관 면 장 : 이 순 덕
이 서 면 장 : 신 승 기
소 양 면 장 : 한 신 효
구 이 면 장 : 송 이 목
고 산 면 장 : 전 진 엽
비 봉 면 장 : 유 원 옥
운 주 면 장 : 이 정 관
화 산 면 장 : 여 기 현
동 상 면 장 : 이 희 수
경 천 면 장 : 강 향 임
재난안전과 민방위팀장 : 송 정 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 유 명 수
○ 서명의원(4인)
의 장 : 최 등 원
의 원 : 윤 수 봉
의 원 : 유 의 식
의 회 사 무 국 장 : 송 양 권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2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3 8대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4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5
5 8대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7
6 8대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7 8대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8 8대 제2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9 8대 제25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4
11 8대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12 8대 제2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3 8대 제25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대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6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7 8대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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