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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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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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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3일(수) 14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공원과)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시02분 개의)
위로이동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3일과 6월 8일에서 6월 10일까지 서남용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의원 발의 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089억1,317만8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만 세출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58억6,165만원으로 기정예산 4,133억3,019만5천원보다 0.61%인 25억3,14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 55억3,874만1천원을 감액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우수 이장 및 부녀회장 해외정책 연수비 등 3건에 1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92억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수학여행비 1,900만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배치 지도사 지원비 1,629만원, 문화관광과에서 프러포즈 축제 등 5개 사업에 6억6,551만4천원, 체육공원과에서 전북 도민체전 참가비 등 3개 사업에 2억8,800만원, 보건소에서 보건의 날 행사 지원 2,800만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서 성인문해 교육 강사수당 1,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5억3,14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2차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및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행사성 경비와 금년 내 지출하지 못할 사업성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 하여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타당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완주군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비비 및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는 행사성 사업 등을 축소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 시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52억527만원으로 기정액 307억4,401만1천원에서 55억3,87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0억7,440만4천원 전액과 내부유보금 6억5,303만5천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향후 긴급 사태 대비를 위한 예비비는 11억8,599만8천원 증액한 77억6,564만3천원입니다. 참고로 실제 가용 가능한 예비비는 26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재난기금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혹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예비비 55억 정도…….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내부유보금하고 재난 예비비 61억 세운 거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92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지금 예비비가 한 60억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 일부 기존에 나갔던 집행액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이 얼마 안 돼서 예비비가 14억7천만원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11억 정도 예비비를 더 보충했습니다. 큰 틀은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집행 후에 14억7천이 남고 또 11억을 보충해서 지금 이렇게 17억이 남았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예비비는 한 14억7천 정도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예비비로 부족해요. 그래서 예비비를 이번에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26억5천 정도 가용 예비비는 더 추가로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보충을 해서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유보금이 좀 있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내부유보금은……. 당초에 우리 예산 삭감된 부분을 내부유보금에 넣었었거든요?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 세워놓은 것들, 내부유보금 쓰고 남은 것이 한 6억5천 정도 남았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재난 예비비 세운 게 61억이 있었거든요. 그거 합치고, 그리고 저희가 구조조정 한 것이 한 30억 정도 넘게 해서 그렇게 재원을 만들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유보금이나 또 예비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어렵게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돌아가게끔 하기는 하는데 사실 올해는 그럭저럭 간다고는 치지만 내부유보금도 없고 또 내년 예산이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년 같으면 교부세 규모를 어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저희도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 내년도에도 사업 구조조정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그 당시에 계속 해왔던 게, 정부의 방침은 예산규모는 가급적이면 줄이지 말고 기채를 좀 얻어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국가 전체 재정을, 확정재정은 실제적으로 어려운데 기채라도 얻어서 예년 수준의 예상 규모는 가져가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당이 될지 안 될지 저희도 판단을 못하고 있고, 뭐 기채는 저희가 200억 예상을 하는데 생각에 따라서는 더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추경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고민을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보이면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은 빚이 져 있는 상황이고 또 지자체적으로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2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없이 진행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기채를 얻는 것은 무리가 없어요. 물론 기채 얻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일정 부분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데, 일차적으로 이 상황이 2년 정도가 고비라고 본다면 기채라도 얻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은 이번 같은 일은, 코로나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없어지고 예년처럼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걱정인데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돌아가야죠. 이런 일이 또 있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걱정입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저희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서 주는 입장에서도 좋고 받는 입장도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군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받는 입장은 좋겠지만 주는 군의 입장은 사실 항상 이렇다”라고 걱정의 소리를 사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더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차적으로 이 고민은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다 같은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의원님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단지 저희가 아직은 판단하기 일러서 기채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기채를 얻지 않고는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저희가 판단이 된다면 전체적인 예상 규모까지 판단이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이번 예비비를 소진하고 나면……. 우리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그대로…….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손을 안 댔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을 안 댔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얼마였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140억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염려하고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적절치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은 추계를 잘 해서 적정하게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확하게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전체적인 소관부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라.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거 또한 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워서 재난기금을 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못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행사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했고, 일부 사업들 중에서도 하천 부분에서 국비는 많은데 사업 진척도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군비를 좀 삭감시켰어요. 국·도비만 가져가는 걸로요.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거 자른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충 안 해줄 사업은 아니에요.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을 또 다시 해야 돼요. 단지 저희가 속도가 느린데 그 예산을 안 자르고 안정화기금에서, 또 거기에서 손대는 것은 모양이 더 안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이 안 되는 부분 줄여서, 안정화기금 세운지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 터는 것보다는 좀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서 우선은 삭감을 좀 시켰고요. 그 부분은 다시 또 보충을 본예산에 해줘야 돼요, 사실은.

○ 위원장 유의식

그 설명을 일정 부분 들었지만 계속적인 SOC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럼요.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실 사업부서. 여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삭감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산건 쪽에도.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미리 예측해서 삭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아니 정확하게 판단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 진행도 안 해보고 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제가 결산할 때, 또 예산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충분히 부서하고 상의는 했고요. 부서하고 상의 안 한 것은 없어요. 다 하나하나 상의해서 일정 부분 사업 진척도가 느린 부분은 본예산에 내년에 편성하는 걸로 하고…….

○ 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요, 실장님. 그 부분은 각 사업들이, SOC사업은 각 지역 의원들하고 관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해줘야 돼요. 이해시켜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이걸 꼭, 올해 필요해서 올렸잖아요? 이 부분을 삭감해서 나중에 본예산에 세워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지, 결정하고 미리 픽스한 뒤에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 기채 부분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지자체가 항상 빚이 없다는 게 장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도 효율성에서는 괜찮겠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이 부분이 예술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밑그림이 그려진다면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적정하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6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주군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 과장님께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595억4,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579억8,5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5,900만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3,514억2,800만원 대비 2.31%인 81억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제2차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92억4천만원을 증액하고, 군 행사 운영비 2천만원, 우수 이장 및 부녀회장 해외정책 연수비 9천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수학여행이 연기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지원 수학여행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배치 지도사 지원사업비 1,6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비 4억6,871만4천원, 완주 프러포즈 축제 취소에 따른 관련 사업비 7,680만원, 전라북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비 9천만원,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2천만원, 군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공연기획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6,55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예산안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억1,800만원,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사용료 지급잔액 5천만원, 학교 운동부 활성화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고자 하시는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2차 재난지원금도 또 지급할 계획에 있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제가 들었고 같이 한번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예산 부분은 아닌데, 방금 위원님들끼리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완주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완주군민이 우선 사용을 해야 되나요, 전주시민이 우선 사용을 해야 되나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당연히 완주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 같은 경우는, 일부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군민들한테 월 사용료도 반절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국장님,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완주군민이 우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양주시, 김해시, 군포시 이런 데는 딱 제한을 뒀어요. 조례에 보니까. 그런데 완주군은 제한을 두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조례에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우리 박성일 군수님, 우리 공직자 분,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이서 문화체육센터를 건설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참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제가. 왜 전주시민하고……. “전주시 어떤 동호인들하고 완주군 동호인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완주군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불쾌했는데, 물론 축구장 같은 경우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완주군 관내에 있는 축구장은 그 지역을 우선으로 배정하는 건 제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삼례 수도산은 삼례 동호인들이 우선 사용하고, 고산에 축구장은 고산 동호인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구이는 구이 동호인들, 이서는 이서 동호인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우선권을 줘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서 문화체육센터를 보면, 쉽게 보면 날려놓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한번 그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우리 관내 동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서에 어떤 배드민턴클럽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을 해요, 체육관을. 저번에 두 번 사용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한 번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그건 고민을 해서 완주군 관내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단체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든, 축구든, 배구든. 완주군민, 그 지역면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여유가 있을 때 전주시민이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동호회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완주군민이라도 예를 들어서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A라는 팀이 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번 하다가 지금 한번으로……. 어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게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전주시 어떤 동호인들이 와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왜 완주군민을 전주시민하고 똑같이 대해서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런 불만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의원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편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한 가지, 거기는 혁신도시다 보니까, 전주완주가 혁신도시 내에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 윤수봉 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혁신도시에 있는데 그 수영장을 완주군민 먼저 받고 여유가 있을 때 전주시민을 받는다.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육관 사용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체육관 사용 문제. 이서에 예를 들어서 족구단, 배드민턴클럽, 완주군에 어떤 동호인 클럽이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민체전 참가비 감액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민체전을 안 하기로 했어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도민체육대회하고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2개는 지금 전격 취소가 되어가지고요…….

○ 이인숙 위원

취소가 됐어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완주 방문의 해,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준비 중이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공사를 많이 못한,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현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이랄지 그런 종류로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일부 시설도 할 수 있는 시설비 같은 거 집행하고 하는데 아직은 뭐 상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쪽은 않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가 2021년도인가요? 내년에?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2021년, 2022년.

○ 이인숙 위원

2021년, 2022년? 그러면 차질은 없을 것 같아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금년도까지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랄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죠? 그랬으면 좋겠다. (웃음)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웃음)

○ 이인숙 위원

저희도 그래요. 우리 완주 방문의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혹시 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염려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재난지원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게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거든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1차 군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실과소하고 읍면 담당하고 함께 현지에 나가서 지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과소가 위주로 가니까 총괄을 이번에는 행정지원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회복지과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너무 그쪽 부서에서 계속……. 기존 업무도 있는데 담당자들이 너무 피로도도 높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개인들도 물론 힘이 들기도 하겠지만 개인 사업이랄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혹시 사업 폐쇄하고 그러신 분들은 없어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거기까지는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봤지만…….

○ 이인숙 위원

또 그거는 산건 소속이라 국장님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고만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지금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방금 이인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완주 방문의 해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돈을 아끼고 아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차피 완주 방문의 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많은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 표시도 나고 완주군도 더욱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완주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적절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축소, 축소하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완주 방문의 해를.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완주군민과 지역을 위해서 완주 방문의 해를 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너무 이게 축소, 축소하면…….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축소, 축소하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완주군이 생기고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완주 방문의 해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그렇죠. 처음으로…….

○ 윤수봉 위원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된다 이거죠. 완주군이 지금 몇 년 됐나요? 완주군 행정이 생긴 지 지금?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90, 아니…….

○ 윤수봉 위원

굉장히 오래됐는데 타 지자체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긴급재난금을 만들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맨 걸로 알고 있는데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들을 못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각 사회단체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거를 해야 된다. 예산이 왔으니까.” 그런데 또 그것들을 이거는 올해 좀 무리니 뺏어서 또 줄이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시행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이번에도 예산을 줄이느라고 고생 많으셨지만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위험이 다분하니까 억지로 행사라든지 무슨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이번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한 부분은 앞으로 더 집행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거, 뭐 사업이 취소됐다거나 2, 4분기까지 안 되어있는 사업비를 좀 삭감했고요. 추가로 아마 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랄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좀 지장이 있으면 다음에 3회 추경에 또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찬영 위원

앞으로도 많이 무리하지 않는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회의 진행방식은 원래 국장님 하시고 담당 부서장님 호명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이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30분 다 끝내는 걸로, 웬만하면.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과를 다 컨트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완주 방문의 해 부분. 문화관광과장님에서 국장님 되셨으니까. 우리가 원래 계획이 작년부터 완주 방문의 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과장님으로 계실 때.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그때는 일부 조금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금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준비기간 해서 내년도 2021년도 방문의 해를 계획했었죠.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면, 기본적으로 그때도 저희가 완주 방문의 해를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었어요. 의회에서 저희가 상임위 때 삭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적정하게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오라” 그런 의미에서 했단 말이죠. 돌이켜서 그걸 상기하시면서. 저희가 그때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완주 방문의 해 하신다고 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2021년도에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까지 끌고 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당초에는 단년도로, 방문의 해를 1년 준비해서 단년도로 2021년도에 방문의 해를 한 해만 하기로 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해놓고 1년 더 연장해서, 일부 조금 예산은 추가되겠지만 1년 더 연장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존에 조례도 2021년인데 2021년 그 연도를 빼고 ‘방문의 해’ 조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약간 좀 다른 답변이신데요.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처음 계획할 때, 중장기 계획 내라고 했을 때 2021년 정도 해서 우리 완주 방문의 해를 치르고, 통상 보면 3년 정도 더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임시방편적으로 올리고 나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처음 스타트부터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씩하나씩……. 이거 사실은 에러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건 에러입니다. 기본계획을 잘 못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사업을 구상하실 때부터 준비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분명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이 아니었고 3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실 예로 보여줬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차피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도 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해서 다시 재난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행사성 경비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삭감하는 부분. 적정한 것도 있고 적정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적정한 것은, 확실성이 있는 것은 적정한 것이고요. 지금 6월 달도 안 지났습니다. 추계를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사업을 못하겠다고 확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저도 각 실과별로 예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 구조조정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국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삼례 삼색마을에서 4억6,800만원을 지금 이번에 감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26억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삭감한 거 해서 한 11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예산이 현재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데 한 15억9천만원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유지 매입이 한 11억 정도 해서 그 삼례 예술촌 앞에 고물상, 역사 옆에 있는 국유지 전부 다 매입하고, 구 철도 있죠? 예술열차 앞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11억2천만원 정도 그 예산은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림책미술관, 음악 뮤지엄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사업비 한 1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삼례 테마길하고 풍경길하고 그 조성사업……. 테마공원하고 풍경길 그 조성사업하고 예술인마을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발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 사업비가, 10월 달 정도에 발주를 하면 그 사업비 관련해서 한 5억 정도 있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들은 그 정도고 나머지 4억6천 정도는 이번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충분히 심사숙고하셨으리라 믿고요. 단, 본 위원 입장에서 제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보지 않고 하는 부분, 분명히 방금 말씀한 부분은 인정하고,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쭉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중장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복지국 전체 협업이 되는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국장님? 그렇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이것은 그냥 당부의 말씀입니다. 각 과에서 저희 의회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못 만날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못 만나서 이 부분 설명 못하고 올라온 자료들이 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그런 거 체크하십니까,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이번 예산 가운데…….

○ 위원장 유의식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건의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일들은 다급하면 찾아와서라도 설명하셔야 돼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다급하게 당일,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급하면 급한 대로 찾아와서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국장님! 8분이 남아서 조금만 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웃음) 지금 삭감을 보면 행사비 같은 거 전반기 것만 삭감을 주로 하신 거죠?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후반기 것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놔두신 거죠?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아직 후반기는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반기 것은 아니고 전반기……. 확실한 것만.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전반기 것만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사실은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코로나가 전반기로 해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다른 것도 다 아니라고 치더라도 우리 대표축제 있잖아요? 와푸축제 같은 거. 그런 거라도 좀 진행을 하고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저희들이 와푸축제도 걱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까지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 코로나 관련해서 되면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까지 일정 부분 예산이 일부 들어간 부분까지는 정산해주고, 정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지금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진하고 계시는고만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6분 남았으니까 이경애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2차 재난안전금이요, 상품권으로 하시나요? 카드로 하는 걸로, 뭐로 결정되었어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이거는 지금 선불카드로, 기프트 카드로 하는데요. 전북은행 50%, 농협 50% 준비해서 지금 6월 12일 날 카드가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6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지급을 하고, 8월 31일까지……. 아니 9월 30일까지 정도로 사용기한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사용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2차 재난지원금은 11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상품권으로…….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아니 기프트 카드요.

○ 이경애 위원

상품권으로는 왜 안 하세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품권을 그 조폐공사에다 의뢰를 해도 이 지급기간에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본데 또 연약한 그런 데는 카드사용을 못하는 데도 있어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카드요?

○ 이경애 위원

예. 그런 데는 또 상품권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하시니까…….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카드는 우리가 그냥 카드를 드리거든요. 10만원짜리 카드를 드려요.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완주군 관내에서만.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 이경애 위원

카드기 없는 데에서도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카드기 없는 데는 안 되죠.

○ 이경애 위원

시장 같은 데 그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그런데 저희들이 상품권을 만들 수만 있으면 좋은데 못 만드니까요.

○ 이경애 위원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완주군에 재난금만 줘가지고는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움에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정말 문 닫는 데도 있어요. 문을 닫는 데도요. 그 소상공인들 그런 어려움도 들어주시고, 부탁드릴게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뒤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은 국장님께 대신해서 다 여쭤본 거예요. 호명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짧은 것이고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해주십사 하는 서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3분 남았는데……. (웃음)

제가 자꾸 편하게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각 과를 컨트롤 해서 협치하고 협업해 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04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순례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라북도 주최 완주군 보건소 주관 보건의 날 행사가 취소되어 해당 예산을 1,8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가을이 되면서 또 창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측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교육 이번에 온라인으로…….

○ 보건소장 최순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온라인으로 4주…….

○ 이인숙 위원

4주? 그게 더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이라 잘 모르시죠?

○ 보건소장 최순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건 잘 모르겠고…….

○ 이인숙 위원

집에서 컴퓨터로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집에서 컴퓨터로 하고, 저희 총 교육생이 488명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강사님들이 또 출석을 부르세요. 그러면 저희가 댓글을, 만약에 저를 부르면 댓글을 “예”라고 해줘야 출석 확인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집에서 받으니까 아쉬운 건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받아야…….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재미도 있는데. 그러면 대리출석 해도 되잖아요. ‘최순례’ 하면 이인숙이가 ‘예’……. (웃음)

○ 보건소장 최순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웃음)

○ 이인숙 위원

아니 또 교육이라는 게 사실 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좋은 교육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안 계실 때, 물론 우리 팀장님들이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보건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이인숙 위원

걱정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 보건소장 최순례

걱정은 많이 되고, 어쨌든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건 일단 검체를 저희가 뜨긴 뜨잖아요. 그러면 더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검사 나올 때까지 한 6시간 정도가 항상 조바심이 나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한 1,800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 음성이어서 아직까지는…….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은 코로나로부터 청정지역이라…….

○ 보건소장 최순례

그래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저번에 봉동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이 경찰에 체포되어 가지고 갔잖아요? 무단외출로 해가지고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자가 격리자가…….

○ 이인숙 위원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 보건소장 최순례

지금 그분은 경찰서에서 조사 다 하고 일단은 지금 검찰로 올라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렇게까지?

○ 보건소장 최순례

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벌금 물어야겠네요?

○ 보건소장 최순례

아직까지는…….

○ 이인숙 위원

잘 모르겠고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거기까지는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앞으로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6월 말쯤 이사를 가는 거죠?

○ 보건소장 최순례

저희가 지금 준공 완료는 5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기나 이런 물품 준비하고 있고요. 이사 계획은 7월 10일경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7월 10일경쯤? 한창 더울 때 가네요.

○ 보건소장 최순례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쨌든 직원들도 나와서 내 물건도 싸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이인숙 위원

더울 때 해서 좀 힘드시겠네요.

○ 보건소장 최순례

그래도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보건의 날 행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삭감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랑 똑같이 보건소도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라 사실 삭감할 것이 없고 삭감할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위한 그런 행사인데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지금 이것도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삭감했고 그랬는데, 뭐 괜찮겠어요? 사실은 보건소 직원들이 애썼기 때문에 뭔가 달란트를 더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렇게 삭감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깝네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이거는 시군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가 저희 완주군이 주관하는 해였는데 어쩔 수 없이 취소되어서 내년에 또 저희가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보건소장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얼굴 뵙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절차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격려 한번 해주시죠.

○ 윤수봉 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차질 없이 이사 준비해 주시고요,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애 위원님도 격려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사를 아까 언제 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6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 보건소장 최순례

7월 10일경쯤이요.

○ 이경애 위원

고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잘 받고 오셨다고 하니 얼굴도 밝아지셨고, 고맙습니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13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순 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성인문해 교육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청 연간 수업 운영 기준이 기존 240시간에서 216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성인문해 진달래학교는 총 31개 반 274명이며, 학력 인정 3개 반 먼저 6월 8일 이후 개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심화반과 일반반을 순차적으로 개학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그 성인문해 교육 강사수당 1,800만원이 깎였어요. 이 깎인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이 깎인 건가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원래는 2월 말부터 수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시수를 다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줄어들었고, 앞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변수가 만약에 발생하면……. 지금 학력 인정반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도교육청에서 또 시수를 줄여가지고 인정을 해주라는 취지의 공문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일수를 줄여서?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시간 수를.

○ 이인숙 위원

시간 수를 줄여서?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시간만 줄이고……. 일수는 아니고 시간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그 수업시간이 예전에는 240시간을 다 수강하셔야 초등학교 학력을 인증하는데 현재 이번에 공문 온 거는 216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보통 주에 두 번을 수업하시고 2시간씩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줄면 일수도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이 더 크고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 배움의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다 같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 항상 애쓰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늘 격려해 주셔서, 직원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인숙 위원님이 성인문해에 대해서는 절대적 지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님하고 두 분은.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로이동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찬영 간사께서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찬영

간사 최찬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158억6,165만원이 요구되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제2차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세출을 구조조정 하여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삭감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찬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 출석공무원(9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박 병 윤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보 건 소 장 : 최 순 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2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3 8대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4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5
5 8대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7
6 8대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7 8대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8 8대 제2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9 8대 제25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4
11 8대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12 8대 제2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3 8대 제25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대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6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7 8대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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