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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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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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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8일(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9.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0.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과 더불어 모든 군민이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인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목적, 정의, 기본이념,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실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모니터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완주군에 노인인구가 2020년 4월 현재 약 2만859명으로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7%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를 통해서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북연구원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은퇴 체류형 모델 구축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어, 저희 완주군이 고령친화도시에 선도적인 주자로 나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과 모든 군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인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5조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책무 등을, 안 제6조∼제8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행계획의 실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안 제10조∼제12조에서는 생활편의 증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6조에서는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제33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및 모니터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조례이며, 또한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조례 만드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준비를 많이 하신 서남용 의원님이시니까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 윤수봉 위원

서남용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가결을 한다면, 앞으로 집행부하고 지금 이 고령친화도시를 어떻게 추진할까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좀 해보셨나요?

○ 서남용 의원

예, 논의는 해봤고요. 현재 우리가 이 조례에 담겨진 내용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정비하면, 우리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려면 WHO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기 위한 그런 전제조건에 이 조례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고령친화형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완주군민들,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완주군민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3장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있고 4장에 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 있어요. 그러면 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심의·자문기구를 두는 거잖아요?

○ 서남용 의원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조성 위원회하고 모니터단하고 사실 다른 기구잖아요?

○ 서남용 의원

예.

○ 이인숙 위원

위원회는 처음에 만들기 위한 위원회죠? 구성하기 위한 거?

○ 서남용 의원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5명에서 20명 내외로요?

○ 서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충 어떤 분들이…….

○ 서남용 의원

거기 조례에 담겨져 있는 대로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고, 위촉직 위원이 군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이런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 치고 그 모니터단, 모니터단은 사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어르신들 찾아뵙고 또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모니터단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얼마나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계속 하고, 그런 분들이 차라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담당하다 보면 그분들이 차라리 의견을 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고 의견을 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20명으로 이렇게 모니터단, 이분들이 다 케어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서남용 의원

조례에 담겨진 대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라고 하죠? 관리지원사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구성……. 제32조를 보면 도시계획이나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노인들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또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에 그 현장에서 뛰는 사람도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구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담겨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모니터단을 조성할 때 그때 충분하게, 정말 전문가들로 해서 발전 방향이 우리가 의도하는 것처럼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 서남용 의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 나온 거 있었죠?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을 간사로 바꾸는 게 있었던 걸로 봤는데…….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간사를 부위원장…….

○ 최찬영 위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요? 여기도 위원회가 있는데 간사로 적혀있길래 여기도 부위원장으로 바꿔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남용 의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지금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간사는 실제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걸로 검토는 했었는데, 같이 상의도 했고요.

○ 최찬영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꾼 이유가 뭐였죠?

○ 서남용 의원

여기는…….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 간사를 부위원장…….

○ 최찬영 위원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였죠?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어감이…….

○ 최찬영 위원

어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어감도 그렇고, 지금 다른…….

○ 서남용 의원

부위원장은 말 그대로 위원장을 보좌하는 거고, 여기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보좌하는 부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실제 담당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총무…….

○ 서남용 의원

예, 총무 개념.

○ 최찬영 위원

총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어감이 이상해서 바꿨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바꾼 이유를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서남용 의원

예.

○ 최찬영 위원

위원님들 여기 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건 총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하시니까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같으면 바로 끝났을 건데 서남용 의원님이라. 그래서 저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부분은 정말 애쓰셨고 정말 제안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노인복지 정책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 정책에 고령친화도시도 속하는 한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제안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이 고령친화도시가 우리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어떤 사업이나 정책 이런 거하고 저는 상충된다고 보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그것들과 더불어서 노인복지 정책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노인 친화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는 했는데,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이 분야에 관심 갖고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아니 왜 했냐면, 제5조에 다른 조례와 관련해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서남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완섭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의원

소완섭 의원입니다.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 완주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 소완섭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 비상대책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13조에서는 감염병 환자 관리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이며, 또한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일어난 부분에서 적절하게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잘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9조에 보면 강제 처분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도 잘 된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한번 격리해야 될 사람이 나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잡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넣어주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 소완섭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방금 제9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부분에서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훌륭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그때 완주군에 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세요, 의원님?

○ 소완섭 의원

저희 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봉동이죠? 시기적절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너무나 빨리 보내드리면 또…….

○ 소완섭 의원

(마이크 끄고 발언)

○ 위원장 유의식

잘 하셨어요, 아주. 그래서 봉동, 용진에 훌륭하신 소완섭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잘 제안설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소완섭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영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의원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현행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9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 관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또한 신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4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책무와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제6조는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을,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유지관리,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시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며, 또한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운동기구 및 모정 때문에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것도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이 조례하고 번외일 수 있지만 그렇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먼저 조례를 발의해주신 최찬영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무분별하게 설치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잘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또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보상도 할 수 있고 이런 조례안을 담은 것 같은데요. 본 조례를 통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있는 우리 완주군 관내 야외 운동시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만 했지 여태까지 보면 관리가 안 되어있어서 녹슬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설치만 했지 누구 하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쓰지도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로 옮겨서 그렇게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지만 제가 제일 감사드리는 것은,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해놓고 잘 활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별표에 보면 ‘안내표지문’,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관리주체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총괄표에 보면, 이 한 가지만 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경천면은 19군데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재조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체육공원과에서 지금 받은 거거든요. 읍면에서 이거 받으려고 하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별도로 지시해가지고 완벽하게,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어가지고 12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건 체육공원과만?

○ 전문위원 정재조

예.

○ 위원장 유의식

읍면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조례하고 별도의 부분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서로 공유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완주군 야외운동기구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9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존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여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에서는 2018년부터 호국보훈 사업으로 7개 보훈단체 회원 36명에게 해외연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에 관련 단체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위한,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한 해외연수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5·18 민주 유공자, 4·18 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 배우자를 호국보훈 대상자로 지원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 방문의 해 실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이 조례의 2021년도 규정을 일괄 삭제하고, 향후 관광 활성화 필요 시 방문의 해를 언제든 운영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 휴시네마는 봉동 둔산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 소외지역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2014년도 조성되었으며, 현재 사단법인 완주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1, 2차 총 6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고,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 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완주군 무료상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세무상담 부분을 삭제하고,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세무사의 목적, 역할, 이용대상, 상담 방법 및 수당 지급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운주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신축안, 소양 교육문화지원센터 조성안, 총 2건으로 건물취득 2동에 총 사업비 45억600만원입니다. 운주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신축안은 운주 시장 부지에 20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20㎡, 지상 2층 규모로 거점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소양 교육문화지원센터 조성은 소양면 치매안심센터와 일부지역 부지에 사업비 24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공간 및 돌봄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항상 과 소관 국장님으로서 저희가 질문하는 내용은 협업하는 입장에서, 과를 잘 컨트롤하고 서로 조율하고 그런 기능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작년에 이 완주 방문의 해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때 과장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산 부분을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완주 방문의 해를 오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올렸는데 당초 실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시죠?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지금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갑자기 준비단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문의 해를 기존에 한 그런 시군도 1년보다도 최근에는 2년 하는 시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연도를, 이번에는 2년을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폭넓게 군수가 필요할 때는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신설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완주 방문의 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례, 시설, CI.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완주 방문의 해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14억8천만원 계획으로 잡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한 3억300만원, 내년도 5억5천, 2022년도 5억7천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완주 방문의 해 부분을 잘 준비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지만, 보통……. 제가 완주 방문의 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고 했더니, 통상 지금은 1년, 2년 가지고 안 하고 3년, 5년까지 보더라고요. 이 관광을 연속선상으로 하려면 단년도에 방문의 해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이나 그 여운을 3년, 4년, 5년까지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일단 저희 이번 조례에다가는 연도를 삭제해서 아까같이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우리가 지금 2년은 금년도에 준비기간하고 내년 2022년까지 실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3년, 4년, 5년까지도 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다가 연도를 삭제한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삭제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하는 의미에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연도를요.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연도를 그래서 삭제한 거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도를 딱 못 박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2년이 아니라 3년, 5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놓고 시작해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한데, 1년, 2년 해가지고 투자 대비 효과 부분은 계속선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도를 하려고 하면 3년, 4년, 5년 이런 일반적인 부분까지 참고하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그런 것은 참고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도 삭제하고 지금 일단은 준비기간 걸쳐서 2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추가로 그것을 검토해서,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그 효과를 단기전으로 끝내지 말고 투자한 대비 효과를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한 5억7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연도에도 5억7천 정도 되고 지금 그렇거든요? 올해 3억 얼마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해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부터 우리가 많은 걸 준비했지만 완주가 도농복합도시에서 문화예술도시로, 물론 도농복합도시는 유지하면서 문화예술도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완주 방문의 해인데요, 저는 그 예산의 문제를 잠깐 좀 얘기하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완주 방문의 해를 시작했으면 거기에 일정 부분 저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것을 축소, 축소 하면 사실 완주군의 위상이랄까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야 거기에 맞는 완주 방문의 해를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면, 여기 6페이지 보면 제7조제3항에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위원회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했죠? 저번에 우리 개정 한번 했잖아요. 3개인가, 2개인가…….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기존에는 2개로 되어있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 한번 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이번에 올린 것이 4개로. 저희들이 인재풀이, 기존에 2개로 했을 때 보니까 중복된 위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 윤수봉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간담회 때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기존에 2개인데……. 3개 아니었습니까? 4개였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이번에 한 것은 지금 4개로…….

○ 윤수봉 위원

4개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윤수봉 위원

간담회 때 우리가 4개로 봤던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답변석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답변석 착석 후) 그렇지 않아도 여기 상임위에서 이걸 먼저 얘기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위원회에서 3개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3% 정도, 4개 위원회, 3개 위원회가 3% 정도, 6%를 차지하는데 그 밑에 10개 위원회까지 겸하고 있는 부분은, 밑에는 좀 걷어내고 4개까지는 인력 운영상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일단은 여기 의회로 지금 넘겨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일단은 국장님 가시고 행정지원과 때 제가 또 이거 한번 다시 논의 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완주 방문의 해는 잘 좀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이랑 같이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님께서 안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올라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끊임없이 제가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했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국장님이 전체 컨트롤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다시 재정관리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지방의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절차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의회에다 승인받도록…….

○ 위원장 유의식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계획하면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끊임없이 2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 2건에 대해서.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산 편성 전에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이요?

○ 위원장 유의식

예, 그렇죠.

국장님! 여기 본예산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소양면하고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한 꼭지로 들어가 있고요. 운주 것도…….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작년도 2억2천, 금년도 1억5,600…….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에서 한 꼭지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따가 재정관리과장님한테 이 사업설명회까지 제가 질문하겠지만, 질문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이런 세부사항까지는, 큰 틀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셔야 돼서요. 반드시 확인하고 오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확한 답변인지는 몰라도 한번 말씀드리면, 그 생활문화공동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주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게 확정 시점이 좀 늦어져서 사전에 못 받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진작 확정이 됐는데 이건 그런 절차를 사전에 이행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도 뒤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과에 대한 부분, 체육공원과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저희가 추경 때, 본예산 때 세워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를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부득이한 부분도 이해합니다. 부득이하지만 또 절차는 저희 의회를 거쳐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들이랑 국장님 계셔서 다시 한번 짚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알았다고 하고 또 나가시면 새 칠이고, 또 새 칠이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이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기간 동안에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사전에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은 어쨌든 간에 공모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간담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항상 이렇게 닥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꼭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또 혹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만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1979년에 제정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2015년에 제정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위원회의 규정을 일원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임기 중복 제한, 연임 규정 등 조항을 관련 법률 및 타 시군 조례를 참조,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 요청한 심사수당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 규정을 현실화하였으니 앞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군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4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제9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위원회의 관리와 정비를,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 등을, 부칙에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 결과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7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 3년 이내의 규정과 제3항에서 중복하여 위원회에 위촉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 윤수봉 위원

연속해서, 제가 간담회 때도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되거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4개로 완주군을……. 지금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4개를 중복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둔다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그때 3개 위원회로 실무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각 실과장님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실무 의견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각 실과에서 중복이 4개까지 허용을 하지 않으면 인력 운영의 문제에서 너무 힘이 든다. 실무과장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지금 수정 의결돼서 의회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4개 정도, 인력풀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들어오는 건 저는 괜찮아요. 4명 정도는. 왜 그러냐면, 사실 과장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는 교수님들이나 어디 건축사님이나 기술사님들이 3개, 4개 가입하는 건 당연히 찬성을 하죠. 그런데 형식상으로 넣는 그런……. 일부 좀 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중복돼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예전하고 지금은 달라서.

그분들이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8만원인가 얼마 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알기로 인터넷 공고하면 골라서 그것만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다니까요, 과장님? 활동하려고, 본인이. 그래가지고 와서, 당연히 오셨으니까 뭐 열심히 일은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교수님들, 전문 건축사, 기술사,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3개가 아니라 4개, 5개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전문가들은.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짧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물론 예외규정도 특수전문분야, 군의원님, 특정 안건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분야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도 결재 들어올 때 지속적으로 걸러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과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계속 중복되어 오는 거에 대한 내용 1차 검토하고 우리 총괄부서에서 걸러 내주고 해서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제12조 수당 문제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서 군의원이……. 먼저 위에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군의회 의원이 군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주지 않는 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심사수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거기에서 토의를 하고 어떤 안건을 도출하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행안부 관계 법령이 있습니까? 행안부로 질의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 때 논의가 돼서 저희도 이 부분이 좀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부터 한번, 조례부터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에는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만 의회 의원을 제외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칙까지 보니까 규칙에는 또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은 지급 불가하다.’ 조례에서는 참석수당만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또 디테일하게 규칙에서 또 한번 짚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는 딱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좀 나와서 이 부분은 좀 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 법을…….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건의하고…….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행안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뭐 월급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참석해서 주민을 위해서 심의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행안부 관계 법령을 저는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한번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대부분 의원님들은 중복 참석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필요에 따라 지역 행정에 의해서 10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자문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의정활동이 그런 쪽에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 윤수봉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면장님하고 같이 어느 중대사안의 민원 현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쪽 일이 소홀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감안해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일단 세출예산 집행 기준만 바꿔놔도 뭐 조례에 알아서 잘 하는 거니까,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 기준만 바꿔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번에 건의하고 주기적으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 다 지방의원들의 다 같은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다 보면,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양경숙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의원들도 전문적인 입장이에요. 전문직을 키우려고 하면 그에 마땅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은 막중하고요. 책임만 막중하게 주고 권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투명한 것은 공통적으로 동의하지만 그에 상응한 예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도 얘기를 하지만 행정지원과, 행정과에서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거지, 저희만 여기서 하고 이 시간이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의원님들께서 10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인숙 의원님은 10개 정도 운영을 하면서 계속 의정활동이나 개인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마땅한 대가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공문을 실행해서 일단 1차적으로 올리고 한번 구두로도, 통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런 결과 과정을 저희가 연말에 자료로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같이, 행정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해보자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특히 또 의장님 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안건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저희가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반갑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수당……. 어차피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한 점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참석하고 또 안건 심사수당, 여비, 이렇게 다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조례를 만든 후에 지급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만들 예정이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저희는 포괄적으로 좀 규정을 하고요. 개별 조례에서 건축조정위원회, 잠깐만요……. 건축행정팀의 사례를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거든요? 또 경관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전문적인 자문 때문에 서면 심의할 때, 물론 참석해서 할 때는 참석수당으로 나가니까 그게 7만원, 또 1시간 초과해서 2시간까지 할 때는 뭐 10만원. 그 기준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 최찬영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적혀있는 게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건 저희가 자치행정연수원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거기에 수당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참고로 하지, 어디에 딱 이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명시되어 있는 게 없다면, 지침에 의해서 하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이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최찬영 위원

원래 완주군 실비변상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폐지되어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 지급액이라든지 지급 절차,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참석한 분들의, 또 그분들이 안건도 심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주나요? 어떻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아니 참석했을 때는 참석수당만 주고 서면심의 할 때만 예외규정으로, 이건 서면심의를 해주질 않으니까…….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어디에 규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규정이 되어있죠. 우리 지금 개정하고 있는, 조례에 개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어디에 규정이 되어있죠? 딱 명시가 되어있나요? 참석하신 분들은 안건 심사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석해서 안건 심사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 부분은 각 시군 표준안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맞춰 나왔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 부분이 규칙이라든지 어떻게 좀 명시가 되어야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 봐요. 내가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또 안건심사도 했다. 그런데 왜 안건 심사수당은 안 주느냐…….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렇게 구분해서, 담아서 상정을 한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구분했다고요? 어디에 구분이 되어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제12조 수당 거기에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해서 그분들만 준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걸 서면심의로 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의록에 대한 게 지금 이번에 좀 빠진 것 같아요. 회의록 작성이나 공개에 대한 규정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보통 위원회 회의하면 자료 요청할 때 회의록을 꼭 요청하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5항에 위원회의 장은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심의결과 등을…….

○ 최찬영 위원

몇 조 5항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제9조요, 제9조. 제9조제5항.

○ 최찬영 위원

작성만 하지 공개는 안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결정…….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그 조항도 넣어놨습니다. 제6항에.

○ 최찬영 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우리 군의회도 비공개가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 최찬영 위원

회의록 작성하면 보통 몇 년 정도 보관하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회의록……. 보통 문서, 일반문서라고 하면 3년, 5년 이렇게 합니다.

○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제11조에 ‘담당부서의 장은…….’ 다른 부분은 다 ‘군수는…….’, 뭐 ‘위원장은…….’ 그러는데 여기 제11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는 담당 부서의 장이 책임지게끔 되어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는 보통 다 ‘시장은, 군수는, 도지사는…….’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왜 ‘담당부서의 장’으로 되어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희가 총괄부서, 이 총괄 조례에 대한 담당이 우리 행정지원과고 또 이걸 전체적으로 이 특정 과에 대한 담당 총괄부서를 구체적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불명확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 최찬영 위원

그러면 ‘군수 등은…….’으로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 조례안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건 하여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실과를 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업무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은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 이인숙 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적절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위원회가 있으면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도 보면, 위촉직 중복 보면 46명이나 돼요. 3개가 19명, 뭐 5개까지도 있는 거 보면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당 부분에서 어떤 위원회는 보면 10만원씩을 줘요. 아까 과장님께서 기본이 7만원 내지는 1시간이 지나면 10만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1시간이어도 10만원을 주는 데가 있고 7만원을 주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건 한번 끄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

○ 이인숙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마이크 끄고 답변)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에서 보면 참석수당, 안건 심사수당, 여비 그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 7만원 안에?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아니요, 참석수당 하나만.

○ 이인숙 위원

참석수당에 7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7만원 거기에?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1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초과할 때는 주고, 따로 예외로 서면 할 때 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를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실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충분히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견서도 받아서 또 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주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게끔 법제를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일단 어쨌든 나오셔야 드리는 거지, 안 나오시는데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죠. 들어오시면 참석수당을 드리고, 만약에…….

○ 이인숙 위원

안건 심사수당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어차피 참석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석수당으로 해서 또 더 드리면 과하니까 7만원에서 정리를 하고, 7만원이나 10만원에서. 이제 이걸 긴급하게 할 경우나 또 전문가를 불러들이기가 좀 힘이 들 경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서든 자문 의견서를 받아야 되고 그랬을 때는 서면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서면심사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서면심사?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별개로.

○ 이인숙 위원

별개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러니까 참석했는데 참석수당 주고 심사수당 주고 두 가지는 줄 수 없다는 내용이죠. 거기 참석수당에 포함을, 심사수당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내용이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되면 3년……. 임기가 3년인가요? 2년에서 3년으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해서 중복이 4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4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사례나 전국 사례를 따로 좀 추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7개까지 가능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4개 정도는 우리가 하면 각 실과에서 실무 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상이 중복되지 않게 특별 전문가 이외에는 저희들이 계속 걸러서 앞으로 도래하는 중복된 위원이 많은 사람들은 좀 절제해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위촉직에 한해서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민간인. 위원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10개든, 11개든……. (웃음)

○ 이인숙 위원

알고 있어요. (웃음)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위원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빠진 부분 없이, 이렇게 너무 많이 중복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잘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염려했던 부분들 잘 취합하셔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의결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 위원장 유의식

정회하고요? 아니면…….

○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그래요,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최찬영 간사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찬영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를 신설한다. ‘안 제13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군수는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 실적을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완주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방금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청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는 수긍이 되고요. 그런데 그 비공개 관련된 내용하고 그 내용이 나올 때 충돌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이게 총괄 조례인데 이 부분을 좀……. 단서라도 여기다가 한다든가…….

○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비공개 부분은 보고하지 아니 한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죠.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면…….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우리 과장님 의견은 보여질 부분은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처음부터 비공개 부분은 단서조항을 달자는 말씀이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비공개 부분은 보호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게 하면…….

○ 위원장 유의식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수정하는 동안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신설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방금 말씀하신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공개 부분은 인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하고, 이때나 우리가 이 조례안을 보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서로 군민이나 의회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을…….

○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장님, 그 부분은 수정 안 해도 돼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에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에다가 지금 현재 그걸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들은 빼겠지만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볼 수 없나요?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비공개요.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요구했을 때는 줘야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렇죠. 그건 감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시민들한테는 공개할 수 없지만…….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최찬영 위원님! 그 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마이크 켜고) 여러 가지 서로 과에 대한 의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영 간사님께서 수정안대로 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찬영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를 신설한다. ‘안 제13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군수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을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완주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로이동 5.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완주군민의 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에서는 2018년도 호군보훈사업으로 7개 단체 회원에게 해외연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6조의 관련 단체 지원사업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해외연수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제3호에 규정된 ‘국가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정정하여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5.18 민주 유공자, 4.19 혁명 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한 것으로, ‘미망인’이라는 표현은 남성에 속한 대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언어에 해당하여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7조에 의거 사망, 전출, 지급의 부적정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재전입을 하거나 부적정 판정으로 취소된 경우 등 다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보훈수당 지급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해외연수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5.18 민주 유공자와 4.19 혁명 유공자를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에 추가하여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검토 결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5.18 민주유공자와 4.19 혁명유공자를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경애 위원

지금 5.18 민주유공자는 보훈 대상자에 안 들어있었나 봐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동안에 안 들어있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저는 지금 늦지 않았나 싶어요. 이분들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랬는데, 저는 진작 호국보훈 대상자로 되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조례를 잘 한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다른 시군도 이제 시작 중에 있거든요. 그동안에 민주 발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6.25 이전 대상자들만 주고 있었는데 지금 자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 완주군이 시기 늦지 않게끔 하려고, 지금 선두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 이경애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만 해요, 위원장님?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같이 하세요.

○ 이경애 위원

또 해외연수 있죠?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든 분들이 많잖아요, 호국 대상자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많으세요. 연로하세요.

○ 이경애 위원

해외연수를 정말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자꾸자꾸 들어갈수록 해외 한 번도 못 나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소원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몇 번 나가셨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이렇게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해외로 안 하고 국내로 한번 나갈 수 있게끔 하반기에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해외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드려야 마땅한 것이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면 좀 힘들죠. 그런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제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려고 조례 개정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세부적인 항목을 조금 넣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방금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해외를 안 가신 분들은 정말로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그런 로망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프로그램에 맞출 것이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다 보면 좀 느슨하게 다니면서 구경하실 데 하시고 이렇게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어련히 알아서 어르신들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실 때 어르신들 한번 갔다 오신 분들도 또 한 번씩 더 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는가요? 어떻게 선별을…….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2018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했으면 올해 가게 되면 세 번째 가시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맞춰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면 호국보훈수당을 우리가 지금 6만원 지급하잖아요? 도비 1만원, 군비 5만원 해서. 그런데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도에서 전반적으로 이 호국보훈수당을, 지금 도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 차원에서도 도에다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그랬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가 5만원이고 도에서 1만원만 부담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당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부담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실무진의 의견은 계속 개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우리 실무 차원에서 계속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하고, 누가 봐도 도비는 1만원 주는데 군비 우리 5만원 주고…….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도에서도 좀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 가족들에게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계속해서 도에도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안건을 동시에 그냥 공통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방금 그 호국보훈 대상자, 우리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이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아니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한 두 군데 정도는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고, 저희가 결코 시군에 비해서 늦은 건 아니거든요.

○ 위원장 유의식

다행히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는 전체에 보훈 대상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1,476명이거든요.

○ 위원장 유의식

1,476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래서 5.18은 열세 분, 4.19는 두 분이에요. 그래서 열다섯 분이 같이 합산이 되면 1,491명으로 지금…….

○ 위원장 유의식

1,491명? 합하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지금 한 번에 몇 분 정도 보내십니까? 한번 보낼 때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해외연수요?

○ 위원장 유의식

예.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한 40명 정도. 30명에서 40명 사이 정도요.

○ 위원장 유의식

30명에서 40명 정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예산은 1인당 얼마 정도 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올해가 125만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동남아 이쪽까지도 못가시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원래는 사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 위원장 유의식

한 5년 정도는 하셔야겠네요? 연속사업으로?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계속 해드리면…….

○ 위원장 유의식

그러고 나서 한번 다 로테이션이 되면 또 원점으로 다시 하시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의향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이제 시작이었고…….

○ 위원장 유의식

아니 중장기 계획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런데 계속해서 어르신들 안 가신 분들로 로테이션 해서 갈 수 있게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장내 소란)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요. 연로하신 분 위주로 먼저 하셔야겠네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거동이 가능하시고 그러신 분들로 해서…….

○ 위원장 유의식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어차피 하시려면 좀 더 건강하시면서 한번 다녀오실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 미리…….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좀 잘 챙겨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아까 5.18 부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국가기념일로 정해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5.18을 부정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망언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또 그분들 전체 다 한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그런 거까지 감안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냥 같이 하시죠. 아까 질문을 공통으로 하셨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위로이동 7.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윤 문화관광과장님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병윤입니다. 먼저 문화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 협조를 해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완주 방문의 해 실행연도를……. 먼저 개정 이유는 2021년 완주 방문의 해 실행연도를 당초 2021년 1년에서 2022년까지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연도 표기, 효력 규정 등을 삭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문의 해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관광 활성화 필요시 언제든 운영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 ‘2021 완주 방문의 해’에 ‘2021’ 연도 표기를 삭제하여 운영기간에 탄력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완주 방문의 해 운영기간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 활성화 필요시 방문의 해를 언제든 운영 가능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부칙 제2조에 명시된 효력 규정 2022년 6월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휴시네마는 봉동읍 둔산3로94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 소외지역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2014년에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해 사단법인 완주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1차, 2차로 6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종료일이 도래하여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 위기 등 불확실한 미래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고 방문의 해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관광 활성화 필요시 언제든 운영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방문의 해 실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연도 표기 및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완주 방문의 해 운영기간 규정 신설과 부칙에서 유효기간(2022년 6월) 규정 조항 삭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완주 방문의 해 실행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완주 휴시네마 수탁기간이 2020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완주 휴시네마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추후 민간위탁 함에 있어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완주 방문의 해 부분을, 연도를 지금 삭제하는 것이죠, 과장님? 실질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에서 2022년 해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도를 정하지 않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정도의 연속성을 갖고 하더라”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아까 위원님 얘기를 뒤에서 듣고 보니까, 한번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2년 방문의 해를 거치고 난 이후에 3년째에 그걸 중단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방문의 해를 했던 그런 성과하고, “물론 성과평가도 하지만 거기와 관련된 인적 네트워킹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더라” 이런…….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제안해주신 3년차에는……. 아마도 저희가 2년 끝나게 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방문의 해를 통해서 연계된 인적 네트워킹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3년, 4년째까지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 담을 것들이, 어떤 일련의 경과를 보고 경과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거기에서, 자체 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의회에서 그런 준비 과정이라든지 실행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일단은 저희가 기간 연장 부분에 방점을 찍고 초점을 맞췄는데요, 아마 방문의 해를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아마 의회……. 지금 조례도 나중에는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거라는 것은 저희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데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일단은 기간 연장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가 일단은 이번 조례에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편의상 기간을 삭제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약간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 부분이 왔으면 인정하는데 몇 번에 걸쳐 수정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좀 미흡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문화관광과가 무형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질타도 받고 애쓴 만큼의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보람 부분에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의원의 입장에서는 반대적인 입장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는 이상이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진행해야 되니까 연도는 삭제하지만 반드시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한 이런 진행상황까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완주 방문의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특히 우리 의장님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의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또 완주군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수원은 예를 들어서 화성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중심으로 어떤 방문의 해가 이루어지고 또 고창 같은 경우는 선운사나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은 앞으로 완주 방문의 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삼례 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해서 13개 읍면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떤 비중 있는 행사를 할 때 문화예술촌 또는 비비정 이런 쪽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휴양림을 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잘 우리 팀장님들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꼭 의회에 와서 좀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 완주 방문의 해는 완주군이 생기고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실 있게도 해야 되고 절약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만 너무 인색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적절하게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들었는데요, 다른 시군이 방문의 해 할 때 사실은 저희들 예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약간은 적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미리 얘기하는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시군에서 할 때 보면 방문의 해맞이……. 예를 들면 꽃길 조성, 방문의 해맞이 마을 환경 조성, 방문의 해맞이 숙박업소 시설보강 해서 모든 부서가 전방위적으로 자투리 돈이라도 편성을 해서 한 번씩 하는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을 한다면 이것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예산 부분은 검토가 되었으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10만 완주군민의 문제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이 기록들을 나중에 저희 의원들이 다시 봐요.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염두에 두셨다가 바뀌어가지고 새칠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다음 후임, 바뀌는 분들한테도 연관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인수인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담당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후임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저희가 건의하고 기록에 남기는 거니까, 머리 좋으신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 휴 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휴 시네마.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완주 휴 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맞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6년 동안 지금 생활문화동호회에서 운영했어요. 군에서 운영한 적은 한 번도 없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문화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다만 이러쿵 얘기가 또 있지만. 혹시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사실 그게 당초에 전라북도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작은 영화관, 뭐 작은 목욕탕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때의 취지는 작은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차원에서 만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걸 운영함으로써 물론 소득은 정확히 나올 수 있지만 그 소득으로 인해서 지역의 인력, 일자리 창출 부분도 연계가 반드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될 어떤 명분이 아니라면…….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해서 몇 명이나 일자리 창출했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지금 3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비상근 인력까지 하면 총 6명인데…….

○ 최찬영 위원

상근이 3명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상근이 3명이고 파트타임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는 인력 3명 해서 6명인데, 3명은 지금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 최찬영 위원

일자리 창출에 지금 3명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최찬영 위원

3명 가지고 일자리 창출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여쭤본 대로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들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보셨는지. “우리는 안 하고 민간위탁 하겠다” 그걸로 그냥 밀어붙이시는 건 아니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할 그것을 검토해보고 “아, 이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만약에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이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로 띄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시설 운영이나 운영 인력에 3명의 인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저희 인력에도, 인력풀을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인력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의 수익은 지금 3명 운영해서 2018년도에는 1천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천만원 정도 적자이고 금년에는 더더욱 이 코로나 사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해 정확히 저희가 수지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아직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더 검토가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최찬영 위원

혹시 민간위탁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나 이런 건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저희가 두 번째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위탁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공개입찰로 하려는, 공개경쟁으로 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에 검토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전에 이게 적정한지. 민간위탁이 맞는 건지. 이거 군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꼭 가야만 하는 이유인지. 그런 것들이 적정한지, 검토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별도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최찬영 위원

놀토피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했을 때 그리고 민간위탁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표로 해서 주시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제가 만들었거든요. 직접.

○ 최찬영 위원

만들어서 주시니까 보기가 좋고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 어떻고, 문제점이라든지 장점·단점 해서 저희한테 먼저 주셨으면 저희가 검토하기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이 적정성 검토를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경제성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한번 사전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별도로 저희가 한번 그 부분도……. 지난번 놀토피아도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 최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면…….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어요. 지금 6년을 해서 이제 여기는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임기가 끝나서 이제 못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임기가 끝났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참여는 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오픈 형태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마이너스 1천만원 정도?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마이너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났는지는 지금 모른다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판단을 지금 해봐야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천만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1천만원 정도가 아마 마이너스…….

○ 이인숙 위원

지급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지급하고 벌리는 돈이 없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플러스 1천만원에서 벌리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로?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벌어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거기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저희들이 협약할 때 분기별 협약서 내에 별도로 잉여수익이 나게 되면 그 잉여금의 40%는 적립을 하게 되어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협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0%는 시설 개보수에 할 수 있게 되어있고, 20%는 운영경비로 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 위탁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70% 상당 선에서 3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계속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군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아니 저희가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거기 내에서 그렇게 충당을 했고, 아무래도 수익이 또 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날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해서 거기에서 아마 충당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시설물 같은 것은 거기에서 지금 20%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매치를?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것은 잉여금…….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이쪽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시설, 시설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뭐 슬라이드나 이런 걸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고 간단한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적립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우리가 보면,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거의 다 군에서 해주더라고요. 거의 군에 다 손을 벌리는 형편이더라고요, 사실은. 거의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런데 거기 부분에서 그분들이 사용수익을 하는 그런 위탁자에 저희가 사용수익 1년간 임대료를 받아요. 한 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을 주는 거고, 보조금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군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하고,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맞기는 맞는데 그런 자잘한 것조차도 행정에 다 손을 벌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 부분은 가급적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협약 내용에도 40%는 시설 개보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도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든지 간단한 것들은 그 돈에서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넘어가면 또 잊어먹으니까요. 지금 수익형 위탁기관 몇 개 중에 여기도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저희가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익이 나요. 수익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익이 나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니까, 임대료를 받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시설 개보수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면 예측하고……. 우리가 영사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파손이 되고? 이익금의 몇 %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도 해서 예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만약에 나면 수익금이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잉여금 예치, 그 공공성은 위탁받은 자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까지도 개보수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나중에 위탁 해지가 됐을 때 그분들이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도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휴시네마나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가래를 타서…….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위탁기관이 많은 가운데 수익형이 몇 군데 안 되지만, 대부분 위탁기관도 이제는 수익구조를 뭔가 공모를 해서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받아서 운영하는 데에 급급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한 번에 다 그것을 만회할 수는 없지만 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가야만 이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데까지 잘 살펴봐서 계획안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위탁기관 보조단체가 16개 기관에 총 한 40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42억 정도 되는데, 이 위탁단체에 대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위탁단체의 어떤 사용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법이나 내용이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매뉴얼을 이제 일관성 있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이인숙 위원님하고 제가 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만 원 포인트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인숙 위원님 계속 질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휴시네마도 그렇고 놀토피아도 그렇고 비비정 열차 같은 경우도 그래요. 거기도 지금 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세 곳이 운영하는 방식이 각자가 또 다르고 수익을 활용하는 부분도 지금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는 분명히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매뉴얼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에 고민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뭔가 이렇게 확실한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가야지, 아니면 지금 계속 우리 군이 끌려가는 그런 형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전자에도 우리 이인숙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탁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올해 저희가 전체 평가를 했지만 사실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고,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적정성 검토를 했느냐는 이 부분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처 저희들이 잘 판단하지 못하고 과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못한 부분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저희가 토론한 다음에 다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29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이따가 우리 간사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적정성 검토라든지 수익금에 대한 몇 %는 반드시 장기수선비 충당한다든지 이런 계획들, 디테일한 데까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요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최찬영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찬영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보류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보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 완주 휴시네마 부분은 6월 10일 날 아까 최찬영 위원께서 제안했던 부분들 비교해서 다시 한번 원 포인트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류하자는 겁니다. 철회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로이동 9.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는 2016년부터 기획감사실에 완주군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법률, 세무, 건축 상담과 함께 운영해 왔으나, 지난 3월에 전라북도로부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마을세무사 상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제1조∼제2조는 마울세무사 운영의 목적 및 역할로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상담과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수행하고, 안 제3조는 마을세무사의 위촉·해촉과 임기 규정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이용 대상 및 상담 방법, 안 제7조∼제8조는 상담 실적관리, 수당 및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상담실적을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의 역할을, 안 제3조∼제5조는 위촉 및 임기 이용 대상과 상담 방법을,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세무 상담 실적관리, 포상 및 수당 등 지급 건과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었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2016년도부터 계속…….

○ 위원장 유의식

몇 년도부터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2016년도부터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4년째 지금 하고 있네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4년째 하고 있고요. 그때는 조례가 없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우리 완주군 행정, 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왔었고 이 부분을 조례로 담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이용 대상 중에 지금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괜찮나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주소는 당연히 완주군에 거주자로. 완주군에서…….

○ 최찬영 위원

완주군민들만 가능한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완주군민이 아닌데 전주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이 완주군에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소상공인 중에서. 그분들은 그러면 상담이 안 되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넓게 표현하면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지역제한을 둔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 주민 같으면 저희 완주군에 주소를 두는 것이 당연하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관내에 영업체를 두고 있으면 거기도 가능할 걸로…….

○ 최찬영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최찬영 위원

이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렇죠.

○ 최찬영 위원

지금 보니까 전화, 팩스, 전자, 비대면으로 거의 상담을 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들만 대면이 가능한가 봐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최찬영 위원

혹시 세무사분이 정해지면 그분 사무실로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무료 상담이 안 되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다섯 분을 위촉했거든요? 세무사분들을. 그런데 대개 보면 전화나 그쪽으로 많이 상담을 하시고, 특별히 좀 복잡한 사항 같으면 세무사께서 “그러면 한번 방문해 주시라고, 저희 사무실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사무소에서 그런 다수가 관련된 세무 상담이 이루어질 때는 또 세무사가 읍면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어디 읍면사무소나 평상시에……. 그 요일별로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을변호사.

○ 최찬영 위원

마을변호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요일별로 이렇게 하나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아마 거기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 최찬영 위원

지금 군청 1층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 변호사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1층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가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건축사?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뭐 특별한 부분이 없으니까 공유재산 부분만 이따가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총 2건으로 첫째,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신축안. 둘째, 교육문화지원센터 조성안이며, 총 사업비는 건물 2동 취득비 45억6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신축안입니다.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신축안은 운주면 장선리 556-1번지 일원, 구 운주시장 부지에 20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까지 지상 2층, 연면적 520㎡ 규모로 거점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공간, 운주시장 활성화 등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교류의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운주면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문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교육문화지원센터 조성안입니다. 교육문화지원센터 조성안은 소양면 황운리 658-2번지 일원, 구 소양면사무소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24억6,600만원을 투입, 연면적 968.34㎡ 규모로 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공간 및 돌봄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복합교육 문화교류 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5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취득 2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에 대한 총 사업비 45억600만원으로 건물 2동 1,488.34㎡을 신축, 증축,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신축사업은 운주면 장선리 556-1번지 일원 운주시장 부지에 부지면적 942㎡, 건물 연면적 520㎡, 지상 2층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2022년 말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인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주시장 부지 내 장옥을 철거해서 소재지 내 부족한 문화, 복지, 교육시설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입주시설로는 1층에 작은 도서관 및 주민 토론방, 2층에 공유카페, 다목적 홀, 공유 사무실 등이 입주하여 문화복지시설의 집적화된 시설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658-2번지 구 소양면사무소 부지로 부지면적 1,812㎡, 건물 연면적 968.34㎡ 지상 2층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말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억6,6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구 소양면사무소이며, 현재 완주군 치매안심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소양 119 지역대 이전에 따라 현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입주시설로는 1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공유부엌, 공부방, 2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작은 도서관 등이 입주하여 문화복지시설의 집적화된 시설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등 향후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 과장님! 우리 유연평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아까 충분하게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장님으로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2년 동안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계속 작년부터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그걸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공유재산 심의 안건 잡힐 때마다 공문에 넣어서 꼭 의회에 예산 성립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예산이 성립되니까 준수해서 하려고 공문을 여러 번 발송하고 했는데 실과소에서 다른 어려운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계속적으로 2년 동안 똑같은 답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의견 받들어서 토론을 하겠지만 이 동의안을 개인적으로는 안 해주고 싶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공모해서 오는 부분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전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거잖아요, 과장님. 유연평 과장님,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 부분은……. 이게 한번 같으면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2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고 의견을 내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부결도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저는 의견을 여기까지 내고요,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하시죠, 질문하기 전에.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먼저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양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운주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 절차는 예비 계획서를 작성 한번 하고……. 예비 계획서는 밑그림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니라 뭐 뭐 뭐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농림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승인합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한 1년 걸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주 같은 데는 이 사업 자체가 생활문화복지 프로그램 거기에는 뭐 생활문화공동센터,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경관, 지역 역량강화 사업, 아마 기본계획에서 40억이 듭니다. 사업비 자체가.

물론 우리 주민들의 활동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현재 토지가 1,000㎡ 이상이나 건물이 10억 이상일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2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못 받은 게 뭐냐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과정에서 승인 전에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나오면 그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위치나 사업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할 것인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인가, 신축할 건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일반농산어촌사업, 아까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육성사업이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동안 안 받았습니다. 이 자체를, 공유재산 승인 자체를.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조금 내리세요. 발음이 새니까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공유재산 승인 자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금 작년에……. 정확한 것은 아니고 들리기에는 감사원 감사나 지적사항으로 이것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도 소양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사업 공모해서……. 2017년도에 공모해가지고 2018년도에 사업비 확보했고, 운주 같은 데는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주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그다음에 30일 날 저희가 1차 도 평가에서 구이하고 비봉이 기초생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최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40억씩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거점 공간 건물에 대해서, 심의 대상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느 정도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되면 저희가 관리계획 건물 예산 성립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기본계획을 2020년도에 수립하고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기 투자를 2019년부터 해왔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 위원장 유의식

아니 그러니까, 해왔죠? 김유성 팀장님 그렇죠?

○ 농촌개발팀장 김유성

(답변석 뒤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연속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최소한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 건이 하나일 것 같으면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들으셨지만 체육공원과 몇 가지는 예산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시죠? 그렇잖아요?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애쓰신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공모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셨는지 부분은 제가 100% 인정합니다. 이게 1∼2억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하지만 저희 의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차를 따지는 게 의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도 이번에 의회…….

○ 위원장 유의식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단답형으로.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절차상 하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지금 소양이나 운주 건에 대해서 그동안 공유재산 안 받은 게 저희 잘못인데, 알면서도 저희가 올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주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셨는데, 이게 한번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책임지실래요? 이 부분 다음번에는? 과장님께서?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거 기록으로 남습니다,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위원장 유의식

유연평 과장님! 이거 기록에 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짚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총 예산이 40억입니다. 40억인데 거기에는 보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고, 40억에는 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세부사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사항을 봤어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체 본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세부사항을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만 질문을 하면 유연평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닌데 질문할 거……. 고개 흔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스터디를 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쓰신다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 예산을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군민을 대표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고지하고 설명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의원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을 어떻게 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이 건만 가지고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어느 어느 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름 석 자 걸었기 때문에 제가…….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시점을 어느 단계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 위원장 유의식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과장님? 수립하면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사전에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실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도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원래 회기 때 안 나가요. 그런데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이석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200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딸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공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연평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소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그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뒤에 팀장님 그러시죠?

○ 농촌개발팀장 김유성

(답변석 뒤에서) 예비 계획 시점을 말씀하시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아니 예비 계획 시점이 아니라 처음에 40억에서, 처음에 우리 용역비가……. 죄송합니다.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봉, 구이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40억이면 그 공모되고 나서 당해연도 다음연도에 한 4억 정도 기본계획 설계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기본계획 설계는, 이 사업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건물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있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 팀장은 아까 저도 물어봤지만 시기가 언제냐, 이 공유재산 시기가. 그런데 구체적인 위치나 사업 계획이 나올 때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주민 의견을 받고, 승인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1년이 소요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전체 총론은 다 알잖아요. 그 세부사항은, 공모라든지 다시 분치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재생을 땄는데 이 부분 세부사항은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하겠다까지 저희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협의사항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민들하고요.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절차 부분은 지켜가자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뒤에 팀장님 이해하시죠?

○ 농촌개발팀장 김유성

(답변석 뒤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이제 정리 됐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김유성

(답변석 뒤에서) 처음 공모시점부터…….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편하시잖아요.

○ 농촌개발팀장 김유성

(답변석 뒤에서) 그런데 이게 봉동이나 화산 같은 경우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제가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얘기를 꺼냈던 거고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공통으로 같이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김유성

(답변석 뒤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봉동이나 화산도 지금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기본계획…….

○ 위원장 유의식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유연평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시면 돼요. 직을 걸고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기록으로 남겼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김유성

(답변석 뒤에서) 최대한 빨리…….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로 상생하자는 거예요. 의회를 좀 존중해 달라는 얘기고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위원장 유의식

김은중 과장님,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위원장 유의식

존중하고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의회를, 잘못하면 의원을 경시한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대부분 보면 지금 이 시설이 꼭 군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공감은 해요, 다. 그리고 특히 운주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서 국비를 14억 정도 확보했고 또 소양은 농촌 중심지 사업 일환으로 해서 국비가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군민들을 위해서 각 거점별로, 각 지역별로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점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아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단,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시기를 적절히 봐가지고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도, 뭐 똑같은 얘기시니까 공통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방금 여러 가지 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김은중 과장님, 유연평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로 다시 서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0년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서남용 소완섭
○ 출석공무원(6인)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문 화 관 광 과 장 : 박 병 윤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2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3 8대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4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5
5 8대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7
6 8대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7 8대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8 8대 제2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9 8대 제25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4
11 8대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12 8대 제2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3 8대 제25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대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6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7 8대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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