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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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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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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9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2019 회계연도 결산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10시03분 개의)
위로이동 1. 2019 회계연도 결산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같이 잘 따라가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9 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세입결산액 6,781억7,418만7천원, 세출결산액 3,249억6,151만7천원, 명시이월 116억7,193만1천원, 사고이월 62억6,963만7천원, 계속비이월 71억266만9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6,781억7,418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6,466억1,198만8천원보다 315억6,219만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34억3,443만원, 세외수입 26억7,344만원, 조정교부금 33억9,539만6천원, 지방교부세 236억977만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15억5,084만7천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추계의 부적정과 세입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입결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873억9,444만6천원이 수납되어 2018년 866억937만원보다 0.9%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25억5,200만4천원이 수납되어 2018년 365억1,306만7천원보다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방세 소득은 법인 영업 이익 증가 및 산업단지 기업체 수 증가로 2018년보다 24억2,627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향 효과 등으로 2018년보다 8억2,133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61억787만원이 초과 수납된 바, 향후 세입 예측 시 경기변동 등 경제 여건을 전망하고,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차를 최소화시켜 적정한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 편성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65억4,300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의 잔액 내역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체육공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등으로 이월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65억4,300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내부검토가 필요하며, 편성 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 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9,112만원이며,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 1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건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16페이지, 각종 이월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78건에 250억4,423만7천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 등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기금은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2건, 교육아동복지과 1건 등 총 4건의 기금으로 2019 회계연도 기금은 30억2,937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1,11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2019 회계연도 현재 공유재산은 2조6,018억9,013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379억87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14억4,978만2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288만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4억3,690만원에서 14억2,016만9천원이 지출되어 1,673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건,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의견을, 이번에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 2019 회계연도 결산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개요 및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406억4,845만7천원으로 2,642억5,823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6,776만3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3억2,958만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35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94만8천원, 집행잔액은 66억4,58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는 2,642억2,767만2천원, 보조금은 3,056만3천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내역은 정책 사업별로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는 21억7,921만6천원 중 18억7,199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8,235만원이 이월, 94만8천원 보조금 반납으로 2억2,391만9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군정 홍보는 14억4,206만4천원 중 13억6,587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900만원 이월로 6,718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1,065만원 중 9,132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1,932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63억3,545만2천원이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국·도비 반환으로 38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6억4,587만9천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 8,255만2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25만원, 지출잔액 2억1,762만5천원, 예비비 63억3,54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4건으로 2019년 1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체금액은 1억4,791만원입니다. 이체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 중 사고이월입니다. 국가예산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외 1건에 대하여 수행기관 협의 및 결과 완성도 보완 등에 따라 9,135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은 38만1천원으로 1건이며, 전국 기업 환경지도 평가 우수 시군 재정 인센티브 4천만원으로 완주산업단지 내 도로 재포장 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향후 부서 모든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입니다. 이월사업은 8,235만원에 풀 연구용역비와 900만원의 SNS 유지관리 및 콘텐츠 제작비 2건으로 연구용역비는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부서별 요구 시 용역 수행하고 있으나 추경 이후 발주 및 성과 도출 협의 지연 등으로 용역 수행 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연구용역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용역을 실시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산 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입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은 의원 상해부담금 1천만원, 기본경비 공공운영 25만원 2건으로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및 부서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 편성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향후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3억8천만원을 결정하여 1억4,80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결산을 하기에 앞서 잠깐 말씀을 좀 우리 실장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군정 홍보 관련 내용인데요, 보면 성수 계장님이 담당하고 있나요? 의회 업무 성수 계장이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물론 결산을 하는 상임위인데 잠깐 결산에 앞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보 쪽이나 홍보 쪽을 보면, 우리가 전라북도 일간지를 보면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잘했다는 거예요. 군수님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대문짝만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의회 관련 일은, 우리 성수 계장님도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의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의결을 했다든가 이런 때에는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의 그런 것들도 잘 내보낼 수 있도록 협력을 해줘야 돼요. 신문 보면 군수님만 대문짝만하게 일간지 한 20개가 그냥 박성일만 나오는데, 그런 코로나 같은 중요한 시점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도 같이 협력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집행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박기홍 팀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의회 치 보도자료 내려오는 거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우리 박기홍 팀장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더 내용도 다듬고 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결산서 세출 쪽에 보면 예비비 63억 빼고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정책사업에서 약 2억2천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집행잔액이 군정기획조정에서 한 5,500 정도, 정책개발에서 9,900 정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기획 행정에서는, 저희가 국내여비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국내여비가 사실은 예전에 우리 직원들이 보통 1일 기준해서 4만원 정도 이렇게, 아니 4시간 기준해서 2만원 정도 뺐어요. 출장을 나가면.

그런데 위에 상급기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부서가 전체적으로 국내여비 집행액이 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만원씩 보통 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축소가 많이 됐고요. 거기에서 좀 남았던 돈이고, 그다음에 용역 수행해서 낙찰금액이 한 1,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이 한 10%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제교류에서도 국 공무국외 출장하고 나서 남은 돈이 한 400 이상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아울러서 또 군정홍보 쪽도, 사실은 우리가 군정홍보나 공보 쪽에 본예산을 계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공보 쪽에는 저희가 인터넷신문 쪽 있죠? 그쪽은 하도 인터넷신문들이, 저희가 와서 예산을 작년보다 세웠는데 좀 줄였어요, 사실은. 우리 박기홍 팀장이 욕 좀 많이 얻어먹어서 그쪽에 한 2,600 정도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탑 비용에서 조금 더, 한 630 정도? 공사하고 남은 절감액입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용역비, 이월 사유가 완주군 메가프로젝트 발굴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연구원과 협의가 지연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매년 지금 국가예산 발굴을 하는데 방향을 좀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작게 해서 1억, 2억, 뭐 20억, 30억 이 발굴은 좀 지양을 해보자. 그래서 조금은 완주군에 향후, 물론 어렵기는 한데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큰 사업을 발굴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좀 고민하면서 했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저희가 수소 관련 쪽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자 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완주가……. 벌써 지금 민선7기죠? 민선7기 접어들면서, 박성일 군수님께서 민선6기를 했었고 또 7기 중반에 접어드는데 박성일 군수님만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용역에 담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결산이기는 하지만 총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결산까지 가는데 계획을, 예산서를 하는 이유가 있죠,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동일 회계 내에 이 부분을 이 계획대로 가겠다는 게 이 예산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예산잔액, 사고·명시이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추계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업부서에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 부분 저희도 추계 부분에서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공사 부분에서, 특히 하천공사 같은 경우나……. 제가 요즘 최근에 보는 것들이 뭐냐면, 공사 보상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도, 올해도 조금 그런 경향이 보였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더 적게 주고 추경에 더 잡아주더라도 그렇게 했었어야 하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사실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 중에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실과에 책임을 주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추경까지 생각해서 사업의 진척도가 좀 높아지면 추경에 부담을 해주고요. 그래서 줄여 주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난감해요, 사실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 다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좀 적절하게, 타이트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에요. 행정의 중장기 계획, 각 지역 읍면의 중장기 계획을 담아서 추계해서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은 해야겠다는 욕심에 그냥 계획서에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진행과정에 세웠어요,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막 도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연초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그 10월, 11월부터 미리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연초 딱 시작하면 설계가 들어가고 하는데 어떤 부서는 설계를 뭐,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4월, 어떤 때는 6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기획실이 예산 컨트롤타워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실과에 요구해서 이게 비일비재하게 이러는 과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반복적인 것은 방법의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예산 추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도 명심하고요, 그 부분 최소화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계없을 수 있지만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동일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고 아껴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신 거에 대한 노고는 분명하게 칭찬을 드립니다. 애쓰셨다는 거.

예산을 줄인다는 게 쉽지 않다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셨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SOC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보지도 않고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내지 말았어야죠.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전자의 질문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잘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1차적으로……. 어차피 다음에 바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감히 실과하고 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물론 지금 나가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진척도가 늦다고 해서 내년도에 부담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또 계상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예산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예비비도 부족해서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도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실과하고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전자, 후자까지 얘기하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집행잔액들, 이런 예비비들이 있잖아요. 굳이 그 사업을 줄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잔액 부분을 많이 남겨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모두 담아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애쓰시고 우리 최옥현 팀장님 애쓰시는 거 알지만 충분하게 그런 토론을 거쳐서 집행하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하여튼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좀 약했던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관련됐다면 사전에, 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충분히 협의하고 나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큰 틀로 해서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는 부분은 예산하고도 같이 담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업 부분은 결정하든, 그 부분을 처리하든 그 부분까지도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해가 된 다음에 증액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이런 부분까지 녹여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 약했던 부분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예산계장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또 다시 바통을 이어서 연속선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록도 남기지만 그걸 잊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산팀장 최옥현

(답변석 뒤에서)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충분히…….

○ 위원장 유의식

최옥현 팀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질문을 조금 하셔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타워인데…….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산이 별로 없어서……. (웃음)

○ 위원장 유의식

(웃음)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3,995억6,500만원이며, 그 중 징수 결정액은 4,146억6천만원, 실제 수납액은 4,075억2,800만원, 결손액 2억2,500만원, 미수납액 69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37억3,200만원, 지출액은 2,919억3,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05억4,9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1억6,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억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490건에 500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예산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1건에 205억4,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6건에 81억6천만원, 사고이월이 23건에 52억8,500만원, 계속비이월이 12건에 7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14억3,7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14억5천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4억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2천만원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으로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28억1,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6억6,700만원 중 사용액은 1억6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30분 하지 마시고요, 좀 줄이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요, 우리 국장님께서.

스타트를 우리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하세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대응하시고 극복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고 아껴서 군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거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관할 부서에서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 회계 내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은 사업부서에 이유가 있겠지만 추계액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할 부서는……. 몇 군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1년 동안 하면서 전혀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남은 부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저희들이 작년도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약 80억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의 사유를 좀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한 24억, 절감액이 한 2억9천 정도, 그다음에 계획 변경이나 사유 미발생으로 한 것들이 한 6,900만원, 낙찰차액이 한 7,800만원, 지출잔액이 한 51억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를 보면 일정 부분은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지출잔액이 사업에 따라서 많이 남는 것들은 계획 단계부터, 예산편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수립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실과별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 인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또 예산부서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정 부분 남는 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이 있는 부분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추계할 때,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철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추계에서부터 디테일한 데까지 잘 세우시면 이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남다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결국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추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추계를 잘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별로 이따가 또 질문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또 예산을 잘 아시니까 더 살펴보셔서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약속하셨습니다,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은 특별하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마무리 하고 실과로 가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4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 1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789만7천원으로 이 중 1억1,341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18억784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6억1,230만3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11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9,44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국비 보조금 3,350만원과 도비 보조금 7,991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으로 총 예산액 218억784만9천원 중 206억1,230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1억9,442만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비는 14억2,984만1천원 중 13억7,85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민 공감 행정비는 6억5,136만2천원 중 6억1,4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비는 10억9,346만4천원 중 9억4,20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비는 16억3,568만8천원 중 14억9,25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 행정정보화 추진비는 10억2,383만4천원 중 9억6,79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비는 11억8,992만6천원 중 11억7,15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144억7,109만3천원 중 137억4,593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6,098만5천원 중 1억4,76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전 지출비는 165만6천원 중 16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1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9,554만6천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금 111만9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1,646만원, 예산절감액 9,980만1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70만원, 낙찰차액 3,470만8천원, 지출 집행잔액 10억3,17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2천만원 이상 사업을 발췌해본 바,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 등 총 5개의 세부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2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15억520만1천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했으며, 대상 사업으로는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인구정책 추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총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2019년 말 기준액은 1억5,00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 건입니다. 국·도비 사업 반환금은 6개 사업 165만3천원이며,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건입니다. 예산 편성 후 착공하지 않고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2건에 1,17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 철저한 수요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예산이 미집행 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경에 반영 삭감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 검토 건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잘 대처해 주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항상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 대규모로 오지 마세요. (웃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모처럼 또 우리 행정지원과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물론 이제 건설이나 이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이월사업이 없고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12개 기금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그 중에 우리가 3개는 기금 사용액이 지금 전혀 없는데, 어차피 남북협력기금은 상황이 되어야 어떻게 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좀 어때요? 옥외광고발전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이 부분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 하는 기금이기는 합니다.

○ 윤수봉 위원

총괄은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아닙니다.

○ 윤수봉 위원

각 부서별로 하는고만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어떻게 좀……. 남북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하셔가지고 빨리 예산을 좀 집행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하여튼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결산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항상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추계 잘 해서 집행 잘하는 것이 가장 큰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갈등 대응관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희가 지금 각 실과에서 집단갈등이 발생하면 그 실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우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의견도 좀 들어보고 방향도 제시받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도 언제든지 또…….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완주군 전체에 갈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아니 각 실과별로…….

○ 이인숙 위원

실과별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실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다가 부치는 게 아니라 환경이면 환경에 전문가들을 따로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할 것 같으면 없애버려야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래도 항상 개연성이 있어서 지금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저도 여기 위원회에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제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번 정도는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재작년인지 언젠지 한번. 그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많이 활발하게 좀 해야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미개최해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물론 우리 완주군이 갈등이 없어서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가 다 돼서 그렇게 됐다면 또 모르겠지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항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전문가나 주민들 구성을 새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질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긍정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갈등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니 이 부분도 활용을 해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서로 논의도 해보자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핸들링을 좀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안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없애버려야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발전지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처럼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보다도 그 과에서, 거기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그 전에 회의 한번 참석해서 해봤지만 따로 가면 그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먼저 참석수당이라도 이렇게 이쪽에 세워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참석수당을 우리가 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그렇게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자체 사무관리비로 처리를 대부분이 할 텐데, 그렇게 해서……. 혹여 항상 또 개연성이 있어서 이런 갈등관리에 관련된 자문을 한번 구하고 싶다고 하면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올해는 좀 줄여서, 한 200여만원 정도로 줄여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교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사드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래도 더 못 갔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남았던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때 또 한번 가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군민의 날하고 거기 박람회하고 겹쳤어요, 날짜가. 그래서 오고 가지를 못해서……. 지금 올해는 또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안정화 되면 서로 행사가 있으니까 교류하는 연례행사로 가질 계획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인숙 위원님 얘기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요.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어차피 결산이니까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얼마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11억9천 정도…….

○ 위원장 유의식

11억9,442만7천원.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대부분이…….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자료를 보면 제일 큰 것은 인력 운영비 7억 정도 빼면 한 4억 정도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지원과의 일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처음 추계하실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항상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희가 지원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현액으로 210억, 22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각 사업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분기별로라도 좀 타이트하게 챙겨서 이 집행잔액에 대한……. 어쩌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아까 전 기획감사실 할 때도 주문했던 내용이고, 과장님 뒤에 계셨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기획감사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 공히 공통으로 같은 주문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할 때부터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야만 집행잔액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집행잔액 부분이 많이 남으면 한 과에 한 4억 정도 되지만 전체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예산 추계를 잘 못한 이유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도 공히 공통적으로 좀 아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셔야 되지, 잔액으로 남는 부분은 정말 해야 될 사업을 못하게 하는 한 구실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추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군사가 항상 오시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진들만 다음에는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6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사회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주민 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과 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국·도보조금 징수 결정액은 842억9천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57억7천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1,095억9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4천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9억7천만원, 집행잔액은 17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입니다. 결산서 64쪽에서 122쪽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일반회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예산현액은 93억3천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9억2천만원, 이월액은 12억3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2천만원, 집행잔액은 5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 예산현액은 13억5천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억8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천만원, 집행잔액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예산현액은 129억5천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2억8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5천만원, 집행잔액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예산현액은 253억7천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45억6천만원, 이월액은 5억1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5천만원, 집행잔액은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 예산현액은 642억6천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23억9천만원, 이월액은 7억원, 보조금 반납액은 6억2천만원, 집행잔액은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산현액은 10억3천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3억7천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억3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예산은 1,157억6천만원으로 3.2%인 37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반납액은 19억7천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은 8억4천만원, 예산절감액은 2천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4천만원, 지출잔액은 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이 자활 지원사업, 저소득층 생계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 장애인·노인복지 예산으로 군민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수요보다는 5% 정도의 국·도비 보조금을 더 확보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8쪽∼11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체입니다. 이체된 예산은 65건으로 41억4천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별로 교육아동복지과에 이체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6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10억1천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3건에 1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건으로 되어있으며, 2018년도 말 24억9천만원이었으나 2019년도 자활기금이 6천만원 증가되어 2019년도 말 25억5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 ‘예산 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불용액 과다 발생’, ‘각종 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 검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사업 미집행에 대한 검토 분석’ 해서 총 6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며, 시기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서 330쪽과 34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14억4천만원은 징수 결정하여 전액 완납처리 하였고, 세출은 14억3천만원 중 14억2천만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에 예산 전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성과 분석 및 반성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봉동 제상마을 6천만원 자부담 미확보로 해서 사업이 취소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제상마을이요?

○ 이인숙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인숙 위원

처음에는 할 수 있어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런데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돈이 조금 더 늘어나는 통에 자부담을 더 추가적으로 하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 이인숙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됐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원래 저희 군비 보조는 8천만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모두 다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제상이요?

○ 이인숙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제가 정확한……. 그게 작년에 이뤄진 사항이라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을 많이 해서, 집행 과다로 해서 450건 정도 나왔어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집행잔액이요?

○ 이인숙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인숙 위원

아무래도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검사위원님들한테도 좀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과의 예산에 90%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또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비해서, 예산을 당초에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배정해서 시군에 뿌려주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항상 돈이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물론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한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적도 많이 받고 또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열심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멋있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제 책자만 그런가요, 거꾸로 가는 게? 저는 뒤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저만 그래요?

(장내 소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집행잔액이고 어디까지가 명시이월인지 헷갈려가지고요, 제 책자는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죄송합니다.

○ 최찬영 위원

칭찬해 드려야지 하고서 안을 봤더니 아주 그냥…….

어쨌든 신경 써서 저한테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웃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서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장애인에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최찬영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분기별로 적극 홍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처리 결과를 해주셨는데 똑같은 걸로 지금 50% 이상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들은 특히 신경 써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서 보면 찾아가는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은 그 사업이 바뀌어서 전혀…….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기간제로 뽑아서 읍면에 배치를 했었는데 그게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행정계에서 일괄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전환을 시키는 통에 저희가 기간제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 2천만원 중에 1,100만원이 지출 잔액이에요. 이건 좀 너무 많지 않나요?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 잔액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러니까 목욕 지원 사업이 장기요양으로 많이 신청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니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아니에요.

○ 윤수봉 위원

그러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정해서 저희가……. 그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건 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요양등급을 못 받아가지고 따로 등급을 못 받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드림간병센터에다가 지정을 해서 그 나머지 어르신들 목욕사업이 들어가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옛날에는 강화가 많이 됐는데 요즘은 등급 나열이 조금 더 완화가 됐고 대상이 많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케어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많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욕티켓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 목욕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수봉 위원

아니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 여기 보면 2천만원 중에 1,140만원이 남아가지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목욕티켓 사업. 저희가 지금 목욕은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티켓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2천만원 중에……. 이거는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2천만원 중에 1,100만원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8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해서 750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수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차상위 이하의 대상 어르신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령이 85세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상이 750명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조례에 그거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윤수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상을……. 그러면 85세면 가서 어떻게 때 밀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게 힘드니까 저희가 그 목욕사업을 전개한 거거든요.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좀 이거를 완화해서……. 제가 볼 때는 85세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뭐 70세 이상이라든가 해야죠. 완주군에 85세 이상 어르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일단은 대상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게요, 우리 송중택 팀장님이랑. 그렇게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물론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수급자 정도 해서, 차상위나 수급자, 그리고 연세가 70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세워서 그 어르신들 지역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활동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정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욕 지원 사업은 75세고요, 제가 말한 것은 이·미용 사업이 85세고만요. 제가 그 나이를 좀 착각한 것 같고요, 그 대상은 75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75세 이상 어르신들, 재가 의료 서비스 이하로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대상이 있는지 저희가 많이 살펴서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맨 마지막에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징수가 1,200만원 있어요. 그거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러니까 이게 그 당사자한테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의료기관도 해당이 되거든요.

○ 윤수봉 위원

의료기관도요? 당사자도 있고 의료기관도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부당하게 의료 청구가 됐다든가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또 청구했다든가 한 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잘…….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신청했다든가 그러면 바로바로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요.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항상 사회복지과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고 보조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이해하면서 호국보훈수당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때 완주군에서 5만원, 도에서 1만원 해서 6만원을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이 한 2억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조금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조금 많이 확대를 하려고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 위원장 유의식

아까도 각 기획실부터 과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잘 세워주셔야 돼요.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애쓰시면서 좀 더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3시57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인숙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03억8,266만원입니다.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303억5,912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0억2,395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67억4,94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1,70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5,801만원이며, 9억9,943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8쪽, 세출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 예산현액은 55억8,825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8억2,280만원, 이월액은 6억1,70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80만원, 집행잔액은 1억4,461만원입니다.

여성가족 지원 예산현액은 46억969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4억5,488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6,246만원, 집행잔액은 9,233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예산현액입니다. 총 122억2,481만원에 이 중 지출액은 116억61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9,356만원, 집행잔액은 4억2,511만원입니다.

보육 지원 예산현액은 243억4,498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37억6,96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9,234만원, 집행잔액은 1억8,3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3억8,639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억7,64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82만원, 집행잔액은 410만원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현액은 6억493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억1,4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25만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예산현액은 1억5,788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6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108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6,161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526만원, 집행잔액은 635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0억4,538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0억4,281만원, 집행잔액은 257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6억5,745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6억5,801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4억2,547만원, 예산절감액 2,92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999만원, 지출잔액 5억3,246만원입니다. 9쪽∼13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28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47억6,964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평생학습팀으로 4억3,097만원을 이체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인구정책팀에서 1억5,700만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에서 41억3,597만원, 도시개발과에서 4,482만원으로 총 43억3,867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에서만 총 2건으로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비 중 6억1,702만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및 BF 예비인증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연내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쪽,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1건으로 2018년도 말 3억1,945만원이었으나 2019년도 기금이 54만원 증가되어 2019년도 말 3억2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1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 예산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불용액 과다 발생,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 미집행에 대한 검토분석 해서 총 5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잘 준비해 주시고 업무를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주 농촌유학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50% 정도 되어있고요, 7월 준공 목표로 해서 공사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7월에 준공을 하면 9월 달부터 학생들이 오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지금 1차적으로 7월 초부터 위탁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됨으로 해서 그 기관하고 저희하고 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9월부터 일부 학생이 아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거기서부터 그분들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저번 주에 위탁기관이 선정됐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어디로 됐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산내들 협동조합이라고요…….

○ 이인숙 위원

산내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어디 사시는 분들이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운주협동체 해가지고 거의 운주 분들이…….

○ 이인숙 위원

운주 분들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어쨌든 저희가 농촌유학센터를 만드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인구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운주 어린이집 지금 우리 팀장님이랑 해가지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정말 제가 좀 힘들었는데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거기 신경 써주셔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해서 5월부터 운영비 일부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운주는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나마 뭐 하는데 우리 동상면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참고로 동상 어린이집에서 우려를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지금 토지주 매매 협의가 돼서 그제 월요일, 저번 주 목요일 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재감정 평가를 해서 아마 내일 중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법무사 통해서 서류 꾸려서 그 상속인들 다섯 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는 어디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바로 입구, 원안 1안 부지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아, 학교 입구?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빨리 그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셔서 지금 그만큼 이뤄놓으신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특히 저희 김은희 팀장님께서 팀원하고 해서 밤잠을 못 자고…….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결혼 축하자금 이번에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결혼 많이 한 거 아시죠? (웃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웃음)

○ 이인숙 위원

정말 인기를 많이 받고, 제 인기 아주 실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덕분인 것 같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보다도 이인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셔가지고…….

○ 이인숙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주고받고. 이렇게 행정하고 의회가 상생하면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과에 보면 우리가 27페이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로 교육 으뜸도시 조성’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2018년도에는 191억원, 2019년도에는 228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입장에서 예산이 이렇게 몇 십억씩 증액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예산이 증액됐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과 또 교육청이 바라보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학부모들이라든지 아이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그게 실제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을 해서 하고 싶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 간다거나 그런 저기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교육청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일부 매칭사업도 있고 아니면 100% 보조금사업도 있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타 시군 교육청과 또 나름대로 비교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완주군이 거의 뭐……. 보조금 사업 쪽에서는 고창군이 조금 저희보다 우위에 있고, 그래도 저희들은 두 번째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교육청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많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일이 많아지니까 조금 귀찮아 할 정도로 생각을 하는 면도 있는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저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또 지방정부에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생의 문제인데요, 이거를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의회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을 좀 수용해야 되는데 갈수록 보면 교육청이 지역주민과 가깝게 우리 교육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멀어 지는듯한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그런 가교역할을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이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교육청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이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은 가져가고 아닌 것은 뱉어버리고…….’ 이런 식의 교육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들도 어제 교육장님하고 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님, 의회의장님하고 김재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해서 같이 의장님이랑 계시는 자리에서 교육장에게 신신당부 아닌 당부를 드렸습니다.

모든 저기는, 하여튼 완주 지역교육청이 저희 완주군 관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학교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으니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소통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했더니 교육장님 마인드는 깨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무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계통 간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좀 삐걱거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하기로 하고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육장님한테 건의해서 의원님들과의 그런 자리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교육과 보육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가요, 지금?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지금 긴급 돌봄을 시작할 때부터, 긴급 돌봄을 시작했었는데 등원율이 거의 한 85%에서 90% 선에 이르렀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염이 됐다든지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방역지침 이행하면서 운영하셔야 될 것이고요. 어차피 뭐 다 어렵죠, 지금. 소상공인. 또 농민들도 어렵습니다. 농민들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어린이집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기사님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소신껏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소신껏 일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보면요. 그런데 정말 소통하면서, 우리 완주군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나 교육아동복지과나 복지 부분에 있어서 자체 재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있어요.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도 제가 이 결산을 챙기면서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것인가 봤더니 일부 중앙부처에서도, 저희가 추계를 해서 이거에 맞는 예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는 그 이상의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해서, “그리했으면 우리가 하반기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집행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왜 반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못 거쳤느냐?” 그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도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반납 받는 것을 싫어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거기도 반납을 하게 되면 결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훌훌 털더라도 위에 상급기관에서는 부담을 안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도 좀 그런 소통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매끄럽게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국·도비 반환도 한 10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도 한 10억 정도 돼요.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사실은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와가지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지금 이태원발로 인해서 조금 더 확산은 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월별, 사업별 진행상황을 팀장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 사업과 진행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는 월별로 월 1회를 거쳤던 회의를 하반기부터 월 2회 정도 해서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경을 통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 돈으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자체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매년 결산 때마다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각 실과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추계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셔야만 이 집행잔액 부분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하여튼 매년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산 추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어쨌든 과장님은 도에서 또 근무를 하시고 와서 경험을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뭐 확보도 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결국 확보만 해놓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낄 건 아껴주고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그 잔액들이, 몇 십억 되는 것들이 결국은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의 적정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미리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튼 유념해서 예산 추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서 세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리고 아까 전자에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끊임없이 제기했던 거예요, 저 또한. 그래서 기록으로 제가 남기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육청이 했던 부분은, 공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행정에 자꾸 떠넘기는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잠깐 들었었지만 교육청에서 의원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의원을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예산도 결국은 저희 자주재원으로 일정 부분 지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만큼 교육청에다가 저희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났으면 분명히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어제 회의 중에 오셨다고 하셔서, 기회가 분명히 있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라도 해서 교육청하고 자리를 한번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국고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경시하는 풍조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기회가 되면 말씀도 하셔야 되지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교육청에 대한. 그래서 적절하게 서로 윈윈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2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병윤입니다. 공동체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 문화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3억1,901만7천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50억5,82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56억6,117만8천원으로 251억9,95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시군 조정교부금 등 3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22억6,293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4억4,035만7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총 17건에 356억6,117만8천원 중 251억9,952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83억9,582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847만7천원, 집행잔액은 15억5,735만2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7억2,409만3천원, 예산절감액 3,855만6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62만5천원, 지출잔액은 7억7,151만1천원, 낙찰차액은 2,25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173건에 378억7,255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11건에 15억3,89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완주군 근현대자료 수집 및 기록화 사업 6,561만2천원은 사전 절차 기간 소요 및 현장 조사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였고,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억원은 문화재청 협의 및 설계 승인 보안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1억3천만원은 삼례 문화예술촌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늦어졌고,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5억9,925만1천원은 밀리터리 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비 1억1,796만5천원은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 6,560만원은 토지매입 협의 지연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읽기 쉬운 관광 안내 체계 구축사업 2억원은 기본 디자인 설계 및 설치지점 완료 시기 연장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17건에 31억2,698만3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4억7,077만8천원은 구 만경강 철교 보수정비 사업으로 지침에 따른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억2천만원은 대각사 목우자수심결 주변 정비 사업으로 자문회의에 따른 설계 변경 검토를 위해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지연.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4천만원은 대원사 심검상 지붕 보수사업으로 보조사업자와 설계 협의 지연으로 인해 기일 소요. 삼례 삼색마을 조성 2억4,494만6천원은 그림책 미술관 및 음악 뮤지엄 내부 운영 계획 변경 및 소음·분진 민원에 따른 공사 지연.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4억7,412만4천원은 사업부지 협의 및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지연. 상관 정여립공원 조성사업 1억8,464만7천원은 조형물 육각정자 시공 및 전기공사 등 준공기한 미도래.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8억4,601만2천원은 2019년 12월 설계 변경 추가분에 대한 사업 지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술 박물관 관광 휴양단지 조성 2억9,242만1천원은 1회 추경 시 편성된 토지보상금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등이 12월에 완료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총 6건에 37억2,991만8천원으로 내용을 살펴보자면, 삼례 삼색마을 조성 13억4,507만2천원은 군 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 이행,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은 11억8,484만6천원으로 사업 세부 계획 조정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 지연. 구이 수상레저 단지 조성 12억은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 18∼28페이지, 2019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으로 20건에 5억847만7천원. 국고 보조금 선별 추진 3건에 430억원. 예산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전액 미집행 1건에 62만5천원, 50% 이상 미집행 19건에 29억4,512만7천원.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불용액 과다 발생 11건에 지출잔액 23억8,102만3천원. 각종 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로 명시이월 11건에 15억2,892만원, 사고이월 17건에 31억2,698만3천원, 계속비이월 6건에 37억2,990만8천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미집행액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 4건에 1억3,389만7천원 등 총 6건으로 향후에는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진도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특별회계와 33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금년에는 2020년 예산으로 이월된 미추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년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에 앞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회의한 내용에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밖에 나가서 모든 얘기를 다 해주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저는 어제 아무런 전화도 받지 않고, 한 사례가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어제 이상한 전화를 다 받았어요. 우리 의원님들 다. 그런 전화를 우리가 왜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나한테 전화 와서 회의록 가지고 온다고 따지자고 하더라고요. 왜 회의록 가지고 와서 저한테 따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뭔 얘기를 못해요, 여기서. 왜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가요? 저희도 그래요, 사실 밖에서 그보다 더한 얘기도 들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의원들은 의원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왜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말을 전해주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회의한 것을.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어제 했던 얘기를 어떻게 회의록을 보냐고요.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회의록이. 이해가 돼요? 회의록 갖고 온다는데요, 오늘?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제가 지금 황당해서 진위를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류시켰던 거, 그거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도 다 위원님들한테 전화 오게 만들어요? 자료만 갖다 주면 되는 거지.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일단 진위파악을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일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지금? 저 어제 너무 불쾌하고 아침에도 진짜 불쾌해서…….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동네방네 다 떠들어요, 담당 계장이 가서? 과장이랑?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가 말을 하니까 알죠. 그 사람들이 한 달 있다가 올라오는 회의록을 그날 알아요? 그러지들 마세요, 좀. 그러면 뭐 유의식 의원이 가서 말했겠어요, 이경애 의원님이 가서 말했겠어요, 최찬영 의원님이 가서 말했겠어요? 우리가 그거 보류시켰다고. 그런데 그 담당자, 그분들한테 전화 와요? 그리고 왜 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그분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분들 다시 주려고 그래요? 정해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것은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정해진 것 같아요. 왜 그분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그분 주려고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분한테 전화가 오냐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소명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에요, 과장님. 일정 부분은 비밀이 없으니까 언젠가 알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 결국 그날 바로 그 얘기가 나가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 전체가 다 전화를 받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압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부당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어제 우리 3년, 3년 끝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과장님, 그랬잖아요? 공유해서 같이 보류한 거지 부결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회의석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렇게 나가서 항의성 전화를 받게 만드느냐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밖에 있을 때, 아까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극도로 흥분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하시니까 저까지 할 수 없어서 제가 점잖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전혀 몰라서…….

○ 위원장 유의식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아니 제가 발언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와서 지금 들은 얘기고 어제오늘 저는 입이 함구해 있었고 누구든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없어서 저는 아무런 답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물론파악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제 혹시라도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당사자의 이익이 있는 분야에 누군가가 “그거 어떻게 됐느냐”고 전화는 아마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우선 보류는 되었다. 그리고 보류된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그것을 보류해서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더 보완하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처리하는 걸로 연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만약에 전화가 왔다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어떤 경로로 이야기가 됐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당사자들은, 관심 있는 분은 전화 할 수 있어요.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팩트를 전달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달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해할만하게 전달이 되면 결국 그 공이 다 의원들한테 온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하고 막아내야 할 일들을 결국 의원들한테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 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요, 관심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어제 동의안건이 아닌 것도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냥 비교해서 얘기를 한 것조차도. 그러면 그게 선의가 되든 아니든 받아들이는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단 말이에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전달이 되면 안 돼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금해서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냥 있는, 적당한 선에서 “지금 안건이 보류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했어야지 구체적인 것까지, 누가 어떤 발언을 한 것까지 속속들이 다 전달이 되면 어떻게 의원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스트레스 받는 우리 의원들이신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아마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받아들이는 저희 입장은, 전화를 받는 입장은 상당히 곤욕스럽고 불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 결산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제는 저뿐이 아닌 여러 의원님들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회의하기에 앞서서 미리 모두발언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고, 반드시 그거 진위파악 해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 처음으로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박병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앞에 책자……. 우리 과장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법정문화도시 예비 선정이 됐잖아요? 간략하게 지금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지금 문화도시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은 사무실을 안착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삼례에 예전에 그 막사발 박물관 했던 공간을 지금 문화도시센터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주하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한 12개 정도의 공동체가 지금 접수가 돼서 시범사업도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나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은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선정은 지금…….

○ 윤수봉 위원

예비도시에서 이제…….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아마 11월, 12월이면 그것이 확정이 될 겁니다.

○ 윤수봉 위원

어쨌든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법정문화도시 예비로 선정이 됐고 또 농업과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완주로 지속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 문화도시가 반드시, 예비 선정이 됐지만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올해도 과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우선…….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 무겁게 얘기를 꺼내서 사실은 조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보이는 사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애쓰신다는 거 압니다. 고생스럽다는 것도 알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질타를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해내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질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2년 동안 견제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과장님. 사업을 하다 보면 공모사업 부분이 상당히 필요해서 많이 응모도 해서 따오시기도 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드려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역으로 공모사업비에서 국·도비는 적은데 우리 자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심사숙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들었고, 그 내용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국·도비 사업이 보통 매칭이 되면 최소한 50대50은 되어야만 이 사업비를,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비 매칭까지 하면 한……. 지방비는 우리가 군비부담으로 한 25%는 받잖아요? 그리고 도비 25%를 주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50%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칙인데, 이게 깨진 게 언제부터냐면, 우리 김완주 지사님 계실 때부터 새만금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도비가, 도비 부담률을 막대하게 5%라든지 10%로 줄이는 그런 예산의 룰이 많이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방비, 실질적으로 시·군비 부담률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한 60%, 7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요, 또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60%, 70%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시군은 또 하지를 못합니다. 완주군이기 때문에 또 하는 그런 재정의 여건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이 수상레저라든지 경천 산수인 마을, 삼례 삼색마을을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6%나 60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담비율이. 70%까지 넘기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런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은 제가 의회하고 상의도 할 것이고 예산부서에 좀 더 조정해서 사업비가 적어도 균형 있는 군비 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그것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그런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우리 지역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2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라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사라입니다. 일찍 다가온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행복한 완주군을 만들어 가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2,725만8천원이며, 지방교부세 1,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1,125만8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억5,395만1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억7,056만2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8만원과 집행잔액 8,320만9천원입니다.

이어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총 2억2,725만8천원으로 지방교부세 1,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1,125만8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외 총 7건, 총 13억5,395만1천원 중 12억7,056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8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20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12만4천원, 예산절감액 2,794만2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지출잔액 3,067만4천원, 낙찰차액 2,146만9천원입니다. 8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 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 내역으로 2019년 1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외 3건, 1억1,387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외 7건, 2억4,87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 12페이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과 예산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2건으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성과입니다. 우리 완주군이 2017년부터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확, 공감,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포근한 종합민원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하시는데 표현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분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협조하시고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에 보니까 종합민원실 고객 감동, 군민 행복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고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우리 주 업무가 지적 관련 업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적측량 전산화 구축 시스템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어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저희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니까 거의 전산화 다 되어있다고 보고, 새로 나오는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니까 거의 전산화 됐다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지적 불부합 지역도 지금 지속적으로 해마다 예산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국비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2030년이요?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 윤수봉 위원

아무튼 읍면에 수요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 윤수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사실 뭐 민원봉사과는 특별하게 질의할 것도 없는데, 우리 김사라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교육을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신 거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사이버로. 4주 동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집에서 받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뵙고 하면 더 현장감도 있고 그럴 텐데요, 그런데 강사진은 다 우수하시더라고요. 강의 내용은 아주 훌륭하고 좋았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교육 받으면서 기억에 남는 교육 내용이랄까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과장님은 교육 받고 오셔가지고 정말 자기가 감동적이랄까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하나 해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저희도 코로나 관련해서 영상도 제작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과제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저희 분임에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코로나 관련해서 일상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해서 영상 하나 제작해가지고 하나 그것도 하는…….

○ 이인숙 위원

상 받았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상은 못 받았습니다. (웃음)

○ 이인숙 위원

(웃음) 그래요, 어쨌든 4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실은 항상 여기 성과에 보면 고객 중심의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행정 서비스 실천……. 항상 주민들이 가장 바라봤을 때 얼굴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우리 군의 얼굴. 그래서 항상 거기가 신경을 좀 더 많이 쓰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뒤에 팀장 언니가 아주 많이 애쓰셨어요. 팀장 언니 애썼어요. (웃음)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웃음)

○ 이인숙 위원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나 항상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 기분이 좋아서, 아까 제가 들어오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요, 간단하게. 종합민원과는 사실 대민업무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쓰지 않으시고 집행잔액이 그래도 몇 천만원, 8,300만원 남아서……. 다 쓰십시오, 예산도 없는데. 없다고 항상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잘 소화하셔서 없는 부분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좀 더 쓰고자 하는 곳에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유의식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이보다는 3분의1로 줄을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받으실 때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빨리 끝났어요, 그때도.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웃음)

○ 위원장 유의식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김사라 과장님 승진하셔가지고 교육 잘 받고 또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요, 군민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고맙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애 위원님도 덕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종합민원과는 뭐 특별한 거 없고…….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켜시고요.

○ 이경애 위원

친절하게만, 친절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나쁘지 않잖아요? 앞으로 더더욱, 상도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칭찬을 하랬더니 뼈 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 (웃음)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공무원(9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박 병 윤
종 합 민 원 과 장 : 김 사 라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2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3 8대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4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5
5 8대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7
6 8대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7 8대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8 8대 제2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9 8대 제25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4
11 8대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12 8대 제2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3 8대 제25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대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6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7 8대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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