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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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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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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1. 2019 회계연도 결산
- 행정복지국(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위로이동 1. 2019 회계연도 결산
○ 위원장 유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보류되었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류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와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2,738억4,76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902억1,35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30억8,087만원, 불납 결손액은 2억2,500만원, 미수납액은 69억764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839억6,001만원, 세외수입은 398억7,856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56억7천만원, 보조금은 14억4,651만원, 지방채는 7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58억9,250만원입니다.

이어 4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786억4,859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32억4,44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7,275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70만원, 집행잔액은 20억2,868만원입니다. 이 중 계속비 집행은 3건에 11억9,122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33억7,275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의 실제 수납액은 2,830억8,087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873억9,444만원, 세외수입은 425억5,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87억8,539만원, 보조금 14억5,652만원, 지방채 7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58억9,25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입니다. 완벽한 세수 확충 등 11개 단위사업에 732억4,4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3억5,419만원, 예산절감액 4,378만원, 계획 변경 224만원, 집행잔액 16억2,845만원이며,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체납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1,069만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집행잔액 1,633만원, 청사관리 집행 및 낙찰차액 1억6,385만원, 직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16억9,076만원, 기타 예산절감으로 1억4,703만원 등 총 20억2,8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지출 상황을 보면, 2019년도 예산 45억6,397만원 중 11억9,122만원을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부대비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운주면, 용진읍,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 33억7,275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 검토를 지적하신 사항은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으로 독촉기한 경과 시 즉시 재산압류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연 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강력 징수하고 수시로 부동산 공매 처분과 압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예산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 조치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0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쪽,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고가 많은데, 먼저 성과에 보면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 2019년도. 그리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우수단체 선정.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또 선정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상을 수상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이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격려합니다,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고맙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먼저 성과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보면 지금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하고 이서 행정복지센터 사무 공간 확충, 고산면 주차 공간 확보. 이렇게 지금 추진했거든요? 그리고 운주, 용진, 화산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또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무 공간 확충이나 이런 건 정말 잘 하셨고, 또 창고나 주차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체납세 관련해서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윤수봉 위원

뭐 어차피 다른 것은 0원인데, 미수납액이 0원인데, 6페이지로 가서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이쪽 수수료나 사용료수입 이런 것들도 체납이 많이 되는가요? 이런 것들이? 6페이지 세외수입 보면, 우리가 미수납액 보면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 그다음에 수수료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미납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는가 해서요. 어떤 요인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연말 12월 달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연말이 지나서 1월 달에 납부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개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기가 아마 1월 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저희는 2019년도로 판매수입은 잡았는데 납부할 때는 그 다음 해 1월 달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다수…….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세외수입 중에,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미납액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하고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3억6천 정도 되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항상 애쓰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더욱더 분발해 주셔가지고 세수 확충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면서 정말 우리 재정관리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신 재정관리과 팀장님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용진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이 17일 날인가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26일 날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드디어 기공식 날짜가 잡혔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이 다 됐어요, 땅 문제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땅 문제는 저희가 협의매수는 안 됐고요. 토지수용 해서, 6월 1일자로 저희들이 토지수용 완료했고요…….

○ 이인숙 위원

5월 1일자로?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6월 1일.

○ 이인숙 위원

9월 1일?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6월 1일이요.

○ 이인숙 위원

6월 1일이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래서 지금 계약까지 해서 낙찰자 결정됐고, 그래서 저희는 예정대로 6월 달 안에 착공식 하고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쨌든 빨리 기공식 하고 빨리 건물들이 올라가서 용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가 빨리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수 확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미납액이 한 69억 정도 돼요, 과장님.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은 사실 애쓰신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확장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두고 질문을 해야 오해가 없기 때문에. 애쓰시고, 또 새벽에 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9억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우리 지방세로 잡지 못해서 자주재원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프로테이지 부분은 많다고도 알고 있고요. 단, 좀 더 노력해서 이 자주재원이 확보가 되면서 우리 완주군의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셨고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한 69억 되는데 여기는 지방세수입이 한 39억이고 세외수입 29억 해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한 95.7% 되고 체납액이 4.3%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한 93.5%는 걷어 들이고 있고, 체납액은 6.5%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는 납세자가 부도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무재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멸실이라든가 없어지고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저희 체납액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납세의식이 지금은 주정차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내라고 해도 “폐차할 때 내지, 내가 왜 내냐” 그런 식으로 계속 안 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건설교통과와 지금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또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저희가 걷는 데, 납세 징수활동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난기금 받아서 세금 내게 생겼냐고…….” 그런 얘기도,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각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자에 제가 애쓰신다는 거,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주차장까지……. 이런 부분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질문한다는 걸. 단,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미납세 부분을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안 하면 당연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서 또 다른 후배님들이 보실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에도 이유가 있겠고 의도적으로 내시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까지 잘 감안해서 찾아내셔서 세수 확보하는 데 더욱더 애쓰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준비를 어쨌든 잘 하셔야 돼요. 세수를 좀 더 해서 자주재원이 많아야만 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방세 부분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이런 부분까지도……. 좀 별개지만 경의적인 측면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확보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또 한 가지, 국비를 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8대에 와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전에 없었던 거. 지난 세월에서는 국·도비를 따서 그게 결국 공으로 왔지만 그 과정을 겪어보니 국·도비를 따오면 한번, 일회성이 많잖아요, 국·도비가.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지방비에서 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인식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만큼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 계장님, 주무관님들 계시니까. 또 이렇게 오신 것은 그 느낌도 같이 공유하려는 의미에서 같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공유재산 부분들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들한테 이 부분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2년 동안 주장해도 이게 잘 안 돼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우리 팀장님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군유지 같은 것을 임대할 때 꼭 좀 그 지역의 면장님들이나…….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면장님이나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 정도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떤 지역 가보면 굉장히 그 건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꼭 그 지역에 군유지 같은 거 임대할 때 그 지역 면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26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양 체육공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강원양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 최찬영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3억9,838만4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3억9,520만8천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4억7,434만3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52억6,461만5천원이고, 이월액은 57억1,488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7,721만2천원입니다.

이어서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보조금 43억9,838만4천원으로 43억9,520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출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생활체육대회 7억3,346만5천원부터 보전지출 4,724만2천원까지 9개 사업에 총 214억7,434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52억6,461만5천원이고, 이월액은 57억1,488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7,721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보조금 반납금 1,762만7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1,245만4천원, 예산절감액 3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지출잔액 3억1,973만8천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고서 8∼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121건으로 2019년 2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라 12억4,846만7천원을 감액하고, 181억3,79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10∼1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없으며, 17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은 9개 사업에 49억8,640만4천원으로, 주된 사유는 대규모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개 사업에 7억2,848만3천원으로 보조사업자 정산서 제출 지연, 국민체육센터 보수 사업 지연, 야구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 예산편성 시 정밀분석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불용액 과다 발생, 각종 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미집행에 대한 검토 분석이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지적사항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별회계, 26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이 없으며, 29∼30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통한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군민 건강 체험 및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이서 문화체육센터를 준공하고, 완주 야구장,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및 장애인 체육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의 환경 개선,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립공원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등산로 정비 및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미진한 사항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 하고, 완주군 전역에 설치된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체육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둔산 금강 구름다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저희가 당초 금강 구름다리가,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재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절차상 금년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풍동실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치 작업을 하는데 기존에 곤도라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쓰던 곤도라가 있는데 그 곤도라를 가지고 물건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곤도라를 사용하는데 또 안전문제가…….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그걸 또 승인을 받아야 돼서, 그렇다 보니까 한 3∼4개월 지연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다 나왔고요, 이제 공사 시작이 곧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형태는 어떻게 잡으실 생각이세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형태…….

○ 위원장 유의식

구름다리 본연의 그 부분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다른 특색이 있으신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기존에 구름다리 모양으로 가면서 공법이 좀 달라집니다. 공법이 좀 달라지고 전에 일자형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약간 휘도록 해서 두 사람이 어깨를 스치면서 교차할 수 있도록 넓이를 넓혔고요. 그다음에 중간 지점에 양쪽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보면 사진 찍느라고 뒷사람들이 못 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야 될 필요도 있어서 양쪽으로 돌출을 시켜서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견고하게 가고 흔들거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러니까 전보다는 약간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지금 채계산이라고 순창에 270m짜리 금번에 놓아진 다리가 있는데 그걸 시공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특색 있게 문화 관광까지 접목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고이월에 보면 우리가 한일장신대 테니스장 개보수에 3천만원 사고이월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한일장신대…….

○ 위원장 유의식

제 기억에 3억을, 예산을 수반했던 기억이 나는데…….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한일장신대, 저희가……. 잠깐만요.

○ 위원장 유의식

테니스장 이거 원래 3천만원인가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저희가 3천만원이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왜 3억으로…….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3천만원이 맞고요.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잠깐만요, 혹시 이 앞전 부분에서도 해주는 데에 몇 억이 소요되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이 그럴 것 같아서……. 혹시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팀장님?

아니 한번 이게 올라와서 제가 부결시켜서 다시 그다음에 올라왔던 사항이라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알려고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저희 예산상에는 지금 3천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한일장신대 측에서 이거 지금 방학 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꾸 늦어져가지고 이 부분은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

○ 체육지원팀장 이종일

혹시 우석대학교 말씀하시는가요?

○ 위원장 유의식

우석대는 제가 알고 있고, 재작년에 이게 올라왔다가 부결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살려주기는 했었는데 제가 3억으로 알고 있어서, 3천만원인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3천만원 맞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 기억에 지금 3억인지, 3천인지 헷갈려서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야구장 조성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야구장은 지금 토지매입이 다 끝나서요, 다음 달부터 공사가…….

○ 위원장 유의식

매입 다 끝났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위원장 유의식

명칭은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명칭은 지금 ‘완주군 야구장’으로 되어있는데요…….

○ 위원장 유의식

혹시 김성한 전 야구선수 있었잖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김준환?

○ 위원장 유의식

김성한.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성한?

○ 위원장 유의식

예, 해태 타이거즈에 있었던.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시설을 할 때 전문가 입장이니까 의견 좀 들어보기도 하고……. 군수님도 이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저희가 지난번에 그 김준환…….

○ 위원장 유의식

예, 김준환.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김준환 선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김준환 선수가 있는데, 그분 찾아뵙고 저희들이 설계도 가지고 가서 조언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이 오셔서 좀 바뀐 게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동호인들이라든지 이런 협의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시는 거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쓰시는 입장에서가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애러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청회하고 이런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준환 부분도, 야구장도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선수로 뛰었던 부분이 감안이 되면 좀 더 디테일한 데까지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까지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해놓고도 보람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그분은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완주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완주군 홍보도 되면서 같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는 잘 봤고요. 몇 가지 이월사업들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각종 공원에 제초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 많은 데, 봉동이랄까 삼례, 이서, 특히 혁신도시나 이쪽 행정연수원 앞에 쪽으로 해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하고 비교를 자꾸 해요. 그래서 제초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축구 인조잔디구장 관리기 구입했잖아요? 효과가 좀 어떤가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저희가 이서 지사울 축구장만 해도 한 다섯 번 정도 관리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관상으로는 좋아진 것 같은데 또 들어가서 운동을 해보면 크게 차이를 또 못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번 관리기를 돌려보고……. 지사울 구장 같은 경우는 구장 자체가 공사에 좀 날림이 있어서 거기는 교체를 해야 돼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곳이라서 지사울 구장 가지고는 저희들이 비교가 좀 불가능합니다.

○ 윤수봉 위원

다른 구장은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다른 구장은 지금 원래 괜찮으니까 관리기를 돌리니까 또 좋더라고요.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구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 두 번이라도, 6개월에 한번 돌려서 많은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서 지사울 구장에서 축구를 해서 아시잖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조속한 보수나 교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야구장 부분은 잘 진행된다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둔산 금강다리, 정말 거기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직결되니까요, 돈이 더 들어가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최고의 안전과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수봉 위원님이 계속 지사울 공원에 대한 부분은 체육회에서도 활동하셨고 현재도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 현재 축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이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고, 축구동호인들이 사실은 잘못하면 다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른 시기 내에, 당장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체육회에 한번 건의해서 구장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치니까요. 동호회원들이 다치니까 구이나 이런 데에서 시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무릎 골절되고 발목 다 돌아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저도 지금 양쪽 무릎이 다 깨졌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만요, 염려스러워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계시니까.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도민체전을 계획하고 모아줄 필요가 있어요. 시설을. 각 지역에 완주군처럼 많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완주군의 비전을 좀 보고 몰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과에서 강력하게 그 부분의 의지를 좀 보여주고 군수님의 의지를 보여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각자 읍면으로 너무나 난립이 되다 보면, 사실은 큰일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큰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사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 일을 할 때는 쓸모없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아울러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완주군이 이제는 많이 되어있어요, 시설이요. 되어있는데 집중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완주군 위상에 비해서 사실은 행사를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사실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획을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3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순례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소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 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271만2천원으로, 이 중 42억9,252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99억8,987만3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151억1,467만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1,930만6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1,147만2천원, 집행잔액은 4억4,441만4천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징수 결정액 43억271만2천원 중 42억9,252만4천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내역은 예산현액 199억8,987만3천원 중 지출액은 151억1,467만9천원, 이월액은 39억1,930만6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1,147만2천원, 집행잔액은 4억4,441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9억5,688만6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5억1,147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4,441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등이며, 세부내용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35억1,129만2천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 4억80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증가와 보조사업 집행이 미흡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을 정밀 분석·검토하여 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시 이월사업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장비 보강 보조금 4억5,9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기관상 수상내역으로는 전라북도 국가 암 관리 사업 및 건강검진 최우수기관상, 구강보건사업 시행 계획 보건복지부장관상,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장려기관상, 치매예방관리 유공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이전에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 사업 지연 및 변경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확정된 사업은 반드시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안전해지는 날까지 보건가족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혼자 오셔가지고 혼자 고생 많으셨어요. 1년 동안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 보건소장 최순례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방금 우리 소장님이 코로나19가 안전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안전해질까요? (웃음)

○ 보건소장 최순례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 이인숙 위원

그거 소장님 혼자 노력하신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웃음)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웃음)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백신이 나온 건 있어요?

○ 보건소장 최순례

아니요, 아직 백신은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 백신이 나와야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최순례

그럴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이인숙 위원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죠?

○ 보건소장 최순례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대응에 저희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어제도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완주는 코로나로부터 청정지역이잖아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 보건소장 최순례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건소는 저번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보건소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다 마무리가 100%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저희가 7월 중순 이사 일정에 따라서 그때로 예상하고 지금 현재 집기나 물품 이런 거 들여놓고 청소 이런 거는 6월 중에 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그러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래도 기념식 같은 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최순례

그래서 7월 중에 사실은 더운데 이사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하고, 6월 중에 그래서 각 읍면 이장님, 부녀회장님, 또 저희 팀이 마을 방문할 때 저희가 이전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하고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개소식은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 초쯤 조금이라도 더위가 누그러진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일부 이렇게 이월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건소 50% 이상 미집행 사례가 10건이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 지금 50% 이상 미집행 사례 중에 가장 큰 건이 어떤 거예요? 10건 중에?

○ 보건소장 최순례

저희가 완주군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보조금도 늦게 내려왔지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좀 미진했습니다. 지출이.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소장님 교육가셨을 때, 그때 소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 했을 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위원장 유의식

어떤 내용인지.

○ 보건소장 최순례

방금 말씀드린 완주군 노인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검토…….

○ 위원장 유의식

그 내용에 군수님 의지까지 담아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정리가 돼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토론하자는 의미에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토지는 기부를 했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위원장 유의식

토지를 기부한 상황에서 병원을 지어줬어요. 시설을. 그리고 보니까 매년 위탁금을 주고 있어요. 매년. 지금도 이거 명시이월 됐어요, 보니까. 8억4천 정도 되는 상황에서. 어떤 게 정말 완주군에 이로운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완주군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주군민을 위해서 예산도 주고 시설도 해줬는데 결국 완주군민은 10%도 안 돼요. 사용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적정한지.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해왔을지 모르지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가 있는 분이 있으시면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한번 복기해보자는 얘기예요. 살펴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그때 교육 가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충분하게 검토해 보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적정한 것인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위원장 유의식

이건 대의기관으로써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짚은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수님 의지도 좀 보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이것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코로나19가, 감염병들이 한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가을이 되면 창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지만, 지금도 밤낮으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차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더 진행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보건소의 준비 상황은,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들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지금 코로나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되고 있어서, 또 이거로 인해서 가을이 되면 진드기나 인플루엔자가 또 성행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몇 가지가 겹치게 되다 보니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상황 상황에 따른 대책 계획을 다 세우고 해서 업무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위원장 유의식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 이게 꼭 해당 부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위원장 유의식

여기서 토론하고 공유하자는 의미니까, 또 저한테 항의전화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의원들은 사실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저기하는데 이게 결국 그 당사자들한테 가서 항의하고, 꼭 여러 사람……. 그분만 전화 오는 게 아니에요. 꼭 옆에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문제 있다’ 이게 아니고 ‘있을 수 있으니 살펴보자’ 이겁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1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순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항상 독서와 평생학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억9,541만2천원이며, 전액 보조금입니다. 4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6억2,238만9천원으로 지출액 63억2,745만원, 이월액 4억7,486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 4,292만1천원, 집행잔액 7억7,714만7천원입니다.

7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5,236만8천원, 예산절감 9,130만9천원, 지출잔액 4억3,093만4천원, 낙찰차액 253만5천원입니다. 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직영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건, 3억1,461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84건, 109억7천만5천원입니다. 13페이지, 계속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4억7,486만9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670만3천원은 관급자재 보완 조치에 따른 공기 부족, 전북(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건 4억6,816만6천원은 도 원가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201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 예산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각종 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성과보고서 평생학습 성과지표 재설정 등 4건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진도 확인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삼례 도서관, 어디로 이사 안 가는가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삼례 도서관은 지금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콩쥐팥쥐 도서관 증축까지 완료하고 나면 저희가 국가예산이나 확보하는 방안들을 찾아내서 신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삼례 도서관이 빨리 어디로……. 밝은 곳으로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 음지에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사실은 도서관이라는 게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곳인데……. 아니 그 보건소까지 없어지면, 보건소도 이전하고 그렇게 되면 가는 것이 더 무서울 것 같고 해서 하루속히 삼례 도서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이 조용해야 되고 한적한 곳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걸어가서 그냥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들은 지금 다 인근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소장님이 계시면서 그거 빨리 양지로 끌어내야 할 것 같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이인숙 위원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 국비 좀 많이 따다가 하루속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의 현안을 몸소 말씀해 주셔서. 이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아늑한 곳을 택했다가……. 지금은 완주군의 1호 도서관이었다가 사실은 제일 침체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어른들은, 차가 있는 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차가 없는 학생들은 사실 음침하고 사건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밤에 이용을 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계획을, 와서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말로만 가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나와야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지역의 현안을 책임지는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했지만 작은 절차라도 진행됐던 부분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위원장 유의식

이어서 계속. 지금 현재 도서관은 삼례, 이서를 묶어서 한 분이 책임지고 계시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한 팀입니다. 운영2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사실 이서가 혁신이랑 해서 더 크고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요, 한 팀장님이 같이 관리하기는. 그러면 이서 따로, 삼례 따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가능하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별로 1명의 팀장이 있으면 그 지역사회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더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삼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이전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존에 삼례 도서관을 굉장히 애용하시던 분들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요. 팀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못 미치는, 서비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본 위원도 똑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느낀 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체류하는 시간은 이서에 많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삼례보다는. 그렇다 보면 또 한 쪽은 소외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이게 필요하면 집행부에 건의를 하세요.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의 의견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시행되도록 하는 역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해서 그것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서로의 역할이 필요해요.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현안들을, 매듭을 풀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소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삼례 도서관도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인력 또한 늘어나고 하니까 그쪽에도 별도로 팀이, 팀장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삼례 도서관 문제는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문제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집행잔액에서 보면, 우리가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에서 집행잔액이 한 4억2,6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보면 복합혁신센터 4∼5층 증축공사에 따른 설계 변경, 태양광 설치공사 제외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지금 5층에 태양광 설치하던 것들을 없앤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거예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이게 2019년도에 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저희가 원래는 도서관 공간을 계획할 때 5층까지 증축은 할 수 있게 모든 절차를 다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100억 이하로 확보가 돼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빨리 원하니까 먼저 지었어요.

그런데 마침 다 짓기 전에 국토부 예산이 또 추가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중복 투자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태양광 부분을 일단 삭감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걸 설치했다가 다시 4∼5층 증축할 때 또 다시 떼야 되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는 거여서요, 그때 했던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복합혁신센터 증축 부분에서 다시 반영이, 국가예산을 받아왔으니까 반영이 됐습니다.

○ 윤수봉 위원

반영돼서, 그러면 5층 옥상에다가 지금 설치를 한다는 거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로이동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최찬영 간사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찬영

간사 최찬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19년도 결산은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전달하면서 2019년도 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 회계연도 결산은 최찬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로이동 3.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6월 8일 제2차 회의 시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같이 앉으세요. 원 포인트로 그렇게 하시게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중심으로 질의하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 팀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장님, 어제 자료 만드시느라 애썼네요,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이 만드셨나, 팀장님이 만드셨나 모르겠지만.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직원이…….

○ 위원장 유의식

마스크 벗으셔야 돼요. 안 벗으시면 발음이 정확히 안 들려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마이크 켜고) 직원이 어제 밤늦게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위탁방식 현황을 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재단, 문화원, 법인. 직영도 여전히 몇 군데가 있네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이게 잘됐네, 잘못됐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그다음에 위탁기관들이 앞으로는 수익구조가, 수익 창출하는 부분은 이것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내는 세수 수입으로, 자주재원으로 써야 된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 이런 거까지 담아서 어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준비 과정에서 어제 위원님들의 뜻을 아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위원님들께서 어제 말씀해주신 직영과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거뿐만이 아니라 민간위탁 단체, 모든 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직영과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한번 진단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어제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단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보는 그런 계기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요.

또 어제 본 이 휴시네마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인하고 민간위탁하고 직영을 검토해본 결과,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는 제일 뒷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탁이 대부분 다른 시군을 보면 위탁하는 형태가 있고 김제가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왔습니다.

또 직영을 하고 있는 김제에다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보니 운영 과정에서 영사기를 돌리는 직원이라든지, 이걸 운영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직원이 오래 있지를 않고 영사기를 돌릴 기술 정도 가진 직원이면 얼마든지 또 자기의 수익구조를 내기 때문에 붙어있지를 않는 그런 구조 속에서 굉장히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수익도 크게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 들어가는 어떤 수입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 부분도 아니어서 어찌 보면 작은 영화관이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 복지를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정한 민간위탁 부분이 옳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인력 창출이나 위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그런 영사기술이라든지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일자리 창출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내부적인 결론을 좀 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위원님들 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제 같은 경우는 영사기술자가 지금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이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지금 현재 채용형태로, 그리고 공무직이 몇 명 들어가 있고요, 정규직이 아니고요.

○ 최찬영 위원

영사기술자는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영사기술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임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한테 준 검토의견에서는 ‘영사자격증 취득자가 아무래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라고 이렇게 적시해 주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립니다. 그 문제 때문에. 김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인력을 수급할 때 전문 기술자 부분에 난항이, 다른 시군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영사기술자가 그렇게 없나요? 영사자격증 취득자가 많이 부족한 현실인가요? 김제 같은 경우 작은 영화관이 언제 개관했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2013년 9월 5일 날 개관을 했고요…….

○ 최찬영 위원

저희보다 1∼2년 빠르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영사기술자 하나를 채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되냐, 위탁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무래도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위탁 운영이 좀 낫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한 거고, 직영을 했을 때 마땅히 저희들이 어떤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발생을 하고 효율성이 있다면, 크게 어떤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확 띈다면 당연히 직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 최찬영 위원

효율성이 확 띈다면 민간위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없다면 직영하는 거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직영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창출되지는 않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직영을 해야지 더 관심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혹시 작은 영화관에 3D나 4D 영상이 되나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건 장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여기 봉동 같은 경우는, 휴시네마는 안 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영상 스크린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차츰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바뀌어 나가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도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발전을 해나가지 않을까요? 아까 그리고 공모 관련해서 자료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금 2019년까지 공모해서 된 것들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팀장님이 말씀…….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팀장님이 하세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휴시네마가 2018년부터 단체 대표가 바뀌면서, 직원들도 바뀌면서 자료 정리가 좀 덜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계약을 하고 영상위원회에서 8월 달마다 작은……. 보통 상업영화를 많이 하는데 독립영화 같은 경우도 영상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1천만원, 2천만원 해서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틀릴 수 있게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 2018년 이때도 그런 걸 해서 8월 달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 정도의 공모사업들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아가지고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향후에라도 자료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설명이 정확히 안 됐는데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업시설인데 국가영상위원회에서 상업시설에, 작은 영화관 같은 곳에다가 독립영화를 상영하게 합니다. 독립영화를 상영하게 하는데 독립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기죠. 상업적으로. 관객들이 많이 안 올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 1천만원, 뭐 8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익성을 위해서 상업영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휴시네마에서 진행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보충설명을 하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사기술자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휴시네마 같은 경우는 연중무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주52시간 이내 근무를 해야 되는 거하고 개관이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로테이션이 자유롭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로테이션을 하려면 기술자 1명이, 말하자면 365일 계속 일을 못하는 거죠. 공무직이나 우리 공무원처럼 되면 52시간 정도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술자를 1명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2명이 채용될 수도 있고 또 상황을 봐서는 3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자격증 소지자가 민간에서 채용을 할 때는 자격증하고 등등을 최대한 협의해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지만, 행정에서 하게 되면 기술자나 등등 하면……. 지금 현재 기준이, 우리가 공무직 한 3,500 정도를 잡고, 3,200 정도로 잡고 계산한 게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나 등등 소유하면 최소 5천 정도는 들어갑니다, 한 사람에. 그런데 그것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사기술자가 있는, 영화관 상영하려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고용해야 되는 의무 조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기술해놓은 겁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그러면 팀장님! 마이크 계속 잡아보세요. 지금 팀장님 의견은 직영보다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탁이 낫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완할 것은 뭐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상업시설이니까 회계 지출 부분이 좀 명확하고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처럼 지금 현재 휴시네마는 수익이 나도 개인이나 단체가 수익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수익을 그대로 적립해놓은 채로 있는데 그 수익 적립한 것에 또 사용비율이, 여기에도 잠깐 구술되어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그 예비 적립금이 40%, 예를 들면 1천만원 정도가 수익이 났으면 40% 정도인 400만원을 예비 적립금으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400만원 정도는 시설 개보수 비용에 쓸 수 있게끔 되어있고 20% 정도는 문화단체나 또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기준점을 얘기한 거고요, 운영 부분에서 운영의 묘는 그쪽 위탁기관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단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용내용을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을 계속 위탁주면서 시설 개보수까지 하면서, 장소 대여하면서 이 부분을 또 시설개보수를 계속적으로 해주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구두적인 얘기고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디테일한 데까지 보완이 되어야만 누가 바뀌어도, 그분이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 아니겠어요? 나는 4억 그 정도 되니까, 5억 정도 버니까 몇 명을 갖고 나니까 얼마 나겠다. 그러니까 더 낮게도 하고 더 높게도 연회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수익을 내는 쪽이, 많은 쪽을 우리 군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딱 정하지 말고요. 경쟁입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입찰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어쨌든 지금 현재 전 위탁자는 6년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도 의회 결정이 나면 반드시 공개입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니 공개입찰로 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누가 유리하게? 행정이 유리하게.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그것도 앞으로 계약서상에 분명히 담을 거고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관리주체가 행정에서 유리하게, 수익구조가 행정이 유리하게. 그래야 다수의 주민들에게 복지가 돌아가지만 또 복지 나머지 이익 부분도 우리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수익구조잖아요. 그런 거까지 담아내야 된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 디테일한 데까지,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나면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다 점검하세요, 박병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위원님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서를 제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 계약서에서 나타나는, 방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들을 좀 담아서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입찰을 갈 때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이 위탁기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거잖아요, 의회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결국 대의기관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 부분까지 담아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가. 풍선효과에요. 이 부분을 건들면 어느 부분은 또 부풀어 올라오고, 어느 부분을 또 하면 또 다른 곳이 올라오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좀 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를 좀 들어보고, 답변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하고 저희가 토론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5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섯 분의 위원들이지만 결국 이 다섯 분이 완주군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 한 사람의 의원이 아닌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다섯 분밖에 계시지는 않지만 10만 완주군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은 이번에 “직영으로 한번 해보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비교 한번 해보자”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해보는 기관도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한번 해보고, 비교해보고 그걸 검토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회하는 동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정회)
(11시59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흔적을 남기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우리 상임위에서는 군민을 대표해서 안 했던 직영도 해서 직영을 한 결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위탁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게 좀 더 군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의견을 최찬영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 시네마 운영은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완주군에서 직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동의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방금 최찬영 간사께서 부결처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공무원(5인)
문 화 관 광 과 장 : 박 병 윤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보 건 소 장 : 최 순 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2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3 8대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4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5
5 8대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7
6 8대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7 8대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8 8대 제2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9 8대 제25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4
11 8대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12 8대 제2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3 8대 제25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대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6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7 8대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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