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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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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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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4일(목)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1차)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공원과),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02분 개의)
위로이동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원 포인트로 긴급 편성된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 하루 동안 신속하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국별, 실과별 심사를 다소 압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부서별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부서별 질의답변은 총괄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함께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시는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극도로 위축된 소비시장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완주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의 예산 규모는 총 8,08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649억원, 특별회계는 440억원으로 지난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 재원은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존 1회 추경과 동일하나, 긴급재난지원금 92억원의 재원 마련과 12억원 규모의 예비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재난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67억원 및 자체 절감액 37억원을 활용하여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8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31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태서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089억1,317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은 7,648억9,172만원, 총 세출은 7,648억9,172만원, 특별회계 440억2,1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재원 마련을 위해 부서별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비를 증액하였으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군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고자 하시는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존경하는 전영선 국장님, 김재열 국장님, 김종연 국장님, 기순도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정회정 기획실장님 그리고 최옥현 예산계장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 또한 어렵고 군민의 삶도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긴급 2차 추경을,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또 다른 필요한 부분에다 이렇게 덧붙여서 편성해주신 거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을 마무리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언제부터 혜택이 돌아가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잡기로는 6월 15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행정지원과에서 읍면하고 지금 협의를 다 거쳐서 실제적으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통과 즉시 행정절차에 따라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만 지급해도 되지만 인구가 1만 명 이상 되는 데는 나눠서 지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1차 지급할 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따라가서 큰 데는 구역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한다면 큰 무리 없이 단시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이인숙 위원

이번에 보면 각 부서나 국에서 전부 다 전통시장 살리기,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봐주기 해서 계속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보면 식당 같은 데도 그렇고 소상공인들 그런 데 폐업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지금 휴·폐업도 많이는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 홍보도 많이 하고 각종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정부에서 각종 표준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많이 있어서 홍보가 중요하고, 일단 신청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홍보 잘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폐업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군에다 신청을 하면 뭔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구체적인 것은 아마 있을 걸로,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있는 거예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 폐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협회에다가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지원책인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완주군에서 하는 거하고 전부 홍보해놨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책이 나와 있고, 거기 또 들어가면 정부에서 하는 지원책이 있고 군에서 하는 지원책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이인숙 위원

내가 폐업을 하게 됐을 때 신청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센터소장님, 또 실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특히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준비하시고 마련해주신 데 대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국 최초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언론에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선택 또한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에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저희가 제1차 추경을 한지 얼마 안 됐고 제2차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에 불요불급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최대한 서로 협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지금 일부 조정해서 삭감을 했지만 이런 과정이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긴급재난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시간적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또 삭감하면서의 애로사항이 더 컸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난이라는 게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능하다면 예비비로 좀 더 예산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1차 추경 할 때 코로나가 어느 방향까지 수치가 올랐기 때문에 별도로 예비비 외에 재난 예비비를 한 60억 정도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해주셨고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셔서 2차 지원하는데 이 재난 예비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난 예비비는 적극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해놨을 때 이런 인력낭비나 여러 가지 또 관련 부서에서의 예산 삭감하는 데에 노고나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앞으로는 방향을 잡고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교육 받느라고 오랜만에 뵙는 과장님들도 계세요. 특히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 애써주신 덕분에 완주군이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 대유행이 올 가을에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전문가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최소한 이런 환자의 증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니까 더욱더 우리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골목상권 살리기, 333운동을 적극 국별로 추진하고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 전통시장에서 식사도 하시고 상품도 구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이 고마워하고, 또 우리 지역상인들 얼굴 표정이 조금 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아주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애쓰셔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매일 언론보도 보면 국무총리상 등 각종 수상을 하고 계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가 1차 지원금에 이어서 2차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5만원 줬다가 지역주민이 원성을 하니까 밀려서 마지못해서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니고 1차 때 10만원 지급하고 싶어도 그 당시에 으뜸상품권이 없어서, 아마 그때 10만원 했더라면 이렇게 신속히 지급할 수 없었다. 아마 두 달 이상……. 지금이나 지급했을라나요? 그때 보고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예비비도 한정이 되어있었고요. 그 당시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대로 5만원 지급하지만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급을 하겠다고 의원님들도 동의를 했던 사항이었고, 그 부분은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대로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에 이어서 2회 추경에서도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각종 사업들 삭감한 거 보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구조조정을 한 사업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 유의식 위원

서남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찬영

예, 말씀하십시오.

○ 유의식 위원

답변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부분도, 기록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1회 추경에는 한 73억 정도 했고요, 2회 추경에는 한 37억 정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1회 추경에 구조조정 한 사업이 70…….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73억 정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73억 정도 돼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약 44억 정도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차후에 제가 한번 보기로 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만 해도 한 110억 정도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는 행사를 못해서 그렇다든지 사업이 축소돼서 그런 사업도 있지만 이 시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져야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거기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그 부분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이걸로 종식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현재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런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할 것도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악화될 경우도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 편성된 예산도 정말 심도 있게 따져 보고, 또 각종 행사, 축제 예산 부분을 앞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정말 꼭 해야 할 사업인지 그걸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해서 축제도 포기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상반기에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이 혹시 몇 % 정도인지. 목표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한 60%인데요, 지금 완주군에 민원이 있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40% 정도 육박하는데, 지금 실과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번에 조금 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번에 조금 넘었어요? 며칠 사이에?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건설산업국장님, 기술센터소장님! 혹시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해당되는 과에 현재 신속 집행률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는 국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희는 약 20% 상회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 이상 상회를 하고 있고요…….

○ 서남용 위원

20% 이상 상회? 그러면 몇 %쯤 되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좀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들은 시기에 따라서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농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년하고 비교해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년하고 비교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농업 특성이라는 게 영농시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다른 국장님들은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저희 행정복지국 같은 경우는, 일부 행정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주로 보조사업이 많아서 집행률이 거의 60% 이상 지금 되어있고요. 사업부서 일부 체육공원과 같은 경우, 그리고 재정과, 우리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 부분들이 좀 집행된 것이 많이 없어서 저조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 전체 집행률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각자 하시는 업무도 많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각 국장님 소관 업무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서, 또 어차피 수고하시는 만큼 그런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체크하고 확인해서 높여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난번에 1차 긴급재난금 지원할 때 보면 읍면에 따라서 현장에 찾아가서 지급하는 읍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농번기 농사철이라 그 어느 때보다도 시골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는 읍면에서 농민들 찾아가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니까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획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완주군에 총 한 130억 정도 나갔나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처음에 완주군 치가 한 43억 정도 됐고요, 이번에 한 92억 정도니까 130억 정도 됩니다.

○ 소완섭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을 우리 군비로 마련했는데 이 중에서 또 내년도에도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추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앞이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논란은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한 140억 정도 기금도 지금 만들어 놨는데, 물론 그거 가지고 다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경이 끝나면 내부적으로 내년 예산까지 추계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기채 부분 규모도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거기까지 다 통틀어서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이번 예산을 마련하느라고 각 부서별로 일정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빼놓고는 많이 삭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우리 이번에 꼭 필요 없는 예산이나 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자기 부서 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0원, 20원이라도 아껴가지고 우리 군 예산을 짤 때 수월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각 실과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 늦추지 마시고 같이 의회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앞에 계시는 실장님, 국장님들 통틀어서 기획실장님한테 컨트롤타워라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국장님들한테 30분 정도의 질의를 해왔던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다시 한번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서로 협업하고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주문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조정해서 긴급재난기금을 활용하는 데에 동의는 합니다.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SOC사업이나 계속사업 등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단지 저희가 예비비 조금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진척도가 늦은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했는데 일부 시설비 부분에서도 진척도가 좀 더딘 부분들은 실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속사업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기간적으로 보면, 오늘이 6월 4일입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검토했으리라 이해하면서도 그 부분도 충분하게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후에 이 코로나19나 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예산부서인 실장님 입장에서는 방금 설명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단, 예비비 부분하고……. 예비비는 거의 다 소진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 재정안정화기금을 손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난관리과의 예비비, 재난기금 한 17억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예비비 해서 한 23∼24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또 다른 대책이 나온다면 이거 가지고는 사실 버겁습니다. 천상 다시 추경을 해서라도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 140억에서 조정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 유의식 위원

거꾸로 다시 원점으로 오면 처음부터 추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길게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적정하게 잘 나눠서 해야 되지, 꼭 필요한 거, 정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장님들이 국장님들한테 협의할 거고 그 부분이 다시 예산부서에 넘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실과에서 사업비 부분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반기 내, 올해 연말까지 1년 내에 못 끝낼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조정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겠지만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 의견을 잘 존중해 주시고 같이 협업하려는 그런 모습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와서 예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추계를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과의 실적, 성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할 수도 있고요.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군 행정은 일정 부분 경영학적 측면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영학적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일정 부분 세입을 다양화 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물론 예산을 짜다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그 규모의 한 4배 정도 들어오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협의하면서 실과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예산을 짜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면, 물론 공사 시설비가 대부분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비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연말까지 전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의 압박을 받는 부분이 요인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실과에 협의하되, 일정 부분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추경에 더 넣어주던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계도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꼭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실장님의 솔직한 말씀,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놓치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책임을 본 의원들이 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에 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또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서 의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의원이 잘못 판단해서 그걸 승인해 줌으로써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고, 그 부분이 확정이 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반성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마지막으로 좀 딱딱해서요. 오랜만에 우리 승진해서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과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얼굴 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뼈있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4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소완섭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089억1,317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고,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공무원(25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박 병 윤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재 열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왕 미 녀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정 정 균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동 열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보 건 소 장 : 최 순 례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 촌 지 원 과 장 : 이 용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규 진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최 찬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2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3 8대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4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5
5 8대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7
6 8대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7 8대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8 8대 제2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9 8대 제25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4
11 8대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12 8대 제2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3 8대 제25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대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6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7 8대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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