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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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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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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3일(수) 14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시02분 개의)
위로이동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3일과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정종윤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 1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당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은 없고요, 세출 분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77억4,707만3천원으로 25억3,145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에 3억5,876만8천원, 사회적경제과에 2천만원, 환경과 3억1,420만5천원, 농업축산과 3,770만1천원, 산림녹지과 9,051만1천원, 재난안전과 10억7,925만원, 도로교통과 3억1천만원, 공영개발과 1억원, 농업기술센터 9,502만원, 상하수도 1억2,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에 대한 감액 편성을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지속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각 부서의 진행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 및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완주군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비비 및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는 행사성 사업 등을 축소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 시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주군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 과장님께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경제산업국장님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경제산업국장 김재열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골목상관 살리기 및 민생 안정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함께 해주시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오인석 과장은 수소충전소 개소 관계로 인해서 대신 안형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왕미녀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정재윤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정정균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반창원 과장입니다.

금번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 변경을 반영, 당초 1,280억7,053만8천원에서 8억2,118만5천원을 삭감한 1,272억4,935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정부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전라북도 지원형 일자리사업 3건이 축소되어 2억8,996만8천원을 삭감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박람회, CEO포럼 등 각종 행사성 예산 6,88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프로그램 축소로 2천만원을 삭감했고, 환경과는 봉동 원구암마을 진출입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지연으로 금년도 준공이 어려워 공사비용 1억6천만원을 삭감했으며, 산업단지 내 악취방지 개선사업 9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관련 용품 1천만원, 소규모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 5,420만5천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1,970만원,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800만원을 삭감했고, 산림녹지과는 사방사업 부담금 잔액 8천만원과 떫은감 저수고 전정사업비 1,051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자 하는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환경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교육 받고 오셔서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애쓰셨고요.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을 하고 1차 추경이 끝나자마자 다시 2차 추경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군수님이 제안하셔서 위원님들도 다 같이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같이 있다고는 공감하는데, 1차 추경에서도 삭감이 안 되었던 예산을 2차 추경에서 삭감하는데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예산을 필요한 것을 알파 시키는 거, 더 세우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워진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서 이걸 삭감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컸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삭감이 가능한 사업비라면 1차 추경 때 삭감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측면도 있고요. 측면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했던 부분에서의 이렇게 사업비를 삭감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저희 위원들도 한 번 더 고민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금 많은 고민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을 했어도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가, 아니면 어떤 걸 중점을 두고 삭감을 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고민도 많이 했고 또 특히나 예산 편성에서 승인 받는 것보다 삭감하는 것이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또 경제 살리기도 앞장서야 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니까 아픔을 느껴 가면서 각종 사업내역을 판단했고요. 제일 큰 것은 일단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예를 들면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라북도에서 각 예산 변경내시가 있었다든가, 사업계획이 축소되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있고요. 불가피 행사성 관련해서 그 시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행사성 경비도 일부 삭감을 좀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특히나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그다음에 가장 지금 문제로 대두되는 일자리경제과, 또 재난안전과 예산이 더 많이 삭감되었어요.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는 사실은 지금 더 사업비를 확대해서 해야 할 형편인데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재난안전과도 역시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재난안전과는…….

○ 임귀현 위원

아, 재난안전과는 이따 건설안전국이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일단 일자리 분야는 대개 정부 희망일자리 이 사업이 대규모 국비를 좀 들여서 하다 보니까 군비를 좀 축소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각종 행사 뭐 일자리박람회라든가, 또 경제포럼, 농공단지 분양, 이런 것들도 실제 일부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긴축이 가능하다라면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찌 되었든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동의는 했지만 이렇게 사업비를 삭감해서 사업을, 이 재난지원금을 주리라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서 좀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린다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하고, 어차피 약속된 사항이니 또 전국 최초로 완주군에서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명분하에 지원하는 거니만큼 이런 삭감된 사업들이 제대로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답변 고맙고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삭감된 금액에서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적으로만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만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정확한 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비가 1억이다 그러면 매칭사업들은 국도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비 책정은 우리가 하나요, 애초에?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매칭은 같이 하죠.

○ 소완섭 위원

그러면 1억을 했는데 우리가 또 8천만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본예산 세울 때? 아니, 8천만원에 대한 매칭 국도비를 맞는 거죠, 지원을?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소완섭 위원

그 기준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거죠? 안 정해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아니, 기준은 저희가 안 하는 거죠.

○ 소완섭 위원

매칭 비율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70대 우리 군비가 30이었다. 그런데 3억하고 7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했어요. 그러면 그 2억에 대한……. 그럼 금액을 줄였을 때 우리가 군비에 자부담을 조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아니, 군비 줄어들면 국비 반납을…….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3억을 하든 5억을 하든 매칭 비율은 똑같겠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금액이 조정은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매칭 비율대로 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됩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님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7대3이면 우리가 3억이지만 2억을 하면 또 30%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그러니까 당초에 공모사업 진행하면 그 매칭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시군이 대응해서 그 사업을 따오는데 만약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국비, 군비가 똑같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 소완섭 위원

똑같이 조정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조정해서 국도비 매칭을 또 조정할 수 있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산 가지고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 성격상 사업 물량이 줄어든다든가, 늘어졌다든가 하면…….

○ 소완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그런데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했나 보면 여기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애초에 신청할 때 10억 할 것을 갖다가 9억이나 8억에 가능하냐는 이것이 알고 싶었는데, 그것이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이 국도비 매칭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응모 당시부터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 소완섭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상부기관에서 변경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면 예산이 그 줄어든 대로 추경 작업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저희 자체 사정에 의해서 취소한다든가, 또 어떤 물량이 변동된다든가 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군 재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조정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전 그것이 알고 싶어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그 부분은…….

○ 소완섭 위원

과장님 불가능한가요?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모할 때는 국비 얼마, 군비 매칭사업으로…….

○ 소완섭 위원

당연하죠.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모가 뜨면 이걸 우리가 이거에 맞게, 적합하게 신청이 되어야…….

○ 소완섭 위원

아니, 그거는 인정한다니까요.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줄이면 신청 자체가 탈락이 되니까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 소완섭 위원

비율만 정해져 있지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금액도…….

○ 소완섭 위원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금액도 사업비가 얼마 딱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정말 많이 애쓰셨고 그래서 또 완주군이 1건의 확진자도 없는 부분이, 아직 없죠?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요즘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 우리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각 국별로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이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많이 지역에서 식사도 하시고 상품 구입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다 보니 우리 상인들이 활짝은 아니어도 약간 찡그린 데에서 약간 펴진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더 관심 갖고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경제산업국에서 이번에 총 삭감한 예산이 약 8억 정도 돼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8억2천.

○ 서남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는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축소된 것도 있지만 혹시 미뤄진 예산은 없나요? 지금 시기적으로 못해서 다음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은 없어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단…….

○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에 원구암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완전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아니요. 보상비만 일단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준공이 어려우니까 우선 삭감하고…….

○ 서남용 위원

미뤄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그렇죠. 사업이 미뤄진 거지 마무리된 건 아니죠.

○ 서남용 위원

그렇죠. 보니까 경제산업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이 그리 크지는 않아요, 삭감된 예산이. 제가 좀 염려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이 상태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취소되거나 축소가 되어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안 세워도 되지만 이렇게 미뤄진 예산은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내년 다음 예산 세우는 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는 안 들어 있더라도 심도 있게 살펴서 정말 더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써야 되는 가도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전에 준비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또 이것을 거울삼아서 금년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같이 이렇게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해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이런 사례가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정말 우리가 꼭 불요불급한 데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과장님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준비한다는 자세로 해야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보면 지금 우리가 국도비 매칭이 있는 경우에 군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삭감이 되지 않나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원래 비율에 의해서 같이 삭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상부기관 승인을 받아서 이러한 실정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행사성 이걸 못하니까 기존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만 합시다 해서 군비 빼고 국비로만 지금 하는 경우…….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 서남용 위원

지금 보면 이거는 환경과……. 궁금해서 그래요. 환경과인데 소규모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이 전라북도 사업계획은 취소가 되었어요. 군비를 삭감하는데 도비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혹시……. 환경과장님 궁금해서요.

○ 위원장 김재천

환경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이거는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경로당 10개 사업, 아동센터 11개소가 선정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 쪽 사업이 취소된 게 아니라 저희는 철거 쪽만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보강사업 쪽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2회 추경 때는 저희 군비만 삭감했고요, 도비 부분은 진행 상황을 봐서 결산 때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해야 할 것인지 도하고 좀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군비만…….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서 현재 삭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네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다른 과도 보니까 대부분 이번엔 전부 그런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것이 삭감될 수도 있고, 사업 안 하면…….

○ 환경과장 임동빈

아니면 도에서 이월을 해서 내년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하라고 하면 또 저희는 이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다시 내년에…….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군비를 또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 서남용 위원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군비 삭감한 상황에서 사업 않는데 도비를 갖다 쓸 순 없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서남용 위원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차후에 꼭 해야만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 잘 아시니까 면밀하게 판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올해 군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30억이 재난기금으로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동빈 환경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팀 때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삭감한 것 같이 힘들게 삭감되었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진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요구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만, 다만 부서에서 10원, 20원이라도 아껴가지고 진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삭감내역서를 보니까 아까 석면 쪽은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해고 되었고요. 원구암 도로 확포장공사 1억6천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되어서 진행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고, 삭감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토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 1억을 들여서 토지 매입 일부 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농어촌공사 부지인데 일단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구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농어촌공사 쪽에서 이 노선을 좀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부 노선 변경이 있고요, 일부 부지 매입이 있다 보니까 이 토지 매입 관련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현재 경작 중이거든요? 그래서 경작 이후에 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공사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주 공원묘지 그 차원에서, 주민들에 위로 차원에서 이 도로를 포장하기로 했는데 현재 몇 년째 걸리고 있어요. 또 이번에 삭감 사업에 올라오니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다수의 다중민원이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본예산 때 살리셔서 하루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과 또 과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를 대응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344억7,084만7천원 대비 1.1톤인 14억8,925만원을 감액하여 1,329억8,15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83, 84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는 2020년도에 2019년 명시이월예산 5억9,624만원으로 전시체험시설 업체 계약 및 건축 설계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으로 2020년 예산 4억1,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고산면 어우리 일원 내수 배제 불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설계용역, 토지보상 미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되므로 2020년 군비 부담금 7억2,051만8천원 중 6억원을 감액하여 1억2,051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발생지역 영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2020년도 기정예산 중 군비부담금 6,425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87, 88쪽입니다. 구이 내무지마을 도로 확포장 토지보상은 선형 불량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선 지정에 대한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20년 예산 1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시장 도로정비 공사는 삼례시장 내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가 연합회와 지역주민 간 의견 대립으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2020년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반영하여 기정예산 3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하여 1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발열의자 설치사업은 동절기 승강장 이용 군민에 대한 주민 복지 향상 사업으로 전라북도 보조사업 미선정으로 인하여 2020년 기정예산 군비 1천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91쪽입니다.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감리비는 복합행정타운 책임감리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5억원에서 2020년 집행 가능한 4억원을 제외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2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안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자 하는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을 보면서 느낀 생각은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 이보다 더 감액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올 연말이면 끝날 것 같아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종윤 위원

뭐 겨울이 지나고 봄여름 찾아오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그것도 비켜 나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했더니 이태원부터 해서 학원으로 쭉 시작해서 아이들 개학을 하는데 또 학교에서 몇 군데만 확진자가 또 나타나면 또 다시 아이들 집으로 다 돌려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세계 석학들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5년까지도 간다는 얘기고 있고, 백신이 개발될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2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올 하반기에 또 3차, 4차까지도 지원금을 줘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년에는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상이 BC와 AD로 기원전, 기원후로 나뉘고 있는데 앞으로는 BC와 AC로 나뉜다고 합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나마 청정지역이라서 확진자가 1명도 없지만 생각보다 코로나 영향이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금 청정지역이라 아직 실감을 못하는데 세계적으로 되게 크게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코로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올해처럼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서 예산 세우는데 감안을 두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정말 애쓰셔서 완주군이 아까 앞서 우리 정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진자가 1명도 없는 것은 다행스럽고 그만큼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잘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 직원분들! 지역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도 하시고 또 상품도 구입해 주시고 그러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정말 지역에서도 웃는 낯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잠시나마 얼굴이 조금 펴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좀 지역에도 많이 들려서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정종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어려움은 어느 누구도 쉽게 장담을 못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서 건설안전국에서 삭감한 금액이 약 15억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취소되거나 규모가 줄어서 삭감된 예산도 있지만 사업 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세울 폭 잡고 삭감한 예산도 있잖아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아마 건설안전국은 그 예산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15억 중에 내년에 다시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거의 대부분이고요…….

○ 서남용 위원

대부분이죠?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한발대비 용수사업은 국비가 안 살아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하니까 한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다시 내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고, 또 앞서 정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이후에 쓰여지는 예산도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우리 완주군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고민하고 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몇 가지 그렇게 좀 같이 해주시리 믿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면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 미내시로 인한 사업비 축소 조정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예산 참고자료 보면 본예산에 2억5,700인데 추경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국비가 당초에 세웠던 국고보조금 이것이 지금 삭감되는 건가요? 미내시가 되었으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가내시 왔던 것이 삭감되어서…….

○ 서남용 위원

삭감되는 거죠? 그럼 예산서에는 이게 표기 안 되나요, 혹시? 궁금해서.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 서남용 위원

예산서에.

과장님 잠깐만요. 이번에 군비만 전부 삭감되는 걸로 되어있어서.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재난안전과장 이동열입니다. 지금 한발대비 용수가 보조사업인데 해마다 이 정도 규모가 국비가 가내시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 봄부터 잦은 비가 내려가지고 가뭄 영향을 거의 안 받았어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지금 국고보조금이 미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당연히 매칭할 필요가 있으니까 삭감을 시키고, 국비도 지금 본예산에 빼내야 되는데 혹시 또 여름 가뭄이 될 수가 있어서 국비는 살려놓고…….

○ 서남용 위원

아, 차후에 어쩔지 몰라서 그냥 놔둔 거네요?

○ 재난안전과장 이동렬

예, 그래서 국비는 두고 군비만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추진 않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그런데 현재는 요즘 비가 좀 자주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하지만 날씨라는 것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니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내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재난안전과장 이동렬

예, 그래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과 이동열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4시59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센터장님과 소장님의 개요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비 삭감, 사업 규모 축소 등의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사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로이동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위원장 김재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완섭 간사께서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소완섭

소완섭 간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477억4,707만3천원이 요구되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제2차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세출을 구조조정하여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완섭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출석공무원(13인)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재 열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 안 형 숙
사회적경제과장 : 왕 미 녀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정 정 균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동 열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건 축 과 장 : 김 완 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2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3 8대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4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5
5 8대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7
6 8대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7 8대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8 8대 제2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9 8대 제25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4
11 8대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12 8대 제2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3 8대 제25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대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6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7 8대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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