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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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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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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9일(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2019 회계연도 결산
- 경제산업국(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2019 회계연도 결산
위로이동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위원장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2019 회계연도 결산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임동빈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8억285만4천원으로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88억285만4천원으로 구분됩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 현액은 276억2,061만9천원으로 지출액 168억2,260만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83억9,181만1천원, 보조금 반납금 7억5,300만1천원, 집행잔액 16억5,319만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5건에 62억3,206만5천원, 사고이월은 15건에 21억5,97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98억285만4천원으로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3억원, 국고보조금 58억7,792만7천원, 도비보조금 29억2,492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억5,300만1천원이며, 군비는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 6억5,033만6천원, 예산절감액 5,452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40만원, 낙찰차액 1,917만5천원, 지출잔액으로 9억2,776만7천원이 발생하여 전체 집행잔액은 24억6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폐사체 처리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상금 1천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28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20건, 3억9,236만6천원을 먹거리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으로 사업 공기부족 등이 발생하여 62억3,206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쪽, 사고이월사업은 공사 기간 추가 소요, 설계 변경,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지연 등의 이유로 15건에 21억5,974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2018년도 말 19억7,084만천원에서 13억238만7천원이 증액되어 2019년도 말 현재 32억7,322만9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발생 사항은 19건에 2억1,986만6천원을 반환하였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일부 사업의 신청 감소와 설계 등 사업절차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설계 등 이행절차를 사전에 수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정밀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사항은 19건이 있는데 예산 편성 전 면밀한 검토로 시행 가능 사업을 선별하고 행정지원 등으로 집행 불가 시 추경에 조정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추후 이월사업 발생 시 해당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다음연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입니다.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 기간 소요 및 사업 완료 지연 등에 요인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5건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시기에 맞게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사업비 선지급, 설계 기간 단축, 사전절차 신속 이행 등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2019년도 말 32억7,322만9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설치시설 설치 계획 미정으로 집행 실적이 없어 향후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조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설치 운용 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은 33억 예산 중 6억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충실히 수요조사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고, 적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 오류 사례입니다. 일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적합하지 않기에 성과 달성률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계승하고 다양화하여 환경개선 사항이 성과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사업으로 비봉 보은 매립장 침출수에 자암제에 유입 방지를 위한 분리공사 추진을 위해 예비비 3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 1억485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준공 기간이 2020년 4월까지로 2억4,737만3천원은 2020년으로 이월하여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예상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였고, 싱그랭이 생태관광지 조성을 완료하여 생태관광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통한 청정 대기환경을 조성하였고, 생활쓰레기를 적정 처리하고 배출량을 감소하여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로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산업단지 악취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적극적인 배출업소 환경지도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일부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연중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철저한 사업 점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을 위한 사업은 매립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비봉 보은 매립장 침출수가 계곡수와 함께 자암소하천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계곡수와 침출수 분리공사를 시행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예비비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는 정상 추진하여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1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환경업무에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도 어찌 되었든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항상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또 방금 보고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결산검사의견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전체적으로는 사실 못 봤고요, 일부 저희 과 관련된 사항들은 좀 검토를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바쁜 일정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들은, 최소한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은 이 결산검사가 주어진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결산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운 내년도 계획이 또 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직 공무원들이에요, 다. 전직 과장님, 국장님들 출신들이 와서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도 보시고 세부적으로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면밀성 있게 제시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하면서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완주군 전체적으로의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특히나 국도비를 받는데 사실은 국도비가 뭐 연중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국도비도 많이 있지만 다른 부서들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오는데 이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노력에 대한 보람과 또 그걸 요구로 하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두 가지 다 양 측면에서 다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노고에 대한 보답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군민들이 느끼는, 수요자들이 느끼는 혜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반납됨으로 인해서 노력과 수요자의 피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은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뭐 사안들을 보면 50% 미집행 현황이 지금 환경과는 생각보다 많아요. 집행 현황이. 또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특히나 우리 과장님이 눈여겨보시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좀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 성과지표 오류에 우리 환경과가……. 보셨어요, 과장님? 성과지표 오류.

○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확인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업에 대한 깊이 있게 관심을 안 갖고 또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은 진행했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오류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가 본인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성과나 그거에 대한 평가를 본인 스스로도 해서 좀 보람을 느끼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저희들이 성과목표라든가 보고서 부분을 좀 놓친 부분도 있고 오류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서, 지표화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충분히 전체적으로는 못 보셨겠지만 과에 관련된 부분은 다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개선 방향도 다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결산 이 부분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겠다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은 생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과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번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숙지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환경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더 전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환경 문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해결해줘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특히 반가운 소식은 우리 봉동에 그린밸리 매립장 그 공역구역을 침범한 고화토를 아마 어제부터 이적했나요, 그제부터 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금요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요…….

○ 서남용 위원

시작했고, 이적…….

○ 환경과장 임동빈

어제부터 반출…….

○ 서남용 위원

어제부터 반출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갖고, 또 요구도 하셨고,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하고요, 지금 계획대로 11월 말까지 이적하는 계획이니까요, 정확하게 시일을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그게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끝까지 계획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한번 잘 다루면 우리 군민의 환경, 건강은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정이 필요하다, 완주군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결산심의 하고 있으니까 결산을 보면 물론 전 우리 국의 국장님하고 계실 때 같이 그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우리가 결산을 할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 이월사업비 최소화하라는 거하고, 집행잔액 최소화하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마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걸 줄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수치가. 그리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팀장님들이 맡은 소관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갖고 체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독려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과에 2019년 결산 결과를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약 83억 정도 돼요. 이게 2019년도 예산현액 대비 대략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퍼센트를 내보니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 서남용 위원

그렇죠. 30% 정도 돼요.

○ 환경과장 임동빈

다소 좀 많은 편인데요, 하여튼…….

○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완주군 전체 평균의 거의 2배 이상 돼요, 비율이. 또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 혹시 2018년도보다 환경과에서 이월액이 몇 %쯤 증가했는지 알고 계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 서남용 위원

비율로 봐도 전년도에 3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전년도 이월률이 한 10%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수치를 따진다기보다, 현재보다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되어서 우리 완주군에 재정이 효과적으로 가용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 후에 50% 이상 미집행되는 사업도 환경과가 예산현액 대비 약 20% 정도 돼요. 군 전체로 보면 약 4% 정도밖에 안 되고, 경제산업국을 봐도 약 10%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작년에 과장님으로 계신 건 아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1월 달에…….

○ 서남용 위원

1월 달에 이렇게 맡으셔서……. 내년에는 금년 2020년 사업이 2019년에 이렇게 보였던 것처럼 이런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도 철저히 독려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예상될 때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신 검토자료 마지막에 보면 반성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진행하는데 잔액이 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멧돼지나 고라니나 까치, 까치도 해당이 되나요? 이 외에도 우리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그런 사업을 좀 피해보상도 있겠지만 피해보상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는 예산 대비 84%가 신청되었고요, 잔여분도 연중 홍보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작년에는 자부담 몇 %였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작년에도 40%였습니다.

○ 서남용 위원

금년에는요?

○ 환경과장 임동빈

똑같이 40%인데요.

○ 서남용 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자부담률이 많다 보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업도 한 50% 정도는 되는데 50%로 모든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피해예방 차원에서, 피해를 입고 나서 보상금 준다고 해봤자 그건 아마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런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1년에 276억 정도 지출하시는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62억, 21억 해서 83억 좀 넘는데 전체 비율에 비해서 이월금액이 많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2019년도가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좀 미흡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연말에 미세먼지 정부 추경하면서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하고 그다음에 2020년 본예산하고 사업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은 하지 못하고 연말이 오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같은 경우에도 정부 추경에 의해서 늦게 연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276억인데 한 83억 정도가 이월이고, 또 잔액도 24억이면 좀 많이 남은 편이에요,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합치면.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반납액도 7억5천 정도 되는데 그 요인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부 추경 사업이 같이 내려오면서 1개 사업은, 추경에 온 사업은 반납을 하고 2020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반납도 있었고, 거기 매칭에 따른 군비도 반납하다 보니까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환경과 1년 예산이 276억으로 많지 않은 편인데 수치상 이월한 거하고 잔액하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이외에도 저희들이 좀 미흡하고 행정절차 지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지금 방치폐기물 폐유리 이게 또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24억4,700이?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건 올해 처리가 어떻게 돼요? 올해 한 40억 세웠는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이월액이 전체고요, 이외에 국비 별도로 온 사업이 있어서 한 36억 정도 되는 걸 하고 있는데…….

○ 정종윤 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올해는 다 치워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은진산업은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이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 정종윤 위원

이거는 폐유리에 대한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동빈

3개 사업 전체에 대한…….

○ 정종윤 위원

전체에 대한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YNS는 6월 1일 날 완료를 했고요, 상관 폐유리는 이번주 목요일 날 완료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15억8,400 예산현액인데, 집행잔액이 3억3천 이어서 과연 30% 가까이, 30% 이쪽저쪽.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5억 세워서 잔액이 3억 남았으면 이 결산을 보고 여기에 맞게 그다음에 사업이나 예산을 좀 부상해야 되는데, 2019년 결산인데, 그러니까 15억 세워서 3억 남았는데 2020년 본예산에는 26억을 세웠어요, 26억4,585만원을. 15억에서 3억 남았는데 그다음 본예산에, 사업에 이렇게 남았는데도 반영을 할 때는 또 26억이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1차 추경 때는 또 1억9,800이 증액되어서 총 28억4,300여 만원 정도가 이렇게 더 늘어났어요. 이것도 다 못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2019년 본예산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4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미세먼지 대응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게 16억 관련된 사업이고요. 도에서 선제대응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응 정부 추경을 하면서 지금 2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비사업을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비사업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15억 세워서 3억 남았는데 28억을 세워가지고 올해 집행 잘 하실 수 있겠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실제로는 도비사업이고요, 국비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도비사업은 없고 국비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규모는 전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정종윤 위원

전년도처럼 많이 남기시면 안 돼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명시이월 부분에서요, 방치폐기물 24억짜리는 연말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견이 되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표기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주로 행정절차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보은 매립장이라든가 그리고 민간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추경 때 편성하면서 사업 절차들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완주 과학산단 비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고 공법 선정하고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행정절차 지연하면서 이월된 경우입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지연,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최소한도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미연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예산팀장님으로 오셨다가 막상 또 이렇게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산팀장 하실 때는 각 부서에서 한없이 달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집행된 걸 보고 한번, 과장님 잠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어차피 결산도 예산 편성이 있어야지 결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때부터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해야겠다는 그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예산부서하고 진짜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편성부터 잘해나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서로 예산 조금 더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 못 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경험자이시니까 예산팀에도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은 제가 업무보고 때나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환경 쪽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봐주다 보면 분명히 피해는 우리 공무원들이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구두로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공문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자기 몸은 자기가 좀 알아서 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답변석 뒤에서 팀장들 모두)

예.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7억5천 가까이 되는데 대기환경지도가 7억1천 정도 돼요, 과장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보조금 반납금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말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두 가지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 추경 사업이 같이, 정부 추경에서 온 사업하고 그다음연도 사업하고 같이 오면서 2019년도에 온 사업은 반납하고 2020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같이 오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사업부서하고 비교해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 환경과장 임동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균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안녕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정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소완섭 간사님, 서남용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축산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2억7,840만2천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89억5,75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58억875만3천원으로 186억4,806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9억6,204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1,125만5천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89억5,758만1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용을 보면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에 11건 총 258억875만3천원 예산현액 중 186억4,806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49억6,204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1,125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5억2,982만1천원, 예산절감액 4,094만4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5,363만5천원, 지출잔액 9억8,685만5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9년 1월 28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명이시월 내역입니다.

6건에 26억7,226만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1억1,096만2천원,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시설비 20억4,065만4천원, 시설부대비 734만6천원은 2019년 12월 용역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역 컨설팅 등으로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전용승마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3,150만원은 지역 수요에 따른 말 트레일러 1두에서 3두로 전북도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 이후에 추진으로 이월하였고,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억8천만원은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 사업으로 장비 도입을 위한 조달 입찰 절차 등 사전 절차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11건에 22억8,978만3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6,823만9천원은 냉동탑차 외 특장 설치에 따른 기간 필요로 이월하였고, 말 산업 특구 지원사업 1,675만원은 역참문화체험관 조성 타당성 용역 관계 자문 등 의견 수렴에 따른 용역 기간 증가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1억1,244만9천원은 남봉리 축사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4,200만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개발행위 및 입찰 기간 소요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5,160만원은 정화처리시설 인허가 문제 배출시설 신고에 시간이 필요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지도 지원 500만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농가 컨설팅의 어려움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축산 악취 심각 지역 착취저감사업 322만3천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농가 컨설팅 경영사업으로 사업 시행 지연이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시설비 18억8,894만5천원, 감리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 459만4천원은 사전 절차 지연 및 사업 입찰 과정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CCTV 방역 인프라사업 4,698만3천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추가 지원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201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발생, 예산 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불용액 과다발생, 각종 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사업 미집행액에 대한 검토 분석,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목표 임의변경 오류 사례 등 총 6건으로 이후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8억7,815만4천원, 징수결정액 38억6,212만9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38억4,051만7천원으로 미수납액은 2,16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 38억7,815만4천원 중 1,782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억6,032만7천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 융자금 회수 2,492만7천원 중 331만5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61만2천원입니다. 예금 이자로 예산액 6,900만원 중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297만5천원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이차보전금 예산액 4천만원 중 지출액은 1,349만6천원, 집행잔액은 2,650만3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8억2,795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집행 사유 미발생 502만원, 예산 집행잔액 2,735만3천원, 예비비 38억2,795만4천원입니다.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역시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농업 관련해서 현장 다니시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셨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봤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떻게 농업축산과 것만 봤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 과 위주로 해서 보고요…….

○ 임귀현 위원

뒤에 성과 그다음에 반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까지 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결산검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되었든 집행한 거에 대한 평가고 또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한 계획까지도 이어지는 결산검사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 결산검사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기재는 해놓으셨지만 과장님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결산검사장에 검사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사고이월사업이나 또는 명시이월사업이 좀 일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보면 사고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 쪽에서도 한 81% 정도는 시설공사, 말과 관련된 승마장, 이런 쪽에 사업이 한 81% 되고…….

○ 임귀현 위원

사업비에 81% 정도가 그 정도 된다는 말이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81% 정도가 그쪽의 사업이다 보니까, 왜냐면 명시나 사고 이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49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한 40억 정도가 아마 말과 관련된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연계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좀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그러면서 농가들이 다 신청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사업비 금액으로 보면 그런 사업비 %가 그렇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건 국도비 집행잔액이 건수가 58건으로 나왔어요, 58건. 어찌 되었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농업 관련한 예산을 가능하면 삭감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협조하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국도비 집행잔액이,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애쓰시는 부분과 그것이 군민들한테, 수요자한테 제대로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58건이나 되는 건, 수치상 58건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실제로 저희들이 보조사업 그 사업 자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 임귀현 위원

많죠? 조금씩 남아도…….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조금씩 남아도 그런 숫자들이 들어가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결산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전직 공무원들이었잖아요, 과장님 출신, 국장님 출신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했을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겠지만 본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똑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종목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바꿀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산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의견이 나온 것을 여기에 지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공무원들이 같이 보고 숙지하고 공감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고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좀 방향성이 제시되고 그 방향성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앞으로 계획 세우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형성하고, 우수사례도 발표가 되었듯이 우수사례 역시도 좀 방향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결산검사의 취지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잔액을 남겼을 경우 이게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뭐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 임귀현 위원

이유는 다 있어요, 과장님. 이유는 다 공감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렇지만 저희들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재차 지적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해서 무던히 노력하시잖아요. 3대1 정도 예산이, 3배, 몇 배 정도의 예산 요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의회에서 의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는 사업들이니만큼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셔야 되고, 업무 하시면서. 그다음에 그걸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한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어려운 농업 관련해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결산검사 기간이니만큼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아까 앞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내후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부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우리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또는 개선 및 권고사항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개선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 농업축산과가 2019년 결산 이월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49억 정도…….

○ 서남용 위원

49억 정도. 전체 농업축산과 예산현액 대비해서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49억이 아마 19%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위원

정확히 19% 정도 돼요. 물론 우리 경제산업국 평균에 비하면 평균보다는 좀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 전체로 보면 한 5% 정도 높은 편이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모든 것들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 타 부서하고 비교도 하고 우리 부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수치를 확인해보고 그런 것인데, 또 보조금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반납이나 집행잔액 이런 것 등도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팀장님들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 만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확인하나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결산추경, 예를 들어서 추경 있을 때 검토를 저희들이 좀 하거든요? 반납하는 반환금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내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이 왜 안 되었는지 나름대로 판단도 해보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결산검사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이월사업비, 그다음에 집행잔액, 또 가끔가다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발생 이런 것들이. 그러면 혹시 어쩔 수 없이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아니면 조금 더 관심 갖고 노력을 기울이면 이보다 잘하고 계시면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봐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사업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잘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해놨는데 이분이 일찍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연말이나 가서 “나 못해, 어려워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에서부터도 시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보조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도에서 도 단위에서 정책을 입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안 맞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 그리고 또 확보한 보조금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일들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반복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선정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 하지 못하게 끝에 가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쓰지 못하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제는 정말로 이 기간 동안에 못하면 무조건 반납이 아니라 안 되는 건 뺏는 걸로라도 해서 다른 사람 줘야 하지 않아요, 이제? 그건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반복해가지고 이제는 그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지 매입 안 되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부지 매입이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기본이거든요.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래서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 사업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부지 매입비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비까지는 세우더라도. 그다음에 건축비하고 건축하는 거하고 분리해서는 못 세우나요? 그래서 그게 된 데에만 시설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협조 잘하는 데는 먼저 하라고 하고 안 되는 데는 늦게 하게.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부지를 구입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면 더 바랄 것이 없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런데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예상 부지를 찍어놓고 그것을 나중에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는 시설 부분하고 땅 부분하고가 출발은 같이 여기서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 부분이 매입이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나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게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그런 부분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떻게 보면 매년 열심히 하시면서 매년 같은 얘기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반복되는 것은 뭔가 좀, 얘기하는 것은 나아지기를 바라고 요청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렇죠. 작은 사업보다는…….

○ 서남용 위원

큰 사업 위주로 거기에서…….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큰 사업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들도 말 특구나 승마장이나 이런 데도 지금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 문화제 지표조사 이런 것들이 연계되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말 모든 사업 진행을 각 팀별로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진행되는 속도 또는 통계까지도 잘 알고 계시니까 팀장님들 항상 그런 수치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항상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우리 팀장님들이 맡으신 업무는 내가 하여튼 최고로 열심히 한다는 생각, 또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분발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농업축산과가 기존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은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 삭감이 되었죠? 뒤에 계신 팀장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팀장님들께 제가 느낀 걸 좀 말씀드리자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사업 진행하실 때 최소 주무관님들이 오셔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모르는 부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저거 하는데, 우리 축산과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제가 2019년도에 2번 2명의 팀장님한테 설명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다른 과는 수차례 예를 들어서 정책에 대해서, 또 예산을 갖다 반영하면서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축산과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농업 분야이니까 의원들이 다 해주겠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도, 2021년도 본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좀 위원님들에게 스킨십을 하셔가지고 예산 삭감이 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 의원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회라든가,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실 때 의원들이 모르시니까, 또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의견 대립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셨다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적극 제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4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산림녹지과장 반창원입니다.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림녹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액은 81억3,739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81억3,834만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8억2,612만7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45억7,702만9천원이고, 이월액은 43억5,939만8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9,826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9,14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시군 조정교부금 4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0억9,739만원으로 81억3,83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 70억1,367만5천원과 산림보호 및 육성 60억3,969만1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6억2,932만2천원,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에 3억1,014만1천원, 기본경비 4,416만8천원, 보전지출 5억2,003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총 145억7,702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3억5,939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1억9,143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해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9,031만8천원이며, 예산절감액 6,077만4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380만7천원, 낙찰차액 1억1,339만9천원, 지출잔액 5억1,313만3천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9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28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축산 분야 소관 예산이 119건에 112억9,120만9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 32억3,283만원으로 용역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타 부서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이중굴착 방지 및 사전 절차 지연,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주민 민원에 따른 공사 지연, 타 부서와 연계 추진, 보조사업자의 미비사항 조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등 보조사업자가 중도 포기로 인한 추가 사업자 선정 지연 등 2020년 사전 설계와 2019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1쪽에서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발생, 예산 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불용액 과다발생, 각종 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 미집행에 대한 검토 분석 등이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 24쪽에서 2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 지적사항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와 37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각종 산림 분야에서 외부기관 평가에서 대통령 수상 및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명품 녹색도시로써 완주군 위상을 2019년에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생활 속 녹색힐링공간 확충을 위하여 상생도시숲과 생태숲,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녹색나눔숲 조성,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1개소와 주민참여예산, 꽃길 조성 등 가로수 도로변 및 도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축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 집중관리와 산림 연접지 병해충 및 알집 제거, 항공방제를 시행하였으며, 산불 요인 사전 제거와 신속 대응으로 산불 피해가 최소화되었습니다.

산림 소득증대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된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과 임산물 상품화 등 12개 사업 655개소, 41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휴양문화 가치 증대를 위한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으로 연간 1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고산자연휴양림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에 친환경 온수난방을 통하여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한 경관 개선과 생활녹지공간 확대, 휴양시설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휴양림 운영과 명품 녹색도시로써 위상을 높여가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회계연도 내 정상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칭찬 드리면 이렇게 표시해서 띠지를 딱딱 붙여주시니 보기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성과를 봤을 때 과마다 성과가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많은 걸 기재하신 걸 보니까 나름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혹시 이 결산검사 자료 한번 전체적으로 보셨어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봤습니다.

○ 임귀현 위원

본인 과 것만 보셨어요, 완주군 전체 걸 보셨어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 산림녹지과만 좀 봤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산림녹지과만?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과장님들이 자기 업무를 잘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과만 보셨다고 하니까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변화를 요구했는가에 대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형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하나는 성과 문제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이유를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보면 충분히 이해도 가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이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수치가 틀렸네, 맞았네는 1건도 없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질 건가.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면밀히 보시고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가에 대한 같이 공감을 형성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올해 사업 진행하는데도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내년도 사업계획서 세우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이 문제에 대한 공감을 좀 형성하고 성과에 대한 것도 공감하고 추후에 진행하는 거, 내년도 계획 모든 게 반영되어서 반복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산림소득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820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감 박스 지원이 거의 200농가가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사주고 이렇게 하면 결산검사 지적되는 사항 그런 것이 없을 건데, 상대가 지역주민이고 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 임귀현 위원

개인별 보조사업이다 보니?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다만 작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참석하신 우리 주무관님도 올해는 3개월 당겨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추진률이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런 지적이, 팀장님들 이런 지적이 지역의 농가들을 닦달하고 농가들 힘들게 하라는 건 아닌지 아시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충분히 지역하고 농가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거기에 맞게 보조금 받는 농가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 안 하고요. 성과에 보면 무궁화 때문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방금 보면서 생각하니까 요즘에 나라꽃이 무궁화라고는 하는데 요즘 무궁화 꽃이 많이 천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릴 때는 주위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지역에 가야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에서도 무궁화도 조금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십사 당부 좀 드리려고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궁화 대표도시로써 명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학교 같은 데, 그다음에 마을에 풍경 있는 농산촌 할 때 꼭 무궁화는 반영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요즘에도 무궁화에 진딧물이 많이 생기나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런데 진딧물이라는 게 모든 외실나무 이런 거 다하는데, 보호팀이 예방적 방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무궁화에 진딧물이 있다, 그렇게는 좀…….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교육 받는데, 애쓰셨는데 그새 또 결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작년도에 대통령, 산림청, 전라북도 온갖 상은 다 타셨어요. 특히 산사태 발생도 없었고. 큰 산불도 제 기억에 혹시 있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없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렇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항상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월사업비 최소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정밀하게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는 거하고, 또 간혹 한 번씩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내용이 아마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앞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도 한 3개월 당겼다고도 하셨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이러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은 어렵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결산검사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좀 대부분 많이 약한데 숫자에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통계를 내요, 예산을 하든 결산을 하든. 항상 이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주관적으로 타 부서하고 비교도 하고 국별로 비교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혹시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제가 계산 안 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가 물론 2019년 결산으로 이월액이 어느 정도 돼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84억4,500만원입니다.

○ 서남용 위원

산림녹지과 이월액.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43억5,900…….

○ 서남용 위원

한 43억 정도 돼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지금 이월률을 보면 약 21%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경제산업국 평균은 따라간다. 평균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군 전체로 보면 한 5% 정도 낮고. 물론 부서의 사업 특성상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조금 반납 비율을 보면…….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3%대.

○ 서남용 위원

3.4% 정도 돼요. 이거는 경제안전국 2.6% 정도로 약간 낮은 편이고. 집행잔액도 좀 낮은 편이고. 이렇게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산림녹지과 전체적인 업무는 관장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항상 내가 맡은 사업 업무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이거 금년에 못할 것 같다 하면 미리 보고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노력을 해도 한계는 있어요, 분명. 그렇지만 저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소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치를 직접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내년 결산검사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반창원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같이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면 또 다시 예산이든 결산이든 이런 수치로도 확인을 하니까, 수치가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이월액이 크게 세 가지가 운주농협 감 센터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삼례 도시숲 그것인데, 그게 저희 과가 지중화 포장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이 나무 심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고 작년에 도하고 협의 관계를 가져가지고 정부 추경 2차 때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라 시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금액 %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되도록, 그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관계 없는 일일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번에 농작물 저온 피해 재해복구비가 아마 국비 내시가 되었나요? 되는 것 같던데, 혹시 해당되는 데가 좀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감하고 호두는 지금 재난지수 300 이상은 지원이 되는데요…….

○ 서남용 위원

감하고 호두?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문제는 그 조경수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국립산림과학원에다가 전문가 요청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요청을 해놓는 상태고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이게 진짜 자연재해 냉해냐고 그랬더니 완주군에 보편적으로 영농기법이, 영농하는 것이 그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조금 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자연재해로는 어렵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 서남용 위원

결론이 났어요, 아니면 더 봐야 돼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공문이 왔습니다, 그거는.

○ 서남용 위원

아, 공문이 와서 어쩔 수 없네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재해복구비 그건 언제쯤 지급돼요? 제가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매칭비, 군비 확인하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송금은 6월 안에는 내려 보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 서남용 위원

6월 안에는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군비 매칭이 있어요, 국비만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것 있습니다, 군비 매칭.

○ 서남용 위원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추경이 또 열려야 지급을 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나중에 추경해가지고 추가 지급을 하고, 국도비 온 것은 선지급하고…….

○ 서남용 위원

아, 국도비는 먼저 지급하고요, 선지급하고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재해복구비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또 군민들이 우리 군이나 국가에서 그만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자체적으로 재해보험을 군에서 지원하는 거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천하고 순천하고 저희도 이렇게 농작물 조경수 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보험이 가입되느냐 했더니…….

○ 서남용 위원

안 돼요, 현재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안 된다고 그래서 안타까운…….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다른 것들도 방안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영원히 안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자꾸 요청하고 노력하면 한 발짝씩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아까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띠지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고맙습니다. 우리 서무님이 애쓰셨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 그러세요? 애쓰셨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만 붙어 있는데 성의가 이렇게 보여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쭉 있는데 208억 중에 1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집행잔액 %가 좀 낮아서 살림살이 잘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산림교육강화, 산림교육센터 운영 자체, 이렇게 쓰여 있는데, 1억900인데 집행잔액이 3,700만원 정도 하면 거의 한 35% 이쪽저쪽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어림잡아도. 그래서 190만원 예산절감액 했고, 지출잔액이 3,500 해서 3,700인데 이거는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못 찾으셨어요? 10페이지 6번째 칸에 있어요, 위에서. 산림교육강화. 다른 것들은 다 잘하시고 얼마 안 남기도 알뜰하게 잘하셨는데 사업 예산 한대로 다 쓰셨는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산림교육센터 운영 과정인데요, 인증 받는 그 절차가 안 되면, 우리로 쉽게 설명하면 학교 인가가 안 되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겪이 되잖아요. 그 인가 받는 과정이 좀 늦어지니까 그만큼 지급하는 액이 줄어가지고 잔액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늦어졌다는 얘기는 왜 늦어지신 거예요? 일을 잘못하신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아니 그 절차 기간이 교육청에서 받고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상해서 사업도 세우고 예산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정종윤 위원

올해는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 그분들이 계속 초등학교 이런 데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니까 일부 학부모들이 꺼리긴 꺼리지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사업을 이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작년처럼 올해는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안 남기실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략히 질의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사업 미집행에 대한 검토 분석에 보면 한 4억8천 정도가 나왔는데요, 조기 선정, 인허가 사항 안내, 또 사업 독려 등 사업 포기자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여기다 적어놓으셨는데 다른 부서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은 예산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좀 복잡한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청자가 부담을 느끼는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도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뭔가 거기에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좀 해보셔가지고 예산 잡으실 때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는 딱 신청한 그 양만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가감을 합니다. 왜냐면, 혹시 농민들이 미처 신청을 못했으면 후순위자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지역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욕심내고 일을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결산검사나 이런 때는 또 이게 지적사항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지만 하여튼 주민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그런 방법하고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음 정책에 꼭 반영해주시고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김재천

또 산림녹지과가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내일로 예정됐던 공영개발과와 건축과의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오늘로 앞당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님은 건설안전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님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안전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 총액은 387억6,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370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634억2,500만원, 지출액은 1,189억3천만원, 이월액은 367억2,8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1억원, 집행잔액은 66억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98건에 198억3,9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9건에 394억8,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2건에 281억6,700만원, 사고이월이 36건에 96억7,600만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16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건설안전국에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7,008만5천원, 수납액 및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7,008만5천원입니다. 참고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9년 3월 14일에 폐지되어 집행잔액은 2020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1억2,8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10억7,5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37억8,800만원, 2019년도 말 현재 33억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항상 우리 완주군에 모든 사업들을 거의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직결된 사업들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가 지금 6개 부서죠? 5개?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5개입니다.

○ 서남용 위원

5개 부서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이 5개 부서에 2019년 결산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아니 지금…….

○ 서남용 위원

2019년 결산에서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367억2,800만원입니다.

○ 서남용 위원

367억. 그러면 건설안전국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한 22% 됩니다.

○ 서남용 위원

22% 정도 돼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 서남용 위원

우리 군 전체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군 전체 평균은 잘 모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한 14%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 소관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치행정 빼고 산업건설 쪽만.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잘 모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한 17% 정도 돼요.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과 출신이라 숫자를 조금 좋아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항상 국장님이 우리 5개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 이월사업비 최소화라는 거 하고 또 집행잔액 최소화해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아마 매번 이 내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곧 그 말은 이것이 그만큼 그걸 줄이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가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이월률이 제일 낮은 부서, 제일 높은 부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제일 높은 부서가 재난안전과인데요, 사업비도 많고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절차이행이나 그런 것이 있고, 실적이 제일 좋은 데는 건축과인데 건축과는 예산이 적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단순히 부서별로 수치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는 어땠는지. 그러면 연도별로 비교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갖고 이렇게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항상 확인하시고, 정기적으로 확인도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대개 사업부서라 누차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설계가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데 가면 설계 당시에 이장님이나 민원인하고 서로 확인이 안 되었다는 얘기도 하고 전혀 모른다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설계하러 갈 때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설계하러 가면 설계사가 우리 군청 직원하고 같이 해서 민원인 안 만나나요? 민원인이나 이장님을 안 만나나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대개 면사무소 들려가지고 면사무소 직원하고 해당 마을 이장님이나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때 갈 때 말로 해가지고 나중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예 양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장이나 민원인 만났다고 이렇게 싸인 받아오는 방법으로 혹시 하고 있는 부서 있나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건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 하기 어려운가요? 하도 그런 일로 해서 일어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이랑 간부들 몇 명 회의하면서 그 내용이 좀 이해되었습니다. “읍면장들이 자기 읍면에 군에서 하는 사업을 모르는 읍면장들이 많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이라 저희는 전부 다 그걸로 믿고 그동안에 상의도 했지만 또 누락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법을 좀 고안해서 읍면하고 이장님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소통이 되었더라도 이 부분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만났어도 안 만났다고 하는 주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늦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려고 보면 이 일을 맡은 업자는 원래 설계 없던 것들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 공사는 제대로 되겠지만 부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설계하러 갈 때 꼭 이장님, 또 민원인들 만났다는 확인을 좀 받아오는 방법이 어떤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또 과장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5개 과를 관장해야 되고, 또 완주군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시고 계획을 또 세워야 되시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그다음에 과별로 다 만들어지고 과별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결산 보고서에, 의견서에 혹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확인해보셨죠?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한번 읽어보긴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읽어보긴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도 평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매번 접하는 내용이고 또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결산검사는 또 행감이나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한다. 이 정도 선에서의 그냥 지나치는 일은 없는가라는 부분에 좀 염려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과별로 다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자료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내놓고 지적사항을, 개선 방향을 내는 것은 그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또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선책을 감사해서 내는 거잖아요, 조사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에 해당되는 과에 큰 틀로 봐서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은 어떤 방향을 노력함으로 인해서 시정이 가능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이 자료를 토대로 한 번쯤 과장님들하고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하셔서 내년도 올해 결산하는 거 하고 올해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데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 세우시는데 좀 더 이런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지적된 사항을 계속 또 지적을 받고 우리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늘 집행 현황이나 이런 것도 보고회를 하는데 흡족하니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월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 편성 자체도 좀 소홀하게 되었다고 그런 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집행잔액도 줄이고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하지만 부득이 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을 보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어찌 되었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발생에서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도의 수치를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101건이 증가했어요, 29%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팀원들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셔서 새로운 계획으로 또 올 연도 말 내년도 결산 때는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 지역의 일을 할 때는 그 지역 읍이나 이장님들하고 미리 통보 좀 하셔가지고, 일을 해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작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 답변을 그렇게 면에 가서 확인 받고 그렇게 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바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내년도 사업은 틀림 없이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위원님들 먼저 이러이러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정도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결산 때, 또 예산 때 말씀드리는 것이 명시, 사고이월, 또 보조금 반납액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자면,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노력을 물론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최소로 하는 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준다는 방안이라는든지,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렇게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래서 이게 오늘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셔가지고 회의를 하셔서 실과에서 계속비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예산을 갖다가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좀 보이는 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지적사항이니까 좀 개선의 여지를 보이려면 그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김재천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응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감사드리는데,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정말 극에 달해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가더라도 식당에 손님들이 없고 그래서, 임대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고, 2월 달부터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식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힘든 시기인 만큼 소방방재청에서도 일단 단속을 한번 그때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전체 다 했었는데 가급적 이 시기에는 모든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해주면 어떨까 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주민들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과에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건축허가도 한번 제출을 할 때 우리가 설계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느낄 때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허가 절차도 좀 최소화해 주시고 같이 동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당연히 저희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형님이나 동생이나 부모 마음이나 그런 마음 자세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 위원장 김재천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코로나가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내년에도 이 상태가 올해처럼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을 1차, 2차 추경하면서 재난지원금도 했지만 올해 이따 여름 넘어가면 예산 작업하시잖아요. 내년 예산에 코로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추경 때 급박하게 삭감할 게 아니라, 작년에는 올해를 예측 못했지만 코로나 예측을 내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예산이나 사업을 좀 잘 작업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정부에서도 내년에 준 전시상태 그런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정부의 뜻에 맞춰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최용민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김경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장일석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김유성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64억9,204만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 12억원, 국고보조금 45억6,954만원, 시도비 보조금 7억2,25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6억2,471만6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193억79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83억9,636만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3,886만7천원, 집행잔액은 5억8,148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내역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173억2,831만4천원 중 지출액은 116억8,179만8천원이고, 이월액은 52억5,134만9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828만7천원, 집행잔액은 3억8,687만9천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은 91억9,167만1천원 중 지출액은 56억1,811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31억422만8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3억2,864만4천원, 집행잔액은 1억4,068만7천원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개발사업은 20억6,210만8천원 중 지출액은 19억6,795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4,080만원이며, 193만7천원, 집행잔액은 5,141만7천원입니다.

기본경비는 4,262만3천원 중 지출액은 4,012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50만2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는 7쪽, 8쪽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6쪽, 예산의 이체 상황입니다. 2019년 1월 28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57건, 161억5,209만1천원이 타 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읍면별 긴급현안사업비 등 공영개발과로, 주거급여와 빈집 정비, 주택 개조와 공통주택 관리 등이 건축과로 이체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10쪽에서 16쪽, 다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 중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총 26건, 67억6,356만8천원으로 토지보상 협의와 용역 이행 등 절차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가 대부분으로 세부내역은 가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이 6건, 16억3,279만9천원으로 주민협의 지연과 절차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나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21쪽에서 22쪽입니다. 예산 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과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불용액 과다발생, 각종 사업비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분석을 통하여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사업 미집행에 대한 검토분석의 건입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예산 운용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19년 도시개발과 응모 성과로는 2025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을 통해 자연취락지구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무허가 축사 및 기업형 무허가 음식점 적발에 기여하였으며, 2020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75억원, 용진 소규모 재생사업 3억2천만원,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180억원, 화산 기초생활거점시설 40억원, 총 4건이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집행잔액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사업 분석을 통하여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 집행잔액과 불용액,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마스크 한쪽을 내리시죠. 그렇게 밑으로 내리지 말고 마스크를 한쪽을 내려서 이렇게 쓰셔야 턱에 이것이 안 묻어올라 간대요. 그래서 한쪽은 내리고, 벗었다 쓰려면.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셔서 또 이렇게 오셔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특히 우리 팀장님들 잘 보좌해 주셔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잘 진행된다는 생각에서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결산서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계실 때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결산을 보는 것은 수치가 틀리고 해서 결산을 보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가에 대한,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한 개선점을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과별로 문제가 지적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개선 방향도 다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재 내용을 보면 과별로 다 비슷한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사실은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기도 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팀장님 생각하셨을 때 결산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직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다 선배 공무원들이 결산하시면서 올해 처음으로 저도 참석해봤지만 많은 부분을 심도 있게 보시고 과연 본인들이 근무했던 완주군에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것이 지역 군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현장도 가보시고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제안서도 제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쁘신 일정이겠지만 한 번쯤 다 내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한번 다 같이 보시고 앞으로 2020년도에 결산할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또 덧붙인다면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예산 세우고 계획 세워서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어떤 결과를 낸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줘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이걸 수요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업에 반영되어서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걸 참고해서 계획 세우고 진행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바람으로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공감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를, 결산서를 한 3년간 치를 쭉 봐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분석해서 내년에는 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끼는 업무가 되고 군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모든 우리 행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국 전체 있을 때,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앞서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매년,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최근 5년 동안 결산검사 하면 반드시 얘기 나오는 것이 이월사업비 최소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집행잔액. 예산 철저히 검토해서 편성할 당시부터 집행잔액 최소화하고 또 남을 걸로 예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라. 이거는 아마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하시지만 그걸 줄이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완주군의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관심 갖고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비, 그다음에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한 집행잔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거는 물론 여기에 각 팀장님들 계시니까 팀장님이 맡은 업무는 팀장님들이 항상 신경 쓰고 책임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회의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국도비가 매칭된 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년사업 같으면 매칭비율을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이게 2년 이상 연속사업은 그거 안 맞추고 마지막에 맞춰도 된다고 그래요. 국도비 매칭도.

그리고 가능하면 토지 매입에 따르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토지 매입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안, 이런 것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방법을 좀 같이 찾아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과장님이 맡은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비교가 되고 또 국별로도 비교가 되고, 또 업무 특성상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최근 3년 걸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해서 부서 비교해 봤을 때 좀 높지만 매년 이렇게 줄여나가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이과 출신이라 말에는 약해요. 그래서 숫자에는 강해서, 강하다기보다 관심이 많아서 항상 통계를 내보고 그래요. 하여튼 잘못된 버릇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지적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더욱더 관심 갖고 볼 테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 이맘때 확인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대충 한 8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저희가 286억 중에서……. 명시이월 금액 집행액이에요?

○ 위원장 김재천

예, 명시, 사고 합쳐서. 전년도 것.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저희가 본예산까지 집행률이 현재 한 40% 되거든요?

○ 위원장 김재천

40%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지금 한 50 지급하고 50%는 남아있네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본예산까지 합쳐서요.

○ 위원장 김재천

본예산 합쳐서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명시이월, 이월사업이랑 별도로 집행률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항상 이게 매년 결산, 예산 때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을 줄였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줄이는데, 또 보조금 집행잔액을 갖다 최소화하는 부분이 진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줄이면 줄일수록 더 뛴다는 게 결론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계속해서 사업 집행부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집행부서니까 보상협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당연시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너무 민원이 강하다고 해도 주민들 민원만 다 듣지 마시고 할 때는 좀 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상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 회계연도는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1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동열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오늘 제2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19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13억8,753만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4억3,766만7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602억9,104만9천원 중 지출액은 398억1,986만4천원이고, 이월액은 891억5,368만1천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금은 1억7,210만3천원이며, 군비 집행잔액은 11억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 3억2,294만1천원, 보조금 197억1,472만6천원으로 총 214억3,766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12억4,264만3천원,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예비군 육성 8억4,673만2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4억7,337만2천원 등 10개의 단위사업별로 총 602억9,104만9천원의 예산현액 중 398억1,98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191억5,368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7,210만3천원, 집행잔액 11억4,5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반납액 1억7,210만3천원, 군비 집행잔액 11억4,540만원으로 총 13억1,7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반납금 1억7,210만3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2억5,237만5천원, 예산절감 3,237만3천원 등 낙찰차액 42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 7쪽에서 8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법용 CCTV 설치 지원사업, 기본경비 예산 12억3,542만3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지방하천 정비 예산현액 39억1,501만1천원 중 39억1,45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45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30건에 155억3,267만2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사업 협의 지연, 사업 시기 조성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19건에 36억2,100만9천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고, 세부내역은 13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31억867만4천원의 이월과 2019년도 당해연도 10억7,539만7천원이 증액되어 41억8,407만1천원이었으나 작년 8억5,554만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현재 33억2,85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발생,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불용액 과다발생,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등 총 7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특별회계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4쪽에 예비비 지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이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9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공무원들도 저희 의원들을 평가하시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도 각자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신속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마지막일 것도 같고 또 한 번 뵐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좀 서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야 여러 가지로 담당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시고 또 팀원들하고 일을 말씀하시겠지만 공무원을 마무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접해오셨잖아요. 관련해서 여태껏 경험으로 본다라면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까지의 경험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들한테도 같은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팀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과장님의 그 고견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우선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가 해마다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월이 많은 과예요. 또 예산도 많다 보니까 신속집행 면에서도 집행률이 제일 저조하고. 사실상 해당 각 실과마다 비교는 어렵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첫째, 행정절차 이행, 그다음에 토지보상 협의, 각종 민원에 따른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제가 재난안전과장을 맡으면서 신속집행 때나 이런 결산검사나 또 업무 추진보고 때나 사실상 얼굴이 좀 뜨거운 것이 뭐냐면, 저희가 국비사업을 주로 하는데 국비가 당해연도, 1차연도에는 사실상 설계비가 한 2억이나 3억밖에 안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총사업비를 세워놓고 각 시군에 뿌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3억만 필요한데 어떤 때는 15억, 25억씩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가 50억짜리, 100억짜리 설계하는데 1년 걸리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해마다 그렇게 이월액이 우리 과에서 많이 발생하고 신속집행 하는 실적 면에서도 저희가 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행안부나 국비 도비를 주는데다가 건의를 해요. “사업이 가능한 데에다가 예산을 돌려 달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짤 때라든가, 국가에 반영 건의를 할 적에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해서, 그렇게 건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책임이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후임 팀장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라고 그랬는데 반성을 써버려서 물어본 제가 좀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쉽진 않겠지만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행정하고 저희 의회가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했을 때 조화롭게 잘 갈 수 있겠느냐를 좀 고민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실천을 다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이별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하고 행정하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만 많이 주셔서. (웃음) 그런데 사실상……. 모르겠어요. 도나 국회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완주군에서 1994년도부터 했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견제하고 이것이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조화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 임귀현 위원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저희 행정에서도 의회에다가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도움 받을 것은 도움 받고, 솔직하게 오픈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 지장도, 아니면 트러블 같은 것도 없을 판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사업부서는 의원님들하고 항상 통화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상 저희가 그 좁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결국은 의회하고 행정하고 그런 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많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저희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자주 접촉을 하지만 그런 비사업부서 같은 곳은 아마 위원님들을 어렵게 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야 전화도 자주고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도 나이가 젊어지니까 더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항상 웃으시면서 저희 젊은 직원들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물 좀 한 컵 드세요.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예.

(웃음, 장내소란)

○ 임귀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항상 애쓰시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건, 결산을 하는 건 새롭게 변화를 갖고자 하고 문제 있는 걸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팀장님도 이 결산서를 잘 참고하셔서 새롭게 계획 세우고 올해 마무리하시는데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보람을 느끼고 또 주민들은 입장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이렇게 가시는데 그냥 보내면 서운하니까. (웃음) 항상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도 잘해주시고 우리 위원님과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자꾸 저한테 눈치 줘요, 마이크 들었더니. (웃음) 그런데 너무 서운해서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또 김소진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애쓰시고요.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뒤에 팀장님들은…….

○ 서남용 위원

다른 팀장들은 여러 번 뵈었는데 요즘 잘 못 뵈어가지고. (웃음)

아까도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과에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 받아서, 특히 하천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 대부분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토지 수용이 안 되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다 보니 저희 위원으로서는 열심히 하시는지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낮춰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특히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도, 국도비 확보나 이런 거 내주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이 맡은 업무는 본인들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비라든지, 집행잔액,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 내 살림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이월사업비 비율이 그래도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2018년도보다는. 그런데 2017년도보다는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항상 한 3년 정도 통계는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팀장님들! 하여튼 팀장님들 책임이고, 또 제가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숫자를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통계를 자주 내니까 또 그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내년 이맘때도 꼭 이런 거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30 몇 년 되었죠?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저는 공무원 생활 얼마 못 했습니다. 29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1년 아직 못 채웠네요.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29년이요.

○ 서남용 위원

29년.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그동안 계시면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후배 팀장님들한테 대부분 주셨겠지만 혹시 남은 거 있으면 가시기 전에 더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예,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올해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잘하셨어요, 굉장히.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웃음)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또 가시기 전에 자주 뵙겠지만 인생 2막을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웃음)

○ 위원장 김재천

그동안 코로나를 대응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번 회기가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는 것 같은데, 테크노밸리 2단계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인생 2막 준비하실 때 남은 생은 하여튼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19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고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저희 도로교통과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과 2019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4억9,00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결정액은 51억8,179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현액은 474억8,586만5천원을 편성하여 지출액 371억5,339만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57억2,452만8천원, 보조금 반납금 1억607만7천원, 집행잔액은 45억18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세부내역은 세입 징수결정액 51억8,179만4천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억5천만원, 조정교부금이 1억7천만원, 보조금 42억6,17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분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74억8,586만5천원 중 지출액은 371억5,339만2천원, 이월액은 57억2,452만8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607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5억186만8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도로유지관리 분야 49억8,241만5천원 중 지출 27억2,486만7천원, 이월액 21억336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5,417만9천원입니다.

도로시설 분야 117억6,744만7천원 중 지출은 101억253만3천원, 이월액은 13억6,295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19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활성화 분야 8억336만원 중 지출은 6억2,243만4천원, 이월액은 1,44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6,647만6천원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 266억3,175만1천원 중 지출은 218억8,170만원, 이월액은 9억8,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360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6억6,244만8천원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분야 30억5,675만9천원 중 지출은 16억1,319만3천원, 이월액은 12억5,975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47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8,133만9천원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 분야 1억2,127만3천원 중 지출은 1억1,802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24만6천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7,495만원 중 지출 6,504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9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분야 4,701만원 중 지출은 2,55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232만원입니다.

이어서 6쪽, 집행잔액 현황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6,399만원, 예산절감액 4,330만 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806만4천원, 지출잔액 43억2,473만원, 낙찰차액 4,177만8천으로 군비 집행잔액 45억186만8천원에 보조금 반납금 1억607만7천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은 46억794만5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써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분야 5건에 8억1,411만원, 기본경비 분야 3건에 209만원으로 총 8건에 8억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먼저 2019년 명시이월된 사업은 13건에 47억6,869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관련 기관 협의 지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 절차이행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10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2쪽, 사고이월 상황으로 2019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은 6건에 9억5,583만8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유관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발생 지적사항 등 6건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국도비 반환금 발생을 최소화, 조기집행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19년도 도로교통과 업무 성과로는 신속한 물류유통을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등 유지관리 419노선, 964㎞,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15개 노선에 20.1㎞를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로 행복콜버스 확대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장애인 희망콜 운행시간 확대 및 이용요금 인하 등으로 교통복지를 향상시켜 교통복지 1번지 완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확충 관리 및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시책평가 전국 1위, 전라북도 대중교통 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성으로는 집행잔액 및 이월예산 운용의 효율성 비적정에 대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하겠으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 조기집행으로 해당 사업의 순조로운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47억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하고 합쳤을 때 한 57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다른 부분은 토지보상 협의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행복콜 버스 같은 경우는 이서 쪽에 8억7천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명시이월로 되어있는데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행복콜버스는 사실 전주시 지간선제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서지역부터 지간선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서지역에도 원래 올 6월까지 지간선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전주시에서 전기자동차 도입 관계로 한 8월 달까지 연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균특예산을 확보했는데 전주시 협의 관계 때문에, 지간선제 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저희들이 8억7천 정도 되어있고요…….

○ 위원장 김재천

앞전에도 콜버스가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 앞전에는 콜버스가 지금 10대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구입비, 유지관리비 그걸로 쓴 것이고, 이것은 전주시 지간선제 확대 운영, 그러니까 콜버스 확대 운영을 하려고 작년에 받아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아, 콜버스 확대를 위해서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위원장 김재천

이용하는 군민들은 좀 많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평균 하루에 50명 정도, 1대당. 그러기 때문에 구이 같은 경우는 1개월에 1천명 정도, 988명에서 1천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하루예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1개, 그러니까 1개월에요.

○ 위원장 김재천

한 달에?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하루 정도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300㎞씩 뛰죠?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300㎞씩 뜁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도 지금 행복콜버스가 필요한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이서지역을 올해하고, 그다음에 소양, 구이는 내년.

○ 위원장 김재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서는 그래도 교통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고산 6개면도 월등히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서 쪽에다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가 되고, 또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고산 6개면은 시민여객 10대가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간선제가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어야 불편이 좀 덜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면에다가 내려가지고 환승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서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 쪽에 이걸 도입을 하면 다른 반발이 생겨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준비된 이서라든가, 그다음에 소양, 구이로 이렇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쪽에 보면 봉동 구정-통정 간 군도 7호선 이 공사가 혹시 지금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 공사는 2016년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 공원묘지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5년째 진행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주민을 위로 차원에서 주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진행되었는데 항상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유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상협의 거부’ 해서 올라와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하시든지, 뭘하시든지, 강하게 추진하셔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위원장 김재천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과가 협의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도 올해 진행되는 사업은 담당 공무원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협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띄워주신다면 이런 명시이월은 당연히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년 차까지 이렇게 되어있고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고 하는 걸 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실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최소 3년 이상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선사업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정-통정은 토지수용이 끝났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에 토지수용이 완전히는 끝나가지고 한 분이 또 토지수용 자리에다가 농작물을 수확했어요. 그래서 그분 설득을 해서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빨리 추진토록 하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가 확보가 더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하여튼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바쁘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우리 민원인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적극 소통하면서 모든 사업에 의해서 속도를 많이, 민원처리를 열정적으로 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9년 결산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도로교통과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57억2,400입니다.

○ 서남용 위원

57억. 보면 아마 전체 2019년 결산 일반회계 대비 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월사업비 비율이?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우리 예산현액의 12%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죠, 12% 정도. 보면 건설안전국이 평균적으로 한 22% 정도 돼요. 거기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과 사업이 도로교통과로 바뀌고는 처음이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그전에 건설교통과 쪽은 이월연도가 2018년도나…….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2018년도에 저희들이…….

○ 서남용 위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2018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이월액이 많이 늘어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2018년도에는 한 15억밖에 안 되었는데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요인이 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로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쪽 도시개발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유지관리 부분을 가져왔어요. 가져 왔고…….

○ 서남용 위원

건설교통과에 그전에는 거기에 있지 않은 도시개발과 쪽에 있는 것이 이리 왔다는 얘기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서남용 위원

이해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재해위험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1,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이 토지 매입이 지연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같은 부서에 서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어느 쪽은 진척이 잘 되고 어느 쪽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미리 좀 판단해서 위원님들 동의도 얻고 그래서 잘되는 쪽으로 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도 올해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올해 예산 편입토지 비용을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 서남용 위원

아, 이번에는 더 많이 집행했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이번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사고이월이 토지 협의 때문에 넘기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혹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과감하게라도 한번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지역에서 협조도 좀 하고,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결산 때 보면 항상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이런 지적을 받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매칭된 사업에서도 단년사업은 안 되지만 계속되는 사업은 굳이 매칭비율을 마지막 연도에 맞춰도 된다고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거는 당해연도 국도비…….

○ 서남용 위원

당해연도 안 되는데, 당해연도 사업은. 계속사업. 2, 3년 되는 사업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파악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군비 주지 말고 국도비만 놓고 잘 진행되었을 때 그때 군비 매칭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당해연도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팀장님들 다 열정적으로 잘 해주시는데 이월사업비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든 보조금 반납이든 저는 팀장님들이 책임지고 그걸 관리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만큼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정 시기를 정해서 이런 거 확인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숫자를 좋아서 통계 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부서 간 비교도 하고 또 3년 비교도 하고 그래요. 부서 간 비교는 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뭔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한 실적 보면 아무래도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저는 그런 성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더 좀 신경 써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8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과 2019년 세입예산 현액은 12억9,8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3억7,511만3천원을 세출 현액으로 편성하여 170억3,007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31억3,868만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이 2,243만8천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으로는 1억8,39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 각각 지방교부세 2억원, 조정교부금 등 8,500만원, 보조금 10억1,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일반 5,458만9천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97억7,187만2천원, 공영개발사업지 조성 21억7,212만2천원,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3천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27억1,742만3천원, 기본경비 2,978만7천원, 보전지출 22억5,427만6천원으로 총 170억3,007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910만2천원, 예산절감액 768만9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5만원, 지출잔액 1억6,687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 2,243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2억635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체 사용의 경우 혁신도시팀, 지역개발팀이 공영개발과로 2019년 1월 28일 조직개편 됨에 따라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이체 상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조성 예산 34억9,934만6천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18억5,87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6억4,008만3천원을 이월하여 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3건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7,200만원, 지역개발사업이 8억6,855만3천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1억6,122만3천원이 발생되어 총 명시이월액은 11억177만7천원입니다.

12쪽,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3억5,502만3천원, 지역개발사업이 2,732만6천원,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447만2천원이 발생되어 총 사고이월액은 3억9,682만2천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총 1건으로 공영개발사업 조성에 16억4,008만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13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현황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발생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8년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첨단 스마트 농공단지는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사업 관련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 조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으로 각종 원인자 부담금 납부가 지연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추가 기관 소요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공기부족 및 올해 조기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은 행정절차 진행 및 대상지 변경 요청에 따른 승인 요청의 이유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완료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예산운용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19년도 공영개발과 업무 성과로는 완주군의 군정 핵심사업인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현장 행정, 적극 행정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계획 기간 내 완공하여 15만 자족도시 건설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하면서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검토와 현장관리를 통해 조속한 행정절차 완료 등 적극 행정을 통해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도록 하며, 2019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중 미흡한 부분을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우리 공영개발과가 완주군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우리 완주군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셨는데 공영개발과 2019년도 이월액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이월액이 31억3,800만원입니다.

○ 서남용 위원

예산현액은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산현액은 203억7,500만원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월 비율이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한 15% 정도.

○ 서남용 위원

15% 정도?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서남용 위원

보면 주로 이월된 주된 이유가 어떤 것 같아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주로 지역개발사업 등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도 있고, 다음으로는 사업하다 보면 토지 민원 관계로 인해서 토지승낙을 징구하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좀 발생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게 이월사업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 최소화 이런 내용은 거의 해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마다 거론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걸 줄이기가 쉽지 않고 또 그렇지만 우리 완주군에 어떤 재정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이거 관련되어서 회의를 얼마나 한 번씩 하나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주로 회의는 일주일에 매주 하고 있는데요. 일반 국비사업 같으면 정상적으로 큰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규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 토지 단기간에 끝내야 할 사업들인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서로 주민과 소통해서 이것을 원만히 해결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2019년도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지 조성에 이월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이 크기도 하고 아까 말씀한 토지 매입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서별로 보면 건설안전국 안에서는 이월 비율이 약 22% 정도 돼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공영개발과가 나쁜 실적은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는데, 또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그 비율이 줄은 것 같아요. 지역개발팀이 2019년도에도 공영개발과 소속이었던가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2019년도에는 도시개발과 소속이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2019년도에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상당히 노력하셔서 많이 줄였는데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율을 더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약 1억8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 예산 대비 0.9%, 1%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건설안전국 평균도 보면 약 4% 정도 되거든요? 항상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맡은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진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 우리 팀장님 맡은 업무가 전체적으로 공영개발과에 이월액이나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런 비율을 높여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팀장님들 맡은 업무를 철저히 비교 분석해 나가면서 더욱더 이런 수치들을 낮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글자보다는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통계를 내서 보기도 하고 비교도 하고 그래서 더욱더 나아지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금년 한해에도 이런 부분을 잘 좀 눈여겨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한두 가지만 좀 더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지 혹시 폐기물 매립장 지금 어떻게 결과가…….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폐기물매립장은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SPC와 다 협의된 사항으로써 개발계획 변경은 확실히 그렇게 확정 지었습니다. 다만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 목표로는 6월 말경에 폐기물뿐만 아니라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계획을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6월 말경에 제출하네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서남용 위원

사전 협의는 좀 했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도하고는 사전 협의가 끝났고요, 다만 SPC하고 저희하고 조금 조율할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조율이 끝나면 개발계획을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많이 보고 계시니까 끝까지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테크노밸리 2단계가, 폐기물매립장이 1년 백지화 선언 이후 1년 넘게 답보상태로 되어있거든요? 1년 반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확실한 마무리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체 부지를 찾아야 도에서 이걸 해준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확실히 공개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도에서도 검토를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을 올리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대체 부지나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군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라는 것은 일단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개발계획 기간 내에 대체 부지가 확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부지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대체 부지를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니까 그 부지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같으면 6월 말에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도에서 승인해 줄 거냐 안 해 거냐 그 관계를 알고 싶거든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도에서는 일단 공감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제척하는 것도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요. 다만 폐기물 처리를 완주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공식적으로 물어본 바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단지 조성하면 별도로 구상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까지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공문을 안 보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럼 만일 예를 들어서 도에서 “대체 부지를 갖다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우리 군에서. 그 대신 기본계획 변경 먼저 받아줘라.” 했을 때, 거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세우셨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거하고는 별도로 가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사업 기간이, 우리 테크노밸리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위치 선정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저희가 타 사례를 보면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렇게 폐기물 입지가 선정되어야 개발계획을 승인해 주겠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이따 시간 되실 때 기본계획 변경 서류 있잖아요. 도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태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 건축과장 김완태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2019년 세입예산액은 40억9,600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4억6,334만2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6억3,26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6억4,919만1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56억1,878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1,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액 4억6,113만9천원, 집행잔액으로 2억5,426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내역으로 전체 40억9,600만2천원 중 국고보조금 34억6,334만2천원, 시도비 보조금 6억3,266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사업의 2억8,010만원 중 지출 2억2,883만4천원, 공동주택 관리운영 3억3,217만원 중 지출 2억9,707만원,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5억6,008만1천원 중 지출 1억7,222만8천원, 이월액 3억1,500만원,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2억960만원 중 지출 1억9,802만6천원, 주민생활 민원 편익 증진사업 4,722만원 중 지출 4,527만7천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44억950만2천원 중 지출 38억8,932만6천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6억2,077만3천원 중 지출 6억487만9천원, 공공건축 지원사업 259만원 중 지출 173만9천원, 내부거래 1억3,776만4천원 중 지출 1억3,747만3천원, 기본경비 4,939만원 중 지출 4,398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66억4,919만1천원 중 56억1,878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3억1,500만원, 보조금 반납액 4억6,113만9천원, 집행잔액 2억5,426만4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7,111만9천원, 예산절감액 1,582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335만원, 지출잔액 8,897만2천원, 낙찰차액 5,500만원으로, 지출잔액으로 2억5,426만4천원을 결산하였고, 거기에 보조금 반납액 4억6,113만9천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 7억1,540만3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는 8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체 상황입니다. 저희 과는 2019년 1월 28일 조직개편되어 전체 예산이 2019년 2월 11일 총 37건 60억4,630만6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쪽 다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용진읍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3억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실시설계 후 행정절차 추진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18년도 말 1,904만1천원에서 이자수입으로 현재 1,905만1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발생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집행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발생에 관한 건으로 용진읍 경관디자인사업이 2019년도에 계약되어 2020년에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사업별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이월사업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건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3천만원 전액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설치 및 신규 설치를 통해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사업 미집행에 대한 건입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추진계획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편성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 등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1억7,008만5천원으로 결산하여 2019년 4월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예산운용에 관한 성과에 반성입니다. 먼저 2019년 건축과 업무 성과로는 건축민원 처리 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실태 점검, 소방합동특별조사 실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해 건축행정 건실화 및 신뢰 받는 건축행정 구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완주 삼봉웰링시티 조성사업 추진과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국무총리 표창, 주거복지 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 주택건축 분야 도지사 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걷었으며, 우리 군민만의 정체성과 지역성에 담긴 진입관문 경관 형성을 위한 용진읍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운용실적이 없는 기금운용 확대 방안을 위해 올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액 집행하여 기금운용방안을 확대하고자 하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발생을 줄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및 집행 불가 사유 발생 시 추경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 미흡한 부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과 김완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국무총리 표창에다가 주거복지 문화대상 최우수상, 굵직굵직한 상 작년에 열심히 해주셔서 큰 상 받으셨어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완태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금년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이 있겠죠?

○ 건축과장 김완태

올해도 그 상이 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 건축과장 김완태

준비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요. 열심히 일하신 만큼 꼭 상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냄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고 그런 것 같아요.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가 2019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대략 얼마쯤 되시는지 아세요?

○ 건축과장 김완태

3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위원

3억1,500만원. 예산현액 대비 비율을 따지면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건축과장 김완태

한 5%…….

○ 서남용 위원

5% 좀 안 되죠?

○ 건축과장 김완태

예.

○ 서남용 위원

건설안전국 평균이 약 22% 정도 돼요. 그리고 완주군 전체 평균 따지면 약 14% 정도 되고.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도 더 줄일 수 있는가 더욱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인 것 같아요?

○ 건축과장 김완태

2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위원

집행잔액이 2억5,400.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약 3.8% 정도 돼요. 우리 건설안전국 평균이 약 4% 정도 돼요, 4%. 거의 평균 정도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년 결산검사 할 때마다 아마 제가 알기로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사항이라고 해야 할지, 개선 및 권고사항이라고 해야 할지,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해도 이거를 줄이기가 쉽지 않고 어렵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되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축과장 김완태

예, 당연히 예산을 해마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또 정기적으로 부서 회의도 하잖아요, 팀장님들하고?

○ 건축과장 김완태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런 집행잔액이나 이월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 만에 한 번씩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요?

○ 건축과장 김완태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도 관련되어 있어가지고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들이 본인 소관 업무가 있잖아요, 팀별로.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팀장님 소관 업무는 팀장님들이 책임지고 그걸 이룬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완태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보니까 주신 성과 보면 차질 없는 완주 삼봉웰링시티 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전체 거기가…….

○ 건축과장 김완태

지금 기반시설은 올해 말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연장되었고요…….

○ 서남용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요?

○ 건축과장 김완태

예, 거의 70, 8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들은 지금 공사를, 아파트하고 공공시설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준공 관계 없이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분양률은요? 여기 보니까 아파트 현재 공사 중이거나 입주한 것이 약 2,200세대 좀 넘어요. 그렇죠? 2,300세대.

○ 건축과장 김완태

아파트가 8개 단지가 있는데요, LH에서 4개 단지, 일반분양이 4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LH에서는 3개 단지는, 1동은 준공이 되었고요, 2개는 지금 착공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1개 단지 10년 임대는 올해 안에 바로 착공하기로 준비하고 있고요. 민간임대도 4개 단지인데…….

○ 서남용 위원

민간이 4개 단지.

○ 건축과장 김완태

예, 그중에 3개 단지는 분양이 된 거고요, 4개 단지까지 다 분양은 되었고요…….

○ 서남용 위원

분양은 다 끝났어요?

○ 건축과장 김완태

예, 그리고 지금 3개 단지는 사업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부 심의해서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승인 나가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보시기에 여기 완주 삼봉웰링시티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 건축과장 김완태

예, 상업용지나 개인주택 용지는 분양이 다 끝났고요…….

○ 서남용 위원

아, 끝났고요?

○ 건축과장 김완태

다만 지원시설 부지, 일종에 관공서나 행정에 필요하거나 보조하는 시설 그 부분은 아직 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LH에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해서 아마 할 걸로 사료됩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완태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 청년주택아파트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나요, 완주군에서? 청년들 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 건축과장 김완태

지금 그건 LH에서 청년 행복주택 그 개념으로…….

○ 서남용 위원

행복주택 개념으로?

○ 건축과장 김완태

예, 지금 삼봉지구도 그걸 분양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삼례에다가 400세대 정도 승인 절차를, 국토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LH 자체에서도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청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아파트가 있는 읍면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이용해서, 청년들이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좀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근거지가 다른 데 삼례 쪽에만 있게 되면 그 사업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에 젊은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계획을 해서 사업도 시행해봄이 어떤가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김완태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죠?

○ 건축과장 김완태

퇴직할 때 되었습니다. (웃음)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벌써? 얼굴 보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 건축과장 김완태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의회에서도 계실 때 정말 열정으로 잘해주셨고, 또 건축과 가서도 소통도 잘하시고 열정으로 해주시는데, 우리 팀장님들 본받아서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아직 전수하지 않은 거 있으면 다 전수해 주시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 건축과장 김완태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축과장 김완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0% 가까이 되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완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김재천

여기는 지금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이 4억5,700, 집행잔액이 6,279만5천원이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는지. 10% 가까이 지금 반납된 것 같은데.

○ 건축과장 김완태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있고 주거급여사업도 있고 빈집 정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제일 큰 게 국비 포함해서 한 4억5,700 정도 반납되거든요?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원래 평균 중위소득 한 43%, 44%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한 1,800세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 10월 달에 주거부양자 의무기준이 일부가 완화되면서 국비에서 책정을 많이 해놨어요, 혹시 수요가 많을 줄 알고요. 그래서 예산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국비 80% 되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 해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놨는데 실제 작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1,800세대 중에서 한 1,820 몇 세대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게 전국적으로 현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 비율을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반납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에게 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건축과에서도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합동단속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좀 유두리 있게 주민과 가급적 큰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김완태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수님에게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일정 유예기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공무원(9인)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정 정 균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동 열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건 축 과 장 : 김 완 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2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3 8대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4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5
5 8대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7
6 8대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7 8대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8 8대 제2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9 8대 제25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4
11 8대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12 8대 제2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3 8대 제25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대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6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7 8대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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