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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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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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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19 회계연도 결산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은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 2019 회계연도 결산
위로이동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으로 35쪽에 세입·세출 결산, 359쪽에 기금결산, 420쪽에 재무제표, 499쪽에 채권 현재액, 505쪽에 채무결산, 첨부서류 5쪽, 금고결산, 첨부서류 349쪽, 세입·세출 외 현금, 첨부서류 463쪽, 공유재산 현재액, 첨부서류 469쪽, 물품 현재액과,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 먼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372억8,80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09억750만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2,063억8,057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0억4,41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5억3,838만원을 제외한 907억9,806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결산액은 7,937억5,67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126억551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811억5,119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070억4,41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5억3,838만원을 제외한 655억6,868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35억3,138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83억200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52억2,938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252억2,938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의료 보호비, 농촌소득사업, 주택사업 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은 125억6,540만원, 세출 결산액은 75억5,857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50억683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50억683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09억6,598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7억4,332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02억2,256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202억2,256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기금 114억8,936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62억7,437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8억2,228만원이며,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9억4,145만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3조3,555억9,112만원, 기타 특별회계 52억5,215만원, 기금회계 145억5,691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64억267만원으로 총 자산은 3조4,318억285만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 944억3,227만원, 기타 특별회계 1,925만원, 기금회계 1,489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206만원으로 총 부채는 945억5,847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 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3조3,372억4,438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2억1,185만원으로 2019년도에 3억786만원이 증가하고, 8억1,865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7억106만원입니다.

다음은 505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33억2,500만원으로 2019년도에 삼봉지구에 공공주택용지 매입으로 70억원을 발행하고, 35억500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도 말 채무액은 168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쪽, 금고결산입니다. 완주군 금고인 LH농협 완주군청 지점과 전북은행 완주군청 지점에 세입액은 8,372억8,807만원이며, 세출액은 6,309억750만원으로써 잔액은 2,063억8,05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과 금고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49쪽,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96억8,555만원이며, 당해연도 189억8,038만원이 증가하고, 182억2,348만원이 지출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4,245만원입니다.

이어서 463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8년 말 현재액 2조5,639억8,142만원에서 공유재산 취득으로 1,216억1,14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837억272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조6,018억9,013만원입니다.

이어서 469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8년 말 현재액은 80억4,877만원에서 취득으로 8억7,626만원이 증가하고, 물품 처분으로 4,381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88억8,122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임귀현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업무 소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개선 방향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을 비롯한 9건을 제시하셨으며, 우수사례로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및 배포와 완주생강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명품화사업 추진 2건을 선정하셨고, 대통령 표창 수범 사례로는 2019년 국가상징 무궁화 선향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과 2019년 지방규제개혁 대통령 기관표창을 제헌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총 271억7,265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7억1,54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4억5,720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3억8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보은 매립장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자암소하천 정비사업 1건에 3억8천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태서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8,074억6,069만원보다 3.69%인 298억2,738만원이 증가한 8,372억8,80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291억8,753만원, 특별회계 6억3,985만원이 각각 증액 수납되었는데, 이는 세입추계 부정적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 세출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쪽,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34억3,443만원, 세외수입 26억7,344만원이 예산현액 대비 각각 초과 수납된 바, 향후 경기 변동 등 경제 여건을 전망하고 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차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며, 세입 조정 및 수납 예정 계획을 세워 운영함으로 적정한 자금 융통의 전망 위에서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으로 세입예산과 세입 징수액과의 차이가 없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20쪽,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불납결손액 2억4,612만원, 미수납액 74억7,859만원이며, 세입결손 처분은 2018 회계연도 5억3,357만원보다 53.9%인 2억8,744만원 감소하였으나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무재산에 대한 재산조회와 평가액 부족과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며, 일반회계 미수납액 69억746만원 중 납세태만이 39억6,436만원으로 미수납액의 5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독촉장 발부, 재산 가압류, 체납자 주소 파악 등 채권 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22쪽, 잉여금 관리입니다. 잉여금은 일반회계 1,811억5,119만원, 특별회계 252억2,938만원으로 총 2,063억8,057만원이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55억6,868만원으로 2018 회계연도 272억5,102만원보다 140.61% 증가하여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1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산 결과 지방채 상환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55억6,868만원 중 5.35%인 35억500만원을 상환하였는바 채무상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2019년 순세계잉여금은 총 907억9,806만원으로 예산현액 8,074억6,069만원 대비 11.24%를 차지하고 있어 추계 오차를 줄이려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2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334억6,431만원, 특별회계 245억7,280만원으로 총 580억3,711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의 이월액 비율이 우리 군 평균 14.39%보다 높은 12개 부서에서는 세부사업에 대해 보다 세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잔액 비율 또한 우리 군 평균 4.38%보다 높은 13개 부서 역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26쪽, 각종 이월사업 집행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월사업은 총 330건에 1,100억3,492만원으로 2018년 299건 937억8,490만원 대비 31건 162억5,002만원이 증가한 바 이와 같은 이월액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이월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32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7억1,545만원으로 매립장 유지관리사업 3억8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485만원을 지출하고 2억4,73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77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지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33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은 재정관리과장님께,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각 국장님, 소장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셔서 보니까 2019년도에도 우리 국무총리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상을 받았어요. 보니까 금년에도 완주군 가족정책 유공 2년 연속 국무총리상 이거는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다고 그래요. 또 긴급재난지원금 1차 정말 신속하게 집행해 주셨고, 2차 지원금이 전국 최초로 지급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열성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어서 어려운 코로나 전국 맞아서 전통시장 살리기, 또는 마늘, 양파 수확 등 요즘은 농촌 일손 돕기에 이렇게 여념이 없으시더라고요. 주민을 대신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올가을에 대유행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런 증감이 내년 말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계기로,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축제라든지, 행사 그리고 사업 등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말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결산에서 드러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해마다 결산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어요. 그중에 혹시 아마 재정관리과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5년 동안 3번 정도 권고사항으로 나오는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정관리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체납세요.

○ 서남용 위원

체납세. 그러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최소화 방안 검토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 아마 보고한 것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 중에 납세태만이 거의 해마다 50%가 넘어요. 금년에는 몇 % 정도 되었어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지금 저희가 지방세는 한 46% 정도 되고요, 납세태만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4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57%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금년에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71%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이. 지금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서 높은데 물론 지방세는 전년도보다는 미수납액, 납세태만 비율이 좀 낮아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높은데, 혹시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세외수입 체납액의 한 84%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84%가 자동차 관련?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서남용 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특단의 대책이 없어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주정차 과태료나 아니면 검사지연 과태료…….

○ 서남용 위원

대부분 주정차인가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것이 많은데 과태료를 낸다는 의식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폐차할 때 낸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체납세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은 그때마다 자동차는 압류해놓고 재산도 압류해놓지만 폐차나 아니면 이전할 때 내는 사람이 많은데 자꾸 누적되고 상황…….

○ 서남용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새벽출장 가서 하고 있는데…….

○ 서남용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자동차세 납세태만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보셨어요? 다른 데는 어때요? 혹시 다른 데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있는가.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저희가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전라북도에서도 우수한 편이거든요, 징수율이? 다른 데는 한 94% 정도 되는데 저희는 96% 해가지고 좀 우수한 편입니다.

○ 서남용 위원

또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더욱더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물론 세출 분야에서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외에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지만 세입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세수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좀 더욱더 고민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또 5년 연속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매년 이월사업비가 과다해서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2개 사항은 제가 보니까 5년 연속 지적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연속 나온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만큼 그걸 줄이기가 쉽지 않고, 또 그렇지만 정말 우리 완주군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적된다고,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에 이월사업비 최소화나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확인하는 부서는 어디로 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이겠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어차피 이월사업 부분이나 저희 집행잔액 부분은 예산에 적정한 편성에 관련이 많다고 봅니다. 단지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완주군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민원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낙찰차액은 가급적이면 제가 추경 재원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을 않도록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추경 재원이 갈수록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예산 편성의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낙찰차액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낙찰차액 외에도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또 예산을 편성했어도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완주군에 금년도 2019년 결산 대비, 예산현액 대비 이월사업비 비율이 혹시 몇 % 정도 되는지. 완주군 전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 지금 현재 이월금이 한 1천억 정도 된다고 보면 한 15% 정도…….

○ 서남용 위원

15% 정도 돼요. 그런데 매년 조금씩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 2019년 이래서 이월사업비가. 그리고 집행잔액도 2018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국별로 확인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적을 전년도 비교도 하고 국별로 비교해서 9월 달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액이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저는 참고자료로 삼아서, 물론 욕심만 내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곳에 줘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년 이맘때 결산 때는, 특히 완주군 전체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예산 편성 시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꼭 필요한 내용이라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 금년도 2019년 결산에서 행정복지국 집행잔액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3,237억 중에서 한 80억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약 2.5% 정도 돼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비율로…….

○ 서남용 위원

여기도 물론 행정복지국이 중간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절대적인 수치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약간 그것도 비율이 높아지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역시 국장님께서도 행정복지국 소관 과가 지금 몇 개죠? 8개인가요? 7개?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7개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마스크 좀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7개 부서 중에서 어느 부서가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비 비율이 제일 낮은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민원과가 낮고요. 사회복지과가 조금…….

○ 서남용 위원

정확한 순위까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특히 좀 더 신경 쓰셔서 내년 결산 때는 이 시간 이후로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각 과장님들이 챙길 수 있도록, 또 각 팀의 업무는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팀장님이 챙겨서 정말 우리 완주군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든 또는 결산감사 때든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면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들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계속해서 연일 진행되는 코로나, 또 의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완주군민에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오늘은 또 오늘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또한 결산검사를 하는데 전직 우리 공무원님들이 오셔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인들이 다 평생을 공무에 진행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서 완주 행정이 지역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검토하고 심도 있게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권고사항과 시정사항들을 이렇게 20여 일 동안 하면서 제시하는 걸로 제가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결산검사에서 주요 요인이 뭐냐면, 계획을 잘 세웠는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시정하는데 바탕이 되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이 나오는데도 수치상으로 보면, 예산도 증가하지만 건수나 수치상으로 봐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제가 5년 자료를 비교 데이터를 올려달라고 부탁드려서 5년 자료가 올라왔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비율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결산검사에 대한 반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을 갖고요.

그런 부분이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부탁을 좀 드리면, 올해 2020년도에 또 결산이 이루어질 때 반복되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적되는 건수도 증가하고 금액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곧 이어서 내년도 2021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이 결산검사의 과정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되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2021년도에는 더 면밀한 업무의 효율적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는 이런 계획서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전문위원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세부적으로 주요한 사안들에 대한 시정의 내용들을, 검토해야 할 내용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결산검사의 의견서와 전문위원의 의견 검토 이런 주요 사안들이 기획실은 기획실이 해야 할 역할, 그다음에 재정관리과,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께서, 또 과장님들께서 전체 완주군의 행정 공무원들이 완주군의 방향성이나 지적된 사항들, 시정해야 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공유내용 그다음에 과별로 공유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이 좀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시는데 역할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변화하는 우리 완주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종합적으로 이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금년도에도 결산 결과, 검사 결과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계획단계부터, 예산 편성 시부터 조금 소홀히 한 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시정하고 또 집행단계에서부터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이월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다른 국장님들도 같은 마음이고 생각이라 사료가 되고요. 기획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기획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어차피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서 이 부분을 잡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최대한 올해보다는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전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실과장님 회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전체 오늘 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메일을 통해서 우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느낄 때 완주군에 공무원들이 1인당 1인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는 걸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을 다 전제 하에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변화하는 우리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로 인하여 국세 감소가 예상되고 우리 군의 교부세를 포함, 모든 세금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의 방향을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전반적으로 예산은 어려울 거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올해 5월 기준해서 국세가 8.7조원이 덜 걷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 부분에서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추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과에 협의되는 예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일찍 출발해서 올해, 물론 얘기 나오는 이월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촘촘히 검토해서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줄여야 할 것은 줄여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간략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SOC사업 부분하고 복지예산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삭감할 예정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복지예산 부분을 저희가 그것을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거나 전반적으로 SOC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은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단지 저희가 좀 고민하는 것은 지역개발 주민들의 우리 완주군에 주축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게요. 지금 입장에서, 규모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정도 방향밖에는 말씀 못 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으로서 2년째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예산결산 심의 때 나오는 얘기예요.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줄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 이걸 최소화하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지급한다거나 뭔가 방법을 제안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우려하는 게 페널티라고 예를 들어서 예산의 규모를 줄인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이월사업이나 대체적인 예산 집행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있는 부서가 사업부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연관된 어떤 지역개발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예산적인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또 사실 보면 그쪽 부서에서 물론 사고이월이 많긴 한데 또 직원들이 애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편성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해야지, 애쓰는 부서에 애쓰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어서 사고이월도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한번 저희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할게요.

○ 김재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최소화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직원 여비도 좀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는 여비를 좀, %를 좀 줄일 때 상승시킨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4년 차, 5년 차 SOC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갖다 몇 년째 끌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여기 실국장님 다 계시는데, 실과장님이랑 계시는데 법적 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해야지, 몇 년째 실효성 없이 계속 예산 잡아놓고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해서 넘기고 몇 년째 가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분명히 언제인가 날 도로라면 바로바로 행정집행을 하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바로바로 진행하는 게 우리 군민에게 덜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으니까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압축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니까 결론적으로 다 해당되는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 압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총 한 2,06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다 제하고 나고 신세계잉여금이 970억 정도, 여기에서 특별회계를 제하고 나면 한 600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신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예산을 적정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데까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신 부서도 있을 것이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얼마 정도, 몇 % 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재정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전체 예산에 많이 한다고 해도 10% 이내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 유의식 위원

그렇죠. 통상 저희가 예산을 얘기할 때 10% 정도 감안해서 가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추계를 잘못하면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하나의 사업을 4년, 5년씩 끌고 가고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신규사업을 않겠다고 하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각 지역에서 SOC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몇 년째 끌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도 해야 되지만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단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저희가 교부세 정산분이 한 23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예산 추계할 때 추경 재원이 상당 부분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정산분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어떻게 순기능적인 예산 편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잉여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도 저희가 일정 부분 사업의 진도가 좀 늦는 부분도 있어서 삭감은 했는데 사실은 삭감 자체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편성할 때부터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편성할 때 실과별로, 담당별로 책임제를 좀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단지 저희가 방안은 사업이 행정절차나 일정 부분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전체 예산 사업비 중에 한 50% 내지 60%만 편성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추경에 더 채우는 쪽으로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보다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600억인데,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한 2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일정 부분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한 260억 내지 270억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 유의식 위원

260억에서 270억 정도. 실장님 기록에 남습니다. 이걸 갖고 제가 또 질문할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적정하게 사업을 계획한 대로 결산에도 그렇게 올라와야 저희가 애쓰셨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칭찬해드리고 계속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부분에 번외일 수 있는데요, 계시니까. 의회의 의결권을 우리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매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의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들을 남겨서 결론을 내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얘기를 하시면 사실 저희들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애쓰시지만 저희들도 9만을 대표해서 대의기관 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서로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부적정하게 생각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데 실과에서는 이게 다시 한번 또 부탁하시고 계속 읍소하고 지역에 입장을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처음부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실과에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인 우리 기획실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아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문할건데요, 미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관급자재 납품을 결정하시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지금 공사에서 보면 건설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를 별도로 설계에 반영해서 거기에 의해서 관급자재 등록이 되어있으면 설계에 반영해서 관급자재로 설계를 태우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요구가 오면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사업 현장에…….

○ 김재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과에서 하는 비율하고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비율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재정관리과에서 다 하고 계시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계약은 저희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니, 계약이 아니라 관급자재 선정까지 다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 제품이 좋은지, 가격 단가가 낮은지, 비싼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죠, 혹시?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그것은 물품 식별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설계할 때 물품 식별번호를 넣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번호에 따라서…….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얼마든지 자재 단가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싼 자재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관리과에서 모든 걸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실과장님들 나오셨는데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물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당연히 비교해야겠지만요, 설계 과정에서 거기에 꼭 그런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했고, 그걸 또 사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사줄 수밖에…….

○ 김재천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테니까 단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어차피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제가 첨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근거 있는 얘기인데 저 또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말씀을 조금, 오늘은 조금 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특허라든지, 계약부서에서,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행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비교하고 어떤 기준을 하나 넣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비싼데도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밝히겠습니다만, 내용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여러 가지 예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좀……. 필요한 것은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똑같은 제품이 동일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잡힌 것들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애쓰시지만 그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십사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답변 없습니까?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장님, 답변 기다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셔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웃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옳으신 말씀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A라는 제품을 사달라고 했는데 대용품이, B라는 제품이 가격도 싸고 좋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앞으로는 가격을 좀 비교해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하여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운용을 잘했다는 이런 판단을 했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다 들으셨을 텐데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시고 깨달으셨으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2019년 예산현액 총 규모가 8,074억이고, 잉여금이 2,063억 정도 돼요. 25%에 해당하는데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907억 해서 11% 정도 되는데 기본 10%에 비하면 그래도 약간 1% 오버해서 11%도 비교적 양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채무액이 얼마죠? 168억인가요, 과장님?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올해까지 갚으면 한 100억 정도 남습니다, 100억 정도.

○ 정종윤 위원

올해 말고 2019년도 기준으로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2019년 말 해서 168억 정도 됩니다.

○ 정종윤 위원

작년에는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작년에는 이보다 한 130억 정도…….

○ 정종윤 위원

133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채무액 제로라는 노력을 많이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채무 제로.’, ‘4년 연속 지방 채무액 제로.’, 또는 ‘4년간 900억을 상환했다.’ 그리고 ‘3년째 채무가 제로다.’ 이런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도 언론에 ‘채무액이 제로다.’ 이런 것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갖고 가는 게 낫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특히 내년도는 더더욱 그러겠지만 실제 여건을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채무가 늘어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긴밀히 해야겠지만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채무가 없는 게 바람직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하는데, 앞으로 재정 형편을 봤을 때 당분간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이론상 숫자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907억이고, 채무는 168억이고, 다 갚을 수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작년에 지금 저희 잉여금에 313억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13억 편성을 했었고, 그중에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게 교부세 정산분이었거든요? 238억 정도인데, 238억 정도는 저희가 교부세 부분 판단해봤을 때 올해 추경 재원이 전혀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분은 정산분을 이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질상 보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하여튼 잉여금이 좀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가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잉여금이 적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를 효율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단지 저희가 가급적이면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잔액 같은 경우 최대한 쓰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재원의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 정종윤 위원

잉여금 중에서도 또 불용액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용액 발생 부서는 부서하고 담당자에게 페널티를 좀 부여하고 인사에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잘하는 부서 역시 포상도 하고 인사에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남는 데가 때에 따라서 보면 가장 어려운 부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잘하는 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 정종윤 위원

둘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네요, 사실은. 페널티 부분은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부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도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용한 건데요. ‘지방행정이란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는 정밀한 수채화 같다. 주민들 감탄케 하는 멋진 수채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곳에 적절한 농도에 물감을 칠해야 하듯이 물감의 농도는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도 안 될 것이며, 주민의 행복을 그려내는 붓끝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사업과 예산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2019년 결산을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금 없는 이월액이 한 29억 정도 돼요. 기획실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금 없는 이월액. 한 2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어떤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올해 같은 경우 자금 없는 이월은 사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서 부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작년에 들어오게 되어있었는데 세입도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디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사업은 균특예산도 있잖아요. 균특예산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군비만 잡혀 있고 국비가 안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국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결산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읍면장님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이 현장을 순회하면 목에 없는 200만원, 300만원짜리의 그런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읍면의 재료비가 좀 더 상승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3천만원 계상되어 있던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은 읍면별로 다 균일화되어 있진 않고요, 읍면에 따라서 기존에 어떤 기준금액은 똑같은데 읍면장들이 재료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데는 재료비를 좀 더 주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윤수봉 위원

물론 내년에도 예산이 만만치 않겠지만 적어도 재료비 정도는 읍면장님들 재료비가 조금 더 상승되어야……. 애매하더라고요. 의원하고 적어도 면장하고 갔는데 돈 300만원, 400만원짜리를 내년에 해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실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읍면장님들 재료비 정도는 조금 더 상승되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협의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안전국장님,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이 아마 있을 것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금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 억제를 해가지고 완공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기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특히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본예산 있기 전에 좀 각 실과에서 오신다든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2019년 애쓰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얼마 정도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2차 추경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인숙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한 23억 정도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23억 정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하반기가 6월이니까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아직 여름도 지나지 않은 상태고 태풍도 올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또 다른 재난이 올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3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물론 재난이 안 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것도 또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재난기금이 한 17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까지 합치면 한 40억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대책에 따른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난기금하고 예비비하고 해서 한 40억 정도 가지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단지 코로나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또 다른 대책이 만들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3차 추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좀 안 했으면 하고 있는데요,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재난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더 많은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2차 추경할 때도 예비비 규모가 한 10 몇 억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올려야겠다고 해서 한 23억 정도 만들었고요. 재난기금 한 17억 정도 해서 합쳐서 40억 정도면 태풍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점심시간 아직 좀 남았으니까……. 임귀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가장 애쓰고 계시지만 기획실에서의 큰 틀에서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들, 또 팀원 여러분들께서 기획실에서 기획하는데 완주군에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다른 부서에서 기획한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실이 완주군에 전체 행정에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되고, 특히나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부서, 각 부서들의 담당자들하고 예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신규사업, 또 확장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 예산으로 100억만 가져도 할 예산을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좀 힘이 들더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부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찌 되었든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영이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담당 업무자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방영해서 이번에 예산 사항이 이러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다음번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든가, 이런 전제하에 담당 부서에서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평가도 분명히 저는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그다음에 또 핵심부서가 아닌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주요부서가 아닌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산 세우기가 더 힘들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을 좀 갖지 않도록,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이 예산으로 세워지지만 진행되면서 추가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계획에는 별 차질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그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을 세울 수 없다면 방향까지도 같이 공감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론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실과하고 협의해서 개개인, 최소한 담당 계장으로 해서 예산 부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내년도도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획실의 본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속된 말로 칼질했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칼질했다. 그 얘기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예산을 올린 담당자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표현을. 그래서 그게 대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부분도 감안하셔서 정말로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관련 부서 팀장님들이나 관련 담당자들도 그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어느 실과에 편중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다루진 않고요. 실제적으로 충분히 상의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도 실과 담당자들한테 설명을 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도 있죠.

○ 임귀현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 임귀현 위원

그러겠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삭감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이 적어서 “내년도 한 해 미루자.” 이런 건 있어도 그걸 혹시 삭감하고 이런 건 없어요. 물론 하다 보면 저희가 못 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계획성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세부계획을 좀 세워오라고 해서라도 그런 담당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방향성은 같이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할 도리가 그거고요.

○ 임귀현 위원

항상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채무액 제로는 몇 년 후에 달성할 수 있습니까? 채무액 제로. 아까는 내년에 얼마일 것 같다고 예상도 쭉 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채무액 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70억짜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10년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채무액 제로는 제가 제로 될 수 있는 여건은 완주군에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최근에 경향을 보면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무액 제로보다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한데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은. 채무가 없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다 보면 저희 완주군 여건에서 채무가 제로이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 여건은 어렵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건은 어려운데요, 아예 그냥 영원히…….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70억도 한 10년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만 가져도…….

○ 정종윤 위원

하여튼 최소한 10년 이상 간다는 이 말씀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10년 이상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나머지 것들은 2024년 정도면 다 끝나는데 70억 작년에 받은 게 지금 10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유예기간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채무를 좀 얻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채무 관련해서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기채 좀 얻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같이 검토하시고 노력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조금 더 있어야 점심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최찬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보통 기획감사실 집행잔액 보면 금액이 좀 많긴 한데 대부분 예비비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60억이 예비비입니다.

○ 서남용 위원

대부분 예비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비가 아마 3년 연속 집행잔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혹시 이걸 결산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나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작년에는 그래도 좀 특별한 사항이 안 나와서 저희가 했었던 거고요. 단지 예비비는 1% 이내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1% 이내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긴 여러 여건들로 사실 예비비가 좀 적어요.

○ 서남용 위원

2020년 결산은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 2018년도는 거의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돼요. 그래서 결산추경이 최종적으로 하면 언제 결정이 되어야 반영돼요, 좀 늦게 잡으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결산한다 해도 어차피 본예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2월 한 작년 같이 12일이나 13일 정도…….

○ 서남용 위원

11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12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편성이 돼요? 편성될 수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의결을 말씀드리는 거고 편성 부분은 제가 예산 작업하면서, 본예산 작업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것은 한 10월 초나 10월 말 정도부터 조정에 들어갈 겁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무렵 가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면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좀 재원이 된다면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해놓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최대한 확보하되 일단 예산 편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축제, 행사 이건 지금 결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우선 축제 부분은 올해 할 수 없는 것들은, 상반기에 할 수 없는 것들은 삭감을 했어요. 단지 와일드푸드축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여건으로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축제이다 보니 조금 실과에도 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 서남용 위원

미리 그런 것들이 되기 전에 저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요즘 추세로 보면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건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해서 향후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 부분도 올해부터, 사실은 1차 추경할 때부터 했던 거고요. 실과에서도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별로 이월사업비나 집행잔액 몇 년 통계를 좀 가지고 계셔서, 그래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100%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실적이 미미하다든가 하면 그런 것들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도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월사업비 부분도 우리 예산계나 기획실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을 사실은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전체 예산보다는 가능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세워주고,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세울 것들은 세워주든지, 예산을 100% 예산보다는 조금은 타이트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금년에는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항상 뒤에 자료 보니까 매년 거의 500억 이상 국도비 확보해서 그런 거 하는데 참 쉽지 않은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매달릴 것은 군비는 한계가 있고 각 분야에서 국도비 확보에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찬영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다 계실 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산을 잘 쓸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처음 추계를. 그것을 하면 결국 이월금이라든지, 잉여금 부분은 줄을 수밖에 없으니까 타이트하게 해야만 되고요. 특별하게 예비비라든지, 재정안정기금, 충분히 우리 기획실에서 원하는 예산들은 저희가 다 세워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더 이상 배려를 어떻게 합니까? 배려를 이렇게 하는데도 못하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죠. 최옥현 팀장님 아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 예산팀장 최옥현

(답변석 뒤에서) 예.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혹시 예결산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겼는데 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예결산에 대한 감사권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건 하고 있어요. 물론 감사계도 아시다시피 요새는 민원이 실과에서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하루에 한 2, 3건씩 감사해달라고 와요. 사실은…….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 유의식 위원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가 많긴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야 또 내부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저희도 이번에 조기집행 부분 때문에도 우리 감사계한테 “한번 봐봐라.”란 얘기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보겠다고 해서 오늘도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계장들이 집행사항을 싹 일일이 체크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가 효율적인지 때에 따라서 할 수 있을 때는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 적절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더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기획실은 제일 완주군에서 그래도 에이스들만 모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부흥해서 항상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주의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3,995억6,500만원이며, 그중 징수결정액은 4,146억6천만원, 실제 수납액은 4,075억2,800만원, 결손액 2억2,500만원, 미수납액 69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37억3,200만원, 지출액은 2,919억3,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05억4,9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1억6,300만원, 집행잔액은 80억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490건에 500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1건에 205억4,800만원으로 명시이월 26건에 81억6천만원, 사고이월 23건에 52억8,500만원, 계속비이월 12건에 7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14억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억5천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4억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2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으로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28억1,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6억6,700만원 중 사용액은 1억6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한 가지만. 재정관리과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위원이 의회에서 선출이 되고, 대부분 우리 공직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십수 년 동안 10만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일?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부 지자체는 15만원 하는 데도 있고, 도의회는 아마 20만원인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선배님들이 퇴직하시고 오셔가지고 더 많은 기여와 결산검사를 위해서 저는 그 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10만원에서 20일 해서 20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이랄지, 도에 관련된 건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일단 그런 부분 형평성에도 맞아야 하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예를 들어서 도가 20만원 하는데 우리가 20만원 하기는 그럴 수 있으면 도가 20만원 하면 우리는 15만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선배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더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다른 지자체 지역하고 한번 형평성을 봐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복지국이 금년에 만들어졌나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부서가 조금 달라져서.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작년도 1월 달에 했는데요.

○ 서남용 위원

작년도 1월 달에?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1월 달에 했는데요…….

○ 서남용 위원

조직개편으로 과가 조금씩 바뀐 게 있었죠?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아니, 원래 조직개편이 작년도에 3국으로 바뀌었죠.

○ 서남용 위원

작년에 바뀌었던 가요? 첫해구나, 작년에!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작년도에…….

○ 서남용 위원

결산 기준이니까. 작년에 바뀌었죠?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작년도 1월 1일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재작년에는 아마, 그전에는 자치행정 쪽으로 해가지고 부서가 좀 업무가 이체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결산검사에서 얘기되었던 부분들은, 행복복지국은 우리 국장님의 책임하에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관심 갖고 봐주시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 기준 해서 8개 우리 행정복지국 부서 중에 이월액이 전혀 없는 데가 있어요. 혹시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2019년 결산.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2019년도요?

○ 서남용 위원

예.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행정지원과하고요, 종합민원과가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행정지원과하고 종합민원과가 없어요. 물론 과의 특성상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비율이 제일 낮은 부서가 어디인지 아세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비율은, 비율까지는 정확히 계산을…….

○ 서남용 위원

집행잔액 비율이 제일 낮은 부서가 교육아동복지과예요. 예산현액 대비 약 0.3 4%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복지과. 그리고 혹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이월액, 아까 행정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종합민원과 빼고 이월액 비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부서가…….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그것도…….

○ 서남용 위원

조금 조직개편으로 차이는 있지만 여기를 보면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이 비율이 줄었어요, 문화관광과가.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보면 역시 가장 많은 비율로 줄어든 부서가 이것도 문화관광과로 되어있어요, 자료 보면.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려면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각 부서를 관장해 주시고,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서 관장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검토를 철저히 해서 계속 거론되는 집행잔액이나 그다음에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맘때 여기 계시죠?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오전에 뵙고 오후에 또 다시 다시 뵙게 되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검사 소견 총평에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국고보조사업 선별 추진. 여기 나온 대로 읽어보면 ‘국도비 보조비율 때 군비 부담률이 과다하게 부담되어 있어 예산 편성 등 자체 재원 부족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있다.’, ‘군비 부담률이 적은 사업으로 선별하여 추진하고 장기사업의 경우 가급적 기간을 단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총평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를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공모사업을 많이 완주군이 가져오잖아요. 사업을 받아오는데, 공모사업도 이제는 군비가 다 부담이 되어야 하고, 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면 또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많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어떤 사업들은 국도비가 30%도 안 되고 자부담이, 군비가 70%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몇 가지 사업들이 지적이 된 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으로 선별해서 그다음에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별해서 계획성 있게 국도비에 반영되는 사업들을 좀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고요. 최근에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모사업이랄지, 국가예산도 진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이 미치고, 일단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부분도 진짜 효율성이 있는지도 따져보면서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관광과 국도비 사업은 보조비율은 50대50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토지 매입비는 군비 부담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군비가 훨씬 많죠.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관련해서 우리 공모사업이랄지,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도 그런 부분도 세밀히 따져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들 다 같이 계시니까 오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관점을 갖고 새롭게 도전하는 공모사업 국도비를 발굴하는데 중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드리면, 각 과에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의 어려운 점 또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에 대한 각자가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성은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지만 큰 틀에서 국장님이 방향을 잡아주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에 대한 길잡이는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담당자가 보지 못하고 설령 진행하면서 착오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것을 그 담당자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차원에서, 과장님들 차원에서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 말씀을, 그 역할이 우리 국장님들의 역할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각 과 담당자의 책임 소지를 떠나서 국장님으로서 큰 방향에 방향 제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임귀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25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지원과 집행잔액이 최근 3년 전에 비해서 계속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도에 5억8천, 2018년도에 7억2천, 금년에는 12억, 그런 것 같아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산현액도 좀 드러나 있고, 관련된 조직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인력운영비에서 크게는 퇴직금 같은 걸 예측해서 올려다 놓다 보면 이런 부분이 퇴직자가 덜 나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혹시 결산추경 전에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7억 정도면 그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더 신경 써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팀장님들이 맡은 업무는 팀장님들이 책임지고 결산검사에서 권고나 개선사항으로 나온 것들은 팀장님들 책임하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서남용 위원

아마 이게 수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나온 내용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은 내년에 여기 계시죠, 이맘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서남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도 위원님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니까 열심히 일하시고도 이런 통계나 수치에서 그런 실적이 나타나게 될 때는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좀 반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 써서 우리 재정이 특히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성과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 소완섭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집행잔액에서 민간협력센터 운영에 한 50%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에서도……. 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한 2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 정도 해서 민간협력센터.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민간협력센터하고…….

○ 소완섭 위원

맨 밑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거기에 대해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았습니다. 먼저 민간협력센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우리 시설비에서 옥상이 좀 누수가 되어서 이 부분을 지붕으로 씌워서 갈 것인가, 또 방수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보니까 방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지붕으로 가는 시설비를 좀 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남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그런 데에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750 자체가 시설비에서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관련해서 5,900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노조에서 전라북도 체육대회를 완주군 지역에 이렇게 유치가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취소되어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 소완섭 위원

저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섰는데 가능하면……. 왜 남았나 그것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7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우리 항상 결산검사 때마다 거론되는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비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아주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 편성 시에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또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추경에도 반영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한 7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보조금 반납이. 혹시 그 사유가 주로 어떤 건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보조금 반납액에 주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활하고 기초수급하고 기초노령연금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있고요…….

○ 서남용 위원

자활하고 기초수급, 노령연금?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노령연금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은 2018년에도 있었지 않았나요? 그때도 있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 사유가 대동소이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0% 이상 늘어났어요. 한 40%. 그래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과목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해서 비슷한 게 있고 반납액도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량이 좀 많아지고 사업 예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반납액도 좀 많아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사업량 늘어나면 반납액도…….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반납액도 더 많아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많아진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대부분 사회복지과는 국비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일 경우에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사용도 해야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만약에 남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자꾸 건의해서 필요한 쪽에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금년 예산 집행하고 다룰 때 이런 부분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팀장님이 맡은 그런 소관 업무는 각자 팀장님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이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 갖고 우리 완주군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어떤 것은 30%가 되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억5천, 많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밀접한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보조금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왜 그러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오다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게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 김재천 위원

그런데 과장님! 17억인데, 4억8천이면 30%인데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 요인도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 김재천 위원

또 어떤 것은 1억1천인데 9천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업량이 많아서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이게 재량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딱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껏 어려우니까 더 줘야 되고 덜 줘야 되고 이러한 재량사업이 아니거든요. 다 법정 규정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임의로 이 돈을 다 집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 김재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도 농업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더 뛰시면……. 이거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산업건설 쪽에는. 사회복지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그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저희 완주군에 수급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그 요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자활지원 민간위탁지원금의 성격이 무엇이죠, 정확히? 자활장려금하고 성격은.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활 참여자들이 청년키움이라든가, 내일키움이라든가, 이런 통장을 개설해서 매칭으로 해서 적립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또 새롭게 생겼고 작년에도 생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자기가 많이 적립을 하고 싶어 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서 매칭해서 1대1로 매칭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활 참여자들이 한 65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사업에 본인이 희망이 하는 사람들이 15명이나 1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그럼 이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는 홍보야 수시로 대상자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읍면 담당자들의 상담을 통해서도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 김재천 위원

우리 완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홈페이지요?

○ 김재천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홈페이지에다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 온다든가, 홍보해야 될 사항들은 우리 완주 사회복지 홈페이지에다가는 수시로 올리긴 하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고시공고 홈페이지란에다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고 올리셨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법과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17억의 예산에서 5억 남았고, 1억1천 예산에서 9천 남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보조 같은 경우는 5억 돈이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러니까 위원님 잘못되었다고 하면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 잘못이라고 봐지는데…….

○ 김재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1억1천짜리에서 9천이 남았으니까 홍보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되짚어보라고 말씀한 건데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1억1천짜리 2천만원 쓸 것 같으면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위원님 일단은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고 저기하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이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홍보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독려해 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석에 좀 나오셔서…….

○ 위원장 최찬영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팀장 이애희

복지정책팀장 이애희입니다. 자활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은요, 정부가 일자리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사업비 자체를 많이 확대했어요. 그래서 저희 복지 쪽에서는 자활 쪽도 많이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부터 많이 내려주면서 “대상자 확보를 해라.” 저희한테 그렇게 공문이 왔었는데 저희가 자활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참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해요, 위원님. 홈페이지에다도 내고 홍보를 하긴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원하는 만큼 창출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 자체가 옛날하고 조금 달라가지고요, 옛날에는 일자리 없으니까 자활에 와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여자들도.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계속, 자활에도 전문상담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담하면서 참여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팀장님, 홍보는 어느 쪽에다 지금 하고 계시죠?

○ 복지정책팀장 이애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통장사업이라는 거가 없던 사업이 생겼어요. 청년키움, 희망키움 이렇게 비슷한 통장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통장에 본인이 일을 해서 얼마를 입금하면 거기에 정부가 일부 매칭을 해줘서, 자산 형성을 해서, 그 3년간 적립을 해서, 3년 후에는 보통 700만원에서 많으면 1,500만원 목돈,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자활을 더 이상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자활해서 성공해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정부가 그런 사업을 새로 신설한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신설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2개나 있는데 그게 늦게 내려오게 되면서 사업비가……. 저희가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기까지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좀 더 남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금액이 5대5 매칭입니까, 혹시?

○ 복지정책팀장 이애희

아니요.

○ 김재천 위원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죠?

○ 복지정책팀장 이애희

국비가 보통 70% 정도고요, 도비 15, 군비 15, 이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지금 남은 금액이 보조금인가요, 거의?

○ 복지정책팀장 이애희

예, 그렇죠. 거의 보조금입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팀장 이애희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사회복지과는 대상자들이 항상 어려운 분들이고 노인분들이다 보니 사업 추진하는 데는 더 어려움이 있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만 목이 딱딱 지어져 있어서 확대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전 시간에 과장님들 전체 계시는데 과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공유해서 잘 진행하시리라 믿고요.

저는 한 가지. 자료에서 성과 부분을 봤어요, 성과 부분을. 사회복지과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몇 명을 어떤 사업으로 진행했는가에 대한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또 저희들한테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사업에서 봤듯이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만큼 노력해 주시냐에 따라서, 역할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약자들이, 노인, 약자, 어찌 되었든 장애인 이런 약자들이, 또 금전적으로 어려운 이런 세대들이 도움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에 나왔듯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약자들을 위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저는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각오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항상 저희가 하는 일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법적 규제는 아니라도 저희가 이웃돕기라든가, 긴급복지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또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규정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약자들이, 아니면 본인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약자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복지, 말 그대로 그걸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그렇게 잘하시기 때문에 더 요구사항도 많은 것 같고 부탁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뒤에 계신 임민우 주무관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다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쨌든 항상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십사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뒤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서로 관점이 틀리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후에 오셔서 이해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제가.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1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열심히 금년에 일하셔서 큼직한 상을 받으셨어요. 아마 가족정책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상, 작년에도 받았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다고 그래요. 2년 연속 받았는데 맞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근 3, 4년 동안 풀지 못했던 동상 공립어린이집 부지 매입, 지난번에 들은 게 노력하셔서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토지주의 매수 의사가 확정되어서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최종 금액만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거 풀러 겸사겸사 교육아동복지과로 오신 것 같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이 모든 게 위원님들이 그만큼 신경 써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또 결산검사 지금 심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나름…….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이월액이 약 6억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돼요. 물론 그 비율로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나 그다음에 우리 행정복지국을 보더라도, 행복복지국은 이월률이 약 6.4% 정도 돼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5%. 교육아동복지과는 이걸로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애쓰셨다는 말씀…….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과거 기록을 쭉 보면 이월액이 2017년도에 1억5천, 2018년도에 7천만원 했는데, 2019년도에 6억1,700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혹시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지금 사유로는 2018년도에 6억9,620만원, 2019년도에 6억1,700. 거의 상당한 금액이 저기 됐는데…….

○ 서남용 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도에 7천만원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이월액이 6,900…….

○ 서남용 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나? 이월액이 7천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아, 얼마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6,962만원입니다.

○ 서남용 위원

맞네요, 그럼 7천 정도. 그러니까 거의 5억 이상이 늘어난 부분이라 혹시 특별히…….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이월이 된 사유는 운주에 있는 농촌유학센터 건립 문제가 건립에서 한 6억1,100 정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해서 한 한 5,700 정도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마 행정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BF 인증이 기간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그때 군비랑 같이 편성했나요, 군비하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단년사업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단련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애쓰시지만 우리가 또 해마다,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액 최소화, 그다음에 집행잔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우리 완주군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니만큼 항상 관심 갖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팀장님들이 맡으신 업무에서는 우리 팀장님들의 책임이니까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그리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위원님 지적에 적극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고 어느 시기에 적기 쓰여지나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아동복지과에 와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상반기에 월 1회씩 사업 집행에 대한 것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횟수를 늘려서 부진한 사업은 좀 더 독려하고, 이월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재정이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또 우리가 다른 용도라도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14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인사하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정성엽 팀장님은 참석 안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병가 중입니다.

○ 유의식 위원

병가?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유의식 위원

문화관광과는 회의만 끝나면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 아프게.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항상 우리 박병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문화관광이 앞으로의 트렌드고 일을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성과에 비해서 제일 질타를, 지적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문화관광과로써 자부심을, 자긍심 가져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에서 위탁 부분에 있어서 결정 난 것은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던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유의식 위원

의회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9만여, 거의 10만 군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은 의결권 적극적으로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정한 사항에 또 다른 대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또 능력 있으시고 팀장님들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해결하리라 믿고 그다음에 기대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앞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사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해도 표가 안 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나 이런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표가 안 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예산 확보할 때나 또 각종 행정사무감사 이런 등등 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위원님이 하시는 것들이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적하시고 하는 것이니만큼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결산검사 기간이니만큼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문화관광과가 2019년 결산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월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저희들 문화관광과는요, 전체적으로 이월액은 84만9,580만원으로써 23.5%에 해당됩니다. 물론 집행액은 70.7%인데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은 5억840만원으로써 약 1.4%고요, 집행잔액 15억5천 정도는 4.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절대적인 비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4분의1 가까이 예산을 세웠어도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물론 행정복지국 전체로 보더라도 이월률이 약 7%가 안 되거든요? 그럼 23%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개선해야 할 여지가 좀 많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문광과, 특히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일단 중장기 관광진흥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업들이 어쩌면 완주군에 가장 큰 지역개발의 핵심, 그런 큰 트렌드 사업들로 있다 보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토지 매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토지를 내놓겠느냐 아니면 제척시키느냐는 이런 민원들이 첨예하게 되어있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문화재 어떤 심의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심의까지도 거치고 또 내려오면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다른 부서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기에 이런 부분들이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토지 매입이 수반되는 사업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사업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저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토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건축하고 사업을 좀 분리해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질 때 건축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아까 얘기했지만, 1년에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2, 3년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은 국도비 군비 매칭비율은 그때그때 안 맞춰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연도에 군비를 반영하면 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늦어질 경우에는 군비를 좀 사업 진행 속도를 봐서 나중에 세우는 방법으로 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지금 문화관광과 아마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과로 된 지가 작년부터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내가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는 안 해봤어요. 내년부터는 금년 사업을 하면 또 전년도하고 비교가 되고 하니까 전년도보다는 좀 이런 부분에 이월사업비나 집행잔액 그리고 국도비 반납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특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팀장님들이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항상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항상 검토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봐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년 이맘때 결산검사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요, 특히나 위원님 오전에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계속되는 것은 군비 매칭 부분이 많다는 부분은 과장으로서도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국비를 쓰고 반납하는 거보다 실효성 있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꼭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1년에 한 356억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중에 보니까 문화예술진흥회 131억원, 유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 계승이라고 해서 문화재 보존, 이런 쪽으로 63억원 그리고 관광진흥이 122억원 그리고 축제 지원 및 관광산업이 24억원. 아마 이 사업의 금액하고 사업의 중요도하고 좀 비례할 거라고 보는데요. 표 7페이지인데 여기에 %로 이렇게 보기 쉽게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몇 %, 이월액이 몇 %, 집행잔액이 몇 % 하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비율을 좀 정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되게 편리할 것 같고요. 아까 23%가 집행잔액이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23%가 이월액…….

○ 정종윤 위원

이월액이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총 이월액이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23% 정도 가까이 줄어든 예산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350억 전후로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어차피 우리가 이 예산 내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23%보다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 정종윤 위원

꼭 보면 모든 과,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해마다 한 400억 썼으면 거기에 맞추려고 사업도 발굴하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350억 작년에 썼으면 올해는 200억 쓸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700억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그 금액들을 다 비슷하게 쭉 해마다 맞추시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탄력예산 편성으로 가급적이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이게 120억인데, 69억 쓰고 이월액이 50억 남으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50억8천…….

○ 정종윤 위원

4,600만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5억800만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 정종윤 위원

5억이에요? 아닌데, 7페이지예요. 단위사업별에 관광진흥이 122억8,947만5천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이 69억9,800만원 쓰고 50억4,600만원이 이월액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관광기반 확충사업 홍보, 그다음에 시군 문화예술행사, 관광산업 육성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남은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자투리 돈, 이월예산들이 약간씩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 정종윤 위원

이월예산이 자투리이기에는 122억 중에서 50억을 이월했다고 보면 70억 쓰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거기 그 내부에 보면 서부내륙 관광개발사업으로 우리 경천에 산수인 공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삼례 삼색마을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군계획시설 변경 부분하고 토지 매입 부분이 그 부분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들이 이월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광진흥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 정종윤 위원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은 45억인데, 집행잔액이 6억7천인데 발생 사유가 보조금 정산 및 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이 남아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토지 매입 뭐 이런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삼색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림책 미술관하고 음악 뮤지엄 그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묶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가 자문 때 그 사업을 나눠서 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부분에서 굉장히 행정절차나 사업 추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추진한 부분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어떤 디자인이나 군계획시설 변경하는 토지 매입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늦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전반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어차피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많이 남아서요, 집행잔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 예산현액이 2억인데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어요. 1억 쓰시고 1억 남았다는 말씀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그것은…….

○ 정종윤 위원

국비사업 공모계획이었으나 공모사업 미공고에 따른 잔액 발생. 공모계획이 있었는데 공모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러니까 사전에 그 예산을 세우고 그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 정종윤 위원

안 떴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공모가 아예 없어가지고 반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2억인데 잔액이 1억이면 1억은 썼단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정종윤 위원

공고를 계획해서 2억을 세웠는데 공고가 안 떴어요. 그러면 2억이 남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1억은 쓰고 1억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1차 사업 때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되어서 1억 집행하고 이거 연계해서 1억을 다시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모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공고 때…….

○ 정종윤 위원

2차 공고예요, 여기가?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그래서 재공모가 안 되어서 그것은 사업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킨 부분입니다.

○ 정종윤 위원

2차 공고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엽 팀장님은 이 과 맞죠? 안 보이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오늘 병가 중입니다.

○ 정종윤 위원

병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정종윤 위원

많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올해가 완주 방문의 해인데, 많은 신경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현재 우리 기본 디자인 시안을 봤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다고 해요? 위원님들이 봤는데, 눈에 확 안 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고생은 하셨는데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저희들이 이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이라는 것은 제가 전공은 미술을 했었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시각이 모두 개별적으로 전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개별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의 의견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BI로 선정할 때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이것을 선정할 때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누구를 타겟으로 이 브랜드나 디자인을 만드느냐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은 SNS나 온라인에서 관광홍보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 BI를 만들 때 그런 외부 마케팅,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우리를 친숙하게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4,400만원에 지금 맡겼는데 서울 업체가 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0개 이상 시안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지역의 문화예술을 하는 전문가, 그다음에 교수님들, 위원님들도 물론 일전에 뵙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 이 모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죠, 올해 예산 반영이? 국비 포함해서. 대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총예산이 올해에는 준비 과정에서 3억3천인데요,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시도의 물론 예산도 저희들이 봤지만 굉장히 적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고민한 부분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이 방문의 해를 문화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기적으로 완주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모든 부서가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의 도움까지도 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내년도하고 내후년이기 때문에, 2년 연장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이 BI 이거 용역 맡겨서 받으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얼마에 용역을 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총 4,400만원인데, 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이 방문의 해를 총괄적으로 또 중앙 단위에서 컨트롤 해주고 계시는 한범수 교수님께서도 이 BI 결정할 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는 기자님들이나 홍보 부분에도, 물론 위원님들이 만족을 좀 못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만족을 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바람 따라 완주 따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주셨잖아요. 주셨으니까 이거하고 BI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다 계시니까 설명할 시간을 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바람 따라 완주 따라, 완주’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전주를 가게 되면 전주 한옥마을 앞에는 “먹방촌이 있다.” 제가 늘 쓰는 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앞에는 먹방촌이 있다. 그런데 완주에 가령 오성 한옥마을만 가더라도 완주 한옥마을에 가면 자연이 내 가슴에 품고 있다는 이런 느낌의 어떤 차이가 분명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속에 자연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광테마가 바로 완주의 경쟁력이고, 요즘 사람의 트렌드가 어디 가면 복잡한 데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쉬고 싶은 공간을 찾는 게 요즘 관광객의 트렌드이고, 또 연인이나 어떤 가족이 갔을 때도 그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 자연의 모습을 물이니, 아니면 하늘의 별이니, 다리니 이런 자연을 한꺼번에 이것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바람이라는 것을 의미로 해서 그런 자연의 어떤 모습을 넣은 거고요. 어찌 보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러들이는 어떤 생동감과 역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산수화 의미 속에 바람을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여러 가지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바람 따라 완주 따라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다양한 콘텐츠를 또 개발해서 방문의 해를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앞으로는 완주, 또는 완주 관광 하면 ‘바람 따라 완주 따라’네요? 2년만 쓰는 겁니까, 2021년, 2022년만? 아니면 완주군의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는 관광을 앞으로는 쭉 바람 따라 완주 따라로 쭉 갈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저희가 이 디자인을 할 때 방문의 해를 넣었을 때는 방문의 해 2년 동안 써먹을 수 있고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한번 쓰고 2년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써 먹을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자고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바람 따라 완주 따라’는 방문의 해만 빼면 계속 또 저희가 쓸 수가 있는 BI가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계속 쓰고 안 쓰고 활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이거에 대한 컨셉이, 완주 관광에 대한 컨셉이 바람 따라 완주 따라면 여기에 맞게 나머지들이,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정책이나 사업이나 바람 따라 완주 따라로 쭉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49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긴 했지만 산업건설 위원님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고객 중심의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에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금년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 서남용 위원

인센티브를 3년 동안 1억 받았네요.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5천씩 2회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2회?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꼴찌라는데. (웃음) 친절도를 항상 위원님들이 강조하시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최우수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열심히 즐겁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가 아마 항상 반복되는 말이 우리 결산검사를 하면 이월사업비 최소화,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잔액 최소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5년 연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는 보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아마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8,300만원 정도,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니 비율이 6.15%, 6%가 넘어요. 그런데 보통 집행잔액은 행정복지국 평균이 한 2.5% 정도 되는데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관심 가지시고 또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맡은 업무는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더욱더 관심 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확인하고 또 미처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주신 말씀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민원실장님 반갑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예,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민원이 가장 많이 오시는 민원실에서 민원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민원 종합평가 3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축하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적 재조사사업 안정적 추진이 성과에 이 내용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와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개 지구 3천 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하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가, 실장님 왜 이걸 한다고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사라

이게 일제시대에 처음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빠르게 추진되어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국가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 달라지면서 행정에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행정에서 설계하고 준공까지 한 건축물도 다른 사람 토지에 1m에서 50㎝에 이게 걸쳐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건축물 일제조사, 음식점 이런 데 일제조사 하는데 불법건축물로 걸린 분들이 정상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옆집과의 분쟁, 그다음에 축사적법화를 진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제조사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현재 정해져 있는 경계로 경계를 하되, 서로 가격으로 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해서 한다고 들었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방법으로 하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지적공사에서 지적해서 선 그어준, 말뚝 박아준 데에다가 건축물을 했는데 지금 남의 토지로 걸쳐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알아서 이걸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지역 간의 분쟁, 이웃 간의 분쟁, 정상화하는데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걸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정부기관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건의사항이나 진행된 과정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다른 지역도 다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요.

위원장님!

○ 위원장 최찬영

팀장님 나오셔서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앉아주세요.

○ 지적팀장 손종민

지적팀장 손종민입니다. 저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지적업무 발전방향 업무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연구과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 불분명에 대한 침범 면적 정산 관계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하고 똑같이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과제로 제출해가지고 우리 토지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로 제출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올 수 있어요?

○ 지적팀장 손종민

지금 세미나는 10월 중에 해가지고요, 거기서 채택이 되면 일단 연구과제로 제출해서 우리 법률개정안 내라고 할 때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위원님 법 발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 임귀현 위원

작년 10월이 아니라 앞으로 올 10월에 그게 있으니…….

○ 지적팀장 손종민

예, 세미나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세미나에 그 안건을 올려서, 논의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찾아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 지적팀장 손종민

예,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주신 말씀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신다니 그 말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급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완주군에서의 입장이나 전달해서, 요청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라면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팀장 손종민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09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완주군의 재정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2019 결산서류를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 우리 일반인들이 봐도 알기 쉽게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도 그전에 이해 못했던 부분들을 이걸 보고 바로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착안을, 언제부터 이렇게 착안하셨는지.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완주군에 알기 쉬운 살림 생활은 작년부터 처음 해가지고요, 올해 두 번째 결산검사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결산서류가 방대한데 그걸 한 30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누구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4개 시군 중에서 완주군이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보니까.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다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것이…….

○ 서남용 위원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는 거네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는 체납 지방세 잘 받았다고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인센티브는 안 받았어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저희가 3천만원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받아서…….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2천만원은 체납징수장비 구입하는데 쓰고요, 1천만원 가지고는 직원들…….

○ 서남용 위원

좀 더 써도 되는데 1천만원밖에 안 썼어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검사 기간이니만큼 2019년도 내용을 좀 보니까 이월액은 지금 한 33억 정도? 2019년도에.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계속비이월.

○ 서남용 위원

계속비이월로?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서남용 위원

또 예년에 비해서 13억 정도, 비율로도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20억 정도 돼요.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2017년, 2018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15억 이상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주된 원인이?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저희가 한 786억 정도의 예산에서 2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거기는 대다수가 공무원들의 급여입니다.

○ 서남용 위원

공무원들의 급여가 대다수예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당초에 일반직 공무원이 한 8억, 집행잔액이 8억 정도 되고, 공무원직이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6억 정도가 오버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무직이 작년에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당초에 1인당 한 3,800 정도 들어갈 걸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3,200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좀 남은 것이 또…….

○ 서남용 위원

결산추경 할 때쯤, 편성할 때쯤 되면 웬만큼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6월 달에 1회 추경밖에 없어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삭감하려고 했는데 페널티 관계도 있고 그래서…….

○ 서남용 위원

그거 하면 페널티가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게 연말에 삭감해서 하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예비비로밖에 못 가니까, 예비비가 또 늘어나면 페널티가 있다고 그래서 안 깎이고…….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건비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그래요? 결산추경에 반영할 때 페널티 있다는 것이.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비비가 늘어나면…….

○ 서남용 위원

늘어나면…….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런데 깎아서 마땅히 갈 데가 없고…….

○ 서남용 위원

몫으로 세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연말이 되다 보니까.

○ 서남용 위원

그럼 이런 추계를 결산추경보다도 전에 이렇게 항상 검토해서 미리 해야 되겠네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렇죠.

○ 서남용 위원

지금 유독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본인들이 맡은 업무는 우리 팀장님들이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항상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되는 이월사업비 과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최소화,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지만 예비비 부분이나 페널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페널티를 생각해서 재정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페널티 때문에 예비비가 많으면, 또 다른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예비비는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그렇죠? 줄여나가야 돼요,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또 목을 하나 세웠기 때문에.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그것은 아마 예비비를 줄이려고 안정화기금을 별도로 만든지 알고 있고요…….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비비가 많으면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일정 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목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비비는 예산 편성 지침상 총예산의 몇 %를 세우도록 규정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으면 페널티를 먹으니까 그 페널티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또 목을 하나 달았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비비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재정안정화기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서남용 위원님 답변에 다시 들어가서 첨언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재정안정화기금 목적은 예비비 부분이 있어서 많이 있으면 페널티를 먹으니 이 부분을 변칙적으로라도 목을 하나 달아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데 그러면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내년에도 결산에서 진행이 되고 그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또 목을 하나 세워서 했는데 똑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재정관리과에서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안정화기금은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 제도가 없었고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안정화기금으로 더 활용이 되지 않을까…….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논리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은 재정관리과가 아니고 기획실 부분에서 했던 부분을 제가 알고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과가 틀리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전혀 별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유의식 위원

목적은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재정관리과 부분도 이 부분을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좀 줄여서 페널티를 안 먹고 뭔가 하나 또 목을 세워서 갔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으면 어쨌든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 부분은. 목을 하나 더 세워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직답이 안 되면 협의해서 답변을 주세요, 후에.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질문한 뜻은 아시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페널티 부분이 필요해서 재정안정기금을 만들었다고 저희가 그래서 목을 달아줬으니 그 부분이 결코 따로따로 똑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기획실하고도 협의해서 기회가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요즘 계속해서 진행되는 군 일정이 바쁘게, 추경이 두 번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다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오전 시간에 과장님들 계실 때 이 결산검사에 관해서는 전 직원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주재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가 사업 계약부서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임귀현 위원

사업을 계약하는 데까지 어떤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약까지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건가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일반 포장공사를 하나 한다 이럴 때 과에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단계까지 오는데 그 계약단계까지 오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기간이 필요한 건지.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사업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사라고 보면요, 공사를 하면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다음연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으로 가고, 입찰 대상이면 입찰로 가고,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이라고 하면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이내 공고 기간을 거치고…….

○ 임귀현 위원

7일에서 10일?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대로 적격심사도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 임귀현 위원

20일?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래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바로 착공계를 내서…….

○ 임귀현 위원

계약 체결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보통 공사는 한 20일 정도는…….

○ 임귀현 위원

계약 체결하는 데 20일?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임귀현 위원

또?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체결하고, 그다음에 낙찰자가 착공계 제출해서,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공사 기간 안에 완공이 되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가…….

○ 임귀현 위원

착공계는 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업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계약을 할 때…….

○ 임귀현 위원

착공계까지 같이 갖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아니, 계약을 하고 나서 7일 이내에…….

○ 임귀현 위원

7일 이내에?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저희한테 착공을 하겠다고 내고 그 안에, 7일 안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계약을 하면 7일 이내에 착공하겠다고 해서 착공계를 낸다는 말씀이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감독부서 경유해서 착공계를…….

○ 임귀현 위원

감독부서 경유해서? 그러면 최고로 부서별로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어요? 업무 처리 기간.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업무 처리 기간은 정해진 건 없고요, 공고 기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찰을…….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입찰 공고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5일에서 7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긴 것은 한 10일 정도…….

○ 임귀현 위원

길어야 공고 기간은 10일이라는 얘기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임귀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작년도에 예산 서기 전에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모내기를 하는 논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일이라 모내기하기 전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번 제안을 했어요.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모내기 시기에 업자가 선정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로터리를 다 쳐놓는 상태고 모를 심은 상태예요.

그래서 설계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사안사안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순 있겠지만 2개월 이내에는 다 가능하겠잖아요, 2개월 이내에는. 그런데 지금이 6월 중순이요, 6월 중순. 그래서 업무량이 과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또 각 부서에서 설계하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 그렇지만 읍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설계나 이런 절차가 좀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를 착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최소화하고 줄여서 현장에 맞게 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산이 12월 중에…….

○ 임귀현 위원

다 결정되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내년 예산이 12월 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바로 설계 발주를 해서 1월 달, 2월 달이면 설계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 다 발주를 하는데 대부분의 공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1년에 거의 1, 2개 정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 임귀현 위원

일반적인 사업하고 제가 말씀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이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사업부서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토지사용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한번 면밀히 따져…….

○ 임귀현 위원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단지 계약이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진 것은 좀 없다고…….

○ 임귀현 위원

계약은 주어진 날짜 범위 내에서 다 처리를 합니까,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임귀현 위원

주어진 일정 범위 안에서 다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입찰 같은 경우는 그렇고 수의계약…….

○ 임귀현 위원

공고 내는 기간 정해져 있고 공고 낸 정해진 기간 지나면 입찰을 봐야 되고, 입찰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착공계 내야 되고 한다면 그럼 경리계에서는 별도로 크게 지연될 내용이 없는 거네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지연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해진 예산, 정해진 사업이 결정된 부분들이 적기에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격리부서에서 좀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도록 챙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 말씀과 더불어서 시기를 놓치면 지역의 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가을 추수가 끝나고 공사를 하다 보면 내년도로 이월사업까지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리계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말씀으로…….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그렇게 좀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 심사 수당 말씀을 했잖아요. 그 내용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정회)
(16시33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악산에 다목적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가 있는데요,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1억3천 정도 남았는데 인조잔디 금액이 얼마였죠, 그때 당시에?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잔디 금액만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잔디만요?

○ 김재천 위원

예.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전체 금액이 8억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공사비는 얼마고,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김재천 위원

공사금액 얼마, 잔디금액 얼마.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세세한 것은 제가…….

○ 김재천 위원

대략적으로만.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잔디만의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금액 8억을 가지고 공사 잔액이 1억3,400이 남았거든요?

○ 김재천 위원

그럼 죄송한데 혹시 담당 팀장님 오늘 계시는가요?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답변석 뒤에서) 예.

○ 김재천 위원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앉아서 마이크 켜시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답변을 잘 좀…….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입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예산이 섰던 것이 아니고요, 8억 범위에서 인조잔디를 같이 다 한 겁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잔디 금액만 대충…….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잔디 금액이 6억 얼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재천 위원

6억 얼마요?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예.

○ 김재천 위원

이거 혹시 부서에서…….

그럼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팀장님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니셨나요, 혹시?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럼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인조잔디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낙찰하고 조달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우리 체육공원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를 제가 이해를…….

○ 김재천 위원

조달이나 관급자재 납품을 갖다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 체육공원과에서 직접 지정해서 하시는 건지.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경리계에서요?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실과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걸 경리계에서 하는데 실과에서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금액별로 파악은 하셨나요, 지금까지 계약하실 때?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예, 금액은 파악을 하고 경리계에다가 넘겨주죠, 입찰해달라고 해가지고 관급도 거기서 받고 그럽니다.

○ 김재천 위원

제품을 다 찍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까지 다 찍어서 넘겨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아니요. 회사 안 찍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안 찍고 어느 수준의 어느 잔디를 갖다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셨을 때 그 업체가 똑같은 규정의 잔디가 여러 개 있는데 금액 차이가 예를 들어서 1, 2억 정도가 차이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은?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차이가 예를 들어서 싸게 할 수 있는 데도 정해 와가지고 선정해서 기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혹시 파악해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모든 물품들이 조달가격이 이렇게 그 조달에 다 실려 있어가지고 엇비슷해요, 다. 성능이랄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합격이 된 것들만 조달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합니다.

○ 김재천 위원

거의 다 비슷하다고요?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예.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잔디를 길이, 꺾기,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세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좀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 거기까지 모르시나요?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예.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모악산공원팀장 국선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조금 이 부분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행인 것은 운동장 관련해서 공청회를, 간담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몇 개 업체가 와서?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밖에서 얘기는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죄송한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 유의식 위원

운동장 관련해서 우리가 그 잔디 부분 설명회를 들었잖아요, 몇 개 업체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설명한 내용은 똑같은 제품인데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그다음에 각도, 굵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사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야지 어떻게 일정 부분 해소가 되니까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모악산 구장 공사 관련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금번에 삼례에 있는 수도산 경기장을 저희들이 교체 작업을 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저희가 공청회를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동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모악산 운동장부터 바닥에다가 안전매트를 깝니다. 그래서 그 매트를 어떤 것으로 깔지 지금 조달로 2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또 관련자들 체육회라든가, 축구회, 그다음에 각 팀별로 동호회 회원들 모셔놓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걸 썼을 때 우리가 좋은지 이런 것도 업체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두 차례 정도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의견을 계약팀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선택은 계약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위원들도 동의해요. 단지 체육공원과에 해당 부분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참 고무적으로 잘하셨어요. 없었던 일들 과장님 오셔가지고 공청회하고, 이런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쌍방 다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다음에 다수의 회장들이 와서 의견을 내서서 일정 부분 의견을 모았다는 말이죠. 이건 정말 고무적으로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계약부서로 넘어갔어요. 여기 끝났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도, 굵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2개의 금액이 차이가 많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공원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그래서 지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들이 사실은 여기 네이버에 치면, 다음에 치면 다 알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이 오픈 안 되었을 때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그런 부분을 재정관리과에 저희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투명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축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이때 이어 가겠습니다. 완주군에 지금 축구장이 한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총?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저희 시군에 거의 하나씩 다 있다고 봐야 되죠, 읍면에.

○ 정종윤 위원

읍면에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정종윤 위원

그럼 13개?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13개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 정종윤 위원

하여튼 대한민국을 다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일개 군 단위에 축구장이 13개는 되게 많은 편 같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아까 잔디구장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한 8억 정도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주기가 8년에서 10년 정도 되는가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주기를 균특 하면서 보니까요, 10년을 잡더라고요. 10년을 잡는데 그 구장에 이용객이 많으냐, 안 많으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여건이.

○ 정종윤 위원

그럼 10년이면 13개 읍면이 이론적으로 매년 하나씩 계속 바꿔도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곳은 10년 더 쓰죠. 이를테면 경천이라든가, 운주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안 쓰다시피 하거든요? 이런 데는 뭐 한 20년 가까이도 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 정종윤 위원

어차피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8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도 되겠지만 8억 정도 잡으면 1년에 사용료로 보면 한 1억 가까이 8, 9천, 사용에 비하면. 그런데 주말에만 써요, 평일 날에는 거의 닫혀 있고. 그러면 주말에 시간당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사용료를 시설비를 들여서 축구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봐야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 부분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군민의 체육 복지, 이런 차원에서 금액을 따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 정종윤 위원

하여튼 축구장이 너무 많아서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대부분 했는데요, 한번 같이. 공론화 자리이기 때문에. 상임위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자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이 각 읍면에 축구장이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는 데 있고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종합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유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인구, 재정자립도 다 갖췄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인구 2만3천, 2만5천원 군 단위도 실내체육관하고 400m 트랙을 갖춘 종합경기장이 있고 그러거든요? 정말 하루빨리 400m 트랙을 갖춘 종합경기장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집적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쪽 우리 행정타운 뒤쪽으로 해서. 좀 집적화가 되어서 도민체전 이런 수준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 다른 데 가보면 다 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장기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게 지금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갖춰진다면 저희 완주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큰돈이 들거든요. 메인 스타디움이라든가, 아니면 실내체육관 짓는 데는 너무 큰돈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힘으로는 안 되고 정치권이나 위에서 좀 어떻게 좋은 말로 로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큰 사업을 유치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께 잘 전달해서 앞으로 최대한 빨리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실내체육관하고 축구장 관련해서는 완주군민, 그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일부 군민들이 또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14개 시군 조례를 봤더니 14개 시군 조례에는 우리 군민이 먼저 사용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일부 있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남양주시나 몇 군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전주시하고 우리 완주하고 상생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는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례에는 없지만 수도산은 삼례 축구동호인, 구이 모악산 축구장 구이 동호인들이 우선 쓰고, 그다음에 우리 이서 지사울 같으면 이서FC가 우선쓰고 이런 형태로 실내체육관은…….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실외든 실내든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 항상 지역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공원 관리 잘해주시고, 체육시설, 공원 관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인사드리고요.

결산검사 부분은 아침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의 주재하에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같이 공유하고 인식해서 개선 방향을 마련해 가는 걸로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만 좀. 작년도에 어찌 되었든 이월사업비 내용에 대둔산 금강구름다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대둔산 금강구름다리는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이 공법에 따라서 자그만 하게 잘라서, 올려서 교체하는 작업으로 공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운반 삭도가 전에 사용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낡아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정비해서, 다시 사용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시일이 좀 걸려야 되고, 그다음에 매스컴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풍동 실험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 풍동 실험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한 2, 3개월이 조금 더 지체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월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내년 2, 3월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건 다 끝났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풍동 실험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었으므로 계약하면서, 또 그 실험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단축하려고 합니다, 기간을.

○ 임귀현 위원

실시설계한 기본으로 해서 풍량, 바람 이거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시행을 하신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그래서 내년 봄에는 좀 완공해서 상춘객들 올 때 좋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같이 이렇게 고정형으로 해요, 아니면 약간의 출렁임을 두고 해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고정형은 맞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반듯한 진동이 없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휘게 됩니다. 휘게 되어서 약간 흔들…….

○ 임귀현 위원

약간 수축은 있다는 말씀이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흔들거리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주민들이나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구름다리에, 출렁다리에 향수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출렁거림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착공은 대략 언제쯤이나 가능하실 것 같아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지금 당장 이달부터라도 당겨서 하게 되면 선급금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착공은 바로 가능하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풍량 안전진단…….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같이 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 임귀현 위원

같이 겸해서?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 임귀현 위원

그럼 내년 1, 2월 달쯤에는 완공이 가능하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내년 봄에는 좀 저희가 가동하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요. 지역에서 어쨌든 기대가 크니만큼 차질 없이 안전하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 되었든 관리라는 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관리를 해줘야 비용도 절감되고…….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또 민원도 안 생기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잘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서 지역에 관광산업이 좀 발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예,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공무원(28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박 병 윤
종 합 민 원 과 장 : 김 사 라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재 열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왕 미 녀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정 정 균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동 열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건 축 과 장 : 김 완 태
보 건 소 장 : 최 순 례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 촌 지 원 과 장 : 이 용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규 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강 명 완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최 찬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2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3
3 8대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4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5
5 8대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7
6 8대 제2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7 8대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8 8대 제2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9 8대 제25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4
11 8대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12 8대 제2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3 8대 제25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대 제25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6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8
17 8대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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