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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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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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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3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소완섭 의원)
1.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완주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완주군 지명위원회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을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2. 완주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용한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숙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의식 의원님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2건 중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등 2건이 찬성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소완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소완섭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단 열병합발전소 바이오 고형연료 사용허가 논란, 군 철저히 대비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출신 소완섭 의원입니다.

보은매립장 및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 불법 운용 사태로 인한 논란과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우리 완주군에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이야기입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완주산업단지에 소재한 해당 업체가 ‘바이오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군에 거듭 요구하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집행부가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와 악취 등으로 인한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건강, 주변 환경피해 등을 근거로 사용 불허가 결정을 내리자, 업체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군과 군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연료로 이용되는 물질입니다. 목재팰릿, 목재칩, 비성형 우드칩.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재팰릿, 목재칩 등은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 목재로 제조된 청정연료인 반면, 폐목재류, 폐지류, 농업폐기물 같이 소위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시킨 바이오 고형연료는 연소 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배출된다고 알려졌고, 이에 대전, 대구, 울산광역시 등을 비롯한 구미, 파주 등 전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형연료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폐기물 정책, 미세먼지 등 여러 환경 가치가 충돌하는 현재형 이슈입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의 안전권, 생존권입니다. 그간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하고 강조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1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완주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산단에서 비롯되는 악취에 시달려 왔습니다. 더구나 봉동 둔산리 등 일대까지 포함하면 완주군민의 3분의1 가량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인구 밀집지역에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배출시설이 운영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형연료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전국적으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만큼 업체는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내용만 봐도 우리 군이 제시한 대기오염 심화 우려,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 등은 불허가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완주가 언제부터 불법, 폐기물 같은 이슈의 온상지가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폐기물 매립장 사태 이후 환경 이슈에 대한 군민의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형연료 허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이 업체에 허가를 내주기 위한 전제로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권,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본분과 책무를 다시 한번 무겁게 되새기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5. 완주군 지명위원회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김재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5조제2항제6호에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활체육을 일상화시키고자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진왜란 당시 완주에서 벌어진 웅치·이치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명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한 탄력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교육 정책에 대한 토의 및 정보 공유, 방안 논의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방향 협의를 위한 실행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조정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W푸드테라피센터 구축사업 변경안 1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위로이동 12. 완주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 의장 김재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안전기준 중 완주군 여건상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일시를 표기하여 분리 배출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하여 군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건의 의견 청취안은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과 완주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각각의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과 군계획시설 중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을 추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공무원(29인)
군 수 : 박 성 일
부 군 수 : 라 태 일
기획감사실 직무대리 : 김 의 철
행 정 복 지 국 장 : 신 국 섭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왕 미 녀
재 정 관 리 과 장 : 전 진 엽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경 제 산 업 국 장 : 전 영 선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안 형 숙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송 이 목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재 난 안 전 과 장 : 최 용 민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보건소장 직무대리 : 노 문 우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 전 영 옥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용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한 신 효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 정 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의원(4인)
의 장 : 김 재 천
의 원 : 소 완 섭
의 원 : 이 경 애
의 회 사 무 국 장 : 김 재 열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4
2 8대 제25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4
3 8대 제25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3
4 8대 제2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2
5 8대 제25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5
6 8대 제25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6
7 8대 제25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7
8 8대 제2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0
9 8대 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5
10 8대 제25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1
11 8대 제25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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