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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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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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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6일(목)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09시11분 개의)
위로이동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의철 기획팀장입니다. 박찬민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최옥현 예산팀장입니다. 심미정 감사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권정이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확보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3차에 걸친 신규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추진하여 총 161건, 총 국·도비 1조8,735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부처 관계 대응을 통해서 2020년 6월 말 기준 57건에 1,704억원의 사업이 부처에 반영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서 기재부, 국회 단계로 적시에 대응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SOC 사업 등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지난해 12월 말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군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추계시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군 정부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 혁신 실행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대응을 통해 그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실행계획 내실화와 우수사례 발굴 등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1, 2회 상반기 조례 제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앞으로 우수공무원 선발, 평가 대응,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의 시기별 이행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시기 및 예산 등도 조정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정책 연구 모임 완주 챌린지 100℃ 운영입니다. 입사 5년 이내 신규 공직자들과 선배 공직자들로 구성된 8개 분임에 정책 연구 모임을 현재 재정비 중이며, 분임별 소통 모임 정례화, 정책 특강 등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서 군정 현안 아이디어 제시 및 정책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과 챌린지 100℃의 젊은 공직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정책 개발하는 정책 형성 모델 구축을 위해 챌린지 100℃ 운영을 내실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는 5개 분과에 30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군정의 발전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 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와 부서별 성과지표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군정 업무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출연 운영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과 경영 실적 평가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한 2020년도 최종 예산은 8,08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86억원,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두 차례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사전 절차 이행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1년 예산 편성에도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로 포장 등 단순한 토목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정책 사업으로 확장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위기 대응을 위해 부득이 2021년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규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주로 상급기관 감사 수감과 읍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듯이 감사기능의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조직 내에서 기능 개선을 통해서 감사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20년도 상반기 계약심사는 52건에 4억5,900만원을 절감하였고, 일상감사는 108건에 4억2,500만원 절감 등 총 8억8,400만원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 내 전문성을 보완하여 일상감사 전문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감사부서에 사전 예방 기능과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군 정책 홍보 등 다양한 군 정책 홍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 중심의 정책 공감형 군정 홍보물 간행입니다. 군정 소식지 으뜸완주는 분기별 1회, 연 4회 발행하는 소식지로써 군 주요정책, 의회 소식, 각종 주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주민들이 쉽게,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홍보 내용을 담아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서 군정 홍보를 다각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 참여형 양방향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현재 블로그 및 SNS, 유튜브, 인터넷방송 등 채널을 운영하여 완주군에 대한 실시간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완주군 공식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통해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12건을 제정하였고, 72건 개정, 2건 폐지 등 총 8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이월된 53건의 소송을 포함하여 72건의 소송 중 13건이 확정 판결되었으며, 5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 및 개선 대상 자치법규를 우선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부서별 소송수행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불합리한 민생규제 등을 발굴하여 44건의 과제를 제출하였고, 상공업 및 민생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시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 기업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 정비하여 주민과 기업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8페이지 보면 완주군 적극행정 추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자문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때 보면 여러 개 협의부서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과하고 팀까지 해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인허가 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민원부서에서는 적극행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버거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적극행정으로 판단을 안 해줄 경우도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감대 확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의원

아무래도 좀 업무가 많이 밀리다 보면 힘들겠지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기획실 역할에 대한 부분을, 기능적인 부분을 질문한 다음에 업무적인 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난 우리 선배님들이 기획실을 얘기할 때 첫 시간이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업무 보고 및 질문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이 완주군의 컨트롤타워고 정말 중요한 기획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현실에 있어서 지금도 기획실이 완주군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뭐 어차피 조직이 전체적으로 변화는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획부서가 어떻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생각은 합니다.

○ 유의식 의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분하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충분하지는……. 예전과 비교해서 조직에 국이 생기면서 일정부분 전체적으로 국별에서 가져가는 방향성도 있고요, 완주군 전체로 가져가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원론적으로 기획부서의 역할이 조정하면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의원

지금까지도 애쓰셨는데 뒤에 보시면 완주군에 그나마 제일 젊고 인재풀이 넘쳐나는 곳이 저는 기획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에 상응해서 그 능력만큼 리드하고 기획하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책 보좌하고 하는 입장에서 그만큼 대접을 받고 있느냐, 그만큼 컨트롤타워 역할로써 존중받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디까지…….

○ 유의식 의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 권한만큼 기능도 활용하셔서 대접받는, 그다음에 정말 완주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는 기획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각 실국이 이제 3개 국으로, 국장님 체제로 가서 저희가 국장님한테 30분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놓고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업무의 연속성, 계속성 이런 걸 또 주무관이라든지 팀장이 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진급을 하시니까 그걸 보고 배우라는 의미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입장 이해하면서 저희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앞으로 막중한 임무에서 충분히 기획실을 잘 이끌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기획실이 역할만큼 그만큼 권한도, 그다음에 인정도 받는 기획실로 다시 한번 재탄생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다른 분들이 없으니까. 기획실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 부분이니까.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 및 관리, 교부세, 균특세, 국·도비 보조금 등 많은 예산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각 실과 예산 의회 승인 전 사용에 대한 질의를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찌 보면, 요새 또 코로나 관련해서 3차 추경 해서 저희가 또 추경에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 먼저 선 사용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는 아니지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한테 결재를 득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실과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 부분에서도 사안이 발생되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렇게 답변을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의회 승인 전 사용이 몇 건 정도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 유의식 의원

다음번에는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야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유의식 의원

예산 편성 후 각 실과 사업 실행 후 결산에서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산 후에 기획실 예산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 그다음에 예산의 적정을 따져서 실제로 올해연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는 잉여금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실과에 민원업무 때문에 민원 관련해서 집행이 진척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 추가로 내려온 교부세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늘어난 것도 있었고요.

단지 그것을 제척해두더라도 실제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적어도 상반기 내 사업들은 예산을 좀 약간 타이트하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생되는 것들은 추경재원으로 추경을 통해서 사업의 시기를 봐가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편성의 중요성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실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과다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 유의식 의원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지난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였었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한 658억 정도 잡혔습니다. 656억입니다. 656억.

○ 유의식 의원

원래 기정액에는 얼마의 예산이 잡혔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당초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한 300억 정도 섰습니다. 300억.

○ 유의식 의원

항상 그랬습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보통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0∼15% 정도는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안 맞기는 하지만…….

○ 유의식 의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 유의식 의원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추계를 해서 1년에, 항상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듯이 그 부분은 당해에 10%라고 생각하면 이건 변동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추계를 잘해야 집행잔액이든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질수록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말씀은 공감을 해요. 공감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단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 유의식 의원

공감합니다.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기정액에 300억 정도 항상 세워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600억 정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부풀리기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정액 정도 부분만 해야지 또다시 그 이상에, 똑같은 예산이 증감 돼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잔액이 남아서 또 1차 추경에 넘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예산 집행의 문제냐, 편성의 문제냐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분에서는 편성이 잘 되면 집행도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예산 편성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줄여나가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지난번에 또 제가 몇% 줄일 수 있냐고 실질적으로 녹취를 해서 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자꾸 어렵게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개선해보자고 자꾸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본예산에 일정 부분 예산을 세우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똑같은 금액에 준해서 또 결과론적으로 600억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지적드리면서 올해는 반드시 줄일 수 있도록, 예산팀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줄여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기획실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좀 줄이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잠깐 제가 이거 언급만 하고 답변은 차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역을 쭉 보면 매년 똑같은 용역이 아닌, 거의 제목이 비슷비슷한 용역들이 많아요. 그러면 과업지시를 주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줍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그 과업대로 용역을 해서 결과편까지 보는 거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유의식 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타당성을 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예산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팀장님하고 와서 보고를 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지금 샘플링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정말 활용하고 있는지. 과업지시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 또한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산을 몇 천만원씩 주면서, 몇 억씩 주면서까지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팀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기자실에 공보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도 조금 협력해서 공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보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왜냐하면 업무는 그렇지만 업무의 연속성은 또 의회하고도 있어요. 의회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9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작년에 75억 정도 되고 올해가 77억 정도 편성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 아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또 82억5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77억하고 82억,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77억하고 82억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마 군 단위……. 지금 군 정책사업 중에 일부 아동 쪽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읍면 지역사업에서 일정 부분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딱 끊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일부 조정해준 거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61억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내년 예산 편성이 좀 어렵죠? 내년 예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내년 예산 편성은 저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추계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수나 교부세가 어느 정도 규모로 줄어들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추계가 좀 가능했는데 추계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주민참여예산도 일정 부분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개선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가, 내후년도에 상황이 개선된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회귀하든지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할 거고요. 단지 올해 예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도 일부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 정종윤 위원

추계가 어렵다는 게 좀 어렵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평소에는 저희가 국세 추이가 어느 정도 좀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국세 추이가 잘 안 잡혀요. 그리고 저희 지방세 추이도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들겠다는 감은 있는데 정확성이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예산계에서 러프하지만 추계를 좀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서 추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나오고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드릴게요.

○ 정종윤 위원

특히 예산 부분이 많이 걱정되긴 해요.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계속 준 전시예산에 준해서 실과에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과에서 저희 쪽에 신규사업을 4∼5군데 한다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한번 따져봐서, 신규사업도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국가예산 사업 확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지금 건설 관련이나 이런 것들의 신규사업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추계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많이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어렵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시로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어차피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니까요, 추계가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내야 앞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같은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많이 늘었죠, 자체감사보다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조금 늘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런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펼친다든가 또 자치법규 패소랄지 이런 부분에 연계성으로 지금 같이 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대안을 같이 가져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좀 제시해 볼게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어차피 감사원 감사가 요새는 주민들에 의한 감사 청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감사 청구는 아니지만 감사 요구가 있어요,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에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적극행정 부분이 저희도 고민스럽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위축을 받을까 싶어서요. 적극행정을 펼치다 보면 좀 어려운 난항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잘 해주면 좋은데 그게 문제화가 된다고 보면 직원들이 좀 힘을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적극행정은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법에 조금 미흡하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건데, 이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봐줄 거냐, 안 봐줄 거냐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시각이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한다면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요…….

○ 최등원 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이 20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그때 가면 또 말씀을 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초도방문 때나 읍면에 시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를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시키면서 의원님들도 업 시켜 주고 집행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들을, 예산이 넉넉하다면 모르겠지만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활용 방안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예산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서로가 말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여예산제로 일명 일컫고 있지만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듯이 그 내용을 조금 바꿔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했을 때 의원님도 색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별도로 우리 예산계에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마이크 끔)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은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기획실 직원들 모든 업무에 선두에 서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참여예산 관련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참여예산에 사업비 항목은 많이 늘었어요. 실장님, 그러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의원

항목은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읍면 사업비가 30% 절감됐어요. 30% 삭감.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각 부서에서 읍면에 사업하는 것이 최소화로 줄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 임귀현 의원

직접적으로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들도 참여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부서에서 사업비 세우는 것도 지금 줄여서 사업비가 없는 입장인데 지금 혹시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사업 종류나 사업비가, 혹시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에서 정리해서 올라온 요구 사업비가 혹시 얼마인가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요구사업비는 제가 알기론 배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배도 더 되죠. 배도 더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사 금액이 몇 천만원, 4∼5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비는 아예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못하니 아예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올리지 말라. 또 5∼6천만원, 7∼8천만원 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은 올해 사업을 그렇게 올려야 선정이 안 되니 500m 해야 할 사업을 100m만 올려요, 100m만. 그러면 5년에 걸쳐서 그거 해야 돼요. 5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참여예산을 30% 줄였다는 얘기는……. 다른 예산도 다 30% 절감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여예산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의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 임귀현 의원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데 읍면에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참여예산을 30%씩 줄여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의원님들 입장에서 각기 의견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평시 같은 상황이었다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축의 고려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 지금 주민참여예산부터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나가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한 해하고 내년에, 내후년에 좀 나아진다면 이건 복원을 시키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테니까요, 솔직히 이번 부분에서는 예산을 어느 한 부분 손 안 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 임귀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공감한다니까요. 공감하는데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 소규모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서 읍면에서,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진행되는 읍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읍면도 있어요.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스스로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줘놓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라고 해서 명칭도 좋고 군에서의 부담률을 적어들었지만 읍면에서의 애로사항은 더 커진다. 이 부분 또한 우리 기획실에서는 고민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업이 들어오는 비율이나 이런 거 봐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은 다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또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들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좀 어렵네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물론 의원님들 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일정부분 이번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의 조정을 한다는 것은 연말에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 한 해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잠깐 제가…….

○ 임귀현 의원

예, 말씀하세요.

○ 유의식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찬영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원 포인트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첨언 발언을 좀 하려고요. 우리 임귀현 의원님 질의에 실장님께서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정부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계획을 잘 세우면 하실 수 있어요. 계획을 잘 세우고 적절하게 하면……. 제가 아까 길게 안 했던 이유는 그렇게 추계를 잘 못해서 결국 우리가 생활SOC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일정부분 인정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서 잉여금이 발생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발언 중에 들어왔냐면, 노력해서 한번 협의하고 같이 고민한 흔적을 주셔야죠.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치고 들어온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의 규모를 보면 좀 암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겁니다.

○ 유의식 의원

실장님, 그러니까 저는 방금 임귀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을 거기에서 싹둑 자르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셔야 질의응답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딱 잘라버리시면 노력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저도 의원님들한테 언제 어떤 부분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부분은 예산계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추계를 한번 해보면서 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계를 한번 보시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고민하시겠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전체적으로 예산은 고민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 말씀 들으려고 제가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공감해요. 다 공감하는데, 다른 예산들은 각자가 역할에서 부족하면 요구도 하고 더 강화도 시키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30%나 줄었는데 이 30%나 줄은 거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겠습니까? 지역의 이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예산도 30%씩 삭감한다면 100% 공감해요. 그런데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비를 30%씩 삭감을 한다는 부분에 이건 의원 입장에서 이해가 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의원님 그 예산의 규모나 방향성이 잡혀지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틀에서 한번 보시고 더 상의하는 걸로 하시죠.

○ 임귀현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최등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자체감사에서 걸러지고 또 자체감사에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외부감사에서 하고, 외부에서 또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앞으로는 더 생길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인식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할로 안주하지 마시고 자체 감사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에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역시도 절약할 수 있고 사업 현장에, 혹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 현장에 감사부서에서 다니는 비율이 얼마나 있어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공사 부분은 일상감사나 다 어떤 공사금액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감사파트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존재하기는. 왜냐하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거나 외부에 민원 들어오는 것이 요새는 부서에 갔다가 안 이루어지면 감사 해달라고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어서, 일상감사도 우리 토목직이 혼자 했던 것들을 지금 전문성이 있는 건축직, 토목직 이렇게 나눠서 일상감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담해서 좀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서 좀 더 확장하고 전문영역을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반기부터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 안에서, 틀에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것은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내부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외부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그 직원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고 완주군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도 그러니 최대한 자체감사에서, 과연 자체감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터치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의 정도로라도 일을 진행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외부에 비춰지는 이미지가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공무원 개인들한테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기획실에서 관심 갖고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의 컨트롤타워로써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 두어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간단히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전 지자체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완주군도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또 우리 산단에 현대차를 비롯한 각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장래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소경제를 통한 수소차, 수소에너지 이런 것 등을 우리 완주군이 선점해서 일자리 확충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인구유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소법이 이미 시행됐잖아요? 그리고 아마 시행령을 지금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완주군 여건이 참 좋아요. 알고 계시다시피 아마 20만㎞ 이상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밖에 없다고 그래요. 수소차가. 그리고 지금 정세균 총리님이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령을 마련할 때 우리 수소특화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완주군에 어떤 여러 가지 기존에 되어있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 등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 완주군이 그런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데 유리하게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나 전문가, 군, 민이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완주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울산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아마 TV 광고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일정부분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고민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전라북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중앙부처하고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수소 관련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전문가도 배치해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다뤄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짧지만 밑그림을 중앙부처나 도 설득 명분을 삼기 위해서는 우리 방향성이 일정부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이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기반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복합소재나 현대자동차 상용차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기반화 하면서 수소 관련 특화단지도 저희 국가사업 발굴 대상으로 넣어서 중앙부처하고 지금 핸들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과정 과정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 부분이 진행되는 상황도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좀 힘겹지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거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완주가 장래의 완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이건 사활을 걸고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서 목소리도 내고 그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나 또 말씀하신 부분들 정치권과 연계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완주군에, 물론 전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쓰레기, 폐기물 문제가 어쨌든 완주군에서 큰 틀을, 큰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알고 계신대로 공공폐자원시설 설치 지원법이 지금 통과가 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또 주민특별기금도 설치할 수 있고요. 또 주민 투자도 받아서 주민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도 제정이 됐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의원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상의해서 이것 또한 계획을 세워서 같이 군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도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시행을 위한 예산 부분도 고민해야 하니까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같이 나눠서 고민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쪽에 ‘완주군 적극행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요즘 느끼는 것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다든지 하면 전국적으로 아무 동사무소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의원

그러듯이 우리 완주군에도 13개 읍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신청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행정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직불금 같은 것은 본인이 소재하는 읍면이 아니고 면적이 많은 그런 읍면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무원에 따라서는 꼭 면적이 많은 곳에 가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송해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완주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행정을 가능한 한 주민 편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읍면에 가서 신청하면 그걸 이송해서 다른 면에 처리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보통 요즘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을 때 읍면에 따라서는 한 마을에 1개씩만 신청을 하는 읍면이 있고 또 어느 읍면은 그냥 마을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신청 받아서, 이장님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의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 중에 우선순위 가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마을에 1개씩 받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불편한 사항은 전부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 등을 따져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물론 읍면의 전체적인 자율성에 맞기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일정부분 지역별로 차등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좋을지는 저희도 한번 읍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하여튼 읍면 의견 들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마을 이장님들이 굉장히, 마을 하나의 사업을 추천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이장님이 모든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의원

또 다른 의원님도 계시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저도 질의할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해 주시고 검토할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검토만 하시지 말고 확실한 피드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5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이번에 7월 6일자로 승진돼서 행정복지국장으로 임명된 신국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국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향상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추진사항입니다.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서 건의사항 청취와 군정 공감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해서 복합민원 상담과 주민 정책제안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운영 원년을 맞아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공모사업 발굴과 지정 기탁금 후원 등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봉사단체와의 협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이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진사항입니다. 호국보훈수당 대상자 확대와 충혼탑 공원화 사업,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 등을 통해서 보훈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형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시설 환경 개선,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 강화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추진사항입니다. 지역 재생형 운주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으로 올해 6월에 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교육 지원과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과 인재스쿨 운영을 통해서 완주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사업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맞춤형 가족친화 사업 등 공·보육기관 기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진사항입니다.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와 가야사 복원 연구사업, 그리고 웅치·이치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 등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서 군민이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홍보 관련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지원 조례 개정 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관광 마인드 함양 교육과 브랜드 홍보 마케팅으로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0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는 코로나19로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7월 말 개최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추진사항입니다. 무한 감동을 주는 군민행복민원실 운영을 통해서 고객과 친화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유기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추진사항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안정적 세수 확충과 신뢰 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최우수를 받았고, 2020년 세외수입 운영 실적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용진읍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을 가져서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회 운영 지원 등 생활체육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완주 야구장, 장애인 체육관, 그리고 용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도시공원 23개소에 관리와 정비를 추진하고, 대둔산도립공원 금강구름다리 재설치 등 등산로 정비 사업을 시행해서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이용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4급 TO가 4명인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부군수님까지 5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5명인가요? 지금 그러면 4급이 6명이죠? 6명 있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현재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렇죠? 1명은 교육 가 있어서 지금 TO에 안 잡혀서 5명으로 되어있는데 교육 간 분은 언제 돌아오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12월 말에 교육이 끝납니다.

○ 정종윤 위원

12월 말에 돌아오시면 이제 6명이 되네요? TO는 5명인데.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정종윤 위원

어떻게 해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당분간은 지금 오버 TO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때 그때 충원되는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TO가 5명인데 돌아오면 6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분은 어디로…….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분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서…….

○ 정종윤 위원

그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파견을 한번 강구도 해보고요,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파견이나 교육은 TO에 안 잡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파견 1년은 결원으로 보니까요.

○ 정종윤 위원

파견은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아직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파견 보내는 부분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파견을 나가면 언제……. 언제 결원이 생기면, 다시 들어오면 제대로 TO가 맞는 거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내년 6월 말에 결원이 생기니까요, 한 6개월 공간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6월 말에 4급 중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정종윤 위원

그러면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의 오버 TO가 있어서 한 분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파견은 산하단체나 기관에 보내죠? 인재육성재단이나 뭐 기타 문화재단이나…….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문화재단도 있고요…….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4급 고급인력을 파견 TO를 잡으려고 6∼7개월 동안 보내는 거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번에 국장님이 진급하셨는가요, 4급으로?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고급인력 4급을 오버 TO로 잡아서 교육 중에 뻔히 있는데. 지금 이번에 4급이 한 분이 나갔어요, 두 분이 나갔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한 분 나갔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한 분을 좀 6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있다가 끝나고 들어오고 하면 파견 보낼 일도 없을 텐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어요? 국장님께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얘기예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인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도 임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 정종윤 위원

아니 인사부서가 지금 행정지원과고 행정복지국이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다만 윗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공백을 두는 것보다는 승진 임용해서 먼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나중에 6개월 파견을 보내는 게 낫다? 파견해서 대기시키는 게 낫다? 공백보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는 그 대기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견하는 것은…….

○ 정종윤 위원

오버 TO가 되니까 지금 대기하기 위해서 잠깐 밑에 파견 보내는 거 아닙니까? 6개월 공백은요, 6개월 공백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6개월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로연수를 1년 갈 거 6개월만 가도 되거든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윗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고맙습니다.

○ 유의식 의원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어쨌든 간에 행정을 옆에서 보좌하고 총괄적으로 또 일을 해 나가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국장님 아시죠? 국장님이 되시면 전반적으로 각 실과를 진두지휘해서 서로 협업하고 이런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는 걸로. 그래야만 과를 다 통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 아시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유의식 의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부분에서 각 과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보고된 거 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서류상으로는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 유의식 의원

구두로라도 보고된 게 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받았고요, 사실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현장은 가보지 못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감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 부분 직접적으로는 질문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정지원과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과에 소통도 필요하지만 의원님들 간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건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년 동안 끊임없이 협조를 요청하고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들어봤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국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과장들하고 소통을 해야겠지만 과장들한테 무거운 책임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 찾아뵙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은 줄 압니다. 더욱더 소통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정말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실 예로 제가 어제 의회사무국에……. 각 과마다 이 자료를 며칠까지 제출하는지 혹시 아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제가 어제 저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상당히 건의를 좀 드렸어요. 잘 안 돼서. 이게 잘 지켜지다가, 자료 부분은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오면 받고 그 이후에는 국장님이 책임져라 해서 잘 지켜왔다가 약간에 좀 그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됐는지 어쨌는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어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제가.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유의식 의원

단,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서로 각자의 의전이 있어요. 의회는 의회의 의전, 집행부는 집행부 의전.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실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건의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제가 오셨기 때문에 축하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적인 부분도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각 실과에 서로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고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우리 국장님 반갑고 또 진급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맙습니다.

○ 임귀현 의원

봉동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한 2년 계셨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1년 반 있었습니다.

○ 임귀현 의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번에 우리 고산면장님 하시다가 군으로 재정관리과장으로 들어오셨고 또 화산면장님 하시다가 민원과장님으로 오셨고……. 지역구 읍면에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또 군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통함으로 인해서 다 해결될 거라고요. 잘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행안부 장관이 완주군에 다녀가셨는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임귀현 의원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장관님이? 완주까지?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인재개발원이요, 인재개발원. 거기 업무보고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 임귀현 의원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다가 완주까지 거쳐서 다녀가신 걸로…….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임귀현 의원

혹시 어제 완주에 어떤 곳들을 다녀가셨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봉동에 있는 마더쿠키 사업장 갔다가요, 그다음에 지금 오성교 안전시설 점검 그거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혹시 뭐 좋은 선물도 좀 주고 가셨는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우리 구만지역에 침수가 많이 되니까 거기에 건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아, 구만지역? 잘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 장관님 다녀가시는 일정이 언제쯤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도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우리 국 서무한테 어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어제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아니 그제 받았습니다.

○ 임귀현 의원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이것도 소통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어찌되었든 외부에서 장관님들이나 어떤 손님들이 오실 때 과연 완주군의회하고 행정하고 어떤 소통으로 인해서, 또 외부에 손님이 오실 때 행정과 의회가 어떤 형태로 비춰지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는 소통이 된 줄 알고 그랬는데요, 이것까지도 제가 더욱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촘촘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용역보고회가 있다든가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뭐 저희 일정에는 떠요. 그래도 장관 왔다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회에서 일정에 안 올렸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공유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자리에 동참하고 했을 때에 행정과 군이 협치로 인해서 좋은 이미지를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이 협치하고 협력한다는 이미지가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같이 가는 게, 또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이 키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하여튼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장님들이 전 부서와 또 국에 관련된 직원들과 충분히 국장님부터도 소통하고 공유해서 전 과 관련된 부서만큼은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고맙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또 뒤에 우리 전진엽 과장님, 여기현 과장님! 면에 계시다가 영전하신 거죠? 항상 애써주셨는데 더욱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고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도 반갑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장내 웃음) 기존에 계시던 과장님도 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19한테 달려있어요. 어떻게 될지 코로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 완주군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우리 전 직원들이 나서서 333 운동도 펼쳐주시고 여름철 농번기 어려운 때에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주민 편에서 해주시는 데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서남용 의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한 대학 연구기관에 따르면 항체가 형성되어도 유효기간이 2∼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을 개방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데도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마 계획을 들어보니까 거리두기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폭염 대비해서 무더위쉼터로 쓰고 있는 경로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일선에 따르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게 되면 비말이 더 활성화돼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지.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열람시간을 공부하는 그 실 운영하는데 20일부터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이번 주까지 현장 점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다음 주 중 정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다만 지침이 경로당 같은 경우 11시부터 16시까지밖에 못 있는…….

○ 서남용 의원

아주 더위가 심할 때만…….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의원

또 아까 에어컨으로 인한 감염을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만한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 등도 좀 더 강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여름철 물놀이 철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참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또 카페 같은 데는 아마 고위험시설로 해당이 안 되는가 봐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또 군민들이 협조 잘 해줘서 완주가 청정지역이잖아요? 코로나에 관해서. 이분들이 어디서 확진자 생겼다 하면 그냥 그 업체는 물론이고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철저히 좀 강구해 주시고, 이런 방침이 정해지면 의원님들도 고루 다 알 수 있도록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께서 우리 주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펼쳐주고 계시는데, 또 간혹 공무원에 따라서는 뭔가 요청을 하면 되는 규정을 찾기보다는 안 되는 규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13개 읍면사무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행정에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지정된 읍면사무소가 아니더라도 13개 읍면 아무 데나 가서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들을 해당 읍면사무소로 이송을 해서 보다 더 주민 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혹시 행정복지국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이것도 한번 할 수 있는 것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한번 그것들이 파악이 되면 그건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해주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승진인사부터 다들 했으니 저는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갔더니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혹시 뭔 방안이 있나 차원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업주와 이용자들이 있죠? 어디든지 가면 사업주가 우리 군 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이러한 사안들이 좀 있을 거예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불편함을 안 느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뭐냐면, “지역주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그 사용권을 갖다가 지급을 해주게 되면 그분만 쓰면 좋은데 이게 남발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혜택은 또 혜택대로 지역주민이 못 보고요.

그래서 이 방안들이, 지금 휴대폰들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전화 받고 할 정도는 되지 다른 앱은 잘 모른다 치더라도. 그런 데에다가 지역주민이 이러한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없을까요?

혹여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갔는데 그것을 갖고 오면 지역주민으로 인정을 하고, 안 갖고 오면 지역주민으로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지역주민은 맞아요. 그런데 확인을 하려고 보면 주민등록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민원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신분증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봉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면서 넘길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민원으로 가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좀 아니까 처리해 줬는데 그것을 또 상대방 쪽에서는 “왜 처리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상대성이 있는 민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런 위험부담을 가질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사업주들이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다 해서 내놓은 안들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사고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한번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국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업무보고 책을 저희한테 언제 주신 거죠? 지금 인사이동 있고 나서 주신 거죠?

(답변석 뒤에서 “그 전에”라고 말씀하심)

그 전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인사이동 있은 뒤로 이렇게 바뀌어서 일반현황에 직원들이 되어있는 데가 있고, 또 아닌 데는 그냥 예전 걸로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추진사항이 바뀐 부분도 있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인숙 위원

예.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다 같이 안 바뀐 상태에서 왔으면 안 여쭤볼 텐데 어떤 과는 바뀌어서 왔고 어떤 과는 그대로 왔고,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사실……. 아니 인사이동 있기 전이라면 세심하게 안 살펴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통을 하시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 또 반대급부로 소통을 안 하면 모든 일이 해결 안 된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하셔서 소통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1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이관우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박준건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김민식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이은종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민은 군정 공감, 군은 군민 공감입니다. 올해 초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군에서도 상반기 다중이 집합하는 대규모 행사 대부분을 연기 또는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2일에 실내행사로 개최 예정이었던 제55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와 상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도지사 시군 방문, 9개 읍면의 읍면민의 날 행사는 하반기로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추진한 읍면 연초 방문은 13개 읍면에 군민분들을 찾아가 군정에 대한 공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직소민원실을 복합민원 상담 및 주민 정책 제안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 완주군민 대상 7개 분야, 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올해 하반기 내 완주군민의 날 행사와 읍면민의 날, 도지사 시군 방문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코로나19 전파 상황과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단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으뜸도시입니다. 2020년 총 사업비는 3억9,400만원으로 새마을회 등 8개 단체에 사업비 2억6,300만원, 공익활동 공모사업비 5천만원, 새마을회 등 4개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8,100만원입니다. 3월에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공고하여 8개 단체에 11개 사업이 접수되었고, 이 중 심사를 통해 5개 단체, 6개 사업을 선정하여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3개 국, 3개 시장, 한 달에 3회의 333 운동을 사회단체까지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사회단체들과 공유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운영 원년을 맞아 효율적인 자원봉사 추진에 역점을 두고 봉사단체와의 간담회, 교육, 훈련, 벤치마킹 추진 등 봉사단체 역량 강화와 센터와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사랑의 밥차, 기프트하우스 등 공모사업 발굴과 지정 기탁 후원금 등 총 13건에 1억5,500만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는 전문화, 다양화 되는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눔과 실천의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탄력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 1실 18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3개 읍면이며, 공무원 정원 839명, 현원은 830명으로 결원은 9명입니다. 주된 결원 사유는 육아휴직과 공로연수입니다.

9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장기 위탁교육 및 교육기관 교육, 자체 집합교육 등 다양한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이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군 직원 어린이 위탁보육비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으로써 우리 군 소속 직원 자녀의 위탁보육을 지원하여 법적 보육의무를 이행하며, 일하는 부모의 일, 생활, 균형 만족도를 높이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11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활동 및 행사 지원 등 상호간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으로 완주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정보공개 강화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 자원인 공공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분석 사업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과기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봉동읍 일대에 총 26억5천만원을 들여 노인복지, 환경, 생활 편의, 안전 등 지역 현안을 스마트한 ICT 서비스를 구축하여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 운영방안을 추진하겠으며, 만족도 높은 우수한 서비스를 구축하여 타 읍면을 넘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자체 추진하는 정보공개 우수처리 평가와 함께 행안부 주관의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책통계 및 5년 주기 총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요업무 통계와 통계연보를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로 미뤄진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전북사회조사를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년 주기로 군 자체 추진하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통계분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5년 주기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서비스 시범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개발 사업으로 4차 산업기반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우리 군 공공서비스에 접목하여 사회, 안전, 복지 등 군민생활 삶의 질 개선을 제안하여 선정된 공모사업 일환으로 금년에는 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1단계 기반 구축을 위해 완주군 전역 IoT 무선 통신망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게이트웨이 82개소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로 마을방범CCTV원격 관리 시스템을 55개 마을 대상으로 구축하여 CCTV 상시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시범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IoT 무선 통신망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통신요금 무료 효과 및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새로운 IoT 모델을 무한하게 확장·연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2021년 2단계 도입 단계부터는 사물인터넷 기반 5개의 IoT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농촌버스 300번 운행관리, 마을방범CCTV 원격관리, 자동원격으로 조도 및 동작 제어를 위한 마을가로등 관리, 어린이 등·하원 알림 서비스 등 시범 구축하겠습니다.

15페이지, 스마트 버스정보 안내 솔루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국토부 주관으로 신설된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공모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고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국토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결과, 도내에서 유일하게 완주군이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최종 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버스정류장 50개소 대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버스정보 안내, 행정정보 안내, 정류장 내·외부 모션 감지 및 도로 감시 녹화 등 24인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중요도가 증가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침입차단 방화벽 장비를 상반기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및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정보보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십니까?

○ 정종윤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봉사활동 사업 이외에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봉사활동 사업은 무엇이 있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따로 그…….

○ 정종윤 위원

따로 한 거 더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 사업을 저희는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또 기부나 공모 제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서류적으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공모 제안해서 기부를 받고 또 선정이 돼서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자원봉사센터에다 맡겨서 거기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단체에서 제안을 해야 그게 자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하여튼 완주군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다 전적으로 다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군민의 26.6%, 24,437명이 자원봉사 등록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4억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완주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총 쓰는 금액이 4억3천만원입니다. 그 옆에 사회단체에는 8개 사회단체에다 3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8개 단체에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끝나고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 자원봉사센터 4억3천만원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 빼고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2억6천…….

○ 정종윤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2억6천 정도 됩니다.

○ 정종윤 위원

2억6천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정종윤 위원

사업비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정종윤 위원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정종윤 위원

글쎄요, 그 돈으로 과연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표와 목적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봉사활동은 맨날 하는 사람들만 해요. 그분들 되게 수고도 많이 하지만 이것 또한 권력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걸 개선하도록 꾸준히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행정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투 트랙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구노력으로, 물론 예전에도 어떤 기부나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올해 들어서 지금 6개월 운영을 했었는데 1억5천여만원 정도의 기부 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좀 해주시고 또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관련된 예산에 자원봉사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궁금한 게, 이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어떻게 이렇게 24,437명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365 완주군 자원봉사 포털 가입자 수를 거기에 등록해서 자원봉사를 실제 하면 그런 어떤 사진이나 입증 자료를 보내 주면 자원봉사에서 등록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등록부터 의지를 가지고 접수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에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은 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정관에 정회원이나 준회원이나 특별회원이나 이런 구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정예화 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행정이나 센터에서 이사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안정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24,437명이라는 건 우리 군민 3∼4명 중에 1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건데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건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포털사이트에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또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늦게 하려고 그랬더니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원 포인트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봉센터 부분은 애쓰고 고생한다는 걸 전제로 두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쓰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순기능은 분명히 인정하고요, 의원의 입장에서 역기능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수가 24,545명으로 되어있어요. 혹시 지역별로 세분해서 갖고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유의식 의원

그러면 비봉에 인구 전체 수가 몇 명이나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비봉이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로 가입자 수가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449명입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실제로 4명 중에 1명꼴이 자원봉사 인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일단 이쪽 네트워크는 그렇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건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느냐…….

○ 유의식 의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실질적으로 봉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허수냐 아니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2천 명 중에 500명이, 전체 인구 속에 애기도 있고 노인들도 계시고 그럴 건데 활동하는 분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 인이라는 거예요. 500명이면. 이게 적절하게 정말 맞게 활동을 하는 것인 혹시라도 명단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 유의식 의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센터에 등록된 우리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과장님! 2천 명 중에 500명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계속 등록되어 왔던, 누적되어 있는 인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등록만 해놓고 또 활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허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2009년도면 벌써 한 10년, 11년 정도 누적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된 수는 맞고요, 다만 이분들이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지금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유의식 의원

자봉센터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 지금 과장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유의식 의원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라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걸 예측하시고 한번 살펴보셨어야죠.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한 건 분명히 서두에 인정하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유의식 의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직영처럼 운영되다가 사단법인화 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5,500이라는 후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또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의 밥차 3,400만원, 기프트하우스 5천만원, 8,400만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충원이 된 겁니까? 나머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 외에는 뭐 일부 이사님들이 지정기탁 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일반 사업자분들이 집수리 공사에 LED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물로 500에서 1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행사하면 하림에서 취약계층 삼계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물로 그런 부분을 준 것이…….

○ 유의식 의원

포함해서 7천만원 정도가 여기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잡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죠. 현물하고 현금하고…….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5,500에 대한 질의가 반드시 올 걸 생각하시고 기록을 해주셨어야죠. 그렇잖아요? 업무보고인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제가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렇잖아요? 자료는 의원들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자료를 주시는 건데 과장님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제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저도 좋은 소리 많이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일어난 부분, 그다음에 건의했던 것들, 그다음에 잘했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차피 뭐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지만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 대표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서비스 구축. 지금까지 6억……. 작년에도 말이 많았던 것이고 한번 삭감했다가 이 부분이 추경 때인가 다시 사용이 돼서 6억은 미리 사용이 된 거죠? 사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완주 전역 무선 네트워크망은 거의 다 완료가 된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8월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8월 말이면?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1단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 유의식 의원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제 내년 2단계 때 다른 서비스를 여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여기 17억 중에 국비가 4억이고 군비가 11억이에요. 민간 2억2,400은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지금 민간에서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부담으로 지금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부담으로 잡는 거죠.

○ 유의식 의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2억2,400 정도 예산을 잡은 부분에 있어서 자문료 아니면 CCTV가 어떤 매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사업비 내용에 매칭도, 뭐 비율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상 협상 체결한 업체는 첫눈이잖아요? 그간에 심사를 쭉 거쳐서 그걸 거기 그 회사에서…….

○ 유의식 의원

그러니까 2억2,400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국비나 군비만 바라보지 않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자기가 진행을 해서…….

○ 유의식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여기…….

○ 유의식 의원

잠깐만요.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지금 농촌버스, 마을CCTV, 마을 가로등, 어린이 등·하원 알림 서비스, 버스운행정보 안내 서비스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없어요? 2억2,400이?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에 자부담이 같이, 2억2,40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서, 매칭을 해서 하겠다…….

○ 유의식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고요. 정확하게 세세하게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리고 준비를 잘하고 오셔야 돼요. 업무보고 할 때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질문될지 몰라요. 숙지하고 오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인데요. 아까 전에 유의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인구에 26.6%가 자원봉사자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질의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가입자 수에 대한 뭐가 있었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그 군민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냥 모집형식으로 되어가지고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소완섭 의원

어쨌든 간에 많지 않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좀 조이다 보니까 여러 부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런 것이 잘 될 때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우리 의회와 이런 실적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항상 핵심부서에서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는 건의사항으로 간략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읍면 군수님 초도순시 때 읍면 현장에서 건의되는 사업들 내용 있으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간단히 읍면에다가 각 부서에서 답 달아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건의를 받으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답변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이 예산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초도방문 다니실 때 건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읍면에 통보하기 전에, 저희들이 훨씬 더 깊이 현장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답변이 가기 전에 공유해서 좀 더 현장에서 현실감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잘 하시겠죠, 이건?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군수님 오셨을 때 부탁말씀 드린 건데 답변이 너무나 사업부서 입장으로 가다 보니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롭게 임원을 구성하면서 읍면마다 선정 기준이나……. 또 모 읍면은 면장이 그냥 위촉을 해버리고 어느 지역은 지역단체장들이 공동으로 같이 점수제로 해서 선임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조례를 봤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조례를 만든 지가 2006년도, 뭐 2002년도 이런 방법들이……. 지금 내용들의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변경이 안 되는데, 자치위원의 선정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셔서, 조례를 변경해서……. 모 위원은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누가 나를 평가해서 떨어뜨리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떨어뜨리느냐. 또 어느 읍면은 면장님이 그냥 직접 다 지정을 해버리다 보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추천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 이걸 한 번 더 정비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잡히면 같이 한번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어떻게 한 번 더 좀, 바쁘시지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자치위원 선정이 끝난 읍면마다 내부적으로 항상 이게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해소하고 정말로 봉사자들을 객관적으로 회원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았으면 좋겠다가 바람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정보공개 요청이 요즘 많이 들어오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의원

정보공개 요청이. 그런데 이 정보공개 요청이 그냥 줘서도 안 되지만 또 어느 것들에 대해서는 2주가……. 기간들이,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각각 다른가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10일로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최장 10일 안에는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하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의원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연관돼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줄 아는데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보고자 할 때 보는 게 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또한 정보공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민원인들한테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건가. 또 민원인들이 더 깊은 내용을 보고자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업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정립이 돼서……. 갈수록 늘어나는 이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또한 좀 정립을 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건의말씀 드리니까, 과장님! 같은 담당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사회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인사에 이동이 없어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훈가족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훈회관 신축과 삼례 충혼탑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보훈수당 등을 8개 단체 회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삼례 충혼탑 공원화 사업 완료와 5.18 민주유공자, 4.19 혁명유공자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수당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완주군 보훈회관 준공과 개관이 11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소득 보장을 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기업의 카페 창업과 완주 초코파이 공장 HACCP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매출액은 7,7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완주 해피파이 제조공장 2층 증축을 통해 상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민간 참여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객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13개 분야에 17개소의 제공기관이 참여하여 800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기관 간담회, 지도점검을 통해 수요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건강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1개의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10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직업재활시설 및 공공기관 일자리 참여를 통해 총 155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정신 생활시설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국제재활원, 정심원 등 10여 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권익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완료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 재활, 생계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6종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 등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의 5.9%인 5,422명입니다. 상반기 3,400여 건의 신규 신청 조사를 통해 각종 복지급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4,700가구에 한시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구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 협력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과 공공 부분을 연계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이를 통한 자원 연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통합사례 관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천여 건의 위기가구에 10억원의 긴급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이웃돕기 등을 실천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 통합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초연금 지급 등 복지 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신축, 보수, 운동기구 등 320여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순회교육과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3호점인 새참수레를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2천여 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사시설 묘역은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등 총 10,9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묘역의 66%인 7,176기가 사용 중입니다. 상반기에 야외화장실 증축과 봉안당 2층 안치단 추가 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설장사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 정비 등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장사시설로써 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보면 자활사업 운영이 있는데 아까 그 해피파이, 지금 올해 매출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7,700만원입니다.

○ 소완섭 의원

많지는 않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유급휴가가 장기간 되어있어 가지고 계약되어 있는 것만 납품을 했습니다.

○ 소완섭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활사업 운영 목적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 및 자활사업단 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럴까……. 소득이 많지는 않죠? 이분들한테 주는 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소완섭 의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뭐라 그럴까……. 나쁘게 말하면 “갈 데 없으면 간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활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소완섭 의원

이게 뭐 국비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 사업 내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 소완섭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소완섭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기 전에. 지금 사회복지과는 특별하게 인사이동이 없죠? 한 분만 빠지셨죠? 그 희망복지팀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지금…….

○ 유의식 의원

행정이 하나 빠졌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유의식 의원

그러면 다섯 분이었는데 네 분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8월 달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오는 직원이 있어서…….

○ 유의식 의원

능력이 있어서 한 분 빠져도 별 어려움 없이 운영하시리라 믿고요.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좀 첨언해서. 지금 아까 매출 얘기했는데 7천만원 정도 얘기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유의식 의원

상당히 완주에서 완주자활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그 들어가는 조건이 있죠, 과장님? 그 조건이 어떤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급자로 전락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근로에 참여하게끔 하고 수급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 유의식 의원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없고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수급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유의식 의원

그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매출 부분은 코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영업을 센터장님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면을 본다고 하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생산라인이 사실은 지금 가동을…….

○ 유의식 의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지금 나름대로 센터장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전달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더 열심히 해서 매출 올리고 더욱더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소완섭 의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유의식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이……. 지금 이애희 팀장님 오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복지정책팀장 이애희

(답변석 뒤에서) 예.

○ 유의식 의원

아, 안 보여서요. 이애희 팀장님 소관인데, 이 부분이 수행기관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지금 이 투자사업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제안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오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공기관을 공고해서 적정 배분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맞게끔 적정 배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연 초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는 데도 본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그만큼 또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희 완주는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잘 조정해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이 부분은 원칙을 지키면서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제한을 좀 두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한을 3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제한을 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 구체적인 사항은 팀장님이 좀…….

○ 유의식 의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유의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지금 몇 곳에서 하고 있죠? 노인 일자리. 센터.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센터는 지금 저희가 노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완주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3개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유의식 의원

13개 읍면에서 다 지금 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유의식 의원

거점별로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그 지역을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눠서.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읍면 담당, 그 100명 이상 되는 데는 전담요원이 나가서 관리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제가 몇 군데 같이,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현장을 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송중택 팀장님이 이거 담당이시죠?

○ 노인복지팀장 송중택

(답변석 뒤에서) 예.

○ 유의식 의원

차후에 이 부분은 와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송중택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유의식 의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과장님 이하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어려운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잘 보필하고 모시는 데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확인 차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몸 풀기, 잘 진행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우선 저희가 탄력밴드로 해서 일하기 전에 하게끔 일단 권고는 해놨습니다.

○ 임귀현 의원

권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비봉도 여쭤봤더니 잠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방향까지 제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계획도 잘 진행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중간에 진행하시면서 한번 같이 또 공유해서 행정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더 좋은 대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뭐 완벽하게 준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주중에 같이 좀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민관 협력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사업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에 반찬도 해서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냥 봉사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서, 손수 반찬도 만들고 해서 배달까지 다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읍면도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도 좀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과 더불어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한 자리에 못 모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정으로 이렇게 배달해서 가정에서 편안히 받아서 음식이랑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건의와, 하여튼 그 부분은 읍면에서 잘 진행해 주시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 정도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어르신 통합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완주 안심콜 서비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리미 서비스는 독고 어르신의 자녀분이 객지에 나가 계셨을 때 “우리 어머니 연락이 안 된다”, “우리 부모님 연락이 안 된다” 했을 때 전화를 주시면 전화를 받고 거기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명예사회복지사도 있고 지역사회보장 위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어르신 댁에 한번 찾아가 뵙게끔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아서 또 다시 자녀분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최등원 위원

건설교통과에 콜택시 여기하고 연계성을 좀 갖고 있는가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 어르신들 돌봄이나……. 다니시는 분들 마을에도 있고 그러더만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것은 우리가 맞춤, ‘맞돌’이다 해서 맞춤 재가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것은 자녀분들이. 응급 알림은 자녀분들이 신청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하는 맞춤 서비스 사업은 생활관리사들이 권역으로 나눠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케어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자녀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대개 저희가 지금 응급 게이트라고 그래서 응급돌봄 서비스에 한 1,500세대 관리가 되어있고, 또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맞돌 사업에 2천 세대 정도 관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660명 정도. 응급 알리미는 자녀분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녀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 저희가 임의로 그걸 연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기초연금대상자들 보면 1만6천 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건 자녀가 꼭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보면 홍보를 하셔서라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과장님,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경로당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독 계획도 갖고 계시잖아요? 경로당?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임귀현 의원

그러면 어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요, 아니면 마을단위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다 협조를 해놨거든요.

○ 임귀현 의원

보건소에?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래서 지금 도나 중앙에서는 20일부터 운영을 하라는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시군의 동향도 같이 보면서 7월 27일, 다다음주 월요일부터 운영을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제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 그다음에 또 식사는 전혀 할 수 없게끔 제한이 되어있어요. 그게 생활 속 거리두기…….

○ 임귀현 의원

아, 공동식사는 같이 못하신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를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기 전에 저희가 각 읍면에 분회장님들. 총무, 부회장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읍면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 소독은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놨고요. 그래서 다다음주에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소독이 다 완료가 되고, 또 부분적이지만 소독약하고 마스크를 경로당에 비치를 할 수 있게끔 배부를 했거든요.

○ 임귀현 의원

정기적인 소독은 지금 며칠 만에 한 번씩 하실 계획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다 물어 보니까요 소독의 의미는 별로 없다. 뭐가 문제가 됐을 때, 발생이 됐을 때 소독을 하는 것이지, 발생하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 임귀현 의원

그런데 우리 행정관서는 다 정기적으로 지금 소독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일단은 하셔서, 그래도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놨거든요.

○ 임귀현 의원

시작하기 전에 한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서, 뭐냐면 관리를 잘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상황은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독이 효과가 있고 없고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기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 그 또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소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든 일이지만 방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임귀현 유의식 서남용 윤수봉

소완섭
○ 출석공무원(9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신 국 섭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왕 미 녀
종 합 민 원 과 장 : 여 기 현
재 정 관 리 과 장 : 전 진 엽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최 찬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4
2 8대 제25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4
3 8대 제25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3
4 8대 제2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2
5 8대 제25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5
6 8대 제25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6
7 8대 제25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7
8 8대 제2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0
9 8대 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5
10 8대 제25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1
11 8대 제25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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