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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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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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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5일(수)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제8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5. 완주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고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며,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격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각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8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소완섭 위원

유의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께서 유의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소완섭 위원님 말씀대로 유의식 위원님을 추천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우리 유의식 위원님을 제8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의식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유의식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의식

먼저 우리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기회에 또 짐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잘 모시고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신명 나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님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자로 경제산업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전부개정 조례안 1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완주군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역상품권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완주 으뜸 상품권’을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상품권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 안전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배출 일시를 삽입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정책 수용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업무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전영선 국장님께서 바꿔서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그냥 보내드리는 것도 예우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요내용 보면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부정 유통, 행위 명시 이렇게 조례 부분을 명시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이런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으셨거나 확인하신 거 있으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 군에서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지역의 사례를 옛날에 한번 봤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1년에 1천억, 1,500억 정도 발행해서 실제적으로 유통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느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확인을 했는데 좀 부정유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저희 군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많이 했으면 1년에 한 20억 정도가 최고 많았는데 부정 유통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상품권을 대행점에서 다시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회수해서?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농협으로 최종적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상품권을 얼마만큼 보관하게 되어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전에는 규정이 없는데 지금은 펀칭해서 보관 후에 1년 후에 폐기하도록 이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폐기하고 그다음에 후 적인 조치사항이 있는가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폐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회수된 것은.

○ 유의식 위원

그 내용을 지금 군수에게 다 보고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건 보고합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을 혹시 몇 번이나 시행하셨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까지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행안부 표준안에 이 조례안이 있어가지고…….

○ 유의식 위원

삽입하시는 거죠?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전체 전면 개정이에요.

○ 유의식 위원

사실 완주 으뜸상품권이나 명칭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이걸 운영하는 것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하셔서 이 조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폐기물 질문하기 전에. 예산추계를 보면 한 24억 정도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작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판매금액에 한 24억 정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 97억 정도 했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1차를 우리 으뜸상품권으로 지급을 42억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한테 55억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상품권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보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연간 몇 년 동안 시행하면서 얼마만큼 이 부분을 실행하셨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군에서 지금 우리 시상품으로…….

○ 유의식 위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이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제가 지금 전체 금액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급여에서 일정 부분 떼어서 상품권…….

○ 유의식 위원

일정 부분 얼마씩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금액이 직급별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대충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떼거든요?

○ 유의식 위원

10만원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10만원 떼어서, 10% 할인해서 그렇게 뗍니다.

○ 유의식 위원

10% 할인해서?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홍보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환경 쪽 부분은 오셨으니까……. 좀 검토하셨습니까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현장 먼저 가고 앞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내용은 좀 숙지하셨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아직 전체는 다 숙지 못했고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30분씩 하셔야 되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웃음)

폐기물 관련해서는 조례 일부개정 개정안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된 게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부분, 매립형 종량봉투 일시 삽입한 걸로 되어있어요. 종량제 규격봉투, 그다음에 배출 일시 삽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과 공휴일은 일몰 후에서 새벽 4시까지’, 그다음에 ‘공휴일 전날, 토요일은 배출금지’ 이렇게 삽입을 한다는 얘기죠,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지금 조례는 4월 달에 이 조항이 들어가고요, 봉투에다 이 내용을 안 넣었었는데 이번에 종량제 규격봉투에다 이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개정을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평일과 공휴일 부분을 평일과 공휴일 날, 그다음에 공휴일 전날, 토요일 날, 이게 일반인들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휴일이 대체하는 공휴일까지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포함한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 좀 헷갈려서 이걸 명쾌하게 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제가 알기로 공휴일은 법령에서 정한 공휴일이고요, 그다음에 공휴일 전날, 배출금지인 공휴일 전날하고 토요일 날은 배출 금지를 하고, 평일하고 공휴일은 일몰 후하고 새벽 4시 안에 배출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게 일반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 않나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의 폭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주민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야, 삽입을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환경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상품권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완주 으뜸상품권을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 환전된 상품권을 1년간 보관하고 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폐기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가맹점에 등록, 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등록 취소 그리고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품권의 할인율과 구입 한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상품권의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가맹점 및 사용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환수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완주 으뜸상품권 활성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사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완주 으뜸상품권’을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행점 지정 및 관리,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구입 및 할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확보와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선정에 이어 우리 완주를 살릴 수 있는 수소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지역 내 일이긴 하지만 어려운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교통난이 심하기도 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완공된 것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준공 다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주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4쪽에 보면 판매대행점인데 판매대행점이 지금 아마 관내 금융기관하고 전자금융업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판매대행점이 어디어디로 되어있어요? 관내 금융기관 하면 농협이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농협입니다. 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농협만 되어있어요, 전북은행은 아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혹시 전자대행업자라는 것이 있어요, 별도로? 농협 말고 어떤 걸로 되어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류만 시행하고 있는데…….

○ 서남용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류, 종이 지폐만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 서남용 위원

아, 종이 지폐?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하반기에 모바일하고 카드를 좀 구상해봤는데…….

○ 서남용 위원

카드요? 선불카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시군에서 실행을 하다가 실패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농협하고 협의 중인데 충전식 카드로…….

○ 서남용 위원

충전식 카드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로 하면, 그동안에 일반적인 지류를 쓸 때는 가맹점에서만 쓰고 있는데 카드로 할 때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데는 전부 가맹점 필요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품권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 현재 장당 120원인데 저희가 올해 발행을 150억을 하다 보니까 발행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5만원짜리로 발행하고 있는데 카드로 한다고 보면 한 번만 발행하고 또 충전식이니까 그 비용은 절감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판매나 환전 수수료는 어느 정도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현재 판매 수수료가 아니고 회수 수수료라고 하는데…….

○ 서남용 위원

판매할 때는 수수료가 없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요. 판매를 하는데 판매하고 회수 수수료를 같이 저희가…….

○ 서남용 위원

같이 엮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농협에서 현재까지는 1%로 주고 있습니다, 판매액에.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해서 여기 계신 소완섭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0.8%로 0.2%를 내린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0.8%로? 그러면 판매할 때 줘요, 환전할 때 줘요? 틀리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환전할 때 줍니다.

○ 서남용 위원

판매액하고 환전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판매할 때만 해서 0.8%를 주고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운영대행사가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에요, 현재?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카드요?

○ 서남용 위원

아니, 조례에 보면 운영대행사라고 나와요, 4쪽에.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농협입니다, 농협.

○ 서남용 위원

운영대행사가 농협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판매대행점이 결국 운영대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은 지금 어디에서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조폐공사에서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구 조례에는 한국 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바꾸면서,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조폐공사 아니고 다른 데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는 지금 조폐공사에서만 하고 있고요. 지금 상품권 발행은 전국적으로 다 조폐공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조폐공사에서만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굳이 없애는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하반기에는 카드로 추진하는데 혹시 나중에 또 모바일에 대한 새로운 사례가 있다든가…….

○ 서남용 위원

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가맹점이 혹시, 여기에 가입 대상 점포 수를 혹시 파악해봤어요? 우리 완주군에 가게 중에…….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소상공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 3천개 좀 못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재 가입한 점포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현재 1,798개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아직도 한 1,300여 곳 정도는 아직…….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그렇게 등록만…….

○ 서남용 위원

거기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입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안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거의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1차 42억 나갔을 때 그때 가맹점이 좀 늘어나가지고 거의 많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은 절차도 지금 저희가 간소화를 하고 원하는 가맹점은 적극적으로 가맹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가입 대상 점포 중에 가입하지 않는 점포로써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죠.

○ 서남용 위원

충분히 더 홍보하거나, 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희망근로라고 해서, 알바 형식으로 해서 삼례, 봉동, 이서 쪽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상품권 잔액 환급 구매비율 10분의60으로 했잖아요. 혹시 꼭 100분의60으로 해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보통 현재 상품권의 100분의60인데 이번에 5만원짜리가 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는 1만원을 쓰고 4만원을 받고 그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전화가 올 때는 가맹점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굳이 60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해는 놨지만 이거는 깡이라든가 이런 거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전화나 민원인 오면 가능하면 받아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저는 그 반대 생각으로 한번 여쭤본 건데, 아마 시행령 보면 100분의60 이상 100분의80 이하 범위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 완주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차피 한 10%, 경우에 따라서는 할인을 해서 받은 거니까 저는 조금 더 쓸 수 있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환급할 때 꼭 현금으로 줘야 되나요, 아니면 상품권으로 주면 안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규정된 건 없고요. 아무래도 가맹점이나 사용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에 의해서 5만원짜리를 내고 80% 쓰고 1만원이 남는데 그거를 상품권으로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다 명시는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조례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번에는 그 조항을 뺐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가능한 한 그런 금액이 완주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걸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 완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8쪽, 상품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1항을 보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실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직원들이 직급별로 해서 자율적으로, 아까 국장님은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도 10만원, 6급 같은 경우는 5만원 이상 자율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5천 정도 직원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각종 시상에서는 거의 상품권으로 우리 직원들의 시상이나 공모사업 공모 응모해가지고 수상을 할 때는 거의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시상은 거의 다 지금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활성화 시책을 시행하고 있고 기왕이면 이런 활성화를 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고치는 것은 어떤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꼭 명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시행할 수…….

○ 서남용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지금 관내 기업 같은 데 지원할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1쪽 보면 지금 현재 운영대행사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칙에 보면 판매대행점에 대한 경과조치나 가맹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있어요, 그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혹시 운영대행사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운영대행사요?

○ 서남용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판매대행점이 운영대행사이니까요.

○ 서남용 위원

있기 때문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똑같은 거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완주군의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두 가지만 과장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식 카드로 하게 되면 환전에 대한 깡,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환전에 대한 행위는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렇게는 못하…….

○ 위원장 임귀현

못하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지류 상품권에 약간 우려되는 문제도 있고 일부에서는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깡, 현재 이렇게 10% 되어있는데 그때는 깡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카드로 하게 되면…….

○ 위원장 임귀현

카드로 하게 되면, 그런데 또 카드로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류를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지류를 병행해야 되는데 신설에 부정하게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이걸 금지로만 했고 환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가맹점을 취소해야 됩니다.

○ 위원장 임귀현

가맹점 취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위원장 임귀현

그걸 해준 가맹점, 개인이 아니라 그걸 환전해준 가맹점에 취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위원장 임귀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에 보면 추계 결과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4억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과장님. 밑에 보면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로 조달한다고 되어있는데, 3년간으로 조달계획으로 잡은 거 하고, 국도비 비율이 얼마나 돼요,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국도비 비율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비가 일부 비율이 아니라 4%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판매액의 4%로 줬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판매액의 4%, 국비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도비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도비도 4%요.

○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국도비가 8%고 우리가 2%만 부담하면 되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게 되면 국비를 교부 안 해주고…….

○ 위원장 임귀현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비가 생긴 거고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도비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도비 4%죠.

○ 위원장 임귀현

도비 4%하고 우리 군비가 6%였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특별할인 때는 10%니까 6%고, 평상시에는 1%고요.

○ 위원장 임귀현

아, 평상시에 5% 할 때는 1%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는 판매액이 얼마가 아니라 일정액이 내려왔었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아, 일정 금액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 현재는 판매액에 대해서 국비를 교부를 해주고, 도비는 액수로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럼 국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설이 되었지만 코로나 없어진다고 해서 진행 하던 걸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국비, 국도비가 진행될 거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국비는…….

○ 위원장 임귀현

없어질 수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국비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위원장 임귀현

그럼 코로나 때문에 지역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국비가 저희 도비, 군비 해서 하는 사업을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이 당초에는 군비가 투여되었는데 군비 대신에 국비를 교부해줘서 군비는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고산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다 계획 세웠던 걸 변경하면서까지 감나무도 제거해 주시고 진출입로도 확장해서 그렇게 바로바로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서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로이동 3.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 기준 중 우리 군 여건상 당장 적용이 어려운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며, 종량제 규격봉투에 군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쓰레기 배출 일시를 표기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분리배출 활성화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신설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간작업과 청소차 운행 시 3명이 1조를 이루는 작업원칙의 예외 사유로 도로 및 청소 여건과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시간 및 작업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5항 관련, 주민들이 배출 일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9에서 11의 종량제는 규격 봉투양식에 배출 일시를 삽입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사라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안전기준 중 여건상 당장 적용이 어려운 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 규격봉투를 군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쓰레기 배출 일시를 표기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분리배출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규정 중 주간작업과 청소차 운행 시 3명이 1조를 이루어야 하는 작업 원칙에 대해 도로 및 청소 여건과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시간 및 작업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 일시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쭤봤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 오셨으니까…….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실질적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배출 일시 삽입으로 되어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연장선상에서. ‘평일·공휴일’, 그다음에 ‘공휴일 전날·토요일’ 이걸 삽입한다는 것이죠,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제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들이 4월 회기 때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많은 부분을 좀 고민했었고 그래서 시간대를 적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일몰 후라고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쉬는 날 전날에 좀 내놓을 수 있도록, 저녁에.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홍보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한번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더 이후에 개정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시행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걸 변화를 줄 수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평일·공휴일, 공휴일…….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공휴일의 원칙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되어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죠? 우리가 토요일 근무를, 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도 공휴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도 사실은 헷갈려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관공서가 쉬는 날을 휴일로 보는데 일반인들은, 기업들은 그렇게 해석을 않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토요일이라고 명시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했고요.

○ 유의식 위원

문제는 우리가 찾아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토요일도 공휴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도 충분하게 이 부분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한 흔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이 부분은 4월 회기 때 신설되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유의식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미화원들이 특히 이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종량제봉투에다 표기하자고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보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고민한 흔적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해서요. 일반용하고 공공용이 있죠, 종량제봉투가?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일반용에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새겨져 있습니다만 공공용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거든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 환경과장 임동빈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필요한 봉투를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따로 과태료라든가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서 별도로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반용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다시 한번 제가. 일반용은 주택이든 아파트든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공공용은 행정에서 쓰는 봉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얘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해서 질문했던 내용이고,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일반용은 그것만 구분해서 전체를 통하는 것이고, 공공용은 행정에서 하는 봉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규격봉투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약간 헷갈릴 수 있다, 주민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다음번 회기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읍면에 자동상차장치가 사용하지 않는 읍면이 몇 개나 있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는 자동상차는 없고요,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암롤이거든요.

○ 서남용 위원

암롤 차?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압축진개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자동상차는 없고 미화원들이 싣는 것이 고, 암롤차가 없는 지역, 혹시 안 쓰는 지역이 있어요, 읍면에?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압축진개차량이 6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지역은 암롤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나머지 지역은?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암롤 차량으로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효과적이긴 한데요. 4월 회기 때도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 암롤로 놓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암롤보다는 공동집하장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4월에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잘 판단하시겠지만 없는 지역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몇 개 면을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소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하고, 저기는 암롤 (청취불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달라요.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침출수가 나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침출수까지는 아닌데요, 악취라든가…….

○ 서남용 위원

아니, 악취가?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서남용 위원

악취가? 그건 압축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압축해서 하면 좀 그게 흐르기도 하더라고요.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이동하면서 수거할 때…….

○ 서남용 위원

그렇죠, 수거하는 차량.

○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압으로 압축시켜서 갖다 버리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남용 위원

그게 암롤차량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거는 압축진개차량이라고 하거든요? 압축진개라고 하는데…….

○ 서남용 위원

아, 다르네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미화원들 복지 그런 차원에서 저상형 청소차로 바꾸라고 지침이 되어있어서 올해도 1대 바꿨는데 앞으로도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서남용 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걸 얘기한 건데…….

○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몇 대 사용하고…….

○ 서남용 위원

그렇죠. 없는 지역이 어느…….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는 올해 1대 했고요,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바로는 어렵고…….

○ 서남용 위원

완주군에 1대 있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1대 올해 지금…….

○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앞으로 몇 대를 바꿔야 되는 건가.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암롤 쪽 하고요, 우리가 압축진개 6대가 있는데 압축진개 쪽을 먼저 한다든가, 12대 정도는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1대당 가격이 한 1억6천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바로는 못하고 올해 1대 구입했고, 내년에도 예산 상황을 좀 봐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것이 1개 읍면에 1개꼴은, 그렇게까진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몇 개 읍면을 이렇게 묶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일몰 후에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거기를 중간 집하장이라고 해야 하려나요? 중간에 동네나…….

○ 환경과장 임동빈

공동집하장…….

○ 서남용 위원

공동집하장이라고 하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서남용 위원

시골 쪽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읍내 쪽은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디 국유지나 이런 공한지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공동주택에서 중간 집하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올해에도 공동집하장 예산은 2개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2개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영의 문제 거거든요?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부지의 문제인데 관리자가 좀 지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마을에서 이런 것들이…….

○ 서남용 위원

마을에 협의해서?

○ 환경과장 임동빈

예,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2018년에 구이 2개소를 했고요, 올해도 2개소를 해보고 확대를 좀 해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문제점들은 또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요. 유의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암롤하고 압축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제가 산건에 처음 와서요. 암롤하고 압축이 저도 사실은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황이, 우리 군에 암롤이 몇 대있고, 압축이 몇 대 있는지 까지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암롤은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바로 수거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발생하면 거기다가 보관하는 형태, 나중에 그거를 상차해서 가는 형태고요…….

○ 유의식 위원

아, 싣고만 가는 거고만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압축진개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로 해서 쓰레기를 넣으면 압축해서 밀어 넣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들이 뒤에 타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 유의식 위원

지금 그게 압축이라는 얘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운데에 미화원들이 탈 수 있도록 저상형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 유의식 위원

저상형이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1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올해 1대 지금 구입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한 1억6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억6천인데 1대 있다? 지금 현재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올해 지금 소양으로 배치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소양에서?

○ 환경과장 임동빈

가장 오래되어가지고요, 차량이.

○ 유의식 위원

소양 차량이?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유의식 위원

그럼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적정하게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론 면에서는,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수의 인구수가 있는 데 공공의 그런 효율성을 따져서 안배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그 비싼 차량이 어느 작은 지역보다는 큰 데 가서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쓰여지는 것도 정책의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들이 압축진개차량은 비슷한데 그거를 미화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가운데에다가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오래된 차량부터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각자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각자 좋은 차, 새로운 차를 사시려고,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효율성을 따질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두 가지만 저도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서 주요내용에 보면 운행 시 지금 현재는 3명씩 차량에 배치해서 따라다녀야 되는 걸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일단은 폐기물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전자 포함해서 3명이 1조로 하는데 지자체 여건에 맞춰서 실정에 맞도록 어려운 조례를 제정해서 사유를 명시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조례 법 개정한 부분들이 대도시 지역에 맞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다든가 그리고 특히 비봉, 경천 같은 경우는 1인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하고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명시했고요.

실제로 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총원 13명의 미화원들을 충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특히 저희뿐만 아니라 위탁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추가적으로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효율성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역 여건에 맞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따라서는 혼자서 도로가에 이걸 심을 기사가 내려서 싣고, 또 물량이 많으면 묻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뭐 읍면에 따라서 행정인력을 같이 동원해서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개면에, 경천 이쪽에, 비봉, 화산, 이렇게 하나 묶어서 그것만 처리하는 팀으로 구성한다든가, 읍면에서 1명씩 배치된 사람이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과장님이 고민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종량제봉투에 표기된 내용이 별표9, 별표10, 별표11이 있어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별표9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주십시오. 뼈다귀, 사기류, 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용, 재활용품은 제외.’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외라고. 그런데 11번에 보면 매립용 쓰레기, 쓰레기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기가 되다 보니 이 내용이 소비자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같이…….

○ 환경과장 임동빈

담아주십시오…….

○ 위원장 임귀현

안 되는 것들은 제외시켜달라고 딱 표기해버리면 이해도 빠르고 간단한데 앞에건 제외해달라고 해놓고 뒤에 건 분리배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놔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 표기해도 될 건지.

○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도 앞에처럼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매립용 쓰레기만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 위원장 임귀현

그것도 넣지 말아야 할 것은 제외라고 딱 이렇게 표기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제외는 아니고요, 매립용을 이해 못하시니까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 이런 것들이 매립용이기 때문에 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매립용 쓰레기만 담아주십시오 하는 게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내용을 좀……. 어르신들도 있고 이것을 이해가 쉽도록 같이 통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그것은 원안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원안으로.

○ 위원장 임귀현

아까 표기 그건 수정할 폭 잡고요?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임귀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로이동 4.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위로이동 5. 완주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수변공원, 주차장, 도로시설 결정안과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문화공원,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수변공원, 주차장,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각종 수상스포츠대회 유치와 면 소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이면 원기리 455번지 일원에 수상레포츠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수변공원, 주차장,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수변공원과 주차장시설이 결정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 29,681㎡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로 수변공원 23,115㎡와 주차장 6,952㎡, 도로 2개 노선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5페이지, 추진경위와 금후 계획입니다. 2017년 4월부터 주민설명회 5회와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2020년 2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 주민 의견 청취로 열람공고를 완료하였고, 현재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가 원안가결되면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0년 9월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자, 수변공원, 주차장 조성과 도로 2개 노선 38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수변공원에는 진입광장, 다목적 광장, 바닥분수, 연못, X-게임장, 수상레포츠센터, 휴게쉼터, 주차장, 전망대를 계획하였고, 주차장에는 주차장 126대를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 토지 이용 현황입니다. 편입토지는 33,487㎡ 중 국공유지가 92.6%이고, 사유 토지가 7.4%로 대부분 국공유지 토지입니다.

다음은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문화공원,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로운 여가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화산면 성북리 746번지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문화공원,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문화공원시설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 9,448㎡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로 문화공원 9,448㎡와 도로 1개 노선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5페이지, 추진경위와 금후 계획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수변공원, 경관광장, 문화공원 등 군계획시설 결정 3개 안에 대하여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문화공원으로 군계획시설 결정안을 확정, 2020년 5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는 완료하였고, 현재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가 원안가결되면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0년 9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39억원을 투자, 문화공원 조성과 도로 61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주차장, 시설광장, 연못, 잔디광장, 휴게쉼터, 문화체험센터를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 토지 이용 현황입니다. 편입토지는 9,876㎡ 중 국공유지가 52%이고, 사유 토지가 48%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사라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20년 7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수준 높은 공원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상레포츠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및 군계획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 29,681㎡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로 수변공원 23,115㎡, 주차장 6,952㎡를 신설하고, 도로 소로 2-1호선 41m를 209m로 연장하고, 소로 3-10호선 221m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계획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어 완주군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20년 7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천저수지를 주변 관광자원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 변경 및 군계획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 9,448㎡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로 문화공원 9,448㎡, 도로 소로 3-1호선 61m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계획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반갑습니다.

○ 유의식 위원

능력 있는 우리 유연평 과장님이 오셔서 원활하게 답변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제안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이하고 경천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포인트로 구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천 해서 이렇게 효율성을 좀 따져서 그렇게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위원장 임귀현

그렇게 하시죠.

○ 유의식 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 사유를 보면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요, 과장님. 목적이 수상레저사업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건 제가 뒤에 가기 전에 여쭤보는 부분인데 수상레저를 통해서, 수상레저 어떤 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혹시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여기에 수상체험센터를 건립하면 여기 주위 시설 중에 수상레포츠센터가 있거든요? 이게 건립 되면, 거기에 보면 운영하는데 인력이 있는데 인력 채용할 때, 관내에 주민을 채용한다고 할 때 일자리 창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지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일정 부분 인정하는데 이 사업에 수상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들었었고, 그다음에 그때 부동의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일정 부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사업계획에 대해서 부동의 했다고요?

○ 유의식 위원

예.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부터 추진했는데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면서 너무 사업면적이 거시기 해가지고 거기에 부동의지, 이 사업계획에 대한 부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면적도 조금 조정을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나 전라북도,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적인 기일이 좀 걸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3년째 계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좀 있죠,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관리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업 예정지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서는 수변공원이나 주차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군계획시설을…….

○ 유의식 위원

그럼 처음에 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하실 때도 똑같이 변경, 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처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안 되고 보전관리지역으로도 수변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지역 자체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한 거죠

○ 유의식 위원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지금 현재 소로 2-1호선하고 소로 3-10호선을, 이것도 변경한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 유의식 위원

장주를 좀 더 넓게 간 거잖아요, 길게.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소로 2-1호선은 당초에 구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부를 계획했었는데 연장한 계획입니다. 연장한 계획이고, 그다음에 소로 3-10호선은 옆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진입도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소로 3-10호선은 최초 계획에서 좀 바뀐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일부 바뀌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그럼요. 그 사진을 펴놓고요, 우리 위원님들 어차피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답변석 앞에서 지도보고 설명)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토지주가 누구예요? 어디예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답변석 앞에서) 토지주는 완주군 땅에 있고 대부분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 유의식 위원

완주군 땅이 거기 있어요? 보통은, 대다수는 농어촌공사 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보면 그 부지에 대한 매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농어촌공사가 이걸 가지고 있지만 결국 저희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개발한다는 게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다뤄서 부동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게 결국 공공의 목적을 띄고 있는 사업이 굳이 매입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준비되어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답변석 앞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수상레포츠 무동력으로 하는 것은 현재 전라북도 대표들이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를. 그리고…….

○ 유의식 위원

지금은 않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답변석 앞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답변석 앞에서)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요? 한 번도 못 봤네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답변석 앞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장비 같은 거…….

○ 유의식 위원

장비는 있더라고요, 카누랑.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답변석 앞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 휴식공간도 있을 수 있지만 모악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술박물관도 있고 구이저수지 둘레길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목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 유의식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한 2년여부터 이 부분을 계속 제안했던, 지역구는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구이가 먹거리, 볼거리 이 부분은 천혜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한 번에 몇 백억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변데크라도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겠다라고 계속 주문했던 내용이고요. 단, 토지보상 부분은 공공성을 띄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 검토, 그다음에 타 시군 이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답변석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별도로?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답변석 앞에서)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답변을 듣긴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조금 이 공공의 성격을 띄는 부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건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시설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 매입을 하는 게 맞기도 하고, 대체부지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해요. 하지만 전체 부분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리 아프시니까.

혹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부서 사업부 팀장님이 참석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팀장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연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당연히 팀장이 하셔야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주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야 연계를 보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물론 우리가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이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귀속도 있습니다. 무상귀속 규정은 대체시설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구이저수지 주변에 홍수위고만 지장이 없다면, 유휴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만 있다면 그 토지 가지고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100번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하고, 단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이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이 부지 부분은 공공성의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한 흔적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모든 것을, 기반공사는 결국 목적은 거기다 물을 담아서 저장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목적은 우리 주민을 위하는 거지만 그분들도 주민 아닙니까? 공공의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 부분은 심각하게, 행정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을 꺼낸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위원장 임귀현

부위원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원포인트로 하게 우리 팀장님이 일단 한번 나와 보세요. 팀장님 나와 보시고,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 저도 좀, 죄송합니다.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 92억의 사업비에서 34억이 토지 매입비로 안이 잡혀 있어요, 34억이. 그래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해요. 비율로 보면 군유지나 이런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유의식 말씀과 제가 드리는 말씀에 팀장님으로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오성택입니다. 구이 수상레포츠 토지 매입이라든지, 토지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부지의 50%가 넘는 부지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무상 양도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구두로 협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 기관인 전주완주지사라든지 그쪽에서는 입장을 달리 표명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이 계속 협의가 되어있길래 그 부분은 협의 절충 중에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지 전체적인 부분은 좀 전에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공공성을 띄고 있고, 물론 그쪽에서 대체 용수를 확보해서 용수 유지관리의 목적도 있지만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는, 때로는 그 부분은 공사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건물,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지만 최소한도로 군비를 들여서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달리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접점을 찾아보려고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되면 나중에 추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우리 유연평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실질적인 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야 하지만 연계선상에서 협업하라고 의미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유연평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유의식 위원

힘들게 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 그렇게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질문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커스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팀장님. 어쨌든 담수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시설이 들어갔다고 해서 크게 용량이 줄어들거나 이렇진 않죠, 팀장님?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더 들어갈 거예요, 아마. 하다 보면. 그런데 이 공공성을 띈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토지 매입을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제가 봤을 때, 제 경험학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주 매입해주지 않았다고 전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스럽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저희 완주군에서의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별개지만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동상면 그게 무슨 저기죠, 그게?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발원샘 생태숲 조성사업이요.

○ 유의식 위원

발원샘. 그거 저희가 얼마나 썼어요, 그때? 토지 매입비가?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12억 썼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 12억 중에 처음 계획했던 요건이 전체를 사줘라. 사실 저희 다 필요 없는데 동의해서 사들였어요. 변경이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본인이 필요한 3천평을 빼고 그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은 꿩 먹고 알 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반대했던 이유고.

또 가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시행을 잘해야 첫 단추를 잘 끼어야만 일이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동상면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을 예를 들어서 1만원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앞 부분은 3천평을 떼었어요. 그러면 그 토지는 당연히 떼어야 되지만 본인이 개발계획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떼었는데 그 가격을 네고하지 않고 주고 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제가 그때도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팀장님?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예.

○ 유의식 위원

그렇죠? 이어서 이 부분도, 공공성을 띈 이 토지 부분이 3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더 들어갈 거예요. 전체 사업비가 더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은 접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까, 팀장님.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각별히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군비 부담도 없이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지 매입비가 적어야 되고요, 이걸 아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시설하는데 정말 멋지게 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군수님 이하 그다음에 국회, 전체 전라북도 이런 인맥을 활용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국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투입해서 멋진 경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선 앉아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이어서 내용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들었어요, 팀장님.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완주군에서도 많은 일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고,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6페이지 보면 이건 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되기는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예산액이 지금 우리가 92억에, 도비 29억, 군비 63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6페이지.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예.

○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밑에 박스에 보면 전라북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280억, 국비가 140억, 도비가 28억, 군비가 112억.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거면 다시 표기를 하신다고 하면 되고…….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민선6기 공약사업 총사업비에 포함된 도비는 순수 도비가 표시된 거고요. 죄송한데 저희들이 위에 사업 개요에 나와 있는 예산액 부분에서 도비 29억은 기재를 좀 더 상세히 했어야 하는데 순수 도비하고 그다음에 균특이 지방이양 되어서 도비로 편성된 그 비용까지 합쳐진 금액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도에서 총사업비 280억 중에 국비가 140억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포함 안 된 사업이에요? 내용이 좀 다른가요?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밑에 있는 민선6기 공약사업은 전체적인 이 부분 수상레저 단지 조성하는 사업 중에 저희 구이 쪽은 수상레저 단지가 일부 이쪽 부분만 편성된 거고요, 세부사업 내용은, 또 다른 사업 세부사업들이 각 시군에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지금 군비가 63억으로 표기되어 있고, 밑에 112억 군비 이건 또 뭔 내용이에요?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그것은 수상레저 단지 조성 해양형 하나 하고 내륙형 2개, 도심형 하나 해서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4개의 곳을 양성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잡아진 거고요. 저희 쪽은 그중에 일부라는 거죠.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4개의 사업 중에…….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저희 완주군…….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 위원장 임귀현

사업비 부분은 이 사업 관련해서 할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화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예,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업무보고 할 때.

○ 위원장 임귀현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이 있어요. 관리계획 변경은 해주고 어느 때 되면 예산은 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해주고 예산은 편성 안 해주느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과연 계획 변경 해놓고 앞으로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거냐에 대한 사실은 군비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계획 변경이 안 되고는 사업 입안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 입안은 동의를 한다 하지만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서로 좀…….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대화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두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시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 가지고 질문을 다시 할게요. 오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내용을 조금 더 답변할 수 있도록 그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농림지역이 감을 좀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유의식 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이것도 오성택 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긴 한데, 그 부분 답변하시고요. 오성택 팀장님 이따 나오셔서……. 사실은 경천, 구이 이부분을 연계해서 되는 부분인데 경천은 예산이 139억이에요. 이것은 주체가 좀 다른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조금, 경천을 할 것인가 부분은 고민하실 흔적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접근성이나 사업성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적정한 것인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것도 차후에 업무보고 때 또 질문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든 팀장님이 하시든.

위원장님!

○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사업은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는 있는데 방금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그다음에 주변에 이 부분의 효율성과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업부서인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도로가 지방도 확포장도 되어있고 기존에 물론 문화관광자원들이 크게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거점도 마련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고려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또 여기에 맞는 저수지와 관련해서, 문화센터 관련해서 건립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농업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시설결정 입안을 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성은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 유의식 위원

팀장님 좀 천천히 얘기하시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도 이제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효율성, 예산 대비 이런 접근성,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아까 팀장님들 고민한 흔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달라. 무조건적으로 땄으니 해야겠다, 이것보다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지역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상 짧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더 논의하고요, 내부적으로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농어촌공사 부지에 대해서 공공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완주군의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역시 화산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팀장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또 우리가 시설물이 들어서려면 우리 농어촌공사 부지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설물을 들어서는 곳만 별도로 매입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건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농림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시설이 바뀌면 공시지가상승은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원래 평가는 현재 농림지역으로 평가를 합니다요.

○ 서남용 위원

그럼 바뀌어도 강점평가 할 때는 농림지역을 평가한다는 얘기네요. 물론 이게 사유지하고 또 우리 국공유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완주군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지 않나 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산면 같은 경우 보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산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지역에 이런 부분에 소통을 좀 더 신속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조감도인가? 이거를 보면 개발행위가 이미 허가가 난 부분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문화공원하고 개발행위부지 전체 합쳐서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농림부에서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10,000㎡ 이하는 도지사 승인사항에 대해서 문화공원을 9,400, 10,000㎡ 미만으로 해서 일단 문화공원을 결정하고, 또 이쪽 개발행위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 개별행위 허가해서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정원을 설치하는 걸로 사업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는 농림지역인가요,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농림지역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꾸어야 하는가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여기는 안 바꾸고도 주차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안 바꾸고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면 이 2가지 사업을 동시에, 사업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원래 목적은 같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 2021년 내년 연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2022년까지입니다.

○ 서남용 위원

2021년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원래 계획은 2021년까지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2021년 12월까지.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 서남용 위원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

지금 현재 절차상이라든지, 과정상 큰 문제가 없다면 부지 매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계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조속히 좀 시행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이 계획관리 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경천 산수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공무원(4인)
경 제 산 업 국 장 : 전 영 선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임 귀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4
2 8대 제25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4
3 8대 제25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3
4 8대 제2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2
5 8대 제25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5
6 8대 제25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6
7 8대 제25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7
8 8대 제2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0
9 8대 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5
10 8대 제25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1
11 8대 제25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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