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2) 부록(0)
1. 2020년도 주요업무... 0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0

별도자료

  •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이전 다음

제25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0일(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자로 새롭게 경제산업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오인석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정재윤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송이목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반창원 과장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일자리 관련 센터 네 곳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둔산리 종합복지관 2, 3층을 활용, 리모델링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개소를 앞두고 위탁기관 일원화로 센터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일자리 지원 및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 으뜸상품권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6억원을 판매했으며, 판매대행기관인 농협과 상품권 회수 수수료를 1%에서 0.8%로 내려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여 젊은 세대 등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점포 12개소를 분양한 삼례시장은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생강을 특성화한 봉동 생강골시장에는 9억원을 들여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산시장은 시장경영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2,115,000㎡ 규모로 2021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750억원 규모의 LS엠트론과 300억원 규모의 ARK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완주 농공단지는 지난 4월 분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8개 기업이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소경제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수소중심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되어 3개년 사업으로 320억원을 지원 받을 예정으로 지난 6월 3일 전국 최초 수준의 수소충전소를 개소했으며, 우리 군에서는 수소전기차 101대를 금년에 민간에게 보급할 예정으로 현재 4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구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입주, 혁신공간 조성사업으로 상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교육청에 매입대금 1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20억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민간 및 공유 부분이 협업하여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기업 2개소를 발굴, 공유자원, 공유플랫폼, 공유 누리 정비 및 나눔곳간 물품 공유센터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사업은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10개소 기업에 2억4,300만원을 들여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쉐어하우스 등 청년거점공간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등 완주형 청년정책 발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례, 고산, 이서지역에 2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 3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먹거리통합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1월 우리 군 통합먹거리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7월부터 완주 먹거리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 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과 먹거리통합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완주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금년 위탁사업비 11억5,800만원으로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강동구 어린이집 등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7개소의 구내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게가 없는 농촌마을에 청년보부상을 운영해 먹거리의 접근성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21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하여 치유농장 활성화, 미니팜 공유사업 등 식품, 농업, 공유체가 어우러져 농촌의 새로운 활력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66억원이 투입되는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사업은 채소류 재배, 농업인의 조직화 및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홍보채널까지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융복합 산업화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작년 9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발전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총 40억원을 투입해 1차 생산부터 가공 유통망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화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운문골 마실길 생태숲 조성사업은 경천 생활체육공원부터 고산면에 소재한 완주 전통문화재 체험장까지 6㎞ 구간에 전라북도 천리길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전라북도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사업은 올해 상반기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8,826톤으로 전년 대비 6% 상승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용 CCTV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은 매립장 관련입니다.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오염수 분리 관로, 침출수 보관 물탱크 설치, 침출수 위탁처리, 매립장 사면 전체 덮개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총 6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보은 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은 2022년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및 입지 선정, 시설 결정 등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하여 시설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밸리 불법매립장은 지난 6월 5일 원상복구 작업을 시작하였고, 장마로 인해 일시 중지 중에 있으며, 금년 안에 마무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총 88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원가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해 내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과학산단 비점오염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60억원으로 과학산단 배수구역이 초기 우수를 시간당 7,000톤 처리할 수 있는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여 2021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7,943호 가구에 47억6천만원을 지원 예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1,000㎡ 이상 경작 농가에게 60만원의 완주 으뜸상품권을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사업은 비비정 신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외공연장, 주차장, 산책길 등 지역 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 공사 2차분이 착공되었으며, 올해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수입이 적정치 않은 농가를 위해 농협 수매 가능 품목에 대해 월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품목 129명에 24억8천만원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은 농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81동, 사료 급유기 등 자율사업 10건, 지게차 2대, CCTV 11대를 지원했으며, 현재 2021년도 사업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등 6개 사업에 19억2,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6기, 액비살포비 210㏊, 악취저감제 11톤 등 현재 3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38억원을 투입하여 승마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승마장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에 1차분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올해 3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화산면 화평리 소재 4개 마을과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과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월 고산 자연휴양림 연료공급 시설 장비를 구입하고,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제6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으며, 용진읍 17번 국도 용진 교차로 일원에 무궁화 식재, 무궁화 해설판 설치, 산책로 조성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영선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에 오신 걸 환영하면서, 국장님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다가 경제산업국으로 가시니까 기분이 어떠신 것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행정복지국은 지원 부서 성격이 많이 있고요, 경제산업국은 사업부서라 저희들이 발로 뛰는 현장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국장님께서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장님도 하셨고 해서 저는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쪽으로 보내신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자리 개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 로컬JOB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렇게. 그런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가 여성새일센터, JOB센터, 신중년센터, 고용안정센터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 4개의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복지관 2층하고 3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정식으로 개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완주, 김제, 익산 해서 3개 시군을 광역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개소를 했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도 부서마다 틀리니까 이번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한 곳에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다 두루두루 둘러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완주군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아니면 또 한 곳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8대 의회에서 국장님들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어떤 목적이신지?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힘들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과별로 국장님이 통솔하시고, 효율적으로 과를 좀 협력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국장님들한테 질의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해서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인숙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부분을 좀 첨언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하시다 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 통합일자리센터 기구가 몇 곳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네 곳입니다.

○ 유의식 위원

네 곳이죠?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4개 기구에 26명의 인력 정도의 예산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장소가 떨어져 있는 지역 부분을 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부분에 이렇게 답변을 그리고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지역, 네 곳마다 명칭과 중앙부처가 다르죠?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부처가 지금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안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지역에 산재해 있던 부분, 염려했던 부분을 통합하고, 주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효성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협력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제이바다라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이 당연히 총괄해서 하시긴 하지만 또 전체를 총괄하는 국장님이시기도 하고 전에 또 그 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협업을 통해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완주형 내일체험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한 70명한테 70만원씩 12개월 해서 5년 동안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그럼 총 얼마죠, 1인당?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이게 5년 하면 2,400만원이거든요, 계산하면?

○ 유의식 위원

5년 하면요? 1인당?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이거 뭐냐면 근로자가 11만원 내고, 그다음에 군에서 12만원 하고, 기업에서 11만원 또 지원해서 60개월 동안 공제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자 빼고 한 2,400만원 정도가 개인한테 목돈이 마련되는 거죠.

○ 유의식 위원

5년 동안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에서?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기업에서 직원 선발은 어떻게 하죠? 기준이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기존에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35세 이상 근로자들한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 유의식 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기업에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나이 말고.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완주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기업에서 신청하면 저희는 우선적으로 그 신청한 인원을 대상으로 이 기준들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이 부분은 혹시나 해서입니다, 혹시나 해서. 직장에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행여 명의만 빌려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번이라도 모니터링 해본 적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 부분은 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번도 없죠, 그런 경우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혹시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러니까 이것 말고 별도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전에 제가 일자리과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형태는 조금씩 금액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금년도에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관리를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혹여라도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정도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적정하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 주무과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으면 최후에 보고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일자리경제과 마치고요,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는 해야 국장님한테 준비한 것을 질문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발전할수록 편의성 및 다양성 등에 의하여 편한 것, 신속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생활쓰레기 및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환경기초시설 현황을 혹시 아시는지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기초시설이요?

○ 유의식 위원

예.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삼례에 기초시설이 좀 많이 있고요. 고산 하수처리장, 소양 하수처리장, 상관 하수처리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이, 소양, 고산, 삼례,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요. 삼례에는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이 무엇이 있는가 혹시 아시는가요, 몇 가지가 있는지?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요, 축산분뇨처리장, 폐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 유의식 위원

그렇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이걸 좀 관심도 갖고 주무 국장님으로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를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단계, 단계 해서. 용어는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방류수에 있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질, 총인 등 방류수의 기준이 좀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상당히 환경은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스터디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방류수에 대한 하수처리 현황은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법적 기준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상시모니터링을 좀, 과에서 하지만 국장님도 좀 상시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하수처리 현황에서 방류수 법적 기준이 있어요, 국장님. 우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선진국의 방류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약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갈 수 있도록 시설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환경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과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나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앞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죠?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데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공청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행정에서도 어디어디까지는 주민들하고 직접 환경에 영향이 미친다거나 관련이 있는 데는 좀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정확히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군에서도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업체가 해야 되는 건지, 행정이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기준은 없는데 현재 우리 고형연료 엔프로텍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일부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자가 주민 공청회 대상지를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간담회 때 나온 둔산리 쪽까지 주민 공청회를 하도록 그날 바로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업체 필요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굳이 우리 행정에서 거기를 독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청회에 대해서.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소완섭 위원

그 공청회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행정에서 독려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은…….

○ 소완섭 위원

군에서는 어차피 작년에도 보니까 보완서류 제출하고 그다음에 불허가를 했는데 불허가까지 한 상황에서, 물론 이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안 하면 허가 기준이 더 어렵잖아요, 허가 내기가. 그런 것이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군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우려해가지고 불허가를 했는데 굳이 또 주민설명회를 법원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걸 꼭 문자까지 보내가지고 독려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는 인근 마을만 그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견을 들어보니 그쪽에, 둔산리 쪽까지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 쪽도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것은 알아요. 업체한테 말한 건데, 업체에다 요청한 거잖아요, 주민설명회 하라고. 그러면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안 오면 주민설명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치적으로 볼 때. 법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청이 왔는데 개최를 않고 주민들이 참석 안 하면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문자까지 보내가지고 주민설명회 참가를 독려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문자를 보냈다고요?

○ 소완섭 위원

예.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 부분이 읍에서 지금 그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요…….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요,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나 혜택이 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군에서 해도 되지만 지금 완주군이 폐기물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굉장히.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불허가 때린 것까지 잘했는데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문자 같은 걸 보내면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오해받을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준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참작하셔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총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수요자 필요에 의해서, 사업가 필요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안들이 더 많다고 봐요. 그럼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해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허가처리를 내린 사업에 대해서 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람이 공청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행정에서 참석 동요도, 참석 격려도 하고 행정에서 이걸 마치 진행하는 것 같이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공감하니까 앞으로는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할 부분, 안 해야 할 부분에 대한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들도 다 같이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임귀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전영선 국장님! 경제안전국에 또 이렇게 국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뒤에 우리 안형숙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새로이 우리 송이목 과장님이 군에 들어오셨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이 행정복지국에서 열심히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경제안전국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경제안전국에서 굉장히 풀어야 할 중요한 그런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오셔서 적극 관심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완주군이 특히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완주군을 이끌어왔던 완주과학단지,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조업률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정부에서 야심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수소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소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서남용 위원

수소법이 2020년 2월 달에 통과되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주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또 전라북도 최초로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아마 엊그제 현대차 전주공장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수소트럭 양산에 성공해서 유럽에 수출을 하고,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마 수소차로써 200,000㎞ 운행 가능한 곳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현대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완주를 수소경제의 메카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 완주의 장래가 좀 어둡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지금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쪽에서 국가수소특화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했고. 완주군이 발 빠르게 홍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현재 수소시범도시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하고 그다음에 수소시범도시하고 관련해서 수소특화단지 국가산단 관련해서도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주에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일부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바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GM대우하고 현대중공업이 폐쇄되고 해서 전라북도 경제가, 군산경제가 특히 어려운데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인력이랄지, 관련된 1차 산업,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하면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반 내연기관 차도 최고 7만대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4만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현대차를 살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우리가 수소차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우리 현대차하고 같이, 어차피 지금 수소는 현대에서, 상용차는 현대 전주에서만 되니까 그 관련해서, 연계해서 어떻게 수소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수소차를 생산을 어떻게 판매하고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완주군에서도, 또 전라북도에서도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차량 구입을 하잖아요. 혹시 금년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차량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기존에 우리 수소차가 일자리경제과에 1대가 있고요, 전기차가 있고, 금년도에는 버스 1대가 계획이 있습니다, 수소버스. 그다음에 수소전기차가 관용차로 4대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마 정부에서도 내년, 내후년부터는 80% 이상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더 관심 갖고. 또 국가에서는 시행령이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완주가 그만큼 현재까지는 수소에 관련되어서는 지자체 중에서는 선도주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그런 위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마련할 때 우리 완주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반이나 이런 기술적으로 위에 있는 것을 적극 중앙부처에 홍보도 하고 알려서 이런 부분이 완주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완주군의 쓰레기 폐기물 문제가 정말 꼭 풀어야 될 현안사업이고, 아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진안 쪽에 처리하고 있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진안에 이삭이라는 업체에서…….

○ 서남용 위원

혹시 그 부분이 저희가 언제까지나 처리할 수 있다고 봐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 그런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쪽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갈수록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우리 완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 폐자원 설치 지원법이 통과되어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주민들이 직접 투자도 하고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완주군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청회나 또는 그런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공모를 통해서라도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랄지, 모든 것은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환경 관련해서 진짜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엄청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이라도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이 장래적으로는 조성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같이 머리를 맞다고 지혜를 짜내서 이런 계획들이 조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서 나머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물론 일자리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자리들이 가능한 우리 완주군민이 이런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탁을 드렸고, 또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장님으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완주군민이 모든 일자리에, 특히 군에서 관련된 기간제라든지,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완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산업단지라든지, 이서혁신도시 이런 데에서, 물론 급식재료로도 구입해야 되겠지만 추석이나 설·명절 때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석은 거의 2달 남은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셔서 완주로컬푸드 무인판매대가 아마 공공기관 여러 곳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효과도 좀 철저히 분석하시고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해서 완주군의 농특산물이 자체적으로 완주군에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우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요. 가장 어려운 부서에 이렇게 오셔서 앞으로 많은 애를 써주셔야겠다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경제산업국의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민원이 예전 민원 같지 않고 기업에서도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도 민원이,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분이 지역에서 민원을, 또 소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가볍게 넘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나중에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요즘은 민원이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서 행정의 모든 게 정보가 공개되어있기 때문에 갈수록 민원처리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에 그 민원인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확대되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우리 안형숙 우리 과장님 진급해서 이렇게 축하드리고, 또 과장님으로 오셨고, 송이목 과장님도 읍면에서 계시다 과장님으로 오셨으니 과장님들하고 충분히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과하고의 협의관계를 충분히 거쳐서 놓치고 가는 부분 없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사소한 민원이지만 챙겨서 좀 민원처리가 잘, 기업이 되었든 지역주민이 주었든 잘 처리가 되고, 또 공무원들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민원에 대한 이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오늘 긴 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부탁하고 당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 번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6분 속개)
○ 위원장 임귀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혜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상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형진 투자지원팀장입니다. 송용환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1일 자로 신설된 박태환 수소신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통합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로컬JOB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일자리센터, 고용안정일자리센터 등 한곳에 모아 수요자 입장에서 한 번에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6월 통합일자리센터 리모델링을 실시설계 하였으며, 새일센터, 신중년 위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9월 개소 계획으로 위탁기관을 일원화하고 센터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추진입니다. 고용 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전라북도와 익산시, 김제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사업비 145억,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4월에 선정되어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고용안정일자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위기 산업인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만 35세 이상 핵심인력에게 월 12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5명이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견실한 기업을 찾아 내일채움공제 홍보에 박차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내 일자리를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4개 부서, 13개 사업에 국도비 등 총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140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2018년에 시작한 일부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사업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정 3대 핵심정책 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올해에는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 1억원을 지원 받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 등 도시형 일자리, 농촌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재생 일자리 등 일자리사업 발굴 및 시행으로 모바일 완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경제 활성화 으뜸상품권 운영입니다. 2015년 5월부터 으뜸상품권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30억원을 발행하고 156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150억원을 조기발행하여 97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판매대행 기관인 농협과 상품권 회수 수수료를 당초 1% 포인트에서 0.8% 포인트로 내리는 협약 체결하여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민수당 및 노인 일자리사업 등 상품권 지급을 확대하고,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삼례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삼례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 활성화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해 청년점포 12개소, 공용공간 및 특화공간 등 청년몰 조성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메뉴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축제 및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여 삼례시장 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삼례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용화장실 재건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객 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소비 진작을 통해 동행세일 홍보 이벤트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봉동 생강골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봉동 생강골시장 활성화를 위해 희망사업 프로젝트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사업비 9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차 사업으로 생강테마거리 조성, 생강테마축제, 이벤트 및 홍보, 생강 먹거리 메뉴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웰빙특화매장 조성, 테마축제 및 이벤트 홍보를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산 미소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산 미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시설현대화,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상인 스스로 경영 개선 및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 자문, 마케팅, 시장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은 고산 미소 한우판매시설에 총사업비 7억원을 들여 음식점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7월 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말장터, 물놀이축제, 어울림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세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영세소상공인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지원, 공공요금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에 0.8%, 최대 50만원,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2019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월 30만원씩 3개월분 총 90만원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두루누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은 관내 영세소상공인 중 신용등급 5∼7등급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금을 실시하고, 이자차액을 연 3%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2,115,000㎡의 규모로 2021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해 투자유치 노력 결과 LS엠트론과 750억원, ARK와 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추가로 6개 기업에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8개 입주 예정 기업의 부지 규모는 약 19만평으로 분양 대상 산업용지 면적 약 36만평의 52.6%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는 298,000㎡의 규모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분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18개 기업이 분양 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4개 업체는 7월 중 사전 협약 및 분양계획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신청 기업들은 농공단지 입주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기에 향후 입주 업주 추가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의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억1천만원의 출연금으로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에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마케팅, 컨설팅, 공정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8억을 투자하여 이차전지 연구센터 건립 및 전극제작 설비 44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봉동읍 둔산리 전북테크노파크 연구부지에 이차전지 신소재융합센터 신축을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계속적으로 육성 및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군비 5천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및 작업 여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평가위원회를 거쳐 5개 기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라북도금융협회에 매년 군비 5천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뿌리기업에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일감 수주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를 월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선정된 24개 기업 대상자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증액을 포함한 총 11개 기업, 1억6,400만원을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대상자 추가 선정 및 이차보전 지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정적인 에너지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3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타이머콕 보급사업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삼례 원석전, 남석전마을과 용진 양전마을 15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156세대를 확정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678세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산 공모사업으로 고산면 읍내리 일원 8개 마을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총사업비 9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금후 본 사업을 8월 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로컬에너지 자립기반을 위해 교육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흙건축 교육과 적정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업무헙약을 체결하였으며, 흙건축 교육은 비봉면 권동마을 외 3개소에 기전마을 사랑방을 보수하였으며, 적정기술 교육은 농막 짓기 외 2개 과정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완주군민이 더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수소경제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정부와 전 세계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이상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수소경제를 통해 탈 탄소화 시대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인 수소시범도시사업 공모에 2019년 12월 완주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3개년 연차사업으로 첫해인 올해는 국비 20억을 지원 받아 전문가 그룹과 건강하고 안전한 수소도시를 설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며, 다양한 확정 사업을 통해 수소시범도시에서 완벽한 수소도시로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수소충전소를 완공하여 민간에 수소전기차 101대를 보급 추진 중에 있으며, 현대 48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소시범도시 조성 및 수소산업을 육성하여 완주군만의 수소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조금……. 우리 송용환 팀장님이신가요, 흙건축?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최등원 의원

혹시 건축을 좀 알고 계신가요?

○ 신재생에너지팀장 송용환

(답변석 뒤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흙건축에 미장을 할 때 방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신재생에너지팀장 송용환

방수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요, 흙건축을 할 적에…….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예, 위원님 질문하실…….

○ 유의식 위원

최등원 의원님, 팀장님 앉혀서 할 수 있도록…….

○ 최등원 위원

그것만 알아보고 싶어서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는 붙여서 해야 답변이 맞으니,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요.

○ 위원장 임귀현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소속이랑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 마스크 벗고 답변 주세요.

○ 신재생에너지팀장 송용환

안녕하십니까? 신재생팀장 송용환입니다. 저희가 흙건축 재료로 일반 황토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황토와 모래를 50% 섞은 다음에 안에 소석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석회가 지금 그 시멘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방수가 이뤄집니다.

○ 최등원 의원

저는 업무보고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잠깐 물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그런 일들을 좀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내용인데, 어차피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시냐고 물어봤던 부분은 세밀하게 준공 때나 가서 그런 설계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 신재생에너지팀장 송용환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의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재시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벽지에서부터 모든 걸 새롭게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습기로 인해서 내려앉는 것을 내가 봤어요, 벽면들이. 그러면 그게 시공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려앉아가지고 재시공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흔한 얘기로 다시 문제를 삼아서 하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좀 관리감독을 더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지 않을 것이지 아니겠느냐 해서 하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벌일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 건축직이 아니고는 잘 모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챙겨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팀장님들 들어가셔야 돼요. 내나야 팀장님이신데 그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서민 가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요, 서민 가스라 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스 타이머콕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무노즐을 금속관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쪽에 더 해서는 도시가스 공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구분을 지었을 때 도시가스는 지금 선로가 되어있는 곳에서 해당이 되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 최등원 의원

서민 가스는 마을별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마을별로.

○ 최등원 의원

그래요. 그것 또한 7대 때도 서로가 마을에서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좀 갖다 쓰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다시 한번…….

○ 최등원 의원

도비…….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무슨…….

○ 최등원 위원

선정 과정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도시가스요?

○ 최등원 의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도시가스는 도비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스공사에서 사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밀집지역이고 본 배관에서 가까운 곳을…….

○ 최등원 의원

아니, 서민 가스 마을 선정할 때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건 지금 가스 타이머콕이나 배관 교체사업은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 위원장 임귀현

마을에 공동 탱크 설치사업…….

○ 최등원 위원

공동으로 보급하는 거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공동 탱크요?

○ 최등원 의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도비 보조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걸 지금 도에서 선정하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등원 의원

그 공모도 그러니까 치열하게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최등원 의원

조금 더 노력해서 한 군데라도 우리 완주군에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의원

저는 이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으뜸상품권 운영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지역경제 활성화 으뜸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상품권 명칭 변경 및 조례 개정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통과되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직 그 의결은…….

○ 유의식 위원

본회의는 의결을 안 했지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 융통성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일단 잡고 가려고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궁금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드렸었지만 우리 박태환 팀장님 오셔가지고 수소경제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보급 101대, 관용차를 5대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 수소차를 했을 때? 처음에 민간 보급 101대에 대해서 지원율…….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총 3,650만원을 개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개인당 3,650만원? 지원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게 총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7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7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7천만원? 그러면 기준은…….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도비,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만의 특성을 너무 내세울 필요도 없고, 또 지금 101대를 보급하는데 아직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래서 채납세가 없고 완주군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7천만원 정도면 한 4천만원 정도가 자부담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3,350 정도…….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보조금이 오히려 더 높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유의식 위원

그럼 이걸 특화시키려고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책정한 걸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정부에서 지금 수소경제로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하고 완주농공단지 중소기업 전용 분양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테크노밸리 분양가하고 농공단지 분양가 조금 다른데 오히려 지금 테크노밸리가 좀 싸요, 평당.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평당 59만원.

○ 유의식 위원

그렇죠? 차이점이 어떤 이유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무래도 개발이 좀 늦었죠. 첫 시작 단계가 테크노밸리는 좀 더 일찍 시작했고 농공단지 그 뒤에 추진을 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 운영하는데.

○ 유의식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유의식 위원

차이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 차이인가요, 아니면 업종의 차이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 농공단지 제품 우선 구매도 있고요, 세대 지원도 있고요.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게 동시에 테크노밸리하고 농공단지하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공단지는 아까 과장님 말대로 혜택은 있지만 싸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을 불식시키는데 그다음에 아까 김형진 팀장님이, 분양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분양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률은 지금 테크노밸리하고 농공단지하고 얼마 정도 되어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 같은 경우는 분양된 건 없고 LS엠트론하고 ARK라는 기업하고 지금 MOU를 체결하고 있고요, 대표기업엔 우리 투비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 개발계획을 도에다 변경을 냈는데 그 계획이 통과되면 9월이나 10월 중에는 MOU가 체결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9월이나 10월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유의식 위원

그럼 농공단지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농공단지는 지금 18대 기업이 접촉 중에 있으면서 4개 기업은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는 용도 거기도 계획변경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18개가 신청을 했는데 4개 정도가 지금 입주를…….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계약했고…….

○ 유의식 위원

계약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유의식 위원

14개 정도는 입주용도라든지, 업종 때문에 그런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업종 코드가 좀 다를 수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대단히 민간시설들이 좀 있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 그다음에 악취, 업체 등등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맞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을 들어오는 대로 다 한다면 당장이라도 분양 100%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주신 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레미콘 업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률이 없고, 추이를 봐가지고 나중에 분양 진행 상황을 봐서 최후에 그런 쪽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입주업체에 의해서 또 다른 환경피해라든지,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시리라 믿지만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업종을 잘 살펴보시고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살펴보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건너뛰고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자꾸 강조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사업량이 140명인데 현재 인원수는 다 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135명 찼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 이직률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직률은 지금 상당히 좀 나오는 편입니다. 나오면 다시 보충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3개 사업인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부분이죠, 이 13개 기업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추가로 발굴하는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큰 타이틀을 잡고 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에 보통 자부담 거의 20%인가요, 그 업체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소완섭 위원

보니까 평균 한 200만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보니까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일할 여건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급여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계속 자기 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공모가 쉽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삼례시장 청년몰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이 다 끝났나요? 올해까지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작년에 조성사업은 다 끝났고 지금 현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가 지금 사무실이 몇 개나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소완섭 위원

청년몰 사무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점포 12개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지금 몇 개 나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12개 다 나갔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 다 나가긴 나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번에 추가 공모해서 나갔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섰을 때 저도 반대한 의원 중에 1명인데 진짜로 이것도 성공시켜야 될, 윤상철 팀장님! 아무튼 책임감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팀장 윤상철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뭐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 많이 가져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으뜸상품권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 농협에서 0.2% 해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고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지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완주군에 가맹점 수가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으뜸상품권 가맹점 수가. 지금 목표를 초과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도대체 가맹점 가능한 전체 점포 수가 얼마나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가능한 점포는 저희가 한 3천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만 하지 이렇게 명의만 있고 이렇게 하는데 3천개는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데는 그래도 한 80, 90%는 가입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의원

80, 90%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서나 삼례, 봉동 쪽에는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투입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찬영 의원

2020년 달성 목표가 1,500개소인데 1,790개로 지금 초과달성하셨네요. 이 정도 유지해서 이렇게 가시는 방법으로 가기는 거예요, 앞으로도 꾸준히 더 모집하실 생각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나 앞으로 9월에 농민공익수당 이런 쪽으로 상품권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의원

2021년, 2022년 가맹점 목표도 바뀌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당초의 목표 대비, 목표는 그렇게 세워놨고 저희가 추가로 달성되었기 때문에요, 목표까지 수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최찬영 의원

지역상품권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지금 고산 미소시장에 증축공사 완공이 언제로 예상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증축공사 지금 준공계는 들어온 상태입니다.

○ 최찬영 의원

준공계 지금, 공사는 그럼 마무리되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의원

그럼 바로 준공해서 지금 시장 그쪽 증축된 데 이용하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 지금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준공계만 냈고…….

○ 최찬영 의원

아, 그럼 언제쯤 이용이 가능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7월 말이면 다 가능합니다.

○ 최찬영 의원

7월 말이면 가능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최찬영 의원

지금 고산 미소시장이 있고 또 예전에 구 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장이 두 군데로 나뉘어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데 저희가 조성한 시장이 삼례시장, 고산 미소시장, 봉동 생강골시장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산 구 시장, 삼례 번영로시장 이렇게 하는데 상점가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상점가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번에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3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걸 상점가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공용화장실을 원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 최찬영 의원

한 읍면에 지금 시장은 한 군데만 가능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시장은 2개씩 있는데 삼례도 2개 있고 고산도 2개 있고…….

○ 최찬영 의원

고산도 2개가 다 인정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 최찬영 의원

상인회도 다 2개가 되어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의원

그래요? 지금 고산 같은 경우도 시장이 두 군데로 나뉘어 있어서 서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군청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몇 년 전에 구 시장, 신시장 이렇게 대립하는 거에 비하면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마늘, 양파축제나 같은 축제를 할 때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고 구 시장, 신시장 해서 같이 화합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의원

연초에 노점상 관련해서도 임귀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도로교통과에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답변하셨고, 도로교통과랑 앞으로 협의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부분은 협의한 부분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금 노점상이 도로변에 나와 있고, 구 시장 상가 쪽에서는 도시개발계획 안쪽으로 청년광장 그쪽에다 이렇게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거에서 보면 이 노점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자리를 원하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보고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의원

도로교통과하고 협의 좀 해보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런데 단속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 최찬영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또 활성화도 하시는 부서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그리고 도로교통과, 읍면사무소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으뜸상품권 가맹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재난지원금 나왔었잖아요. 그때 말 들어보니까 세탁소에서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탁소 아저씨는 그거 받아가지고 고기 사 먹으러 가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맹점은 아니지만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가맹점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꼭 가맹점 아니더라도 모든 상가들이 받을 수 있는 그것 좀 한번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할 수가 없는 가게도 있었고, 신용 같은 거. 그래서 “받아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렇게 해주겠다.”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살 순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하시면 효과가 괜찮을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저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에 관해서 아까 말씀 충분히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조금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을 악용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상시모니터링 좀 하시고 결과까지 잘 살펴보셔서 추후에 한번 결과를 서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 저희가 완주형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도 그 부분은 좀 고민도 해봤습니다만 당초 할 때 저희들한테 통장을, 개인 통장을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그 통장을 하기 때문에 그 통장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더 모니터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보완하는 것보다는 예측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35세 이상이지만, 기준은. 나한테 말을 잘 듣는 친구하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 부분까지 홍보해서 하면, 좀 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안전장치는 한번 저희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차피 기준만 주지 마시고요, 법적 부분까지 안전장치를 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마무리 말씀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움공제 부분에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도비가 있나요? 군에서 지원하는 게 다 군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00% 군비입니다. 그래서 완주형 내일채움공제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아, 완주형?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내일채움공제라는 건 전라북도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업무협약을 작년에 체결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 전액 군비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럼 5년이라는 얘기는 근무자가 장기근속 하는 것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그 부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5년 전에 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는 안 했지만 해지를 하면 군비는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런 부분까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우리 최찬영 의원님이 지역 현안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고산시장이 미소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의 상인회가 지역에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갖고 지역하고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 창출, 또 새로운 사업들로, 명칭도 새로운 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고 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렇게 이 자료뿐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갈 내용들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다양한 사업들이 서로 얽히고설키고, 일자리센터도 이제 하나로 뭉쳐지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잘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일에 지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되는 거니만큼 공유와 같이 잘 체크해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일을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6일 자로 사회적경제과에 발령받은 안형숙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존중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입니다.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는 폐교된 구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입주해서 협업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회적경제에 허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9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완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협의를 통해서 3년간 분할납부 하기로 하고 그중에 1차 분납금 13억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20억을 신청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다양한 주민들과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간 활용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와 소통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업하여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유기업 신규 발굴과 공공자원 공유 온라인 플랫폼인 공유누리정비, 중고거래마켓 시범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진 간 차량 공유를 추진하고, 지식재능 분야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사람책 도서관 운영과 공유마켓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완주형 공유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기업 2개소가 신규 지정되었고, 협동조합 8개소를 신규 설립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확장시켰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협동조합, 완주형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사업을 발굴 공모하는 사업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공모사업 대응으로 국도비 총 8억4,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국정방향인 사회적 가치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산면 구 예수병원 구 부설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입주업체 육성 지원,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7개 입주업체에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과기부 주관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군비로 8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동체 창업스쿨, 무한상상실 창의 프로그램, 공유공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간판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센터를 좀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졸업 업체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전체 49개 아파트 단지 중 33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0개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여 추진하였고, 그중 시설 지원으로 3개 아파트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아파트공동체별 역량 강화와 성과발표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아파트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맛나는 완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가 취미·문화형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인 창업공동체,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예비형 전문 자격증반을 신설하여 9개 공동체 육성과 총 36명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13개 자립형공동체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바리스타, 파크골프 지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형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주도형사업입니다. 아이돌봄사업과 특성화 아파트 지원, 공동체 자율제안사업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아이돌봄공동체 1개소, 단지특성화공동체 5개소, 공동체 자율제안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늦게 시작된 사업들이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 사회공헌사업으로 르네상스사업 성과를 소외된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환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아파트공동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네트워크협의체 및 봉사단을 구성하고 발대식과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아파트 내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들과 복지기관, 방문 봉사 등을 통해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교류협력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창업공동체 등 완주의 모든 공동체가 교류하고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동체 교류협의회를 재구성하고, 사회 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농촌체험마을과 아파트공동체 간 자매결연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립공동체와 창업공동체를 연계하여 선진공동체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농촌에 고령화,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공동체성 복원을 통해서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별 수준에 맞게 발굴, 육성, 자립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5개 마을공동체를 육성 지원하였고, 또 도 주체 생생마을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2개 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2단계 정책개발용역을 추진해서 기존에 소득 중심의 마을공동체였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문화, 복지, 돌봄, 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로 확대 전환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은 총 13개소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행안부 공모를 통해서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예비 마을기업 1개소가 선정되었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마을기업 13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재지정 단계 마을기업 1개소가 최종 행안부 심사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우수 마을기업에 시설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에서 방문객에게 체험, 휴양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의 사무장 및 보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객이 감소해서 총 11개소의 참여 마을에 54,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4억3,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가족단위 소규모 방문객 할인 확대를 지원하고, 완주 아파트와 마을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류와 방문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쉐어하우스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봉동읍에 1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였고, 현재는 4개 읍면에 9개소, 35명이 입주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청년 쉐어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완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유입 기회를 확대해서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거점공간 3개소를 조성해서 청년들의 교류, 소통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고 문화적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삼례, 고산, 이서지역에 각각 특성에 맞는 총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삼례 공간을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7월까지 확장이전하고, 거점별로 청년공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청년활동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참여예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사업을 군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구직 청년 정장대여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21년도에 추진할 청년사업들을 올해 구성된 청년정책 이장단을 중심으로 발굴해서 보다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로 발전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공동체 및 인턴 지원입니다. 청년창업공동체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득모델로 공동체에 연 1천만원 이내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동체 2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이 사회적경제조직에 근무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4명의 청년이 채용되었고, 이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청년공동체와 그리고 인턴사업장을 정기적으로 현장 모니터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도 좀 드시고 목 좀 축이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 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잘 해주리라 믿고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사회적경제과를 분석해보니 사회적경제과란 어떤 과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야겠다는 혹시 생각이 있으면, 준비하실 것 같아서, 안 물어보면 또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준비하지 않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한술 더 뜨시네요. (웃음)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전에 사회적경제과에 근무할 때 저는 청년정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와서, 그동안에도 완주가 사회적경제 1번지로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군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되는 단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소셜굿즈팀이 조성되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굵직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사회적경제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정말 완주가 사회적경제 1번지로 빛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충분히 하셨고만요. 또 충분히 알고 계셔서 앞으로 큰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요, 이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모든 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는가에 따라서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생활들이 다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방금 칭찬 받으셔서 좋으시겠고,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죠? 저는 가볍게 하나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 협동조합을 보면 처음에 8건이었다가 11건으로 늘었어요. 혹시 그 이유가 좀 있는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협동조합은 저희 완주군에 신고 처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나 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적인 요건만 맞는다고 하면 신고로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등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신고사항이라서 그분들이 해오는 거에 대해서 내용면은 충분히 검토가 되는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정요건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할 일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컨설팅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혹여 방향 같은 거 제시는 안 해주시는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방향도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등원 의원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모든 게 하나의 그 단체가 법인화를 만들고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에 군에서 지원 같은 걸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업 방향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 내나야 주민들이 모아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순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부하고 조합원들 간에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법인 사유, 일반 법인이 있고 협동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새롭게 최근에 와서 접하게 되었는데 아마 목표는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단, 한 가지는 영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기네들한테 더 좀 이익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들을 들어 보면. 그래서 저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진 않지만 규모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군가 그 조언을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언을 해서. 그냥 임의로 자기네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우리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유상훈 팀장님, 지정숙 팀장님, 최은아 팀장님, 이정숙 팀장님, 제일 일 잘하시는 팀을 꾸려서 과를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는데 전체 첫 번째는 통합적인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별로 몇 개 제가 의문 나는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가 별도의 과이긴 하지만 사실은 연결이 좀 되어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자 과에서 특성이 있긴 하지만 사업의 연속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보면 조금 같이 협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연관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례중학교에 소셜굿즈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청년창업외식공동체나 아니면 먹거리정책과하고 연결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2년 가까이 질문할 때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 이 과는 조금 떨리네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중간지원조직 현황이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유의식 위원

말씀해 주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소셜굿즈센터가 있는데요. 위탁한 인원이 10명이 있고요. 그리고 소셜굿즈센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연계해서 고용하는 청년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굿즈센터에 1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3명의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중간지원조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자 전체 과에 이 사회적경제과의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관계가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전제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수탁하고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주 업무가 뭐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저희 사회경제과하고 발맞춰서 소셜굿즈에 관련된 공동체 양성, 육성 지원 그리고 청년정책과 아파트공동체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기획하고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하는 부분하고 사회적농업까지 전체 틀로 봤을 때 다 연계가 되어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의 가장 큰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기획이라든지, 지원, 공동체, 사회적농업 이런 걸 통틀어서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가장 큰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제가 생각할 때 중간지원조직은 저희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전문성이 저희보다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간지원조직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같긴 한데, 중간지원조직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이런 장점,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완주군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랬을 때 협동조합과 단체 정책 지원, 이런 부분들을 관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걸 계속적으로 2년 동안 지적하고 있고 관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제는.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우리 의회와 지역민과 소통하거나 협업하는 부분은 적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과 그리고 의회와 주민들이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시간이 될 때 바로 한번 요청을 드려서 소통하도록 하고요. 특히 주민하고 소통도 먼저 일단 저희가 삼례중학교에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회의 때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모여 있거나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홍보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좀 느려요. 그런 부분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순기능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해왔고 확대시켜왔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많아지고 협동조합이 많아지는 부분은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역기능 부분은 소통이 좀 부족하다.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심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게 마지막 주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일을 하셨고. 뒤에 네 분의 유능한 팀장님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다음 업무보고나 다른 기회에 지적사항으로 나오질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과 완주군 로컬푸드협동조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반드시 연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사회적조직, 먹거리정책과 다 연관이 되어있어요. 이게 정책 제안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의원들도 보고 있다. 각자의 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연계성까지 보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아파트형이 16개, 공동체형이 25개 , 어르신형 6개, 시설지원이 세 곳이 있는데 어르신형은 뭔가요? 시설 지원하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어르신형은 조금 차별화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공동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제안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수업이나 공동체를 꾸려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시설 지원사업은 아파트공동체가 단지 문화나 교육, 이런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예비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에도 창업하고 그다음에 전문자격증도 취득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설재배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로 아파트에서 버섯을 재배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하에서 버섯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익을 내는 데까지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리고 그거 외에 시설 지원사업은 시설보상사업이 세 군데 있는 건데요, 이건 아파트 르네상스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은 시설보강을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이 지금 몇 년 차예요? 처음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5년 차입니다.

○ 유의식 위원

5년 차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역마다 샘플링해서 모니터링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아파트공동체하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통의 의미와 모니터링의 의미는 어떻게 저희가…….

○ 유의식 위원

소통은 일정 부분 사업에 대한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거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는 성과발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본인들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족했고 어떤 게 잘 되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그건 저희가 참석해서 저도 알고 있고요. 주무부서에서 이 사업한 결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효과성,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거까지 결과에 대한 발표만 하게 할 게 아니라 상시는 아니더라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모니터링 정도는 해서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그래야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준비성,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기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계속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사업비 2억4,600만원 정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사업은 장점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많은 순기능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 역기능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마을주민 간에 불신 및 반목이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저희가 10년 이상 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성과도 많았지만 또 이면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그다음에 부진한 마을에 대한 대책 등이 저희가 숙제로 안 고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2단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사업이 그동안에는 소득주도였다고 하면 이제는 소득뿐만 아니라 문화와 복지와 교육, 돌봄까지 확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잘 되는 마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마을도 같은 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같은 면 내에 있는 잘 되는 마을과 잘 되지 않는 마을이 같이 협력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이런 연구 용역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술술 거침없이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거주지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완주에 많이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분도 없이 거의 다 전주로 거주지가 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살펴보셔서 동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능력 발휘하셔서 좀 더 나은 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지금까지 완주군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고 그 중간지원조직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정부정책이나 이런 거에 입안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이나 이런 협동조합 모든 조직들이 원활히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다 지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거기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컨설팅해주고 있느니만큼 거기에서 객관성을 갖고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간조직의 전문성과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다각적인 부분에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에서 객관성이 같이 복합이 된다면 더 좋은 컨설팅이 되고 방향성이 좀 제시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서 꼭 앞으로는 이 중간조직이 전문성만 가지고 지역 현안이나 모든 것을 다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지만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기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소통 그리고 주민과 소통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의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너무 일찍 끝나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 부분을 한번 답변하셨지만 우리 유상훈 팀장님 몇 번 와서 설명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59억 중에 국비, 그다음에 군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더 균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계획한 대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59억 중에 지금 현재 감정평가 부분 빼고 분담금을 13억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 유의식 위원

나머지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단, 저희가 오래된 건물이라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가 총 59억 중에서 39억5천은 부지 매입비고요, 20억 정도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곳에 가봤더니 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 완주군 소셜굿즈 혁신파크의 중점이면서 전국에서 아마 완주군을 찾아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실 텐데 그 길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통해서라도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진입로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의 군유지,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 과에서만이 아니고 연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교통과하고 협업을 좀 해서 이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반영을 해야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그런 데까지 염두에 두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예산하고, 모든 것은 돈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결국 예산 확보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까지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좀 더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공동체를 우리 완주가 100여 개를 목표로 진행을 했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을공동체에서 아파트 르네상스, 하기 쉬운 사업으로 아파트 르네상스로 자꾸 전환되는 거에 대한 염려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은 꾸준히 노력하고 변화해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농촌에 더 심화되는 이 빈곤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라는 부분에서 경각심을 좀 갖고, 그 부분은 어렵지만 끈기를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우리 혁신파크도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또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에 가는 것이니만큼 지금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 계획하고 용역 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의, 장기적인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필요한 순서대로 사업은 진행하되 종합적인 플랜에 대한 용역이나 계획이 좀 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이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저만 마이크를 잡는 것 같아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첨언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용역 부분에서. 제가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던 부분인데 용역을 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과제를 주잖아요. 직원뿐이 아니고요, 지역민들한테 일정 부분 의견을 물어서 과업지시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은 과업 받으시는 분들이, 용역 받으시는 분들이 잘 몰라요, 지역 현실을. 그러다 보니까 샘플링을 몇 가지 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용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에 지역이 포함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의견을 모아서 과업지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같이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좀 더 현실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3분 속개)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먹거리 분야의 많은 관심 속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먹거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정순연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동민 팀장은 어제 둘째 득남해서 이번 6급 승진한 이의산 차석이 대신했습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먹거리통합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5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업 등 4개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4개 사업은 기 선정되었으며, 7월 1일부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단을 발족하여 로컬푸드협동조합과 공공급식센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시스템 구축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등에 급식 지원 공급을 위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11억5,800만원입니다.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강동구 어린이집 등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완주에 소재한 공공기관 7개소 모든 기관의 구내식당에 식재료를 공포하고 있으며, 생필품을 파는 가게 없는 농촌 마을주민 편익을 위해 청년보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공공급식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으며,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완주 기업체와 복지시설까지 넓혀 나가겠습니다.

7쪽,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 가공사업입니다. 채소류 재배농가 조직화와 상품개발, 제조, 가공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제품개발 5종과 건조가공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농업인 교육 및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건조가공시설을 재착공하여 월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참여농가 교육과 시제품 생산, 유통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사업입니다. 완주생강이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함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생강골 정비 및 복원, 영농기술 전수 시스템 구축 등으로 농식품부로부터 세부사업 승인과 보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생강골 복원 및 경작지 관리 운영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 품목은 생강입니다. 그동안 진저원 브랜드 개발과 하루편강, 생강청 등 신제품 19종을 개발하였고, 특허 등록 및 식약처에 생강 효능에 대한 기능성 검증을 신청하여 승인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완주생강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공제품 소비가 늘어나 농가의 안정적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로컬푸드 안정 내실화 강화입니다. 현재 12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매장 8개소, 복합매장 4개소, 5개 지역 농협과 1개의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이 상승하여 5월 말까지 288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겠으며, 로컬푸드 지수평가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컬푸드 통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용복합 거점 인프라 구축과 상품 고도화, 역량 강화 등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농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농촌 용복합 산업지구 발전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으며, 사업단을 설립하여 고품질 농가육성 교육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각종 용역과 인증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하드웨어인 융복합 거점 인프라 구축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2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치유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푸드테라피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2018년부터 4년간 추진하며,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농식품 조직을 양성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테라피센터 공간조성 분산 추진을 확정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푸드아카데미 및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푸드테라피센터를 위한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완주의 특화자원과 연계한 외식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삼례중학교 일원에 외식창업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경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3년간 6억3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삼례중학교 급식실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부터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외식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이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창업 예정자들을 컨설팅하고 영업실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에 아트홀 내에 위치한 청년키움식당은 작년 말 1억4천만원의 누적매출을 기록하여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식품 관련 연구 및 시제품 제작실 구축을 위한 청년창업랩실은 6월에 완공하여 창업희망 청년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2,806개소에 대해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3건, 제조가공업소 9건, 유흥주점 3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생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식품위생업소에 위생관리 및 식품 안전을 위한 제조·유통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3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먹거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정재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안 반갑습니까? (웃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반갑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도 업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다 능력 있는 분들이고 같이 근무하셔서 복 받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먹거리정책과나 사회적경제과나 상당히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을 조금 협업해서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공동체 부분, 또 협동조합, 나아가서 사회적경제과하고 저희하고 어떤 서로 많이 매칭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소통은 많이 못했습니다. 내적인 소통이 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경제과와 저희 먹거리정책과 또 저희와 팀원 간에 협업도 하면서 서로 2개 과에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업무가 사실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협업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실례로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먹거리정책과하고 따로따로, 전체적인 건물은 사회적경제과,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급식소는 먹거리정책과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거라고요. 결국 한 통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왜 이렇게 꼭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이번에 또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하면서 공동체랄까, 중간조직 그쪽에도 하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먹거리통합관리추진체계 산업단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같이 장점을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한 번 더 따져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하시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서로 과가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먹거리정책과는 사실 큰 틀로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위시로 해서 이렇게 분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과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로컬푸드직매장과 푸드플랜, 그러니까 공공급식지원센터죠? 연관성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및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로컬푸드도 저희들이 한 2010년부터 시작해서 제1호 용진농협에 2012년도에 개장했고, 또 공공급식센터도 2012년에 준공해서 본격적으로 2014년도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런 어떤 자생력이랄까 여러 가지, 관리, 또 교육적인 부분, 기획생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같이 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조직의 진단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사실 민간전문가 부분, 또 행정에서 공무원 파견하고 로컬푸드랄까 공공급식에서도 1명씩 인원을 파견 받아가지고 7명이 구성을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신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2개 조직이 같이 갈 수 있고 또 완주의 어떤 먹거리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잘 염두에 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 2개를 어떻게 잘 연결해서 효율성을 따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승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로컬푸드, 지금도 조금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한번 정도는 겪어야 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실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어느 문제점들이 잘 봉합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 주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어느 정도 사업단에 안이 나오고 또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드릴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조언도 듣고 해서 정말 로컬푸드협동조합 시너지랄까, 공공급식의 시너지 2개를 합쳐서 더 큰 장점까지 해서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들이 이 과에 없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있는 거예요,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좀 더 질문드리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협동조합의 형태는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이사장 선출이 조금 부결되었죠? 마무리가 안 되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종합해서 앞으로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어떻게 과장님으로서 끌고 가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사실 조직의 안정화를 상당히 중요하고 해서 7월 9일 날 총회를 통해서 이사장 선거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2차 투표까지 가다 보니까 과반이 안 되어서 무효는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 임원선거규약에 준해서 그 부분도 조만간에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은 1,200명의 조합원이 해서 한 6개소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품질의 문제, 기획생산의 문제, 또 가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행정이 점차 갈수록 조금 더 깊숙이 어떤 내면적으로 침투해서 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좀 더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도 행정에서 더욱더 같이 초기 단계라고 초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내다보고 어떤 문제점들을 다시 같이 논의해서 협동조합과 우리 행정이, 또 주민들이 같이 가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그 생각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접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중간조직 부분은 다 관계가 너무 깊숙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문제점, 순기능을 100% 인정하고. 약간 오해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온 어떤 기능, 순기능, 그다음에 역할, 여기에 오기까지 농민들을 이끌고 그런 순기능은 제가 100%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인정하고 다른 관점에서, 역기능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도 의원이 어떤 부분은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대안 제시하고 이런 데까지가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첫 탄생 배경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용돈도 주고 판로를 확대하여 부농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같은 농민이지만 지금 현실은 약간 전체는 아닙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민원이 좀 있어요. 로컬푸드의 본질은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은 생산자, 농민들의 입장보다는 가공하고 그다음에 가공 생산하는 팀들이 훨씬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의 얘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로컬푸드 태생의 처음 중소농이랄까 가정농, 그다음에 노령, 여러 가지 귀농 위주의 어떤 로컬푸드를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마침 가면서 사실 그것보다는 대농들이 더욱더 부가가치를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도 저희도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공농가들의 차지하는 비율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서, 또 사업 등과 우리 행정이 체킹해서……. 이런 부분을 단시간 내에 바로 보완하기에는 어떤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어디까지는 어떤 가공품에 대한 부분, 또 원료 수급 부분, 대농들이 어느 한계선까지 거기에 가고 중소농들이 더 비율을 높여야 할 부분까지 좀 따져가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정확히 잘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대농, 소농의 문제는 아니에요. 유통의 단계에 있어서 대농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체를, 생산자 부분 물건을 맞추려고 하면. 하지만 대농의 어떤 그런 부분, 소농의 용돈을 주려고 했던 탄생 배경, 이런 것까지도 잘 믹싱해서 과에서는 끌고 갈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까지 두루두루 살펴보셔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학생 가정 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87개교, 10,430명 정도. 이 내용은, 꾸러미 지원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5월 중순까지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비용을 전체적으로 농림부나 교육부, 또 교육청, 전북도가 협의해서 그 예산을 일정 부분 전용해서 농가들에게 꾸러미 한 여섯 유형들을 좀 해가지고 3만원에서 3만, 택배비까지 한 2천원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전용해서 우리 학생들 가정에 배달해줘가지고 저희들이 1차 꾸러미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2차 계획을 수립해서 방학 동안에 2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사업의 몫을 전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한 3억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유의식 위원

3억4천 정도?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번까지 다 소진됩니까, 3억4천의 예산이?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1차는 5월 달에 했고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 또 3억4천 해서…….

○ 유의식 위원

전체가 얼마인데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전체는 48억 정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있는데 그전에 3월부터 저희들이 5월까지 한 80일 정도 사용을 못했거든요? 일수는 전체적으로 80일인데 학교 나간 일수가 별도로 있지만. 그 안에 예산 중에서, 쓰지 못한 예산 중에서 우리가 한 6억8천 정도를 지금 거기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 유의식 위원

왜냐면, 이걸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위원들이 내용을 좀 알아야 그다음에 업무적인 효율성도 있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렸고요.

어쨌든 정재윤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 능력만큼 현장에서 능력 발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 이사장을 뽑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저희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준해서 사실 정관에, 또 임원선거규약에 준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결정하지 못하면 다시 원위치해서 다시 진행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관이나 선거규약을 변경하면서 정관개정위원회를 작년에 위촉해가지고 했는데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 절차를 따로 논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한번 거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이 선거를 다시 지금 있는 중에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처음 공고부터 갈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일정 부분 협동조합이지만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안정화될 수 있게까지는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생강골 정비 및 복원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얼마나 되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생강골이 봉동, 타 지역에도 보면 한 860개 정도 온돌식, 수직식, 여러 가지 형태가 각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장을 통해서 해서 정리한 거고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보존해야 할 것이 몇 건이고, 보전 않고 유형별로라도 해서 그 부분을 좀 집적화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을 14억 내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860개 정도…….

○ 소완섭 위원

완주군에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소완섭 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예전에 가정집 마루 밑에 많이 있었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게 온돌식……. 사실 이번 심사위원들이 되게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 생강 위상까지도 넘어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집을 직접 매입할 순 없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러니까 유형별로, 사실 매입 예산도 한 6억 정도 있긴 하지만 유형별로 해서 매입해서 보전하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농가 분들이 생강농사도 의외로 많이 120농가, 한 76㏊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농가들이 쓰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유형별로 정말 보전의 가치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보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새로 주택을 짓는 분한테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준비하셔가지고 앞으로 생강골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음식점들 영업허가가 비치하게 되어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의원

그런데 비치할 때 영업 허가 품목이 같이 쓰여져 있나요, 그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인데요, 세부품목이 그 안에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그리고 위생점검표는요? 위생.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위생검사 한 번씩 점검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 직원하고 도 교차점검도 있고요, 소비자 감시원이 24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일 한 4시간 이상 하면 5만원 수당해서 우리 수당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서 소비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행정에서는 교차단속이랄까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주로 어떤 내용이 좀 안 좋게 나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위생상태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시를 해야 하는데 개시를 안 했다든가 그런 부분, 청결환경…….

○ 최등원 의원

건물에도 위생, 건물도 받아요, 건물? 건물위생관리업 등 해놨는데 건물도 봐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전체적으로 소독이랄까 그런 부분을…….

○ 최등원 의원

그러면 그러한 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체크 같은 건, 기록표 같은 건 있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리스트가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그것도 같이 비치하는가요? 비치. 같이 해놔요, 그것도? 점검표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점검표가 별도로 따로…….

○ 최등원 의원

되어있고, 비치는 안 해놓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따로 식당에는 점검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최등원 의원

그러면 점검했다는 분이 누가 와서 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비치 안 해놨으면? 일반인이 봤을 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 업자한테 내가 소속이 누구라고 해서 행정이든지, 감시원이라고는 하는데…….

○ 최등원 의원

그것을 일반인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비치 사항이라면, 아니라면 아닐 수 있겠지만 사항이라면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점검자가 누구인지 내용이 적어져서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더욱더 안전위생에 신경들을 더 쓰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고요. 그런 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비치를 않는다든가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사실 누가 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 부분도 더 챙겨봐서 저희들이 행정이 해야 할 부분, 또 업주가 직접 자기들이 점검,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을 한번 따져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등원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정재윤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니까 자꾸 질문하고 싶네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좀 해주세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저기 했었는데 푸드테라피센터 공간조성 변경 내용 한번, 차경옥 팀장님 시간 되시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우리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의 안전한 먹거리공급과 우리 농민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애써주신 결과로 보니까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7개소 구내식당에 지역 식재료 지금 현재 공급 다 하고 있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총 공공기관이 지금 7개인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13개소인데요…….

○ 서남용 위원

13개?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전주에 6개소, 우리 완주군에 7개소…….

○ 서남용 위원

그래서 현재 완주군에 있는 곳은 100% 공급하는 걸로…….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하고 있고, 지금 전주 쪽에 있는 청에서도, 그전에는 전주, 사실 도에서 주관해서 완주에 있는 것은 완주에서 하고 전주 소재는 전주시에서 요건이 있었는데 전주시에 있는 연구원이나 그런 유관기관들도 완주에 계신 분들의 얘기랄까 같이 소속들이 있다 보니까 완주 쪽으로 조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지금 현재 일정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아, 들어가고 있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더 열심히 노력하면…….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니까 나머지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또 무인판매대도 몇 군데 정도 설치되었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4개소요.

○ 서남용 위원

현재 거기에 실적은 좀 어때요, 판매하는데?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실적은 그렇게 썩 많다기보다는…….

○ 서남용 위원

조금 상징적인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많은 분들이 그런 제도도 있고 신설하는 것도 있고…….

○ 서남용 위원

또 홍보효과도 있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렇죠. 홍보효과가 많이 크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나눔까지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에 먹거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완주 기업체인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 과학산업연구단지 등에 지금 어떻게든 식재료 공급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거리정책과 외에 일자리경제과나 또 산업단지 지원하는데 관련 있는 산업단지사무소나 이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들에게 지금 한 20인 이상 150개소를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 서남용 위원

접촉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150개소인데 실제 중복 안 되고 운영하는데 한 100개소 정도 되거든요?

○ 서남용 위원

100개소 정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게 해서 전체 조사를 한번 해서 실제로 납품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는 산업단지 명절 맞이 직거래장터 부분은 농업축산과하고 또 협업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나아가서 식재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명절을 맞이해서 선물도 좀 구입할 수 있게 더 홍보도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산업단지에,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업체에. 그때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이 있을 때는 이것들이 지원하는데 인센티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도 더 협업하고 산단하고 협업해서 명절도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외식산업 육성사업 추진 보면 지금 청년키움식당 운영을 1팀, 2팀, 3팀, 4팀 이런 걸로 봐서 현재 1팀부터 4팀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나요? 이해가 좀 안 가서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2달에서 2, 3개월 주기로 해가지고 팀을 받습니다. 그래서 3개월 하는데도 있고 2개월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 정도면 내가 가서 창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간을 좀 정해줘야지 그래야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경험도 하고, “내가 뭐 부족하니까 어떤 부분을 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고로 한 3개월까지만 정해놓다 보니까 작년 같으면 한 6팀이 하고 올해는 한 서너 팀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팀 수료하고 또 다시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거기에는, 우리 누에살롱 안에 있는 키움식당은 어렵고요, 우리가 봉동에 있는 도전점에 가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하고, 여기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나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하면 계속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창업은 한 17명 정도 되고요, 취업은 한 11명 정도…….

○ 서남용 위원

취업은 11명, 창업은 7명 정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17명이요.

○ 서남용 위원

17명?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삼례나, 봉동이나 고산시장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점포로 해서 창업한 사례도 있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삼례 청년몰이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주에도 직접 우리 키움식당을 활용한 분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현판식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고, 의외로 지금 배달이 많이 잘 되고, 청년몰 2층에 있기 때문에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의욕이 있고 음식 솜씨만 좀 있으면 큰돈 안 들이고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군에서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시장 점포를 활용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 혹시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싶네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활용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식품위생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아마 일반음식점 위생 등 평가 및 시설개선 지원 그런 사업이 있어요. 시설개선 지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도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최고 1천만원 해서 자부담을 한 30% 해가지고 식당 안에 정비랄까, 식탁 부분, 또 길게는 화장실 부분 해서, 일반음식점이랑 해서 좀 원하는 사업에 맞춰서 견적서도 받아봐서 이게 가능하다 하면 폭넓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국비가 한 1억6천, 도비 1억, 이 정도 받았나요, 사업비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아니,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식품위생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고…….

○ 서남용 위원

아, 그건 전체고? 그러면 이 중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개선 지원사업에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한 1억6천 정도…….

○ 서남용 위원

전체가 1억6천 정도?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중에 도비가 얼마나 돼요? 1억6천 중에.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한 5천만원 될 것 같은데…….

○ 서남용 위원

5천만원 정도?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개선 중에 지역 식당에서 얘기하는 게 갈수록 노령화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아마 입식 식탁 요청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 몇 개 업체나 했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대부분 지금 한 16개인데 8개 정도 정도 완료해서 그 사업비 나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원하고 또 저희들이 모든 음식점을 다 할 수가 없어서…….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중에서 관리도 잘하고 있고 완주군에 내세울 만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주 방문의 해를 위해서 좀 더 확대하고 증대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내년 사업비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언제인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업으로 약 30억 정도 편성한 걸로 이렇게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당초 10억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들이 어려우니까 한 20억 정도 추가로 해서 30억 정도 편성한 걸로 내가 자료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예산은 혹시 완주군에서 얼마나 확보했는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원래 8개소였는데 추가로 해서 8개소 확보를 다시 더 한 거고요. 그 부분은 한 반 더 한번 알아봐서, 아마 전체 시설개선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식품위생, 공중위생,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30억이 되었고, 아마 이 사업비로만 봐서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완주가 완주 방문의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비를 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비를 확보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하고 논리도 더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먹거리통합추진체계 구축이 굉장히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 로컬푸드, 학교급식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단 기획안이 준비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한 번 더 논의하셔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논의하셔서 객관적인 입장도 반영되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어찌 되었든 학교급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급식 재개해서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폐기물 관련해서 비봉 학교급식 봉동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해서 잘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홍성희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조직이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야 할 분,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번에 정관을 개정하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 과정을 좀 거쳐서 잘 진행해주셨다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협동조합이 생산자, 뭐 가공, 또 귀농귀촌 이런 조직별로 한 조직 안에서의 세부적인 조직들이 조직 완력이 있어서는 조직이 절대적으로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직 내에서, 협동조합 내에서 별도의 조직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더 각별히 과장님이 좀 지금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조직을 일단 먼저 안정화하고 저희들이 통합교육을 시키면서 사실 그 조직의 어떤 이원화랄까 세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조직이 안정화가 되어야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더 관심 갖고 의원님들이 지혜도 함께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큰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 가공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시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 말 정도는 완공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해서 많은 농가 부분도 해소가 되고, 연간 200톤 규모로써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리 완공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다음 현장 설명회가 있을 때 한번 의원님들도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51분 속개)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귀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만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용남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임병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유재덕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이병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일권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으로 근무 인원은 팀장 6명, 직원 28명, 환경미화원 6명, 총 41명입니다.

다음은 5쪽, 전라북도 천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인 운문골 마실길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억원의 사업이며, 2020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하여 경천생활체육공원부터 완주전통문화체험장까지 6㎞ 구간에 마실길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2월 전라북도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 후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마실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총 3억4천만원에 4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전기울타리 설치 96호, 기피제 지원 220호 등 총 321호에 1억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100여 대 등 총 1,443대의 저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월까지 조기폐차 923대 등 1,101대, 35억원을 지원하여 75% 이상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 342대에 대한 저감조치를 완료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억1,600만원으로 기 구조물 철거 및 공사 자재 등의 요율 상승으로 당초 40억8천만원에서 7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3월 중 발주 예정이었으나 5월에 재원협의가 끝남에 따라 다소 사업이 지연되어 7월 중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은 2021년 6월까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2019년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18,000여 톤이고, 2020년도 1월에서 6월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8,826톤으로 전년동기 8,308톤 대비 6%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 CCTV를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7월에 종량제봉투 가격 및 음식물 처리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여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지도단속 및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하여 자원 재활용률 제고 및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 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물이 불법으로 과다 매립된 보은 매립장의 침출수, 악취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 오염수 분리관로, 침출수 보관 물탱크 설치, 침출수 위탁처리, 소하천 정비사업, 매립장 사면 전체 덮개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침출수 차수벽 및 전처리시설 공사를 8월부터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그린밸리 불법매립 원상복구입니다. 공원 내 불법매립된 고화처리물을 원상복구 시키는 것으로 불법매립한 그린밸리에게 2019년 8월 30일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명령하였으며, 금년 3월에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린밸리 및 대표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작업은 2020년 6월 5일에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집중호우 및 장마철 기간으로 작업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 방치폐기물 철거사업입니다.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 행정대집행 사업으로 국비 21억원 포함, 총 34억을 투입하여 관내 YNS, 상관폐유리에 불법 방치된 폐기물 5,930톤을 6월 11일까지 처리 완료하였으며, 7월 초에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을 통지하였습니다. 은진산업은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법원 인용으로 5월 6일부터 행정대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며, 행정소송 2심 결과에 따라 승소 시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13쪽,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은 노후된 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청정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60가구에 8억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44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55동을 철거하였고,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잔액으로 방치폐기물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은 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입지 선정, 시설 결정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20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6년까지 정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각계각층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비봉면 백도리 432번지 일원 고산 경축자원화센터 인접 부지에 우분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8억이며, 금년 보조사업자인 고산농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자체 발주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6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산단 악취민원이 급증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단 내 업체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며, 금년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30개소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악취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악취 모니터링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악취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단 내 노후화된 무인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3개소를 교체하고, 돈사 주변에 악취저감 수목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절기 산단 업체 및 돈사를 대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삼례 후정리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38억원의 사업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개선사업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원가심사와 설계완료 후 202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산단 배수구역에 초기 우수를 시간당 7천톤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여과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원이며, 2021년까지 4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법 선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내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하천에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총량은 만경, 전주, 논산, 4개 단위유역에 해당됩니다. 금년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대책 용역을 추진하여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정밀조사하고 총량 삭감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축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할당 부하량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개발사업 시 개발부서에 총량 삭감계획을 반영하여 완주군에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으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리 최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좀 효과성을 놓고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기울타리 같은 걸 주변에서 봤을 때 한계성이 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토지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따로들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다 해줄 순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는 전기울타리를 해서 사실 실효성을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농경지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획단들은 그곳에, 제가 알기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진로에 따라서 자기네들 길이 있고, 또 고라니 같은 경우는 하천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획단들을 이용해서 고라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잡는다고 하면 좀 그럴까. 하여튼 고라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동물을 학대하는 건 아니지만 농작물을 위해서 피해 주민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필요의 악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획단들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신고해서 자주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피해를 볼 때마다 어른들은 감정 섞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제가 예산 문제도 사실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도 또한 같은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담 섞인 얘기를 저번에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얘기였느냐면, 고라니 같은 경우는 약재로 많이 쓴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를 좀 봤어요. 여기서 말하기가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죽어 있는 고라니를 누군가 다 회수를 다 해갔더라고요. 뼈 자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싹 회수해갔어요. 며칠 전에 봤더니 엊그제 봤더니 없어졌어요. 남은 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것을 갖다 뭐를 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건강원 이런 데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그런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고라니를 잡아도 쓸데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 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잼피나 이렇게 끊어서 약들을 해먹었다고 그래요. 그럼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원 같은 데에서 조금 거기에 대해 좋다라고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 실제 건강원 약을 데려서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폐비닐들이 많이 발생해요, 폐비닐. 그래서 삼례 쪽 같은 데를 내가 봤을 때는 집게차로 걷어가는 것을 눈으로 한번 본 적도 있고, 또 우리 소양 같은 경우는 삼례나 마찬가지겠지만 나무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폐비닐 양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갖다가 우리 수거장에 주면 아마 비용부담이 상당히 따르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더라.

그런데 삼례 같은 경우는 집게차로 갖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모르겠고, 소양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장에 내가 한 번씩 가서 봤을 때 그것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 대한 개선 방향을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 연구 한번 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포획단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멧돼지 같은 경우 실적이 2018년 117마리였는데, 2019년에 393마리였고요,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340마리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배 정도로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단가를 올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멧돼지가 10만원이었는데 운반비까지 해서 35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월 5마리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쪽 유해동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예산 편성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비닐 부분은 저도 몇 분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지금 3톤 이상 되어야지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고 3톤 이하가 되면 미화원들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톤 이상이 되어야 되다 보면, 이렇게 적체가 있다 보면 이고 싶고 불법쓰레기 투기화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집하장 확충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2개소를 했고 올해도 2개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 나름대로 더 고민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3억4,400만원을 들여서 거의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의원

그래서 하는 사업은 울타리, 철선울타리나 전기울타리 그리고 기피제 지급하는 거,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거,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고 3억4,400을 들여서 그래서 기대효과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가 소득의 증대를 도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젯밤에 제가 어떤 마을의 이장님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환경과 하는지 알고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잘 맞아서요.

“농촌의 지금 현실은 멧돼지한테 물어보고 작물을 선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농은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각 마을에 총을 보급해 주시면 합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6월 달에 작년보다 더 많이 잡았고 수고는 많이 했고 실적도 많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글쎄 얼마나, 여기서는 300마리, 작년에 300마리인데 올해는 6월 달까지 해서 벌써 340마리를 잡은 것은 있는데, 그날 주민들이 느낄 때는 고라니들이 와서 콩이나 또 옥수수 같은 거 뜯어먹어 버리면 아예 그게 다시 포기하거나 다시 심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어디다, 면사무소에다 신고하면 고라니가 뜯어 먹은 거 당 얼마씩 받는 것도 아니고 아마 피해 보상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실적도 좋지만 중요한 건 주민들이 느끼기에 확실히 줄어들었다. 피해를 몇 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많이 본 것을 느꼈습니다. 최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울타리 갖고 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거 갖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계속 갈수록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당하는 거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울타리 사업만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 전기울타리 외에 철선울타리를 좀 확대해서 좀 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고민해서 사업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저희끼리 논의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의원

기피제 같은 경우는 효과는 당장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약효가 떨어지면 기피제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울타리를 막는 것도 한계가 있고. 중요한 건 잡아서 없애는 게 조금 더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실제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다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아니면 보상하는……. 고라니는 5마리밖에 못 잡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월 한정 5마리로 되어있습니다.

○ 정종윤 의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 정종윤 의원

그리고 단가도 좀 더 높이면 더 많이 잡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본적인 대책을 꼭 세워주셔서 농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같은 내용이에요?

○ 소완섭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임귀현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한 가지만 첨언 드리겠습니다. 혹시 멧돼지 같은 건 포획 수량이 제한적이진 않아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멧돼지는 지금 돼지열병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제약은 없어요?

○ 위원장 임귀현

고라니는요?

○ 환경과장 임동빈

고라니는 지금 월 5마리로 제한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 있어서요.

○ 위원장 임귀현

예산만 편성된다면 수량을 확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끼리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전에 완주군이 사냥으로 풀렸던 해 있잖아요. 2년 전, 3년 전인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위원장 임귀현

그 이듬해에는 피해가 굉장히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울타리나 모든 게 다 예방이잖아요, 예방. 그런데 그 구역은 예방이 되지만 다른 구역은, 안 친 데는 더 많은 물량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을 포획을 해서 숫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대면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체 지역에서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적정한 숫자를 유지하고, 또 전에는 무한정 잡는 것 또한 제한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고라니 같은 경우는 하룻저녁 다니면 5마리도 더 잡아요. 우리도 밤늦게 다니다 보면 하룻저녁에 2마리는 봐요, 도로에. 시골로 들어가다 보니까 평균 한두 마리는 꼭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임귀현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 야생동물 부분만 원포인트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참새떼가 참 많았어요, 꽹과리도 치고 깡통 달아놓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참새떼가 없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느냐면 개체 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민원을 해결하려면 아무리 예방책을 많이 내놔도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론 개체 수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을 것 같으니까 포인트는, 꼭지는 거기서 잡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논의하시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개체 수를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요, 운문골 마실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생태관광 육성이 우리 환경과 소관인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생태자원 관련해가지고 천리길 사업으로 하는 건 환경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생태관광 육성 지원은 도에서 하는 건데 환경과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동상저수지 밤샘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전라북도 관광자원개발부서에서는 자기 해당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환경과에서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3공단 엔프로텍이요, 현재 사용 연료 들어온 거하고 내용하고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과장 임동빈

현재 들어온 내용이요?

○ 소완섭 위원

현재 사용하는 연료하고 지금 새로 허가신청이 들어온 연료하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쪽에다가 이쪽 엔프로텍 쪽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서 2019년 11월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연료는 목재팰릿하고 목재칩입니다. 그래서 천연산림자원 가공 이런 제품들이고요, 이번에 저희한테 변경 허가로 들어온 것들은 바이오 고형연료라고 해서 폐목재를 활용해서 분쇄성형 등 공정을 거쳐서 고체 상태로 만드는 제품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폐기물 재활용 제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라든가, 환경오염을 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우리 군에서도 보면 2019년 2월 달에 불허가처분을 했어요. 불허가처분에 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도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 그다음에 ‘고형연료 사용허가로 인한 악취요인 증가로 산업단지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우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불허가를 하니까 그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때요?

○ 환경과장 임동빈

행정심판에서 재결을 할 때 지금 대기라든가, 악취에 대해서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다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다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다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행정심판이 되고, 엔프로텍 쪽에서 변경허가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들이 수긍을 하면 허가를 내주고, 안 하면 안 해주고 그런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 쪽에서는 지금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데 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변경허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패소할 확률이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을 불허가 저희가 했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불허가로 결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소송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불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폐기물 때문에 많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날시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팽배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기도 피해가라고 했다고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도로 방어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거야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이오SRF 같은 경우는 저도 살짝 찾아봤는데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 환경과장 임동빈

이쪽 엔프로텍에서 하겠다는 건 폐목재인데 예를 들면 폐가구에서 페인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태우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최대한 신경 쓰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재국 주무관은 안 오셨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오늘 집중호우 때문에 지금 비봉 매립장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알겠는데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배출가스 등급 차량 중에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도 운행이 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감장치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폐차 이전에.

○ 유의식 위원

저감장치를 어디서 부착해요? 과정이 군에 신청해서 이것은 어느 곳에 가서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에 있는 제작사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데 저희 완주공업사하고 협약을 맺는 제작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부착이 가능한 차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이 부분을 조금 단계별로 기준점하고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건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이걸 좀 공유해서 민원인들이 많아요. 물어보면 의원들도 사실 우리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에서 4단계로 나눠져서 있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 권역별로 기준점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권역이라고 하면 만경A, 만경B…….

○ 유의식 위원

A, B, C, 그다음에 논산 이렇게 해서 되어있는데…….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가 만경강 수질 관련해가지고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만경A 같은 경우는 고산, 경천, 동상, 비봉, 화산, 봉동 일부 지역하고 용진, 소양이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B 같은 경우에는 봉동 일부하고 삼례, 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주A는 구이하고 상관, 논산A는 운주가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렇게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총량도 다른데 다른 이유는 뭐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총량이…….

○ 유의식 위원

기준점이 좀 달라요, 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권역별 지역을 말씀하신 거고요. 총량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수계별로 할당량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수계별로?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권역별로, 수계별로 할당량을 주고, 총량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오면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총량을 할 때 세대수, 가축 두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기준이 뭐죠,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다르게 두는 이유.

○ 환경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성과 변경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어떤 사업이라든가, 대지 면적이라든가, 가축 두수…….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환경공부를 요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업보고 하시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가축 사육 두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앞으로 사육 두수가 늘어남에 따라 분뇨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가축 사육 두수 문제는 만경A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유의식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다 연계해서 질문을 하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특히 우분연료화 같이 가축 사육 두수가 증가하면서 가축분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관련되어 있어서 이걸로는, 현재 위탁처리하는 시설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우분연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자가처리하는 게 지금 한 71.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처리가 28.5%가 되는데 우분연료화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처리가 한 50% 정도로 늘어나서 농경지 살포에 따른 토양오염이라든가, 새만금 수질오염에도 개선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압축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가축 사육 두수는 늘어난다고 예상하시는 거죠,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가축 사육 두수는, 한우는 계속 늘고 있고요, 무허가축사 적법…….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늘진 않고 정체 단계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가축 목은 다 다르지만 사육 두수는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가축 사육 두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늘어남으로써 부가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겠죠?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유의식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의도를 좀 아시겠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축 사육 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분뇨 및 환경오염 부분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총량도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총량이 늘어나면 어쨌든 법적 제재인 것이 있기 때문에 총량제 부분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오염에 대한 부하량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도록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총량개발이 많아지게 되면, 이 부하량이 많아지게 되면 사업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량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총량이 있으므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총량제로 인해서.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가축 사육 두수 이 부분도 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앞으로도 예를 들면 올해 예산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허가는 득했지만 운영하지 않고 있는 소양 돈사 2개를 지금 철거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도 이 부분은 축산부서와 고민해야 되는데 축사 매입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 축사가 있는 쪽에다가 개발하는 것도 총량 쪽에서 보면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은.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가축 사육 두수가 늘어나니 이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데 환경오염총량 부분에 있어서 이걸 관리하는 주체적인 환경과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 더 높여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법은 가축 사육 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 사육 두수만 줄여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분연료화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지금 위탁할 수 있는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분연료화처럼 위탁할 수 있는 처리량을 올려서 총량을 낮추는 방법, 그다음에 가축 사육 두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휴폐업 철거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축사 매입 같은 부분도, 저희는 아니지만 농업축산과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되는 지역에만 한정이 됩니다, 모든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하로 할 수 있게 부서하고 협의할 때, 최초 개발을 할 때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예산 확보할 때 이 부분을 국비사업에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이따 제일 마지막에 질문할 때,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할 때 압축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대 사회는 앞으로 편의성 및 다양성 등에 의하여 편한 것만 찾게 되고 신속성 등만 추구하다 보니 생활 속에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완주군에 환경기초시설 현황을 과장님이니까 잘 아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내용을 한번, 어디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 유의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삼례, 소양, 구이, 고산, 4개가 있고요. 폐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구이, 소양, 상관에 있고요. 삼례에는 네 가지의 환경기초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위탁업체는 어느 곳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축분뇨 공공시설 하나고 나머지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련인데요, 저희 쪽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장도 위탁을 하고 있고 슬러지자원화시설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시설만 저희 군에서 산단에서…….

○ 유의식 위원

직영을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수처리 과정이 침사지, 유입펌프조, 일차 침전한 걸 다시 해서, 생물반응조, 이차 침전지 해서 총인신에서 방류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혹시 마지막에 저희가 이런 하수처리 과정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총인 시설 방류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주민의 민원이 없고 법적 기준이 지켜지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환경과에서 최종단계에 있어서 방류수를 떠서 모니터링해본 적 있어요? 마지막 나가는 입구에서.

○ 환경과장 임동빈

이거는 TMS라는 게…….

○ 유의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단 쪽에서 매분 이걸 체크하고 있어서 만약에 기준 이 이상으로 배출이 되게 되면 완주군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믿습니다. 믿지만 일정 부분 환경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한 번씩 상시적으로 분기별이라도 최종 방류 입장에서 법적인 아까 얘기하셨던 그 과정을 거쳐서 법적 기준을 거쳐서 하고 있지만 방류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채취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산단 쪽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도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시고요, 이 부분이 어떤 매뉴얼이 결정되면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마지막으로 좀 더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혐오시설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음식물 쓰레기기는 진안에 있는 이삭에…….

○ 유의식 위원

진안에 있는 업체예요, 이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년간 지급액이 얼마 정도 되죠, 위탁비로?

○ 환경과장 임동빈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편리하고 인구수 부분이 늘어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안도 한계성이 되면 계약이 끝나면 반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건 2년 동안 꾸준히 제기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페이퍼로 계획 말고요. 연간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음식물 쓰레기장뿐만 아니라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관련 매립시설 조성 관련 용역을 하면서 일부 같이 검토할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강무장 과장, 그다음에 강신영 과장님, 임동빈 과장님, 세 분의 과장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제가 이 환경 쪽에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결국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중장기계획이 페이퍼 중장기계획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연도별, 연간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일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전체의 일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것이에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인 계획이 아닌 페이퍼적인 그런 대안만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동빈 과장님 이하 우리 능력 있는 팀장님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좀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그다음 행정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확충해 주셨으니까 어렵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중장기 대책을 페이퍼가 아닌 실질적인 연도별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드시 제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질의를 더 깊게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 예산이 농업축산과에서는 축산업에 관한 저번에 보니까 한 90억 이상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환경과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로 해가지고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소를 많이 키우고 축산을 장려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환경 쪽을 많이 정비해가지고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업을 제한하려고 보면 축산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아예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농가의 소득에 문제가 되니까 가능하면 축산업에 좀 지원이 덜 되더라도 우리 환경 쪽에서 그런 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가축 같은 경우는 더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저희가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액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질의 오염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런 지원사업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행평가를 하다 보면 가축 사육 두수라든가 오염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농업축산과에서도 액비 지원하는 지원사업들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해서 교집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내년 예산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양쪽 다. 한쪽은 더 키우라고 주고 한쪽은 키우지 말라고 억제하는데 이런 예산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 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우리 환경과가 민원도 많고 또 해도해도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12쪽에 보면 불법 방치폐기물 철거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두 군데 YNS하고 상관폐유리는 이미 대집행을 했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YNS는 얼마 들어갔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YNS가 1억6천 정도 되고요, 상관 폐유리는 9억여 원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위원

9억 정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비용납부명령서 고지서 발급을 했네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이건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지금 고지서 발급이 되었고요…….

○ 서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책임이 아마 원인 제공한 사람이나 업체하고 그다음에 토지주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같이 나갔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행정대집행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봐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절차 진행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비용납부 명령 이후에 이달 말까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한 이후에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하고 그 이후까지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절차에 들어가고요.

○ 서남용 위원

압류해도 당장 받아낼 재산이 충분치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또 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시효?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투자한 비용 대비 적을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은닉재산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회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충분한 채권 확보가 가능할지 참 염려가 많이 되고요. 또 만약에 당장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물론 갈수록 환경문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것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도 시효 연장을 위해서 계속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해서 절대 이 부분이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다고 해서 몇 년 안에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런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런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이어서 원포인트로 이 부분만…….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서남용 위원님께서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YNS가 1억6천이라고 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상관 폐유리가 얼마라고 했죠?

○ 환경과장 임동빈

9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9억이죠. 그러면 한 10억6천 정도 우리 군비가 투입되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한 11억 정도…….

○ 유의식 위원

11억 정도. 그러면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끊임 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불법 방치폐기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인자 부담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자가 어떻게든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보통 이분들 벌써 돈 받을 수 없도록 법적조치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면탈죄라는 게 있잖아요, 행위 있을 때부터.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까지 법적인 것까지 감안해서 시작하셔야죠, 따로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행위를 한 시점부터 법적인 면탈죄가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까지 보안해서 같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보완을.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결국은 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행위자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면탈 부분까지 변호사하고 협의하셔서 같이 동시에 행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셨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런 선례를 주시면 누구 하나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군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선례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법적 대응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여쭤볼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보면, 보니까 금년 6월 말까지 194동을 철거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포기가 17동이나 왔어요. 혹시 포기 사유가 뭔가요? 대체적으로 포기 사유가.

○ 환경과장 임동빈

일부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타 부서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이게 신청량 대비 선정된 양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대부분 신청한 곳은 선정됐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거의 다 신청…….

○ 서남용 위원

거의 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서남용 위원

이번에 이 비용으로?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지금 아마 17동 포기로 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 추가로 수요조사를 하는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아직 수요조사할 단계는 아니고요…….

○ 서남용 위원

8월 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지금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1억 정도 남아 있어서?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이번에 신청 안 하시는 분들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에는 방치 슬레이트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신청 받았던 것도 해당이 되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이거는 방치만 해당 됩니다.

○ 서남용 위원

방치 쪽으로만 이번에 이 예산은 그렇게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네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서남용 위원

아마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예산 확보를 해주셔서 상당량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내년에도 이런 수요는 계속 있을 걸로, 지금 아직 철거 안 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신청조차 안 한 곳도 많고. 또 어떤 데는, 비주택은 아마 당초에는 대부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신청을 안 한 사례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공문을 보낼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가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니만큼 차후에도 예산 확보해서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특히 하천 같은 데에 멧돼지 서식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재난안전과에 얘기하면. 그래서 멧돼지 외에 야생동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하천 내에 그런 서식지가 있는 곳들은 그런 거 신고를 받아서 이런 것은 좀 다른 각도로 우리 주민들의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니까 혹시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라도 멧돼지 서식처를 줄일 수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 환경과장 임동빈

이거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봐서 이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곳에 대해서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은, 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신고를 안 해요, 그런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환경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 주민의 건강, 또 생활에 밀접하고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거를 원상복구 하는데는 몇 십년, 몇 백년, 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엔프로텍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불허가처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이니까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렇게 좀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안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지금 어찌 되었든 가축 우분연료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계획대로?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축산농가 일부, 자꾸 내용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게 마음에 걸리느냐면, 축산농가들이 수질오염총량제의 주 범인으로 이렇게 자꾸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그 또한 큰 틀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대안을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도 진행이 되어서 직접 사용하는 농가들한테도 수질오염총량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부숙도 검사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퇴비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부숙도 검사, 그다음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될 수 있고 방법론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퇴비사를 의무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그래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에 따른, 부숙에 따른 부분을 어떻게 농가들하고 방향을 잡아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부숙도를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건가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축 우분연료화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진행할 건가라는 부분하고 퇴비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것이 축분을 축산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걸 한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이번에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으니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숙제를 줘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용역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 환경과장 임동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용역 내에 일부 포함해서 도출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농가들한테 부숙도도 어떻게 하면 정말로 형식적이 아니라 부숙도가 제대로 된 퇴비를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도 같이 다른 부서들하고도 충분히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센터에도 제가 요구했던 게 발효제를, 지금 센터에서 만드는 미생물 발효제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준비도 좀 해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특히 퇴비사, 환경과에서 축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도 퇴비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굉장한 부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환경과는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셔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환경파트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조금 쉬라고 외부에 나갔던 우리 이병철 팀장님, 정일권 팀장님, 환경과에서만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자리로 모신 것 같으니까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완주군 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을 주시로 해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질보전팀장 정일권

(답변석 뒤에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다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군으로 다시 모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1분 속개)
○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새로 갖다 주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변화된 거랑 다 해서 다시 준비를, 또 직원들 바뀐 거랑 해서 다시 준비를 해오셨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6일 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게 되면 이정근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수 관리팀장입니다. 두병갑 상수도팀장입니다. 구자빈 하수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5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에 185개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12억2만7천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개량, 관정 및 배수지 관리, 물탱크 청소, 정수처리시설, 송배수관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수도시설 고장 및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관정 수중펌프 교체 17개소, 정수처리장치 31개소, 송배수관로 설치 4개소, 관로 누수복구, 수중모터 자동제어장치, 수위조절기 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는 연중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관망 정비 37.4㎞, 블록시스템 구축 12개소 등 총사업비 297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44억5,9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1월에 완주군은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61%이고, 2019년 6월부터 우선사업 대상지에 누수탐사 50㎞ 누수복구 1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관망 정비, 누수탐사, 블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2023년 12월까지 성과보증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쪽에서 10쪽,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비봉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비봉면 일원에 배수지 500톤 1개소, 관로 42.5km, 가압장 4개소 등 총사업비 135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6억4,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변경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3차분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 2월 4차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4차분 및 5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비봉 배수지를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통수시험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화산, 경천면 일원에 배수지 600톤 1개소, 관로 120.3㎞, 가압장 13개소 등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7억1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 2, 3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4차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운주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운주면 일원에 배수지 500톤 1개소, 관로 56.4㎞, 가압장 3개소 등 총사업비 182억3,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변경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 12월까지 4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5차분 운주 배수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1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소양면 신촌리 일원에 배수관로 11.1㎞, 가압장 4개소 등 총사업비 32억800만원을 투자하는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 2, 3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착수하여 진행 중인 4차분 배수관로, 가압장, 유량계맨홀 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법정사무이며, 우리 관내에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써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및 관망기술진단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사업비 11억500만원을 투자하는 용역으로 올해 사업비는 2019년 명시이월예산 4억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 10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분 변경 반영 필요 및 동상면 지역 28개 마을을 포함하기 위해 일시중지되었으며, 2020년 10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설계 반영 및 최종안 확정 후 금년 12월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 인근까지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배수관로 10㎞ 매설 등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금년에 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6개소 관로 6.3㎞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4개소 관로 3.7㎞를 추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물 관련 사고 예방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8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가압장 보수 8건 및 관로 유지보수 4건, 누수복구 105개소 등 2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누수복구를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계층 급수공사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내 수돗물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계층에게 급수공사를 지원하여 주민 복지를 실행하고자 진행 중인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12가구에 급수공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 및 수요조사를 통한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실질적인 주민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기존 700톤에서 700톤을 증설하여 총 1,400톤이 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90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2월 사업을 확정하였으나 주민들의 협의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17년 9월에는 주민들의 신뢰 회복 및 증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시설 악취방지용 밀폐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군과 마을 간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홉 차례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조사위원회 최종회의 결과에 따라 금년 6월에 주민협약을 실시하였고,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소되었으므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의 하수관로 5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5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하수관로 49㎞를 매설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가정 내 배수설비를 시공하여 2021년 5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구진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양면 화심리 일원에 하수관로 5.2㎞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8,7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하수관로 2㎞를 매설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용진읍 상삼리, 운곡리 일원에 하수관로 3.6㎞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900만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5,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을 발주하여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원가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경천면 용복리, 가천리 일원에 하수관로 8.4㎞, 소규모 하수처리장 1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2억6,200만원에 금년 사업비는 14억9,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하수관로 10.3㎞를 매설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염암지구 원고당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 염암지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구이면 백여리, 계곡리 일원에 하수관로 14.6㎞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5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 사업비는 2억9,400만원입니다.

원고당지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운주면 고당리 일원에 하수관로 6.1㎞, 소규모 하수처리장 2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9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는 2억4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염암지구는 2019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하수관로 7.8㎞를 매설하였고, 원고당지구는 2019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하수관로 2.9㎞를 매설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대둔산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 대둔산지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거 2.9㎞, 소규모 하수처리장 220톤 시설사업에 총사업비 49억3,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며,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운주면 장선리 일원에 하수관로 10.4㎞ 설치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기존 250톤에서 400톤으로 1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9억6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대둔산지구와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20년 1월 사업에 착공하여 대둔산지구는 하수관로 0.6㎞를 매설하였으며, 중촌2단계는 하수관로 1㎞를 매설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운주 평촌, 구이 원평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 운주 펑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3.9㎞, 소규모 하수처리장 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49억1,800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억3,100만원입니다.

구이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구이면 평촌리 일원에 하수관로 3.4㎞, 소규모 하수처리장 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40억5,400만원을 투자하며, 금년 사업비는 1억8,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을 발주하여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로써 삼례, 소양, 구이, 고산, 4개소에 일일 34,2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52억5,3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28년까지 20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총 26개소이며, 금년도 운영비 12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22년까지 3년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 읍면에 하수관로 76㎞를 설치했던 시설로 금년도 임대료와 운영비 52억4,1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30년까지 20년입니다.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은 슬러지를 일일 35톤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17억1,5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21년까지 3년입니다.

수질관제시스템 TMS 유지관리용역은 삼례, 소양, 구이, 고산면, 4개소입니다. 방류 수질을 환경부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4억800만원이며, 운영 기간은 2023년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20쪽, 마을 내 오수관로 연막조사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마을 내 오수 맨홀 및 배수설비에 연막시험을 실시하여 관로 파손 및 옥외수도 연결 구간 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빗물, 지하수 등 불명수를 배제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2월부터 삼례, 봉동, 용진에 연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및 옥외수도관로를 연결한 행위자에게 계고장 발주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 계고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 좀 한 컵 드시고, 목 좀 축이세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특히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이 많은 부서인데 이번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상수도, 또 하수도 팀장님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우리 두병갑 팀장님, 또 구자빈 팀장님 다 업무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라 크게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큰 차질 없으시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조금 생활하수하고 오수, 우수, 우수는 비 올 때 내려오는 물일 것이고, 또 하수는 생활하수하고 구분을 어떻게 시키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생활하수는 보통 사람들이 생활면서 배설하는 하수처리를 주로 하고요. 하수라는 개념은 우수도 하수에 포함됩니다.

○ 최등원 의원

설거지하고 이 물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런 물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 최등원 의원

지금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관로 연막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준공 시점에 묶여져 있는 부분과 안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많이들 오물 가지고 넘쳐서 물어본 결과가 우수까지도 합쳐져서 용량 초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준공 당시에 그걸 구분 안 시켜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건축 준공할 때 보면 배수설비에 대한 준공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데요, 그 당시에 준공검사할 때는 허가 받은 대로 하거든요? 준공이 끝나면 가정 내에 있는 우수처리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배수설비에다가 전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많이 하수처리 용량이 부과되어가지고 비가 일시에 왔을 때 처리구역 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주로 그 이유 같습니다.

○ 최등원 의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장비나 이런 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공사를 다 통해서 해야죠.

○ 최등원 의원

아, 업자 통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최등원 의원

일반 가정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렵죠.

○ 최등원 의원

그러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왜냐면, 거기 배수설비 관로를 찾아서 접합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합니다.

○ 최등원 의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걸 개인이 하기 어려우면 그 업자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느냐면, 개인이 부탁하면 업자는 돈 벌 욕심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죠.

○ 최등원 의원

그러면 그럴 것을 홍보 좀 하셔서 업자 부담까지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쉽게 오진 않을 텐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배수설비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생활하수하고 화장실에서 발생된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수를 처리하는 것을 배수설비에 연결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중호우 기간에 가장 하수처리구역에서 원류하고 처리장으로 못가가지고 오버되는 경우가 개인 우수를 처리시설에 연결시키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등원 의원

하여튼 기존적으로 준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찾기도 어렵겠지만 연막소독이라도 해서 찾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앞으로 준공 예정에 있는 건축들도 업자하고 좀 변상금을 물린다든가 계고를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지 않게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계도해가지고 얻어내는 수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과장님께서 조금 행정지시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안으로 미리미리 차단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되지 좀 않을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한번 해보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하는 게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막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거기에서 연막소독하면서 연결된 것이 행위가 발생되면 지금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있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전 주인이 해놨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고장을 하고 저희가 대집행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다 보면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능하면 마찰이 생기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의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그런 이유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건 의원님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해서 발견했다라면 조치를 좀 취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개인 소유자한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업자 측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준공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축부서랑 세밀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최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개소가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 같아요, 16페이지 보면. 그런데 여기 우수받이 파손은 내용은 우수받이가 파손되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연막이? 주택까지? 그걸로 보면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거기 파손되면서 연결된 부분이, 설비 부분하고 접합 부분에서 파손이 되면 물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우수받이도 우리 업체에서 공사하는 거죠, 우수받이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업체한테 충분히 홍보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자진철거 계고장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또 답변해 주시니까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정근 소장님, 우리 산업단지 폐기물 정말 백지화 어려운 사업을 거의 마지막 완성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상하수도 업무가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상수도, 하수도팀장님, 세 분이 바뀌신 건가요, 팀장급 중에? 유명수 팀장님이 지난번에 계셨었죠? 이번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상수도, 하수도팀장님하고, 상수도, 하수도 차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많이 바뀌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또 상하수도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미진하거나 미흡하거나 좀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받았지만 또 위원님들이 더 지적해 주시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쭉 지속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 새로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 되잖아요. 혹시 받으신 거 없으면 전임자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이 안 된 떨어져 있는 그런 주택들 중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상수도는 미터당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대략?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급수공사비용으로 볼 때요…….

○ 서남용 위원

관로 이설하는 데 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급수공사 위주로 말씀하십니까?

○ 서남용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세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인데요, 관로 길이가 길어지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현장 요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평균…….

○ 서남용 위원

아니요, 지선. 우리 군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미터당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 보니까 7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아마 7억 예산이 있는데 한 10㎞ 정도 이런 걸로 되어있어요. 오수관로는요? 보통 이게 관로 공사하고 나서 몇 가구, 예를 들어서 10가구라든지, 5가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많이 요청을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배수설비는 군에서 다 해줍니다. 배수설비, 하수도 처리하는 배수설비는 군에서 다 해줍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군에서 해주는 거 외에는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맞아요, 그 얘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환경부에서 지침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국고나 군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구가 새로이 생긴다든가 할 때도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군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상수도, 물론 하수도도 그렇지만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가구가 5가구든 10가구든 새로이 생겼을 때 그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진 데도 있고 적게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군에서 그걸 전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리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떤 불특정다수들이 또 다른 소외를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군에서 다,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또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에 작용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는 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저도 그 어려움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뭔가 또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 있는지 이렇게 오셨으니까 같이 좀 고민 한번 해보시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시간을 가지고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 보면 7쪽에 비봉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서 전체 사업이 2020년, 그러니까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계획대로 가능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가능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주택 각 가구에서 보급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비봉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아직 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우리 두병갑 상수도팀장이 7월 17일 금요일에 비봉면을 방문해가지고 면장님한테 급수공사 신청 받는 것을 마을이장 회의할 때 꼭 전달해 주시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럼 발 빠르게 또 시작하셨네요. 그래서 비봉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니만큼 공사가 끝나면 바로 주택마다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11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있어요. 중간에 설명해놓으신 거 보면 특히 동상면 지역이 28마을, 416가구라고 되어있네요. 동상면이 마을이 한 17개 마을인가 그럴 텐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자연단위 마을까지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계획이 어떻게 올라가 있나요? 그리고 어느 단계인가,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전체 지역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가지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에 반영했고요. 이게 반영되면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이른 시일 내에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환경부에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 서남용 위원

현재 협의 중이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지방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아니면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환경관리공단에 검토를 시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원칙적으로는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협의 중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여기에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하수도기본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상면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하수도도 지금 같이 올라가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상저수지 상류 마을에 국비를 지원해주느냐, 지원하지 않느냐 때문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거리상의 문제, 몇 가구가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완주군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기본 의견은 마을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는데,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군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쪽인데 그래서 지금 협의가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상류지역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류가 오염되면 하류는 당연히 오염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별도로 그 부분 한번 자료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이정근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오늘 자료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과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들 명단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뽑아왔습니다.

○ 유의식 위원

내용은 바뀌지 않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직원, 팀장님들만 바뀌어서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팀장하고 직원들만 바뀌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직원 하나가 지금 빠진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직원 1명이 결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엄청 바뀌었다고 해서 일일이 찾아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웃음) 직원 하나만 감소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직원 1명 결원된 것만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웃음)

○ 위원장 임귀현

미안합니다. (웃음)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소규모 공공처리시설하고 뭐가 달라요? 운영사가 틀린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19페이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은 말하고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마을 하수도를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 유의식 위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통상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운영사가 전북엔비텍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또 26개소가 환경시설관리로 되어있어서 이 차이점이 뭔지, 이게 맞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운영사가? 위탁기관이 틀려지는 것이?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삼례, 소양, 구이, 고산에 있는 처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마을하수도입니다, 26개소가.

○ 유의식 위원

마을하수도인데 또 위탁을, 운영사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북엔비텍이라는 회사에서 BTO사업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3년씩 계약을 연장해가지고 운영권을 가지고 합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위원회가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거라 자꾸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제가 환경과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스터디가 끝났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것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좀 이 업무를 파악하려는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방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사업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방상수도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정률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하다 보면 호수가 많은 데는 하수도든 상수도든 일정 부분 가는데 마을하고 취락지구하고 좀 떨어져 있는 몇 가구씩 있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도 주민인데, 이 부분은 예산상 부분을 말씀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주민이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수반될 수 있게…….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꾼이 짐을 마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해결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요.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가장 밀접한 먹는 물도, 생활하수, 그런 물이 관심이 많듯이 저희들이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했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충분하게 제가 미리 예산 부분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왜냐면, 얼마 떨어지지 않는 데에서 주민은 상수도를 먹고, 일정 부분은 지하수를 먹고, 오염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해소해야겠다라는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민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능력 발휘하시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민원인들하고 얼마만큼 소통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이랑 함께 문제점을 적재적소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급수공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군비로 해서 지금 93세대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12건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상반기에 나왔는데, 이거 연말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군비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니만큼 기일 내에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공정률이 68%, 86%, 70%예요, 고산, 비봉, 화산. 최종 전체적인 사업 완료를 2021년 5월 달로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산하수처리장 시설이 6월부터 제대로 사업이 완료되어서 가동되기 때문에 이 시기 맞춰서 지금 완료 시기를 조정해 주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비봉, 고산, 화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고산하수처리장 시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늦어졌을 때 같이 병행해서 미리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만 시동이 되면 바로 연결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여기도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전체 완료되는 것이 2021년 5월 달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진행하신다는 거죠, 차질 없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렇게 해야죠, 그건 당연히. 고산하수처리장이 완공되므로 인해서 관로까지 다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위원장 임귀현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봉 하수처리장 시설은 부분은 특수성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되어야 되고, 또 이장회의 때 보고를 해주신다고 해서 미리 협의를 했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좀 협의할 게 지역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이게 상수도가 빠진 집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은 이후에 진행이 되다 보면 신청은 받아 놓고 또 공사가 안 된다, 된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장회의가 되기 전에 그 마을마다 공급계획을 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백도리, 수선리, 이전리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마을에 가서 급수공사 신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그리고 다른 마을도 거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빠진 지역, 마을도 있을 수 있으니 집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장님들하고 공유해서 신청 받을 때 거기에 맞게 받고 또 빠진 주택에 대해서 가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최종적인 검토를 마무리한 다음에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귀현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주말에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나와서 대처를 해야 할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상하수도사업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새로 오셨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도, 관련 상하수도사업 직원분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부서이니만큼 그런 필요성을 꼭 인식하시고 애쓰시지만 끝까지 잘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사업도 진행해 주시고 그때그때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위원장 임귀현

특히 오늘 우리 소장님이 처음 업무보고 시간인데 몇 년 하신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 유의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거기 앉으시면 다 잘하세요. 잘 하시는데 특히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오늘 그 자리는 소장님 책임진 자리예요. 답변하신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군수님을 대표해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귀현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또 부탁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서 흘리지 마시고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최찬영 이인숙 최등원 정종윤

이경애
○ 출석공무원(8인)
경 제 산 업 국 장 : 전 영 선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안 형 숙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송 이 목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 정 근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임 귀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4
2 8대 제25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4
3 8대 제25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3
4 8대 제2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2
5 8대 제25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5
6 8대 제25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6
7 8대 제25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7
8 8대 제2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0
9 8대 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5
10 8대 제25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1
11 8대 제25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