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몰민의 주택부지로 임야(보안림) 이용 허가 요청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청원에 대한 관련 조사를 비롯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그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사항에 대하여 그간 조사한 내용을 위원들로부터 먼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최의규

최의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원 서류제출 요청한 15가구중 원신부락 9가구에 대하여는 생활형편이 어렵고 전북 농조에서 받은 보상만으로는 사실상 타지역으로 이주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지역이 도로 확장 지역이므로 최씨 제각 신축시 보안림 해제했던 방법으로 관계법을 최대한 적용, 그곳에 이주토록 하여 대대손손이 살아오던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응원

오응원 위원입니다. 청원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할 때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일이 우리 위원의 임무이므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으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운암산 3가구, 음수동 3가구 지역은 수원 함양 보안림으로서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의거 보안림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원신부락 9가구에 대해서는 먼저 최의규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과 동감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식

다음은 이한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정

이한정입니다. 본 위원은 최씨 제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인으로서 보안림을 해제하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청원이 제출된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최씨 제각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바 어떠한 법적 근거로 허가되었는지 호화찬란하여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을만한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부서의 허가 사항 등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광식

이상으로 청원내용에 따른 조사의견은 집약되었으므로 의결을 위하여 위원들의 조사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상표

홍상표 위원입니다. 본 청원인들의 보안림 해제는 수원함양 보안림으로서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어려운 실정이며 법을 어기면서 행정에 위법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선 최씨 제각에 대하여 해당 관련부서의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합법적이라면 현재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토석 채취장을 선정 보안림을 해제하여 청원사항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최씨 제각에 대한 행정처리 사항을 먼저 조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광식

홍상표 위원의 최씨 제각 보안림 해제에 대한 관계 부서의 행정처리 사항을 조사 및 질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제의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최씨 제각에 대한 행정처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산림과에 조사 및 질의하여 답변된 내용을 성용기 간사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용기

간사 성용기입니다. 본 청원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기 위해 관련 부서인 산림과에 행정처리 사항을 질문하여 답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산림과)에 따르면 최씨 제각을 건축토록 허가한 경위는 '89. 12. 8. 전북농조장으로부터 농조 소유임야인 동소 산47번지 내에서 대아댐 부대시설 성토를 목적으로 토석채취 협의 요청되어 '89. 12. 13.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 협의 처리되고 그후 '90. 4. 10. 동지역이 분할되어 '90. 8. 21. 최씨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90. 9. 25. 전북농조장으로부터 최씨 종중 소유 임야에 제실을 복원토록 협조 요청이 있어 본 건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나 '90. 10. 25. 최씨 종중으로부터 제실복원에 대하여 진정서가 접수되어 도의 관계 부서에 질의한바 관계규정에 의거 시달되어 '91. 1. 11. 보안림 해제 결정고시하여 보안림 해제되었으며, '91. 4. 8. 최씨 종중으로부터 제실 신축을 위한 보전임지 전용 허가 신청이 제출되어 '91. 5. 4. 산림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처리되었다고 하나 최씨 제각 현지 조사한 바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허가되었는지 호화찬란하여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을만한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상면 대아댐 1,000m이내 분수령을 경계로 수원함양 보안림으로서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의거 보안림 해제는 불가능하며,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토석채취 허가는 가능하며 또한 도로공사에 쓰이는 토석채취 허가 역시 할 수 없다는 의견임.

조사위원의 질문사항으로 원신부락 9가구는 전북농조에서 받은 건물값 보상만으로는 타지역으로 이주할 능력이 없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마을 공공임야를 도로 확장 공사용으로 토석 채취토록 한 후 보안림 해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산림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호 규정의 보안림 해제 기준에 해당되어 토사 유출의 우려가 없는 외곽 산록지역에 대하여 공익사업 목적으로 보안림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조사 및 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식

이상으로 조사에 따른 토의를 마치고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상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운암산 부락 3가구와 음수 부락 3가구는 수몰민에 대한 보상이 이미 끝났고 이 지역은 수원함양 보안림으로서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의거 보안림 해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됨.

원신부락 9가구에 대하여는 생활 형편이 어렵고 전북농조에서 받은 건물 보상만으로는 사실상 타지역으로 이주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부서(산림과)로 하여금 최씨 제각의 보안림 해제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도로확장 공사 지역이므로 그 마을 공동 임야를 도로확장 공사용으로 토석 채취토록 한 후 보안림을 해제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련 부서인 산림과에서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호 규정의 보안림 해제기준에 해당되어 토사 유출의 우려가 없는 외곽 산록지역에 대하여 보안림 해제가 가능하므로 현지를 조사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처리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광식

홍상표 위원의 이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완주군 동상면 91번지 유우경외 14인의 수몰민 주택부지로 임야(보안림) 이용 허가 요청이 동상면 출신 김진갑 위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 심사의 건은 군의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삼복 더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