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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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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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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5차)
1. 2020년도 읍면 현황 보고 청취
-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10시01분 개의)
위로이동 1. 2020년도 읍면 현황 보고 청취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에 대한 2020년도 읍면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읍면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서면 소관 2020년도 현황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기 이서면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이서면장 신승기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서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부면장입니다. 김순선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수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최청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전현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운석 혁신도시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 이서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이서면은 1953년 ‘전주군 이서면’을 ‘완주군 이서면’으로 개칭한 이래 2005년 혁신도시 조성에 이르기까지 10개 리, 61개 마을로 발전해 왔습니다.

7월 말 인구는 전년 동기 14,917명 대비 2.8%, 421명이 감소한 14,496명입니다. 전체 면적은 33.46㎢입니다. 46%에서 15.4㎢가 전답인 평야지대로 벼를 제외한 주요 특산품은 서류, 배, 엽연초 등이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첨단 농식품산업 유치와 육성을 통해 전라북도 미래성장 동력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역입니다.

2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이서면은 총무, 주민복지, 맞춤형복지, 산업경제, 민원 및 혁신도시 6개 팀, 2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에 15억원,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8억5천만원,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43억5천만원, 마산천 하천 정비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환경과 주민편익 개선을 위해 안길·진입로 정비 3건, 9,135만원. 배수로·농로·농수로 정비 8건에 1억6,765만원, 기타 3개 사업에 4,481만원을 편성해 총 14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서면 장마기간 동안 총 834㎜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금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총 36건의 크고 작은 호우피해를 입었으며, 일시 차량통제 및 장비를 투입하여 조속히 응급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부 피해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995년 시행된 이문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용수로 및 배수로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이서면 용서리, 금계리, 남계리 일원의 영농 불편 및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인근 농업용수원인 저수지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농경지까지 용수로 및 배수로가 불량하여 수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경지정리지역 중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국유지에 대한 용수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카풀 주차장 조성, 생활쓰레기 선별장 확장공사, 빙등제 준설사업 관련입니다. 책자가 제작된 이후에 제출된 자료라 책상 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카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서면 소재지에는 최근 민식이법 제정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이서면 소재지 주차 공간 협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차난으로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재지 인근에는 180여 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 대부분은 전주, 김제 등 관외지역의 카풀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오전 8시면 주차 공간이 없어 이서주민 등 상가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달 중으로 이서면사무소 옆 인근 토지에 토지주 토지사용승낙을 통한 임시 공영주차장 40면을 조성 중에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기에 이서면 상개리 828-8번지 일원에 300평 정도의 카풀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풀 주차장 조성비를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주민편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서면 생활쓰레기 선별장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이서면 상개리 316-5 일원에 580㎡ 면적의 생활쓰레기 선별장이 있으나 혁신도시 조성 이전에 설치되어 혁신도시 상가 중심으로 발생하는 수시 쓰레기 수거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관내 폐기물의 과다발생으로 선별장 폐기물이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서면 생활쓰레기 선별장 확장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빙등제 준설사업 관련입니다. 빙등제 수질정화를 위해 현재 환경과에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축산 폐수 및 생활용수 유입으로 오염에 따른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오염토사가 쌓여 준설 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빙등제의 수질향상 도모를 위해 해당 예산 역시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이서면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읍면 현황보고 청취에 대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읍면 현황 보고는 군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행정과 의회 간의 소통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신승기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먼저 항공대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과 애를 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취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 생활쓰레기 선별 확장공사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되었나요?

○ 이서면장 신승기

군수님 연초방문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

○ 유의식 의원

건의사항으로 온 거죠?

○ 이서면장 신승기

예. 이번 예산에, 올해 예산에 안 세워져서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니까요.

○ 이서면장 신승기

내년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꼭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한테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 유의식 의원

뭐 윤수봉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인구수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빙등제 준설사업 이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면장님. 왜냐하면 계속 준설해서 시간이 되면 또 퇴적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는 것이, 준설하면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뭔가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건지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서면장 신승기

제일 숙원사업 중에 1순위로 해당되는 사업이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 계획서에, 8억을 예산 편성해서 사업 계획서를 올렸는데요. 이번에 반절이 깎여서 4억5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절실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쪽 사업으로는 상단 부분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4억5천 예산으로는 준설이 어렵게 생겨서 이번에 추가로 5억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유의식 의원

지난번 토론할 때도 저희가 4억5천은 너무 적다. 그때도 우리 면장님실에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이게 준설을 매년……. 기본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준설이 이루어지나요?

○ 이서면장 신승기

그 정도는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재작년에 5천을 세워놨는데 일부 한 100평 정도밖에 준설을 않다 보니까 안 한 것만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5억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전체를 한번 준설해야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면장님이나 관계자들은 시간이 되면 바뀌지 않습니까, 면장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놔야 직원이 바뀌고 면장님이 바뀌어도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예산도 필요하지만 중장기 발전 방향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서면장 신승기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는 혁신과 구도심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서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서면 구도심의 발전 방향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면장 신승기

지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50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고, 지금 또 다시 도시재생사업 사업 계획서를 내서, 신청해서, 선정해서 다시 한번 구도심 전면을, 도시재생사업 선정해서 그 전면을 한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도 지금 50년 전 그런 건물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데 그걸 빨리 철거작업 해서, 정비해서 새롭게 현대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유의식 의원

아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었고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도시재생의 개념을 먼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개발에 가서는 안 되고 그 뜻대로 도시 재생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서는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오래된 건물이 면사무소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리뉴얼하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도시재생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하셔야 되고요, 참여하는 지역주민들도 그런 역량을 강화해서 개념을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도시재생을 했던 읍면을 잘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통해서 반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미리 예측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 이서면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오늘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더 우렁차시고 더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유의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빙등제 올해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이 섰던 모양이에요.

○ 이서면장 신승기

예.

○ 소완섭 의원

이걸로 어떤 사업을 했나요? 뭐 준설작업은 아니고 밑에 이런 돌미나리 서식지 부족, 이런 사업을 하신 거죠? 10페이지 보면요.

○ 이서면장 신승기

예, 이번에는 돌미나리 서식하고 가시연꽃 복원에만 중점을 둬서, 또 수질유통에만 포커스를 잡아서 하는 사업이라 준설에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 소완섭 의원

사실 보면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준설이 꼭 필요하면 준설을 먼저 우선시해서 해야 되는데 이 서식지 먼저 복원하면 다음에 공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 공사는 우리 군에서 했나요, 국비로만?

○ 이서면장 신승기

예,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소완섭 의원

물론 저도 여기 한번 가보긴 가봤었는데……. 그리고 현재 이게 농어촌공사 소유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군비로 전체 들어가는 건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국비 올리셨나요?

○ 이서면장 신승기

국비는 안 올리고 지금 도비에서…….

○ 소완섭 의원

아, 도비로요?

○ 이서면장 신승기

예.

○ 소완섭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의 순서가 안 바뀌도록 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의원

그리고 카풀 주차장인데요. 여기는 전부 다 우리 이서면 주민들만 이용하시는 카풀 주차장인가요, 현재?

○ 이서면장 신승기

예. 이서면에 지금 주차장이 면사무소에 102대, 초등학교 앞에 72대, 임시주차장을 지금 40대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이서초등학교 앞에 72대 공간이 있는데 아침 8시면 다 만차입니다.

○ 소완섭 의원

여기도 고민 한번 해보실 게, 우리 이서면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전주분들끼리, 또 다른 데서 만나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 한번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 사람 아니면 출입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 이서면장 신승기

예, 그 주차장에…….

○ 소완섭 의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 이서면장 신승기

예, 장기주차 시스템을 도입해서 3시간 이상 주차를 못하게 하면 우리 이서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소완섭 의원

우리 이서주민들한테는 다른 거 뭐, 표시를 해줘가지고 부착해서……. 우리가 또 전주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검토해보신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서면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지역적으로 멀리 있다 보니까 보고 싶어도 잘 못 봐요.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서면장 신승기

고맙습니다.

○ 서남용 의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카풀 주차장 조성사업은, 제가 보니까 또 특히 이서가 짧은 기간 안에 인구가 급속히 증가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서지역에 축하드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 지역은 부러워요. 이렇게 급속도로 많은 인구가 증가해서. 많이 부럽습니다.

특히 카풀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나 도로교통과에 국비 지원들이 좀 많이 있던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혹시 그쪽 부서들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셨나요? 도로교통과나 일자리경제과 이런 쪽으로.

○ 이서면장 신승기

협의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 서남용 의원

협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주차장 관련된 국비 공모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줘서 대부분 확보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 확보해 보시고, 또 이렇게 김제, 전주, 이런 데도 같이 이용하니까 도비라도 좀 받을 수 있는가도,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서면장 신승기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특히 이서지역은 보니까 우리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혹시 A그룹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서가?

○ 이서면장 신승기

실적,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3년째 지금 우수 1등하고…….

○ 서남용 의원

아, 3년째 최우수로요? 그 비결이 뭐예요?

○ 이서면장 신승기

사적인 건데요…….

○ 서남용 의원

아, 사적인 거라 안 알려줘요?

○ 이서면장 신승기

우리 박영배 부면장님께서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 체납자들을 많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독려하다 보니까 실적이 높습니다. (웃음)

○ 서남용 의원

아, 그래요? 3번 연속 받고 상금도 계속……. 어디다 써요?

○ 이서면장 신승기

잘 활용해서 직원들 화합에 많이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웃음)

○ 서남용 의원

아, 그래요? 화합에 좀 써주시고, 그런 비결을 다른 읍면에도 좀……. 알려주면 최우수 안 되나요?

○ 이서면장 신승기

그건 특허 부분이라……. (장내 웃음)

○ 서남용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드릴 일이 있는데, 아마 직불제 신청이 면적이 많은 읍면에 신청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타 일부 읍면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신청 안 되니까 지역 많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서에서는 “다른 면에서 신청을 하고 이송을 해주면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직불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 꼭 해당 읍면에 가서만 해야 되는가. 다른 읍면에서 신청해서 이송을 해주는 방법도 방금 이서에서 하듯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시기를 더욱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 이서면장 신승기

예, 그래서 농식품부 농정국장님이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이서면을 한번 오셨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아, 그랬어요?

○ 이서면장 신승기

예.

○ 서남용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수사례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항상 의원님들이 강조하고 또 모든 업무처리나 민원처리 이런 것들이 친절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보니까 뒤에서 세는 게 빠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뒤에서 세는 게 빨라요.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지만, 특히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 잘하면 노력할 것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 더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면장 신승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우리 이서면장님 가신지가 한 2년 되셨잖아요, 지금요?

○ 이서면장 신승기

예.

○ 임귀현 의원

하여튼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혁신도시 인구도 계속 증가되고 그러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하도 멀어서, 안 보여서 답변하기도 힘들어요?

○ 이서면장 신승기

예? (웃음)

○ 임귀현 의원

여기 있습니다. (웃음)

면장님! 몇 가지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안사업들이 이서가, 읍면을 보다 보니까 큰 사업들이 이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외에, 빙등제가 지금 올해도 공사를 했고, 지난번에 “어떤 공사냐”고 그랬더니 “연꽃 줄기나 이런 것들, 죽은 것들을 걷어내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거기에 합당한 사업을 했으리라고 보고, 여기 빙등제가 농어촌공사 소유라면 지역주민들이,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냄새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불편하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원래 농어촌공사의 소유라면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좀 해보셨어요?

○ 이서면장 신승기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농촌중심지 사업에서도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돌미나리하고 가시연꽃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데크 작업도 해보려고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단체나 농어촌공사 승낙에서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 임귀현 의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합당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이걸 유지보수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냄새나고 관리를 해야 되니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걸로 하고요.

공감하는 걸로 하고, 단 이걸 군비에서 계속적으로 농어촌공사 소유의 소류지를 우리가 사업하겠다고 자꾸 사정해 가면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야 될 건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빙등제라면 농어촌공사에서 합당하게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숙원사업인 농수로…….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단순히 면 행정에서의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 관련 부서들하고 이걸 협의해서 강력하게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한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이서면장 신승기

농업기반시설 용서리, 금계리, 남계리 전면에 있는…….

○ 임귀현 의원

아니, 이거 빙등제 관련이요.

○ 이서면장 신승기

빙등제요?

○ 임귀현 의원

예.

○ 이서면장 신승기

빙등제 부분은, 준설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지금……. 협의사항은 안 해봤는데요, 앞으로 한 번 더 협의해서…….

○ 임귀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그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빙등제. 용도가 뭐예요, 그 용도가? 농수로를 지금 저장하기 위해,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경관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 이서면장 신승기

기본은 용수로로 쓰는 걸로…….

○ 임귀현 의원

기본은 용수로로 쓰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당연히 용수로의 용도에 맞게 쓰려고 할 거면 이 준설작업도 함으로 인해서 용수로가, 용수 용량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준설작업도 하기는 해요. 하는데, 앞으로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계속 가다 보면 농어촌공사가 해야 할 역할을 군에서 하면서 농어촌공사한테 사정하면서 일을 하는 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서도, 해당되는 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이서면사무소에서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관련 부서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대한 방향성이 저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돼요. 면장님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서면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에요. 용서리, 금계리, 남계리 부분에. 여기도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제대로 농수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계속 발생하는데 거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행정한테 계속 미루는 거란 말이죠. 면장님 그러시죠?

○ 이서면장 신승기

예.

○ 임귀현 의원

그러면 이것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위성을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요구를 저는 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이서면장 신승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사업의 필요성을, 사업계획서를 안호영 의원님한테 보고한 상태에서 안호영 의원님이 농업기반공사 그쪽으로 해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의뢰한 상태입니다. 보고된 상태입니다.

○ 임귀현 의원

어찌되었든 정치권을 활용해서라도 농어촌공사가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또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좀 덧붙여서 제안을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지역별로 해야 할 역할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다 미루고 있고요.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들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받아다가 하고, 또 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받아다가 하면서 본인들이 본연에 해야 할 역할들은 지금 안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간담회를 한번 정식으로 해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좀 개진하면서, 이것은 계속해서 행정에서 민원인 때문에 앞서서 하다 보니 농어촌공사가 모든 걸 다 역할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응당히 해야 할 것도 배짱 내밀어 가면서 승낙을 안 해주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빙등제 부분도 정확히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 이서면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읍면에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또 특히나 우리 이서면장님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소리를 평상시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의 현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대안을 서로 마련하는 그런 자리로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의 많은 일들, 또 특히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지역 현안 일들을 하시는데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별도로 자료 외에 의견이 있으시면 이따 마무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신승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귀현 의원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방금 우리 임귀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촌기반공사가 좀 적극적인 민의행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임귀현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면장님, 우리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작년부터 항공대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하숙 문제 때문에 경기도 사무관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면장님이 슬기롭게 우리 군과 의회 그리고 정치권과 협력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항공대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면장님께서 짧게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죠.

○ 이서면장 신승기

지금 현재 항공대 민원이 발생된 일이 1년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많이 도와준 덕분에 잠정적으로 항공노선이 확정되면서 주민 피해보상 단계에 왔습니다. 보상단계에 왔는데, 에코시티 사업단에서는 사업비를 조금 주려고 하고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그런 절충단계에 왔습니다.

지금 오늘도 날짜가 잡혀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주인지, 보상인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 목소리를 내주기로 해서 회의가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대책위가 지금 활동을 않고 있는데요, 그 결정이 나면 다시 한 목소리를 내서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 윤수봉 의원

어찌되었든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군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면장님이랑 팀장님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항공대 문제를 잘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 이서면장 신승기

예.

○ 윤수봉 의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항공대 관련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요. 방금 항공대 측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어디까지 하겠다는 어떤 안이 혹시 면장님 나와 있어요?

○ 이서면장 신승기

국방부에서는 지금 남계리 신기마을 위에 완주군 상공을 벗어나는 최경계선, 신기마을 쪽으로요. 잠정적으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 임귀현 의원

노선은 좀 옮겨졌다고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보상 부분에서 그 항공대 측에서의 어떤 입장이, 안이 나온 게 혹시 있어요?

○ 이서면장 신승기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 노선을 발표해놓고 주민들하고 전주시하고……. 국방부에서 그 노선을 잠정적으로 해놓고 “전주시는 신기마을 주민들한테 적정한 선을 맞춰서 보상을 해줘라. 그러면 양해각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도록 하겠다…….”

○ 임귀현 의원

보상을 어디다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국방부에다가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요? 아까 에코…….

○ 이서면장 신승기

국방부는 노선만 확정해 주고요, “전주시에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적정한 보상을 해줘라.”

○ 임귀현 의원

아, 국방부에서 전주시한테 지역주민하고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전주시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 입장을 내린 거란 말씀이죠?

○ 이서면장 신승기

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 임귀현 의원

알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서면 소관 2020년도 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6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소관 2020년도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문소 소양면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양면장 송문소

안녕하십니까? 소양면장 송문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 소양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양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부면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부면장입니다. 임주헌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현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정환 민원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0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소양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위봉산성 종합정비, 문화가 있는 생태 숲 조성사업 및 명상 숲 조성사업 등 11건으로 총 사업비 252억200만원 중 2020년도 사업비는 75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주민편익사업 세부 현황입니다. 벚꽃길 연계 경관 조명 LED 보수공사 등 총 12건에 사업비는 1억3,900만원입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안길·진입로 정비사업 1건에 1,795만원, 배수로 정비사업 3건에 2,310만8천원, 농로 정비 3건에 2,498만원, 기타사업 5건에 7,299만원입니다. 현재 12건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7월 23일과 7월 30일까지 집중호우 203㎜와 8월 7일에서 8월 9일까지 집중호우 318㎜의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특히 8월 7일과 9일 사이엔 시간당 85㎜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으며, 삼중2교의 교각 1개가 무너지면서 차량통행이 10일 정도 우회하는 등 주민 불편이 많았습니다.

재난접수는 총 318건으로 공공시설 101건, 사유시설 345건이며, 응급복구는 현재 370건 신고,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대형 응급복구는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와 연계 처리하였으나, 아직도 미신고로 사유시설에 장비 지원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숙원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소양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일원에 국민주택 8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 편입, 토지주 및 주민 대표들의 반대가 심하였으나 9월 중 편입 토지 수용재결 등 행정행위와 LH 공사 및 군 건축과와 적극 협조하여 소양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음은 소양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면적이 120,709㎡였으나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48,687㎡로 축소되었고, 일부 편입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있으나 도시계획과와 긴밀한 협조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으나 지난 9월 4일 바쁘신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경수 재배농가의 수해피해 고사 현장을 방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책 제안과 산림녹지과장님의 발 빠른 대처에 농가들의 아픔을 감싸주어 피해 농가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양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읍면 현황 보고 청취에 대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읍면 현황 보고를 받는 이유는 군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읍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최일선의 행정인 읍면과 의회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좋은 제안과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송문소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피해가 심각한 부분이 많았어요, 다른 지역보다. 아침부터 현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모습 보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최등원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께서 같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같이 공유하시면서 하면 잘 복구되리라 믿고, 다행인 것은 완주군이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상당한 금액이 왔기 때문에, 다행히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협력하신 관계로 다른 지역의 피해에 비해서 그나마 피해가 적지만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그나마 복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식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면장님? 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금액이 얼마 정도 하는가는? 알고 계신가요?

○ 소양면장 송문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양면에 한 450억 정도가 되지 않을런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 재난기금을 통해서 피해를 조금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협력하시면서 그렇게 복구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양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의원

많이 찾아오시고, 뭐 그분들이 각 기관마다 찾아다니면서 민원 제기하시고 그랬는데 잘 해결되셨나요,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 소양면장 송문소

해결은 안 되고요.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수용 재결로 가기로 했습니다.

○ 유의식 의원

다행인 것은 세대수가 80세대지만 평수가 그다지 농촌형 치고는 작지 않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7평, 9평 이러면 사실 좀 심각한데, 20평부터 14평 정도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사실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완벽하게 치유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반목이 지역발전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양면장 송문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10페이지 보면 소양 체육공원이 있는데요. 이게 면적이 또 많이 줄었잖아요, 면장님? 10페이지.

○ 소양면장 송문소

예.

○ 소완섭 의원

그런데 아직도 반대 민원이 많이 있나요?

○ 소양면장 송문소

농림축산식품부 허가 과정에서요,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하면 허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 소완섭 의원

면적은 축소된 거 알고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조성 반대 민원이 아직도 있는지. 쟁점사항으로요. 쟁점사항 맨 밑에. 10페이지에 있거든요. 아직도 반대 민원이 많이 있나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찬성하시는 분도 토지주가 있는데요,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조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주를 많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 소완섭 의원

뭐 지역주민들이에요,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에요?

○ 소양면장 송문소

다른 데 살고 있는데요, 좀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 소완섭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경수가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번에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배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우리 군에서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상 많이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농가에서도 한두 평 농사 못 짓더라도 배수로가 원활하게 되어가지고 좀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농가들도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장님께서 어차피 고향이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군에서 지원되기 전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양면장 송문소

예, 알았습니다.

○ 소완섭 의원

뭐 어차피 최등원 의원님하고 정종윤 의원님이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말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양면장 송문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우리 면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양 체육공원 면적이 좀 줄었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축구장이나 이런 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원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어디가 줄어드는 거예요?

○ 소양면장 송문소

공원구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 윤수봉 의원

공원구역이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경기장은 관계 없고요.

○ 윤수봉 의원

경기장은 관계 없고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 윤수봉 의원

그러면 이거를 민원인들이 반대를 좀 한다고 하는데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시설 결정을 해서 빨리 수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부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런데 이번에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좀 토지주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절차를 또 무시했다고 그래서 절차를 다시 밟아서 측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윤수봉 의원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과하고 또 우리 최등원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그리고 우리 면장님이 잘 협력해서 소양면민의 숙원사업인 공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양면장 송문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송문소 면장님을 비롯해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수해 때 제가 사실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까지도 현장에서 봤을 때는 “참 열심히들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직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체련공원하고 아파트 문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아파트 문제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또 체련공원에 대해서는 결정고시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곧 진행이 되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면장님께서는 소양이 연고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득 면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면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농가소득이, 소양은 주 소득이 조경수인데 조경수가 이번에 침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지금 아마 조사를 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9월 10일까지 추가로 누락자와 대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팀장님께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가 본데 지금 임대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실제 토지주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를 이용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쟁의 소지를 지금 항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산림녹지과하고도 얘기를 좀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방향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지역농가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주시고, 반면에 우리 면장님도 산림녹지과하고 긴밀하게 더 연결체계를 가져서 우리 생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소양면장 송문소

예, 산림녹지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면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고향에 가시니까 어때요?

○ 소양면장 송문소

좋습니다.

○ 임귀현 의원

좋으세요? 짐이 두 가지일 텐데,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부담도 많이 가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의원

우리 최등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향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좋은 부분과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 과정에서 읍면에 가서 최고의 면장님을 하신다는 건 큰 보람이고 또 마지막 흔적을 남기는 그런 과정이 길지가 않아서, 짧아서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열정을 쏟아서 해주시길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가셨잖아요, 면장님?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의원

방금 말씀하신 체육공원, 아파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연고이시기 때문에 지역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많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담도 가지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 소양면장 송문소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특히나 다른 것들은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진행하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이잖아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렇죠.

○ 임귀현 의원

이게 사실은 더 어렵고 분쟁이 더 많을 소지가 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9월 중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의견 수렴하시고 되돌아보면서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하면 지역에 중심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고, 잘못하면 건물 하나 짓고 마무리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가셨으니까 좀 소신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양면장 송문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특히 농업 관련해서 쭉 계시다가 고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번에 소양면에 나무 피해, 또 소양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지금 나무농가들이 다 같은 여건이더라고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고, 특히나 최등원 의원님이, 부의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무 재배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과 더불어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조금은 또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빠짐없이, 소외된 분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 소양면장 송문소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좀……. 건축과에서 연락이 가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어제 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특조 관련해서 위원으로 선출된, 전문직 위원으로 선출된 분들이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받고 있어서 의회에서 어제 간담회 하고 또 변호사들, 법무사들하고 건축과에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우리 복지팀장님! 그거 특조하시고자 해서 도장 받고 사업 신청하고 그분들한테,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한테 도장 받으러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 우선 협정 가격이 아직 조정이 안 되었으니, 2년 기간 남았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라고 해서 합당한 협정 가격이 책정되면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시라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복지팀장 임주헌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아마 건축과에서도 공식적으로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복지팀장 임주헌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우리 면장님, 하여튼 마무리를 지역에 가셔서 잘 의미 있게, 뜻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소양면장 송문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각종 수해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 태풍 때문에, 물론 무사히 지나갔지만 고생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80세대고, 평형이 20평, 12평, 14평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우선순위가 있죠? 장애인 몇 세대, 신혼부부 몇 세대, 이런 것들 우선순위가 있죠?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어떻게 됩니까?

○ 소양면장 송문소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주민들이 들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특히 전주가 제일 많이 오겠죠?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 소양면장 송문소

원래 주민도 갈 수 있고 외부에서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조건만 맞으면 뭐…….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기왕이면 그래도 인구증가 차원에서 외부에서 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수용을 9월 달부터 아예 해버린다는 말씀이죠?

○ 소양면장 송문소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냥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뺏기고 마는 건가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엄청 세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요, 토지수용으로 들어갔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분들 입장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기 소유를 뺏긴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또 이분들도 다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시잖아요, 소유주들이.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분들도 향후에 잘 위로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소양면장 송문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이분들을 좀 더 설득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 이후에 저항은 없어요?

○ 소양면장 송문소

현재까지는 저항이 없는데요, 나중에 수용재결이 떨어지고 나면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사업 인증 고시 지연’ 쟁점사항에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양면장 송문소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인증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유가 뭐예요?

○ 소양면장 송문소

몇 사람의 반대가 엄청 심해가지고요 그분들이 국토교통부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조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시는 되는데요, 조금 지연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 정종윤 위원

아, 약간 지연된다고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소양 체육공원은 지금 위치 때문에 그렇죠? 주차장 위치나 운동장 위치 때문에 지금 의견들이 서로 분분하죠?

○ 소양면장 송문소

아니요, 본인 토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좀 보상금도 안 들어가면, 그리 안 들어가 버리면 땅값도 오르고 그러는데 그리 들어가서 보상금 받으면 손해다…….

○ 정종윤 위원

아, 그 얘기예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런 식으로 몇 사람이 조장을 하는 바람에 그 토지주 몇 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주차장하고 운동장하고 위치 같은 것은 다 깔끔하게 정리되었는가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거 가지고 되게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 소양면장 송문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요 지금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내 토지가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경수 피해 농가들한테 많이 갔는데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아픔만 감싸주고 온 것 같아요. 향후 대책이나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은 못 줘도 “그래도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현장에서만 보고 “아, 이렇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의견만 내놓고 그냥 왔거든요. 향후에 어떤…….

○ 소양면장 송문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농약대를 지원을 받았으나 나는 완전히 갈아엎고 대파를 해야겠다”고 하면 대파대 지원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 정종윤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뭐 충분하게는 아니어도 대략 만족하실 수 있겠네요.

○ 소양면장 송문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송문소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소양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하는 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여기 평형이 12, 14, 20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전용면적을 따져 보면 9평, 10평, 14평 이 정도예요.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래서 혹시 이것이 일방적으로 정해져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먼저 소양에서 해봤기 때문에.

○ 소양면장 송문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평수에 대한 어떤 요구나 불만은 없어요? 그런 의견들은 없어요? 혹시 소양 쪽에서. 왜냐하면…….

○ 소양면장 송문소

처음에 주민들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느냐, 나는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야 우리 마을도 좋아지고 주변 여건도 좋은데 이렇게 적고 영구 임대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오니까 그것을 많이 꺼려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구 임대라 이런 아파트 평형은 어쩔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물론 앞서 우리 정종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또 외부에서도 오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평수가 좀 큰 평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이런 기준이 언제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국토부에서도. 현실에 맞게 평수가 좀 더 큰 평수로 늘어나도록 하려면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또 우리 소양에 이어서 아마 상관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이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먼저 시행하고 있는 소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 등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자꾸 현실에 맞게 이런 것들을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해서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도 기왕이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소양에 이런 선례가 상관, 또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 고산, 그런 지역에도 더욱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으면 부서를 통해서든지 적극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양면장 송문소

예, 알겠습니다. LH공사나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송문소 면장님 그리고 김연수 부면장님, 임주헌 맞춤형복지팀장님, 김현자 산업경제팀장님, 이정환 민원팀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면장님께서 지금 7월 달에 면장으로 부임하셨죠?

○ 소양면장 송문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또 고향으로 가셔서 앞으로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마무리 발언으로 면장으로서 목표하신 바나 혹은 계획, 아니면 면장으로 가시다 보니까 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텐데 한번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 소양면장 송문소

제가 소양면장으로 갈 때는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짧은 기간이나마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랬는데, 저를 아는 분들이, 주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면장실을 자주 찾아오고 또 무리한 부탁을 하고 그럴 때는 제가 좀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그것도 감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관내 우리 최등원 의원님과 정종윤 의원님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소양면정을 잘 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양면 소관 2020년도 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면 소관 2020년도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구이면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안녕하십니까? 구이면장 최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구이면 주요사업 현황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지 부면장입니다. 이문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안승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박미란 민원팀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구이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 모악산 등산로 정비,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호동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11건으로 총 사업비 521억2,300만원 중 2020년도 사업비는 86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편익사업 현황입니다. 총 19건에 3억6천여 만원으로 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 3건에 4,500만원, 배수로 정비사업 6건에 8,850만원, 농로 정비사업 3건에 4,800만원, 농수로 정비사업 2건에 6천만원, 기타사업이 5건에 8,500만원입니다. 현재 주민편익사업은 9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10건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농지 관련 민원 2건이 제기되었는데 원만히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 구이면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이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구이면 광곡리 63번지 주택 붕괴 우려 및 덕천리 광곡천 제방유실 등 장비를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이면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2단계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35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이의 랜드마크가 되어줄 출렁다리 조성, 수상레포츠 사업과 연결되는 둘레길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와 군비 확보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이면 2020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읍면 현황 보고 청취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읍면 현황 보고를 받는 이유는 군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읍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최일선의 행정인 읍면과 의회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좋은 제안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예, 반갑습니다.

○ 유의식 의원

면장님 거기가 고향이시죠?

○ 구이면장 최인규

예.

○ 유의식 의원

군에서 애쓰시다가 고향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실 것 같은데요, 하여간 고향에서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현안들을, 숙원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거라는 그런 고민의 흔적을 같이 공유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숙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한 꼭지이긴 한데 전체적인 꼭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이면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관할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이게 결국은 문화관광과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 그렇죠?

○ 구이면장 최인규

예.

○ 유의식 의원

천혜의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 구이 경각산, 모악산, 구이저수지, 술 박물관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림을 놓고 그다음 분 누가 와야……. 한 번에 이걸 다 완성할 수 없어요. 그렇죠?

○ 구이면장 최인규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전체 그림을 놓고 한 꼭지 한 꼭지 연결고리를 잘 잡아주셔야 이 좋은 경관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그래서 면장님도 관계된 과에다가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좀 모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이면은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주민의 의견이고, 면장님이나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부분을 적정하게 요구를 하시고 의견을 내셔야만 이 부분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면장님.

○ 구이면장 최인규

예.

○ 유의식 의원

그래서 중심에 또 이런 연결고리를 주민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관광과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혼합형으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 흔적을 좀 내셔서 전체 그림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구이면을 책임지시는 면장님으로서 어떻게 구이면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지금 저희가 구이 둘레길 조성사업을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냈는데요, 결국에는 거기에 술 박물관과 수상레저 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둘레길과 수상레저단지가 들어가는 곳이 소재지권에 되어있고, 그 레저단지 조성하면서 구이면에 제일 숙원사업인 구이 소재지권 주차문제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상레저단지하고 이 소재지권 도로하고 연결 관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이라도 놓아서 레저단지와 소재지권 상권하고 연결시켜줌으로써 소재지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소재지권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레저단지와 소재지 간에 연계성이 계획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지금 미 개설된 둘레길을 다시 연결하는 계획하고, 두 번째는 구이저수지 섬과 술 박물관을 연결하는 그 다리.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출렁다리 개념의 교량을 연결해줘야 소재지와 술 박물관과의 연계성도 되고 술 박물관 활성화에도 연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주시민이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 구이저수지 둘레길 전체를 돌아보려면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술 박물관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출렁다리를 연결함으로써 구이 소재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소득과 관계, 연계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그 출렁다리가 있어야만 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 면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나만 한다고 보면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출렁다리 부분은 그러면 군비 아니면 국비, 아니면 공모.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이게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면장님?

○ 구이면장 최인규

지금 현재 사업비가 한 100억에서 200억가량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기본계획상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공영개발과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것에 우선하고 거기에 매칭 되는 군비는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일단 국비 확보가 되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면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의견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각자의 각론이, 꼭지가 완성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어요. 아까 같이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내년부터 아마 착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다음 것이 뭔가, 데크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먼저 의견을 좀 모아주셔야 한 꼭지 한 꼭지가 완성되지, 꼭지만 어지러 놓으면,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면장님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또 바통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그림을 놓고 일을 하셔야만 이게 그다음 번에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구이면장 최인규

공영개발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일단 완성되고 난 뒤에 면장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 의견도 들어야 하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인지도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걸로 봅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상레저단지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제일 제가 볼 때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야 또 소재지권 상권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가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들 의견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불꽃을 그곳에서 흔적으로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면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면장님도 말씀하시고 유의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완주군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보면 구이가 정말 접근성도……. 구이저수지, 모악산, 뭐 출렁다리가 완성이 된다면 더 없이 완주군 최고의,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최고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소재지가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 구이면장 최인규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의원

면사무소 말고는. 농협 앞에 받칠 수도 없고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저수지하고 연결하면서, 수상레포츠센터하고 연결하면서 주차장 확보,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의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으로 계실 때 지역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또 우리 면장님, 팀장님들 협력해서 아무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구이면장 최인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구이 둘레길 조성사업, 저도 예전에 이 말을 했었는데 이게 술 박물관하고 연결되는 거죠?

○ 구이면장 최인규

예?

○ 소완섭 의원

술 박물관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 구이면장 최인규

둘레길하고 술 박물관이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가능합니다.

○ 소완섭 의원

전용도로 1,300m는 어떤 거예요?

○ 구이면장 최인규

예?

○ 소완섭 의원

전용도로 1,300m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둘레길 조성사업 내용에.

○ 구이면장 최인규

둘레길 조성사업 주요 내용이요?

○ 소완섭 의원

내용 중에 1,300m가 있어요, 전용도로.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난번에 봤던 데크로 만드는 길이에요.

○ 소완섭 의원

아, 데크?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또 민간투자도 구이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 술 박물관하고 연결해서 하면…….

○ 구이면장 최인규

의원님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 소완섭 의원

민간투자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이 같은 경우에는 집라인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아까 유의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한 가지만…….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해가면서 발전시키는 방향, 그런 방향도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지금 저희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민간투자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 유인을 할 수 있는 민간투자도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완료 후에 어느 정도 둘레길이 완료가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투자 집라인이라든지, 뭔가 유인하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를 요청해서 실제 우리 직접 투자비는 아닐지라도 민간투자 쪽을 검토하도록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의원

사실 구이나 삼례 이런 데 보면, 그 지역구를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 용진이나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자연 조건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살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소완섭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면장님 아까 개인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반갑습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예, 반갑습니다.

○ 임귀현 의원

우리 또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같이, 구이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데 항상 대응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면장님! 상하수도사업소 미련 없어요?

○ 구이면장 최인규

미련이요?

○ 임귀현 의원

미련 없으시냐고요.

○ 구이면장 최인규

저는 고향 가서 면장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 임귀현 의원

꿈이었어요? (웃음) 꿈대로 가셨으니까 잘 해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면장님.

○ 구이면장 최인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하여튼 항상 우리 면장님을 뵈면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면장님의 특성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많은 열의를 갖고 준비해 주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자리 있을 때마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장님.

○ 구이면장 최인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임귀현 의원

칭찬도 좀 필요하죠, 뭐. (웃음) 아니 그건 칭찬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고향에 가셨으니,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지역주민들과 직결되는 내용이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그 민원실장님이 특조 관련해서 담당하시잖아요?

○ 구이면장 최인규

예.

○ 임귀현 의원

지금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법무사하고 변호사하고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법으로 ‘최고 45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 때문에 이분들이 특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도장을 받으러 가면 어떤 기준이 없이 완주군에는 부르는 금액을 주고 해야 되는 형편이 생겼어요, 완주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가격을 책정해서 공히 형평성을 갖고 하는데 완주는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민원실 지적계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지역에 이런 특조를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을 잡아가고 있고 그 위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요, 우선……. 앞으로 2년 기간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하시는 건 좋지만 그분들 주는 비용에 대해서 협정 가격이 아직 책정이 안 되었으니 조금 시간을 갖고, 지금 협의 중이니 시간을 갖고 그분들한테 도장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분들한테, 또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조금 지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을 좀 드립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예, 그 취지를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건 민원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장님들, 또 위원님들 이런 분들한테 해서 서두르지 말고 협정 가격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홍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예, 알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귀현 의원

그래요. 하여튼 면장님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지역 현안문제도 지역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임귀현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 구이면장 최인규

안녕하세요?

○ 이인숙 위원

반갑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면장님! 주요 행사를 보니까 구이는 정월대보름, 면민의 날, 구이저수지 둘레길 행사 그렇게 있어요. 구이면민의 날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 구이면장 최인규

취소 결정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나머지 하나 구이 둘레길 행사네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은?

○ 구이면장 최인규

지금 현재 상태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라면 굳이 무리해가면서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그러긴 한데, 지금 구이 둘레길 행사가 올해 하면 6회째인가요?

○ 구이면장 최인규

5회…….

○ 이인숙 위원

5회? 아마 5회, 6회 될 거예요.

○ 구이면장 최인규

그 정도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 둘레길 행사를 가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요.

○ 구이면장 최인규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래서 지금 둘레길 행사가 예산에 비해서 참 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민들께서 또 찬조도 많이 해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고 하니까, 관광객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항상 같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보면 둘레길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 구이로 이사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쁘게 잘 해놨어요.

정말 지금 상황 같으면 사실 못하죠. 그런데 그때 추세를 봐가지고 좀 나아지면, 또 야외에서 하는 거고 하니까 해도 될 것도 같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였던 만큼 구이 둘레길을 만들 때 많은 관광객들이 참석하고 또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 더 활성화가 되도록 우리 면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어떻게 보면 산 좋고 물 좋은 구이니까 그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구이에 이사 오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게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고향 가셔서 느끼신 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것들 좀 한마디 해주시죠.

○ 구이면장 최인규

하여튼 마무리를 고향 가서 할 수 있다는 영광을 주신,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가서 느낀 점은 좀 더 빨리 와서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면서 또 적당한 시기에 왔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안 남았지만 어찌되었든 고향에 갔으니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면장님 처음 하시는 거죠?

○ 구이면장 최인규

예.

○ 위원장 최찬영

각 실과소장님이나 과장님 하시다가 면장님으로 처음 가셨는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 구이면장 최인규

애로사항이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대부분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충족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라도 가능한 한 주민들 조그마한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많이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앞으로도 구이면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한 번만 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인규 면장님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고향 가셔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입장에서 지금 면장님의 각오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남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계실 때 구이면의 발전 기본 부분만 잡아주시면 면장님은 영원히 역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꼭지를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셨지만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장님의 능력 있는,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면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고향에서 전체 그림만 그려주시고 나와도 면장님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는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구이면장 최인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이면 소관 2020년도 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면 소관 2020년도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고산면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고산면장 이희수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특히 고산면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산면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순 부면장입니다. 김미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황진숙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조윤성 민원팀장입니다. 우리 최현 계장님입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고산면 주요사업은 총 16건에 407억4,550만원으로 완료 1건에 1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고산 처리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로 총 사업비 121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하수관거 23㎞, 배수설비 465개소의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9㎞, 70%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1차분을 준공하고 배수설비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14년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총 사업비 90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서봉리 700㎥의 공공하수처리장에 지상 1층, 지하 2층의 하수처리장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 1, 2층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건축공사, 기계 설비공사, 전기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는 하수처리장 시운전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4억을 투입하여 배수로 2.5㎞와 저류지 배수펌프장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사전설계 재심의 단계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고산면 주민편익사업 현황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은 총 17건에 1억7,967만8천원으로 안길·진입로 정비사업 3건에 2,802만4천원, 배수로 정비사업 2건에 1,799만2천원, 농로 정비사업 3건에 5,852만4천원, 기타 9건에 7,513만8천원입니다. 총 19건 중 16건이 완료되었으며, 34개 경로당 핸드레일사업 758만5천원이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순까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7월 말 민원 현황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처리기한 내 신속히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8월 13일 현재로 피해 186건에 복구 68건이었으며, 9월 4일 현재 8건을 제외하고 전체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미완료된 현황을 살펴보면 화정동곡길 178번지 도로가 붕괴되어 긴급 출입 통제 후 소관 과에 통보하였으며, 10월 중에는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건은 농로 피해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가을 농작물 수확 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숙원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숙원사업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60억, 군비 16억, 기금 92억원, 총 사업비 168억원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공모하여 2020년까지 읍내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8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 4개소에 대해 네 차례 간담회를 거쳐 부지매입 용이성, 민원발생 최소화 및 주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2개 안을 적합지로 선정하였으며, 11월경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편입 토지 소유자 동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산면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168억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읍내리 116번지 일원에 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의 행복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마을사업을 추가하여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사업입니다.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 부지에 총 사업비 3억3천만원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헬스장, 노래교실, 요가 등 일부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청사보안 및 시건장치 문제가 발생하여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기존 계획된 단층을 2층으로 증축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전체 이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쪽같은 신생둥이 금줄 달아주기’ 추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산면 특화사업으로 출산 가정에 금줄을 달아 지역사회가 아이 탄생을 축하하고 산모 건강을 기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1인당 50만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 출생아 수 9명으로 사업 대상자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연기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신축하합니∼ DAY’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생일을 챙겨줄 가족이 없는 독거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는 행사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일일 가족이 되어 생일축하 선물과 함께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입니다. 현재 읍내리 김주환 어르신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 발굴을 통해 이웃의 따뜻함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산면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고산면은 주민의 행복을 제1의 사업과제로 생각하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읍면 현황 보고 청취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읍면 현황 보고는 군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읍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최일선의 행정인 읍면과 의회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면장님께서는 군의 발전과 또 주민의 행복을 위해 좋은 제안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우리 면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현황 잘 들었고요, 또 이번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 관련해서 올해 지금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될 예정이었는가요?

○ 고산면장 이희수

지금 본예산에 3억3천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소화를 못하는 부분까지, 헬스장까지 전부 옮겨서 내년에 예산을 4억 정도 반영해서 2층으로 증축…….

○ 윤수봉 의원

2층으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 윤수봉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차장 부지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을 했었고요. 그렇죠?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윤수봉 의원

그러면 한 40평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다……. 고산면사무소 뒤편에 주차장 부지. 그러면 주차대수는 지금 현재 몇 대예요, 거기가? 그 뒷면에.

○ 고산면장 이희수

지금 한 40대 정도…….

○ 윤수봉 의원

그런데 이것이 오면 한 몇 대 정도 받쳐요?

○ 고산면장 이희수

지금 반절 정도는 줄을 걸로…….

○ 윤수봉 의원

반절 정도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윤수봉 의원

어찌되었든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안전상에……. 사실 그렇더라고요, 면사무소가 요즘 세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헬스를 또 밤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서면을 보면.

○ 고산면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 윤수봉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는데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차장 시설이 한 40대 받치다가 좀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원만하게…….

○ 고산면장 이희수

저희가 당초에 그 계획은 지금 현 고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안전진단 비용이 한 3억 정도 소요되어서 거기다 하는 것보다는 뒤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주민자치 위원하고 각 고산면 단체장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윤수봉 의원

잘 하셨어요. 어찌되었든 그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또 사회단체 기관장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윤수봉 의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의원

안녕하세요?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면장님께 우리 의원님들은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면장님은 의원님들한테 관심과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 고산면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의원님.

○ 소완섭 의원

보면 여기 민원사항인데요. 면장님 이 민원을 보면, 아까도 어디 지역에서인가 국민신문고로 냈던데 우리 면사무소로 안 오고 바로 들어간 거죠, 민원이?

○ 고산면장 이희수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미리 민원이 있어서 해결을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막 바로 국민신문고에 게시를 해서 저희가 처리한 것입니다.

○ 소완섭 의원

이런 부분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간단한 건 면사무소에서 해도 되는데.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저희한테 전화만 해도, 이건 뭐 단순 민원이라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 소완섭 의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많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 고산면장 이희수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직접 본인들한테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은 그게 편리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의원

아무튼 이런 소소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의원

그다음에 공공주택 공모사업인데요. 한 100세대 정도 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고산면장 이희수

면적이 지금 10,000㎡ 이하로…….

○ 소완섭 의원

아니, 가구당 면적이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소완섭 의원

가구 면적이요. 평수.

○ 고산면장 이희수

평수요?

○ 소완섭 의원

예. 그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의원

보면 여기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이거 빼면…….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최적지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소완섭 의원

도시재생은 지금 몇 번이나 한번 해보셨나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소완섭 의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인데, 처음인지 몇 번 해보셨는지 한번…….

○ 고산면장 이희수

2019년도에 추진을 하려다가요 저희가 위치 선정이 안 되어서 못했고, 지금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 소완섭 의원

우리 용진도 3번이나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공모가 돼서 고산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소완섭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 유의식 의원

있어요.

○ 위원장 최찬영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이희수 면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에도 예우해줬는데 예우 안 해주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희수 면장님께서. 동상면에 계셨다가 다시 고산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우리 소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좀 첨언하면, 공공주택 부분은 공모하고 플러스 도시재생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 고산면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이건 별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로는 도시재생의 한 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면장님. 그렇죠?

○ 고산면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그림을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뭐 소완섭 의원님께서 용진은 3번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건 자랑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해야만 이건 가능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도시재생이냐, 도시개발이냐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장님.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걸 잘못 해석하면, 도시개발로 하면, 때려 부수는 게 재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재생은 기본적으로 리뉴얼이에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체 고산면의 그림을 가지고 좀, 기본계획을 가지고 좀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하고 공공주택 공모 부분하고 통틀어서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공공주택 공모사업을 이미 전 면장 있을 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와서도 세 번 정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어디가 장점이 있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를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5개 안을 가지고 하다가 2개 안으로 해서 군청에 올렸는데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과 함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도 일단 추진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재생이 잘못하면 주민들 간에 반목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역량강화 그런 것들을, 자질을 같이 교육하고 함께 처음부터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의식 의원

한 가지 아까 우리 소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공간 증축,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봤었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고산 토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했는데 그곳에 다시 다목적 공간을 증축하는데, 목적은 그때 주차대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매입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유의식 의원

다목적 공간이 필요해서 하기도 하지만 효율적인 부분 이런 걸 좀 따져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 유의식 의원

아무쪼록 동상면에서 고산으로 오셔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시고 계신다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이희수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이희수 면장님 이하 우리 부면장님, 팀장님들 항상 지역에서만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더 새롭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면장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충분히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셔서 준비도 많이 해오셨을 테니까 1시간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해오셨죠?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서남용 의원

지난번에 부임하자마자 호우 피해, 태풍 등으로 또 고산면에 밤늦게 또는 새벽에 이렇게 늦게까지도 근무하시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감사합니다.

○ 서남용 의원

그때 여러 가지 뭐 고산뿐만이 아니라 13개 읍면이 두루두루 다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또 역시 고산면장님으로서 그동안 피해 조사한 부분들이 각 부서에, 부처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은 면장님 주도 하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서남용 의원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정말 이게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선정된 이후에도 추진하는 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봉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면장님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부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주민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어디가 적합한지 객관성을 따지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셨는데, 물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소통이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우리 소양이라든지, 상관 이런 데 기 진행되고 있는 곳에 선정된 이후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약간 평수가 큰 것들을 원하기도 하는데 평수가 작다든지. 그래서 물론 과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소양이나 상관 이런 데에도 좀 잘 소통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저희도 지금 추진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에 했던 소양이나 상관에 추진하면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좀 하고 하나하나 추진 과정을 같이……. 추진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보완할 거 보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모든 것들은 우리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항상 알리고 소통하고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서남용 의원

그리고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우리 고산면에 행해지는 사업비가 대략 얼마인 것 같아요? 1억 이상 사업을 하는 것이?

○ 고산면장 이희수

저희가 지금 주요사업만 파악을 해서 62억인데요,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가 대규모 사업이 좀 빠져서 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요.

○ 서남용 의원

혹시 면장님 느낌은, 생각은요? 이걸 보고 느끼신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그래서 지금 큰 사업이 마무리 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앞으로 이번에 말씀드린 공공주택, 도지재생을 떠나서 대형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 서남용 의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끝나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입장으로는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은 미리미리 서로 논의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내고 해야 되는 것이 면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 또 지역, 저를 포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먼저 얘기했던 꼭 필요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론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지역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13개 읍면에서 또 완주군의 세입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하잖아요? A, B, C등급으로 아마 읍면 규모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열심히 나름 노력하고는 계시지만. 체납세 징수율이 더욱더 향상되고 어느 지역보다도 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군에서 상하반기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 고산면이, B그룹은 상관하고 소양, 구이, 고산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저희는 그 평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민원처리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저는 친절도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 물론 꼭 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하다 보면 순위가 상위 순위로 되는 것인데, 2019년 상반기에 1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아마 면장님은 안 계셨지만 칭찬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밥을 안사서 그런지 하반기에 보니까 아주 뚝 떨어졌어요. 한 9위로 되어있어요. 한 8계단이 떨어져 버렸어요, 작년에. 이건 작년 일입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의원님 저희가 하반기에 6위 했는데요…….

○ 서남용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9위로 되어있더라고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6위 했는데 그 평가 결과를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해서 평가점수가 좋았는데 업무 관련해서 깊이 있게 민원인이 물어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감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 신규직원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여튼 ‘친절’ 하면 고산면이 항상 1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정말 새로운 공무원 오면 숙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업무 관련되어서는 업무지침이나 편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기간 내에, 예를 들어 목표를 1개월로 잡는다든지 2개월로 잡아서 본인이 맡은 업무는 확실히 숙지를 해서, 뭐 다른 읍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어느 읍면보다도 면장님이 선두 지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월등한 효과도 좀 내고 그래야……. 또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더욱더 요구할 명분도 있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다음 평가 때에는……. 또 평가항목을 보면 각각 점수들이 있어요. 전화를 걸면 4회 이내에 수신하면 10점 만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 직원이 숙지해서, 뭐 이것을 꼭 순위에 염두를 둔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적극 응대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죠?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위원님.

○ 이인숙 위원

뒤에 계신 부면장님 반갑습니다.

○ 고산부면장 안용순

(답변석 뒤에서) 예, 반갑습니다.

○ 이인숙 위원

자주 못 뵈는데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우리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고산 거를 보니까, 주요 현안사업 현황을 보니까 특수시책에 ‘금쪽같은 신생둥이 금줄 달아주기’, 그리고 ‘생신축하합니∼DAY’ 이거 고산면만 특별히 하는 거예요?

○ 고산면장 이희수

그렇습니다. ‘금쪽같은 신생둥이 금줄 달아주기’ 행사는요, 사실은 제가 동상면장 취임해서 꼭 하고 싶었던 특수시책인데 신생아가 없었어요, 저 있을 때. 불행히도. 애기가 없어가지고 고산 와서 지금 ‘금줄 달아주기’ 행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독거노인 관련해서 우리가 생신 축하해주고 그날 가서 직원들 같이 일정시간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건 쭉 해왔던 사업인데, 금쪽같은 신생둥이 금줄 달아주기는 이번에……. 지금 신생아가 있기는 있는데, 바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금줄 달아주는 거랑 코로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냥 달아만 주면 되죠.

○ 고산면장 이희수

우리 옛날에 애기 낳으면 고추도 걸고…….

○ 이인숙 위원

고추랑 뭐 숯이랑 소나무 솔가지 그런 거 해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그런 것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아이 용품도 좀 사고 산모 관련 용품도 좀 사서 드리고, 그래서 축하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 이인숙 위원

제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대문에 걸었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액운을 물리쳐주고 굉장히 애기한테 좋대요, 그 가정에도 좋고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눈에 딱 띄어요.

그런데 사실 용진 같은 경우는 ‘사랑의 쌀’이라고 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주고, 또 배추를 심어서 김치를 담가서 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용진만이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고, 또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고산에서만 하고 있는 시책 같아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요. 또 하나는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생신 때 가서 위로 격려해가지고……. 공무원들이고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가주시나 봐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서 생일축하도 해주시고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제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SNS 보면 거의 양력으로 뜨거든요, 생일이? 그렇죠? 그런데 제 생일이 돌아오면 양력으로 생일이 뜨니까 사람들이 양력 때만 생일 축하해 준다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생일은 음력인데 음력에는 아무도 안 보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와가지고 내 생일이라고 챙겨주고 또 선물도 사오고 하는 이런 시책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 고산면장 이희수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딱 이렇게 ‘용진’ 하면 ‘사랑의 쌀’ 하듯이 ‘고산’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누구나 “아, 고산에 가면 그렇다더라.” 또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좀 신경을 더 써주셔서 진짜 소외된 그런 어르신들이 안 계시도록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우리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팀장님들! 반갑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재해 때, 수해 때 현장에서 정말로 장화 신고 다니시면서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고산면장님! 우리 면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의원님들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면장님이 원체 잘하시니까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장님. 그래서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하여튼 항상 앞서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금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쪽같은 신생둥이 금줄 달아주기, 그다음에 어르신들 생신 챙기기. 또 후원 받아서 물품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또 면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노력해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고맙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제 소리 안 들려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들립니다.

○ 임귀현 의원

답변을 좀 하세요.

○ 고산면장 이희수

하여튼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지금 목이 멥니다. (웃음)

○ 임귀현 의원

아, 그래요? (장내 웃음) 또 우리가 지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고산에 총 17건인데 16건을 완료하시고, 공사……. 우리 경로당 핸드레일, 이건 늦게 사업이 책정되어서 진행하는 건데 모든 사업들을 조기에 이렇게 완공해주신 것도 팀장님들이 다 애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좀 염려되는 사항 두어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준비하면서도 어렵고 선정이 되고도 어렵다는 거 우리 면장님도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읍면에 진행된 사항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한 사전 검토하고, 어찌되었든 한 해가 늦어지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 공감대가 형성되었어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 부분에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를 좀 충분히 잘 갖추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이 있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고산면장 이희수

주민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특히 추진하면서 진행상황이 되었든 어디 다른 읍면에서 추진했던 거, 모든 거 포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수시로 보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고산은 또 고산 6개 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면장님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 잘 아울러서 계획 단계부터 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주요사업 목록에서 어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한 10% 정도 추진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죠?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임귀현 의원

이 사업이 이제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이해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첫째는 지역에서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완공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두 분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방향을 원래 계획대로 안 하고 바꾼다든가 이랬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각별히 관심 갖고, 마을분들 하고 관계를 갖고 충분히 원래 계획에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마을주민들 협조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면장님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 부탁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건 당연히 드리는 말씀이고요.

○ 고산면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또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부분이라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정말로 오래된 숙원사업이잖아요. 비만 오면 다 마음 졸이는 사업이니만큼 면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계획 자체가 잘 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항상 지역에, 다른 면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고향에 가서 면장님 역할을 하시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보람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조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면장님?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임귀현 의원

지금 고산도 복지팀에서 맡고 계시나요, 특조?

○ 고산면장 이희수

저희는 민원팀에서…….

○ 임귀현 의원

민원팀에서?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임귀현 의원

지금 위원으로 선임되신 전문직 법무사하고 변호사님들이 추천되었는데 그분들 사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수고료를 드리게 되어있어요. 그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완주군이 지금 기준이 없이 수수료를 받고 있어서 이것을 의회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금액의 표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조를 서둘러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미, 지금 완주군에도 24∼25명 정도가 특조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지금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주고 전문위원님들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합리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려고 하니 특조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협정가격이 정해지면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의원님.

○ 임귀현 의원

뭔 뜻인가 이해되시죠?

○ 고산면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귀현 의원

항상 면 행정이 현장행정으로써, 특히나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면 행정이 잘 돌아간다는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써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오늘 또 너무 일찍 끝나면 의원님들이 머리가 좋으셔서 다음에 더 길게 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 임귀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우리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할 때, 아마 면장님도 이번 호우피해 때 현장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그전부터 백율소하천이 범람하는 걸 우려를 많이 하고 이번에도 정미소 근처에서 거의 범람할 위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서와 만나서 얘기를 좀 하겠지만 면장님도 우리 직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어우리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서남용 의원

그리고 고산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만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주민의 가슴에 와 닿는, 예산은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희망나눔 가게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 고산면장 이희수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서남용 의원

2018년부터요?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서남용 의원

혹시 그전에 13개 읍면 중에 이거 시작한 데가 어디 있었나요?

○ 고산면장 이희수

전라북도에서…….

○ 서남용 의원

완주군에서요.

○ 고산면장 이희수

완주군에서는 처음으로…….

○ 서남용 의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 면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이 우리 어려운 사각지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것들이 완주군에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고산면장 이희수

예.

○ 서남용 의원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만경강 둔치’ 하면, 만경강 둔치가 있는 데가 혹시 어디어디라고 봐요? 만경강 둔치.

○ 고산면장 이희수

마그네다리 그 밑에, 그리고 저쪽 삼례 하리교…….

○ 서남용 의원

지금 보면 만경강 둔치를 끼고 있는 읍면이 대부분 고산, 봉동, 삼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봉동, 삼례는 만경강 둔치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산은 만경강 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경강 둔치는 큰 예산을 들여서 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그것도 노력을 좀 하면 군비가 아닌 국가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것 등을.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이 둔치 활용 부분은 제가 온 지가 한 두 달밖에 안 되어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활용 부분은 지금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데를 제가 벤치마킹해서 가능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군비가 아니고 국비나 도비 예산을 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한번 주민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우리 주민자치회도 있고 이장단, 부녀회장,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견 들어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자꾸 계속 하자는 눈치가 계속 와요.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이희수 면장님 그리고 안용순 부면장님, 김미숙 팀장님, 황진숙 팀장님, 조윤성 팀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두 달밖에 안 되었지만 고산면 가셔서 우리 면장님께서 또 동상이랑 다른 점도 있고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면장님들이나 읍장님 같은 경우는 인력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고산면장 이희수

고산면은 조건이 제가 어릴 때 살기도 했지만 좋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데에 휴양림도 있고 대아댐도 있고 대아리 밑에 전통문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놀토피아도 있고 전통문화체험관도 있고 밀리터리테마파크도 있고요. 그런 즐길 거리가 고산면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일장이 남아 있고요. 특히 고산미소시장이 있어서 우리 고산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고, 요즘 주민들 성향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직원들이 주민들 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많고요.

하여튼 이제 2개월 되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신규직원들, 특히……. 죄송한데 여기서……. 요즘 공히 마찬가지인데 여자 신규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 저희야 뭐 의원님들보다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진짜 집 앞에 물만 새도 의원님한테 전화하고 저한테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의원님들, 특히 저희 지역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산면 소관 2020년도 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07분 속개)
○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소관 2020년도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옥 비봉면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봉면장 유원옥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유원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 비봉면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비봉면사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총무팀장입니다. 황미선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백성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비봉면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0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2020년 예산 기준 128억8천만원이며,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민편익사업 현황입니다. 비봉면 주민편익사업은 총 12건에 1억2,897만4천원으로 마을 안길·진입로 정비는 2건에 3,157만원, 배수로 정비 8건에 8,284만3천원, 농로 정비 1건에 962만원, 기타 1건에 493만6천원으로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7쪽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지난 6월 14일과 7월 30일, 8월 7일에 관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26건으로 농지 매몰, 산사면 유실, 제방 붕괴, 배수로 유실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어 포클레인과 덤프 등 장비를 동원하여 추가 피해 방지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복구 완료하였고, 장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복구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27농가 66,251㎡에 대해 피해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9쪽, 숙원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현 비봉면 청사는 1986년에 건립되어 34년이 경과되었고, 높은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 및 행정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문화, 복지,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8월 7일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고, 내년도 청사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주민공동체 약화가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문화, 체육, 복지 등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SOC 투자를 통해 농촌생활권 복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선정은 기재부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2021년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비로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봉동 제일오투그란데 아파트 입구에서 봉동 치안센터 구간 내에 내리막 차로는 당초 편도 2차로였으나 도로개설 시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인도 확보 요구에 의해서 2차로를 인도로 활용하고 있어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우선은 주민 이용도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로 활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로 접도구역을 활용하여 인도를 설치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네 번째는 보은 폐기물매립장 응급관리 및 관리형 매립시설 이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현장방문 하시여 아시는 바와 같이 매일 50톤 이상의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완주산업단지 폐수처리장과 위탁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집중호우와 잦은 비로 그 양이 많이 증가하여 처리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매립장 사면에 방수포 덮개 공사를 완료하였고, 후반기에 침출수 차단을 위한 차수벽 공사와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관리형 매립시설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형 매립시설이라 하더라도 악취, 수질악화 등 환경을 훼손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된 만큼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전되어 주변 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읍면 현황 보고 청취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앞에서도 다 설명 드렸는데 면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읍면 현황 보고는 군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접하는 최일선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행정과 의회 간의 소통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10페이지 보면 봉비로 도로개선 사업인데, 여기 지금 오투그란데 아파트에서 내려가는 데죠?

○ 비봉면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의원

여기가 지금 현재 인도가 높아가지고 2차로를 인도로 활용하고 있나요?

○ 비봉면장 유원옥

예, 지금 사진에 보시면 우측 편으로 원래 인도가 설치되었으면 좋았을 판인데 그때 당시 설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옆에 유휴부지를 다 조사 한번 해봤더니 도로 접도구역으로 해서 군 소유, 우리 완주군 소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도로사면이 조금 공사가……. 암반구간이 있어서 암반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경사라든가 이런 것들 맞추는 데에 공사비가 좀 소요되긴 할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의원

여기 지금 주민들 이용이 많이 있나요?

○ 비봉면장 유원옥

당초에 오투그란데에서 학생들 통학로도 있고, 지금 비봉에 체육공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그쪽을 이용하는데 산책코스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솔찬히 있는 편입니다.

○ 소완섭 의원

아무튼 완주군 전체적으로 볼 때 삼례나 봉동 이쪽 빼놓고는 거의 인도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유원옥 면장님 또 우리 김미영 부면장님, 한미선 팀장님, 백성현 팀장님 항상 현장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른 읍면도 그렇지만 재해 때 우리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현장을 다 돌고 직접 수해복구에 앞장서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큰 읍면을 보다가 저희 비봉 사업 건수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마음이 착잡해지고 아쉬움이 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서. 어찌되었든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편익사업 12건 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애써 주셔서, 마무리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뒤에 주요 숙원사업과 시책사업들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비봉면 지금 주요 현안사업 현황을 보면 6건이 있어요, 6건이. 면장님. 6건이 있는데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찌되었든 생활용수, 하수 이거 외에는 지역에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우리 면장님 비봉에 오셔서 지금 한 2년 되셨죠, 면장님?

○ 비봉면장 유원옥

1년 되었습니다.

○ 임귀현 의원

1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지역주민들하고 최대한 협력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현장을 매일 출근하고 비올 때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봐도 애쓰신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것이 하루 이틀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같이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업비 또한 몇 백억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만 있지 도움이 되는 시설은 없어서, 앞으로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도 우리가 같이 개발하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면장님.

○ 비봉면장 유원옥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주요사업 현황 보시면 매립장 생태 복원이라든가, 생활자원회수센터, 가축 우분연료화 이런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서는 기피하고 혐오하는 그 시설들만 비봉에 유치가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익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없는 형편이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비봉에서 제법 활성화 되어있는 것이 로컬푸드 같아요. 로컬푸드인데 로컬푸드 사업 농가가 지금 한 1,080농가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봉에서 한 10%, 1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봉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거리적 위치로 봤을 때 비봉이 굉장히 가깝고, 로컬푸드 사업하고 연계되었을 때 비봉에 삼봉 신도시와 연계한 거점시설 같을 것을 조금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야만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면장으로서 한번 해봤습니다.

○ 임귀현 의원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런 것들을 같이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행정하고 의회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면장님이나 저나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소득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좀 하자라는 부탁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우리 면장님이 폐기물 관련해서 고생하시면서 마을 지역분들한테는 항상 말씀 한 번도 못하시고 지역 의견만 청취하고 고생만 하시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지역 여론을 가장 많이 접하고 현장의 상태도 가장 잘 아는 면장님 입장에서 오늘 의원님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혹시 면장님 평상시에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나 또 주민들에 대한 의견 동향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말씀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 비봉면장 유원옥

제가 작년 8월 19일 자 발령이 나서 비봉을 처음 갔었고, 작년 회기 때 이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을 못 잡았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에 거주를 하고……. 타 방송사에서 보면 잠정마을에 암이 발생했고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서 침출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굉장히 훼손돼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접했고,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 폐기물대책 위원님들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걱정하는 것이 침출수가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1m, 2m씩 땅 속으로 들어가 오염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거기까지 공감을 하지는 못했고요. 거기 있다 보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 10년, 20년 뒤에 그 땅을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진짜 공감을 절실히 한다고 보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비보다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쏟아서 차단조치를 빨리 하고 관리형 매립시설로 해서 누출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해서 이전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주민들도 지금 관정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를 떠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도 제가 느낀 소감이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임귀현 의원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해 주셨고, 문제도 제기해 주셨고 해결하려고도 많이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산 부분에서 많은 걸 같이 동참해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고맙다는 말씀과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현장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것을 참고 계시고 또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 비봉면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래서 이 사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면장님 말씀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잖아요.

○ 비봉면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의원님들도 같이 알고 계시지만 비봉 양돈장 관련해서도 어려운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힘드신 거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 주셨듯이 또 집행부에도 그런 의견들을 항상 개진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 현안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들이 또 현장에서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 비봉면장 유원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행정과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 상반기에 사면 방수포 공사가 끝나서 집중호우 때 피해가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현장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옆에 든든한 우군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찬영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유원옥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호우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금 우리 임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좀 마음적으로 “이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순간적인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은 매립장, 생활자원회수센터, 가축분뇨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는 일반적인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비봉면은 사실 그런 사업이 주요사업 현황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임귀현 의원님 발언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좀 틀어볼까”하는 순간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삶의 질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 기초 부분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면장님,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합심하셔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각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완주군 전체 의원들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혐오시설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원인자들이 내 집 앞에는 혐오시설이 오지 않도록 반대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봉에서 피해를 보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환경기초시설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면장님?

○ 비봉면장 유원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봉의 강점은 로컬푸드 관련 농업시설 분야가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상추하고요, 수박, 토마토, 양파 이런 것들. 시설작물 재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고충을 들어보니까 지금 시설을 한 하우스 이런 것들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교체시기가 되어있고, 새로운 작목을 심으려고 보면 기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기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좀 튼튼한 시설하우스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5대5거든요. 5대5인데 그 지역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정책적으로 비봉이나 이런 데는 생활편의시설, 혐오시설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7대3이라든지, 파격적으로 영농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 강점이라고 보면 익산IC하고 삼봉 신도시하고 굉장히 가깝고 테크노2단지하고 굉장히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비봉 인구가 지금 1,924명인데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계속 줄어드는 것은 가속화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구 유치가 아무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사업들 거리 근접성을 보면 어떤 주거 밀집지역을 하나 비봉에다, 소재지권에다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연립단지, 주택단지라든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오투그란데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제내리권, 봉동권역입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을 비봉초등학교로 등교를 시키기 때문에 학생 수가 초등학교 치고는 112명이나 되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잘 운영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정주여건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교통적인 장점도 있고, 뭐 기업단지 수요를 봐서 비봉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순간의 고민에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분도 있고요. 단 즉흥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갈 것이고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그 부분이 주민의 이익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시설하우스 부분은 5대5이기도 하지만 그건 환경기초로 가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정점으로 놓고 한번 고민하시고 협의하시면 반드시 여건은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비봉면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의원

그다음에 이번 보은 매립장이 큰 틀로 보면 제일 아쉽기도 하고 피해지기도 하는데 이번 호우에 혹시 피해가 없었습니까?

○ 비봉면장 유원옥

6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14일인가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집중호우가 한번 내렸었고요. 다행히 방수포 사면을 덮어가지고 침출수가 자암제를, 거기 밑에 자암제가 있거든요? 자암제를 넘진 않았습니다. 넘진 않았고 다행히 산단하고 환경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것을 옮겨서, 처리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자꾸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저장조도 많이 필요하고 후반기에 진행할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의원

자암제가 사실은 용량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면장님.

○ 비봉면장 유원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탱크를 한 50개 이상 할 수 있어서…….

○ 유의식 의원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로 상당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기 때문에, 혹시 뭐 새벽이라든지 당일 날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 비봉면장 유원옥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는데 가도 제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없고, 대신에 같이 공감해 주면서 환경과하고 같이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방안들을 노력하고 그런 것인데요, 아무튼 지금 환경과하고…….

○ 유의식 의원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두고요, 사실은 솔직해야 돼요. 접근할 때. 왜냐하면, 한번 실수로 인해서 전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걸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전년도부터. 똑같은……. 제가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실 한 번의 실수로 완주군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충분히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비봉면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그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봉면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찬영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면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시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3개 읍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6개 면에 금년에 편성된 1억원 이상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개 면에 반영된 것이 약 501억이에요. 전체 13개 읍면으로 보면 약 2,652억입니다.

그거를 보고……. 물론 잘 알고 계시다시피 6개 면이 면적은 절반이 넘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갈수록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뭐 국가적으로 그렇고 전라북도가 계속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데 소외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순히 처음에는 비봉면의 전체 예산만을 봤는데 128억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다른 읍면이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에 대한 그런 시설비들이에요.

물론 이 부분을 알아서 챙겨주면 좋겠지만 이런 현실을, 또 우리 비봉면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비봉주민들 그리고 면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더 정확히 아리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산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또 저도 봉동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어떤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 등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해서 행정에도 적극 요청도 하고, 특히 행정복지센터는 내년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마 의원님들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이렇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크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외에도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 시골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나 그런 계획들을 잘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그런 피해지역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주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비봉면장 유원옥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비봉면장으로 와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타 읍면하고 동등하게는 못가지만 그래도 사업비를 끌어들여서 군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랄지,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저도 한계성에 부닥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더 열심히 공감대 형성해서 한번 발굴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비봉지역이 폐기물이나 이런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가지는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용역 부분도 저는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비봉면장 유원옥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반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또 현재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 모두 비봉에 있는 보은 매립장이 관리형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데에는 저는 100% 다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점은, 과연 이걸 공모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장소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계속 어렵다고 눈치만 보고 말을 꺼내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꼭 어디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모 절차도 거치고 했을 때, 또 그것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논의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일도 진행되고, 또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과 관련되어서 국가에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시기가 있다고 봐요.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매립장을 하는 경우도 타 지자체에서 먼저 선점을 하면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행정이나 개인적으로 “뭐 어디에서 해라” 이런 얘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서로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비봉면장 유원옥

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긴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제가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 서남용 의원

맞습니다, 그건.

○ 비봉면장 유원옥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환경과에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충분히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렇게 비봉이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보고 비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봉면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비봉면장 유원옥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들 지치신 것 같습니다. 일찍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 비봉면장 유원옥

평소 비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장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환경 부분이 많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물론 행정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긴 한데, 현장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조금 있었으면 지역사회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찬영

고생 많으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봉면 소관 2020년도 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임귀현 유의식 서남용 윤수봉

소완섭
○ 출석공무원(5인)
이 서 면 장 : 신 승 기
소 양 면 장 : 송 문 소
구 이 면 장 : 최 인 규
고 산 면 장 : 이 희 수
비 봉 면 장 : 유 원 옥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최 찬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2 8대 제2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3 8대 제25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7
4 8대 제25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5 8대 제25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6 8대 제25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1
7 8대 제25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8 8대 제2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9 8대 제25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7
10 8대 제25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8
11 8대 제25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9
12 8대 제254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0
13 8대 제254회 제2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2
14 8대 제254회 제2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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