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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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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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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8일(수)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1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30여 일간의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간 추진해 온 민선7기 전반기 군 정책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중복질의는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됐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 추가 요구 자료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 소관 행정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님은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직속기관·사업소장은 해당 부서별로 감사 시 각각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신 다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읍면에 군민제보 현수막을 30일간 게첨하여 신고토록 한 바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해당 실과 행감 시 질의토록 하겠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평소 고발성, 건의성 민원에 대하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처리가 요구됩니다.

금번 행감 시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각 부서에서는 표창보다는 행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박성일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입니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군수님 이렇게 하시죠. 실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인사하시는 걸로요.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감사합니다.

김춘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왕미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여기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전진엽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강원양 체육공원과장입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정재윤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임동빈 환경과장입니다. 송이목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종만 건축과장입니다. 라순정 보건소장입니다. 이규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한신효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입니다. 이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와 제8대 완주군의회가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으며, 군과 의회는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15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더욱 권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완주군과 군의회는 긴밀히 협력하며 감염병 예방과 방역,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제로 완주 달성과 선도적 군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완주는 지금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19상황을 군민과 함께 의회와 군이 손잡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 지금의 이 위기는 완주의 희망찬 새로운 도약의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은 현재와 같은 어려운 때일수록 군민의 삶을 책임지고 완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노력을 더욱더 부단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방향과 대안 제시를 통해 완주군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이자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감 없는 질책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금번 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저를 당황하게 하시네요. 선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요. 군수님은 이렇게 인사하셨으니까 기본적인 선서는 실과장님들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 위원장 유의식

어차피 저를 당황하게 하셨으니까, 저희 강평 있지 않습니까? 강평 때 저희 위원님들 지적사항, 개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군수님은 그때 강평할 때 질의응답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셔서 그냥 의견을…….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고 할 때 몇 가지 질의가 준비된 것도 있고 해서 군수님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들! 조금 형식을 바꿔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군수님 오셨으니까 질의응답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질의답변 할 때는 마스크를 벗기로 해서 잠깐만 벗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항상 군정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군수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또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군수님! 언제부터 국장님 체제로 개편을 했어요, 군수님.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국장님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전문직의 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매번 회기 때마다 국장님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체제로 되면서 국장님들이 직원들 인사고가 점수를 줄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규제가 있는가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가 진행되고 있는가 관련해서 군수님이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국장 체제로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 아까 국·과장 역할분담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하고 노력을 더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고가점수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장들이 그 국에 있는 직원에 대한 그 부분은 국장 선에서 일단 먼저 고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군수님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다시 한번 챙겨 주셔서 국에서 국장님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체계가 잡혀야 저는 그 국이 활성화되고 활발히 국장님의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군수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부분 또한 충분한 역할과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완주군수 박성일

예.

○ 임귀현 위원

한 가지는 군수님,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분야에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혹시 군수님이 기억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올해 애로사항 한두 가지만…….

○ 완주군수 박성일

벼, 감 농사 부분, 양파 부분, 뭐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초봄 서리피해부터 한해피해, 수해피해, 가뭄피해, 1년 연중 올해는 피해가 큽니다. 특히 산악지대에서 곶감으로 소득을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2천 박스 따시던 분들이 10분의1, 200박스 따고도 그것도 감사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땄다”라고 할 정도의 농업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군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농업분야에 보험관리를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보험에 해당 안 되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을 들면서 인지를 잘 못해서 해당되는 분야를 다 못 들어서 보험을 들었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군수님 완주군의 농업분야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등 여러 과가 있습니다. 이 과에 완주군의 농업을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 소비자들의 소비변화,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농산물 판매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서 과연 농업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농업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 농업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큰 틀에서 농업분야의 정책. 그래서 어느 부서에든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작목개발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기후변화, 소비변화 여러 가지 새로운 농업환경이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농업 방향도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농업정책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과에서 농업 전반적인 부분을 한다고 보면 큰 틀로는 농업축산과가 농업이기 때문에 아마 큰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농업‘정책’ 자를 뺐는데, 어떤 전문가 영입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 어떤 일관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 기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됐든,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그 분야에 지속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든 이건 여건에 맞게 하되, 농업정책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깊이 더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자리에 계신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는 고민스러운 부분에 있고 또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지금 완주군청에 들어오면 플래카드가 크게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주민과의 약속이 무엇이냐”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요청한 내용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 양우회 그쪽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저도 같이 많은 걸 고민했고 업무를 파악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들께서 누군가는 담당해서 그것을 해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행정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서 저런 플래카드가 저는 제거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들께서 종합해서 과별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방향을 잡아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논의해서 양해시켜서 저걸 정리해야 맞지 않느냐. 언제까지 저걸 붙여놓고 있을 겁니까, 우리 국장님들?

거기에는 정확히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이 뭔가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부분 수상했다고 플래카드 붙인 것보다 저거 한 장의 플래카드가 완주군의 이미지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법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걸 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와 서로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관련 민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지금 교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좀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말씀 믿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침 첫 시간에 군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사업, 한 가지 수치가 틀리고 옳고 그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완주군의 방향성이,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감자료 요구한다고 했을 때 작년에 몇 건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 훨씬 더 많은 민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주군에 좀 더 행정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시간에 이렇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군수님,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 같이 인식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렸는데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셔서…….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 서남용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이 있어서요, 군수님께.

○ 위원장 유의식

의사진행 발언이세요?

○ 서남용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요.

○ 위원장 유의식

발언이세요?

○ 서남용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군수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정말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특히 군수님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적극 대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항상 가면 ‘청정완주’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항상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동안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각종 수상이나 인센티브로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작년에 한번 행감 때 같은 자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또 그 부분을 한번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인구가 2015년 약 9만5천을 정점으로 지금 점차 줄고 있어서, 자료 보니까 아마 9만2천 정도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완주에 거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완주군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우리 민간위탁기관에 근무하는 분이라든지 기간제 또는 프로그램 강사 이런 분들도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도 완주군민의 거주비율을 가지고 가점을 좀 주는 방향 이런 것들도 요청을 했고, 또 모든 사업이 기왕이면 완주군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5억 이상 발주사업 중에서 가능하면 완주군 업체에 하도급 비율을 높여 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49%까지도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년 이맘때 말씀드려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각 국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국장님 주관 하에 이런 부분이 완주군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의회에 있는 한 해마다 이런 것들을 집계도 내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승진 고가점수도 반영하고 그러실 텐데, 이런 것들을 인사고가에 반영해서 승진에 참고하실 의향이 우리 군수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수치화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까같이 우리 완주 인구 늘리기나, 가능하면 완주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히 드러나게 열심히 한 공직자들 같으면 제가 인사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군수님께서도 9월 15일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석하셔서 우리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한 균형 발전 가점제라든지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부분에서 완주군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우리 13개 읍면 지역에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갈수록 지역적으로 인구 13개 읍면 중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우리 읍면 간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그걸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느냐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좀 속도감을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 서남용 위원

또 앞서 여러 가지 저도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일개 저희 지역 인구라고 해봐야 1만4천 정도 되는 인구의 의정활동을 하는 저로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완주군정을 전체적으로 살피시는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또 이런 부분이 일개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이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으로 인한 그 모든 책임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군수님한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또 앞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만 보고 처리 할 수도 없고, 상대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지난 12월 22일 아마 양우회 불법 담장이나 대문을 행정대집행 하는 걸로 듣고 알고 있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을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도 그래요.

또 두 번째로는 가천리 1140번지 도로하고 1124-103번지 하천부지를 측량할 때 완자킴 참관 하에 실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또 약속을 만약 하셨다면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줄 압니다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설명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자킴에게 사과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거두절미하고 저는 선의의 입장에서 그분들께 대화를 했었고, 그걸 약속이라 하면 형식 불문하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하겠다고 대화 중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약속이라 하면 제가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큰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약속이라고 한다면 지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거두절미하고 그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 완주군수 박성일

대신 앞으로 그 지킴이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와서 몇 차례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했는데 앞으로 양우회하고는 일체 약속을 않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행정에서 알아서 행정을 저희가 해 나가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서남용 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물론 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뭔가에 쫓겨서 약속 아닌 약속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뒤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이 정말 보필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가천리 1140번지 도로하고 1124-103번지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한 후에 양우회에서 넘겨달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담장과 대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준비하고 계신지.

○ 완주군수 박성일

그 부분도 제가 알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향후 계획이 지금 안 세워져 있습니까?

○ 완주군수 박성일

계획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걸 약속이라고 하고 계속 말꼬리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을 믿고,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양우회도 우리 주민 측면이고 지킴이도 우리 주민 측면이고, 또 전체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그 방향성을 잡고 추진해 가겠다는 그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또 저희 의회가 믿고 군수님께서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믿고 있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 서남용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고쳐지거나 개선이 된 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감사실 관련해서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김재천 의원이 군수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에 이르기까지 감사 실적을 제시하면서 감사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청렴군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군민감사관의 위촉 및 운영 과정 등에서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해서 제보 제한 또는 건의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까지 감사를 청구할 수 없게 만든 이유가 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잘 알지를 못해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 이인숙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운영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일정부분 오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15조에 같은 규정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대처하기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 거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제한을 두려고 한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8월 20일 개정될 때에는 제11조 건의제안에 제2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8월 20일에는. 그런데 10월 8일자에는 ‘제외한다’라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청구는 재15조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15조는 뭔지 아세요? 제15조는 ‘13명 이상의 연서로 군수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13명의 연서를, 이거는 읍면장들이 읍에서 2명, 면에서 1명 그렇게 했을 때 읍면장들이 뽑아주신 분들이 16명인데, 그러면 거의 그분들은 다 군수님을 위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군민을 위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13명의 연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 불식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도 이번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정부분 군민감사관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때에 따라서 저희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고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존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물론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다시 하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작년에 군수님께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감사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본 위원으로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남용 위원님께서 주소 이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물론 그런 것도 사실 좋지만 박성일 군수님께서 들어 오시면서부터……. 이렇게 여성, 남성 따지면 물론 안 되겠지만 사실은 박성일 군수님 오시면서 우리 여성 사무관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박성일 군수님께 대단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저 또한 아이를 낳아서 직장도 다니고 해봤지만 정말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키운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물론 군수님 또한 사모님 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여직원들이, 어떤 여직원은 3명도 낳고 4명도 낳은 여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다닐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낳지 않아도, 우리 여직원들만 봐도 애기가 아파도 집에를 못가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여직원들한테, 또 아이도 낳고 하는 그런 여직원들한테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사무관이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남녀 비율이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 봅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직원들 제일 아이 낳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 그 부분하고 아이 키우는 부분에 가장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관심 갖고 더 노력하는데 우리 여직원들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 뭐 지금 휴게실도 남녀 따로 만들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만 더 좋은, 원론적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하겠다, 이것보다 좀 구체적인 그런 좋은 아이디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시간관계상 좀 짧게 압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군수님,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행정절차에서 인허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완주군수 박성일

글쎄요 하도 중요한 게 많아서……. 인허가 그 기준에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저는 인허가에 맞는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서류.

○ 소완섭 위원

일례로 비봉 축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가 나가지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실수나 서류가 미비한데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준공되거나 또 준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면 대부분 판례상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류잘못으로 인해서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님?

○ 완주군수 박성일

서류 검토를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 소완섭 위원

서류가 잘못됐죠.

○ 완주군수 박성일

서류가 미비……, 정확히 제가…….

○ 소완섭 위원

서류가 미비한데 인허가 허가가 났어요. 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 책임은 우리 군청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 완주군수 박성일

예, 그건 과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리 보호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대로 인정은 되는 거고, 다만 그 내부 책임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저도 행정 감사 때마다 집행부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업무를 볼 때는 좀 폭넓게 봐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주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첫 번째 폐단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절차상 안 해줘도 되는데 내줘가지고 가장 먼저 본인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 소완섭 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 완주군수 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동안 보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서 늘 심사숙고 하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절차나 이런 부분 연찬을 좀 더 하고, 더 제가 촉구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 드리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죠?

○ 완주군수 박성일

우리 행정이라는 게 군민의 행복이라든지 군민을 위하는 게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찬영 위원

군민을 위한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행정이니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과 행정행위를 하죠?

○ 완주군수 박성일

물론 기본은…….

○ 최찬영 위원

기본이잖아요?

○ 완주군수 박성일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례 정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 달라.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정비를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매년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지만 아직도 오타 난 조례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도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완주군수 박성일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어떤 때 보면, 갑자기 이걸 고치겠다고 하는 걸 보면 벌써 기간이 상당히 됐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바뀐 법규를 지키는 않는다……. 오히려 그게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특별히 더 경각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또한 지금 ‘악법도 법’이라고 현재 법이 있으면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현실에 좀 맞지 않더라도 해야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또 정비해야 되고요.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되고요. 맞죠, 군수님?

○ 완주군수 박성일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현재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촉진하고 진행하고자 조례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 조례조차도 지금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례를 즉각적으로 정비, 개정, 폐지,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에 맞게끔 행정행위를 해주시고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있을 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지난 8월 23일 날 전북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인사 특혜자는 따로 있다” 인사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 완주군수 박성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제가 인사를 한두 해 해온 게 아니고 도에 있을 때부터 많은 인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완주 와서는 제가 지금까지 쭉 견지해오고 있는 기준인데, 왜 이렇게 완주에는 뒷말들이…….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전부 추측성으로 이렇게 난무해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공무원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들 느끼고 있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공무원 분들은 그렇게 느낀다. 본인들은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다고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그 부분은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인사는 만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뒤를 점검하셔서 인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 정종윤 위원

군수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실과소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국가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만큼 있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 2021년 국가예산 반영된 건이 61건이나 되고 도비를 제외한 국비만 1,138억이나 되네요. 공무원 여러분들 되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수님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하고 국회 출장을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완료가 61건 이외에 추진 중인 사업도 35건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인센티브도 6억8,300만원이나 받았습니다. 공무원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칭찬할 일이고 박수쳐 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조직도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세종사무소팀이 하나 새로 생겼네요?

제가 국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지방자치단체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꼭 출장소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정부청사,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사무소가 있어야 된다는 요구를 제가 좀 했었는데 이렇게 생기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소장의 가장 큰 임무는 빠른 정보하고 정부부처와 국회 인맥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주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소장이 바뀔 때에는 몇 개월 정도 같이 근무해서 같이 다니면서 인맥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별정직을 뽑아서 그 업무만 오랫동안 장기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사무소 설치에 대한 결정을 한 군수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많은 국비 확보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주신 말씀 잘 담아서, 우선 상설…….상설이 아니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답변석 뒤에서)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 완주군수 박성일

그래서 금년에 지금 국회 예산 앞두고 한번 실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아침부터 긴 시간이네요, 군수님. 제가 우리 군수님과 실과장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다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면 군수님과 또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사실 군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 행정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하신다고 군수님 이해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말씀은 애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그런 부분을 근간에 깔아놓고 질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행정은 법과 원칙입니다. 그걸 따지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일곱 분이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거 허가를 해드렸고, 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에 의거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으며, 방청석 내에서는 다과, 음료 등 음식물을 드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하실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며, 그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셔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벨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실장님! 시간관계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김의철 기획팀장입니다. 박찬민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최옥현 예산팀장입니다. 심미정 감사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권정이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작년 말부터 3차에 걸친 신규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추진하여 총 109건에 총 국비 1조604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 중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부처단계 대응을 통해서 2020년 10월 말 기준 61건에 1,138억원의 사업이 부처에 반영되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서 국회단계에 적시 대응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K-뉴딜과 연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군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완주군 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올해 상반기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군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추진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군 정부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 혁신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과 평가 대응을 통해 정부혁신 부분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행 계획 내실화와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상밭기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실행 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으로 9대 분야에 113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해서 사업 시기나 예산들을 조정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정책연구모임 ‘완주 챌린지 100℃’ 운영입니다. 입사 5년 이내 신규 공직자들과 선배 공직자들로 구성된 8개 분임의 정책모임을 상반기에 재정비 하였고, 올해도 코로나19 비대면 분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특강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완주군 미래발전위는 5개 분과에 30명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 정책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도록 비대면 회의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와 부서별 성과지표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군정업무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보완하여 관리에 누수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1회, 2회 추경을 포함하여 2020년도 최종 예산은 8,089억1,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85억5,400만원,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편성하여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정책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규모를 부득이 축소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주로 상급기관 감찰 수감과 읍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출장 등 공직기강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조직 내 기능 개선을 통해서 감사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2020년 계약심사는 64건을 추진하여 4억2,300만원 절감과 일상감사는 147건을 추진하여 6억7,100만원 절감 등 총 10억9,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특정 기술업무 분야에서는 전문직 공무원의 참여를 통해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 정책 홍보로 다양한 군 정책이 홍보되도록 홍보 영역을 확장하는 데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 중심의 정책 공감형 군정 홍보물 간행입니다. 군정소식지 으뜸 완주 분기별 1회, 연 4회를 발행하는 소식지로써 군 주요정책 등 각종 주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홍보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였으며,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서 군정 홍보 다각화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민 참여형 양방향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현재 유튜브, 블로그, SNS 및 인터넷 방송 등 채널을 운영하여 완주군에 대한 실시간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공식 유튜브 채널 및 블로그에 지속적인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과 쌍방의 소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지원입니다. 올해는 자치법규 27건 제정, 108건 개정, 4건 폐지하여 총 139건의 법규를 정비하였고, 이월된 51건의 소송을 포함하여 81건의 소송 중 29건이 확정 판결되었으며 5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부서별 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 불합리한 민생규제 등을 발굴하여 행안부에 44건의 과제를 제출하였고, 상공업 및 민생분야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한 등록 규제 정비를 하였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기업 애로규제를 적극 발굴 정비하고 주민과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실장님! 군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올해는 또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역에 현대자동차나 이런 다른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세입원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 세입을 어떤 방향으로 더 발굴할 수 있을까,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예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지방세가 20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13억입니다. 그래서 한 반절 이상 줄였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대자동차 부분에서 우리 완주군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재정력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지금 수소 관련한 상용차를 만들어서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금 기업 유치 부분도 개발하고 있는데 판단에 조기 기업 분양이 완료되는 것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경애 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중요합니다.

○ 이경애 위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군민들과 주민복지 및 사업 확충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위원님들 죄송해요. 참고로 이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만 좀 들어주세요.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 직원님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통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람 마음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마다 늘어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공직기강으로 인해서 징계 처리를 받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문제되는 건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는 끝에 또 안이한 공직자들도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사고는 조금씩 줄기는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활동을 하면서 읍면에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최근 3∼4년 내에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한 30%, 35%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일정부분 중견에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 그러지 않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오히려 신규 공무원들은 공직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민원을 보면 조금 불친절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교육을 하고 있고 부서장 책임 하에 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노력을 더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정책들은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데가 바로 행정기관인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봤을 때 거기에 모범적인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올해 적극행정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15개 정도 들어와서……. 사실은 보면, 물론 애는 썼는데 적극행정이라 보기에는 약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일정부분 이 부분에서 분업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조금 약하지만 공무원들 독려 차원에서 한 5건 정도를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적극행정을 펼치다 보면 사실은 아무래도 안 되는 일을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렇다 보면 법적인 테두리가 좀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도 적극행정이라 한다면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를 어떻게 보면 조금은 넘어서더라도 주민 다수가 혜택을 보는 사항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우리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다른 대상자들은 “이게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양비론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적극행정 부분에 가서 위원님들도 보면 이걸 적극행정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문하는 게, 일정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많이 공감이 된다고 하거나 법적인 테두리가 완전히 무시돼서는 안 되겠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마음적으로라도 응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적극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최등원 위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찬반론들이 서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대다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면 그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님들 간에도 또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다 보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실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논을 나눠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청렴군민감사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한 얘기 또 한다 또 한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례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렴군민감사관이 약 20명 이내로 위촉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운영규정에 보면 공모 또는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고 되어있던데요. 그렇다면 현재 군민감사관이 몇 명이고, 몇 명이 공모고 몇 명이 읍면장 추천인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면은 1명씩이고요, 읍이 2명씩이거든요. 그래서 16명. 그리고 공모가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과연 읍면장이 추천한 군민감사관 분들께서 잘못된 행정이나 읍면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물론 위원님이 바라보는 시각, 우려되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청렴군민감사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면, 어떻게 보면 제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일정부분 그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고요, 그분들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도 저희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부실하게 됐다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군민감사관 운영이 지난 2016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군민감사관 운영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2017년도에는 이분들이 제한한 게 5건, 2018년도 9건, 2019년도 6건, 2020년도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대다수 읍면에서 공사 관련한 건의들이 들어온 게 전부입니다.

○ 이인숙 위원

공사 관련에 관한 거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난 폐기물 사태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위법한 내용들을 밝히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누구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어쨌다고요?

○ 이인숙 위원

폐기물 사태에 대해서 현재 완주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위법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여기에서요? 청렴감사관 중에서 말씀하시는…….

○ 이인숙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일이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은 청렴감사관도 아니고, 군민들하고……. 첫째는 군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조차도 감사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청구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 감사실이나 지금은 실제적으로 물론 그 역할이 있으니까 소임을 다해야 된다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 누구나 감사원 감사청구도 열려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미흡했던 부분들도 인정하지만 그 부분은 다 열려 있어서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제도적인 명예감사관에만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지만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듯이 10월 8일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오히려 더 참여할 수 없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한테도 우리 감사계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본 취지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 가지고…….

○ 이인숙 위원

실장님! 물론 본 취지는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서류가 말을 해요. 자꾸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화나려고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희 군민청렴감사관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이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계시고요, 조례 개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위원님 의견대로 따라서, 저희가 부족했다면 채우면서 일정부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또 실장님께서 이런 감사청구를 할 수 없게끔 만든 제15조를 보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발언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조례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도 말했지만 감사관 구성인원을 5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완주군의회 추천으로 구성해서 투명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완주군 주소를 둔 19세 이상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감사관 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거, 가장 포인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고 있고요. 최대한 위원님 의견, 의회 의견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족했다면 채우면서, 일정부분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공무원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 7건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주의, 훈계까지 포함해서 45건이고요. 2019년도는 27건, 2020년도는 60건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요즘 타 지자체 경기도에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요즘은 공무원 인권이나 위상이 높아진 반면에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전자로 출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4시간 출장을 냈는데 작업을 위해서 새올에 들어오면 그게 노출이 됩니다. 물론 직원들이 출장을 예를 들어서 2시간 가야 되는데 1시간 50분에 와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비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권익위에서 조사도 하고 저희 자체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도 작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외는 잡혀져 있는 것 같고, 한 6명에 한 40만원 정도 추징을 했고요. 여비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비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비 부분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분에 대해서.

○ 이인숙 위원

실장님께서 우리 군의 감사기능을 강화하셔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열심히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가 일정부분 행정업무는 상당하게 변화를 했어요, 10년 전에 비교해서. 그런데 감사부서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민원이 최종적으로 민원계라고 지금 저희 감사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사 기능보다 민원처리 기능이 더 많아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또 볼멘소리로 공직기강 관련해서 시간외나 이런 부분 전수조사를 하면 직원들이 또 저희 감사부서에다 많은 불편, 욕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부서 직원들이 어찌 보면, 우리 심미정 계장님도 “자기가 무능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냐”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맡은 소임이니까 그 부분 당당히 부담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꼭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어려운 줄 알아요. 저번에 어떤 민원인께서 여직원한테 욕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여직원이 상처를 받아서 며칠 못 나왔다고 하는 얘기도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사실 물론 서로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주민들 또한 그런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더 잘 해주라” 하는 그런 주문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물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주민들의 권리이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 직원들 자체도 지금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는 눈도 많아졌는데 본인 스스로 당당할 필요가 있겠다, 여비나 시간외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직원들한테 욕은 좀 먹고 있는데 이참에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는 올해부터 시간외는 거의 정비가 끝났고요. 그건 다 지켜지고 있고, 단지 출장이 일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작년부터는 정비가 끝났고 추징까지 다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점들이 발견되면 사실 군민들 원성을 사고 언짢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번에는 칭찬을 좀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완주군 블로그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오현숙 씨라는 분이 “겨울에 당근이 자라요”라고 해가지고 당근 성장기를, 재배할 때부터 키우는 과정, 수확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고, 저도 물론 시골에 산다고 하지만 겨울에 그렇게 씨앗을 뿌려서 하는 과정을 사실 몰랐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겠다. 많이 걸려서 정성을 들여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숙영 팀장 잠깐 오라고 해서, “좀 가져와봐라” 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모든 정책이 다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홍보 부분에서는 우리 오숙영 팀장님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가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확인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도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과 주무관님들도 반갑습니다. 또 방청석에 나와 주신 완주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주민 제보를 받기 위해서 SNS에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정종윤 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팀과 공보팀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신문지상과 인터넷에 완주군 활동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기획과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기획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이슈가 K-뉴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셨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3개 축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뉴딜입니다. 여기에 2022년까지 68조를 투자하고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 AI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 방향에 맞추어서 완주형 뉴딜사업으로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세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판 뉴딜사업은 대통령께서도 5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8월에 저희가 전라북도에 관련된 시책들을 한 57건에 4,500억원 발굴해서 제출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균형 뉴딜은 화두고, 저희가 특히 저희 중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 뭐 디지털뉴딜도 소소하게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다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린뉴딜 쪽에 맞춰서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관련 담당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도하고도 긴밀하게…….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한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소 특화산단 조성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간신히 저희가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뭐 군수님도 저쪽 총리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어서 조금은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도에서 하고 있고, 노력하겠다.”, “고민도 하겠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 드린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서별로 해당 연구소도 지금 찾아가서 저희 사업들을 집어넣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관련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수소만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 여러 과가 연관이 되어있어요. 그 부서 찾아다니면서 저희 사업에 충분한 얘기들을,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상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과정으로 엄청 우리 직원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취합해서 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부 방침에 발맞추어서 많은 사업과 예산을 좀 확보해서 풍요로운 완주군민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바람 불 때 돛을 피고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계획서는 제대로 세워서 추후에 제출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별도로 수소 관련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해당 팀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사업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나중에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실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웃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고 있습니다. (웃음)

○ 윤수봉 위원

같이 협력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우리 의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에 의해서 완주군 채무 현황을 14개 시군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어떤…….

○ 윤수봉 위원

완주군 채무 현황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채무 현황. 페이지 162페이지. 내용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14개 시군에서 지금 5개 시군 채무가, 전주시가 가장 많고 군산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그렇게 있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채무가 제로시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우리 채무가 얼마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 완주군 채무가 올해 2019년 기준 하면 163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한 133억 정도 됩니다.

○ 윤수봉 위원

133억이요? 지금 사실 보면 2019년까지 보면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채무가.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작년 말은 160……. 자료에 의하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실장님께서 160몇 억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68억 정도 되고, 올해는 조금 일부 줄었다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지금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상환은 매년 35억 정도 상환을 하니까요, 실제적으로 2024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변함이 없도록. 사실 이 채무가 길어지다 보면 이자 때문에도 막대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상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면 빚이 없이 살림하면 가장 좋겠지만 일부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이자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도별로 상환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단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군단위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해도 작년에 국·도비 합쳐서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국비 포함해서 한 680억인가 집행이 됐고요. 순수한 군비만 한 22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기채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채 이자비율도 정부에서 낮췄어요. 낮췄고, 단지 뭐냐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듯이 기존에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물가상승분을 따져본다면 기채를 얻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적절하니, 저희가 너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얻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십시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2020년 10월 15일 기준 자치법규 정비 139건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폐지 4건, 개정 108건 정도 되어있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법무규제개혁팀도 있고 그러는데, 미래발전위원회 조례를 한번 제가 검토해 봤어요.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실장님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거기에 회의 제7조. 제7조제3항 보면 전체 회의는 매년 몇 월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2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있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2017년 5월 11일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개정된 건 없어요, 현재. 그래서 우리 실장님, 2017년부터 미래발전위원회 개최 실적을 봤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월 달 안에, 2월 이내에 개최된 실적은 분과회의 2020년 한번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지금 회의가 잘못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발전위원회가, 저희가 물론 수시 자문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운영을 해보다 보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도 중요한데 그 자문을 받으려면 11월 정도에 자문을, 전체회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저희가 연초에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년, 3년 운영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회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 윤수봉 위원

분과회의가 차라리 낫겠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분과회의 쪽으로 해서 오히려 국별로 정책 자문을 듣고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거나 자문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 윤수봉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 보면 제4조 임기도 ‘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연임이 한번 연임이에요, 두 번 연임이에요, 세 번 연임이에요, 네 번 연임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가급적이면 한번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줘야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거 뭐 미래발전위원회 평생하게 생겼어요, 제가 보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혹시 조례 보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보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위원은 5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실제적으로 완주군에 관련된 기업들 애로나 법규 같은 것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이 위원회 안에서 적정한지 검토해서 해당 중앙부처로 올리고,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조례나 규칙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우리 위원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37명입니다.

○ 윤수봉 위원

37명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얼핏 보면 50명 이내니까 한 49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인원이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제6조도 보면, 여기도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게 다 지금 기획실 법무규제개혁팀에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팀장이 누구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권정이 팀장입니다.

○ 윤수봉 위원

팀장님이 이런 거 살펴봐 주셔서 적극적으로 제·개정을 해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우리 이서면에 몇 만 평 되는 교육부 땅 있잖아요? 면사무소 지나서, 부영아파트 못 가서 창업교육센터 있는 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거기를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든가, 특히 우리 정책팀에서. 그 몇 만 평의 부지를 몇 십 년 동안 나대지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의 땅이지만 그걸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매입을 한다든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감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저도 이서에 있을 때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의견도…….

○ 윤수봉 위원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몇 만 평 되는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지 않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좀……. 뭐 혁신도시 시즌2랄까 도에 다른 어떤 정책적인 것을 입안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퇴직자 공간 있잖아요? 은퇴자 공동사무실 ‘다시 온 봄.’ 거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실제적으로 개소 운영한 것은 6월이고요, 지금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서 일정부분 쉬었었고요. 지금은 은퇴자 분들 11명이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완주군에 지금 삼봉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아파트단지가 밀집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퇴직자들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2의 인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과연 그것을 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가져요. 뭐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과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당초에는 그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안 맡으려고 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면에서 했는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힘내십시오. 우리 의회와 함께 힘차게 또 달려 나가시게요.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사안별로는 질문을 하셨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질문을 하나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질의가 나가면 중식이 늦어지기 때문에 중식하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종결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후 계속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요.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우리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전제하에 몇 가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우리 기획실이 민원 처리하는 부서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웃음) 같이 공감합니다. 기획실 역시 그렇고 또 우리 의원들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지난번에 실장님 우리 읍면 면장님들 업무보고 받은 적 있잖아요? 의회에서. 실장님! 기억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임귀현 위원

마스크 벗고……. 아예 벗으세요, 깔끔하게. 읍면의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 읍면의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읍면이 현장행정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읍면의 역할, 혹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의미에서 읍면의 역할이 어떤 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접근이 높은 것이 읍면이라고 보고요, 일정부분 저희가 사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민들의 소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듣고 있는 게 읍면장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애로사항, 뭐 가장 큰 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해서, 그 부분을 해당부서랑 조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읍면장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최 접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읍면에서 가장 먼저 지역주민들하고 접하고 또 읍면에서 해결이 안 된 내용들이, 또 읍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군 행정 관련부서에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읍면장님들 중에, 읍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읍면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 업무를 파악할 만 하면 자리이동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읍면에서 업무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면장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일정부분 그래서 전보제한이라는 기준도 놓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일정부분 그 사람의, 뭐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도 있긴…….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빨리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충 차원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일정부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는 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하고 접점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기획실의 인사부서가, 뭐 인사야 군수님 의견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기획실의 역할이 저는 충분히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갖고 앞으로 읍면의 현장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는 제가 의견도 말씀드리고요, 인사부서하고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요즘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민원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임귀현 위원

민원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행정에 사실은 주민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도시화……. 특히 완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도시화 진행률이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을 하다 보면 예전에 다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 뭐 크든 작든 많아질 거라고 지금 어떤 통계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주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참여행정 부분에서도 높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민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많아지면서 민원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행정의 업무 처리가 미숙함으로 인해서 오는 민원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번에 군민 제보를 받았을 때 작년도에 비해서 군민 제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부분, 우리 지역 행정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렇게 방청을 해주시는 분들 부분도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나 의회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잘 하고 있는가를 알권리로 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채찍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공무원에 합격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그렇죠,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도 이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하지만 군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자긍심이 민원인의 알권리나 민원 처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는 일정부분 공무원의 직함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조직이 아닙니까? 물론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일부는 또 우리 직원들한테 막…….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욕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커졌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라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의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민원인들이 행정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와서 공무원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해야 할 민원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읍면에서 업무를 하다가, 읍면에서 일처리를 하다가 군에 업무를 봐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군에까지 오는데 담당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최등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기강 문제가 자꾸 무너지는 부분 때문에 소송, 행정심판, 군민 민원제보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장님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뭐 완주군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본다면 일정부분 우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궁여지책으로 챌린지 100℃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이나 마인드를 높이고 일정부분 공조직으로써의 화합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저부터도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역량강화 위주로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긍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긍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이 있을 때나 이런 때에도 언급하셔서 그게 정말로 긍정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의 기강도 기강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읍면이 현장행정으로써 읍면에서 해야 할,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읍면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바로바로 재료비나 인건비로도 해결이 가능한 사업들을 처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더 비용이 증가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현장에서, 읍면에서 현장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작년에도 한번 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원칙적으로 읍면의 직결 민원 시설비나 재료비를 늘릴 수 없다고는 말씀드렸어요. 단지 읍면장님들이 요구하는 게 늘려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인건비가 더 필요한 지역이 있고 재료비가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니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재료비를 일률적으로 편성해 주지 말고 읍면장의 의견에 따라서 재료비를 더 편성해 주던, 인건비를 줄이고 재료비를 편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선…….

○ 임귀현 위원

그건 작년에……. 올해부터 시행을 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읍면에 재료비, 인건비를 올려줄 수 없다는 말씀을……. 어떤 근거에, 어떤 범위에 의해서 그러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읍면에……. 사실은 저도 근무를 해봤지만 필요에 따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사정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읍면에서 재료비나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면, 처리를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그때그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읍면 현장에서 처리가 안 돼서 군으로 들어오면, 군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설계해야 되고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 그래서 효율적 운용방안이 저는 읍면에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일정부분 저희가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요, 읍면별로 추경에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서 그 부분에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실장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니까 읍면의 읍면장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예산에 관련한 문제도 같이 고민하셔서 읍면에서 현장행정을 그때그때 제대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2022년 완주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임귀현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완주 방문의 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실제적으로 방문의 해 부분은 전체적으로 홍보 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과하고 부서에 따라서 방문의 해 기반을 위한,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환경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다고 하면 일정부분 꼭 필요한 위주로 반영하고, 기반 부분에 대한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완주 방문의 해를 진행하는 목표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표.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올 건가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효과가 일정부분 많은 사람이 온다는 효과로 본다면, 사실 솔직히 지금 코로나나 이런 여건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완주 방문의 해’라는 어떤 순환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미처 관광지나 이런 쪽에, 특히 화장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푸세식으로 되어있는 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비 기반 차원에서 다져가고 완주를 좀 더 이해시키는 부분에 있다면 그건 그쪽에서 보는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 임귀현 위원

실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완주의 관광지, 완주의 9경9품 이런 부분 재검토 하시고, 완주 방문의 해를 통해서 완주군의 전체적인 뒷모습을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라도.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인원을 단체로 흡수할 수 있겠느냐. 코로나 정국에 맞게 계획을 세울 거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방문의 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어디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단은 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 가지고 실과별로 기반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부서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실장님! 어떤 일이든 다른 과가, 여러 개의 과가 해당돼서 진행해야 되는 일은 컨트롤타워인 담당 과에서 진행을 대체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완주 방문의 해에 따르는 준비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1개 과에서 담당자들이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의 말씀 중에는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가 문화관광과고, 그 역할에 있어서 일정부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못 챙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임귀현 위원

어떤 일을 지켜보는 걸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지켜보는 걸로써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또 기간이 끝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획실에서 이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십사 라는 생각보다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서에 힘을 실어준다든가 역할론을 줘서 충분히 이 부분이 준비가 잘 돼서 좋은 방문의 해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이 부분에서 역할을 지금 않고 있는 건 아니고요, 부서별로 충분히 역할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고회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않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은 큰 규모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 한쪽만 바라보고 “과연 이게 실행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열심히 저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그런 역할이 되고 계획했던 것이니만큼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고, 추가질문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두서없이 질의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군수님 계셨을 때 질의 드렸던 부분, 자치법규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실장님도 자리에 계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못 챙기는 부분도 있어요, 부서에서. 법령이 개정됐는데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 위반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도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법무계에서 법령 개정 한 거 가지고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못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은 사실은 역할을 법무계에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일괄 개정을 계속적으로 지금 3년 내내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 연계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고 계시지만 현재 실효성 없는 조례, 그리고 또 여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전체 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예산편성 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또 자치법규에 의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치법규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처리할 때 자치법규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의 모법이라고 본다면 기본이니까요, 그 부분을 놓치는 부분은 사실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실과에서도 한번……. 저희도 사실은 법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려오니까 잡아서 일정부분 실과한테도 얘기해서 조정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것까지도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된 메아리 같아서 굉장히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각 실과에 요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비해야 할 부분 있으면 정비해라.”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저는 다른 실과보다 기획감사실 조례를 전체적으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도 굉장히 지금 실효성 없는 조례, 그리고 규칙, 규정, 맞지 않는 것들, 안 지키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기획감사실에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료제출을 해주셨는데,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그런 사안이 발생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론 현재는 없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 최찬영 위원

앞으로도 이게 발생이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이 조례를 지금 다 5년 이내에 폐지를 많이 시키고 있던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완주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어떤 거요?

○ 최찬영 위원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여기에 기금으로 지방채 채무 상환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것은 실제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또한 거기 지방채상환기금은 조례에 오타도 많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오타가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비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비효율적이면 폐지 한번……. 이 부분도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있지만 시행하고 있지 않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약속을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자치분권 조례는 사실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것도 업무를 이쪽에서 봐야 되냐, 저쪽에서 봐야 되냐 하는 이견도 있어서 저희 쪽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분권 부분에 있어서 화두는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분권이나 자치분권 부분을 가지고 일정 우리 지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잡히는 게 없어서 위원회 부분도 아직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화두로 던지고 있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협의회는 내년에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어떤 조례든지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에 못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저희가 핑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정부분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의견을 미처 수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좀 더 분발해서 내년도에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임기 관련해서도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조례 중에서 임기제한에 관련된 것들이 설정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전에 지적한 대로 임기 부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할 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한두 조례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6∼7가지가 됩니다. 임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평생 그 업무를 보시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그 부분도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에서도?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위원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보면 이 조례는 제가 상위법이랑 다 훑어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의 적정성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공시 부분에서 심의를 재정법 제60조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하고 위원님하고 상의 드릴게요.

○ 최찬영 위원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을 보면요,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럼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하고 상의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이 실제 실효성이 없다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만약에 필요 없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행정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맞습니다. 굳이 뭐…….

○ 최찬영 위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자치법규 정비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위원회도 말씀드렸고요, 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은퇴자분들에게 공동 사무실, 이름이 ‘다시 온 봄’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이분들이 지금 사용료 부과해서 납부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올해 한 해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일정부분 몇 달 쉬기도 하고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용료는 현재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찬영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받고 계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단은 조례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물론 꼭 이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재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간소화하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 한 해는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만 있으면 제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다음 항을 보면 면제 요건이 나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만 면제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받는다는 뜻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규칙도 지금 제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 최찬영 위원

그 부분도 정비해 주세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완주군 으뜸 완주, 지금 발행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3년째 한빛기획이랑 하고 계세요. 8천만원 이상씩. 지금 이 부분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입찰로 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3년 내내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어차피 1년 단위로 하니까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1년 단위로 공고해서 업체 들어오는 거 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2018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제가 알기로는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요.

○ 최찬영 위원

확실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확실해요.

○ 최찬영 위원

책임질 수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확실합니다.

○ 최찬영 위원

확실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작년이랑 올해 군 단위 정책 참여 받아본 거 보니까,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 사업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읍면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최찬영 위원

아니요, 지금 군 정책 분야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군 정책 분야, 청년 분야, 아동·청소년 분야, 농어업 분야, 이렇게 있어요. 청년 분야는 청년들이 제안해서 올리는 거고, 아동·청소년도 아동·청소년들이 제안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어업도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이 제안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 정책 분야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완주 박물관 건립에 대한 자료 수집, 기록화 사업 이런 것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온 것들. 지금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예산 편성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뭐 아동 분야나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보면 그쪽 참여하시는 아동·청소년들이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군청 화장실만이라도 옷걸이 높이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제안사업이 들어와서 어린이들 의견에 맞게 높이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 최찬영 위원

실장님! 아동·청소년 쪽 말고 군 정책 분야를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군 정책 분야는 저희가 지금 일자리, 사회복지, 체육, 환경, 보건사업 이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업 자체가 약하다 하면 보강을 하거나 일정부분 폐지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찬영 위원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이들 관심 가지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주민 참여라는 취지에 맞게끔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행정이 좀 주도하고 있지 않나. 주민 참여가 말만 주민 참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정부분 정책사업 중에서 그럴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충분하게, 물론 그 폭이 좁냐, 넓냐라는 부분에 이견은 있겠지만 적절하게 의견은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담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의견은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 최찬영 위원

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소전 화해 절차. 제소전 화해 절차. 뭔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화해 절차요?

○ 최찬영 위원

예, 제소전 화해 절차. 제소전 화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확실히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그건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지금 제가…….

○ 최찬영 위원

지금 삼례문화예술촌도 민간위탁이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막사발 거기도 지금 행정 소송인가요, 심판인가요? 한동안 민간위탁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셔서 문제가 된 적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삼례예술촌도 아마 과에다 여쭤보니까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랬을 때 제소전 화해 절차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각 실과에다가 공문으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고 답변까지 남겨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 관련 규정이랑 해서 실과 부분에 다 송부를 했고, 이견 부분 가지고 우리 법무규제 팀에서 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 최찬영 위원

실장님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은데 실과에 공문을 내려봤자 실과에서도 잘 몰라요. 이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사실은.

○ 최찬영 위원

이 절차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적극 활용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 절차를, 제소전 화해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민간위탁 기간이 끝난다든지, 나중에 문제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홈페이지를 보면 고시·공고가 나오는데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게 내려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 내려가게 한다고 지금 저희가 같이 협의는 했었거든요.

○ 최찬영 위원

지금도 내려가고 있어요. 고시·공고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얘기는 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안 내려가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조정을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 최찬영 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조정됐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우리 팀장님도 그 부분 협의는 끝났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확인까지는 못해 봤답니다, 그 부분은.

○ 최찬영 위원

저도 자료 검색이나 예전 자료들을 보고 싶은데, 또 심지어 군민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고시·공고에 어떤 부분이 올라왔었고 무엇을 했는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당시에도 저희가 다른 시군은 어떤지 다 봤는데 내려가지 않게 되어있는 시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행정지원과하고도 홈페이지 운영 측면에 있어서 조정을 해준다고까지 약속했는데, 지금 조정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할게요.

○ 최찬영 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별다른 규정이 없다 하면 굳이 그거 내려야 될 필요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럼요.

○ 최찬영 위원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고 좀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이제 초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너무나……. 압축해서 질문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님 끝나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박 변호사님 오셨나요? 박 변호사님! 방금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소전 화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한번 해주실래요?

○ 위원장 유의식

변호사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성명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제소전 화해에 대해서 장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법무규제개혁팀 변호사 박서현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박서현입니다. 제소전 화해 절차는 소송 이외의 화해 절차를 이용해서 화해조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행력을 부여받는 제도인데요, 그 화해조서를 통해서 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건물을 임도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받았을 때 나중에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 화해조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건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이것처럼 저희 목적에 의해서 신속하게 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당시에 제소전 화해 절차에 응하지 않았을 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대설명이 없이 공고가 나간 상황에서는 이 제소전 화해 절차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했을 때에는 행정청에 부당한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재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고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공고라도 해서 활용하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죠?

○ 법무규제개혁팀 변호사 박서현

그런데 실제 저희가 제소전 화해 절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대해서 받을 실익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물론 원활하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면 좋은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생길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장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법무팀에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행정심판하고 소송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가지고 패소 건수가 많이 있어요. 보면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군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민원인이 소송을 하겠지만, 혹시 태양광이나 축사에 관련돼서는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거리제한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축사나 태양광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민원인도 소중하고 또 축사나 태양광을 짓지 못해가지고 재산 피해를 보는 민원인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소송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저희들도 양쪽 민원이 들어오면 힘든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꼭 보편타당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소완섭 위원

까먹고 있었고만요.

(장내 웃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제가 군에서 고정 지출하는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이유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예산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알고 싶어서 요청한 건데, 여기 보니까 임금 포함해가지고 한 1,500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보면 민간위탁이 347억인데 이 부분이라든지 해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굉장히 예산 짜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군수님 방침이 문화예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삭감 내지는 없앤다는 부분에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시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고산이나 용진 같은 경우 도로가 원래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다 마무리가 되기로 했는데 또 1년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을……. 또 어려울 때는 과감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시고, 우리 군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는 시설 운영 관련 위탁들은 조금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많고요. 일정부분 시설을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일정부분 임귀현 위원님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 읍면으로 그 예산이 내려가다 보면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도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그 예산을 세우려고 보면 또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귀현 위원님! 예산심의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예산이 들어가려면 또 예산 때 심의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완섭 위원님 질의 가운데 조금 보충질의 좀 하고, 다음 서남용 위원님 준비하시죠.

민간위탁 부분 고정지출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사실은 거의 다 급여성 예산들이에요.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시라고 숱하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하고 연결해서 불필요한 공유재산 부분은 실제로 매각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SOC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하고요. 아까 법무팀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실질적인 감사팀에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모니터링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똑같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적했던 부분이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조례, 계약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제소전 화해조서 부분은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기관이나 단체, 개인 간 개인, 이 부분에서 항상 마지막에는 법률적인 다툼이 많아요. 이것을 디테일한 것까지 준비를 해야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완주군을 전체 기획하고, 정책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최근 3년 완주군의 외부기관 수상 및 인센티브 내역 자료 요청을 했어요. 2018년도에 한 35건에 11억. 인센티브가. 2019년도는 50건에 16억. 그런데 금년도는 20건에 혹시 인센티브가 얼마쯤인지 아세요? 현재까지 확보된 게 약 6억5천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보면 12월 달에 평가를 발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지금 2020년도에는 아마 평가들이 보통 저희가 연초에 많이 나옵니다. 아직은……. 연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는 내년 2021년도 연초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연초에 기대해도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노력은 하는데, 뭐 일정부분…….

○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거의 얼어붙은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죽다시피 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야 더 빛나기도 하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부서에서 평가를 잘 받은 데도 있으니까요, 아마 연초에 인센티브 정도……. 뭐 금액의 규모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인센티브 받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 우리 완주군의 예산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17년에 비해서 약 3.7%, 2019년도에는 8%, 2020년도에는 9%.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평균에는 좀 못 미치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전주하고 제일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가장 큰 게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완주하고 전주가……. 예를 들어서 보면 다른 시군들은 성장촉진지역이라고 해서 교부세에 플러스를 받아요.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군산하고는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좀 더 받고요. 또 군산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추가로 받고요.

그런데 완주하고 전주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일정부분, 뭐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분양수입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 평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교부세 과에 가서 그 부분 가지고 수년 차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씩 고 평가된 부분들 내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들도 올해는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적극 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예산이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확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3년 동안에 우리 총 예산 중에 국·도비 반영 비율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국·도비 반영 비율이.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에 국·도비 반영 비율이 36.5%, 2019년도에 36.7%, 금년에는 36.9%. 아주 미세하지만 이런 부분은 또 갈수록 우리 지방비,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욱더 선별적으로 국비 확보를, 꼭 완주군에 필요한 사업이면서 가능한 한 국·도비 비율이 높은 부분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 부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방세 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완주군에 인구가 늘어야 지방세 확보가 되죠? 인구가 늘면. 특히 우리 지금 완주군에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 서남용 위원

2020년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약 95만원 정도 돼요. 이거는 인구로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들어갔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분도 들어갔고 그래서 아마 경제활동 인구로 보면 1인당,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2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인구가 1명 늘어날 때마다 1년에 지방세 수입이 200만원씩은 더 충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원 가족, 그리고 또 관련된 완주군에 근무하는 분들이, 뭐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기간제, 프로그램 강사 이런 부분들이 완주군민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인구정책계도 설치되어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이맘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도 잠깐 언급을 했고요. 우리 박성일 군수님께서도 우리 완주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 13개 읍면도 역시 읍면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압니다.

○ 서남용 위원

또 그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균형발전,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당초에 2009년도에 제정이 됐었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아마 금년 7월 2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위원

그 이후로 혹시 여기에 대한 활동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정부분 저희가 연초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조금 지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중지작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행정의 권한은 어디서 나온다고 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행정의 권한이 주민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 서남용 위원

권한과 책임이 법령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또 법령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만든 조례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위원

조례는 행정의 권한이면서 여기에 또 꼭 필요성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저는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4조에 ‘군수는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 아직……. 지금 위원회는 구성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구성은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구성은 했고, 회의한 적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회의 자체가 운영이 안 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벌써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또 1년 지나갔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별도로 기존에 용역해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추진 위원회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어떤 공통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위원님들하고 상반기 내에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면, 주민의 취약기반이 미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읍면 등등 명확히 나와 있어요. 조례에. 물론 어디를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항상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정해서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부분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고요. 일정부분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찌 보면 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 해서 일정부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좀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군 관련 행정심판 소송 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서남용 위원

거기 보니까 소송 같은 경우는 2018년에 패소율이 약 12.8%인데 2019년도에는 25%,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행정심판도 2019년에 8.3%에서 2020년에 14.2%. 2배 가까이 돼요. 물론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여러 가지 또 주민의 민원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설치를 해줘야, 허가가 나가야 맞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차적인 부분도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얘기하다시피 일정부분 법령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한다면 저는 잦은 인사로 인한 그런 전문성이나, 또 인사를 했으면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으면 이런 일을 더욱더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잦은 인사가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서 교육까지도 아울러서 해주시고, 부족한 매뉴얼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매뉴얼은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또 이렇게 항상 애쓰시고 완주군 전체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또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만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하나하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두 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지금 전체 열 분의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루지 않았지만 법규, 예산, 조례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저희가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특히나 기획실은 완주군의 컨트롤타워로써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빠지는 그런 국이 강하다 보니까 기획실이 조금 예전의 역할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스스로 기획실장님께서 위상을 찾으시려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기획실의 정책 부분이 강화가 되어야만 완주군의 중장기 계획이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스무스하게 나와 줘야만 앞으로 완주군의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획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할게요, 깊이 안 들어가고요. 본예산에서 추계를 잘 하셔서, 추가경정 예산을 과다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부분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실장님이 시인하셨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추계가 정확하게 세워져서 추가경정 예산이 과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말씀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무리 하고요. 없으십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 말씀입니까?

○ 위원장 유의식

예.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못 챙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도 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사실은. 조례 부분은 저희 기획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부분인데 저희 부서까지 제가 부족해서 못 챙긴 것 같아서 유난히 오늘따라 낯이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바로 챙겨서 잘못된 부분들은 조정해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말이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 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45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김춘만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도희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문명기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왕미녀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여기현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전진엽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강원양 과장입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7개 과 38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총 286명이 근무하면서 군민이 행복한 완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기본으로 누구나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복지와 교육, 문화, 생활체육 서비스 증진과 체계적인 세정 운영을 통한 세수 확충과, 그리고 더욱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를 비롯한 행정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군정을 위해 배우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더욱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업무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신국섭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이인숙 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법에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이 같이 있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민간위탁하고…….

○ 이인숙 위원

공공위탁.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보면 민간위탁 조례는 있거든요?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그런데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같은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공공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저희 완주군에 공공시설이 있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이인숙 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공공시설은 어디인지 아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민간위탁은 우리 관광과만 해도 전체적으로 직영뿐만 아니고 3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면 다른 부서까지 포함되면 많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한 39개? 40개 정도 됐거든요. 아마 그 이후로 한두 개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우리 군립요양병원 있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이인숙 위원

이거는 공공이죠? 공공시설이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우리 공공……. 우리 자산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문화재단도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출자·출연금을 내고 있는 곳이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공공급식센터는요? 공공학교급식센터.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거기도 지금 출자·출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여기도 공공이죠? 그러면 공공은 공공위탁에 의해서, 공공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해서요.

○ 이인숙 위원

지금 저희는 거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의 다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공공은 공공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 완주군은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복지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법 위반하지 않는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도 이 공공위탁이라는 부분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아까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님이시니까, 또 행정복지국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제가 행정복지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저희가 특별조사를 하면서 어린이 공공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사실 저희 완주군에 있어요. 어디서 하고 계신지 아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공공급식센터에서 하고 있는…….

○ 이인숙 위원

아니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건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농업축산과에서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이인숙 위원

우석대에서 하는 거. 위탁업체. 그거 교육아동복지과 아니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답변석 뒤에서) 아닙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도 파악하기로는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이인숙 위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우석대에서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보건소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아동복지과 아닌가요? 먹거리인가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교육아동복지과인 것 같은데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답변석 뒤에서) 저희 과는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확실히 여기 아니에요? 자치행정 아니에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보건소도 저희 국하고 관련된 보건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이시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지금 위탁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 부서가 아니라니까 질문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웃음)

저번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 먹거리 정책과라고 우리 희란 씨가 알려주네요. 그러면 제가 그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그 부분도 앞으로 법 위반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가셨으면 합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나 이제는 민간위탁이냐, 공공위탁이냐 이 개념부터 성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인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또 저희하고 같이 예산까지 다뤄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읍면이 군 관련 부서에 전달을 시행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곳은 아니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까 제가 기획실에도 여쭤봤는데 읍면의 역할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읍면은 지금 업무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업무하고 복지 업무가 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읍장을 지내왔지만 그 업무하는 데, 실과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번 많이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았고, 또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읍면 이장회의 때 가보면 한 15페이지, 20페이지, 30건, 40건 정도의 전달사항이 있어요. 읍면에. 전달사항이. 그런데 그 전달사항이 전달되는데 다 담당 업무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내용만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에서 사업들을 진행할 때, 공사나 이런 것이 진행될 때 군에서 설계하고 군에서 업자 선정해서 읍면에 공사 발주를 시키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요. 그다음에 읍면에서 내용을 다 알지 못하니까 읍면의 이장님들께서는 우리 동네 사업을 하고 우리 동네 이장님이 마을회의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사업이 공사가 시작됐는데 설계를 언제 했는지,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누가 공사를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읍면장님 하셨으니까 많은 경험 하셨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본 적 있으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차 군수님도 지적을 했었고, 또 이 부분에서 각 실과에 간부회의 때든 누차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고쳐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행정국이다 보니 나름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오전에 국장님의 역할론이나 국장님의 권위나 책임이나 권한을 충분히, 국장님에게 권한을 주시라고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랬습니다.

○ 임귀현 위원

조직을 강화하고 직책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빈틈없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읍면하고 군에 각 부서하고의 업무 조율이 안 되고 있고 업무 연관이 안 되고 있다. 언젠가 제가 행감에서 자료 요청할 때 읍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이장님들이나 사업을 신청한 분들한테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듣고 설계할 수 있도록 복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복명서까지 못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뭐겠습니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그러면 그 사업을 필요로 해서 신청한 사람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임의적으로 항공사진 보고 설계하고 현장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에 공사를 하는데 모르고 공사를 했다? “나는 왜 어떤 사람이 누가 언제 와서 설계하고 했는가를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읍면이 군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읍면이 제대로 돌아가야만 군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읍면하고 충분한 업무협약, 업무 교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믿고요, 다음에 이런 의견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한번 더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읍에다 물어봐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사업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이 부서 연락해 보고 저 부서 연락해 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사업하면서 그 부서에서 읍면사무소에 어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전달만 해주시면, 가장 간단해요. 힘든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국장의 책임감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읍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더 나아가서 인사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적용해서 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내야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우리 지금 읍면 친절도 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소완섭 위원

읍면 친절도.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소완섭 위원

여기에 보면 순위로 나와 있어요. 1위부터 24위까지 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친절도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 한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똑같이 90점을 넘어도 1위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려 보자면, 몇 점 이상을 ‘상’으로 하고, 몇 점까지는 ‘중’으로 하고, 몇 점까지는 ‘하’로 해야 순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한 1점 차이인데 1등하고 꼴등이 나뉠 수도 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봉동읍장으로 있을 때도 봉동은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항상 뒤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거기에서 ‘하’로 나온 과나 읍면사무소는 혼 좀 내주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4급 TO에 관한 질의를 했을 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신가 봅니다. 별도 보고가 없어서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에 4급 TO가 몇 명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4급은 부군수, 국장 셋,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 보건소에 의무직렬 4급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거기는 조건이 좀 까다롭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농업기술센터는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기술센터는 4급 상당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5급이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4급 상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티오(TO)는 5명인가요? 현재까지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지금 4급이 여섯 분이 계시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오버 티오(Over TO)로 되어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교육자원이 1명 있어서…….

○ 정종윤 위원

있는데 티오(TO)로 안 잡히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별도로…….

○ 정종윤 위원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연말에 옵니다.

○ 정종윤 위원

연말에 오시면 6개월간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검토는 뭐 12월 정도 되어야…….

○ 정종윤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급 퇴직 예정자가 통상 1년 공로연수를 하는데 1년을 다 하지 않고 6개월을 근무하고 6개월만 공로연수를 하겠다고 의지도 비췄고요, 또 그렇게 했으면 공백이 없이 그냥 나가시면서 들어오면서 딱 맞았을 텐데, 대책이 과연 있어요, 있기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자연 감소가 되어야 그 자리가 지금…….

○ 정종윤 위원

그러면 한 분은 그동안에 어디 계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내년 6개월까지는 파견하는 형식으로…….

○ 정종윤 위원

교육이나 파견은 티오(TO)에 안 잡히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1년 주면 더 좋은데 우리 시군에 4급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을 1년짜리를…….

○ 정종윤 위원

교육은 갔다 오셨으니까 또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파견인데, 파견이면 문화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이나 출연기관에는 또 파견이 가능하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4급 고급인력을 6개월 동안 파견시켜서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이 끝나는 대로, 세워지는 대로 12월 말 정도 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정종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연이어서……. 말씀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건소도 곧 4급 서기관 체제로 갈 예정이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자체 승진하는 거예요, 도에서 오시는 거예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현재는 자체 승진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요.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예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4급은 하기 어렵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완주군 공직자가 한 870∼880명 되는 걸로 보고요, 또 군민이 9만5천 명 잡고, 또 남원이나 김제시보다 1만2천 명 정도가 많아요. 많은데, 지금 공직자들이 보통 30년 이상 해서 서기관까지 가서 대부분 마무리를 하거든요. 하나의 이것도 동기부여, 사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과장 자리가 예를 들어서 한 자리인데 도에서 와 버리면 그 사람이 있을 동안은 전혀……. 나이는 또 많고 근무연속이 30년 넘는데 승진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부합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사실 큰 데 같은 경우는 자원들이 많이 있어서 승진하는 데 나름대로 승진 소요연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승진 소요연수가 시군은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아까 정종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어차피 저희가 국장님은 30분 범주에서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시간은 개의치 마시고 압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시던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처음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전에 행정복지국 국장님이 누구셨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전영선 국장이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서남용 위원

그 앞에는요? 전영선 국장님 전에.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때는 오경택 국장님이요.

○ 서남용 위원

그때는 안 계셨지만 업무는 후임으로 오셨으니까 연속이 되는 거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작년 행감에서 몇 가지 요구드린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우리 지금 완주군에 인구가 2015년도에 약 9만5천 명 정도였어요.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월 말 현재?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9만1천 좀 넘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완주가 인구소멸 위기에서 자유로운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지는 않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위기로 지금 왔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완주도 역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완주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근무를 하고, 뭐 여러 일자리도 가급적이면 완주군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완주군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완주군에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요청도 했고, 또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전부 계시는 데 군정질문도 했어요. 그래서 완주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완주에서 거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완주군에 공무원 외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어요.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프로그램강사. 그리고 기간제 이런 분들도 완주군에 근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이런 사업. 예를 들면, 특히 5억 이상의 큰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능하면 직접……. 대부분 그런 분들 입찰로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도급을 완주 관내업체에 줘서 그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주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3조 군수 책무에 보면 제4항에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 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차량 및 건설 중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조례에 만든 거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늘 이렇게 자료를 나누어 드린 것은, 지금 혹시 우리 완주군민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약 95만원 정도 돼요. 1인당. 이것은 뭐 어린아이, 경제활동 못하는 어르신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 20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세수 확보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 공무원 주소지 현황은 자료에 보시는 대로 제가 국별로도 통계를 내봤고 과별로도 통계를 내봤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공무원 가족이 완주에 이사 올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있나요? 계획인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완주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본인 1인당 10만원, 가족 1인당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도 그분들이 완주에 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부담액이 약 2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완주가 인구증가 시책에도 기여하고 완주 세수에도 큰 기여를 한다.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완주 공무원 중에 완주 거주 비율이 약 49.6%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2019년에 48.4%, 금년에는 49.6%. 약 1.2% 정도 증가했어요. 더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완주군민 근무 현황에 대한 부서별 비율도 지금 거기에 쭉 기록해 놨어요. 행정복지국을 보면 전년도에, 여기는 민간위탁기관, 기간제 근로자, 프로그램 강사 등 행정복지국이 전년도에 완주 거주 비율이 약 67.5%였어요. 금년도에는 74.6%. 세 국을 비교해 보면 제일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저는 완주군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기관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든 할 때 완주군민의 거주 비율도 좀, 비율을 보고 가점도 주시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 자료는 우리 완주군에서 5억 이상 발주하는 사업 중에 각 과별로 하도급 비율을 조사하고 하도급 금액 중에 완주 업체한테 주는 하도급 비율, 그리고 타 지역 업체한테 주는 하도급 비율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조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완주군을 위한 일이라면 또 더 나은 성과를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행정복지국은 신국섭 국장님께서 주도하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우리 완주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라든지 승진 시에 더욱더 가점도 주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같이 논의하고 말씀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안전국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설계를 내기 전에 그 마을에 이장님이나 또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설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 설계 끝나면서 착공 들어가잖아요? 그때 완공하고, 이 세 번 정도는 꼭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누차래 얘기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 증거가 없어요.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다 보니 한번 설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 변경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제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계하러 갈 때 설명하고 얘기하고, 뭐 면에나 마을이장님이 왔다는 확인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것도 고민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데까지 다 책임질 수 없지만 큰 틀로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적사항 나오면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 퇴장하여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26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소개하고 인사말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유의식

예, 그 자리에서 그냥 인사말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행정팀 이관우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박준건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김민식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이은종 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조금 시간을 압축하자는 의미에서 이해해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경애 위원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 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지역에서도 있어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도 부녀회장님들은 각 지역에서 김장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장님 수당은 얼마씩 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장님 수당은 지금 참석수당으로 2만원씩 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로 20만원씩.

○ 이경애 위원

그런데 부녀회장은 얼마씩…….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부녀회장은 8만원입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부녀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수당 차이, 이런 격차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장연합회의 역할론도 있겠지만 부녀회장님들이 실제로 읍면 종합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5만원에서 좀 상승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건의하고 개선사항을 상부기관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역시 의원되기 전에 부녀회장을 오래 했었습니다, 지역에서. 그랬는데 지역에서 궂은일은 부녀회장들이 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장님들도 하시기는 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 앞으로 우리 부녀회장님들 수당이나 아니면 다른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좀 주셨으면…….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좀 더 챙겨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봉사하는 김에 거기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끔,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k

○ 이경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십니까.

○ 정종윤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감사합니다.

○ 정종윤 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 있죠? 저희는 책자로 되어있는데,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청원경찰 및 공무직 채용 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다 이름이 OOO, OOO으로 되어있습니다. 성명에 모두 OOO으로 제출하셨는데, 현황을 보고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 이름을 밝히는 게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인가요? 여기에 뭐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도 없고……. 무슨 근거로 개인정보라고 이름을 안 적어 놓으셨는지. 이게 개인정보법에 위배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이름을 적시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및 상벌 내역을 자료요구 했는데 역시, 어떤 공무원이 뭘 어떻게 잘해서 상을 받았는지 현황이 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몇 명, 표창장, 으뜸상품권 60만원 이렇게……. 자료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이름 밝히기가 싫은 건지 아니면 어렵거나 불가능한지, 왜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건 추가 자료로 저희가 한 번 더 명단을 제출해드린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 또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 정종윤 위원

136페이지 직소민원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최근 3년을 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떤 자료가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소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한 내용과 그 처리결과, 그 내용을 보고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접수가 몇 건인지, 처리가 몇 건인지, 진행 중인 게 몇 건인지, 불가능한 게 몇 건인지, 이 숫자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일부러 이렇게 내신 거예요, 모르고 숫자만 내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일단 민원 내용 부분이……. 처음에 접근을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민원 내용을 다 적시해서 한번 이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151페이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공무직 성과금 현황을 요구했는데, 물론 ‘환경미화원, 공무직은 없다.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했는데, 청원경찰 61명 1억6,100만원, 61명……. 뭐 이렇게 총액 61명이 얼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금 현황을 알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고 싶으신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거 말고도……. 계속 더 열거는 안 할게요. 아무튼 성의 없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죄송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하고 158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현황과 예산 지원에 대한 자료를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애향운동본부, 범죄피해자센터, 청소년회의소, 법무부범죄예방 이렇게 예산 지원을 했는데 어떤 단체는 1억이 넘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예산 지원금이 각각 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차이 나게 예산을 지원해준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평통 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인건비, 운영비 포함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업비 포함해서 금액이 좀 많게 표현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순수하게 사업비만 지출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 매년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거의 같은 금액을 주는데 해마다 조금씩 높여서 주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계속 반복되는 사업과 행사만 하는 거 같은데, 이 문제는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올해 또 벌써 세 번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후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작년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현장 발표를 통해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 새로운 사업 발굴 및 경쟁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올해는 지금 주로 5천만원 계상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 운영비 그런 부분을 지출한 부분이 있고요. 비영리법인에서 올해 각종 단체들이 공모를, 공고를 했을 때 접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 내지 또 사업 내용을 잘 평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올해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5천 중에서 1,400 정도 지출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코로나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행사 자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삭감도 시켰고 불용처리도 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준 것도 다 못쓰고 반납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서가 해마다 똑같을 거 같고, 안 봤습니다만 해마다 똑같을 거 같고 해마다 그 금액을 꾸준히 준 거 같아요, 조금씩 인건비 상승분만 더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어느 단체는 차이가 있는데 거기 인건비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업의 문제인데……. 보조금 심의를 아까 했다고 그랬죠? 평가도 하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정종윤 위원

평가하고 심의한 회의록을 끝나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완주군청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 맞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노동조합에 장이 조합장입니까, 위원장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위원장입니다.

○ 정종윤 위원

위원장님의 소속과 보직, 그리고 업무가 뭡니까? 위원장님은 노조 일만 전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노조만 전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노조만 전임하고 있고, 위원장 급여는 군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완주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을 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노동조합, 노동법 관련된 내용에, 관련법에…….

○ 정종윤 위원

노동법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정종윤 위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앞에 내용입니다.

○ 정종윤 위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다고 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우리 군 조례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고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어요. 여태 조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태생이 처음엔 직협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게 정식 법률에 근거해서 노조가 설립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청원경찰은 지금 경찰법에 의해서 노조 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인용하기 위해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종윤 위원

완주군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조례가 없죠? 군에 있어요,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거는 지금 한 번…….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담당 부서의 장께서 그것도 모르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팀장님 확실히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법률에 근거해서…….

○ 정종윤 위원

아니 조례가 있냐고요, 군에.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완주군 조례가 없으면…….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셨잖아요?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한번 보신 적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봤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정종윤 위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7조에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기간 중 공무원법 제7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서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항 볼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처음 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는 있겠죠,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았으면. 1항은 그렇다 치지만, 이거 보셔놓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휴직 명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도 지급하면 안 돼요. 알고 계셨다면서요, 보셨다면서요. 왜 안 지킨 겁니까? 계장님이나 주무관님 답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정종윤 위원

처음 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병행하면서 전임을 해야 되는, 같이 겸임을 해야 맞습니다. 전임이 아닌 경우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동권의 지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그 부분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같이 겸해서 일을 해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죠.

○ 정종윤 위원

그런데 겸하지 않고 그냥 전임만, 그것만 하게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의 어떤 업무나, 계획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군정 방향으로 가는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죄송한데 그 법 조항을 복사해서 직접 보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과장님 임의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조례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게 맞죠.

○ 정종윤 위원

그냥 “몰랐다, 미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법에 맞게 하겠다.” 하면 간단한 것을 이렇게 변명하려면 계속 꼬이고 더 힘드실 거 같은데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정종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임의 경우에는 휴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겸임시켜야 되는데 뭐 겸임을 안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앞으로 시정만 하면 됩니까? 환수조치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별도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어차피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근거가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법과 원칙,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법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랄지, 바람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 분리에 대해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의결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분리를 해달라고 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봤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들어 봤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 최등원 위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 회의 때도 나가서 들어보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들이 사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알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원망스러움이 많이 섞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진 유인물들을 봤을 때 사안들이 몇 십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로서는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부조직인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게끔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실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안을 원한다고 보면 이장님들 수당,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당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장님들도 동네 대표이면서 알게 해줘야 할 필요성도 또 같이 병행이 되잖아요. 행정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가게 되면 그것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어서 그 불편함을 의원님들한테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장님들 회의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이장님들에게도 당부말씀을 좀 드린다고 할까요? 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고루가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에 우리 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 그냥 맡겨 놓고만 하지 말고 이런 미비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더군다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들 대면 접촉이 지금 어렵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회의 같은 걸 하고 나면 회관에다가 공보처럼 붙여놓기도 하고 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말씀도 나눠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 같은 걸 우리 행정에서도 아마 발췌돼서 나갈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미약해서 의원님들한테 항의적으로 따진다고 봤을 때는 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느껴 봐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주민들이 빠짐없이 고르게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다음에 마을 담당 직원님들로부터 대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정보 같은 걸 듣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장님들 회의 끝나고 나면 때에 따라서 담당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좋은 것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계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마을 이장님을 대표로 뽑아주셨을 때는 동네일도 봉사를 하시라고 뽑아준 건데, 한계성이라는 게, 조금 뭐랄까 가까이 계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위원장님들이 또 반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을 교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간혹 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장님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왜 그런 것을 하냐면, 인사말을 하다 보면 이장님들이 그걸 또렷이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의원님들이 겪고 있어요. 동네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라는 것이 나쁜 의견이 아닌데 묘하게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도 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아까 이거 하나 정리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은 아까 아침에 군수님 50분 답변한 거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우리 강평할 때 이 부분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명쾌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 이인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찾아가는 인사 상담제도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상담을 어떻게 하셨나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가셔서 하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읍면별로도 가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대충 하시는 얘기들이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주로 조직 관련해서 인력 보강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인력 충원 관련된 내용이고요, 개중에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 이야기도 하고 전보 요청 뭐 이런 얘기도, 개인상담도 합니다. 인사 고충에 관련된.

○ 이인숙 위원

일단 가셔서 보시니까……. 저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인력 충원 요청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인력 충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혼자 하기는 버겁고 그래서 1명이라도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다 어떻게……. 상담을 하셨으면 뭔가 만족도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래서 그 중에는 상당히 충족시켜드린 부분도 있고요. 다만 우리 완주군 자체가 재정 규모나, 인구 규모나 이런 행정 규모가 시부에 버금감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 조직이다 보니까 기존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한계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에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업무 외에 것도 발굴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 1인에 주민 담당이 다른 군부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부분에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기존 인력을 자꾸 요청을 해서라도 전문 관련된 내용은 일반임기제를 충원해서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부 다 충족은 못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거를 과장님 혼자서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가서 보면 불편한 게, 큰 읍이나 큰 면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토목직이 없는 데가 지금 몇 군 데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대부분 지금 큰 읍면 외에는 토목직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한 다섯 군데 있는가요, 토목직이?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면에 가서 보니까 토목직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 그런 것도 거기에서 바로 설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직접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다고 해서 설계하고 하는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토목직이 각 읍면에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토목직 채용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부흥해서 그만큼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토목직을, 행정직 인원을 줄이더라도 기술직 파트를 좀 늘려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게끔 배치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또 행정직을 줄이면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또 힘들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데 저희가 기준 인력이라는 것이 딱 866명이거든요. 그 인력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별 배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토목직 관련된 기술직 파트가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뉴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전산, 통신 이쪽을 자꾸 늘려가야 할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인사팀장님도 그렇고 참 괴로우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2년 이내 전보 현황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5개월, 6개월, 8개월, 2개월 그렇게 있다가 다른 데로 전보를 간다든지 또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이런 일이 자꾸 있다 보면, 사실 저희도 그렇거든요. 그 담당한테 전화했을 때 담당이 바뀌어가지고 그 업무를 모르고 할 때 이렇게 자주 바뀌어야 하는지 정말 저희도 많이 답답해요. 우리 인사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물론 애쓰시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전보가 필요한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2년 전보제한을 지켜서 조직을 안정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군부 조직이고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능력에 따라 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나 이 휴직 인원이 통상적으로 60여 명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복직이나 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채우고 하다 보면, 또 이동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움직이면 또 이게 연쇄적으로 인사라는 것이, 인사스킬이 그 한 사람만 딱 집어넣어지는 게 아니고 연속성으로 5∼6명씩 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제한된 내용에 있어서도 법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애쓰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코로나19로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맙다는 말씀을 표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지금 읍면 이장단들 관련해서 최근 3년 것을 한번 요청해 봤어요. 그런데 참석수당이 지금 18억 정도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18억 정도. 최근 3년. 2018년부터 2020년 지금 현재까지요. 그리고 이장 수당이 지금 30만원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30만원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까 20만원이라고 했는데 30만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30만원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법은 국회에서 하고 돈은 우리 지방비로 주고요. 그렇잖아요? 부녀회장님들은 8만원씩 주고 있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완주만 주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다른 부녀회장들은, 다른 시군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는 8만원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정말 애쓰십니다. 애쓰시고 수당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꾸 우리 완주군이 도시화로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장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민원이냐면,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없을 수 있어요. 예전같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우리 완주군에 거의 없을 때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인구가 거의 한 45%, 조금 있으면 50%가 넘거든요. 그렇잖아요? 삼봉 신도시가 마무리되면 거의 55%, 60%가 이제 아파트 인구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 면에는 이장님들이 전주나 그 이외의 지자체에 살면서 주소만 그 면에 두고 이장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장들끼리도 분란이 생기고, 또 이장 선거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가 나뉘어져버려요. 저 사람은……. 주소는 물론 두고 있죠. 그러나 살기는 다른 지자체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완주군민 아니다” 이거예요. “완주군이 그렇게 돈이 많냐” 이거예요. “저렇게 돈 많아서 완주군이 수당을 몇 십만 원씩 주느냐” 이거예요. 제가 올 초에도 한번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조례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등록법에 근거해서 실 거주해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 선출을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사실 거주 확인서라도 읍면장들이 마을에서 이루어졌을 때 선출해 올 때 그런 부분도 추가로 징구를 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관리하시고, 특히 읍면장님께 잘 하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게 바로 다 군민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가면 “완주군이 그렇게 돈이 많냐. 전주사람, 어디 타 시도 사람이 이장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 좀 단순해요. 뭐 조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주민들은. 조례가 뭔지도 모르고요, 주민들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살지도 않고 주소만 놓고, 99%는 전주시나 다른 데 가서 잠을 자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읍면하고 소통을 하면서 임명권자에게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을 강구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제가 외국인 거주 지원 조례를 봤어요. 행정 쪽에요.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있죠,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행정파트에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잠깐 얘기해줘요, 앞에 과장님께. 있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거기에 보면 지원 범위가 있어요. 지원 범위가 있는데 외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이라는 조례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여성분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식당에서 근무를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을 못 받으니까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윤 의원님! 외국인이 업소에서 일하고 돈 못 받았으니까 윤 의원님이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한테 “이런 경우는 노동부나 경찰서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고 나서, 과연 지금 현재 완주군에 우리 외국인이 얼마 정도 거주하고 있는가,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면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조례에 맞게, 여기에 보면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지원 범위에. 그렇죠,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 윤수봉 위원

거의 못하고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이 조례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모든 완주군의 행정이나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특히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맞게 현황도 좀 파악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소통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의원들도 요즘 뭐 땅 팔아줘야지, 또 요즘 영농기라 배추도 좀 팔아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방면으로 업무도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도.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통공감단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완주군 소통공감단. 물론 조례에, 여기에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뭐 임기나 이런 것들 다 고쳐야 돼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임기 ‘연임’으로 되어있는데, 뭐 평생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임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패널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완주군 패널은 1천 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군정 여론조사 패널. 그래서 제9조에 패널이 1천 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패널 임기도 ‘여론조사 패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패널 1천 명을 가지고 계속 어떤 군정의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정확하겠냐는 거죠. 이분들이 계속 하고 있으면요. 그렇죠,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이런 소통공감단…….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소통공감단 표현이 아니라 불통공감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그래서 뒤에 계신 팀장님! 제가 자료는 잘 받아 봤어요. 잘 받아 봤는데, 여기 보면 또 조례에 맞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되어있으니까……. 지금 올해 정기회의 혹시 하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아직 안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직 안 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저는 이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없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하고요. 그렇다면 화상으로 한다든가, 요즘 회의를 화상으로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미를 한다든가 해서 각종 위원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코로나를 대비해서 그렇게 화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특히 소통공감단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계속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간섭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입도, 물론 소통공감단에 어떤 틀을 가지고 가는 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 최찬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수봉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행정지원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1년 10개월 됩니다.

○ 최찬영 위원

2년이 다 되어 가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 거주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게. 지금 오신지 3개월이나 6개월이면 제가 이해를 해보겠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셨는데 왜 인지를 못하셨을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제가 조례 제목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조례 얘기는 아까 군수님 계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계속 얘기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도 현실에 안 맞는 조례라든지, 정비가 안 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비 꼭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꼭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공무원 콘도, 휴양소 지원 및 이용 현황이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 지금 금호리조트를 2구좌 추가 구입하셨어요. 이게 공무원 노동조합이랑 협약에 의해서 추가하신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한 게, 작년 걸 보면 작년에도 금호리조트가 5구좌. 5구좌면 1구좌 당 30일씩 150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작년 이용 현황을 보면 61일밖에 이용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충분히 남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완주군은 올해 금호리조트를 2구좌 더 구입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갈 수 있게끔 안 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실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콘도를 좀 더 확장해서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완주군에서 이렇게 공무원분들 콘도나 휴양소 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일수를 꽉 채운 게, 뭐 대명리조트라든지 한화리조트 꽉꽉 채웠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늘렸다면 “아, 부족해서 늘렸구나”라고 이해가 가능한데, 부족하지도 않은 금호리조트를 2구좌나 늘렸다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고, 아무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토대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내셔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 낭비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콘도 구입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소완섭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앞으로 근무태만, 그리고 지도감독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행감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 28일, 29일 이틀 동안 현장 점검을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이게 적극적인 지도 점검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런 부분은 또 행감에 앞서서 조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걸 정례화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월별, 분기별 정례화 해서 확인 점검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도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스스로 며칠 동안 야간에 다 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 드렸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어디는 열심히 하는데 똑같은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고, 어디는 하지도 않는데 그 금액을 타간다.”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 문제는 행정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희는 물론 이런 점검에서의 결과 치를 놓고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 잘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서는 어떤 장비나, 어떤 거처나,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하려고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위화감을 갖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까지도 저희들이 더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작년에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올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꼭 지도감독 철저히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보조금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정산 서류를 행정지원과에서 보관하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정산 서류요?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보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정산 서류를 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산서류 꼭 보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직 노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노조가……. 한번 예전에 그쪽에서 민원도 발생해서 한번 인사 관련해서 인사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한번 뵌 적도 있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이번에 청원경찰 공무직 전보 현황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있어서 그러는데, 직종 변경이 가능한가요? 보니까 행정 사무원, 복지의료 사무원, 실무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완주군에. 직종 변경이 가능한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청경에서 다른 직종을 얘기하는 건가요?

○ 최찬영 위원

아니요, 공무직.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공무직에서요?

○ 최찬영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전문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어떤 직종이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본인한테 통보는 해주셔야 되겠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본인한테 “이렇게 직종이 변경됐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공무직도 필요에 의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이분이 행정 사무원으로 필요하다, 아니면 복지의료 사무원으로 필요하다, 실무자로 필요하다. 필요에 의해서 뽑았으면 다른 직종으로 변경을 행정 마음대로 바꿀 때에는 바꿀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분한테는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거 가벼운 상황 아닌 거 같은데요. 이번에 공무직 인사를 처음으로 3월 3일이었나요? 인사로 순환배치 근무 하시는데 그 이후에 잡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떤 분은 퇴직하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 부분은 직렬이 전문직으로 처음부터 채용을 공모해서 들어오는 직렬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게 3년 주기로 전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시로 변동을 한다든가, 또 불가피하게 인력 결원에 의해서 이동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그 사람에게 인지를 시키고 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순환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분이 사무직으로 왔으면 사무직 간에서, 같은 직렬 안에서 순환 배치를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 데 제가 얘기 들은 바가 더 있는데도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인사가 1대1 교류 원칙이라고……. 1대1 교류 원칙이 맞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전입시험이나 국가직 이동을 할 때 전출 이런 부분은 1대1 교류 원칙이 아니라 일방 전출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비어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 내지는 다른 수단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외에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국가시험 이런 때 아니어도 1대1 원칙을 안 지키는 게 지금 있지 않나요? 없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예, 자료 보고서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제30조제5항에 의해서 보직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올해 연초에 지금 제가 알기로 이관우 팀장님 보직 없으셨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관우 팀장이요?

○ 최찬영 위원

이관우 팀장님이 보직이 없지 않으셨어요? 올해 연초에 잠깐?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인사팀장이요?

○ 최찬영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답변석에 앉혀서…….

○ 최찬영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유의식

괜찮겠어요?

○ 최찬영 위원

괜찮아요, 시간만 여유 있으시면.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런 적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있으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이거 지금 법령 위배잖아요. 어떤 분의 특혜를 위해서 지금 이관우 팀장님이 보직 없이,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보직이 없었다는 건 이거 법령 위배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5항 보직관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인원을 찾고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최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새마을회관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새마을회관을 어디에 추진 중에 있으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위치는 지금 삼봉 신도시 지구 내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도시 지원 계획 시설로 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LH에 추천을 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렇게 지금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위치가 도시 4지역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가능한 시설들이……. 저도 법령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써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정확한 법령 근거에 의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뒤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철저히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 임귀현 위원

장시간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물 한 잔 드세요. 과장님! 조례에 마을 분리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마을 분리를 진행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위원

몇 개 마을이나 진행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14개 마을입니다.

○ 임귀현 위원

주로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거던가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주로 지역 지정학적인 위치하고 마을과 마을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섞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그런 차원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분리가 가능한 마을들은 다 분리를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셨죠,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 조례를 통해서 더 강화해서 지역 여건에, 또 현실의 여건에 맞게 지금 조정하시고자 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어찌됐든 조례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을의 요구에 의해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완주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일정 사무공간을 두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 그 현안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그런 회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역에서 지역 스스로가 지역 발전이나 지역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지금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저도 알고 있고, 또 확대해서 완주군 전체 읍면이 거의 다 설립이 됐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지금 용진, 운주, 동상만 미설치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동상도 지금 설치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용진도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면 바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민자치 위원은 공신력을 갖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 하고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위원

공개모집 하는데도 거기에 합당한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부합해야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선임을 어떻게 하게 되어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장 추천으로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읍면장님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그래서 스스로 공모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 이제 읍면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있다 보니 탈락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해명 없이 위원회에서 탈락……. 신청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는 탈락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정성이 지금 읍면장이 선임하게 되어있다 보니, 결렬되다 보니 읍면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꼭 후유증이 생기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서 민원을 들어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민원 들어서 알고 계신다 하니 조례에 적법하게, 위원회를 선임하는데 적법하게 위원회가 선임될 수 있도록, 또 그 위원회가 선임돼서 공모를 했던 분들이 이유를 모르고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합리적인 위원회 선출, 공모해서 선출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조례에 담아 주시길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읍면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발전지향적으로 만들어져서 선순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갈등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간혹 가다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게끔 저희들이 읍면에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 임귀현 위원

지금 상태로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 조례에다가 합리적인 방안을 담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서별 장기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장기 계획이 지금 열여섯 가지로 되어있고,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여기에 대한 용역을 마치셨어요. 과장님 그러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위원

2018년도 9월까지 용역을 마치셨어요. 이 용역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 되고 시행된 연도를 혹시 정했는가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장기 계획에 대한…….

○ 임귀현 위원

예. 212페이지 자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디지털 2023 정보화 발전 전략을 얘기하는 건가요?

○ 임귀현 위원

16개 실행 과제, 2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12페이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 임귀현 위원

진행되는 사업들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일부는 완료되고, 추진 중이고요. 나머지 미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챙겨서, 꼭 이 과제에 담기는 했지만 현안에서 더 접근성이 좋은 과제가 있다고 하면 같은 맥락에서의 같은 실행 과제를 넣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16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과제를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일단 용역회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같이 미팅을 추진하고, 또 중앙부처라든가, 상위기관 IC정책하고 맞춰서 그런 부분을 좀……. 결국 연구용역으로 해서 16개 정보화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완주군의 의견과 용역회사,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종합해서 용역을 마쳤다는 말씀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위원

몇 가지 아까 과장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미추진 기간이 됐는데, 지금 202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미추진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어떤 이유에서 미추진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저희가 스마트의류수거 전처리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부서별 장기계획에 안 담았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보완해서 그 안에 쓰레기방지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어르신 돌봄 시스템, 어르신 신호등 위험 경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미추진한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사업이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장기계획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지금 내용을 보강해서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것은 이제 어찌됐든 장기적 5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했고 또 계획이 세워져 있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추가로 알파를 하는 건 좋겠지만 거기에 맞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 결과에 나왔으니 사장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공모나 국가사업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정말로 신중하게 준비를 한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완주 기네스 재발견 추진을 2차에 해서 진행하셨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위원

혹시 책자나 이런 것들을 홍보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도 자료가 전달이 됐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책자는 700부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고…….

○ 임귀현 위원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216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47-2번.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위원

‘AI 기반 로컬푸드 빅데이터 분석 및 모델명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생각지 않은 업무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임귀현 위원

이거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먹거리정책과에서 완주 로컬푸드에 대해서 용역 한번 한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요?

○ 임귀현 위원

빅데이터는 아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신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금 하셔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일단 지금 자꾸 수급……. 물론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추진하지만 보통 생산 수급의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연구용역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합니다만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빅데이터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왜 해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의 총괄부서에서 지금 저희가 정보통신이나 전산 부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재난, 도로교통, 농업 이런 쪽에서 총망라해서 뉴딜이나 ICT 부분을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 이런 추진 과정에서 각 과에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뿌려주고, 또 잘할 수 있게끔 계속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이것 또한 로컬푸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생산품 가격의 질이라든가, 판매 현황 이런 부분을 잡아서,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놓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두 가지예요.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염려되는 부분은 정확히 이런 자료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활용 가치도 떨어질뿐더러 방향성이 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12월 말까지 용역,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중간보고도 좀 받으시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빅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더불어서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 완주 로컬푸드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 내용이 있으니 그것도 같이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검토해서, 병행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완주에서의 ‘로컬푸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저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포럼에서 완주군민이 가장 인지도가 높고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로컬푸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듯이 그만큼 중요하고 군민들의 관심도 높다. 그 부분에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빅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간에 협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용역 보고회에 위원님도 참여시켜서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의견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 소완섭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같은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하고 군청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인숙 위원님이 요청한 3년에서 5년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5년 이상 군청에서 근무하신 분이 보건소 제외하고 42명이고요. 그다음에 군청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36명인데, 물론 꼭 여기에서만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사유가 있는 직원들도 있겠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소완섭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의해서 순환적으로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이번에 환경미화원 6명 채용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소완섭 위원

6명 채용 어디에서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소완섭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환경미화원을 뽑아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공무직 관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공무직 관리 규정에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소완섭 위원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부서에서 채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무직 조례에 보면요. 조례 제10조제2항에 보면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부서에서 채용한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환경부서요?

○ 소완섭 위원

환경미화원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환경부서에서 채용을 해야 된다?

○ 소완섭 위원

청소행정부서에서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 군청에 청소행정부서는 현재 없죠?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청소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례가 지금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물론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인사과에서 채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지만 그래도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규정은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현재 공무직근로자는 시간외수당이 지금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주 40시간 근무인데요, 1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12시간까지요? 10시간까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소완섭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면, 지금 의회에 있는 공무직은 제가 볼 때 시간외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국장님들 비서들은 시간외수당이 정해진 것 같아요, 공무직 노조와의 협약에 의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조례가 여기는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어떤 공무직이든지 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는요, 임금 협상이 있습니다. 임금 협상은 따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같이 호봉제로 기본급이 쭉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간외수당이 지금 같이 포함해서 협상할 때 그때 집어넣습니다.

○ 소완섭 위원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서 하다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련된 임금 협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책정된 게 아니고 그냥 포함시켜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임금 협상에 별도 10시간을…….

○ 소완섭 위원

임금 협상해서 무조건 10시간 하는 걸로요?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팀장님이…….

○ 소완섭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직급,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생복지팀장 김민식

후생복지팀장 김민식입니다. 공무직은 임금 협상에 의해서 시간외를 기본급 외에 10시간으로 지금 현재 협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소완섭 위원

어디가 있어요, 그게?

○ 후생복지팀장 김민식

저희가 2019년도 임금 협상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임금 협상이 우선인가요, 조례가 우선인가요? 조례에 12시간으로 되어있는데요.

○ 후생복지팀장 김민식

공무직 임금은 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 소완섭 위원

아니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알아요. 그러면 시간외수당까지 그게 포함된 금액이에요,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10시간씩 줄 수가 있어요?

○ 후생복지팀장 김민식

별도로 10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나 다 줄 수가 있죠?

○ 후생복지팀장 김민식

예.

○ 소완섭 위원

공무직이면?

○ 후생복지팀장 김민식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국장님 비서들만 별도로 또 협약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왜 그런가요? 제가 볼 때 지금 의회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란 씨! 수연 씨 확인 한번 해주죠. 제가 예전에 확인할 때는 없었는데…….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시고요…….

○ 소완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있어요, 12시간 씩.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후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후생복지팀장 김민식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장애인 채용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불합격으로 나와 있어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불합격 됐다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소완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법적인 기준이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좀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환경과 근무 중 의원면직자 현황인데요. 보니까 작년에 한 6명 정도가 그만둔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소완섭 위원

여기는 다른 국가직으로 임용돼서 가신 분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사표내신 분들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개인사정으로 사표…….

○ 소완섭 위원

우리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국가직으로 임용되면 무조건 보내줘야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직 관련해서 중앙부처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국가사업 확보나, 어떤 인맥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 인적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5번을 보면 한 7개월……. 아니 4번에 보면 한 6개월 근무하고 그다음 분은 한 1년 정도 근무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을 자기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군에서 그래도 신경 써서 뽑았는데, 비용을 들여 뽑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나중에 가셔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물론 완주군을 위해서 좀 해주기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 군을 위해서 뽑았으면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전출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예전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물론 우리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빼면 자원봉사센터가 꼭 필요한가요?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법적으로 행안부 운영규정이 있고…….

○ 소완섭 위원

‘설치하여야 된다’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보수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하달되어 있어서…….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물론 조례에 있으니까 만들었겠지만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소완섭 위원

상위법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야 된다.’ 확정으로 되어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확실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소완섭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나요?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그 법 조항에 근거해서 답변해 달라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으니까요, 확실하지 않으면 조례나 법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9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제1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확인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행감 때 위원님들 질의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간단하게 좀…….

○ 서남용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십니까.

○ 서남용 위원

위원장님이 하도 압박을 하셔서 간단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인사이동 2년 이내 전보 현황에 대해서 보면 2018년도에는 33명이었어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 104명, 2020년도에는 176명 이렇게 너무 급격히 많이 늘어나요. 어려운 것이, 특히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사무소에서 잦은 전보를 하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민원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행정지원과에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서남용 위원

위원회가 아마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그 조례마다 위원회에 대한 표준안이 좀……. 혹시 표준안이 있습니까? 위원회 표준안. 표준안이라고 하면 혹시 뭐 규정이나 지침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하면 구성에서부터 위원회 임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회의의 소집,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제척·회피, 위촉 해제 이런 어떤 매뉴얼이 좀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거기에 맞게 해주면 우리가 조례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조례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여기에 지금 위원회 설치 절차 이런 것 등은 나와 있는데, 그 표준안이 있는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거는 저희가 총괄부서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차적으로 준용을 하고요, 각 실과에서 개별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개별법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준다든가, 또 사회복지 쪽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위원회를…….

○ 서남용 위원

아마 제 생각에 그런 상위법에 없을 때에는 표준안에 따르면 될 것 같고, 개별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혹시 완주군에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 같은데 그 사회단체장들이 완주군의 사회단체면 완주군에 뭐 거주까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소는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사회단체 회장 정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회단체 회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회장을 추천해서 오면 최소한 그분들은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어려운가요? 뭐 주민등록등본을…….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참고해서 뭔가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에 맞게. 또 없다면 그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이장선거에 관련된 조례나 지침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이제 연말이면 여기저기 읍면마다 이장선거라든지, 부녀회장 선거라든지 이런 게 시행될 거 같은데, 혹시 그거에 관련된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장선거는 개발위원장 주도하에 하던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개발위원장이 없는 곳은 개발위원장을 먼저 선출해서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쪽에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형태를 갖추어서 추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정확한 기준이나 매뉴얼이 없다 보면 그로 인해서 생기지 않아야 될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 전체에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가능한 한 조례나 규칙에 담는 것이 저는 업무 처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게 한번 표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군수님 인사발령이 도에서 나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부군수 인사발령 관련 법령을 한번 요청해 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인사교류 제1항에 ‘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인사교류에 해당하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보통 인사교류라고 하면 주고받는 것을 인사교류라고 안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도에서 직접 발령이 나기 때문에 자체 승진 4급의 길이 하나 막히는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정철우 부군수님 가고, 라태일 부군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1대1 교류로 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원래 소속이 여기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소속이 완주군 부군수죠.

○ 서남용 위원

완주군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자체 승진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외에 전국이 이런 표준안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법령 해석이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서남용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을 못하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2년여 가까이 행정지원과장님을 맡고 계신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사실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미진과로 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몇 가지 나온 것 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메모하셨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전체 위원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해석을 좀 받으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 또한 군수님한테 강평 때 질의할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콘도 부분하고 공무직 직원에 관한 질문을 했었는데, 최찬영 위원님 질문은 공무직이 직종이나 직렬 변경이 가능하냐는 요지였어요. 순환근무 3년이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때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계획했던 부분부터 과정까지 다 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법률과 우리 자치법규가 있기 때문에 조례, 규칙에 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준해서 답변해 달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또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자원봉사…….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질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아까 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15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사회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완주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 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애희 복지정책팀장, 이상윤 장애인복지팀장, 임미정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성진 희망복지팀장, 송중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의 운영 지원 및 보훈회관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삼례 충혼탑 공원화사업 완료와 5.18 민주유공자, 4.19 혁명유공자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수당 대상자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 보훈회관 준공 및 입주를 12월에 추진하고, 내년 초에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소득 보장을 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기업의 카페 창업과 완주초코파이 공장 HACCP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매출액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완주해피파이 2층 증축을 통해 상담과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민간 참여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객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개 사업 분야에 18개소의 제공기관이 참여하여 820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객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건강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2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231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230명이 수강 중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업재활시설 및 공공기관 일자리 참여를 통해 1,150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 정신생활시설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국제재활원, 정심원 등 10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생활인의 권익 향상과 180여 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방역 관리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재활, 생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수당 등 다섯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복지급여 등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의 5.9%인 5,422명을 보호·관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500여 건의 신규 신청 조사를 통해 각종 복지급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였고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4,800가구에 한시생활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협력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공공 분야를 연결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이를 통한 자원 연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00여 건의 위기가구에 18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 통합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 식사배달, 효 바우처 사업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신축과 보수, 운동기구 보수와 보급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8개 수행기관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68명의 어르신들이 공익형,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인 3호점 새참수레를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지원사 132명이 2,100여 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 장사시설은 묘소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등 총 10,9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묘역의 66%인 7,176기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외화장실을 증축하였고, 봉안당 2층 안치단 추가 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일이 많다는 것을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세요, 사실은.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준비되셨죠?

○ 이경애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거 준비하시고,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겸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그런데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잖아요? 주위에 어르신들을 자주 봬요. 그런데 혼자 지내시든지 아니면 또 병원에 가시든가 경로당 폐쇄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치매도 오고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에는 경로당에 가서 밥도 같이 해 드시고 서로 어울리니까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하더니 갑자기 추워지니까 더 어르신들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올해는 겨울도 길다고 그러고 또 춥다고 기상예보에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을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예년 같으면 저희가 독거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절기 경로당 공동생활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올해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데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단생활이 어려워진 점이 있어서 저희가 동절기 경로당을 당분간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독거 어르신들, 우리 관내에 독거 어르신들이 한 4천여 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00명 정도는 응급 안전 알리미 서비스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100여 명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돌봄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집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 안부와 건강을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보호·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저도 나이 먹어가고 누구나 다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시면 참 딱한 마음이 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 있지 못하고요. 과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어르신들의 복지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5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센터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계약은 저희가 2년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2년?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도 똑같이 2년으로 같이 계약을 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그 센터에서…….

○ 이인숙 위원

아, 생활지원사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같이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해서 내가 거기에 뭔가 존재감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내가 파리 목숨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같이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센터나 또 생활지원사들이나 똑같이 열심히 할 텐데 그런 불안감을 갖고 일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전담 사회복지사가 보면 생활지원사 숫자가 좀 많은 데는 2명, 소양이나 상관, 동상면 같은 경우는 1명. 2명, 2명 그래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숫자는 적지 관리하는 인원은 많지, 엄청 짜증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생활지원사들은 현장에 가서 정말 어머니들하고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분들 더 즐겁게 해주고 케어도 해주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짜증난다고 생활지원사들한테 짜증내고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어머니들한테 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생활지원사 교육도 하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생활지원사 교육도 하고 또 사회복지사 교육도 좀 하고, 그런데 첫째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물론 센터장하고 3명이서 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쨌든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일은 많은데 숫자는 너무 적고요.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왜 그러느냐면, 생활지원사는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고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나뉘어져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100%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면들도 있더라. 그리고 보면 지금 경로당 못 가시는 분들은 물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이 와서 해준다고 한들 사실 외로운 거예요, 어머니들이. 혼자 계시니까요. 그렇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인숙 위원

외로워서 같이 그룹으로 얘기도 하고 밥도 해 먹고 그러고 싶은데 경로당을 못 가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가 경로당을 혹한기에 못 열다 보면 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특히 겨울에는 더 힘드시잖아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경로당에 겨울이면 함께 계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잠까지도 같이 자게끔 그렇게 하는데 경로당 못 가시니까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자원도 연계하고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심의회 구성 운영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은 과장님, 위원은 노문우 팀장님, 이성진, 송중택 팀장님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맞는 어떤 회의를 좀 많이 해서 어떻게 하자는 아이디어랄까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시는가요,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심의회 구성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바람직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서로 자문도 받고 조언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받아들이려고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단순히 보여준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것만큼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는 보여주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물론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을 항상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일도 잘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끔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되는가 혹시 모르겠네요. 우리 경로당을 보면 부속건물들이 있죠? 부속건물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부속건물이요.

○ 최등원 위원

부속건물을 보면, 전에는 건물들을 좀 크게 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발소도 하고 또 마을 강의도 하고요. 이거 지금 활용치 않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최등원 위원

혹시 사회복지과 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일단 경로당 내에 부속건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주 오래 전에 삼례랑 소양이랑 몇 군데가 이발소도 하고 조그마한 매점 같이 운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영하면서 수익금이라도 조금 마련해서 회비로 좀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임대를 준다든가 다른 가게를 내준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끔 저희가 권고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뭐 다른, 경로당 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거든요.

○ 최등원 위원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만에 하나, 왜 그러느냐면 그 수익금이 개인한테 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잠을 자게 되면 만에 하나 화재 사고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공간으로만 활용을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 최등원 위원

그러면 그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라고 봐야 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관리는 사실 읍면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읍면 직원들이 지도관리 하는데 어르신들하고의 마찰도 좀 있고…….

○ 최등원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사실 그런 건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사항을 우리가 법적으로 임대나 이런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만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도 아까 읍면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읍면장님들이 거기 내용들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하고 협의하거나 뭐 그런 내용들은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몇 군데는 저희 군에서도 많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르신들이 “알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그러고 오면 또 얼마 안 있으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좀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에……. 사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고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그 어려움이 거기서도 사고가 난다든가 또 수익금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맞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누가 보기에도 또 그게 좀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살면 집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자들도 임대를 잠깐씩 하고 그러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외에 다른 좋은 안들이 있으면 그쪽에 보기 흉하지 않게 관리도 필요한 거니까요. 또 재산이 그렇게 썩어가는 것 또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한번 고민해서 활용성 있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저희 완주군 경로당도 있고 또 마을 것이 있어요. 마을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 수준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지도관리 하면서 많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었을 턴데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맙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완주군 경로당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지금 경로당이 과장님 총 몇 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490개소입니다.

○ 윤수봉 위원

490개소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윤수봉 위원

그 중에 화장실이 대부분 다 실내에 있는데 실외에 있는 게 지금 몇 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실외에 화장실이…….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 45개 정도로…….

○ 윤수봉 위원

거의 95% 이상 맞췄습니다. 43개에서 45개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대부분 490개 중에 한 43개 정도가 실외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을 자주 사용하지 못하지만 특히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대부분 동절기 때 경로당에서 점심, 또 저녁까지 많이 먹고 그러는데, 만약 그때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너무나 힘들어해요. 특히 골반 같은 데 한번 다치면 어르신들은 그 이후로 거의 일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차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43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좀 협업을 해서 앞으로 경로당 실내에, 좌변기가 설치된 경로당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화장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보수비가 올해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후년에라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답변 고맙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예산계하고도 상의해서 연차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자료 85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위에 지금 완주군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이 법정기금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기금이 한 얼마 정도 있는가요, 노인복지기금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노인복지기금은 2억을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229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 윤수봉 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이자가……. 지금 밑에 있는 게 이자죠? 380만원 그 정도가?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올해 이율이 조금 좋아서 380만원인데 예전에 보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 윤수봉 위원

그러면 380만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주로 노인회가 분회가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인회 운영비에 많이 쓰고, 또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자 가지고, 돈 380만원 가지고 완주군 노인회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금인데 돈 2억3천만원 이 정도 가지고 기금을 형성해서……. 그렇잖아요, 그 이자 나오는 거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기금도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혁신도시 사회복지관 건립 계획.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윤수봉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으로 계셨고, 아마 국장님으로 정년하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이계임 국장님.

○ 윤수봉 위원

이계임 과장님 계실 때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완주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그때 득했거든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받았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201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통과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부지 매입비가 한 16억 정도 저희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부지만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건립비용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건립까지 하려면 100억원이 넘게 소요가 되는 상태고, 또 복지관 건립은 2005년도에 지방이양이 된 사업이어서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건립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태라서 저희가 재원 마련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사업 계획을 보면 사업 개요는 똑같아요, 여기 자료하고요. 그런데 추진 일정은 토지매입 2016년 10월, 소유권 이전 2016년 11월,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투융자 자체 심사, 공사 설계 2017년 1월, 공사 착공 2017년 4월, 공사 추진 및 준공 2017년 4월부터 2019년 6월.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전 자료에는? 공유재산관리 득할 때 자료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심의 받을 때.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예산 확보가 어려우나 2022년 본예산부터 사회복지시설 용지의 분할 매입 사업비를 편성하여 2년간 8억. 그래서 2024년 이후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제가 올해 와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걸 한번 챙겨봤거든요.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제가 말 없으면 그냥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항상…….

○ 윤수봉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득할 때 자료 제출한 건 뭐예요? 그러면 완주군 사업 중에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제가 알기론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이계임 과장님 정년하시고요. 그러면 이거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유의식 의원님이나 이경애 의원님, 저랑 같이 상의도 좀 하고 해야지, “윤수봉 의원은 모를 것이다”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 윤수봉 위원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가 완주군 예산도 19%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앉으세요. 차지하고 애쓰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박도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놓고 지금에 와서는 2024년 이후, 2024년이면 내후년에 지방선거 끝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얘기해요, 또? 그래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이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니까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계획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들 너무나 우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여리신데 답변이나 일하시는 건 아주 누구보다 못지않게 잘 하시는 걸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 중에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위기가구 지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셨어요. 또 그렇게 즉각 대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때그때 판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잘 챙겨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경로당 부분에 외부 화장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00% 공감하고요. 그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니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저도 경로당 부분에. 어찌되었든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기거를 하고 계시고 또 행정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에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관심 갖고,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좀 파악했어요. 지금 보험가입이 등록, 거점, 사랑방 해서 사안이 있을 수 있지만 20여 개가 보험가입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이 감당해야 할 몫이 굉장히 크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까 그래서 마을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공감하면서, 이유가 있겠지만 경로당의 보험가입은 빠짐없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험인 것이고, 또 화재가 안 나야 되겠지만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러는데 저희도 화재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나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인과 대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인은 되지만 대물은 건물이 온전한 상태에서만 화재보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라든가 불안정한 건물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화재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렇더라도 생활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건 한 번 더 과장님이 챙겨 주시고 팀장님이랑 관심 가져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안마의자, 에어컨 이런 것들은 100% 저는 다 공급이 된 걸로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된 곳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저희가 지금 다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임귀현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안마의자…….

○ 임귀현 위원

연도를 제가 잘못 봤는가요? 자료에는 지금 안 된 마을들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랑방 거점까지 다 넣어드렸거든요.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마을들이 있어서, 안마의자랑은 농업축산과 이번에 사업이 진행돼서 전체적으로 저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빠진 곳이, 지금도 표기가 안 된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미리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로 운영하는데 거점이나 사랑방으로도 등록이 안 된 마을들 다 실태조사 하셨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임귀현 위원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은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형편이 안 되든, 인구가 적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몇 개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지금 전체 74개인데요, 아파트 25개소를 제외하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시군에 경로당을 짓는데 지원하는 금액도 자료에 나와 있고 한데, 앞으로 예산상에서 어려움이 있다지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 사랑방이나 이런 형태로라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 저희 완주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거점 형태로 해서 군유지를 좀 알아보고도 있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관광 차원 이런 건 일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제안드리면, 마을마다 입장이 제각각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걸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사실은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적은 예산으로라도 용역을 해본다든가 해서 큰 틀에서의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또 한 가지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2천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사업을 하는 건?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의미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어르신들 노후에 건강한 생활을 가질 수 있게끔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부분 소득 보장 차원도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 사업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해서 계획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의지로 건강도 굉장히,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건강도 많이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여기에 좀 알파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보통 한 4시간씩 근무를 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분들이 3시간, 4시간 하면서의 일 양이 정해져 있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안 하시잖아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지.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같은 경우는 기본급 27만원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건강하시고 활동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시장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으로 갈 수 있게끔 내년에는 한 450여 명의 사업량이 증가가 됩니다.

○ 임귀현 위원

아,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래서 그 사업량은 저희가 조금 더 소득을 보장받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 그래요? 더 이게 발전되게 노력하신다니 반가운 일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이분들이 나오셔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유지 됨으로 해서 의료보험이나 또 그 자녀들이 노동생활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나 모든 것이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 시간 중에 30분 이상 1시간 정도의 건강 활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요청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고민하신 거,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어르신들, 사실은 어르신들 일자리가 한곳에 모여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권역별, 지역별로 나눠서, 삼삼오오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집합교육이, 집합해서 일하시는 것들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체조 지도강사를 배치한다든가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자 해도 여건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어르신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밴드를 좀 사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최소한 읍면은 몇 십 명씩 한곳에 모여서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가능한 곳부터 체조 선생님들을 모시든 아니면 그 지역에서 또 체조하셔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건강 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을 먼저 지키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충혼탑이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충혼탑, 읍면의 충혼탑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충혼탑이 읍면의 충혼탑이나 군 충혼탑이나 의미는 똑같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가는 뭐 과정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혼탑은 의미가 같고 또 그 관리를 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만큼 읍면에 있는 충혼탑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다든가 그래서 읍면에서 이걸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지금 소양, 뭐 화산, 비봉, 동상 여러 군데에 지금 충혼탑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읍면과 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큰 틀에서 저희 군에서 좀 더 앞장서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같이 의견을 모으셔서 군의 충혼탑은 군에서 관리하고 읍면에 있는 건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도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이 충혼탑에 대해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멋진 임귀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받아보니까 작년에 질의를 드렸는데 빠진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이행이 안 되었다. 올라오지 않았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군수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정비 부분도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혀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도. 과마다 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지겹긴 한데.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왜 설치를 안 하시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지금 아동급식위원회는 저희 과가 아니고 교육아동복지과…….

○ 최찬영 위원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가…….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노인이…….

○ 최찬영 위원

여기에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최찬영 위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현실에 안 맞으면 개정하시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현실에 안 맞는 조례 정비 개정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는 꼭 이 부분 포함시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작년에 제가 과장님 계셨을 때였나? 혹시 장애인팀장님 점자 명함 혹시 쓰시냐고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지금 쓰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쓰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제 쓰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최찬영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중로당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완주군에서 경로당 신축비를 보조해주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최찬영 위원

얼마 정도 해주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8천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8천만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최찬영 위원

혹시 그 8천만원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어떤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뭐 이렇게 나와 있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경로당 운영계획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단가 지원 기준을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내부방침으로 되어있지, 군민들은 얼마만큼의 보조금이 나오는지 모르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이 운영지침이 만들어지면 노인회라든가 각 읍면에다가 싹 보내주고, 간식비,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사업비를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침을 싹 보내주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좀 다르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다릅니다.

○ 최찬영 위원

어디는 1억 얼마씩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우리보다 낮게 한 6천만원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중로당을 한 4개소 정도 지원해서 짓고 있어요. 거기도 내부 규정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로당 기준에 의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 70대 어르신들이 사실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의 회원으로 취급을 못 받고 계세요.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솔직히 짓지만 중로당이나 경로당이나 똑같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자 중로당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말만 중로당이고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있고 하지만 저는 경로당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혹시 지금 중로당 짓는데 자부담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자부담은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자부담이 있는데 왜 중로당은 자부담이 없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게 그 경로당 없는 마을에 군유지를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경로당을 지어보면 어떨까, 저희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토지도 구입 못하고 자부담도 만들 여력이 안 되어서 경로당을 못 짓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없이 8천만원도 아니고 1억, 2억 이렇게 해서 지금 중로당을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경로당 없는 마을에 좀 도입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순수하게 군비로만 가는 건 아니고 SOC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거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같이 도입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지금 저희가…….

○ 최찬영 위원

지금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100% 군비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어디인가에서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중로당 지으세요.” 하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 건 아니지만…….

○ 최찬영 위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중로당 지으세요. 중로당 지으면 100% 지원해주고 돈도 더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내부 규정이 제가 볼 때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준을 하루빨리 잡으셔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명분에 의해서 실과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우리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 특히 노인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데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먼저 앞서 말씀하신 우리 최찬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모든 것이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런 기준이 정해져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새뜰사업 이런 데 외에도 한 데가 있나요? 저는 공모사업으로 거의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 곳은 지금 저희가 한 데, 지금 고산향이 다목적…….

○ 서남용 위원

거기는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했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리고 내년에…….

○ 서남용 위원

운주 새뜰사업…….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운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이야기가 됐었던 겁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없는 마을들을 그런 원칙에 따라서 국가 공모사업이나 마을사업 이런 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등록 경로당 13곳이 보험에 가입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적극 추진해 주셔서 여덟 곳은 되었는데 지금 등록 경로당이 5군데하고 거점 5군데, 사랑방 10군데 20군데가 보험 가입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서남용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거점이나 사랑방도 17곳씩 보험에 가입되었잖아요. 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서남용 위원

된 데가 있는데 안 된 곳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곳일수록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랑방 같은 경우도 아마 개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화재보험 가입이라도 될 정도로 옮겨보는 것들도 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게 경로당 같은 데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여기가 혹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 건 아닙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 법인만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등록 경로당만.

○ 서남용 위원

등록 경로당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5곳 등록 경로당은 어떻게든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등록 경로당 5군데, 여덟 군데는 가입을 했고요. 거기에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고 또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서남용 위원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멋진 서남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는 지났지만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공동생활 사업이 일몰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위원장 유의식

이게 올해 처음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왜 이걸 다시 짚느냐면, 저희가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잘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해봤으니까 누구 한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전에 했던 것이 맞으면 가는 거고, 이게 맞으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흔들리지 마시고 원칙을 좀 잡아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군정질의를 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법이에요. 법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최찬영 위원님도 지적했고 대안 제시를 했지만 하나의 선례가 나쁜 선례냐, 좋은 선례냐 이거로 인해서 상당히 일파만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안 다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다치시면 안 돼요. 안 다치려면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원칙을 알면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어요. 왜? 거기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재량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량 행위라는 것이. 그건 법에서도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하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박도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깊이 들어가면 또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 정종윤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 같아요. 단체장께서 우리 완주군의회에 와서 누가 이런 자료 요구를 했느냐고 크게 떠들고 갔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정종윤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빨리 가라는 멘트도 나왔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로당 관련해서, 사실 제가 또 한 말씀 하는 것이 짜증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각 읍면별로, 각 동네별로 경로당이 대부분 다 있고 몇 군데 없는데, 72군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48군데.

○ 윤수봉 위원

48군데?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중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읍면을 선택해서 전액 우리 군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군비든 뭐 매칭을 해서든지 간에 준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어르신을 잘 공경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섬기고, 그건 당연한 의무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군수님 본인에게 좋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봉동이 되었다. 그러면 다음에 삼례, 그러면 다음에 큰 데가 어디예요? 어디 또 해달라고 하죠. 왜? 다 무상으로 하니까. 지금 대표적인 경로당이 삼례 같은 경우 황금당이 있겠죠. 이서 같은 경우는 춘수당이 있어요. 춘수당을 가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어르신들이 “우리는 왜 중로당을 안 지어줘? 다 무상으로 해가지고 지어준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무능한가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군수님의 공약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군수님의 공약도 잘못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명철하게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떡메마을 계약서 혹시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저희가 위탁해서 계약하거든요.

○ 윤수봉 위원

그 부분은 하나하나 짚으면 시간이 위원장님 너무 많으니까요, 차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개요만 말씀해 주세요, 개요만. 개요를 알고 가셔야 되니까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혹시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윤수봉 위원

저는 국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이렇게…….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타도 있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여기 떡메마을? 잘 읽어보시고 다음에 한번 이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말씀 나누시게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계약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계약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상적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습니다.’ 플래카드를 각 읍면에 걸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과가 1건이 있기 때문에……. 자료 10번입니다, 연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서로 옳고 그름을 좀 따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제보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과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해 보려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완주 자활센터 참여자들 중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사람을 운전기사로 채용하여 참여자들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참여자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기사를 참여자들 중에서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민원성 제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타 지역의 사람을 운전기사로 쓴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운전기사 세 분이 계시는데 다 자활참여자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운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고 계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더 추가적인 건 실비에 4천원씩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도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사실 이쪽 부분은 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가 다수에서 나오지 않고 교육시키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 출석공무원(30인)
군 수 : 박 성 일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신 국 섭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왕 미 녀
종 합 민 원 과 장 : 여 기 현
재 정 관 리 과 장 : 전 진 엽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경 제 산 업 국 장 : 전 영 선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안 형 숙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송 이 목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재 난 안 전 과 장 : 최 용 민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건 축 과 장 : 김 종 만
보 건 소 장 : 라 순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 촌 지 원 과 장 : 이 규 진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용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한 신 효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 정 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2 8대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3 8대 제25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4 8대 제25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5 8대 제25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6 8대 제25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7 8대 제25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8 8대 제25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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