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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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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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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3일(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4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국(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10시08분 개의)
위로이동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방청인 관련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의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공개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의사국 직원, 그밖에 의안 심의가 필요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6조(방청허가)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일 동안 계속 방청을 허가해서 계속 왔었습니다. 방청객이 오심으로 해서 군정에 관심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도 결국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해서 오늘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변호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에 법률적 자문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들은 공개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단서조항에 일정한 사안의 경우 회의 공개에 관해서는 의원 3명 이상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모든 공개 원칙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의결을 통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대로 방청에 대해서도 원칙은 회의에 관련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지만 위원장의 허가 하에 방청권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변호사님. 이걸 읽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9조(방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위원장은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아 변호사

방청권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자만이 방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읽어주신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구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방금 우리 변호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발의해서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론)

그러니까 위원님들! 방청만 제한하면 될 것 같아요. 방청만. 회의는 어차피 우리가 공개할 원칙이 있으니까 그냥 하고, 방청만 제한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소완섭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금요일 날 전화도 드렸었는데, 지금 익산하고 전주하고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한번 우리 담당 직원한테 혹시라도 별도로 마련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현재 시기상으로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촉박할 것 같아서, 제가 그것도 건의를 했었는데, 아침에 또 참관인한테도 이런 부분 설명을 했었어요, 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민으로서 방청의 자격도 있지만 현재 시국이 그런 만큼, 어차피 회의록은 밖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래서 그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번 방청은 좀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우리 소완섭 위원님 의견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군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회의도 못하고 또 다른 회의를 진행해서 방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방청을 하지 않고, 자제를 하고, 그냥 저희 회의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사실 정보공개 요청은 저희한테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 했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우리 변호사하고도 협의한 사항이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맞죠, 변호사님?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해야 할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했고요.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 최등원 위원

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89조로 접근해서 일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제89조로 계속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 최등원 위원

아니 아까 회의록도 제한을 한다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89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최등원 위원님! 그건 준수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논했고, 지방자치 시행령,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얘기했던 부분은 의견을 모으려고 했던 거고요. 방금 최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방청인이 들어왔을 때 준수사항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내용이기 때문에 권한 앞에 부분을 먼저 정하고 난 뒤에 들어왔을 때 준수사항이지,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방청을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겁니다. 요지는.

○ 정종윤 위원

아니 제89조에 보면 제3항에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전적으로 위원장님 권한이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하시고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방청을 제한하고, 꼭 필요하면 여기 아닌 밖에다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렇게 협조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행감장에는 방청을 제한하는 걸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방청객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방청석에 허가 않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방청 허가를 않는 거에 특별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방청을 제한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인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팀장님들 소개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먹거리 분야와 농업농촌의 많은 관심 속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먹거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정순연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동민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먹거리 통합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먹거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5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업 등 4개 사업에 4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4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단을 발족하여 로컬푸드협동조합과 공공급식센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착공과 운영 시스템 구축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등에 급식재료 공급을 위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11억원입니다.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강동구 어린이집 등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에 완주에 소재한 공공기관 7개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까지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안전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으며,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완주 기업체와 복지시설까지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7쪽,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 가공사업입니다. 채소류 재배농가 조직화와 상품 개발, 제조·가공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6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품 개발 5종과 농업인 교육 및 조직화 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건조 가공시설을 재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시운전과 본격 운영을 통해 시제품 생산, 판매, 유통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입니다. 작년 완주 생강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함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생강골 정비 및 복원, 영농기술 전수시스템 구축 등으로 농식품부로부터 세부사업 계획 승인과 보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시범 재배지 운영과 생강골 850여 개소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생강골 복원과 생강 농법에 대해 규명할 계획입니다.

9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6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품은 생강입니다. 그동안 진저 브랜드 개발과 하루편강, 생강청 등 신제품 29종을 상품화 하였으며, 특허 등록 및 식약처에 생강 효능에 대한 기능성 검증을 신청하여 승인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완주 생강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공제품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12개의 직매장 중 전문매장 8개소, 복합매장 4개소로 5개 지역농협과 1개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이 20% 이상 상승하여 9월 말까지 53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식품부 주관 159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겠으며, 로컬푸드 지수 평가 등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생산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컬푸드 통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촌 융·복합 사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융·복합 거점 인프라 구축과 상품 고도화 및 역량 강화 등에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촌 융·복합 사업지구 발전 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으며, 사업단을 설립하여 고품질 농가 육성 교육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특화 상품 출시와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하드웨어인 융·복합 거점 인프라 구축사업을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2쪽, 완주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치유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푸드테라피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2018년부터 4년간 7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계획을 승인 받고 농식품 조직을 양성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테라피센터 공간 조성 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단계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푸드테라피센터를 12월에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완주의 자원과 연계한 외식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식 창업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3년간 6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삼례중학교 급식실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내년 1월까지 완공하여 배달형 공유주방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외식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창업 예정자를 컨설팅하고 영업 실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에 아트홀 내에 위치한 청년 키움 식당은 올해 10월까지 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완주 농산물 사용 인증 업소 20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키움 식당이 내년에도 지원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에 대응하겠으며, 완주 농산물 사용 업소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2,862개소에 대해 식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음식점 4건, 제조 가공업소 10건, 유흥주점 5건에 대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생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식품 안전을 위한 제조·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고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완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로써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제가 온 지가 한 1년2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 주셔가지고 어렵지만 한 개, 한 개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들하고 합쳐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우리 완주군의 얼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먹거리 정책과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더욱더 칭찬 받으면서 격려 받고 좋은 의견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농가들의 수입이나 자생력, 또 농산물의 세심한 관리를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나 다각적으로 과장님의 많은 심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완주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뭐 우리 정재윤 과장님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유능하신 분들이라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복 받으셨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애쓰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완주가 로컬푸드 1번지인데, 이번에 아마 농식품부 주관 2020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전국 1위 하셨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159개 지자체 평가에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S등급도 받고 전국 1위로 대상해서 농식품부에 가서 저희들이 수상하고 돌아왔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물론 1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충분히 더 거기에 알맞은, 평가에 걸맞은 그런 실적을 더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보고 소통의 아이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특히 작년에 우리 폐기물 문제로 인해서 비봉 농산물 학교급식이 중단됐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막막하고 까마득했었는데 폐기물 매립장이 해결되어야만 급식 중단이 해결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 보니까 봉서초, 교육지원청, 교육장, 농민회, 뭐 비봉·봉동대책위, 국회의원 사무실. 안 찾아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수십여 차례 찾아가서 소통하고 설득해서 비봉 농산물 공공급식이 언제부터 재개 됐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작년 7월 5일 정도 비봉 폐기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중단 요청을 해 가지고 7월 5일부터 중단해서 약 한 9개월 정도 걸쳐서 한 100회 정도 관련 단체 소통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 완주군내 관련 수지랄까 토양, 농산물, 하천까지 해서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해야만 이 부분이 타개될 거라고 판단해서 검사는 검사대로 유지하고, 소통은 소통대로 소통하면서 또 적절하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 해가지고 4월 6일 날 재개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협력해서 해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폐기물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그런 농산물을 폐기물로부터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계속 검사하고 그래서 다시는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나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들이나 그런 부분 해서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또 소통 계속 하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환경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먹거리정책과에 금년도 완주 공무원 중에 완주군 거주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보셨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몇 % 되는 것 같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한 55%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관심 좀 더 가져주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완주군 전체적으로는 50%니까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더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가능하면 가족들도 완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기간제나 민간위탁기관에 근무하는 먹거리정책과 소관 그분들의 거주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그거는 53%예요. 주신 자료 보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완주군 전체는 약 75% 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보면, 이후에는 민간위탁기관이나 또는 기간제 선정을 할 때 완주 거주에 대한 가산점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어떻게……. 작년에 요청도 했고 그랬는데 좀 어떻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하실 수 있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사실 1년 전에도 그런 부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일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대상에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또 우리 군민들이 더욱더 많은 일자리도 차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반영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외식산업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요. 혹시 완주군에 푸드트럭은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아니요 그것은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고민하고 푸드트럭을 해서 우리 공단이랄까 또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활용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부분도 있고 효율성이랄까 경제성 그런 부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 하면서 이 부분을 항시 고려는 하고 있는데 사실 선택은 못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확대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뭔가 항상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장소도 있고, 그런 법적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 부분은 또 실무부서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욱더 적절하고 효율 있고 또 경제성 있는 부분인가 따져서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한 이후에 하여튼 결과를 같이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관련돼서 제가 요구한 자료 19쪽을 보면, 지금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내역에 2020년도에 2017, 2018, 2019에 비해서 예산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약 8,7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특히 물품 지원에 7,500만원 내역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우리가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통이랄까 메뉴판, 앞치마, 또 우리 완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시계 부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증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 활용해가지고 모범음식점에 그런 물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뒤쪽에 지금 20쪽에 나와 있는 시설 개선 지원은 별개인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것은 지금 도비랑 해서 저희들이 한 1억6천 정도, 16개소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도 하고 지금 의자나 식탁 부분 보완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8개소인데 8개소 더 추가해가지고 16개소, 한 1억6천 정도 예산을 해서 별도로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는 상당히 요청도 많고, 주로 시설 개선 자금에 하는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 지금 입식 의자 그런 부분 이용해서 되도록 하고, 또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주방에 그런 부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마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효과도 좋고 또 요청하는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갈수록 노령화 되다 보니까 요청이 많은데, 내년에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나요? 도에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도나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한 60% 정도, 전체 음식점에 60% 정도는 입식 의자가, 식탁이 구비가 되어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저희 자체 사업도 지금 의뢰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런 부분은 도에도 적극 요청을 해서 완주군에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물품 지원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모범음식점이 완주군에 몇 군데나 돼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43개소.

○ 서남용 위원

43개소? 그러면 이 43개소에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남은 음식들 있죠? 본인이 먹고 남은 음식. 이런 것들을 편하게 소비자들이 먹고 싸갈 수 있도록. 남기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오염도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싸가는 용기를 보급합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가 지금 남은 음식 포장용기도 작년까지는 지원하고, 저희들이 올해도 그 수준에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이 용기에 그 부분도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요청을 해서, 물론 싸달라고 얘기를 해서 싸주는 경우가 있고, 편하게 그냥 방에다 비치해 놓으면 손님들이 편하게 싸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 많이 들면 간단히 의견을 들어봐서 용기가 아니더라도 위생 팩이나 검은 봉투 이런 것만 비치해놔도 주인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싸가면 저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을 거라고 봅니다. 용기를 주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수반이 되죠? 그것도 한번 의견 들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요청해서 지금 아마 산업단지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 농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마 많이 노력하셔서 몇 군데가 2019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기는 했는데, 오히려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요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매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영향도 좀, 급식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전체가 한 300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종업원 20인 이상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중복되고 해서, 107개소를 지금 전수조사해서 직영이나 위탁 그 부분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자 회사별로 만나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2개 업체 정도는 들어가 있고, 또 KIST분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내식당에 넣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직접 만나고 또 진흥회 할 때마다 가서 저나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실적은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 서남용 위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만큼 노력하셔서 또 이렇게 시작을, 산업단지도 두 군데, 공공기관 추가로 두 군데 하셨으니까 더욱더 노력해서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먹거리정책과 조례들이 있는데 조례 중에서도 물론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보면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혹시 구성되어 있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위촉을 하려고 공고해서 신청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되면 그 부분에서 정책분야, 실행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3개 분야로 했는데 그 부분 더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먹거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례는 일부개정이 7월 달에 됐는데 그런 부분에 속도를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시의 적절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모든 행정은 조례에 기존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있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신 자료 13페이지를 보니까 가공식품 매출액 및 매출액 중 농가에 지급한 금액. 농가명단을 보니까 총 매출액이 2억1,115만원이고 농가에 환원한 게 1억6,258만6천원으로 77%를 환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23%를 센터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납품 농가들의 판매금액에 10%를 가져가고 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것은 가공하지 않은, 우리가 가공했더라도 직매장에서 파는 것은 10% 수수료인데, 이것은 농가분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센터에서 가공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부가가치세나 여러 제반적인 거, 또 전기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직매장에 내기 때문에 직매장에 내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23% 제외하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거의 그냥 다, 뭐든 23% 정해진 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부가세하고 거기에 따른 징수금이랄까 전기요금. 그렇게 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벌써 또 6명 정도 직접 나가서 더 들어갈 비용들도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직원들 6명 인건비도 이걸로 충당해야 되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 정종윤 위원

그건 아니에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있고…….

○ 정종윤 위원

그래서 가공센터에서는 23%를 가져간다, 그 내용이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정종윤 위원

23%……. 그러니까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러니까 23% 안에 부가세…….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데 23%를 떼는 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부가세하고 직매장 낼 때 10%, 그다음에 전기세 3%.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세만 들어간다고, 전기세 3%만 저희 군에서 농가분들한테 수수료 받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23%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전체 합쳐서요.

○ 정종윤 위원

매장에서는 10% 가져가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러니까 이 10%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23% 안에.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15% 가져간 적도 있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건 좀 내렸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한시적으로 했었던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아니 15% 했었는데 그 전에 조정을 해가지고 10%로 내렸습니다.

○ 정종윤 위원

다시 10%로 내려왔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납품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되고,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를 해야 되고……. 출자금은 얼마씩이나 받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협동조합은 50만원.

○ 정종윤 위원

50만원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교육이나 검사…….

○ 정종윤 위원

그런 것들 해야 되고 하니까 출자금은 5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조합원들에게 단 한 번도 배당한 적이 없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수익이 전혀 안 나는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들이 출자는 했지만 거기에 따른 수익이 창출이 안 돼서 배당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수익 창출이 전혀 안 돼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정종윤 위원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단돈 10원이라도 좀 나오면 배당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배당한 적이 없다고 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수익이나 이런 재정 상태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한 5억 정도가 손실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 정종윤 위원

오히려 손해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사실 농가분들은 많이 농산물도 하고 지금까지 한 3,500억 정도 매출은 올렸지만 농가들에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협동조합에서 한 5억 정도는 인건비랄까 그런 부분 해서 손실이 난 걸로 지금 저희들이…….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손실이 나서 배당금을 줄 수 없으면, 그것 또한 오픈을 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조합원들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주인이고요.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억이 났습니다” 라고 쭉 투명하게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이게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먹었는지, 왜 배당금은 단 한 번도 안줬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가 그 전에 둔산점을 다른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다가 그것을 인수하는 관계에서 한 3억 정도 손실이 크게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합원들한테 공유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같이 고민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렇게 꼭 공유하고 공개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완주군민의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논하실 위원님 계시면,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 끝난 다음에 그다음 부분은 그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완주 먹거리 부분에 애쓰시고 또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의 현안 일들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여기 계신 먹거리정책과하고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 로컬푸드협동조합 통합관리팀 새로 하나 만드신 거 있죠,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명칭이 정확히 뭐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먹거리 통합관리 구축사업단입니다.

○ 임귀현 위원

먹거리 통합관리?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구축사업단.

○ 임귀현 위원

여기 사업단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하는 역할이 뭐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과 공공급식센터가 큰 틀에서 두 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효율성 증대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획생산 부분도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계획하고, 또 로컬푸드는 2012년도, 또 급식센터는 한 2013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기획생산에 대한 부분 또 중소농에서 중대농까지 가는 농가 출하 부분, 또 홍보랄까 교육.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능적인 통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올 7월 1일부터 발족하게 됐습니다.

○ 임귀현 위원

7월 1일날부터 발족으로 했고, 거기 취지가 로컬푸드협동조합 공공급식. 종합적인, 제가 항상 주장했던 계약재배, 기획생산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교육까지 담당하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임귀현 위원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셨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임귀현 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던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크던가요, 아니면 발전가능성이 계속해서 있던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저희들이 먹거리통합관리구축사업단 임무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이사들, 임원진들의 기능들, 역할,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염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울러가고 교육하고 발전을 더 시키기 위해서 통합관리 사업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거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현재 지금 용역과제에 의해서 거기에서 업무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 업무가 어떤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양쪽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공공급식센터 직원들이 1명씩 파견되고 우리 행정에서 1명 파견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쪽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획생산 부분하고, 지금 조합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분들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실사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그 조사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실제로 기획 생산하고 교육 부분, 그런 부분을 사업단에서 수행하면서 2022년도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실제로 양쪽 기관에서 수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는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도출이 됐잖아요? 저도 용역 자료를 발표할 때도 봤고 했듯이 다 결과가 도출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는 내부적으로 우리 임원님들의 어떤 생각과 가지고 있는 로컬푸드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 로컬푸드 취지가 가정농, 중소농 위주의 로컬푸드 정책을 폈는데 그 부분에 약 상위 20%가 80%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중대농들에 대한, 저희들이 중대농이 다시 중소농, 가정농으로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역량강화 용역을 한 부분을 이번에 먹거리통합관리 사업단에서 실제로 실행하러, 다시 용역이 아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로 하기 위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용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의 가장 핵심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로컬푸드라는 개념, 그 개념 하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과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지금?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7월 달부터 했으면 한 3, 4개월 됐는데 로컬푸드협동조합 임원들하고 여기하고 한 번이라도 미팅이나 어떤 과정을 한 기록이 있는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지금 전체 임원진들은 못했고요. 협동조합 이사장님하고 중간계층하고는……. 지금 로컬푸드 이사진 전체를 모셔서 지금까지 이 사업단의 임무랄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앞으로의 방향들을 설명할 기회를 잡았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사회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합관리사업단이 만들어져서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개월이 되도록 이사회에 한 번도 같이 논의한 과정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이사회 여덟 분 전체한테 설명할 기회는 못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 통합관리사업단의 역할이 뭐예요? 로컬푸드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이 가장 먼저라 그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 여태껏 4개월 되도록 임원 이사회하고도 한 번을 미팅을 안 했다는 얘기는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것은 저희들이 이사회 여덟 분을 다 모시고 하려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지 그 전에 관련 이사장이나 본부, 그런 기획생산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는 미팅을 했는데 전체 이사진들의 뜻도 모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모으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사진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먹거리통합관리사업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전북 삼락로컬마켓 사용수익 허가 계약이 다시 이루어졌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그걸 운영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은 어디가 선정이 되었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완주 공공급식센터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운영하게 됐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위탁관리 주체가 바뀐 이유가 혹시 뭐예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주체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2017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 삼락 로컬마켓 사용수익허가를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 신청하는 기간에 저희들이 2번의 보완도 있었고 또 이사장 선출이 미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출기간이랄까 서류에 대한 보완,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8월 31일 날 갱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검토한 결과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과 조례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10월 6일 날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완주 공공급식센터하고 운영자를 접수 받아서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위원회에서 공공급식센터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게 됐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까지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교육 지원, 지도. 많은 도움을 주셨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내야 할 시기에 서류도 제대로 못 내고 적합한 판정을 왜 못 받았을까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그동안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어떤 조직의 안정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실제 조합원들을 챙겨야 할 임원진들이랄까 조합원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고 또 아까 기획생산 한다는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나왔지만 실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완주가 전국 로컬푸드 1번지로써 명성을 이어왔고, 그걸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부분 다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들로 행정에서 해 왔고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이라면 행정의 역할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행정의 지도랄까 그런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임원진이나 조합원들하고 교감이 덜 됐다고 저는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 하면서 더욱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 하기 위해서 먹거리통합관리사업단을 만들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관리감독 잘 못했다고 시인하시면서 또 그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여태껏 4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이사회하고 접촉도 없었고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미비된 서류도 제대로 제때 못 갖출 정도로 관리감독을 하신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스스로 농민들의 책임인가요, 이게? 로컬푸드협동조합 임원들만의 책임이에요, 이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운영주체가 바뀐 부분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더…….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더욱더 많은 소득도 창출하고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지 다른 의미를 가져서 운영주체가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공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그런데 여태껏 민간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관리감독하고 교육시켜오고 했던 로컬푸드협동조합이 거기에 상응하게, 준비가 안 되게 부족해서 다른 데로 관리주체가 넘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농민들만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원들만의 책임이라고 되묻고 싶은 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전북 로컬푸드 혁신점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4개 점이 더 있고 또 자체 운영하는 1개 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점을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하나의 혁신점만 가지고 그런 부분을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가나 선정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지금 하나가 제대로…….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관리 규정에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되기 부족해서 다른 업체로 바뀌었다는데 앞으로는 그게 제대로 협동조합에서 잘 해서 바뀔 수 없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관리위탁소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교육관리 하실 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개 운영하는 곳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이 방식대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더욱더 냉철하게 판단해서…….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같이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계속해서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던 거 그냥 공공영역으로 다 갖다가 하실 거예요,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보완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정신을 차려서 잘 하실 거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위탁을 받은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어떤 곳이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 2013년도에 군 출연기관입니다.

○ 임귀현 위원

완주군의 출자·출연기관이고, 군수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여기는 공공의 영역이에요, 민간의 영역이에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공공의 영역이죠?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면서 완주군에서 위탁금을 받고 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위탁금이 얼마죠? 11억원 정도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11억5,800…….

○ 임귀현 위원

거기는 지금 완주군에서 출자·출연기관이고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 로컬푸드 운영팀을 팀장과 팀원 해서 혁신점 1층에 사무실을 별도로 하고, 이번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공공급식센터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존 협동조합에서 쓰는 사무실은 혁신점 2층을 쓰는 걸로 해서 공공급식센터에서 1층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그 3개 공간만 쓰기로 하고 농가 납품 부분은 지금 현 수준에서 다 승계하고 직원도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일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직원까지 승계하시면……. 지금 공공급식센터는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회계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에요? 회계 관리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관련 회계사에 그런 부분 자문을 받았는데, 완주 공긍급식센터 그 사업자 밑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종사업장으로 편입해서 세무신고가 가능하고 그래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가 가능해서 별도 지금 회계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관련 전문가한테 그렇게 검토를 받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이 하는데 삼락마켓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작년에는 1억1천 정도 손실이 났었는데요, 올해 10월 말 기준해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은 좀 손실이 났지만 직매장 포함해서 한 9,700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공공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적자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적자가 났을 때 회계 이 적자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레스토랑도 보니까 직원들을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부분을 좀, 저희들이 인력 감축분도 급식센터 검토하고 그래서 최대한 적자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위탁금 부분이 그쪽 직매장 부분으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전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공공급식도 자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같은 공동의 사업체로 두고 진행한다면 수익이 나면 위탁금도 안 줘도 되고 줄어들어도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자생력을 항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직매장을 통해서 그 부분이 실현됐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회계를 별도로 하는데 거기에서 소득이 나는 것이 공공급식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사용이 가능한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가 이익이 창출돼서 한다면 그 부분은 급식센터 자생력을 키우는 데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임귀현 위원

회계법상 한 번 더 확인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직원들을 인수인계 하신다고 그랬는데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직원들이 다 조합원으로 되어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직원 조합원으로…….

○ 임귀현 위원

직원 조합원으로. 이 직원 조합원들은 그러면 공공급식으로 넘어오면서 인수인계 되면서 조합원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전체 직원이 다 조합원은 아니고요, 조합원인 직원도 있고 아닌 직원도 있고 해서…….

○ 임귀현 위원

거의 다가 지금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조합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탈퇴해서 퇴사처리 하고 우리가 급식 관련 부분에서 인사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조합원에서 탈퇴해야겠죠, 당연히?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탈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장시간 이 부분을 왜 과장님이 내용을 같이 알고 있고 사전에 얘기했던 내용도 있고 한데 이걸 왜 이렇게 장시간 행감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원래 위원님이 아시는 당초 취지의 민간 주도 로컬푸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재단쪽으로 선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런 걱정의 목소리 잘 담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이번 선정 위원회에서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협동조합과 급식센터가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 잘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공감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완주군의, 전국에서 1번지라고 그랬고, 민간 차원에서 소셜굿즈, 사회적협동조합, 이게 176개나 된다고 그러고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소셜굿즈라는 단체를 만들고, 완주 로컬푸드의 생산자들이 농업생산자들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통합 관리하겠다고 관리주체를 또 하나 만들었고, 행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해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민간 차원에서의 정착이 되어야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이것을 민간 차원으로 하기로 관리감독을 하고 교육을 했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심사하면서 부족하다고 공공의 영역으로 이걸 바꾼다? 이것은 그걸 관리감독하고 지도감독 했던 분들의 책임회피라고 보고, 완주군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저는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자의 맡은 역할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로컬푸드협동조합 민간 차원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감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앞으로 민간 주도로 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1번지라는 아성에 왔는데요, 앞으로 10년은 이번 계기로 해서 더욱더 잘 대응하고 또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더욱더 튼튼하고 성실한 조합원을 위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고, 또 그것을 변화를 갖기 위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일정부분을 바꿨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역사회나 민간 차원의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방향을 잘 잡아서 이것이 이번 계기로 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정말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관리감독, 지도감독, 이것은 행정에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믿고요,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닙니다. 이건 원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로컬푸드나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이유야,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아무튼 저는 일반적으로 경쟁력을 서로 갖춘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하는데요, 또 반대급부로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수익이 나면 공공급식센터로 갈 수 있지만 적자가 났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소셜굿즈 관리하에 있다고 보면 되나요, 중간조직에서?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공동…….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사실 그 감독 그런 부분은…….

○ 소완섭 위원

아니 감독이 아니고, 우리 소셜굿즈에서 관리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공동체 있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협동조합 범주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지도감독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하셔서, 뭐 이사장 뽑을 때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는 해줬지만 정확히 방향 제시를 못했잖아요, 정관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적자가 났지만 올해는 흑자가 많이 났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제가 볼 때는 사실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라도 행정에서 관심 갖고 더욱더 챙겨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에서 손을 떼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더 챙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물론 행정에서도 개입은 해야겠지만 운영주체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이나 거기를 수탁 받은 업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는 방향은 제시해 주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운영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사실은 로컬푸드라는 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중소농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농가들이 80%를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고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의 순기능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단, 지난번에도 로컬푸드의 개선 방향, 지속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몇 가지 저도 압축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로컬푸드에 농가레스토랑이 몇 군데나 되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전체로 해서는 한 12개 매장 해서 한 2,500명으로 판단하고,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는 1,300명 정도 회원, 조합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니 농가레스토랑이 몇 곳이냐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세 곳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세 곳이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위원장 유의식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로컬푸드 순기능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했으니까 제가 한 꼭지, 각론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우며) 이게 지난 8월 18일 날 저에게 온 문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저처럼 음식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게 해주셨으면 해요. 더운 여름 정말 힘들고 고생하며 출근도 며칠 못하고 있네요. 제가 너무 힘드네요. 꼭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8월 18일 날 이 문자를 받았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농가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에 복통으로 병원에 간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8월 25일 날짜. “기업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무방비하게 고객관리 하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더 이상요.” 그리고 일정부분 지나가니까 “25일 날 전화 왔어요. 본인이 어제 바빠서 못 연락드렸다고, 내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출근해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없다고 다른 분이라도 내보내라고 했더니 그러신대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아까 순기능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완주 로컬푸드 1번지라는 명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과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서 복통이 났어요. 그러면 이런 응급 대응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완주군은? 먹거리정책과에서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떤 매뉴얼보다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분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가 이분을 정확히 조치한 다음에 그 부분 원인파악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주변에서 특별한 상황이 안 오니까 이 부분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이나 저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하고 체킹해야 할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분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지만 중간 중간 경위 자체에 저희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발 빠른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또 다른 2차, 3차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우리 행정 자체에는, 위생 파트에서는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또…….

○ 위원장 유의식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 행정 매뉴얼은 있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그런 부분…….

○ 위원장 유의식

실제적인 운영은 로컬푸드에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현장에 매뉴얼이 있느냐 이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킹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봤을 때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 미숙했어요. 그래서 왜 이걸 행감에서 지적하느냐? 이렇게 해야 그다음 번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은 한 꼭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센터장이 됐든, 책임자가 됐든, 팀장이 됐든 그 부분을 통보받았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고 그다음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행위가 며칠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그다음에 또 다른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반드시 로컬푸드에는 나름 위기 대응 매뉴얼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그 담당……. 로컬푸드가 됐든 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래야만 이런 부분에 두 번, 세 번 실수를 않는 것이지, 그냥 통보만 하고 마니까 결국은 또다시 똑같은 행정의 실수가 일어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한 번 더 되돌아봐가지고 이런 상황의 매뉴얼에 맞게, 또 다른 매뉴얼도 한 번 더 행정에서 챙겨서 협동조합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얘기하셨지만 똑같은 얘기 반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도 끊임없이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했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 변화가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보여지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작은 것에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 되어가지고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해서 재정관리과에 의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총 사업비가 얼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36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총?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전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한 45억 정도…….

○ 위원장 유의식

포함해서 46억2,600만원 정도 되죠? 국비 포함해서?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지금 단계는 공사 발주를 했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지금 원래 5억 이상 공공 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업무 지원을 건축과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공사감독까지 해서 건축과에서 하는데요, 건축과에서 설계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지금 재정관리과로 공사 발주 의뢰해가지고…….

○ 위원장 유의식

공사 발주 의뢰했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크게 어떻게 발주를 과에서 보냈습니까? 공사 발주 내역 부분을 큰 틀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발주 부분은 저희들이 일상감사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한 33억, 전기공사 3억, 통신공사, 소방공사, 그렇게 해서 4개 분야로 크게 나눠서 발주를 좀 더…….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재정관리과에 발주 의뢰하신 거죠? 네 가지로 나누셔가지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관급자재의 경우 세부내역에 의한 금액에 따라 발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지금 입찰은 띄웠습니까, 안 띄웠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 띄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언제 입찰 띄웠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번 주 금요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 감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감리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감리는 결정이 안 됐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재정관리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이고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이 건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심이갈 수도 있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먹거리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가 발주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업체가 얘기가 나오고,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업체가 발주를 받았다고 한 것처럼, 이 과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벌써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재정관리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쭉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완주군에는 2개 업체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공사 방법에 있어서는 제 권한은 아니니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익산의 업체가 만약에 공사 입찰이 된다면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사실 공사 발주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도 처음 들은 얘기이고, 한번…….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이 답변하실 그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약 입찰이 되고 입찰된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되기 전부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어떤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리 짚기 위해서, 그리고 살펴보고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느 과든 똑같이 해당이 되어야 되겠죠,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9페이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완주 생강 가공품, 이런 게 있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일자리경제과 감사 때 보니까 생강골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9억3천 정도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생강골 공원 활성화라고 해서요. 시장. 일자리경제과에.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실은 봉동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생강이 지정이 됐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이인숙 위원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사실 지정이 될 때까지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 직원들이 고생했죠.

○ 이인숙 위원

직원들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주민들도 고생하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렇게 지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애를 써서 지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지정되기만 했지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신경 쓰시는가요, 우리 과장님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지정되기까지 거기까지의 역할이 있고 지정 후에 우리가 더욱더 농가 관리랄까 생강골 관리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올해까지는 전수조사나 어떤 시험포 조성 그런 부분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정비도 되고 제대로 위원회나 우리 행정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지정만 됐지 사실은 조례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또 군민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실 조례를 제정하게 됐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생강골 공원 활성화다 하지만 사실은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왜 주민들한테…….” 오히려 보이는 것도……. 아니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잠깐 있을 수 있어요. 뭐 생강골 공원 가요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계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님이랑 상의를 한번 해서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도 그 부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공유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판단해서 저희 지원하고 그쪽 지원하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도록 하고, 또 이번에 위원님께서 완주 생강 관련해서 발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몫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이랑 꼭 좀 상의하셔서 이 9억3천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잘 체크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보니까……. 과장님! 물 한잔 드세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 어린이급식센터가 있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이인숙 위원

지금 관리센터가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있는 것 같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아니 그건 우석대학교 안에…….

○ 이인숙 위원

아, 산학협력단?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산학협력단 안에.

○ 이인숙 위원

우석대학교에 있는 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상관 없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랑?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것은…….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그렇게 있어서……. 우석대학교에서 하는지 아는데 이렇게 또 나와서 따로 센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당초에 있다가 우석대로 옮겼다는고만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인터넷이 거짓말 한 것은 아니네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있어요. 그러면 급식 관리 지원 조례는 있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지금…….

○ 이인숙 위원

특별법을?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상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따로 조례는 없고 그래서…….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가요? 조례를 만드셔야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들이 2018년 10월 26일 날 관련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승인 받은 거 알아요. 우리가 저번에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했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거 무슨 법에,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갖고 오더라고요. 영유아법? 그렇죠? 영유아법 조례, 보육법 조례 그것을 갖고 와서 “위원님, 이거에 의해서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지금 그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관련 조례하고 또 사실 말씀하신 부분 조례가 서로 별도 필요한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사실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면 지원 센터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맞아요. 우리가 상위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이인숙 위원

이런 부분은 저 1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우리 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학교 급식 지원 조례는 있어요? 지금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하고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것은 저희들이 완주군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급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리고 완주군 로컬푸드…….

○ 이인숙 위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운영 조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 이인숙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교 급식에 관한 그런 사항은 없어요. 자세하게 없어요. 그냥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다, 이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아니 지금 제3조 용어의 뜻에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병원급식이나 사회복지시설, 복지 프로그램 급식, 군 급식’ 그렇게 해서 광의적으로…….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용어의 뜻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공급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용어의 뜻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급식이란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 부분은 한 번 더…….

○ 이인숙 위원

이거는 지금 공공급식에 너무 포괄적으로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상세하게 뭔가 설명이 들어가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면 꼭 좀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요,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이든 완주 공공급식센터든 공존공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 삼락로컬마켓을 지금 공공급식센터가 위탁을 맡았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운영주체가…….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 그대로 승계를 하고……. 그러면 그 방식도 계약을 해서 우리가 납품을 하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하고 아까 중소농에서 중대농으로 가는 부분은 아까 먹거리통합추진사업단에서 그런 부분 검토하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같이,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매장도, 급식센터에서 운영하는 직매장도 같이 그런 부분에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고요, 약간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로컬푸드협동조합 임원단이랄까 이런 분들도 더욱더 역량을 개발해서…….

이번이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위해서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해주셔가지고 로컬푸드협동조합 공공급식센터가…….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다 농민, 조합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공존공생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만약에 공공급식센터가 손해를 본다면 재원 마련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 설립 운영 조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7조 재원 조성 등이 있어요. 보면, 물론 군수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게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법인단체, 금융기관 등의 출연 재산, 또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밖에 수익금,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지만 또 안 될 때는 여기저기 관련 기관에서 출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 맞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 좀 더 검토하고요, 직매장 운영주체 부분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새겨듣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로컬푸드협동조합이나 공공급식센터가 지역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실제로 환원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농협같이 연말에 배당금을 준다든가 그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하기는 좀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한 환원사업. 예를 들어서 뭐 독거노인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급식제도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어른들한테 도시락 나눔 행사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발로 뛰는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로컬푸드협동조합도 자꾸 지역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저는 꼭 돈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환원사업을 할 부분이 있으면 환원사업을 해야 된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전에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청년 주도형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윤수봉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좋은 경험을 쌓아서……. 가장 좋은 것은 또 여기에 근무를 하는 것도 가장 좋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또 만약에 취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면서 아마 좋은 경험을 저는 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차차 좋은 경험을 쌓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근무했던 노하우를 거기에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저희 과에서 한 23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청년들이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면 매김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이번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내년 1월부터요.

○ 최찬영 위원

민간위탁이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민간위탁입니다.

○ 최찬영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최찬영 위원

맞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절차가 사용수익허가가 있고 관리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 최찬영 위원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금을 주잖아요? 안 주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위탁금은 따로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냥 사용수익허가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사용수익허가 해서 1년에 지금 혁신점 같은 경우 한 5천만원 정도 저희들한테…….

○ 최찬영 위원

보니까 지금 관리 운영 위탁기관 협약서를 맺으셨네요? 맞나요? 지금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올해부터 있는 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아니요 그 급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직영하나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은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원센터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또 현재 혁신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매장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지금 이번에 내주신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군수님이 지금 대표시잖아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이사장님이십니다.

○ 최찬영 위원

어떻게 보면 셀프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내준 게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이사장님인 저희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저도 당연직 이사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걸로,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 또 다시 행정이 민간주도에서 또 행정으로 가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이번 운영주체를 접근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를 행정이 행정에다 준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비영리법인의 단체로서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거죠.

○ 최찬영 위원

이 부분이, 군수님이 법인 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련해서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관련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위탁 맡아서 하고 계시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급식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쭉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쭉. 계속 앞으로 영원히.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아니요 그것은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 및 운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 최찬영 위원

지도감독이랑은 하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죠.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이거 계약서를 보니까 위탁기간도 계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지도감독에 대한 것도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결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지도감독 하시는지 협약서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 하셨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인원을 뽑는다든가, 회계처리 한다든가 하면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부분 말고 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48페이지 보시면 용역 관련해서 지금 올해 용역을, 지금 5천만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에 용역을 주셨어요. 맞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반영 예산을 보면 지금 3번, 4번, 5번, 6번 예산이 다 똑같아요. 5천만원이 맞아요, 이게? 국·도, 군비 매칭이. 자료를 잘못 내주신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우측에 반영 예산 쓴 것은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에 총 예산을, 그쪽에다가 예산을 쓰는 거고요. 좌측 네 번째 칸에 있는 것은 용역 예산. 저희 신활력 사업 전체 사업비가 70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활력 사업 3번, 4번, 5번, 6번이 신활력 사업 총 사업비를 거기에다가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 최찬영 위원

총 사업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1천원 단위인데, 700만원, 490만원…….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아니 위에 반영 예산은 괄호 쳐서 100만원 해놨고요, 네모 칸 밖에 단위를 1천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00만원이면 280억인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아니 그 반영 예산…….

○ 최찬영 위원

반영 예산 계가 280억인가요? 280억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것을 합계로 하다 보니까 280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70억이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80억이 다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아니 합계를 저희들이 각자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합계를 넣다 보니까 4개를 더해서 280억이라고 한 거고, 사실 이 신활력 사업은 70억이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70억, 70억, 70억, 70억이 아니라 다 합쳐서 원래 70억이란 말씀이시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런데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쭉, 전체 사업비가 70억이라고 기입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70억이란 말씀이시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그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2천만원 이상 용역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용역과제 심의를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별도로…….

○ 최찬영 위원

작년에 받았다고요? 이 용역에 관해서? 이거 2020년도 용역 한 거잖아요? 9월 달에?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2020년.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작년에 심의 받았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전년도 용역 계획에 대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거든요.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심의를 받았다고 ‘여’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헷갈리지가 않죠. 심의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심의 받은 거 자료 한번 주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모범업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되어있고 또 앞으로 우리 방문의 해도 내년, 내후년에 열리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상당한데, 세부 지정 기준을 주셨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96회 점검 실적이 있는데, 점검 나가서 제대로 지정 기준을 점검하시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가 외식업중앙회 완주지부하고 소비자 감시원하고 우리 행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세부 지정 기준을 보니까 ‘외국어가 함께 표기된 음식 메뉴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몇 군데 아는데 이거 없는 곳도 있고…….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 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잘 지켜지고 있던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 최찬영 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지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닌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 부분 더욱더 한번 챙겨보고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더욱더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 최찬영 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의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완주군이 홍보해주는 걸 믿고 그 음식점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또 내년, 내후년 특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더더욱 그러할 거고요. 지원도 우리가 해주고 있고요. 이 시설비 지금 올해 해주셨는데, 자부담 있나요? 시설 개선금?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한 1천만원 저희들이 시설 개소 당 해주는데 300만원,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자부담 30% 있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도비, 군비 있고요.

○ 최찬영 위원

도비, 군비로 해서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300만원은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시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이 지원이 너무 형식적이고,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완주군에 정말로 모범된 음식점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제가 직접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이거 올해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정 기준, 세부 지정 기준이라고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주지시키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해지하시고요. 제대로 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많은 얘기가 있었고, 지난번보다는 조금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압축해서 하시니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재윤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하시고, 발 빠르게. 그런 부분이 오늘 질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강평 때 군수님하고 일정부분 질의응답 할 사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4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아까 우리 오전 끝나고 면담했던 내용 설명해 드리고 다시 한번 토론을 통해서 일정부분 회의 속개한 다음에 정회하고 나서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52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마이크 끄고)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예, 그렇게 하시죠. 임귀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정회하고, 어쨌든 간에 의견은 전달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자리가 되면 한 칸씩 띄어 앉아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용남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임병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유재덕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송용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일권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라북도 천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인 운문골 마실길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억원의 사업이며, 2020년에는 2억원을 투입하여 경천생활체육공원부터 완주 전통문화 체험장까지 6㎞ 구간에 마실길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2월 전라북도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 후 4월 착공하였으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마실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예방 시설 지원 등 총 3억4천만원에 4개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전기울타리 설치 90호, 기피제 지원 220호 등 총 310호에 1억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831두, 고라니 239두 등 총 1,070두를 포획하였으며, 특히 멧돼지는 작년 대비 3배 정도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200여 대 등 총 1,456대의 저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조기폐차 983대 등 1,204대에 44억원을 지원하여 87% 이상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 252대에 대한 저감 조치를 완료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신규 추진 중이던 생활자원화센터 설치사업은 우리 군 재활용 수거 및 선별시스템과 맞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 현 재활용 선별 시설의 시스템 개선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걸쳐 8억을 투입, 플라스틱 압축기 등 3종에 대한 보수 보강으로 선별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읍면 적환장에 대한 시설 개선 병행 추진으로 재활용쓰레기 선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금년 9월 기준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총 15,779톤으로 일반쓰레기 6,966톤, 음식물쓰레기 7,015톤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하여 CCTV 2개소 설치 및 이동형 CCTV 2대를 확보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7월부로 쓰레기봉투 값 및 음식물 처리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배출 홍보와 재활용률의 제고 및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물이 불법으로 과다 매립된 보은매립장에 침출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 용역 추진, 오염수 분리 관로, 침출수 보관 저장탱크 설치, 침출수 위탁처리, 계곡수와 침출수를 분리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매립장 내 우수 침투 방지를 위한 4면 덮개 설치, 저수지 내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 등 환경오염 방지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은매립장 응급조치 사항은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월 1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매립장 내 침출수가 주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수벽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이 매립장 내부에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관이 직접 운영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그린밸리 불법 매립 원상복구입니다.

공원 구역을 침범하여 불법 매립된 고화처리물을 적법 처리하여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원상복구 작업을 올해 6월 5일부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1,266톤의 고화처리물을 반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 및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조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불법 방치폐기물 철거사업입니다.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도비 21억 포함 총 3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행정대집행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내 YNS, 상관폐유리에 불법 방치폐기물 5,930톤을 6월 11일까지 처리 완료하였으며, 7월 초에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통지, 8월 말에 이해관계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은진산업은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법원 인용으로 5월 6일부터 행정대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며, 행정소송 2심 결과에 따라 승소 시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13쪽,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은 노후된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5,400만원으로 가구당 지원 금액은 주택기준 최대 344만원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81동을 철거하였으며, 21동에 대해 지붕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택 39동에 대해 하반기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 9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입지 선정, 전략영향평가, 시설결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6년까지 정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각계각층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주 오염원으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우분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8억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고산농협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업체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자체 발주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사업 공고 및 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6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산단 악취 민원이 급증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단 내 업체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30개소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악취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7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2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5개소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악취 모니터링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악취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단 내 노후화된 무인악취모니터링시스템 3개소를 교체하고 돈사 주변에 악취저감 수목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산단 업체 및 돈사를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삼례읍 후정리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88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 개선사업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마무리 단계이며, 행정절차 완료 후 올해 공사 발주하여 2021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산단 배수구역에 초기우수를 시간당 6,2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여과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마무리 단계이며, 행정절차 완료 후 올해 공사 발주하여 2021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질오염총량관리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 단위유역에 해당됩니다. 금년에는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기여하였으며, 4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 계획 용역을 통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량 삭감 및 확보 방안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할당 부하량 초과가 예상되기에 개발사업 시 환경기초시설 증설 등 개발부서에 총량삭감 계획을 반영하여 완주군의 수질오염총량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 2021년 보은매립장 예산 계획 관련해서 15번 보은매립장 현장관리요원 인건비 1억6,589만4천원은 착오 기재된 사항으로 6,527만4천원으로 자구수정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으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2021년 보은매립장 예산 계획 부분에 있어서, 9페이지. 15쪽 보은매립장 현장관리요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구수정 요청한 것이?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1억6,589만4천원을 6,589만4천원으로 자구수정이라는 얘기입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1억이 지금 잘못 기재가 된 거네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할 때 보은매립장 현장관리인만 제출했어야 되는데 다른 관리요원들까지 지금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들 이거 참고해서 자구수정 요청 받아주시고요.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삼례 후정리에 운영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과 마을 주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삼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초시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 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네 가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관련 환경기초시설물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지금 기초시설이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주민들은 익산 축산단지로 인해서 오랫동안 악취에 시달려오고 있으며, 또한 설명하신 대로 1993년부터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을 시작으로 인해서 2011년 슬러지자원화시설, 4개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심각한 악취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요. 악취 절감을 위하여 시설 보강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지금 올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가축분뇨하고 분뇨해서 170톤을 일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60톤을 추가해서, 증설도 지금 저희들이 차량 대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분산하기 위한 것들 하고요, 이게 1999년에 지어지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에 대한 밀폐화라든가, 노후기 교체라든가, 반입실에 대한 악취 차단 등, 그리고 탈취기를 설치해서 현재보다 3배 정도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현재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삼례리 9개 마을, 후정리 13개 마을, 혜전리 2개 마을에 대한 지원이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경애 위원

말 그대로 주변 마을이어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례는 전 지역이 환경기초시설로 인하여 심각한 악취 피해에 시달려야 하는 실정으로 삼례 주민들은 자조 섞인 말로 악취를 우리가 미네랄로 생각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럴 정도로 삼례는 주변 마을뿐만 아니라 삼례 전역이 피해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어요. 현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하여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지역의 확대 및 지원액을 증액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 답변 좀 해주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조례 개정 드릴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뿐만이 아니라 고산, 소양 그리고 뭐 구이 여러 가지, 뭐 비봉까지 합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올해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용역비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기초환경시설이 있는 지역에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삼례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조금, 어차피 이경애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압축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설치 개선사업은 증설입니까, 악취 개선입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악취 개선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1999년도에 준공되면서 너무 오래돼서 시설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분뇨 양이 완주군에 일일 발생하는 게 390톤 정도 되고, 공공처리시설로 오는 것들이 한 130톤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70톤에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이 목적이 꼭 다른 분뇨를 더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차량 대기 등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산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은 뭐 이게 악취 저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용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증설하는 거잖아요, 일정부분은. 그렇죠, 맞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앞에 부분은 과의 입장이고요, 지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 앞 과에서, 먹거리정책과에서 로컬푸드1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산지소라고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한번 말씀해 보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지역에서 소비해야 된다.

○ 위원장 유의식

맞습니다. 먹거리뿐이 아니고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본 위원은 지산지소라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일어난 환경적인 부분이 왜 삼례로 다 모여야 됩니까? 그래서 삼례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자괴스러우면서도 일정부분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례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산지소 부분에 있어서 왜 본인이 해왔던 분뇨나 가축분뇨를 지역에서 해결해야지, 다…….

그렇게 지역민이 일정부분 피해를 봐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으면 그 피해를 준만큼 그 나머지 부분을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제가 고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지만 그때도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서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삼례는 4개가 가축분뇨, 오폐수, 슬러지, 하수종말, 여러 가지가 다 모여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똑같았어요, 수십 년 동안.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도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꼭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로컬푸드가 지산지소가 있으면 환경적인 부분도 지산지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 그 피해를 주는 지역에 반드시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마음은 다스려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게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지금 이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이장회의, 부녀회장회의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반대하시거나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단체라든가 마을에 가서 직접 저희들이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도 간담회장에서 같이 하고 마이크 잡고 설명을 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의견이 모아져야 돼요. 그 의견이 모아지려면 환경과에서 먼저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때 그 해뿐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으로. 그 시설이 존치하는 한 영원히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정책적으로 반드시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또 환경과에서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환경과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문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린밸리에는 한 2천 톤 정도 처리했다고 그랬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린밸리…….

○ 서남용 위원

예.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처리해야 할 양이 많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그린밸리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도 어떤 매립장 쪽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 사천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쪽하고 매일 반출량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 업체하고 그린밸리하고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방법밖에 없긴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속적으로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보은매립장이 이제 용역에 착수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민하고 의회, 행정이 서로 합의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관리형 매립장을 지으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전에는 물론 매립장 추진하는 방식이 개인 업체에 인허가를 내주고 개인 업체가 공사를 해서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와 같은 상황까지는 번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향후 이 관리형 매립장 추진 방향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이긴 한데요, 용역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성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이 조성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군에서 조성을 하고 또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일단은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차후에 인허가 과정에서 또 개인 업체가 참여를 해서 또 이것이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고히 해줘서 정말 쓸 데 없는 오해나 또 그런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우려를 철저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뭐 기자회견도 하고요, 절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또 쓸데없이 그런 우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보은매립장이 이렇게 주민 피해를 입힌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항간에서 “미리 어디에 토지를 확보했네, 어쨌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라는 거, 또 쓸데없이 어떤 의혹을 부풀리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더 그런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다 보니까 불과 2018년, 2019년에는 1년에 한 4∼5건 이랬는데 금년에는 약 20건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경천 신흥계곡 안에 모 종교단체 건물 2채가 2014년 4월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1, 2차하고 3차, 세 차례에 걸친 건축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 2차 때까지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요. 3차 하면서 어떻게 보면 1, 2차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소규모 환경영향 관련 법이 2012년 7월에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행정에서 좀 실수를 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3차 부분만 지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환경청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지금 위반을 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1, 2차 때까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3차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3차 들어가면서?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받지 않은 것이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인허가가 나간 것인가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인허가가 나간 것이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이야기하면 어찌됐든 위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위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야 된다, 그 대상이다라고 지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청에다가 이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 이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향후에 완주군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위법한 책임은 행정에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책임자가 있겠죠? 그러면 책임자에 관련된 처벌은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업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 환경청장이……. 저희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위반사항을 환경청에 통보를 하면 환경청장이 관련 그 업체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고요.

○ 서남용 위원

환경청장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공사가 승인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판단을 해서 인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직무감사 요청을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현재 단계로는 환경청에서 이 전체적인 확인 조사 단계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단체에 대한 고발, 그리고 완주군에 대한 직무감사 요청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신흥계곡 모 종교단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환경영향법 제34조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위반했을 때 공사 중지라든가, 원상복구라든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거를 저희 쪽에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명령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한은 지금 환경부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법적인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 조사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와 같은 부분이, 물론 저도 공무원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봤을 때에도 법 시행하고 신고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좀 놓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알고 계신대로 1차, 2차 그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3차를 하면서 그 건물 간에 간격이 50m 이내이면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산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 이렇게 놓친 것으로 인해서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그걸 다시 돌이키기도 어렵고 정말 처리하기 어려운 지경에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숙지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제보가 있어서 역시 이 부분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면 가천리 정 모 씨의 정화조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정화조 미설치 및 오수 무단방류에 대한 그런 고발 요청이 들어 왔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보 내용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완주군청에 대해서 해당 정화조의 설치시기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소명이 부족할 시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제80조에 따라 형사고발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도 이 민원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정화조 미설치라든가 오수 무단방류에 대해서 저희 쪽에 민원이 접수됐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정화조 미설치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청소영수증을 소유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성립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봤지만 흔적이 없고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이 부분은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2019년 이후에 설치신고 이후에 지금 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정황을 파악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태료 부과를 했고, 그러면 과태료 납부도 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서남용 위원

또 2011년도부터 이 정화조를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2019년 정화조 설치신고 후에 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정보공개 접수를 받은 이후에……. 이게 저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자한테 의견을 청취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민사소송 중으로 비공개 요청을 저희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민원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설치신고 내용을 공개하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정보공개를 부분 결정을 하였고요.

정보공개가 결정될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11월 30일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하고 두 분 다 같이 우편 발송해서 알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30일 이후에 공개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는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역시 이와 같은 일이 어쨌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확히 법에 따라서 같은 사안으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다른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민원 관련해서 하셨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제가 두 가지 더 한 다음에 이 민원 부분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제보가 큰 꼭지로 세 꼭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답변하셨기 때문에……. 혹시 민원 관련해서 받아보셨나요, 자료를?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 542번지 축사에 관련된 민원 아시죠? 마을 모종으로부터 300m 미만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어 조례를 위반한 잘못된 행정이므로 허가취소 요구를 한 부분.

그다음에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축사는 완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상대 제한지역 및 건축허가로 당시 담당자가 징계 조치 됨. 하지만 몇 차례에 걸친 축사에 대한 허가취소 요청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변호사 자문을 통한 검토 중이라고만 회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보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일단은 모정이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이 제한지역 요청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취소는 가능하지만, 다만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해당 축사 주변에 거주하지 않고 단지 인근 농장 소유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취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러한 민원 부분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하나 더. 완주 자연지킴이 연대에서 했던 민원입니다. 양우회 부지 안팎의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르지 않고 부적합 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 위원장 유의식

똑같은 내용인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민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포획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해서든 아니면 보증·재기를 좀 갖추던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뭘 믿고 우리가 하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또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자면, 마리 수 제한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풀어서라도……. 실컷 농사 지어놓고 그렇게 피해가 오면 그거같이 또한 어렵잖아요, 요즘 시골이.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적환장을 읍면에서 해결하면 더 좋은데 사실 적환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집 옆으로 오는 건 다 싫어하고요. 이럴 때 공유지면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볼 수 있는 선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침출수 관련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봤을 때 ‘비봉 6월 23일까지 우수배제덮개 공사 완료’ 해놨어요. 또한 차수지 착공도 9월 25일, 그라우팅을 지금 어디에 그라우팅을 한다는 거예요? 저수지 뚝?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차수벽은 매립장 그 주위로 해가지고 디귿자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그라우팅은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라우팅은 앞쪽 하천 제일 입구 쪽, 하천 입구 쪽만 하고 있고요.

○ 최등원 위원

하천 입구 쪽. 거기에서 뭐 전에 지하수가 솟는다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쪽을…….

○ 최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솟는 곳을 유인해서 아래쪽으로…….

○ 환경과장 임동빈

못나갈 수 있게 저수지 쪽으로…….

○ 최등원 위원

별도로 막는다는 얘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그라우팅 공사 같은 것이 9월 30일까지 다 완료가 되어있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침출수 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불어있어요, 지금. 덮개까지도 다 했는데 줄이면 줄여야지, 왜 늘리느냐 이거죠. 호우 때 비가 많이 온 건 또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9월 달까지 침출수 양을 보면 벌써 1만 톤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 환경과장 임동빈

침출수의 양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는데 올해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작년에 2배 이상 왔다 보니까 9월까지는 작년보다 덮개를 했더라도 훨씬 많이 침출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에 의한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덮개하기 전하고 비교를 할 때 저희들이 일일 작년 같은 경우에 100톤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덮개 한 이후에 한 70톤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라우팅 차수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한 4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분명히 줄었고요. 올해 데이터 상으로 많은 건 장마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2배가 와서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지금 사실 책자 42쪽을 보면 2019년 1월 4일에서 12월까지 16,223.2톤이 되어있고, 2020년 9월 달까지 26,465톤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양이면서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침출수가 비가 오면 들어가서 좀 늘어나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런데 공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혹여 어디 찢어진 부분이라도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비가 많이 온 건 사실 다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덮개까지도 씌웠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어느 시점에, 제가 그 덮개 씌운 준공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공사를 마치고도 양이 이 정도 차이라면 엄청난 양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 다시 한번 해보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주군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보은 폐기물 매립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 6페이지 보니까 2019년 작년에 보은매립장에 집행된 예산이 5억3천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 현재까지 매립장 덮개 설치공사, 차수벽 설치, 전처리시설, 침출수 위탁관리 등 해서 총 64억5천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또 내년 예산 계획을 보니 75억5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 치만 합쳐도 145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는데, 2014년도 매립장 허가 이후부터 2018년도까지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2018년도에는 침출수 수집·운반 연말에 한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 환경과장 임동빈

2019년부터 들어갔습니다.

○ 정종윤 위원

2019년부터 쭉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 환경과장 임동빈

앞으로는 지금 전처리시설이 되더라도 전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처리가 되더라도 그 전처리에 대한 폐수를 또 옮기는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연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전처리시설에 시설비, 운영비, 그리고 운반비 5억 정도만……. 그러면 해마다 5억 정도만 쭉 들어가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저희가 매립장 이전 전까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앞으로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적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단기로 응급복구 공사하고 침출수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은 매립장 이전을 위한 매립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자암소하천 공사라든가, 침출수 저장탱크라든가, 덮개 공사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수벽 공사를 지금 계약해서, 착공을 해서 한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처리시설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서 9월 사이, 7월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기업에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처리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은 매립장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 하여튼 덮개나 차수벽이나 전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앞으로 뭐 아까 한 5억 정도 평균 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이슈는 이전이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직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용역에 있어서도 사실 100% 맡기기보다는 군에서 그래도 생각하는 거를 참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답하신 것은 좀 막연해요. 그냥 아직……. “이전하겠다, 용역 나오면 보겠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들려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점사항으로 보은 매립장에 대해서 최적의 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는데 보은 매립장에 있는 불법폐기물만 이적할 것이냐, 그리고 이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던 소각장이라든가 다른 환경기초시설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의견들은 무엇이냐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필요한데요. 폐기물관리법 이런 데, 폐촉법 같은 데 보면 시설할 때 10%, 운영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10%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이 같이 이전하면서 논의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용역하면서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 시설 규모라든가 방향이 좀 잡혀야지 어떻게 갈 것인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는 어려운 단계일 거 같고 용역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용역 중간보고회도 하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중간보고회나 또 중간 중간 수시로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상의하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여서 완주군에서 가장 뛰어난 공무원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환경과에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었고요. 지금 각 읍면별로 산적해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요소요소 지나가다가 쓰레기 버릴만한 곳에는 여지없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희 지역도 플래카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붙여 놨어도 그 밑에다가 보란 듯이 그냥, 그것도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놓으면 아주 좋을 텐데 그냥 규격봉투는 1/100이나 될까요, 뭐 의자부터 책상, 침대 그냥 파란봉투에다가 싸서 담아 놓고…….

그런데 이거를 정말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수많은 곳에다가 CCTV를 다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거를 지역에 읍면에 뭐 단속반을 운영한다든가, 산불감시원같이 예를 들어서요. 운영한다든가 그런 게 지금 현재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들이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요, 기간제 4명을 채용해서 2인1조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폐기물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악취라든가, 축사라든가 여러 업무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집중적으로 불법 소각이라든가, 그리고 쓰레기 단속할 때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악취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원뿐만이 아니라 또 주민 의식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코로나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화해서 이장님들이라든가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습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우더라도 계속 쌓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고정식 CCTV뿐만 아니라 이동식 CCTV 2대 구입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산하고 상관 불법 투기지역에 치우고 현수막하고 CCTV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이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이동식 CCTV를 몇 대 더 구입해서 이런 상습 투기지역에 설치하도록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런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뿐만 아니라 인력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인근지역 김제 분들, 전주 분들 지나가다가 그냥, 완주를 다 거쳐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가 보이면 그냥 거기다가 놓고 간다니까요. 그런 것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김제에서도 와서 내버리고 전주사람들도 와서 내버리고요. 이게 정말 큰 사회문제더라고요, 이 쓰레기가요. 그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인력을 풀가동해서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삼례 가축분뇨 처리장에 대해서 유의식 위원장님과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같은 우리 위원님들 마음입니다, 똑같은. 정말 그런 피해가 있을 때에는 어느 지역을 망라하지 않고 골고루 완주군민들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데는 보상을 잘 받고 어떤 데는 십 수 년 동안 이대로 있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완주군민들이 똑같이 거기에 따른,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혁신도시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악취 민원 현황을 보면, 뭐 이거는 전화 온 걸로……. 전화나 이런 민원사항을 2020년도 10건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도에 지금 총 투자금액이 얼마죠? 혁신도시 악취 관련해서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전라북도 해서 총 얼마…….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155억입니다.

○ 윤수봉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155억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도비 70억, 김제시 42억, 완주군 14억, 전주 14억, 자부담 15억 해서 시설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5건 정도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죄송한데, 새벽에 우리 과장님께 전화드린 거 죄송합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아닙니다.

○ 윤수봉 위원

여름에.

○ 환경과장 임동빈

아닙니다.

○ 윤수봉 위원

정말 저도 시골 출신으로서 제가 전화까지 할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겠습니까. 기압이 낮을 때는 정말 살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개선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군비, 전주시, 김제시, 도 이렇게 출연을 해서 같이 시설개선을 했지만 또 궁극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매입을 해서 익산 왕궁같이 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정말 대규모 국비를 확보해서 완전 매입 이적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지금 민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지도점검이라든가, 악취포집이라든가, 모니터링 요원이 또 10명이 있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 사업이 아직 준공이 다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 말이면 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이 되는 거 봐서 이서 모고지 농장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이 지원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 모고지 농장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그리고 또 정치권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팀장님들 해서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한번……. 그런 데 있으면, 개선을 한 데는 좀 회기 끝나고라도, 물론 코로나가 있지만 적절한 시기를 봐서 견학도 좀 다녀왔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고요,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이장, 부녀회장 또는 마을방송 같은 걸 좀 해서 영농폐기물이 한곳에 이렇게 모아지면…….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단을 3개월인가 4개월 운영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비닐수거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뭐 수거단을 따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곳에 모아놓게 되면, 그게 3톤 이하가 되면 저희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 비봉 적환장으로 가져오고, 3톤 이상이 되면 환경공단에서 직접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이 영농폐기물을 모아놓다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도 같이 놓다 보니까 쓰레기장화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동네마다 보면요. 웬만한 거 농사짓고 그 밭에서 걷어서 옆에 야산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 비닐쓰레기가 대부분 야산으로 가가지고 그 산에 비닐쓰레기가 여기저기 뭉쳐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 지역도 가보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도 비닐수거단이 일부 운영이 돼요. 산업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 일당을 얼마 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깊숙한 데는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회의, 부녀회장회의, 마을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쪽에다가 놔두면 쉽게 처리 좀 했으면 합니다. 그게 정말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들판에 가보면 비닐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유해조수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잘못하면 여기 위원님들 총 매고 다녀야겠어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최등원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 총 매고 다니면서 잡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정말 유해조수 관련해서……. 저 질의 않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처리 한 마디 묻고 싶어요. 그게 지금 법이 바뀌었나요, 슬레이트를 집이나 이런 데에 쌓아놓은 것을 수거하는 것이?

○ 환경과장 임동빈

슬레이트 처리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8월 환경부 쪽에서 국고로는 지원할 수 없다고 처리 지침이 공문으로 지금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지금 예산 편성은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1억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얼마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인데, 문제는 처리자가 누군지 모르고 방치된 거를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읍면 수요를 받다 보니까 개인이 일반 지원사업으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거를 철거해놓고 그걸 처리해 달라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수요 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방치된 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찌됐든 그 슬레이트는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하루아침에 법이 바뀌어서 국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설득력이 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행정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또 이해를 않거든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물론 설명을 해야겠지만 국비가 없다면 우리 군비라도 좀 더 투입을 해서 석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거를 해주셔야 돼요. 슬레이트 석면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비봉 보은 매립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차수벽 덮개 했고, 지금 전처리시설 저번에 입찰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입찰 봤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전처리시설을 저희들이 당초에 50톤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그 50톤 산출하는 거는 지난 10년간에 강우량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비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오다 보니까 이 강우량 산출을 다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량 산정이 50톤에서 지금 80톤 정도로 용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정하는 기준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또 용역하면서 공주대 교수님 수리모델링해가지고 산출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양 산출하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를 해서 지금 공고를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번 주에?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때 “선정되었네, 어쨌네” 그래서…….

○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띄워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때 “어떻게 하라”라고 의회에서 주문한 게 있어요.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이인숙 위원

그런 방법도 공문에 같이 넣어서 하는 거죠?

○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누구 봐주기 식으로, 누구 도와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정말로 깨끗한 업체가 와서 정말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또 공고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13개고,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66개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 66개소를 사실 여름 피서철에 많이 이용을 하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피서철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 환경과에서는 철거하고 시설하고 이런 쪽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공문 보내고 있고, 특히 동상이라든가 운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읍면 쪽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이나 집이나 관리를 잘 해야만 그게 오래가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금방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 보관을 어떻게 해서 잘 놔두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다음에 쓸 때 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읍면에서 관리를 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관리자 지정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청소물품들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총액으로 같이 관리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여름철에만, 동상이나 운주 같은 데는 여름철에 쓰고 휴가철이 지나면 따로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 외에 화장실은 그냥 읍면에서만 관리를 해요? 그 외 수세식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습니다. 일단 읍면에서 관리는 전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여름철에는 좀 더 저희 과에서도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은 이런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는 읍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또 환경과에서도 철저하게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겨울 같은 때에는 춥다 보니까 화장실이 또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얼거든요. 얼어서 또 터진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같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산단에 환경미화원이 자료를 주신 걸 보면 1명 있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산단만 관리하시는 분이 1명?

○ 환경과장 임동빈

원래 산단에 근무했던 분이 5명인데요,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이 하면서 지금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섯 분에서 네 분은 읍면으로 배치를 했고, 한 분만 남아서 그쪽 산단에 대한, 일반 기간제들하고 같이 일반쓰레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 주신 걸로 보면 삼례에는 9명이 있어요. 삼례 9명, 봉동 6명 그래요. 산단 합치면 봉동 7명이라는 얘기네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산단에 따로, 완주 구도심 따로 이렇게 있지 않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산단하고 봉동은 별개고요. 산단 1명, 봉동 6명 그렇게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산단 같은 데 기간제 근로자랑 함께 한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산단에서 뽑아가지고 산단 쪽에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산단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명 있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명, 6명 정도 기간제가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삼례가 9명, 봉동 6명이, 이게 지금 구도심이라는 얘기잖아요, 6명은?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삼례하고 봉동하고 별 인구 차이가 안 나거든요, 구도심으로 보면.

○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한 분은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원래 8명이었는데 1명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한 것이고요.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한 분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례는.

○ 이인숙 위원

8명이서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한 분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6명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봉동은 여섯 분이고요, 삼례가 지금 9명이 아니라 8명이라고 이렇게…….

○ 이인숙 위원

8명?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봉동 6명, 삼례 8명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2명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구도심하고 삼례하고 인구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항상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봉동에 환경미화원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숫자도 좀 같이 이왕이면 골고루 배분해 주셨으면 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 추이를 보면 공동주택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2018년도에 보면 2억7,300, 2019년도에 보면 2억7,300. 그런데 2020년도에 6억8,800으로 늘어났어요. 배가 넘게 늘어났거든요. 이 이유는 뭐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산정을 할 때 3년 단위로 용역을 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양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추가적으로 위탁이 들어가면서 좀 늘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산업단지가?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거랑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여기는 또 이렇게 산업단지 따로 안 하고 완주군 전체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당초에 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 5명이 하던 거를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미화원들을 싹 다른 데로 뺐거든요. 그래서 그 산단 처리는 저쪽 위탁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지금 공동주택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위탁비가 증가하면서.

○ 이인숙 위원

지금 산단 거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위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산단 거 빠졌다가…….

○ 환경과장 임동빈

그때는 미화원들이 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미화원이 해서?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포함이 돼서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해서 지금 2018년도에 9억, 2019년도에 12억, 2020년도 21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한 사람당 보조금이 떨어진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가 저감대책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이인숙 위원

1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 환경과장 임동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상,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추경 통해서 미세먼지, 전기자동차라든가, 조기폐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늘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신청한 사람들 1인당 보조금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 보조금이 깎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 환경과장 임동빈

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원 비율은 현재 1,700만원인데 내년에는 또 줄인다고 하거든요. 내년에는 1,600으로 또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상 보조는 줄여가면서 대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만큼 신청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다고 하면 충전소도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어떻게 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충전소는 지금 공동주택 단위로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계속 환경부 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 금액에 들어 있는 건 아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냥 이건 순수하게 차 구매하는 데?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지원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빨리 충전소도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어디 멀리 가가지고 이런 충전소가 없을 때, 지금 뭐 아파트단지나, 뭐 이렇게 읍면 단위 같은 읍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는 있어요. 그렇죠? 다 되어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데는 되어있다고 하지만 또 그런 데를 모르고 또 굉장히 멀 경우에는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계속 민간이든 공공이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도하고도 더 이야기를 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 또 수소차 충전소도 들어서야 되고, 또 전기차 충전소도 들어서야 되고요. 그렇죠? 많이 더 보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런 수소차나 전기차 충전소들이 생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를 우리 군비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국비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이랑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충전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혹시 질의 들으시고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귀를 좀 열어 놓으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우리 환경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민원과 접하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멧돼지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심한데 가장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피해가 멧돼지 피해예요. 그래서 이건 10번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다. 여기에 따르는 대책과 또 정부 차원의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건 저번에 우리 지역에 유해조수를 사냥할 수 있는 기간으로 1년 풀렸었잖아요? 그 이듬해 1년은 피해가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중앙정부 차원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큰 틀에서 방향이 잡혀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많이 잡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일단은……. 방금 말씀이 전에 있었지만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에 올해 다섯 마리밖에 안 돼서 피해가 더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라니 관련 포획 제한도 좀 해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기울타리라든가, 철사울타리라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다양화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포획틀이라든가 기피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역에서 일반 농민들이 하고자 해서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 더 답답하고 행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더 답답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관련 부서나 정부 차원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시골 쪽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있다 보니, 우분연료화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과장님?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유해조수까지 하시고요, 10분 간 쉬었다가, 정회했다가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유의식

우리 또 환경과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했으니까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9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우분연료화사업 진행되고 계시죠,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 우분연료화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저희가 수질오염 총량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삭감량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이 꼭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농경지라든가 살포로 인해서 토양오염이라든가 새만금수질오염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시설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오염총량제,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원활하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중요한 건 이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에 우분연료화 재료를 만들었을 때 어디에다가 적정한 가격에 소비를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이것을 연료화까지만 고민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할 거냐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민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연료화해서 판매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화력발전소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REC라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가중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파는 것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용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들어서 생산가공 원가를 봤을 때 합당한 금액으로 판매가 되어야만 계속해서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염려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당분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완공됐을 때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영향평가도 받고 있고 지금 하는데, 이 시설에 오염가스라고 해야 될까요, 오염배출 이 부분에 지금 설계가 포함이 되나요?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이 가동이 되면서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설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부분까지 설계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걸로 인한 또 다른 오염배출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완주군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 한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냄새가 첫 번째겠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또 악취 관련해서가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행감 자료 15페이지에 나온, 행감 처리 150페이지에 이것을 민원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분한테도 그것이 합당하게 근거가 있어야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차량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고 해서 지금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시료 자동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에 이동형으로 맞추는 거 맞는가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완주군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지금 악취, 그 중에서도 축사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데요. 가장 애로사항이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있지만 야간이라든가 새벽에는 저희 직원들이 없어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포집 차량을 통해서 단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익산을 지금 벤치마킹 한번 해봤는데 익산에서도 악취포집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악취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악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라든가, 유지라든가, 인력 부분에서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악취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익산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편성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준비가 안 되어서 바로 악취방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건 수치가, 정확히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감시단이 감시를 하는 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분쟁거리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 생각에?

○ 환경과장 임동빈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감시단은 포집을 못한다 그 말씀이시고…….

○ 임귀현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이 차량을 통해서는 포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그런 거 같아요. 포집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나가지 않는 이상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 임귀현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하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의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 기계를 위탁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수치로 정확히 계량화가 안 되면, 데이터가 안 되면 계속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완주군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민원은 양쪽 다 수치가 나와야만 수긍을 하는 거고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차량으로 정확히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시설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리이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요.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고 또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일들을 도와주신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처리시설이나 앞으로 관리형 매립시설로 했을 때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또 모든 분들이 환경은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용역 과제에서도 직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다시 변함없으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관리형 매립시설이 보은 매립장에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는 매립시설이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매립시설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감사원 감사에서 보은 매립장에 관련된 제품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겨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시설로 됐을 때에 옮길 수 있는 기간이나 또 장소 선정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번 용역 과제가 보은 매립장 이전에 관련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지 않게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우선의 과제는 보은 매립장 이전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다른 시설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용역 과정 중에서 이 부분들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역에 여기에는 단연코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이전하는 걸 요구한다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지역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같이 알고 가는 내용이고 또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완주군에, 특히 환경과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을 대응하는 자세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민원을 대응하는 완주군의 기본자세가 어떤 형태로 자세를 갖고 방향을 잡고 가느냐가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사소한 민원이지만 그 사소한 민원이 1차에서 정리가 안 되면 2차, 3차는 거기에 증폭되고 의혹까지 포함이 되어서 더 커진다, 민원이.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이 있을 때는 즉각 그 민원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도 하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과 대책까지, 계획까지 전달이 돼서 제2의, 제3의 의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분들한테 과정까지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설명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항상 애쓰시고 바쁜 일정이라는 거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찌됐든 지역에서 군민들이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방향성까지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지렁이농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지렁이농장은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 업체 지도점검을 할 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신고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올해에도 지금 한 22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완주군에 있는 지렁이농장이 총 13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경고라든가 행정처분 사례도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여러 번 팀장님이랑 현장 점검을 하셨다 하니 지렁이농장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 지렁이농장이 지금 톤수로 보면 2천 톤 이렇게, 1천 톤에서 2천 톤 규모의 외부의 제품을 받아요. 폐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거의 다가 같은 종류의 물량을 받는데 13개 업체가 1천 톤에서 2천 톤, 뭐 지금 한 군데만 1천 톤 미만이지, 다 1천 톤에서 2천 톤, 3천 톤에 가까운 물량을 지금 받고 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자료로 보면.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임귀현 위원

지금 납품내역에 이 원료들이 지렁이농장에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이 되어있는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현장에 가서 이 재료들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지렁이 먹이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적체가 되어있다거나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톤수 2,200톤 정도를 지금 유기성오니류를 받는 지렁이농장에 과연 2천 톤을, 지렁이농장에서 이걸 다 지렁이들이 먹어서 지렁이 분변토로 과연 생산이 가능한 거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가고요. 특히나 이걸 제가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지렁이 양식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사진 하나만 보시게요. 보이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임귀현 위원

여기가 혹시 어디인가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게 어디쯤이에요? 위에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로 되어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붕이. 비가림이.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비가림 위에 지금 지붕이 씌워져 있어요, 안 씌워져 있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안 씌워진 걸로 보입니다.

○ 임귀현 위원

당연히 이 재료를 보관하는 데는 비가림 시설이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비가림 시설이 되어있어서 저 시설물을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몇 년째 저 지붕을 안 씌워요, 몇 년째. 한번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걸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몇 년째 지붕을 안 씌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가오든 어쩌든 저 상태에서 처리가 돼요. 이게 답답해요. 바닥을 한번 보세요. 지붕이 저렇게 확 뚫려 있는데 바닥에 저 제품이, 저렇게 까만 제품이.

이게 봉동에서 삼례로 가는 지점에 이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 그래서 앞으로 분변토 중에서……. 농민 입장에서 지렁이 분편토가 가장 좋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니성제품으로 지렁이 분변토가 만들어진들 전답에 과연 뿌릴 수 있겠느냐고요, 이 많은 2천 톤이 넘는 물량을……. 지렁이 분변토라면 모르겠어요. 지렁이가 다 이걸 먹고 소화를 시켜서 분변토로 내보냈을 때 이게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참 심각합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도단속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렁이 분변토 농장을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 지역에 정착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이 많은 물량이 지렁이 먹이로 과연 활용되는가에 대한, 그다음에 지렁이 분변토가 퇴비로 전환돼서 나가는 물량이, 반출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 관련 부서 팀장님들, 이것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검토하고 관리감독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바로 저희들이 나가봐서요, 관리감독하고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많은 민원을 접하고 문제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이라도, 제가 차량에 그 설치를 하자는 것도 어느 것 한 가지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지 응급조치만 갖고는 환경은 답이 없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정말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는지 알지만 더 경각심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 답변 주시죠.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마무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지렁이농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신고가 6건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13개가 나갔었는데 올해는 지금 다 불허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기존에 설치된 곳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비봉 축사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 관련해서 취소가 안 됐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까 왜 취소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했는데요, 일단 모정이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제한지역으로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감사에서는 지적으로 나왔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기한 민원인이 축사 주변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인근 농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은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보면 민원인이 해당 축사 주변에 거주하지 않고 단지 인근 농장 소유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취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도 감사 결과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은 게 아닌가요? 허가 내준 부분에 있어서.

○ 환경과장 임동빈

허가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지만 저희가 취소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거하고 취소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찬영 위원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행위가 일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일부 이루어졌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이 민원 제기할 때 보면 아직 아무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게 아니라요, 그 전에 원래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 철거를 했고요, 본인이. 기초공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처분은 잘못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했지만 취소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취소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기초공사까지? 바닥공사 했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원래 거기에 기초까지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건축행위가 이 민원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행위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한 가지죠?

○ 환경과장 임동빈

폐기물…….

○ 최찬영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은 운용 안 하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기물지원기금은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환경기초시설 관련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사업만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는 ‘주민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현재 주민 지원 예산을 하고 계시죠? 지금 삼례라든지 현재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폐기물시설 근처에 이렇게 주민…….

○ 환경과장 임동빈

조례에 있는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찬영 위원

예.

○ 환경과장 임동빈

조례에 대한 기금은 지금 고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 관련 기금입니다.

○ 최찬영 위원

이거는 고산 하수처리장이에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만든 기금인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 조례.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제5조에.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필요 없는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 조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설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웠고요.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제5조에 있는 기금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9개 시설 중에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지원에 관한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있는데, 지금 설치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죄송합니다.

○ 최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지금…….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이 조례는 폐기물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는 폐기물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류처리시설 설치가 없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 필요 없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이 조례는 30만㎡ 이상 공동주택이라든가 택지개발자 중에서 해당부지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때 저희한테 이 비용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LH라든지 전북개발공사라든지 이쪽에서 설치비용을 납부 받아서 지금 기금으로 조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조성하게 되면 45억7,800만원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에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 최찬영 위원

주민지원기금 이거 지금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설치해서 지금 운용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 운용 안 하고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에서 지금 ‘설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설치 운용 안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앞으로도 운용 안 할 계획이신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이 조례는 저희들이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시설 경우에 해당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은 매립장 이전 관련해서 관련 매립시설이라든가 관련시설을 조성할 경우에 마을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을 지금 운영할 계획 아니신가요? 시설을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란 말씀이신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원래 폐촉법에서는 설치할 때 설치에 대한 비용의 10%를 주민 편익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수수료에 대한 거를 주민기금으로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보은 매립장을 조성하고…….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는 조례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 완주군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장이 없으니까요.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쓸모없는 조례가 있으면 폐지하셔야죠.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은 매립장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방향이 잡히면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하시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거는 왜 운영 안 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현재 지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이 하나도 내려 온 게 없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들이 와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말고 특별회계로 해서 편성을 하라”라고 그렇게 와서 특별회계 조례를 만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기금을 환경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특별회계를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환경과에서 지침은 내려 왔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특별회계 지금 설치 운영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존속기한까지 딱 두고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셨는데 운영을 안 한다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 최찬영 위원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저도 일부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협의하셔서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불법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으시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현재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 드렸고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송 중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금으로 불법 방치폐기물을 처리했는데 이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들이 YNS하고 상관폐유리는 행정대집행 완료 후에 압류까지 지금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두 군데가 행정심판 중이라 저희들이 어떤 공매절차를 진행 못하고 있는데요. 완료가 되면 진행을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재산하고 회수할 비용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재산명시신청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은닉재산 파악해서 끝까지 비용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현재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34억 정도 되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재산 부분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개인정보로 인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그때 방치폐기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못한다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나요? 그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우선시해서 먼저 행정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비용 회수하는 쪽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일단 저희들이 압류를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파악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 못해 주신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과에서 제출한 자료 10페이지인데요. 보은 매립장 이번 주에 전처리시설 공법 권고한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에 대해서 납품 실적하고, 그다음에 납품한 데 대해서 오염수가 어떻게 처리됐는가 그 부분은 필수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그 공사가 끝날 거 아니에요. 공사가 끝나면 오염수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업체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확보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그린밸리 원상복구인데요. 11페이지. 여기 보면 ‘조치명령 미 이행 고발 및 가압류 신청’도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저번에는 11월 말까지 치우기로 했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6월 5일 날 착수를 해서 그동안 장마기간으로 못해서 9월부터 하고 있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매립장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1월에는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떤 매립장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경남사천 인선이엔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 소완섭 위원

여기에는 계약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왜 뭐가 문제가 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쪽에서 지금 중간복토재라든가 일일복토재로 받고 있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일 한 3∼4대 정도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또 다시 폐기물이 결국은 복토재로 가고 있고만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물론 복토재를 쓸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업체에서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이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하셔서 한 푼이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업체가 고발되어 있고 지금 수사 중인 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지금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은진산업 건인데요, 은진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은진산업은 지금 저희들이 1심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금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전에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걸 했었어요? 우리 군에서 행정절차.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진석근 씨인가? 여기도 혹시 경찰에 수사까지 요청이 다 됐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진석근 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고발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고발했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현재 그 결과는 안 나왔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거는 불기소로, 증거불충분으로 해가지고…….

○ 소완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원인행위자도 처벌되지만 폐기물을 갖다가 납품, 폐기물 발생시켜가지고 온 업체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수사기관에 요청할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서……. 원래 발생자가 또 책임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땅을 구매한 사람도 물론 책임은 있긴 있어요. 물론 그 책임도 있고, 물론 우리 군에 대한 잘못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 사람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법률적인 한도 내에서 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전북 도내에 수질오염총량제 초과된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초과해서 개발 제한한 데가 2010년도에 김제하고 정읍이 있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최근에는요?

○ 환경과장 임동빈

최근에는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초과 시 개발이 제한되잖아요, 많이.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김제시나, 정읍시에 대해서 많이 문의 같은 걸 해봐가지고 대책 같은 것도 미리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준비하시고요.

○ 소완섭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임귀현 위원님께서 10번 이야기해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많이 잡는 것밖에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13마리를 잡았고, 올해 7월 달까지는 576마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월 달 이후에 8월부터 8, 9, 10, 11, 하여튼 지금까지 통계 낸 게 있나요?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831마리를 잡았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하여튼 멧돼지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오죽하면 멧돼지에게 뭘 심어야 되냐고 농사짓기 전에 물어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애타고 있고, 농민답게 살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우리 농민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뭐 올해는 또 이상기후로 농작물까지 안 좋아서 농민들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대폭 증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한 마리 잡으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인가요? 환경부에서 20만 원씩 주는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거기에다가 군에서 15만원 줘서 플러스 한 마리 잡으면 35만원씩 지금 받고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군비만 12만원에다가 한 1천 마리를 계획하고 있는가 봅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일단 올해보다 1억5천 정도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도 한번 예산서를, 본예산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부서하고는 일단 재정이 어려우니 저희도 올해처럼 추진하다가 추경 때 더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2만원씩 주는 거예요? 15만원씩 주던 걸?

○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 건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정종윤 위원

아니 우리 아직 안 하는데 예산서에는 12만원 곱하기 1천 마리 해서 1억2천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그렇게 산출기초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15만 원 그대로 주고 환경부 20만원도 그대로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거죠?

○ 환경과장 임동빈

변동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작년에는 40건 해서 3,900만원을 보상했다고 하고, 올해는 7월 달까지 상반기에만 51건으로 4,800만원을 보상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역시 8월 달 이후에 몇 건이나 얼마까지 총 보상을 했는가요, 농작물을?

○ 환경과장 임동빈

현재는 93건 해서 7,600만원 보상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93건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7,600만원 보상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7,600만원이요? 그런데 내년 예산 보니까 3천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뭐 추경 때 나머지는 더…….

○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꼭 좀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읍면에서 청소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직들이 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미화원들은 4시에 출근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 운전직들은 7시에 출근을 해서 이 시간차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화원들이 면사무소 소유의 관용차량, 관용트럭, 뭐 더블캡이나, 1톤 차를 가지고 수거하고 있다가 7시에 운전직 공무원이 청소차를 몰고 오면 그때 같이 하기도 하고, 합류해서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면사무소에서 관용차를 쓸 일이 있다 하면 또 미화원들이 못쓰고 있어서 그런 실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또 읍면마다 다르겠지만 더블캡을 많이 쓰고 있나 봐요, 읍면에서 관용차량으로. 그래서 많이 싣지도 못해서 한번 갔다 올 걸 두 번에 갔다 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1톤 트럭을 좀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좀 파악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게 있으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부서하고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청소차 운전직이 퇴직할 때는 이걸 미화원 대체하는 부분을 좀 고민하자라고 지금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수요조사 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고민 중이신데, 가능은 하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지금 인사부서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하여튼 환경미화원들이 어깨나 허리가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또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그 수거해야 될 범위들이 더 넓어지는데, 양은 많은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강이 안 된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미화원들과 간담회나 소통을 좀 해서 협의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간단하게 압축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보은 매립장 예산 계획을 보면 보은 매립장 현장관리요원이 따로 있고 전처리시설 관리요원이 또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별하게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보은 매립장 관리요원 말씀…….

○ 위원장 유의식

예.

○ 환경과장 임동빈

보은 매립장 관리요원은 지금 침출수 관련해서 지금…….

○ 위원장 유의식

몇 명이 지금 하고 계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2명이?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위원장 유의식

시간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시간은 지금 현재 6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고요. 일일 8시간으로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하고 주간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관리요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주민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어떻게 본인들이 어떤 주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는 비봉대책위 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한 달에 한 270여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보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 위원장 유의식

예.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불법폐기물, 보은 매립장 이런 부분은 1차적인 책임은 이렇게 행위를 했던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주민들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했던 의회의 책임도 있고요.

더더욱 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그렇게 알았던 몰랐던 일정부분 들어오기까지의 역할 부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장마 때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큰 문제는 없었고요, 덮개 설치가 안 되어 있었으면 아까 최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 양이 많기는 했지만 아마 덮개 설치가 안 됐으면 사면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행정을 얘기하고 의회를 얘기하고 주민을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눈 한 번씩 잘못 감으면 이렇게 수백억의 세금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현장에 관리요원들이, 전처리시설 현장요원들이 있으면서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주셔야만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런 보은 매립장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행정도, 의회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주민들도 또 다른 관점에서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단체 보조금을 몇 곳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가 3곳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어디어디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연보호완주군협의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사단법인해병대전우회, 강살리기완주군네트워크. 그런데 강살리기완주군네트워크는 인건비성 지출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성은 완주군 보조금 조례에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는 사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교육이라든가 실천사업 할 때 나가는 인건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인건비 부분은 보조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강사료라든지 어떤 연수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둬야만 오해가 없지, 인건비성이라는 건 사실 보조금 조례에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한 번 더 살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확인하셔서 한번 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몇 가지 중요한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마을 내 축사 현황 자료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 완주군 마을 안에 즉 50m 이내에 축사농가 수가 혹시 몇 농가 정도 되는지 아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50m 안에 183개가 있고요. 100m 안에 85개, 200m 안에 117개 해서 총 38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부분들은 다 적법하게 허가 받은 거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또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민원들은 못 들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마을 내에 있는 두 축사들이 뭐 적법화라든가, 기존부터 있었던 축사들로 지역 내에, 마을 내에 있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그런 민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이와 관련돼서 또 축사·축주 분들도 스스로 마을에 있어서 냄새가 나고 하니까 “내가 밖으로 빠져 나가고 싶은데 현행 조례는 500m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렇게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마을 밖으로 빼내고자 할 때에는, 물론 마을주민의 동의와 옮기고자 하는 지역 주변 토지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좀 완화해 주는, 예를 들어 100m라든지, 200m라든지 한번 완화해 주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또 물론 이걸 악용하면 안 되니까 그냥 기존에 허가 난 부분만큼만 해주면 저는 마을에서도 그렇고 토지주들 승낙을 얻어서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축사가 있는 곳에서는 주민 반대라든가, 그리고 신규축사가 들어가거나 변경허가 되는 부분에서도 많은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 있는 축사에서 나가면 그 마을은 좋아하겠지만 또 이전하는 지역에 대해서 마을주민들 반대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드리는 말씀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마을의 동의도 얻고, 또 옮기고자 하는 주변에 토지주들의……. 예를 들어서 일정거리는 뭐 100m 이상, 100미터 이내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갈수록 지금 제가 축사관련 민원을 조사해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관심도 아주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제가 의원 발의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도 하고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이건 위원님과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포상금 나간 것이 얼마나 되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올해에는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잘 이용하면 환경오염을 좀 줄이고 경각심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오염행위를 단속도 하고 또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쓰레기봉투가 지금 100L가 나오나요? 규격.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산업안전에서 안전점검에서도 지적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쓰레기봉투에 골병드는 환경미화원’ 해서 보도도 됐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100L 봉투를 제작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황을 볼 때 쓰레기봉투 100L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부담하기에는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골병드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쓰레기봉투 100L 제작 중단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6월 이후에는 제작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9년 5월 달에도 75L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전주, 익산, 정읍, 진안이 100L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좀 더 고민해서 다음 회기 때는 이 부분을 개정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75L는 생산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러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작된 100L가 아직 좀 남아있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최대한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통을 해서 제가 봤을 때 100L 쓰레기봉투는 제작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과 관련돼서 까치라든지, 고라니 이런 것 등은 타 지자체를 보니까 지금 에어간판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모양 인형을 만들어서 이거에 공기를 불어 넣어서 바람에 이게 굉장히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 서남용 위원

한번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그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까치나 까마귀, 꿩, 비둘기, 참새 이런 것들은 기피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나요? 기피제.

○ 환경과장 임동빈

뭐 조류라든가, 멧돼지라든가 그 별로 별도로 기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듣기에는, 어디를 제가 광고하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 버드스토퍼라는 제품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좀 같이 해서 파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지렁이농장 관련돼서도 혹시 우리가 운영 지침이 있나요? 지렁이농장 관리 운영하는 거.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보관시설 규정이라든가 그런 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건 별도로 한번 주시고, 또 그거에 관련된 민원이 많으니 필요하다면 운영 지침도 좀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몇 년째 똑같은 걸로 반복해서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문제로, 지적사항으로 남지 않도록 그런 지적사항들을 바로바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가 환경 쪽은 도덕적해이가 제일 큰 문제예요. 해놓고 도망가 버리면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하고 이런 부분은, 그 원인자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7시0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송이목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유청기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하민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양동섭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유평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박철호 팀장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저희가 코로나19 1.5단계로 승격이 되어서 조금 자리를 여분이 있으면 한 칸씩 띄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중에 지금 37도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농업과 축산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로 지난 4월까지 신청을 받았고 6월 말에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8,911농가로 대상자를 확정지었고 54세 이상 농가 7,884농가에 대해 지난 9월 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99%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추경에 1,020명, 6억1,2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된 문제점은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다 보니 일부 주민들이 자동지급으로 착각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였는데 14개 시군의 공통 문제이므로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해결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누락자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6쪽입니다.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비비정 신문화공간 사업부지 내에 공모사업으로 2018년 2억2천만원, 2019년 3억4천만원, 2020년 3억8천만원 등 3년간 총 9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보수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다른 사업은 모두 완료하고 카페광장 벽화와 푸드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여 비비정이 웨딩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의원님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농업의 특성상 소득이 편중되어 발생하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에서 수매한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벼, 콩, 마늘, 양파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31명에게 25억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신청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를 통해 필요한 농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농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며, 자부담을 포함하여 7억2천만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온저장고 81동, 사료급이기 등 제안사업 10대, 지게차 2대, CCTV 11대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92% 정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경영체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11,721농가에 대해 생산, 유통, 소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농정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전수조사를 하였고, 6월에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분석결과를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였고 앞으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처리 할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사업 외에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8,632명이 가입하였고 9월 기준 577명에 7억8천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만 24세부터 75세 여성농업인에게 보조 13만원과 자부담 2만원으로 건강관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92명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사업은 금년과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을 6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건강관리기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마의자를 168개소에 공급하였고, 내년 사업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협의 결과 발 마사지기로 공급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보편적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있어 현장 중심의 관리를 통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기준 529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463건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지의 보전은 꼭 필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한 만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인구의 유입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10월 기준으로 129건, 1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귀농귀촌자들에게 직접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레농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농촌 노인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공동체농장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10개소가 조성하였고, 9월 말 기준 205명의 일자리와 3억6,4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 조성할 때와 농업농촌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관리기관이 끝나는 농장에 대하여는 귀농인이나 청년창업농들의 경영실습농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활동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1억9,400만원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실용교육, 행복멘토단, 동아리 활동 지원 등 31건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외 활동을 못하였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사업입니다. 농협과 조공을 통해 개통출하 하는 농가에 품목별로 농산물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 시 차익을 지원하여 농가의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군 자체 사업입니다. 올해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위원회를 통해 고구마, 콩, 당근 3개 품목을 결정하였고, 올 연말에 유통공사의 시장가격과 진흥청의 기준가격이 결정되어 기준 여건을 충족하게 되면 12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초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억8,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물류비는 표준 물류비의 15% 중 수출농가에 9%, 수출업체에 6%를 지원하였으며, 9월 말 기준으로 배와 백합, 딸기 등의 농산물을 대만, 일본, 베트남 등 5개 국가에 1,399톤을 수출하였고 수출액은 27억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이 어렵고 수출액이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품목도 확대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완주군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완전한 완주 홍보를 위해 1억7,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승마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화산면 화월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8억원을 투자하여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 및 승마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1차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전라북도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늦게 이루어져 연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승마장이 지역 관광과 연계되어 주변 마을의 소득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우량한우 개량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과 우량암소 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소 보정장치,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개량 등 6개 사업에 3억9,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경진대회와 완주한우인 한마음대회는 코로나19 취소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은 정신 추진되었습니다.

21쪽,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폭염과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대비 약품공급 및 축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2,351포, 축사시설의 사육환경 조성 30개소,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 20개소,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8개소에 2억3,500만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적인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제조비, 경영체 장비, 생산장려금 등 5개 분야에 1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방역을 위해 4개 사업에 29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방백신 접종, 가축방역약품 공급 등 16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돼지열병과, AI, 구제역 등 전염성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하여 6개 사업에 22억2,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7개, 액비살포비 210㏊, 악취저감제 28톤 및 장비 7대, 스키드로더 10대 등 9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개선을 통해 축사환경 개선은 물론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수면 양식 기자재, 토산어종 보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5,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기자재 보급 3종, 외래어종 수매 12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 등 4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농복합형인 완주군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부서가 농업축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저희가 농업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어서 책임감이 좀 무겁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저희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두드러지게 일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경애 위원

여기에 걸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있어요. 지금 이용하게 된 지가 언제부터였어요? 몇 년째예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처음 시작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지금도 이 카드 신청을 못한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카드 신청 기간이 있어요, 언제 하는 기간이?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기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생생카드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홍보를 더 해서……. 보면 매년 사용 숫자가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100%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누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홍보가 좀 덜 되어있지 않는가. 그 신청 기간을 이장회의 때나 부녀회 회의 때 홍보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하나도 안 하시는가 보네요. (웃음)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감사합니다. (웃음)

○ 서남용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저희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 서남용 위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아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 누락이 좀 있다고 했어요. 혹시 우리 13개 읍면에 신청 누락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따로 누락자를 신청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한 100명 정도 지금…….

○ 서남용 위원

100명 정도?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1차로 저희가 한번 해서 누락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산업계에다가 조사는 안 시켰는데 누락되었다고 하면 적어 놓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다시 재입력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는데 그 이후로도 또 발생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현재 입력이 된 사람들은 지원이 된다고 보는가요, 수당 지급이? 입력된 사람은.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입력된 사람은 지원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전에 한번 해서 닫았다가 다시 추가로 입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한번 추가를 했는데 그분들 말고도 그 이후로도 100명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 누락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없어졌네, 했네 안 했네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놓치게 되면 연 60만원이 되는 농민공익수당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한번 신청서에 한쪽 모퉁이에 접수증 절취선으로 해서 접수증을 주는 그런 방향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이게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또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어차피 금년에 못 받으면 금년 치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금년 치는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또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도하고 계속 누락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이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처럼 그냥 주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 서남용 위원

그러기도 해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자동으로 주는 건지 알았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저희는 조금이라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도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좀 구제를 해주자는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어떤 방향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단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 전반에 대해서 왕왕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찾기도 하고,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엇이든지 명확하고 서류가 얘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접수증을 한번 주는 방안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직불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받은 사람이 신청을 안 하면 행정에서 연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익수당은 올해 처음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좀 누락 곳도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부분도 끝까지 줬네 안 줬네 같이 주민이 우기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일처리를 잘못한 걸로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을 성실히 추진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 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내년도에 할 때는 접수증 교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생생카드 관련되어서 보조금이 13만원이고 자부담이 2만원이면 되잖아요. 물론 보니까 그전에는 군청에서만 신청하게 되었던 것을 아마 지역 농협에서도 신청을 하게 해서 굉장히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로 인해 신청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맹점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가맹점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거를 가맹점을 더 늘리기 위해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거의 생생카드는 쓰시는데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주군에 지금 1,330개소고, 특별하게 전라북도 외에 타 지역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가맹이 안 되어서 거부되는 것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면 어찌 되었든 전라북도 다른 데 사용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완주군에서 사용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특정 업종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파악한 모 업종은 한 50% 정도, 가맹률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공무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 데만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읍면사무소하고 연계하면 읍면사무소 웬만한 데는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오래 근무한 분들이 지역의 업체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읍면소무소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가맹점 수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241쪽 보면 보조사업 최초 선정자 포기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갈수록 포기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포기자에 대해서는 차후 현황도 요청했는데 그분들이 다른 분으로 대체했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한번 포기하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할 때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 서남용 위원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다른 사람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포기 일시가 2020년도에 보면 물론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7월에 포기했다든지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한데 어떤 거는 10월, 11월에 포기하게 되어서 이런 경우는 어렵게 국비 확보해서 다른 사람이 서로 그 사업을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는 귀중한 그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제가 사업 추진할 때 지도를 잘하게 되면 포기 과정 그런 것을 좀 가려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좀 더 지도를 잘해서 포기자가 늦게 포기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맞춤형 농정사업 같은 경우는 후순위자까지 선정해놓거든요? 바로바로 다음 사람이 올라가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위탁 근거하고 상위법령 및 조항 그리고 조례명 및 조항 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보면 민간위탁은 그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그리고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를 쭉 보면 농업축산과에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이게 민간위탁이 맞나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사업의 직무까지 저희가 의회의 동의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의 성격이 저희가 국비로 내려오면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의회 동의 없이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동의도 받고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동의가 문제가 아니고 위탁 근거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거를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예요. 혹시 무슨 말씀인지…….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에 보면 자금 지원에 관계된 거예요.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 어디에도 민간위탁을 주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여튼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위탁을 주라는 근거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하기에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근거 조항이 있으면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런 경우는 공공단체나 기관에 주는 거니까 공공위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차제에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근거도 법령을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조례도 없다면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업비가 위탁사업비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명확하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장비도 없고. 그래서 다른 업체에다 해서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을 검사나 그런 것들을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업비로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들을 이행했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서남용 위원

쭉 보면 한우우량정액 보급사업도 근거를 축산법 제3조라고 했는데 거기는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에 관련된 거고 어디든 위탁을 주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낙농도우미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 없이 예산을 주게 되면 잘못하면 환수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명확한 민간위탁의 근거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 여기에 무슨 근거로 해서 비비정마을에 주신 거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조례에 되어있었고요.

○ 이인숙 위원

조례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런데 비비정마을을 처음 만들 때 국비를 사업을 따다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체를 어떻게 보면 행정 주도로 해서 만든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비정마을에다가 줄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2009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하신 거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이인숙 위원

국비 14억, 군비 14, 28억에?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길 처음부터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 조례 관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줘야지, 왜 이렇게 주셔가지고 여태까지 관리도 안 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제일 처음에 사업을 먼저 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단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업 주체에 유리하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용료를 일차에는 2년 동안은 무상으로 쓰게 했어요.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2015년부터 500만원 들어오고 2차로 500만원씩 계속 들어왔어요. 맞아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조례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라는 게 주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여기 신문화공간 시설물에 관한 위원회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따로 우리 위원회 거기에는 그게 빠져 있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렇죠.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록에 보면,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2018년 4월 27일 날 한번 개최했네요. 그때 처음으로 개최했나 봐요. 자료가 없어요. 우리는 자료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부실하게 가도 됩니까?

그리고 2018년 4월 회의록을 보면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2013년부터 마을법인인 비비정에 우선적으로 위탁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인석 문화예술과장님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하신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비비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마을사업을 쭉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대표적인 마을로 자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에서 비비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일이나 그런 것이 나오더라도 저부터가 그것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완주군의 위상이 깎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비비정 마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없었고, 또 하나는 사단법인 비비정이 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사업을 주지 않으면 그 법인 자체가 쓸데없는 조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운영의 활성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강력하게 지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비비정에다만 맡기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물론 마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주신지는 알아요. 아는데 본인들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안 되고 한동안 문도 닫혀져 있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한두 번 한다고 쳐요. 그러면 다음에는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행정에서 손 놓고 바라만 보고 “너네들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들어온 단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결과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특혜성이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조례를 2018년도에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 이인숙 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거기랑 계약하셨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2020년 4월에 했어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이인숙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게 다 가라예요? 아무 도장이 없어요. 제가 자료 달라고 하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준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아닙니다, 그것은.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서에 뭔 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하고 군하고. 인증서도 없고 위탁서도 없고 계약서에 봐봐요, 과장님. 뭐가 있는가. 이거 갖다 주기 위해서 자료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갖다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웨딩사업 한다고 해서 9억4천이 들어갔어요. 맞죠? 올해까지 해서.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이인숙 위원

그럼 웨딩사업은 무슨 근거로 하시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그 시설이 완주군 시설입니다, 땅도 완주군 거고.

○ 이인숙 위원

완주군 시설이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그래서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시설을 보완하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조례를 보완해서 하셔야지, 우리 완주군 시설이니까 조례 없이도 무조건 한다? 그럼 지금 9억4천을 어떤 근거로 해서 줬어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아니요, 그건 저희가 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해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비비정에다 돈 준 건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일단 위탁을 주셨잖아요, 거기.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그러니까 운영만…….

○ 이인숙 위원

비비정에 준거는 없지만 지금 건물 수리하고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완주군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웨딩사업은 무슨 근거로 하게끔 했느냐 이 말이에요. 기능에 보면 없어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운영 위탁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저도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봤고 고치려고 여러 번 노력은 했지만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 조례를 가지고 하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계약을 하셨다면 이번까지, 2년까지는 하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공개경쟁하세요. 그렇게 해야 거기가 활성화되지, 계속 문 닫아놓고 하지도 않고. 언제까지 그렇게 돈만 쏟아 붇고 그렇게 하실 건데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중간에 운영하다가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계속 운영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 문은 닫기도 했습니다. 운영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서면심의를 했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서면심의를 했으면, 저는 서면심의를 이렇게 한 거 처음 봐요. 서면심의를 했으면 심의한 사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위원들 사인도 받고 위탁 심사표에 우수니 보통이니 미흡이나 해당란에 뭔가 있어야죠. 과장님 도대체 뭐를 하셨는가 몰라요, 도대체.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자료 제출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하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어다 주니까 이렇게 사인도 없는 걸 갖다 주신 거잖아요,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다시 사인받았습니다. 받은 거 해서 도장 찍은 거랑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이거 두 번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자료 두 번 달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 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그리고 과장님 봐봐요, 2018년 운영위원하고 2020년 운영위원. 운영위원 지금 정철우 부군수님이 가신 지가 언제고 김재열 국장님이 의회로 오신 지가 언제고 정정윤 과장님이 가신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이런 운영위원 자료를 갖다 주십니까.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그때 당시에 자료를 갖다 드린 거죠.

○ 이인숙 위원

그럼 과장님 바뀌었으면 바뀐 자료도 갖다 주셔야죠. 그게 옳지 않아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부군수면 그때 당시의 부군수, 그때 당시의 과장이면 그때 당시의 과장으로 구성을 그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고재욱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셨고, 2019년도에는 정철우 부군수님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나간 자료를 드린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했던 자료를 드린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 자료는 그렇다 치고 2018년도에도 조례 개정하도록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고 그 비비정마을에 우선적으로 주지 말고 공개경쟁하셔서 거기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세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충분히 함께 상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재계약을 하셨어요. 맞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최찬영 위원

혹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맡으셨나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안 받았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예?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안 받았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왜 안 받으셨죠? 작년 11월에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적용 범위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석할 때는 이미 비비정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로 보고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 최찬영 위원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그러니까 적용 범위에서, 제4조에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라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 최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위탁 기간은 총 6년만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비비정 협동조합인가요? 거기서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사단법인 비비정에서는? 지금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제15조제9항에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충 계산해 봐도 한 8년 이상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단서조항에요,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제5항에 어떤 부분이 여기가 속한다고 해서 재위탁 하신 거죠?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도 봤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단체는? 수의계약 범위에?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여기서는 해당이 되는 걸로 보고…….

○ 최찬영 위원

어떤 조항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세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죠.

○ 최찬영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네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딱 법령에 의해서 가능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이 둘 중에 어떤 부분에서 속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의식

담당 팀장님은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답변을 못하시게 하시고. 서류가 미비하면 인정하시고 그다음 번으로 넘어가시게 해야죠. 그렇게 서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구체적인 법령 적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조례하고…….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짚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몇 월 달에 오셨죠, 구이에서 다시?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7월 6일 자로 왔습니다.

○ 소완섭 위원

7월 6일 자로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닌데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농업축산과 팀장님들 좀 각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밑에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답변할 수 있게 해줘야죠. 제일 부실합니다, 솔직히. 농업축산과 팀장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축산농가 축분 발생량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내용상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맨 위에는 분뇨 발생량이 39만4천톤으로 되어있는데 그 네모칸 아래 보면 연 1,080톤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 현황 계를 보면 39만4천톤으로 되어있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39만4천톤이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첫 번째 네모칸은 어떤 거예요, 분뇨 발생량 1,080톤은?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일일 발생량 기준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 외에는 연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어쨌든 간에 39만4천톤이 맞다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소완섭 위원

39만4천톤이 맞는데 여기서 보면, 뒤에 보면 농가 발생량이 또 10만톤으로 되어있어요. 36페이지 보면 첫 번째. 이 10만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인가요? 현재 완주 가축분뇨 계약된 농가 수에서 나오는 게 10만톤이라는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다른 데에다가 돈을 내고 위탁해서 파는 걸로…….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축분 수거 농가 현황에 276호로 되어있잖아요. 축협에 158농가하고 고산농협 118농가 해가지고. 276농가에서 생산되는 게 10만톤으로 보면 되나요, 팀장님?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농협하고 지금 축협에서 수거를 해간 양을 기재해놨습니다. 거기가 축분을 가져다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스템…….

○ 소완섭 위원

알았는데요. 여기 농가 발생량이 10만톤이라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10월까지 기준입니다. 10월까지 발생…….

○ 소완섭 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게 밑에 축분 수거량은 3만8,900톤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276농가에서 10만톤이 발생하는데 3만8천톤을 수거한다는 건지,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위에 보면 농가 발생량으로 되어있고요, 밑에서 축분 수거량…….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10만톤 발생하는데…….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3만8천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3만9천 정도로 수거한다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소완섭 위원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체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자체 처리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276농가 중에 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한우농가가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닭하고 오리가 53농가인데 보면 축산농가가 최하 200농가는 넘을 것 같아요. 한 220농가 될 것 같은데 여기도 3억이 올해도 내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지금. 퇴비값 지원으로. 그래서 이 농가들이, 나중에 팀장님, 이 농가가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현재 한우농가에서 고산농협하고 축협하고 해서 계약이 되어있는 농가 중에 사육농가 수요. 두수. 두수만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농어업회의소 예산 사용인데요. 현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올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행사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고요.

○ 소완섭 위원

현재 여기도 농어업회의소 사무장인가 사무국장님은 급여는 어떻게, 회비로 지금도 지급하나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회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소완섭 위원

우리가 집행 내역을 알 수가 있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이 가능하다면 회비로 월급을 주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회비 납입 근거하고 급여 지출내역을 군에서 제출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여기 49페이지 보면 한우 사육두수 및 농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평기 팀장님 우리 한우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6억뿐이 안 되나요? 여기 한우 관련 예산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 6억 넘죠?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답변석 뒤에서) 주요사업 목록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도 좀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제출하는 거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주면 좋잖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다른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저하고 중복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이렇게 질의한 내용은 작년에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들이에요. 똑같이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준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에서도. 팀장님들. 위원님들이 이제 3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 더 속속들이 아시고 결국 이런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다 반납하고 나와서 계속 스터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자료를 성의 있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농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시죠. 한 템포 쉬어 갑시다.

제일 먼저 군수님 행감 첫날 오셨을 때 제가 군수님한테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에 농업정책팀장님이 계세요.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평소 생각에요, 저희가 어떤 군의 정책을 세우고 그런다는 것은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기획력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영입해서 그쪽 분야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몇 가지 사안을 예를 든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농업축산 분야에 어떻게 반영시킬 건가, 그다음에 시대적 수요, 소비자 욕구가 농산물이 세계화되면서 방향성이 자꾸 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한 우리가 새로운 신작목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건가, 그다음에 농촌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인력수급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도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이제는 세우지 않으면 농업·농민이 살아갈 수가 없다. 과장님 어떻게 내용에 공감하세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 임귀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 오셨을 때 이걸 강조해서 요청한 것은 뭐냐면, 인원을 배정받아야 되고 특단의 방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직접 제안하고 건의드린 거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어서 이 논의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농업축산과에 정책팀이 있지 않느냐로 답변을 하게 되면 건의가 건의로 끝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정책팀장님이 계시므로 농업정책 농업축산과에서 앞으로의 제가 제안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잘 잡아서 집행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계획에 서고 인원이 보강되어서, 전문가가 보강되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안을 잘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따 총평 때 충분한 답변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의 지혜를 좀, 또 팀장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농촌일자리사업을 공모사업에서 올해 진행하셨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임귀현 위원

어떻게 잘 진행하셨어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일자리 부분이 쉽게 이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긴 해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올해 처음 하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기대했던 성과는 못 내고요, 우선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죠? 올해 한 해로 끝난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런데 예산 부분 쪽에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선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올해 한 해 사업 한 걸로 마무리가 되는고만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은 못하지만 일손 지원하는 거 있죠? 농협에 기존에 했던 거하고 이거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둘 중에 하나 쪽을 해서 집중하는 게 어떠냐 해서 기존에 농협들과 같이 했던 거하고 한 두어 개 더 확대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농촌의 인력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에 지금 인력회사에서 사람 한 분 쓰려면 13만원에서 15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굉장한 부담이고 농업에 큰 부담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 갖고 농촌일자리 관련한 계획을 좀 과장님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해외라도 나가서 배워가지고 와서라도 적용을 하라고 그런 지적까지도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해외는 못 가고요, 몇 군데 국내 사례를 보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 팀장님을 좀.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평기 팀장님을 자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유평기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직함,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유평기 팀장님이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 임귀현 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들한테 수정액 지원하고 계시죠?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수정액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 법리적인 검토 다시 한번, 그다음에 내용도 다시 한번 쭉 검토하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가 수정액을 공급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완주군에 한우농가들의 증체로 인한 소 등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까, 팀장님?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요.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평균으로 봐서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출연률이 약 42%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약 75% 정도 작년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전라북도에서는 탑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적이 나온 것은 물론 농가분들도 사양 기술도 좋아지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저희가 우량한우 정액을 공급해서 한우 능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팀장님 당연히 그런 효과가 있고 농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 또 당연히 등급에 따라서 등급률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농가들이 수치 가격이, 소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진행하시되 이 좋은 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유전자를 좋게 개선시켜 나가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유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죠?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개량이나 육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방향을 두 가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장 쉬운 게 저희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량정액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개량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암소개량을 앞으로 수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암소개량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아시는 말로 밭이 좋아야 좋은 작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암소개량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은 저희가 좀 지원해서 육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교육이나 우량한 암소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등록우, 혈통우 이런 쪽으로 많이 육성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부분은 더 큰 틀로 나간 거고, 제가 여쭤보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건 어찌 되었든 혈통관리가 중요하잖아요.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혈통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지금 기본적으로 기초등록, 그다음에 혈통등록, 고등등록 이 3단계로 실시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병행해서 저희 축협에서 판매하는, 우시장에서 판매하는 한우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친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 임귀현 위원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한 가지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수한 정액을 공급해주고 지속해서 개체개량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건 혈통관리인데 이 혈통관리를 농가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이 업무를 대행하는 전주축협에서 수정사들이 수정을 넣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 관리가 안 되면 혈통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팀장님?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원하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려면 혈통관리를 개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팀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는 혈통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우수정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팀장은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조금 더 보완이 아니라 확실한 대안을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팀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추가적으로요, 정액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친자 확인이나 고능력 암소에 대한 등록, 심사 이런 부분까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한 단계 더 우리 팀장님이 하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괜찮으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 임귀현 위원

팀장님 자리에 해주세요.

어차피 축산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지원을 하되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의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세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쪽으로 지원이 쏠리지 않는 건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신규 농가들,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110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완주군, 또 다른 시군에 비교, 그다음에 품목별 이게 나왔어요. 자료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보험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완주군이 지금 자부담 비율이, 진안 다음에는 완주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자부담 비율이?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낮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만큼 이 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갖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만큼 내용으로 보면 보험을 가입한 금액, 그다음에 품목별로 보험을 탄 금액,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보험금, 전체적인 보험금으로 보면 수령액이 약간은 적어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약간은 적은데 왜 이 보험이 중요하다는 건 계속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아니면 지자체에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더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좀 더 정보를 줘서 기본항목이 아닌 추가항목까지도 보험에 들어서 냉해피해를 입었는데 냉해피해를 안 넣어서 보험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 감안하셔서 보험을 드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교육시키고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보면 2018년도에서 2,891농가에서 2019년도에 5,700농가로 늘었거든요? 올해 또 유난히 재해가 좀 많이 있어서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세하게 보험 가입 요령이나,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이 없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요령이나 꼭 가입해야 될 것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해서 농업 분야에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서 감당을 못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입장에서의 농업축산과의 책임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기다. 명심하셔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농업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지금 정부에서도 농업은 상당히 소외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들도, 사실은 농민들도 옛날 같지 않고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농업직이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애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있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같은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관련해서, 결혼 지원 관련해서 한번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우리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고 하는데 지금 거의 2017년부터 해서 한 몇 명 있나요? 한두 명 있나요, 지금?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1명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1명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윤수봉 위원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을까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전에 한 때 농촌에서 결혼 못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때 많이 우후죽순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조례가 교육아동복지과 쪽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저희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 윤수봉 위원

폐지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만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직 폐지는 안 했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아직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추진실적이 적어서 이게 다른 문제하고 결부가 되나…….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성차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해서…….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좀 차별적인 요소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있어요. 그것도 지금 여론에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해하라고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우리 읍면 이장, 부녀회장 회의 또는 여러 농민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농업보험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농해수위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원택 의원님이 상당히 농민 문제, 특히 농협보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농민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끼리 협업을 한다든가 해서 농협이 NH농협보험을 만들어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 보험약관이나 기후변화에 맞게끔 개정도 해야지,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보험회사가 거기까지 자회사 보험회사 만들어놓고 수익을 챙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할 역할은 우리 팀장님이나 이런 보험약관을 잘 설명해서 많이 가입해서 최소한의 농민피해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것은 그렇게 확실히 해주시고, 또 농해수위 국가 차원으로 관련 우리 지자체에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농협보험에 대해서 부족한 약관이 많아요. 특히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냉해피해뿐만 아니라 낙과피해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본인들 이익 챙기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농협에 충분히 건의 좀 해주세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정치권과도 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특히 우리 농민단체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서로 소통을 한다든가 또는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자리가 있으면 취합을 해서 충분히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는 지금 민원이 1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1건인데 저수지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 위원장 유의식

보셨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봤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저희가 행감 플래카드를 걸어서 들어왔던 19건 중에 1건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또한 이 민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해드려야 되니까 참고하셔서…….

농업축산과 7월 30일. ‘폭우로 인해 축사 위 저수지 둑이 터져 축사로 물이 밀려들어옴. 그로 인해 축사에 깔아놓는 왕겨가 쓸려 내려가 제보인이 사비로 복구함.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을 화산면사무소에 제기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함. 방죽에 시멘트 포장이 아닌 흙을 담은 비닐을 쌓아 폭우 시 또 피해가 발생할 상황임. 제보인 축사도 폭우 때마다 피해가 발생함. 제보인은 방죽을 군에서 잘못 관리하여 군민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임.’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읽어보셨고 접수되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저희가 저수조로 인한 축사 피해에서 저희 과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지만 관련 부서하고 이런 사항을 공유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제일 짧은 시간의 과가…….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최찬영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이렇게 일찍 끝날지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최찬영 위원

내년에도 하시나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고등학생 관련해서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비를 안 내는 데는 학비는 안 줍니다.

○ 최찬영 위원

예.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학비를 받지 않은데 학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특성화고등학교 그쪽 있죠? 학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게 귀농귀촌분들이 아니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주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농업인 자녀 중에서 학비를 안 받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특목고 같은 데 진학한 농어민들이 있거든요? 학비를 내는 거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학비 내는 부분만 지원하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학비를 내는 학교만 지원해주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러죠.

○ 최찬영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영수증 같은 걸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고 학비로 내지, 안 내면 안 됩니다. 그 영수증을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학비 받는 데만 그거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가 안 되는 데만 농업인 자녀로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농업축산과 관련해서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조례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렸지만 이참에 대대적으로 정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비비정 조례처럼 저희가 해놓고 지금 몇 년 되었는데도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내수면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업계가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에는 지금 완주어업계하고 삼례어업계, 이렇게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어업계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허가 구간을 좀 늘릴 수 있다라고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저하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활용해야 될 그런 공공적인 하천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업계에다 준다는 것은 독점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해놓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다수의 군민들이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다들 군민들이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위해서?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아무나 가서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지정해주면 그분들이 제재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어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예전부터 어업계가 말썽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사실 내수면이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그런 부분들은, 바다 같은 경우는 많은데 내수면이다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들도 적은 금액들만 지원하고 있고요.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빨리 하느라 하나를 놓쳤는데 내수면 관련해서 제가 항상 뒤에 계시는 우리 박철호 팀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마운데요. 향어축제 관련해서 완주가 향어에 본 고장이고 전국 출하량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6,100만원이 도비입니까, 국비인가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군비하고 자조금으로 활용합니다.

○ 윤수봉 위원

자조금으로요?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자조금으로.

○ 윤수봉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완주군에 여러 협회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고 연구단체도 있고 품목반이 있고 많은데 특히 향어협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노력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군비를 통해서 많이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향어협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부담도 많이 출연하고 도비 받아서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향어축제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향어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고…….

○ 윤수봉 위원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일부는 저희가 예산으로 보전을 좀 해줬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너나없이 다 힘든 시기라서요.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요, 우리 내수면 관련해서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농업축산과가 제일 적게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네요, 통상 3시간 4시간인데.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잊지 마시고 팀장님들이 오랫동안 계시면 나름대로 매뉴얼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사실은 개선하려고 지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들이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똑같은 지적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송이목

제가 솔직히 축산 분야 쪽에 아무리 봐도 사업도 많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만족스럽게 답변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연찬해서 일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및 우리 팀장님 및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정회)
(19시58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석 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스터디 하면서 행감을 준비하시는 데에 위원장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마지막 네 번째 과입니다. 피곤하고 어렵지만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산림녹지과장 반창원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 대도약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이경아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강남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조경팀장입니다. 송기철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화 휴양림레저캠핑팀장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그리고 코로나 1.5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자리를 조금 여유 있으면 한 칸씩 띄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2020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 올해부터 내년까지 화산면 화평리 면 소재지 및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하여 난방 공급 시설과 전기를 생산하는 마을단위의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목재칩 생산 장비인 트랙터는 10월에 납품하였고, 파쇄기는 11월 중에 납품. 기본 및 실시설계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 후 2021년 상반기에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총 357㏊인 조림사업은 춘기 309㏊ 완료하였고, 추기 48㏊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 후 조림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이고 공익적인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총 1,380㏊로 1차 사업 150㏊와 조림지 가꾸기 및 숲 가꾸기 사업 2차 1,180㏊를 완료하였으며, 정책 숲 가꾸기 3차 50㏊와 2021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 설계 200㏊에 대해서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공공 산림 숲 가꾸기는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포함 총 29명을 선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운영 중이며, 생활권 피해목 제거, 산물수집, 임내 정리·정비 등을 통해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가치 있는 산림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권,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솎아베기 및 하층 식생 관리하는 사업으로 1차 65㏊는 봉동 청완초등학교 연접 생활림에 6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 50㏊는 소양 위봉사 주변, 대둔산공원 지역 일원을 12월까지 정비 완료하여 숲을 통한 경관 개선 및 미세먼지 흡수, 흡착, 저감의 산림 공익기능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는 임야 면적은 59,244㏊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월부터 5월까지 운영, 주요 등산로 폐쇄 및 입산 통제를 지정하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와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주민들과 혼연일체로 올 봄철 산불은 3건에 불과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홍보, 계도와 산림 연접지 유인체계 등을 통하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30㎞로 사업비는 19억2,700만원, 구조개량은 8월, 보수사업은 10월에, 간선·임도 1차는 6월에 완료하였고, 간선·임도 2차분과 작업임도 2차분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및 농림 정비 등을 지속 관리하여 임도가 산림 경영 기반 구축 및 산불방지 등 비상 긴급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화산 승치리, 춘산리 일원에 임도 신설, 경제림·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년차 사업인 숲 가꾸기 30㏊, 임도 개설 1.1㎞, 조림·풀베기 32㏊를 10월 완료하였습니다. 단지 내 사유림을 산림 경영 전문기관의 위탁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산주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숲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 위험구간을 정비,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관 고덕산 등산로 정비는 6월 완료하였으며, 만덕산, 오봉산 입구 등 총 8개소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생활권 등산로 위험구간을 정비,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문화 정착과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및 가로수 등에 발생하는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700㏊를 완료하였고, 예찰 활동 및 적기 방제 지원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제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예찰 강화 및 사전 방제로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숲가꾸기패트롤사업단 운영입니다. 재해위험 목 및 가로수 고사지, 교통장애목 등 정비로 저희가 숲가꾸기패트롤사업단을 운영하여 가로수, 교통장애목 및 주택위험 수목 등을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재해 유발 요인을 정비·제거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완주 일반산업단지와 전주 과학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 저감 기능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5월에 착공, 11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11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내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품격 있는 녹색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궁화동산 사업입니다. 2020년 제6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최우수기관에 선정, 인센티브로 1억원을 확보, 용진읍 17번 국도, 용진교차로 일원에 무궁화 식재, 해설판 설치,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소양 문화가 있는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소양면 대흥리 산 1번지 일원에 야생 식물원, 수변 관찰로,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탐방로, 목교 등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지난 6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시설계 후 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9월에 착공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녹색 나눔 숲 조성입니다. 복권기금인 녹색자금 공모 선정, 사회복지시설은 이산모자원에 숲, 산책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 이용자 및 주민 의견을 반영,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주변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공간을 활용한 명상 숲 조성은 전북 체육 중·고등학교 학생, 학교 관계자 의견을 반영, 실시설계 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혁신도시 악취 저감 숲 조성사업입니다.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2020년사업 국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이서 혁신도시 일원에 악취 발생 저감 기능 숲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입주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 완료, 12월 발주 예정입니다. 기능 숲 조성으로 악취 저감 및 경관 개선을 통해 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삼례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명품 특색거리 조성을 위하여 삼례 우석대학교에서 삼례 터미널까지 역사문화 공간, 가로 정원, 가로 환경 개선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삼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큰 틀에서 연계, 관련 부서 협의 등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3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하여 숲 가꾸기, 관수시설, 작업로 등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 완료하였으며, 특화된 임산물 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소득 유통 분야 공모사업에 고산 농협이 선정되어 국·도비 4억6,700만원을 확보하여 2021년 추진 계획으로, 완주군 임산물인 감 가공, 생산, 유통, 개발을 통한 지역 임가의 소득 증대와 내방객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임업 후계자 등의 임산물 및 조경수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억2,200만원으로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외 7개 사업에 567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기준 490농가에 24억6,6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11월까지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격려로 기간 내 마무리와 정책적 지원을 통한 산림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노후된 휴양림 시설 보완을 위하여 지난 5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경관 자문,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현재 입찰 의뢰 중으로 낙찰자 결정 시 공사 착공, 내년 6월까지 완료, 휴양림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총 수입은 2억8,400만원으로 총 이용객 수는 7만5천 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임시 휴관 등의 조치로 전년대비 세입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세입 증대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 되는 그런 휴양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오랫동안 앉아 있기 때문에 약간 서로 정신을 차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압축해서 질문해 주시고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주군은 임야 면적이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올해 완주군의 산불은 어느 정도였어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3건에 0.2㏊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발생했거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 이경애 위원

애쓰셨습니다. 저도 한번 불이 나봤는데요, 불은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례 명품 가로수 길은 언제쯤 사업이 완료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올 12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과 사업만은 아니고 도시개발과 사업도 있고요.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리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저희들은 경관등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가로등입니다. 그게 예산이, 군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저희 과에서 그걸 포함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경애 위원

애쓰시는데요, 공사가 너무 오래 진행된다고 주민들 불만이 너무 커요. 공사로 인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이나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사고가 났대요. 어르신이. 그래가지고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보면 우리한테만 뭐라고 해요. 아무튼 그동안에도 애쓰셨는데 하루속히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보다도 오히려 위원장님이 주민들한테 제일 질타를 많이 받았을 건데요, 어떻게 편익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은 감수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도 이해하고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애쓰십시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부분을 조금 압축해서. 사실 애쓰신다는 부분 알고, 저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 도시개발 속에서 한전지중화, KT, SK, 오폐수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자 하니까 과장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는 살 겁니다, 저희 의원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실 때, 어려운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공사감독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과장님이 12월 달에 하신다고 했지만 12월 달에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지중화까지 끝나면 거기에다 수목을 식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잡석들, 폐기물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살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수목을 식재하고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보증기간이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하자관리 2년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2년이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사실은 하실 때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지용기 팀장님! 한 그루 한 그루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 밑에 뿌리가 식재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고 있으니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책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도 오락가락 하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리고 어차피 늦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자 없도록. 한번 실수하면 또 해놓고도 욕먹어요.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고요. 이 소리는 듣지 맙시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같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주는 산림이 70%가 넘는 면적에 관리하신다는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면 진행 안 해요. (웃음)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하는 위원들 입장이나 답변하는 입장이나 좀……. 배려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로 합시다. (웃음)

○ 임귀현 위원

특히나 이번 호우로 인해서 완주에 임업에 관련된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몇 건이나 됐어요? 올해 호우로 인해서 산림 피해가?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침수하고 태풍피해 해가지고 저희가 3건입니다.

○ 임귀현 위원

산림피해는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산림피해는 46건입니다. 46개소.

○ 임귀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책자에다가는 조금 줄여서 넣으셨는가 보고만요? 하여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호우피해로 인한 부분에 복구가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먼저 자연재해, 산림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침수피해하고 9월 1, 2, 3일 날 마이삭 피해하고 9월 초에 바비 태풍피해인데요. 지금 국·도비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다만 군비가 반영 요구되는 사업에서는 결산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지급하겠고요. 그다음에 응급복구 피해에 대해서는 총 저희가 46……. 산사태 등 4건은 자체 복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확보한 46건에 대해서는 20억6,200만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현재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 돼서 새롭게 피해 있을 때 공사해서 앞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장소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산림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큰 피해가 이번에 와서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부분도 빠른 대처를 해서 추가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준 거 이런 부분들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복구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서남용 위원이나 제가 같은 지역구고 같은 관심사다 보니까 같이 요청한 자료인데, 우리 서 위원님 먼저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이 곶감 특구지정이 제가 공약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한 가지고, 지속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또 산림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용역 결과에도 나왔고 그래서 전임 팀장님한테 제가, 전에는 한방특구 때문에 1개 시군에 특구가 2개가 지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방특구가 취소가 되게 되면 바로 이 특구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꼭 해놓고 나가시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지금 이 현황으로 보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처음에 중소기업벤처부를 방문했을 때는 한방특구 부실특구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태클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까지도 해보겠다니까 농림1차, “단순하게 1차 사업으로 이건 어렵고 지금 현대 감각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단일작목으로 특구지정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이거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1차 산업으로는 설득력이 저희가 떨어지더라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무슨 상품개발을 하라는데 단순하게 곶감 깎아가지고 말리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요.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감식초나 이런 것까지 한다면, 사실은 감식초나 이런 걸 포함한다면 6차 산업까지 이미 진행이 안 됐어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거까지도 그때 용역 내용에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완주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방금 우리 과에서 제시해주신 지리적 표시제 이걸로 안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고 또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당초 특구지정을 주체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주군 감 생산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작년에 우리 소득팀장이 이런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방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성숙도라든가 준비단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이 단계로 끌어올려야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사업도 지금 2안으로 잡았지만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되었든 대안이라도 과장님이 제안하신 걸로 저는 아쉬움이 크지만 또 지역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제가 이걸 공약사항으로 잡은 당사자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진행돼서 이런 지리적 표시제로 방향을 잡았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지난번 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역에다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저는 지역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안이라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대안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해서 지역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또 감 관련 단체들하고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라도 감 특구 진행된 과정을 좀 설명하고 추후적인 2차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와 같이 합심을 할 수 있도록,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정부 정책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라든가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같이 가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분들도 이제 대안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같이 협심해서 꼭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제 공식적으로 과장님도 자료를 받았고, 저희들도 행감 자료로 받았습니다. 또 직접 지역의 민원인들한테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사실 확인을 하고 또 앞으로의 두 분, 요청을 하신 지역분들, 그 사업을 진행한 분 다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든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또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을 과장님이 잘 잡아서, 지금까지 실천을 잘 못했다면 앞으로 실천과제까지 답변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지역의 종교단체……. 뭐 산에 수영장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산에 수영장이 있는 곳이 있나요,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어디죠, 그게?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양우회 소유 임야 안에 사방댐을 수영장으로 개조한 그런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원래 사방댐이었어요, 그게? 원래 사방댐인데 수영장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임의로 사방댐 옆에 데크를 놓고 수영장화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원래는 사방댐이었는데 수영장으로 개조를 했다는 말이죠, 그분들이?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사방댐은 군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도에서 해요, 군에서 해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방댐 공사를 한 데는 도청이네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전 소유자가 아마 개인적으로 한 걸로……. 지금 현재 저희가 근거자료를 찾지 못했거든요. 양우회 소유 이전에 전 소유자가…….

○ 임귀현 위원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으로 해서 사방댐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방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자체 사방댐으로 공사한 데에다가 그걸 변형해서 수영장으로 개조를 했다는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이 시설을 고발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고발을 하신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기존 사방댐을 수영장화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훼손으로 보고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도 확대로 건드렸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받아가지고 사건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산에 사방댐으로 명칭을 잡고 공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가가 나갔는데 그걸 추후에 수영장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산림훼손으로 봤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기존 사방댐 그 자체를…….

○ 임귀현 위원

아니면 자체를 무허가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아니 그 주변을, 주변과 그것을 포함하여 수영장화 그런 형태로 만들었던 겁니다.

○ 임귀현 위원

사방댐 공사도 본인들이 했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아니 그 전 소유자가요.

○ 임귀현 위원

그 전 소유자가?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그 전 소유자가 한 사방댐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영장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수영장 형태로 만든 거죠.

○ 임귀현 위원

형태로 변경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으로 해서 고발을 하셨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사업주가 사업을 지시한 사람과 공사를 한 업체가 구분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주가 공사를 요청하니까 그대로 공사를 한 것일 텐데, 여기는 지금 제보 내용으로 보면 사업을 지시한 사람이 아니고 공사업체가 고발이 되었다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당시 사건처리 때 기존 사방댐을 수영장화 해서 불법 훼손한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검찰에 지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조사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이게 미비하거나 본질과 다를 경우에는 재지휘가 떨어지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서는 재지휘 통보 없이 송치토록 해가지고 그 행위자가 처벌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면 검찰에서 재지휘가 떨어지는데 그 당시 검찰에서 재지휘 검토를 받아본 결과 그대로 사건송치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송치했던 사항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행정에서 공사 시공자를 고발했는데 그게 사업 본질과 그 사람이 책임이 없다면 검찰에서 재지휘를 받아서 사업주를 고발하라고 했을 텐데 그걸 받아들였고, 또 그걸 고발할 때는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거기에 수영장화 된 거, 데크 설치한 거,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포함한 그런 현장 사진을 다 첨부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그러면 왜 업자를 행정에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때 당시에 행위자로서, 그 당시에 사법경찰관은 그 행위자를…….

○ 임귀현 위원

공사 행위자를?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본인이 시인도 했고요, 그래서.

○ 임귀현 위원

그래서 합당하게 공사 행위자를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행위자를 했고, 그걸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거는 그렇고 현재 지난번 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그거 처리 과정이 미흡하다 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사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장점검을 하셔서 시정요구를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었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시정요구는 공문으로 하였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거기에 가장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재사건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제보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찰하고 다시 산림청 사법 자문관하고 같이 또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검찰에서도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다시 협조 요청해가지고 재사건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림청 자문관 답변도 같은 내용입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혹시 현장 확인 해보셨어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두 번에 걸쳐서 갔는데요. 그게 한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입금지를 시키고요, 한번은 관리인이 없어가지고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갔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 시점에서 과장님은 두 번이나 다녀오셨고 또 업무를 최대한 노력하셨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 인정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시행을 못한 거잖아요? 현장 확인을 못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어떤 시설물을 문을 안 열어줘서 못 갔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이건 저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거기에 공감하고요. 사실 남의 시설물, 대문까지 설치됐는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쪽 종교단체에서 또 다른 어떤 공무원에 대한 태클 걸까봐 그것도 염려스러워가지고 정당하게 들어가고자 계속 노력 중입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그건 일정부분 공감은 하지만 행정이라는 건 그쪽에 관리자도 다 명단에 있는 것이고 다 연락처가 있는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또 문서상으로 공식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을 아직도 확인 못하셨다면 현장 확인을 하셔서……. 시정조치 요구를 했다면 그렇게 시정이 됐는가도 확인이 되어야 될 거고, 또 그게 시정이 안 돼서 시정을 재요구해야 된다면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 확인은 하루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하셔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해봐야 새로운 증거나 어떤 새로운 법적인 조항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해소시키고 해결해야만 공무원들도 일하는 데에 불편한 사항 없고 지역에서 이걸 요구하는 분들도 시정조치가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민원에 대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빠른시간 내에 현지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현재 안 봤으니 추후 계획이 나올 수 없잖아요, 과장님? 현지 확인하셔서 그렇게 추후 계획을 세우셔서 공식화해서 의견을 같이 나눠서 민원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성실한 답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거에 관해서 “잘했네, 잘못했네”, “했네, 안 했네” 소리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남용 위원님 이어서 이 부분 질의하실래요?

○ 서남용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미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큰 비들이 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바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72%가 우리 완주에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집을 지으면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사실 산 인접에 대해서 허가 준수사항이 있어서 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랄지 이런 것은 방어책이 있는데, 옛날에 지은 집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이게 무허가 건물은 아니고 옛날에는 그런 개념 없이 집들을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그 부분이 사방댐으로서 조금 조치를 취하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도 그랬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이 어디다 신고하고 이런 걸 모르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래서 과장님이 저번에 저한테도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군으로 올라오면 도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들 자체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어떤 비가 언제 어떻게 와서 또 집을 덮칠지 모르니까 최소한 우리가 방어하는 것 또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읍면에라도 내려서 한번 조사를 시켜서 위험지대에 살고 계시는 곳에 사방댐이 꼭 필요한 데라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그래서 또 국가예산도 확보를 좀 하시고, 그분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지 않도록 우리 산림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은 지금도 하고 있는가 본데 뭐 절차가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나무은행 사업이, 사실 저희가 나무은행이 포지는 있지만 기증하는 그 기증목이요 어떤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캐낼 나무를 기증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수형도 좋고 완주군에 꼭 이런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수량이나 수종에 관계없이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엉뚱한 나무는……. 저희가 사실 완주군에 주로 식재하는 수종 위주로 해야죠, 무분별하게 받으면 괜히 저희 포지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 최등원 위원

나무들을 사실은 처리하기 곤란해서 나무은행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때에 따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나무들을 봤을 때 상품가치가 있으면 사실은 잘 팔아요.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누가 나무를 사가지 않는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분은 장비를 들여서 또 나무를 캐내야 되고, 또 캤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불에……. 지금 불을 못 놓게 되어있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최등원 위원

저도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신고하고 놓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가들이 우리가 임목들을 취급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어딘가 쌓아놓고 놔둬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나무은행을 천상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불은 못 놓게 하고 나무는 치워야 다른 농사를 짓던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폐기물것까지 주어가면서 그것을 없애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으면 장비대라도 지원해서 정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좀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돈을 벌려고 심었는데 이 나무가 오히려 돈을 다 까먹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산림과에서 고민을 해서 지원 방향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최근에도 두 농가에 대해서 기증한다고 가보니까 사실 루브라참나무였는데 경급이 좀 커가지고 우리가 베어가지고 겨울철에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에 활용하려고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께서 뿌리랑은 자체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장비 지원 문제는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그 일일이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냐 이 기준점이 참 애매합니다. 저희가 나무은행에 받는 그런 것은 적어도 이 운영 규칙에 나무 수종이라든가 이런 규격들이, 기준이 명기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함량 미달되는 것을 굳이 저희가 나갔다가 나무은행에 다시 이식했다가 어디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품화된 거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뿌리라든가 이런 제거하는 기준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같이 검토 한번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서 뭐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까지 하면 좋지만 우리 재정상 그렇지 못하면……. 조금 전에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태워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금 불 놓기 금지행위는 사실 저희 법이 아니라 환경법입니다. 그 과와 연계해가지고 농민공익수당 받는데 한번 과태료를 받으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공익수당 지급하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한 가지 업무가, 막 태우는 것이 줄어드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산림 연접지 산불요인에 대해서는 파쇄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파쇄해서 가능하다면 그 또한 괜찮은 방법이겠고만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최등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로 인한 피해를 우리 행정에서 조금 부담을 안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특별하게 불가지고 걱정하고 그것을 치우려고 고민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은 없겠고만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 최등원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어느 해인가 보니까 깻대 태우는 데를 가봤어요. 깻대. 신고를 하고 태우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직원들이 나왔더라고요. 직원들이 한 10명 남짓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것가지고 뭐라고 않겠지만 그러한 방법 또한 괜찮으니까 그런 걸 권장해서 폐기물 쪽 문제하고 장비대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겠고만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금 위원님 2019년까지는 소각행위를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산림 연접지 소각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농민공익수당 제도가 되면서 그게 환경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시키면 거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익수당도 못 받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적응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 최등원 위원

깻대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은 태우고 하는데 그걸 누가 고발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경수 쪽에서는 큰 나무들이다 보니까 진짜로 없애는 것 또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자면 나무들은 큰데 밀식되어 가지고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 캐내야 되잖아요.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그거 캐서 어떻게 놓겠어요. 어디 한쪽으로 모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차 불러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고통들이 조경수 하시는 분들에게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쇄기 같은 걸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파쇄 시키면 농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방법 또한 있다고 보면 그런 활용 방안들을 권장할 수 있게 읍면에 얘기도 좀 해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라리 농기계 임대사업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권역별로 있는 거기에다가 파쇄기를 배치해 가지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파쇄기 같은 경우. 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그 장비만 집어넣지, 이 업무를 산림녹지과냐, 이렇게 하지 말고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정리하시죠. 임귀현 위원님께서. 짧게.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우리 최등원 위원님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냐면, 나무 몇 십 년씩 키운 사람도 있고 몇 년씩 키웠는데 그걸 처리 못해가지고 애타는 마음 헤아려 주시고요. 과장님! 5페이지에 지금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여기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쇄기, 트랙터가 큰 거 좋은 거 들어오잖아요, 지금?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임귀현 위원

어차피 산에 다니면서 연료 준비할 거잖아요? 이 장비 가지면 제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더 넓게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파쇄기는 화산면에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고산휴양림에 열 공급하는 우드칩 생산용으로 하고, 여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경수 커가지고 버리는 그거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우드칩을 어떤 나무 가지고 생산할 거예요? 지금 산에서 벌목하고 남은 것들, 또 이런 거 주워서 지금 생산할 거잖아요? 그러면 재배나무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건 충분히 산에 있는 나무 주워 다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다. 어차피 우드칩 나오는 거잖아요, 나무에서. 그래서 이건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슴 아픈 농민들을 좀 헤아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등원 위원님하고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압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있는 기계를 갖고 오라고 할 것인가, 합리적으로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현장은 나갈 수 없을 것이고요. 있는 자리에 홍보해서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절차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이 얘기가 이렇게 깁니까. 짧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도 이번에 복숭아나무를 했는데…….

○ 위원장 유의식

그거 빌리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루 8만원이요. 8만원인데 한 20㎝ 정도…….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한번 검토하고 다음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시간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음 해보시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처음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도 또 그 분야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대답을 정말 잘하시네요. 하나도 막힘없이.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19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 금후 추진계획에 명상 숲 사후관리 지속 추진이라고 있어요.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측에서 한다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처음에 그것이 선정이 되면 학교 측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사후관리는 학교 측인데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바뀌면, 교육직 행정공무원들이 바뀌면 그 내용을 몰라서 적어도 우리가 거기까지는 사후관리를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 이인숙 위원

2년 동안 해주겠다? 2년은?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이인숙 위원

2년은 해줄 수 있죠. 그거에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이인숙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수 관리 실태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 완주군에 조경팀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겼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지용기 팀장님이 그 전문가시라면서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사실 우리 완주군은 가로수 관리가 그래도 잘 되어있어요.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경팀장님이 새로 생겨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니 굉장히 저희로서는 잘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의 조경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또 팀장님이 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역시 완주군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자질도 충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형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관련, 지금 작년에 갈색날개매미충이 지금 엄청 많이 발견이 됐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봉동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 때.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런데 그 갈색날개매미충이 기상 여건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왔지만 예방적 방제를 좀 빨리 했습니다. “이때쯤 발생한다 하니까 미리 약을 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들께 “왜 예산 낭비를 하느냐” 그렇게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사전 방제가 이번에 효과가 많이 있었던 그런 한 해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올해는 그게 눈에 많이 안 띄었거든요. 과장님께서 한 해 두 해 겪어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빨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이인숙 위원

그거는 혼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올해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요. 물론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군유지에 있는 나무를 누군가가 파가거나 그러면 그게 절도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절도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소나무 생산 확인표를 발급해주는 그런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분이 조경수로 팔거나 어디로 이식하려고 할 때 발급절차를 밟는데요. 저희가 병충해 감염 여부, “이 나무는 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 병에 걸렸으면 이거 반출을 못한다.” 그 판단이지, 이 소유권이라든지 인허가를 밟아야 한다. 이것은 안내만 해주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반출증을 끊어주신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감염 여부도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반출증만 끊어준다는 얘기예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 생산 확인표 발급은 소유권 유무를 확인해주는 게 아니고 감염 여부만 확인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어가지고, 한번 논쟁이 됐어요. “네 것도 아닌데 왜 발급을 받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해석상, 산림청 해석상 “‘감염 여부만 판단해줘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가지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발급을 받아간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반출증을 끊어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받아간 사람이 잘못이죠. 남의 나무를 임의로 캐갔다면 받아간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그런 상황을 확인도 안 해보고 끊어준다는 말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아니요 확인이, 그 나무가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사항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지금 군유지에 있는 걸 누군가가 캐간다든가 그러면 절도잖아요? 그러면 캐간 사람이 절도네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캐간 사람이 절도죠. 남의 물건을.

○ 이인숙 위원

반출증을 끊어준 군 잘못은 없고요? 그냥 그 확인만 안 했을 뿐이라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렇죠. 저희는 감염 여부만 확인해준 거지, 소유 여부까지는 확인해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캐간 사람이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거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서류를 한번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휴양림에 위탁시설이 하나 있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산림교육센터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산림교육센터. 지금 인원이 4명에다가……. 네 분이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네 분에다가 위탁금액이 5천만원. 센터장 하나, 산림해설사 둘, 한 분 청소용역 하시는 분.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금액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휴양림에 인원이 있고,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산림 해설, 숲 해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아니 숲 해설도 포함하여 교육…….

○ 위원장 유의식

숲 해설 이 교육이 주 포커스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같이 병행합니다. 숲 교육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교원들 직무연수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유의식

결국 숲 관련한 해설사가 포인트잖아요, 두 분이. 그렇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봐라. 고민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굳이 과장님께 준비한 사항, 이 부분을 물어보겠다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위탁기관이라는 것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위탁교육을 전적으로 맡기는 일이 맞느냐, 아니면 위탁을 통해서 쉽게 말해 전문가한테 맡기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능력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준비단계는 한 1년 정도 거쳐가지고 그분들이 교육하는 거 그런 것을 저희가 습득해가지고 2022년부터 저희가 추진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1년이라는 준비기간을 어떻게 보면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좀 많이 보내고, 다만 저희가 숲 해설가 이런 것은 완주군에 또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꾸로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사실 위탁기관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스스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키워달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취적으로 그 부분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리고 제가 군정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산림과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해서 질문하고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지금 호정공원 산지복구 설계 기준 완화에 대한 군정질문을 제가 한 거 알고 계시죠? 호정공원 부분에서 산지복구 완화 기준에 대한 군정질문 한 거 알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2009년 7월 달에 군 계획시설 인가 부분은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혹시 과장님도 읽어보셨나요? 공문을? 최초 실시계획 인가 서류를 읽어보셨냐고요. 거기에 산지 관련해서 산지법 부분에 산림과에 속한 기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15m마다 소단 설치하고, 기타…….

○ 위원장 유의식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시설인가에 처음부터 15m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고, 15m를 초과했을 때는 5m 간격으로 1m의 단을 세우라고 규칙으로 되어있어요. 법에.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호정공원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산지 완화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말이 많고 실질적으로 완화를 시켜준 거에 대해서 “특혜니, 아니니” 이런 것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최초 실시계획인가대로 하지 않고 왜 이 부분을, 여러 과정이 있지만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때 군정질의 때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과 같지만 처음에 호정공원 이전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절벽화 만든 것을…….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시간 많이 걸리니까……. 산지법 시행령, 그다음에 실시인가 기준에 맞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맞게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맞게 안 됐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여러 가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압축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산지법 시행령 제52조제5항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별표6에도 나와 있고요. 15m, 산지관리법. 그다음에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게 산림청에서 했던,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내용에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의견이 왔어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맞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권고로 왔던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인정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완화시켜 줬단 말이에요. 불법을 저지른 상태에서. 그걸 저희는 특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처음 단계부터 15m……. 우리 시행규칙,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되도록 지도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변경 인가 때 가보니까 그게 발견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복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내용 변경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한 사항인데, 사실 그때 군수님 답변 내용이나 같은 맥락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그게 타당하다고는 않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선례로 도에 의견을 낼 때도…….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어도 일정부분 공개석상에서 제가 과하고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득이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법에, 시행령에 딱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부득이한……. 완화해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개적인 부분이라 제가 일정부분 승인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했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법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 시행규칙 다 위반하셨다고, 스스로.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도 이겼다고 하셨는데 “완화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다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완화’ 쪽으로 가면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데 그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판단을 구하고자 한…….

○ 위원장 유의식

판단을……. 그게 빗겨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현장을 나갔잖아요? 현장을 나가서 봤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그게 부득이하게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팩트는 거기에 있단 얘기죠.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일정부분 얘기하는 거 인정합니다만, 어긴 건 어긴 거예요.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이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는. 왜냐하면 이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래 1차로 나온 것을 지금 1, 2차로 나눈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불법을 저지른 상태에서 완화시켜 준 부분은 군수님도 인정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면 2차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또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런 일이 없게 지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조금 부연설명이 길어진다만, 저희가 기부 받을 그런 땅도 있고 빨리 그것을 완공시켜가지고, 완공 단계까지는 선행으로 그런 지도가 필요하고, 또 다른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2차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약간 쟁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죠. 바라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부분이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행정은 최악을 생각해서 거꾸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런 일이 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군수님도 그때 군정질의 했을 때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앞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면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그 부분에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일정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시키는 데까지가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으로서, 개인 유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부분에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밤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쪽에 산림보호구역 이게 보안림이죠? 일명?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보안림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관련돼서 여기 보면, 제가 산림보호 지정 현황을 봤는데 수원함양 구역이고 경관보호구역이 있어요. 주로 지역적으로 보면 동상면 저수지 근처, 또 화산면, 경천 저수지 근처 이쪽이 주로 해당 안 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구이 저수지.

○ 서남용 위원

구이 저수지. 저수지 근처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역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있어서……. 그 동상면이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거는 자료에 없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1986년부터…….

○ 서남용 위원

1986년도에요? 화산면은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화산도 1986년입니다. 그때 최초로 저수지 주변, 그 당시에는 2㎞ 이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그 당시에는 보안림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수원함양보호구역에 해당하나요? 여기 보니까 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수원함양…….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해제된 사례는 전혀 없나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공공시설. 그러니까 그 동상면 다리 놓은 길 확장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학교시설로 해가지고 구이 예술고등학교, 그다음에 한방특구, 이렇게 크게 해제가 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한방특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아니 특구지정으로. 특별법이라.

○ 서남용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농가주택이나 개별적으로는 해제된 사례가 없나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 서남용 위원

제가 산림보호법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서 1호에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그리고 그 중에 ‘라’ 목에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써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조항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내용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농가주택 신축이 아니고요, 농가주택 개량으로 그 뒤에 문구가, 단서조항이 있을 겁니다.

○ 서남용 위원

농가주택 개량으로?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서남용 위원

이게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뭔가 그 상황이 변해서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곶감특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트로 거짓말쟁이 됐으니까요, 또 같이 선거 공약에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더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관련 농가들하고 미리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산림소득 분야 보조금 및 보조비율 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래도 그전에 우리가 산림소득 분야 보조비율이, 우리가 아마 작년인가까지는 보조비율이 40%였어요. 다른 건 50% 이상 됐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에서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도에서 3%, 군에서 7% 이렇게 추가부담 했나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게 어떻게 보면 기재부 예산 편성에 따라가는 건데요, 농민들한테는 자부담율을 60%에서 50% 낮추고, 거꾸로 지방비 부담률은 높인 사항입니다, 그 10%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담을 많이 낮췄다고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건 어려운 일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부담이 7%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늘어난 거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50% 보조 되니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추가로 국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더 좀 지속적으로 산림녹지과 관련된 전국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해서 우리 군비가 아닌 실질적인 국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91쪽에 보조사업 최초 선정자 포기 현황 및 사후처리 결과. 여기에 보면, 자료를 쭉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넘겨보면 갈수록 최초 선정자 중에 보조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뭔가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이게 어떤 목재, 임산물, 가공장비라든가 저온창고, 박피기 이런 것을 처음에는 신청을 해가지고 막상 되니까 내가 감나무도 그렇게 관리할 능력도 떨어지고 또 임산물에 대한 소득 그 기대치만큼 떨어지니까 신청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 해당 포기자는 재신청 시 저희가 후순위로 처리해가지고 그래도 확보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군민들한테 지원하려고 하고, 익년도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그분들까지 지원하지만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일이 이런 사업입니다.

○ 서남용 위원

상당히 국비가 많이 매칭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40% 이상. 여기 보면 그래도 사후처리 결과에 대상자 추가 선정이 된 곳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거의 2020년도에는 50% 가까이가 대상자 추가 선정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혹시…….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포기해가지고요, 추가 후순위 신청자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연초에 농림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무조건 면사무소 가가지고 용지 갖다가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사업…….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보조 제한.

○ 서남용 위원

제한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제한하고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다음연도에 후순위로 그냥 밀리는 겁니다.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 후순위자도 군민으로서 지원할 때는 정 없으면 그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떤 사업마다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은 몇 년 동안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어렵게 확보한 우리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도 다시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더욱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등산로 같은 데 파손되기도 하고 또 등산로 위험구간에 로프가 설치되는데 바위에다가 기초를 세우다 보니까 뽑힌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파악된 데가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금 민원인이 제보해서 안수산 일원 올라가는 데 거기가 지금 1차적으로 접수가 됐고요. 또 다른 지역도, 구이지역에 한 군데가 있고 다른 지역까지도 지금 네 군데인가 크고 작은 곳이 있는데, 두 군데는 확실히 등산로에 돌 굴러 내릴 정도고, 제일 지금 피해가 있다는 곳은 안수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내년도에 포함해가지고, 또 올해 미처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것은 인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속히 좀 처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 토석채취 허가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데도 허가기간이 끝나면 다시 허가를 받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연장 허가.

○ 서남용 위원

지금 아마 토석 채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먼지나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 발생도 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재연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그에 대한 피해나, 또 혹시 그 부분이 연장되더라도 채취하면서 뭔가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도 많이 민원도 받아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비산먼지 건하고 진동 발포할 때 소음문제가 있습니다. 소음문제는 지금 무진동으로 하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다만 비산먼지는 저희가 특히나 봄철에 황사가 겹쳤을 때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과장님은 복 받으신 거예요. 늦게 하셔가지고요. 다른 과들은 네 시간씩, 세 시간씩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늦게 하면 서로 지치니까 압축해서 질문을 했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주문했던 내용 잊지 마시고, 사실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후배들한테 매뉴얼을 잘 줘서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똑같은 지적이.

그래서 과장님 이제 어차피 마무리 단계시잖아요? 후배들한테 좋은 전통과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늦게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지금 짧게, 민원 하나 들어온 거 제가 읽어드리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 위원장 유의식

“2009년 이후 양우회의 산지전용 훼손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2009년 이후에 또 다른 그런 불법행위가 두 군데 있어가지고 지난 8월 달에 사건 송치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운데로 적법하게, 공정하게 법질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어쨌든 환경이나 산지는 경고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걸 잡으려면 처음부터 고발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이 해소됩니다. 저는 똑같이 봐요, 그런 부분은. 정적이지 않겠다고 얘기하겠지만 이러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수가 소수 때문에, 몇몇 사람 때문에 다수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주말까지 다 반납하시고 끝까지 이석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1분 산회)
○ 출석공무원(4인)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송 이 목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2 8대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3 8대 제25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4 8대 제25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5 8대 제25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6 8대 제25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7 8대 제25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8 8대 제25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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