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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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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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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7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2.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 강평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나면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다음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 위원장 유의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어제부터 저희가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강평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갖기 위해서……. 오늘 딱 3개 과 남았습니다. 3개 과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 좀 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정말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힘내시고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인데요. 작년 행감 때 CCTV 조작 관련해서 말했었는데, 현재 감리단 조치사항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조작 관련한 감리단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업체, 감리단에 대해서는 부실 벌점을 부과했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6개월25일을 부과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주의와 훈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 보면 어떤 업체에서 행정심판 청구…… CCTV업체에서 행정심판 청구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CCTV업체인 가인산업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현재 행정심판 중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행정심판은 지금 기각으로 나왔고요, 행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는 명분이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군에서도 철저히 대응을 해서 다시는 이런 업체들이 완주군에서 부실시공 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몇 년 동안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6페이지 하수처리장 반입량인데, 저도 이제 말하기도 미안한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 내용이…….

○ 소완섭 위원

6페이지 월별 하수처리장 반입량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소완섭 위원

장기적인 불명수가 많이 내려 와서 문제가 많잖아요? 처리장들이. 그래서 장기적인 방안 한번, 소장님이 갖고 계신 방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내준 거와 같이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정도 강우강도가 많은 집중호우 기간에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배수설비에 따른 옥외수도 설치에 따르고, 그것도 있고요. 또 지하수 유입도 있고 하천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불명수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저희들이 연막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에도 991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112건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고,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의 장기적인 고민거리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불명수를 어떻게든 차단해야 되는데, 조금씩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게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관리도 중요한데 시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시공 때도 감리단이 책임 감리를 하고 있지만, 특히 하수도는 한번 시공을 잘못하면 나중에 추가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금액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관련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이 적은데, 이 정도로 충분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사실 예산은 유지관리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기보다는 특별회계에서 요금가지고 충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남용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 위원장 유의식

이어서 서남용 위원님 끝나시고 임귀현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가장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먹는 물 상수도하고, 또 먹었으니 배출해야죠? 하수도 문제라고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상수도가 현재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데가 어디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동상 일부 구간은……. 지방상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남용 위원

예, 지방상수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들이 지금 13개 읍면 중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데가 8개 읍면이고요. 지금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비봉, 화산, 경천, 운주 지금 4개 면을 하고 있고요. 수도정비 기본 계획 사항에, 동상면도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 계획 번경하면서 반영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거기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수도정비 기본계획 사항에 4개 면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

○ 서남용 위원

2025년부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한 35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수도를 할 거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 서남용 위원

잠깐만요, 상수도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한 걸로 보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기로는 2025년도부터라도 넣을 수 있게끔 하수도나 상수도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기본계획이 언제 반영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상수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올해 9월 달에 승인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수도는 제가 알고, 상수도는 아직 승인 받은 건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그 병행하는 사업량하고 물량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년 6월까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거기가 최상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지금 어디든 앞으로는 지방상수도 보급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식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문제는요? 하수도. 13개 읍면에 하수도 상황이요. 전반적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하수도도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는 고산, 비봉, 화산, 경천. 그리고 그 중에서 경천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곧 처리장이 들어오는 처리분구가 비봉, 화산, 고산 구역에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을 700톤에서 1,400톤으로 700톤 증설을 완료하였고요. 배수설비 1,136개에 대한 배수설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완료되는 내년도 6월까지 해서 전부 처리구역에 넣도록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운주하고 동상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볼 때 운주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주는 하고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동상이 이번에 2개 리가 반영이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9월 달에 반영됐던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반영해서 지금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승인까지 받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하고 또 저도 요청하고 그래서, 이게 특히 최상류이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마을별로라도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개 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반영시킨 것이 상하수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나머지 2개 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거기는 최상류 지역이어서 점차 갈수록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2개 리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라면 동산면은 언제쯤 하수도 공사를 실시하게 되려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2025년 이후에 2단계에 포함시키도록 승인을 받았고요…….

○ 서남용 위원

하수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때부터라도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국비 신청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해서 빨라야 하수도도 2025년이라는 얘기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이 현재 한 13개소 정도 됩니다.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가 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더라도 지방비 매칭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하고,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완주군은 지금 사업 계획서를 많이 주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보통 1∼2개나 2∼3개인데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하는 것도 지금 7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3개소가 있어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완주군에다가 사업비를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은 조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제일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행감 때마다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상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놓고 공사 진행상황에 와서 임시포장을 거쳐서 정식포장을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물론 충분히 다져지고 그래야 정식포장을 할 수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굴착을 해놓고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그게 정식포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현장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지침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방에 관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명문화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 상에서 하루에 작업량이 한 100m 내외가 되고요, 하수도는 굴착 깊이가 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반에도 못 미칩니다. 뭐 30m에서 40m, 50m 내외 일을 하고, 그 포장 굴착을 한 뒤에 전체 되메우기를 사업량 한 것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모아가지고 임시포장을 하는데요. 사실 임시포장을 해서 완전포장까지 복구하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짐밀도를 목표치만큼 이루어서, 저희가 포장할 때 다짐밀도를 95% 이상을 요구하는데 다짐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완전복구를 했을 때 침하, 단차로 인해서 하자발생률을 줄일 수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임시포장에 따른 주민들 불편 또 안전사고 이런 것을 사업 수행자인 시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완전포장은 자연다짐과 차량이 통과하는 통과 중에 의한 다짐이 다짐밀도 95%까지 이르게끔 해서 완전복구 포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주민들의 불편은 조금 어렵지만 감수를 하는 것이 하자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소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임시포장도 굴착해놓고 어떤 데는 6개월, 뭐 1년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장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면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사업소에서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 구간은 어느 정도 기간 내에는 임시포장이라도 마쳐야 한다.” 그런 지침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감안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임시포장 같은 경우는 굴착한 뒤에, 되메우기 한 뒤에 바로 될 수 있게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시공사하고 감리한테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완전복구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시포장은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계약할 때 우리 사업소에서, 물론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우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정식포장을 늦게 하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정식포장을 하고 나면 가정으로 연결할 때 다시 또 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마을하고 협의해서 마을도로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부분 일부분을 마을협의회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를 같이 미리 해놓고 정식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있다고 들었고, 일부는 그렇게 시행한 마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이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하신 걸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비봉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해 가서 상수도 관로 매설하면서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병행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2개 마을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공사가 바로 들어가면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협의를 해야 주민들도……. 또 주민들이 그런 거 같이 협의하고 요청을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지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마무리 하셨어요?

○ 서남용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인숙 위원입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완주군의 먹거리 수도, 그다음에 버리는 하수 관련해서……. 또 지금 시기적으로 많은 지역 공사를 시행하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상하수도 사업이 지금같이 읍면별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 같아요,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임귀현 위원

예산도 분산되고 또 사업도 분산되어 있고, 그렇다고 계획대로 일정대로는 잘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공사 업자들 공사 사업 발주 이걸 다른 과의 것을 받아보니까 상하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발주가 굉장히 크고 금액도 많고 다른 업을 하는 업자들은 사실 이 업자의 반절 정도가 1건도 공사를 못한 업체도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 업체가 요즘 완주군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고 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임귀현 위원

지금 읍면별로 다 운주, 경천, 비봉까지 상수도, 하수도가 들어가는데 제일로 지역에서의 민원이 계획안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임귀현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전에도 말씀 들었고 뭐 저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걸. 그런데 제외지역에 대한 조사는 다 되어있는가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외지역에 대한 조사도 다 되어있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임귀현 위원

국·도비가 없이 그런 지역은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더라도 일정구간이 상하수도가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혜택도 그렇고, 하수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잖아요. 쓰는 양이나 물, 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면서, 일정구간은 다 하수처리 시설을 해놓고 일정구간이 빠진 걸로 인해서 오염은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어렵지만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현재 실정이 13개 읍면에 대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급수구역에 포함시키는 것과 하수도 같은 경우 처리구역에 포함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 임귀현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거나, 독립되어 있거나 이런 가옥에 대해서 처리하는 계획은, 사실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현황 파악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계획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완주군 전 주민이 공히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또 가깝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차등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더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핑계되기 좋은 걸로는 예산인데 그것은 저희와 고민을 같이 해봐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이든 몇 년에 걸쳐서 정확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사전에 용역하고 연차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는 건, 지금의 상황은 그렇더라도 큰 사업들이, 읍면의 큰 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나 이런 때에 맞춰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져야 그 일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예산을 군비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보면 계획이 없이는 일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그분들은 차별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면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이라도 하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그런 계획을 다 세부적으로 세우기 어렵다면 일정금액 용역비라도 세워서, 계획은 세워나야 그 계획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 지금은 이렇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가능한 계획이 있다”는 거라도 인식을 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용역이라도,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다 보면 내년도 또 금방 가버려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요즘 지역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공사현장을 서서 한참 바라봤어요. 그런데 수도관을 묻고 바닥에 어떤 모래를 넣는다든가 넣고, 관을 넣고, 또 그 위에를 일정 높이만큼 모래나 이런 고운 걸 넣고, 그다음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천이나 이런 걸로 덮고 그러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흙을, 토사를 매립하면서 사실은 포클레인 장비로 한 번씩만 눌러도 압이 굉장히 사실은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1m, 2m로 그냥 퍼 넣더라고요. 퍼 넣고 나중에 다지는 걸로 한번 누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m, 2m를 다지는 그런 효과까지는 저는 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제를 넣잖아요? 흙을? 그런데 관이 보호제가 다 덮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흙이 덮어져요. 일반 흙이. 그래서 이 감리는, 지금 상하수도 상수도 감리는 어디에서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들이 감독합니다.

○ 임귀현 위원

행정에서 직접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공사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하자가 안 생겨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규정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업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현장감독을 좀, 적은 인원가지고 수시로 할 수는 없지만 공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관리감독 하는 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잖아요? 꼭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앞으로는 상수도든 하수도든, 특히 상수도 분야,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고 완전복구를 하기 전에 관로 매설한 것에 대한 임시 터파기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구간 무작위로 감리하고 시공사, 발주처인 완주 상하수도사업소의 입회하에 시험 터파기를 해가지고 무작위로 검사를 한 후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이제 추후 검사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또 투자돼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시공하면서 철저하게 FM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게 더 먼저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6개 면에 많은 상하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에서는 계획 연도가 있다 보니까 그 연도 내에 완공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쟁점으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또한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국비 매칭되는 부분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조금 늦어지는 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봉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앞당겨서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다각적으로 애써주셨고 또 그렇게 지역 현안에 맞춰서 해주시는 것 또한 지역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물은 우리 군민의 생명줄이잖아요? 물은. 그래서 물 관리를 철저히, 또 특히나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고 계곡수로 활용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관리 잘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임귀현 위원

항상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인숙 위원님 하십시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봉은 원래 계획보다 1년 정도 당겨진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의식

다른 지역에서 보면 다른 주민들은 이게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아, 제가 답변을…….

○ 위원장 유의식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그걸 정정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의식

비봉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폐기물이라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1년 정도 당겨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소장님! 제가 저번에도 소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상하수도 공사 중일 때 안전조치는 어디서 해요? 경찰서인가요, 도로교통과인가요, 아니면 상하수도 부서에서 따로 뭔가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현장의 안전조치는 발주부서인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현장에 있을 때, 그 사업을 할 때 소장님 안 나가 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현장 굴착을 할 때 저희 안전요원을 시점과 종점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고 체류수를 동반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날도 변명 같지만 위원님이 운주 출장 가셨을 때 저희 상수도 팀장하고 감독이 현장에 있다가 왔거든요. 위원님이 전화 하시고 난 뒤에, 제가 통화했을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물론 위원님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안전요원 배치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은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전화 드리기 2시간 전에 일어났던 얘기이고요. 그때는 제가 거기 갔다가 내려오면서 사실 전화 드린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천 면사무소 지나다 보면 코너잖아요? 돌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위험구간입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도로 같으면 괜찮아요. 다 보고 조심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딱 돌아서 한 50m 떨어진 전방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예측 못해요, 사실. 사람들이 물론 앞은 보고 가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봐요. 그런데 수신호가 미리 그 전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수신호가 미리 신호봉으로 해주고 그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로 큰 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 또한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그때 사고가 날 뻔해서 수신호 하는 아저씨한테 사실 그랬어요. “아저씨 왜 여기서 하세요? 저쪽에서 하셔야지”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써져있다고, 뭐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안 보여요. 사실 사람이 해도 안 보이는데 이거 하나 해놨다고 그게 보일 거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직선거리에서 하면 충분히 보고 감지하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코너이다 보니까 위험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직선이 아닌 코너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전요원 배치를 그런 상황 상황에 맞게끔 더 추가적으로 배치할 부분들은 배치하도록 해서 위원님이 겪었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대둔산 지구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수도 정비사업 할 때 오폐수처리장이랑 같이 하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마을 하수도 처리장을 동네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대둔산 밑으로 산북리 저 밑으로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리도 새로 놓고 그 반대편에다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대둔산 온천지구 거기에서 리조트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이인숙 위원

리조트를 짓게 되면 거기도 오폐수처리장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주민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리조트에 들어오는 처리용량이, 처리량이 얼마 만큼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처리용량이 알고 있기로는 1,400톤 정도 되거든요. 마을 하수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00톤 미만입니다. 그러면 처리용량을 오버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처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소장님, 거기서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을 때 또 문제가 뭐가 있을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처리장을 하더라도 수질 기준에 맞는 방류를 해야 하는데 방류를 과연 수질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느냐…….

○ 이인숙 위원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제2의 신흥계곡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흥계곡에서는 계속 수치가 더 낮게 나와도 문제가 된다고 계속 신고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가서 갑자기 검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둔산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오폐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제2의 신흥계곡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분란의 소지가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네들이 오폐수처리장을 짓겠다.” 그러면 관로만, “오폐수처리장이 있는 데까지만 관로만 묻어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돈을 거기서 부담하고 관로를 우리가 묻어달라는 말씀입니까?

○ 이인숙 위원

아니 본인들이 오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 관로만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거기가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상류지역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분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로만 묻어줘라 오폐수처리장 있는 데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기본적인 생각은 발생 원인자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영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군에서 다 부담한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돈을 부담한다면.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토지나 이런 부분까지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요. 방류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리조트에서 방류구를 완주군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자는 얘기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방류했을 때 완주군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더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동의라기보다도, 물론 여기서 소장님께서 “제가 해 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좋은 방안으로 대책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또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우리가 제2의 신흥계곡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전문 업체가 있으니까요, 그 전문 업체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서 회사에서 필요한 자문과 조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민원이 안 생겨야 되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이인숙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가셔서 충분한 대화 좀 해보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한번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수맨홀이 역류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말고 또 다른 데가 우수 역류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 원인이 뭐에 있다고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아무래도 불명수에 대한 유입이 관로에 일시에 차니까 역류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맨홀뚜껑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대충 일어나는 게 집중호우인 7∼8월 그 기간에 삼례터미널 앞에, 또 용진 일부구간, 또 다른 지역들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봤을 때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수관이 역류한다고 보면 사람들이 다들 안 좋게 인식을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최등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임귀현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고 답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같이 삶을 영위하면서 빠진 마을들에 대한 하수관로, 그런데 기본 용역조차도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몇 년마다 주기가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들이 10년마다 하는데요…….

○ 최등원 위원

10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한번 빠지면 5년씩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또 제외가 되면 5년 또 기다려야 되는 실정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구간에 현황 조사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승인기관인 환경부에서 경제성 검토를 많이 합니다. 투자 대비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저희 군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위치가 안 나오더라도 가능하면 기본계획에는 넣어줘라.” 이렇게 해서 동상면 일부구간도 더 넣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애쓰시는지는 아는데 5년 주기다 보니까 5년 사이에 건물들이 많이 허가가 나서 들어서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때 기본조사 했을 때보다 사업의 성과성을 봤을 때 더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기회를 놓치면 5년 내지 최소한 7년 정도 이상 기다리는 입장이 되잖아요, 아무리 저기 해도.

그렇다 보면 그분들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자꾸 환경부, 말하기 쉬운 예로 사업의 타당성가지고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과정들이니까 그로 인한 하수……,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하천오염이 주범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다 보니까 청정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또 눈살을 찌푸리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물론 수반되는 것이지만 기본계획에 가능하면 넣어서 언제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애쓰셨으면 좋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거기에는 아마 다들 똑같을 거예요.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셔서, 시공방법도 다들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만,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보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최등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5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5개월 되셨는데 상당히 많은 업무를 파악하셨네요. 막힘없이 술술술 업무영역을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상하수도에 의한 민원이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집단이 많은 곳은 1차적으로 빨리 해소가 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곳은 사실은 좀 늦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간에 또 신규 주택을 지어서 또 다른 민원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관로에서……. 원칙을 한번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관로에서 주택까지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는 구간, 그다음에 우리 주민이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자부담을 하는 구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부담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선관로가 묻힌 데에서부터 개인급수까지 가는 것을 급수공사 신청 했을 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각 가정마다 천태만상으로 틀립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다 틀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자기 집 앞에 지선관로가 가가지고 1m 나 2m 이내에서 급수공사 신청비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길게는 몇 백 미터까지 가서 급수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과 기준이거든요.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관로에서부터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선관로 공사를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억 정도 되면 보통 저희가 미터 당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잡아서 한 7km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급수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8개 읍면을 7km 가지고 부담하기에는 너무 모자라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대문 앞에까지 가는 것을 군에서 부담하고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5m 이내, 5m 이내면 한 7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됩니다. 포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같지, 500만원, 1천만원 부담해서 물을 먹으라고 하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준은 대문 앞까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의식

그 이후에는 자부담. 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의식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똑같은 위원님들의 관점이지만 집중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상하수도 부분은 해소가 많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동떨어진 주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아까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자꾸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 매뉴얼 상 조금씩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잘 관리하셔서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구자빈 팀장님이 오셨는데 임정식 주사님은 여기 왜 참석하셨어요? 수석이라 오셨나요?

(답변석 뒤에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먹는 물, 즉 생명하고 관련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민원들이 자주 들어와요, 저뿐만 아니라. 특히 주민들은 잘 찾아가기가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려워서 의원들한테 쉽게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상하수도 민원 현황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제가 넣은 민원도 몇 개 있네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자리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현장에 나가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무실 들어가서 자료 보고 연락 주겠다.” 하고서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총 인원이 소장님 포함해서 18명이고 관리팀 5명 빼면 상수도팀에서 7명, 하수도팀에서 5명. 이 다섯 분이서 지금 이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1년 예산이 500억이 좀 넘고요. 예산이 500억이라면 사업도 그만큼 500억만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답답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갔어요. 갔더니 하필 그날이 또 비오는 날이었는데 사무실 입구 계단에 물이 홍수가 나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 개의 양동이로 물을 받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좀 배포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해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제가 와가지고나 조직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도 공문으로 발송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사전에 정종윤 위원님하고 상의된 건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제가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좀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저희 직원하고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말씀해 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1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때 실 근무 인원이 22명이었고요,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4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급수인구나 관로연장, 급수전 같은 경우가 지금보다 거의 600%에서 800%, 500% 정도 증이 됐습니다.

하수도도 뭐 배수설비 같은 경우에는 870개인데 3만2,000개로 거의 한 3,000% 정도 증가가 됐고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맑고 깨끗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에 비하고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근무하고 인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저희 직원들이 안 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 조직이 계속 늘어나고 확대되면서도 실제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먹는 물이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진단을 다른 시군, 전라북도에 있는 13개 시군과 우리 지자체하고 비슷한 류의 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근무하는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고요. 실제 상수도나 하수도 업무량을 보면 한 40명 정도 근무하는 것이 적정 인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8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시간으로 민원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바라건대, 저희가 마지막 페이지에 조직 진단할 때 조직위에 진단하면서 참고해 달라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3페이지에. “기구 신설하고 분리를 해 달라” 물론 거기에는 본부장과 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상수도과 하고 하수도과는 분리를 해서 관리하는 게 15만 자족도시로 가는 길에 주민들한테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그렇게 조직 진단하는 데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짧게는 내년도 인사발령 때 22명이 근무할 수 있게끔 4명이라도 먼저 보충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정종윤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 정종윤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핵심만 딱 찌르고 끝나신 거예요?

○ 정종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거나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올 한 해 이정근 소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 기구표를 보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또 실감할 수 있어서 정종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또 짚어주셔서요.

사실 그렇습니다, 15만 자족도시로 가려면 상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로 민원도 증가하고 증설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요.

한 가지는, 대부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우리가 상하수도를 설치를 하면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용역을. 그때 제대로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설계에 안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읍면장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처음에 설계하실 때 설계에 꼭 좀……. 이런 것은 저도 알아요. 한 동네에 30가구가 몰려있는데 1가구가 저쪽 350m 떨어져 있으면 참 그건 어려운지 저도 아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설계에 대부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민원이 1건 있어요. 혹시 받으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위원장 유의식

소양 신원마을에서 화심삼거리 상하수도 공사 추진 시 약 2년 동안 도로를 굴착하여 반대차선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등 사고발생 우려가 커 주민 요구로 도로를 포장하였음.’ ‘추후 공사 시행 시 도로를 장기간 굴착하지 않도록 요구함.’ 이러한 민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민원 내용은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분에 대한 포장 민원인데요. 구진2단계 공사를 2018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2019년도에 관로 굴착을 했습니다. 임시포장을 2019년도 6월 달에서 12월경에 임시포장을 했는데요, 정식포장은 2020년도 5월 달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포장시기가 좀 늦어서 주민들이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민원이고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완전복구 시기를 앞당겨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달라는 민원인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해서 이런 민원이 가능하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하여간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 꼼꼼히 챙기셨다가 상수도, 하수도 다 주민생활하고 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BTO가 매년 연간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매년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정비로 나가는 게 있고요, 정산 운영비가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4년째 위탁하고 있는데……. 아니 20년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얼추 비슷하지 않아요? 매년 나가는 금액이 차이가 큰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은 비슷하고요. 거기에 물가상승률하고 이윤, 운영비로 나가는 것 중에 정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개보수 하는 것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정산 비용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가 줄었어요.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올해 9월까지 정산한 겁니다.

○ 최찬영 위원

9월까지 정산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은 금액이 작년이랑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러니까 고정비용이 있고요, 정산비용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는 작년에 자료가 없는데 있길래, 한번 임대료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BTL사업이요?

○ 최찬영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민자사업 중에 BTL사업은 지금 소양, 구이, 상관, 고산에 관로 매설하고 거기에 따라 가는 시설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20년 동안 임대기간을 정해서 쓰고 있고요. 공사는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했고요. 운영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임대료가 매년 43억씩 나가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새로 재계약 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12억5천이 연간 운영비라고 적어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되는 게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소규모 하수처리는 마을 하수도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고정비로 12억9,600만원인가를 지급하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협약서에.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계약할 때 한 9억8천, 9억9천이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마을 하수도가 준공이 끝나면 위탁하는데 사업 양을 더 증가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은 마을 하수도가 준공되고 시설물을 위탁 업무에다 사업 양을 늘리면 위탁 수수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12억5천 정도 고정비용이란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거기에다가 저희가 마을 하수도를 준공하면 위수탁 하고 있는 데에 사업 양을 늘려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는 발생합니다.

○ 최찬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수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최찬영 위원

중수도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67페이지. 그랬더니 주신 자료가 ‘중수도 수질검사 관리 현황 실적 없음’, ‘중수도 사용시설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 실적 없음’, ‘하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 회의 현황 실적 없음’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물을 재사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군청 면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중수도 설치를 한 것과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정은 있는데 실행은 투자 대비 BC가 안 나오니까 못하고 있는 걸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최찬영 위원

여러 가지 권장들도 하시고 현재 6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재사용 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최찬영 위원

보니까 사업단지라든지……. 사업단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공장 같은 경우 새로 지을 때 이런 것들 권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권장은 하고 있지만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 최찬영 위원

현실과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도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년 얘기하니까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안 하시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특별회계 개념이 그렇습니다.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유지관리까지 같이 하는 비용이고, 그렇다 보면 운영 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40%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돈이 1,030원 정도 되는데, 일반 가정용. 물론 요금은 다 다르지만요. 현실화율로 하려면 1,500원에서 2,000원을 받아야 상수도요율이 현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공기업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편에서 요금가지고 유지관리까지 하는 것은 벅차고, 그렇다 보면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요금을 올리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 세금을 걷어서 기본적인 투자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은 톤당 15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화율로 하면 저희가 하수계에다 투자하는 돈이 2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배 정도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3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3천원을 받으면 가정에서 한 달에 배출하는 양을 20톤으로 잡았을 때 6만원이 듭니다. 지금 3천원 내고 있는데 6만원을 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입니다.

아직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기반시설 투자가 다 끝나가서 요금을 받아서 유지관리까지 가는 시기까지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봐도 특별회계를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어려워 보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 폐지하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 얘기가 몇 년째 나오게끔 왜 빌미를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전환을 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들이 투자 대비 분석을 하면 적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2023년도, 2025년도까지 시간을 정하면서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기업 전환을 하면……. 공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윤과 공공성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실과 맞지 않으면 현실과 맞지 않은 조례 폐지하시고, 어쨌든 조례에 맞게끔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냥 조례는 두고,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그냥……. 조례는 있지만 시행하지 않고…….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많은 연구 하셔서 내년에는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몇 년째 똑같이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 부분도 충분하게 정확히 꿰뚫어서 답변을 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법과 원칙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시정지를 시키던지, 하여간 상황에 맞게 연구하셔서 다음에는 똑같은 질문으로 똑같이 답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반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9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달래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진달래학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월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학력 인정반을 먼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는 방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침에 따라가지고 전화로 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 있어서 그런 방법까지 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의……. 뭐 빨리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배움이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례 도서관 이전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요구 자료에서도 삼례도서관 이전 문제 있었는데요, 저희가 삼례도서관 옆에 이제 보건소도 이사를 가고 해서 거기가 더 공동화 되었다고 할까요, 그 도서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하루속히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삼례 읍내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른 도시 도서관이 이전한 부분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8년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연구용역에 넣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서관 예산이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우선 사회공헌사업부터 먼저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 이경애 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도서관 이용이 편리하고 활용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면, 똑같은 얘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완주군 1호 도서관이 저 변방에, 제일 낙후된 곳에. 접근성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도서관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있으면 1명도 없어요, 학생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1명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자꾸 미루어선 안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위원들도 같이 하지, 계획만 세워놓고 위원들한테 지금 소장님 한 번도 같이 논의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금까지는 또 아무래도 이서에 콩쥐팥쥐 짓고 고산도서관 리모델링까지밖에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예산의 문제여서 좀 그랬는데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요 소장님, 이 부분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페이퍼로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잖아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지를 보이셔야 일이 되는 거지, 의지를 안 보이시고 이렇게 자료로만 용역을 하고 계획만 세워 놓으면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잘…….

○ 위원장 유의식

의지는 소장님 의지이시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협조를 해야 그 의지대로 계획대로 가는 것이지, 계속 “계획적인 22년…….”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이게 어제오늘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야만 뭔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계획만 세울 것 같으면 뭐더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안을 갖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내려주세요, 그거.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3페이지인데요. 제가 최근 3년간 도서구입비를 요청했었는데 3년 동안 6억 3,700만원 정도 도서를 구입한 것 같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소완섭 위원

도서를 한번 구입하면 교체 시기가 몇 년이나 되나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 도서는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어서 매년 도서구입비에 의해서 새로 나온 신간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책을 구입해서 점점 책이, 장서가 늘어나는 시스템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나면 바꾸는 것은 없고요? 오래된 책에 대해서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책을 바꾼다기 보다 서가에 최근 자료를 많이 찾기 때문에 신간이나 그거를 앞으로 이용하기 편하게 놓고요. 자주 찾지 않는 책들은 별도로 뽑아서 보존서고로 옮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보존서고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도서관이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2012년에 개관해서 지금 8년이 되다 보니까 매년 책이 한 3천∼4천권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실이 꽉 차니까요, 자주 찾지 않는 책을 저희가 도서관 지을 때 아예 보존서고를 별도로 3층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일부를 뽑아서 3층에다가 보관을 하고, 만약에 오래된 책을 찾으시는 이용객이 계시면 저희가 보존서고에 가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 소완섭 위원

지금 보존서고에는 몇 권이나 있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3만권 정도 있을 걸로 예측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도서가 지금 열람하고 대출이 있는데, 열람은 그 자리에서 보는 게 열람이죠? 대출은 빌려 가는 거고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소완섭 위원

과장님 5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보면 도서 구입 후 도서 열람 및 대출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장서가 8만1천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책이라는 건 지금 4만8천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용객들이나 주민들의 성향이 보통 새로 나온 책만을 먼저 보려고 하고요. 신간도서 그거는 한번 들어오면 여러 분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보는데요, 이제 몇 년 이상이 지나가면 그 책은 좀 자주 보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대신 뭐 스터디 과제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할 때, 필요할 때 보다 보니까 0 횟수가 되어있는 비율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0으로 쓰여있는 것은 열람이나 대출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60%, 둔산 영어도서관은 58%, 고산하고 삼례도서관은 83%가 열람이나 대출이 0권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로 볼 수 있냐, 그냥 막연하게 도서를 구입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입한 도서자료 중에 83%가 대출이나 열람이 0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예산을 그냥 필요 없이 그냥 자기네 편의대로 계획 세워서 집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책을 선정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다면, 올해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 베스트셀러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 소완섭 위원

아니 과장님 원하는 책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83%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삼례 같은 경우 83%는 안 봤을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개관한지 23년이 되다 보니까 장서량이 많아졌고…….

○ 소완섭 위원

아니 장서량이 많더라도 100권을 구입했는데 83권을 한 번도 안 봤다는데, 이게 장기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과장님.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전체 장서가, 삼례 같은 경우 8만6천권은 20여 년 간 쌓아온 장서량이고요. 올해 구입한 책은 3천권 이내입니다, 삼례도서관 같은 경우에.

○ 소완섭 위원

과장님 3천권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삼례를 비교하면 10만3천권 중에서 10년 동안 구입했든 20년 동안 구입했든 간에……. 그러면 작년 한 해 열람이나 대출 현황이에요, 이게 현재? 3년 동안?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이거는 지금 3년 간 대출 열람 현황입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이 8만6천권에 대해서는 그냥 별도로 보관하고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물론 별도로 8만권을 보관하는데 장소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이나 열람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많은 책을 보관하는 보관비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장소도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우리 목적은 도서관이잖아요. 이 책들을 보관하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관했을 때 유물이라든지 그런 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또 처리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물론 과장님 말씀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다르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소완섭 위원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면서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는 책을 80% 넘게 보관한다는 것은 완전 이건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 요구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였어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이제 폐기하는 부분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폐기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도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많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를 구입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우리 주민들 의견도 좀 잘 들어보시고, 또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잖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평소에 그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구입할 시기가 돼서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라는 그런 차원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아울러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2018, 2019, 2020 3개년 도에 총 도서 구입비가 약 6억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2017년도부터 도서 구입을 할 때 우리 관내 업체 구입 비율이 연도별로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요구 자료는 2018년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남용 위원

예, 2018년도에 대략.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과거에는 전주, 완주에 있는 서점에서 도서를 납품할 수 있게, 그때 당시에는 완주에 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요. 2018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둔 서점만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완주군에 있는 서점에서 3년간은 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2018년도부터는 100%였다는 말씀이네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체부에서 지역서점을 우선 구매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전라북도를 통해서 여러 번 내려왔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그게 언제부터 내려 온 것 같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요청이 올해는 3월 19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올해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최초에 2015년 6월부터 왔어요.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안내’ 해서. 그래서 2015년도 6월, 2015년도 8월. 최초 오기 시작한 지가 그래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그 당시에 물론 근무는 안 하셨지만 이렇게 지역서점을 이용해 달라고 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역서점을 이용해 달라는 것은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다시 그 지역의 서점들이 더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중앙부처로부터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왕이면 우리 완주군 예산에서, 우리 군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도서관 계가 세미나 할 때 스터디를 통해서 2018년부터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도에서 온 공문은 지역서점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지역서점인증제까지 조금 더 강화하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에 지금 이용한 서점이 100% 지역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도서구입을……. 저희는 도서구입 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그러면 지방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재정과에서 업체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목록을 주고 그 책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에서 그 부분들은 짚어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겠지만, 아마 문체부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지역서점 외 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도서를 낙찰한 비율이 나라장터는 54%, 학교장터는 38% 이렇게 조사가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역시, 여기에서도 유령서점이라는 용어까지 써서 입찰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업체가 아닌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한 걸로 문체부에서도 조사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완주에서도 저는 결코 예외는 아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아마 2∼3년 전부터, 최소한 2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왔었고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도서관 서점분야는 상당히 계속 민원이 있는데요. 지금 문체부하고 도에서 권고한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2021년부터는 지역서점인증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미리 시행 공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인증 기준에 맞는 지역서점하고 도서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역서점의 인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인증 기준으로 삼으시려고 하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인증 기준은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자 소재가 완주군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곳, 면적이 10㎡ 이상 오프라인 매장, 두 가지는 기존 인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가로 매장에서 도서를 진열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주 30시간 이상 하는 서점을 인증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이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지금 가이드에서 받은 그 기준 세 가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특정한 지역……. 이건 최소예요, 최소. 그렇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에 주소 둘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은 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최소 기준안으로 들어있는데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올해 도에서 이 공문이 왔을 때요, 전국에 특별시, 광역시, 시군 전체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인증 기준은 저희 군에서 판단에 따라 가서 우리 완주군 상황에 맞추어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에서 있었던 것을 모두 다 100%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간 판단해 보세요. 여기에는 온 것이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이라고 되어있어요. 최소 기준. 이거는 상식적으로 최소니까 이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걸로 아는데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기준에, 아마 그 사업체가 완주군에 신청을 할 때 그 당시에만 주소가 여기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바로 지금 주소를 이전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장을 바로 내고요.

그러면 저는 기존에 수년 동안 지역에서 해온 업체하고는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유령업체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일정기간 기준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소를 1년 이상 완주군에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역서점인증제의 목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지역서점에 오면 사업이 가능하니까 지역서점을 더 많이 늘리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서점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마음껏 가서, 집 가까이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있는데요. 이제 지역서점인증제를 통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사를 해오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렇게 일정기준 경과한다는 그런 지침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이제 들어와서도, 기준은 아까 세 가지였는데요. 또 저희가 인증신청서를 저희한테 내고 나면 지자체가 현장 실사하고 자체 심사를 나갈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현장을 볼 거고요. 구비서류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 내·외부 사진, 카드 매출 같은 게 있는데요. 이사를 가버리면 카드 매출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는 입찰을 참여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 기준이 3개월이에요. 접수일 기준 3개월분이니까, 이렇게 본다면 3개월 전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거 지금 공고가 나갔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뭐 지금 바꾸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내년이라도 다시 인증을 할 때에는 경과규정을 한 1년 이상 완주군에서 이렇게 업체로 영업한 적이 있어야 되는 걸로 해놔야 이거를 위해서 들락날락하는 유령서점이 생기는 걸 저는 방지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서는 3개월분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연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되는, 유령업체가 아닌 완주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제한을 하고 있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특히 요즘 완주군 도서관을 이용해서 각종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각 기준에 따라서 공부방이라고 하나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공부방 이용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먼저 완주군에 공부방 좌석수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되어있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공부방에 대해서만 물어 보셨으니까 공부방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60석이고요, 고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26석, 둔산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63석입니다.

○ 서남용 위원

세 군데 있네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삼례도서관은 38석이고요, 콩쥐팥쥐도서관은 108석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단계별로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지잖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어떻게 되어있어요, 단계별로?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 공공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인데요, 지금. 공공 국·공립시설은 50% 좌석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인원은 좌석 수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고산도서관이 26석이면 여기에서 50%만 자리를 앉을 수 있게 의자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띄어 앉을 수 있게.

○ 서남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1.5단계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가.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보통 도서관마다 현재는 공부방은 10명 정도씩 오는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약 10명 정도씩?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완전히 닫았다가, 또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2단계로 가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2단계로 가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단계 때도 50% 이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본인의 인생을 걸고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서관별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뭔가 지금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처럼 이렇게 칸막이라도 투명으로 한다든지 뭔가 그런 개선책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출입자부터 방역을, 체온 재고 모든 것을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고 소독을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칸막이 같은 경우도 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주하고 익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재수생들이나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방역하면서 갈 곳 없는 사람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서. 아무튼 노심초사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어렵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설치해 주시는 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요구한 자료 ‘나도 완주 강사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니까, 혹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예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우리 완주군에는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높은 지적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봉사하고 싶어 하는 장을 마련해 드리는 건데요. 그런 취지에서 하고, 또 이분들이 강의를 하면서 다시 어떤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또 강사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기회를 한번 드리는 계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군에 새로운 프로그램 강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의 역할도 하는 거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취지가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강좌를 유치할 때 가급적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프로그램 강사 중에 완주군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완주 이외에 있는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강좌도 조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 어떤가. 제가 아마 자료 요구를 해서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 강사의 완주 거주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 파악하고, 또 여기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강사가 포함이 됐는지,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완주군에 부족한 프로그램 강사를 확대 육성할 수 있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로 좀 해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서는 보니까 금년도에 프로그램 강사, 기간제 등 완주 거주 비율이 약 9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85% 정도 돼요. 완주군 평균은 75%고요. 하여튼 더욱더 아까 ‘나도 완주 강사 프로그램’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완주군민이 더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평생학습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중에 완주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 평균이 약 50%인데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가 약 절반에 조금 못 미처요. 23.8%입니다. 물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완주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또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들이라도 거주할 수 있도록…….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공무원 가족이 완주에 거주할 때 복지포인트로 1인당 본인은 10만원, 가족은 5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이 돼요.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완주에 한 분이 근무할 때마다 저는 지방세수입이 성인 기준 1인당 약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까지 평균이 95만원이더라고요, 지방세수입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완주군에 큰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저도 직원들이나 팀장님께 항상 이 부분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요. 더 명심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는 크게 도서관, 평생학습 이렇게 2개의 업무로 나눠져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생학습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더 목표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 희망배움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냥 평생학습, 어떤 학습에 관한, 배움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마을회관에 여가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통식품 명인 특강, 사진 입문, 사진 촬영법 또는 스마트폰 영상 제작, 스페인어, 분재 뭐 이런 종목들은 배우고 학습하는 내용이지만 노래교실, 민요, 난타, 요가, 풍물, 댄스, 중창, 우쿨렐레, 하모니카 이런 종목들은 문화관광과에 여가활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조, 율동, 요가 이런 것들은 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종목하고 중복하지 말고 평생학습에 맞는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특화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희망배움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10명 이상 모여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요. 지금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군에서 모든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서들 프로그램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중장기 용역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중복된 건 좀 줄이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하는 부분은,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부 지금 풍물이나 노래교실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은 하고요. 희망배움터라는 것은 그 마을 분들이 또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하고 너무 동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번에 이렇게 줄일 수는 없고요, 점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단번에 못 줄이고 점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또 이게 오랫동안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냥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하고 예산하고 함께 그냥 거기 과에다가 주세요. 문화관광과한테 주고, 체육공원과에다가. 요가, 율동, 체조 이런 것들은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하고 사업을 같이 주세요. 거기에서 더 크게, 더 열심히 하라고요. 그리고 여기 평생학습은 학습에, 배움에 맞는 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에서도 보면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3개 과,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있는지도……. 보건소도 있어요. 또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가서 하는데, 다 있는 데에만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뭐 하기도 좋고 사람들도 많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가고, 다른 데는 또 사람도 뭐 5∼6명밖에, 3∼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안 하고요. 하는 데만 계속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평생학습에 대한, 이런 배움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사람이 적은 데, 3∼4명 있을 때……. 우리가 그룹과외도 개인과외가 더 낫잖아요? 사람이 적을 때 또 학습효과가 뛰어나니까 오히려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 평생학습은 사람 적은 데 세 분, 다섯 분 계신 데 가서 그런 데에서 배우고, 알고, 학습하고 그렇게 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주군민 모두 골고루 가야 되는데, 뭐 사람 많이 온다고 매일 거기만 가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요. 이번 주 금주 월요일에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부서들 팀장들과 함께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문제점들을 줄여 나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언제 우리 평생학습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 체육공원과, 보건소 이렇게 4개 과가 모여서 이걸 한번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진달래꽃 어머니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못하셔가지고 많이 서운했겠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정규과정 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장은 없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그때 정규과정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거기는 학력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올 스톱하진 않고요, 어찌 보면 더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닫혔을 때는 못하다가 열렸을 때는 또 저희가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하반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비대면, 대면도 했고요. 다행히 좀 풀렸을 때 소풍도 갔고 또 그림책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하긴 했다는 거죠? 예전처럼 매주 몇 번씩 만난다든가 그렇진 않았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총 원래 계획이 31개 반이었는데요, 올해는 25개 반을 했으니까 많이 한 셈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현재 8개 있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작은도서관이요, 위탁한 게 7개이고요, 자체 운영하는 게 1개이고, 사립이 9개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립이 9개?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도서관 운영 관련 자료를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그런지 중앙도서관이나 둔산 영어도서관이나……. 거의 다 그래요, 보면. 고산도 그렇고 삼례도 그렇고 콩쥐팥쥐도 그렇고 매년 인원수가 줄어요, 이용자 수가.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매년 늘어나는데요, 올해는 4개월 휴관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계가 이렇습니다. 9월까지로 셌을 때요, 9월 중에 4개월을 쉬다 보니까, 반절 가까이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 자료 주신 거 보면,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둔산 영어도서관 빼고는 다 인원수가 줄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 관리를 잘 못하신가?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도서관별로 차이점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콩쥐팥쥐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4∼5층 증축을 하느라고 2월부터 휴관을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고요. 삼례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건소 옆에 있어서 보건소 셔틀버스를 타고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계셨었는데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요즘 자동차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은 도서관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삼례 같은 경우는 좀 노후 되다 보니까, 아까 많이 염려하셨다시피 그렇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소장님! 그래요, 소장님 말씀처럼 도서관이 노후가 되고 또 체계도 없고 그러면……. 요즘은 거의 다 자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거의 학생들도 많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작은도서관이 현재 몇 개 있냐고 여쭤 본 이유는, 물론 그 지역에서 원하니까, 또 공간이 있으니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좋은 곳을 만들어 놓은들 이용자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계속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동상도 없고 운주는 또 앞으로 만들 계획이잖아요? 저번에 우리 의회에 뭐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들어올 것 같고, 농촌 뭐 해가지고 건물 하나 짓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 또 아마 거기도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동상만 없어요. 그러면 또 동상도 만들어야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디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로 하면 다 주민들이 가게 되어있어요. 보여 주기식의 행정이 아닌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겁니다. 물론 소장님이 뭐 잘 못해서 인원이 줄겠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다들 애쓰고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더욱더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부서마다 ‘홍보 예산 집행’이라고 해서 그걸 좀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또 홍보 예산 집행 그러면 또 저기에서……. 그것이 아니라 홍보 예산 집행이 아니라, 제가 여기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도서관이라서 그런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신문 몇 개, 이런 사항인데,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로운……. 뭐랄까, 책들이라고 해야죠? 일간지?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이인숙 위원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필요로 해서 시키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책들, 사실은 우리 서울 중앙도서관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몇 년 된 신문들이 다 스크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그걸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 오는 이런 책들이나 신문 같은 경우 우리도 이렇게 스크랩해서 해놓는지, 찾아볼 수 있는지. 그렇게 다 해놔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요즘 신문이 발행될 때 종이신문하고 같이 전자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거를 스크랩으로 해서 보존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보존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지금 구입한 자료들이 다, 정기간행물이나 신문이 종합자료실에 놓여지는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시스템은 해놓고 계신가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이런 새로운 월간지랑 있어서 “아, 도서관이라 새로운 면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그리고 신문도, 전자신문도 또 로비에서 볼 수 있게도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우리가 보면 거의 다 보조금을 주고 군민들이 사용하게끔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역으로 도서 기증도 많이 받나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도서 기증 같은 경우 예전에는 기증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사 가면서 쓰레기 치우는 식으로 기증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새 책을 더 이용객들은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혁신도시 이전기관들 같은 경우는 도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참 훌륭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도서 기증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헌책은 사실 자기네 이사 가면서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우리도 필요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럴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장님이 어디 가서 “도서 기증해 주세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기관들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서 기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고, 앞으로도 또 그런 곳이 있다면 감사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그런 부분 저희가 기증이 될 수 있도록, 또 찾아가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종결하고 잠깐만 앉아 계세요, 상의할 게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하고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특히 평생학습사업소 서진순 과장님이 올 회기 때, 1년 중 의회에 방문한 때가 한두 번은 있었겠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윤수봉 위원

조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끙끙 앓지만 말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끙끙 앓지만 말고 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느낌도 약간은 들어요, 그렇지 않겠지만. 도서관이 직원들의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딘가 모르게 그런 감이 조금 일부 들 때가 있어요. 도서관은 우리 주민 거예요. 공무원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윤수봉 위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특히 우리 팀장님들. 도서관이 이제는 가서 책 보고……. 물론 그 목적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추호도 저의 것이거나 직원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카운터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꼈다면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편리하게 도서관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종결되면 바로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협의할 게 뭐냐면, 중식인데 의회 끝나고 우리가 강평이 있지 않습니까? 강평 준비할 시간도 있고 협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의회 30분하고, 그 대신에 강평을 3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바로 준비해서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2시13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 위원장 유의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어정쩡하게 가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짚을 건 짚고 또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서, 또 보여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성실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사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또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금 어려울수록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뭐 방청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점은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또 몰랐던 거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제가 지금 의회에 온지 오늘 자로 139일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날짜를 한번 세어봤거든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많이 일 좀 해서 그야말로 의회 위상이 높아지고 그런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금 자체적으로 의회 직원들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라든가 또 방청에 대한 신속 대응 로드맵도 바로 해서, 특히나 행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저희가 정비를 하고, 또 한 번 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추호도 저기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방청객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보면 매뉴얼에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에 적절히 대응해서 민원인들하고……. 민원인들한테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어차피 소완섭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어쨌든 김재열 국장님이 오셔서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방청객이 처음이라 사실은 약간 우왕좌왕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본 위원장으로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또 경험 부족이고 처음 대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일이 또 다시 두 번에 걸쳐서 있는 것은 의회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의회사무국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처음 들어오는 입구부터 안내하는 것까지 불편 없게 방청하는 그 내용까지 충분하게 잘 준비하셔서 이런 것이 민원이 되지 않도록.

플래카드가 어젯밤에 걸려있었어요. 사실은 뭐 저는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런 부분도 하나의 또 다른 이견일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위원장이 방청허가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견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서로 주민하고 같이 의회가 함께 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반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장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저 또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어차피 대응 로드맵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매뉴얼은. 그건 그대로 잘 적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정책보좌관 역할로 변호사님하고 안정숙씨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이게 의미가 의회가 독립을 하려고 하면 일정부분 인사권도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 보좌관 부분은 집행부에 소속하지 않고 정책보좌관실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장소상, 여건상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준비하셔서 그분들이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에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일단 저도 의회에 와서 어떤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가 옥상까지도 한번 봤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또 첫째는 우리 의원님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관련된 그런 공간도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질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봐서 아까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그런 공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간 확보해서 보좌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정책보좌관 부분은 앞으로 지방의회에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또 그게 지방의원들이 역량강화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그분들이 정책보좌를 충분히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종결이 되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처럼 보좌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을 또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요구 등도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그렇지 못해서 직원들이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특히 가장 바쁜 때가 연말에 2차 정례회 때인데, 이때 준비부터 마치려면 한 달 내지는 두 달 동안……. 지금 보니까 운영 전문위원하고 양희란 주무관 두 분만으로는 많이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물론 어려울 때 다른 전문위원님들이나 주무관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 두달 동안.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어떻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현재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도와줄 수 있는 공식적인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도 마음 편하게 요청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상임위별로 보좌관이라도 한 두어 분씩 있으면 정말 의정활동을 욕심대로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다 그러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시되기 전에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그 부분은 일단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일단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고 제일 바쁜 시기라 그런 부분은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보고요. 집행부에다가도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아마 최인혜 소장님 강의 들을 때도, 뭐 어떤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서 구입비라든지 우리가 좀 일정기간 안에 정확하게 검토해서 쓸 수 있도록 미리 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안이나 예산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조례안 같으면 거기에 관련된 관계 법령, 아마 위원회별로 잘 하고 계시는 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어떤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 등을 거기에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출력도 해주시고 철저하게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검토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물론 타당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의원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 서남용 위원

의원 입장에서 보고 조금이라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회 방청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그것이 규정상 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라든지 또는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이게 공개해야 되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책자도 내년에는 의원님들한테 배포하기 전에, 인쇄할 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인쇄가 돼서 금년과 같은 일은 없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관련 법령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8대 의회 들어서 그 전보다도 정말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고, 또 국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어느 때보다도 보좌를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최초로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서 의회 직원 업무처리 지침도 마련해주고 했는데, 앞으로도 차후에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업무처리 지침에 포함이 되어서 뭔가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의회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SNS 홍보를 시작해서 우리 완주군의회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인력이 부족한데도 페이스북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도 시민단체나 군민들이 직접 방청을 하러 오는 만큼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중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완주군의회 조례에도 회의에 공개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시군 의회를 보면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생중계 하는 것은 예산은 들지 않고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수고만 해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전문적으로 잘 하려면 예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오니까 의원들의 질의도 좋아지고 답변하는 실과소장들도 의식하면서 더 공부해 오고 또 신중하게 답변하는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시군 의회 영상 활동 관계 한번 파악도 해봤고요. 그래서 대다수 많은 시군에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 정종윤 위원

시군 의회 파악된 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지금 생방송 송출하는 데는 8군데 해서 전주시, 익산, 남원, 정읍, 무주, 장수, 순창, 부안 이렇게 생방송 하고 있고요. 녹화로 진행되는 데가 군산, 진안, 김제. 저희 완주군의회도 지금 녹화로는 영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미공개 되는 데가……. 지금 임실, 고창군은 아예 영상도 미공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또 장단점이 있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더 필요하고, 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그 부분도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 완주군의회도 녹화영상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죠?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지금 홈페이지에 녹화해서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5분 발언하고 군정질문만 저희가…….

○ 정종윤 위원

그렇죠? 5분 발언하고 군정질문만 녹화하죠?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하는 것도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그 부분은 전체 한번 의원님들도 공론화해서 의견을 모아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어찌되었든 올 한 해 1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과장님들 의회 의원님들이 제각각 성향이 다르고 또 입장이 다르다 보니 그걸 다 개별에 맞춰서 보좌해주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쓰신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좋아지는 것이 있고 또 같이 노력이 안 돼서 한쪽만 노력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람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그 일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최소한 해서 보좌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업무로써, 개개인의 성향이나 성품이 아니라 업무로써 접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특히 우리 의장님이 또 노력하셔서 의회에 전문 법률을 다룰 수 있는 변호사님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돼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의원들이 매번 회기 때마다 이렇게 언급하는 대화들이 은연중에 내용을 벗어나고 범위를 벗어나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체크하셔서 어느 순간이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의회가 스스로, 우리 의원들이 행정에 발목을 잡고 행정에 위반되는 어떤 언행을 할 수 있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파악하시고 또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앞으로 큰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갈수록 더 계획 있게, 또 의미 있게 진행해 주시는 데, 이 홍보가 자랑도 있지만 자랑도 어찌 보면 자랑일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를 군민들한테 전달하고 관심 있는 부분들을 또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하는 중요한 소통의 매체잖아요? 소통의 매체.

그래서 가식적으로 또 뭐 더 보태고 빼고 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활동 상황을 하고, 또 외부에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들어서 반영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의정홍보 내용에 쭉 추진실적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홍보 전문인력 임기제 임용 및 홍보팀 신설 추진.’이라고 이렇게 2021년도 안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별도의 계획을 갖고 진행하시고자 하는 부분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일단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는 홍보팀, 별도 팀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의회에 와보니까 최고 직원들이 어려운 것이 보도자료 작성하고 인터뷰 자료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꼭지만, 제목만 줘도 한 5분, 10분이면 하는 걸 저희 직원들은 거의 뭐 하루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겠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도 하셨고요. 특히나 또 의장님이 관심도 많으셔서 이 부분은 홍보팀, 홍보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를 포함해서 별도 팀을 하나 신설했으면 해서 저희가 계획 세워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계획을 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소통의 장으로 연결될 수 있고, 여기 지금 방청객들이 오셔서 가장 하는 얘기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차분하게 의회의 역할이나 외부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홍보팀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세상을 살면서 사람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관계가. 그렇지만 그 사람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서로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압축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사무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실은 상당히 샌드위치에요. 행정에서도 그렇고 외부 환경인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준비 과정이 너무나 빨리 노출이 되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 입장에서 협박성 전화가 오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류하고 이런 부분은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인정합니다만, 특히나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은 지켜주셔야 되고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봐 주셔야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면서 의원님들의…….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보좌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다 보면 의정팀, 의사팀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 전체가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식사까지, 간식 하나하나까지 저희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보좌관 제도가 잘 활용이 되어야만 지방의회가 발전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님이 몇 분 계시죠?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전문위원은 지금 세 분이 계시고요, 공식적인 전문위원은.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법률 자문위원님이 계시고 또 기간제 해서, 시간제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중에 수석제도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공식적으로는 없죠?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공식적으로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석을 자의든 타의든 달면 충분하게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전문위원님보다 두 배, 세 배 뛰면서. “아, 역시 수석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예를 들어서 보좌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같이 소통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하게 배려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그럴까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일단 이렇게 하시죠.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수석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감사 종결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따 강평시간을 몇 시에 할 건가 이 부분은 좀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로이동 2.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 감평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9일 동안 쉴 새 없이 달려 왔습니다. 준비해주신 우리 군수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특히나 9일 동안 휴일도 반납한 채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현안업무가 과중한 와중에도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여는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군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9일간의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우리 위원회는 군정 현황과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살펴보고 부서별 추진실적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감사장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군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각종 민원에 대한 적극행정 노력을 당부하고, 청렴군민감사단 활성화 방안 강구, 완주형 뉴딜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군과 읍면의 업무 공유로 현장 중심의 행정 추진,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촉구, 기간제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등 완주군 일자리에 군민을 우선 채용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시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 교육 지원센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애향장학금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효과적인 시행 방안 마련을 촉구, 여러 실과에서 중복 운영 중인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청소년 수련관 광장의 부실공사에 대한 해결책 강구, 안전한 지역농산물이 어린이집 급식재료로 공급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로드맵 마련과 철저한 지도감독 촉구,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해 주시고요.

외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와의 계약 확대를 요구하며,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연간 운행일수가 적은 관용차를 다른 부서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악취 포집 차량 신설로 악취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 주시고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결 대책 마련,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에 대한 홍보 강화,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확대 및 피해 항목 추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인구 유입을 위해 신규 주거단지 입주를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미래 농업정책을 이끌 역량 있는 농업정책 전문가 채용, 법과 원칙에 따라 완주 자연지킴이 연대와 신흥계곡 종교단체의 민원처리 당부, 호정공원 묘지 조성사업 2차분 준공 시 철저한 관련 법규 검토 등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건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된 주민 민원과 의견을 바탕으로 주말과 저녁 늦게까지 공부해 가면서 다각도로 조사하고 연구하신 결과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은 우리 9만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을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셔서 내실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군수님께 질의하고, 군수님께서는 대안 제시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군수님 인사말씀 듣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먼저 바쁘신 의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 한다고는 했지만 많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제시해주신 대안은 적극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받는 건가요?

○ 위원장 유의식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니까 답변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을 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군수님! 전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군수님, 질의라기보다는 행감을 하면서 느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군수님이 참고해 주시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 과정에서 실과별로 의견을 듣다 보니 근무자 인원에 관한 문제, 사업별 분리에 관한 문제 이런 의견들이 실과별로, 특히나 사업소가 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안 드리면, 사업 부서별로 의견을 좀, 직원 인원이나 또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수렴하셔서 업무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우리 완주군의회에 관한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행정의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것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의 욕구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소한 민원이라고 대처를 그때그때 못함으로 인해서 지역 집단민원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민원에 대해서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민원 대응에 대한 로드맵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 문제인데, 비봉 돈사가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군수님이 많은 관심 갖고 또 행정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한다고 충분히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환경 문제, 지역의 민원 문제가 또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군수님께서 시설을 매입해서라도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지역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관련된 부분 업무 배분이나 인원 배분 부분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 완주군수 박성일

아시는 대로 새로운 업무들이 행정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자꾸 생기거든요? 기존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기존 업무는 기존 업무대로 그대로 놓고 새로운 업무만 생겼다고 서로 인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특히 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더 우리가 고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업소 관련된, 실과장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업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인력 배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받아서 수렴하면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군수님께서 다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사업소는 특히나 민원을 즉각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더 인원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안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그다음에 아까 행정 초기대응 로드맵, 저도 이런 부분은 요새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같이……. 초기대응 로드맵,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같이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봉 돈사 부분은 어떻게든지 주민들의 환경권 또 생활권을 위해서 매입까지 해서라도……. 매입해서 거길 실질적인 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 아주 저는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소송을 어떻게든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갖고 더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군수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군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랑 과장님들 고맙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번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항공대 헬기소음 관련해서 우리 안호영 국회의원님,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군수님과 군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헬기노선을 거의 이서면 맨 끝, 전주시하고 경계 부분까지 지금 노선을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예비군대대가 그쪽으로 이전 계획이고요. 그런데 다시 또 김제시와 익산시는 합동으로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우리 군 행정의 방향은 지금 소음 문제와 대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저는 그걸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하나씩 풀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익산이나 김제 이런 데는 같이 이 부분을 헬기 부분하고 예비군대대 부분하고 같이 풀어 가면 더 복잡해서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부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따로 별개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뒤에 계신, 특히 해당 과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군수님!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잠깐 들여다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담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상위법에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은 저희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께서 더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꼭 조례에 담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도 나름대로는 우리 완주가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상도 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의외로 깊이 들어가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나 상치되는 부분들, 또 비비정…….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만 비비정 위탁 부분이나 이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이번에 특히 행감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또 그에 반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좀 준비하시라고 하고요. 군수님! 여기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건의사항 부분도 있고요, 보고 받으신 것 중에 얘기 안 한 부분도 서로 입장 고려하고 마음속에서 서로 주문하는 부분들…….

○ 완주군수 박성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여기에 꼭 지적을 않더라도 서로 예우하고 있다는 거, 지적하고 있다는 거,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의원들이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느냐면, 주민들한테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걸 해결해야 되고요. 또 집행부에 지적하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노출이 되어버려요. 자료 요청만 해도 바로 그다음 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인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압력으로 비춰지고 사실은 협박성 전화까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도 그 부분은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서로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킬 건 지키고 서로 배려할 건 배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바로바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더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희가 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하여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11월 18일 행감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행감을 실시하면서 충실한 자료 제출과 감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모범적으로 수감에 임한 부서에 대한 표창을 저희가 결정했었습니다. 포상은 표창장과 상금이며, 상금은 최우수부서 50만원, 우수부서 30만원, 그다음에 장려 20만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6일 동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장시간 심혈을 기울여 토의한 결과 3개의 우수부서를 결정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애쓰셨지만 그 중에……. 또 해당 안 되신 실과장님들도 욕하지 마시고요, 좀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도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려부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 끝에 정말 애쓰시고 욕먹고 고생하시는 환경과로 정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음에 우수부서는 역시 치열한 경쟁 끝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돌아가겠습니다.

군수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시네요. (웃음)

○ 완주군수 박성일

아니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렇게 행감 때 이런 상 타기가 어려울 텐데……. (웃음)

○ 위원장 유의식

5개월 되었는데 답변을 너무 잘하셨어요, 막힘없이.

○ 완주군수 박성일

아, 그래요?

○ 위원장 유의식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높게 평가했습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예.

○ 위원장 유의식

마지막으로 우수부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행감을 타 부서보다 충실한 자료와 답변으로 임해 주신 부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또한 예산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유의식

최우수가 재난안전과, 우수가 상하수도사업소, 장려가 환경과입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저는 제일 안 좋은 부서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웃음)

○ 위원장 유의식

군수님! 그러면 저희 오래 못 삽니다.

(장내 웃음)

이 부분은 행감 우수부서로 추천해 주신 3개 부서는 12월 18일 금요일 날 4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참고로 조금 모자란 부분은 제가 조금 거기다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행감은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했던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대안을 제시해서 방향을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으로 실과를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계시지만 저희 또한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했다고 말씀드리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기간 중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그러신 실과장님 계시면 오늘부로 다 잊으시고 다시 서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만 바라보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 완주군수 박성일

예, 여기 있는 과장 정도 되면 그런 내공들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진의가, 저희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참고로 충성심이 높은 직원들 중에서는 압력을 넣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장내 웃음) 그것도 하나의 열정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도록 감사와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열정적인 논의들은 모두 완주군민을 위한 것들임을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남은 한 달 동안 마무리 잘 하셔서 모두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8차 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은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곳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지적한 사항들을 기재하셔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공무원(31인)
군 수 : 박 성 일
부 군 수 : 라 태 일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신 국 섭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왕 미 녀
종 합 민 원 과 장 : 여 기 현
재 정 관 리 과 장 : 전 진 엽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경 제 산 업 국 장 : 전 영 선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안 형 숙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송 이 목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재 난 안 전 과 장 : 최 용 민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건 축 과 장 : 김 종 만
의 회 사 무 국 장 : 김 재 열
보 건 소 장 : 라 순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 촌 지 원 과 장 : 이 규 진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용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한 신 효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 정 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도로교통과 도로시설팀장 : 이 병 수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8
2 8대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9
3 8대 제25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4 8대 제25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3
5 8대 제25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4
6 8대 제25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7 8대 제25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8 8대 제25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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