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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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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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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2월 11일 (수)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 : 00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계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계장님들의 인사부터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새로 온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장 이준길입니다. 이정배 주택계장은 그대로 유임되었습니다. 도시지도계장 구평회, 봉동에 있다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계장은 당면업무 때문에 어제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지금 오고있는 중인데 수도계 차석도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덕준.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총 36명인데 토목직이 10명, 건축직이 5명, 청경 19명, 기타가 2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현원이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은 삼례봉동고산 3개지역에 35.49㎢로 완주군 전체면적의 6.6%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20개소에 2.003㎢로 전체 면적의 0.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공원은 도립공원으로서 2개소가 있는데 면적은 48.97㎢로 완주군 행정구역 면적의 6%가 해당되겠습니다. 온천 현황은 4개지구에 8.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1%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삼례, 대둔산, 고산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인구가 1만6,488명으로 보급률은 80.3%입니다. 간이상수도는 375개소가 설치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입니다. 저희 하수도가 총 753km인데 시설이 완료된 곳이 53km로서 보급률은 7%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북도의 평균 보급률이 51%에 해당됩니다.

다음 주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주택수는 2만5,163동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94.67%입니다. 공동주택은 현재 건설된 것이 3,019세대, 시공중인 것이 2,353세대 해서 아파트가 총 5,372세대가 건축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미다. 전주구너 전체 225㎢중에서 완주군 관내가 111.56㎢로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넓은데가 이서면인데, 이서면은 85%가 그린벨트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을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고 면적은 4만5,000평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78억2,500만원이 들것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에스카레이션 단가가 인상되고 물가가 올라서 앞으로 26억원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하수도 오수관로를 삼천천변에 전주시 삼천취수장이 있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단지에 배출되는 오수를 취수장 밑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배출해야할 시설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된다고 하면 약 56억원정도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부지 조성공사가 71%, 우수관로 공사가 38% 해서 종합공정은 35%가 진행되어 있고, 금년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아스콘포장까지 해서 도로와 주차장시설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예산확보의 정도에 따라서 아스콘 포장문제는 미흡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례 우회도로 개발공사입니다. 여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와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총 연장 1.5km에 폭 35m를 용지매입은 하고 공사는 포장 4차선도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이고, 금년도 예산 8억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6월말경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발공사입니다. 총 연장 1.4km에 12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기체승인을 해주어서 2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경에 설계를 끝내가지고 5월에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이 사업을 할 계획입미다만 문제는 터미널 주변에 지장물 철거 내지 보상문제가 원만히 합의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삼례. 봉동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삼례와 봉동이 상당히 시가지가 아주 지저분하고 도시로서의 면모가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있는데 3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눈에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7,800만원을 가지고 삼례, 봉동지역의 아주 보기흉한 지역부터 우선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설계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봉동 상장기 공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명시이월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이달중에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5월말경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위치는 상장기라고 해서 봉동 우회도로 4차선 교량한 바로 하류부분 제방 주변에 노거수가 있는 지역일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대둔산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들이 철재구조물로 해가지고 1층 2단 주차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부구조만 끝냈는데, 금년에 도비가 3억7,500만원이 올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3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또 IMF에 따르는 긴축예산문제 때문에 도에서 보조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일단 금년에 저희 군비와 이것을 합해가지고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비같은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경에 군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이것은 별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내무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진면에 한군데, 구이면에 두군데에 대해서 오수처리사업과 마을 기반정리사업을 저희들이 9억원을 들여서 마무리할 계획인데 기반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부터 돈이 더 깍였습니다. 그래서 약 7억 내외의 돈을 가지고 이 3개지역에 대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에 착수를 해가지고 9월말경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스빈다. 여기에는 농촌 주택개량과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동상 팔각정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동과 동시에 바로 재착공을 하면 8월이면 공사가 끝날것으로 보고 그 부대공사가 3,2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 긴축예산 관계로 이것이 삭감될 위기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마산마을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서지역에 새로운 주택단지를 23∼24세대가 들어올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입주는 끝나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사업이 안되어 있어서 금년예산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 마을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건설과에서 별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50동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금년에 46동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빈집 정보센타를 운영해가지고 사고자하는 사람과 팔고자하는 사람들이 중간 매개역할을 저희들이 성실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농촌의 빈집이 투기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대치 이상의 돈을 요구해가지고 시골에 순박하게 살려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더 정밀조사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이것은 처리용량 3만2,000톤에 찻집관로가 43.2km입니다. 사업비는 395억4,8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매입, 전체적으로 85%가 완료되어있고 시설공사는 작년에 발주된 것이 현재 34%의 공정을 달하고 있고, 전체 공정으로는 9.9%입니다.

금년중에는 처리장에 포기조등 구조물을 하고 찻집관로를 봉동과 고산쪽의 상류쪽으로 계속해서 매설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약 100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산에 건설되고 있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수수지역의 삼례를 비롯해서 8개읍면이 됩니다. 이지역에 대한 수수시설을 금년부터 하는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만 하게되겠습니다.

용역비가 2억7,000만원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우선 행정적인 절차가 기본계획 고시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현재 1월에 도에 협의신청을 해서 이달중에는 확정고시를 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체를 시설할려면 약 670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금년에는 봉동지역에 대한 실시설계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봉동지역이 현재 134억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를 금년에 2억8,000만원가지고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시설사업을 할수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노후관 개량을 하려면 9.9km에 약 13억원이 소요될것으로 봅니다만 작년까지 2억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 융자금 7,600만원과 군비 7,600만원을 합해서 이것을 개량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기채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설계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23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개지역 대해서 36개마을에 간이상수도사업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될 사업에 대해서 8억9,7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짓고 신설사업에 7,000만원, 보수사업에 2억4,000만원, 가뭄 우심지역에 대해서 2억500만원 해서 전체 36개마을을 금년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사업은 총 71건중에서 23건이 미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동절기간중에 마무리를 다 짓고 9건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해동과 동시에 바로 마무리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병행해서 그 지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3억3,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지선에 대한 하수도사업을 계속해서 지행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오수 찻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월중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3월중에는 이것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이것은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 그 인근지역에 4개의 환경기초시설들이 지금 가동되고 있거나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건설중에 있고, 또 위생처리장이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4개의 기초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달중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8월중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모악산 관광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조성이 끝납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예.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98 예산확보 및 집행 잔액 해가지고 39억 1,600만원 해서 마이너스 25억7,400만원이 13억4,2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8페이지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총 시설비가 39억1,600만원인데 현재까지 쓴 것이 24억7,40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억4,200만원을 시설비로 쓸수 있는 돈이다는 것을 표현해놓은 것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3억4,200만원이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이것이 2,000년도까지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적에 오폐수 통수관을 삼천천 정수장 밑쪽으로 까지 하는 것은 원래 계획에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계획이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계획이 있는데 원래 예산을 세울적에 그 부분까지는 예산이 없었나요?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거기는 설계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까지는 추정을 하고있는 정도이지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이라고 하까, 예를 들어서 관리소를 짓는다든가 상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99년도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곽이 현재 들어나 있으니까 그 땅을 선분양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선분양을 해서 거기에 땅을 분양받은 사람이 상가를 짓겠다고 한다면 우리 사업 진행중인 가운데라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보려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건축이 아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행정 진행 속도로 봐서는.......

○ 김영석 위원

17일에 어차피 현장을 다시 위원님드이 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더 애쓰시고 신경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2∼3년동안 지체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사업입니다만 어차피 발주가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매듭이 지어질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 김영석 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분야는 이렇게 하다가 IMF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또 지체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물론 국가 시책에 대해서 자금 시달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면 별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간 이 공정대로 빨리빨리 끝이 날수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오수관로 문제가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주시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금년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상관하고 구이는 전주천 상류에 있기 때문에 시켜가지고 각종 하수처리 시설을 일괄성있게 해나가야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한 건의를 전주시에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도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주시 처리구역으로 포함이 되게되면 하수도관로는 전주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현재 전미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장과 연결시키는 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으로 그쪽과 협의를 해야할 부분이 있고, 협의가 안된다고 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서 30억원정도 등것으로 보고있는데 그것을 삼천취수장 아래에 까지 관로를 끌어와서 취수장 안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연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취락구조가 구이에 2개마을이 있습니다. 15페이지인데 여기에서도 오수가 나오거든요?

○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 김영석 위원

그 오수관도 취수장 밑에까지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 도시과장 김영수

여기는 자체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관광단지것은 그렇게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량이 많기 때문에.....

○ 김영석 위원

많다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합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상수도 보급량으로 700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수량은 그보다 20%정도 더 많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렇게 하고 구이에 취락지역 2개마을 계획이 된다고 하면 4월30일에 발주가 되고 5월1일부터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택도 같이 개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같이 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주택개량자금은 구이면에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자금 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여기는 별도로 패키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물량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규 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3개마을이 내려갔고 기타 외에 주택개량사업량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동당 1,600만원씩 지급되었는데 금년에는 얼마씩 나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 이런데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수지 상수원 위의 지역에 간이 상수도를 해야하는데는 가뭄이 오면 비상이 걸려서 해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중을 두셔서 투자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어려울 지역이고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간이 상수도를 해줄 지역을 특별히 더 앞으로는 배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 동수는 317동을 받았는데요. 금년에는 400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읍면별로 배정을 다 완료했는데 그 현황을 바로 전화연락을 받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당 지원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상류지역에 간이상수도 확충문제는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번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화산 지역이 면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야할데가 많더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우선 급한데로 계획했던 것 이외에 배수탱크가 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곳이 몇군데 있어서 그런것들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수용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완주군이라는 자치단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군민들의 기대를 할수 있는 기획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6년도에 삼례봉동 도시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지요?

○ 도시과장 김영수

예.

○ 홍의환 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상당히 업무가 지연되어 처리된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하반기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도 단위의 모든 기관간의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에 승인 신청을 하기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이면 그것이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이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면 커다란 변동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있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큰 변동은 없고 일부 공청회 과정에서 나왔던 것,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안, 또 관련 실과간에 협의하면서 지적되었던 안등 이런 의견을 전부 합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지금 과장님은 질이 전주이시지요?

○ 도시과장 김영수

예.

○ 홍의환 위원

전주완주 통합관계를 잘 아시겠네요?

○ 도시과장 김영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잘 아실것으로 알고 짧게 말씀드립니다만 완주군민이 그야말로 희망을 가지고 정착해서 살아갈수 있는 비젼을 제시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완주군은 특이합니다. 삼례나 봉동은 준도시화가 되어가고있고, 기타 지역은 농촌지역이며 그리고 관광권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 지역이 완주군입니다.

이 3대요소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어떤 청사진이 제시가 된다면 우리군민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낄것이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존폐가 걸린 통합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군민들이 어떤 무언인가를 느낄수 있는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98년도 업무보고만큼은 좀 더 다르고 우리 군민들이 자긍심을 느낄수 있는 어떤 제시가 될줄알았는데 보니까 지금가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나열적인 문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날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곧 시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우리 완주군은 2개의 도립공원,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천 이러한 것도 연계해서 관광권 개발도 다시한번 풀어가지고 제로의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관계인데요. 과장님은 용담댐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알고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구요. 지금 본댐이 댐높이가 70m되는데요. 축조높이가 40m에 육박하고 있다고 알고있구요. 도수터널은 전구간이 223 ∼24km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구간이 관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이닝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보상문제도 작년 하반기를 고비로 해서 상당히 진정이 되었고, 사업을 착수하는데 큰 지장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예정대로 준공이 될것으로 우리가 알고 지금 첫단계를 봉동을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본다고 방금 하셨지요?

○ 도시과장 김영수

예.

○ 홍의환 위원

봉동에 배관사업입니까?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상수도가 수수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송수관로를 통해서 보내는 것 까지만 국가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인 파이프에서 관을 소위 말하는 따온다고 하는데 그 시설부터가 저희 군에서 자체비용을 들여서 해야할 사업인데 그것을 하려면 우선 설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9,700만원을 가지고 그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공사는, 말하자면 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용담댐에서 넘어오는 물을 받는데 차질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같은 완주군 지역에서도 용담댐이 준공되어서 물이 보급되더라도 지역별로 다르겠네요?

○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용담댐 물 8만2,000톤을 받는데 그것이 8개 지역입니다. 8개지역을 저희들이 시설을 다 하려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670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봉동지역은 135억원 정도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봉동지역에 관련되는 시설부터가 예산이 너무 많이들기 때문에 봉동지역부터 하겠다 그런 방침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 통합운영관리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홍의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별로 떨어져 있을것예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100∼200m식 떨어져있는데요. 그것이 전자제어시스템부터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해서 어떻게 통합관리를 할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 홍의환 위원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장은 전주시것도 되는가요?

○ 도시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완주군 관내것만 합니다.

○ 홍의환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는데 간이상수도 공사할 때 수중모터를 달아야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아요. 아니면 참고하는것만 세워놓아요?

○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관정 굴착에서부터 이용시설까지를 일괄 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 1공을 마누리지으려면 60∼70%는 2개년에 걸쳐서 해야만 됩니다. 지구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참 문제네요. 천공을 해놓고 자물쇠로 채워놓고 준공은 끝난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런데 모터달고 배관을 안해가지고 물을 두고 못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애요. 참고하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 홍의환 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업자들을 군에서 직접 발주하지요? 업자들 관리좀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행이 조치는 되었지만 가끔 보면 지나치게 민폐를 끼치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염려말라고 해주겠다고 해놓고 해를 넘겨요. 그사람들은 의원한테도 이야기해서 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벌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남이 되고 마는거예요. 군에서 입찰도 하고, 수의게약도 하시겠지만 그 업자들 관리좀 철저히 해서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민폐를 끼치고다니지 말라고 경고도 한번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계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계장님들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계장 이종귀, 관리계장 국용호,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섭 방제계장,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규홍 보상계장, 토목계장은 내무부 출장관계상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관리계등 5개계에 59명의 인원이 건설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의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8년도 건설행정 추진방향입니다.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각종 건설사업의 조기발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지방자치시대에 선진행정 구현으로 시대의 변화에 자치시대에 걸맞는 써비스 행정을 실천하고 각종 민원업무의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며, 법과 규정을 엄정히 준수,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건설사업 시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소득과 연계한 건설행정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도로, 방재, 농업기반 시설 분야의 총 사업 개소수 106개사업에 169억9,400만원을 투자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159개선노에 약 578km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장율은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금년에는 위험지구 개량사업에 중점을 두고 유지관리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파손 원인인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파손 행위를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비 배정사업, '97년도 특별교부세사업, 저희 군 자체사업등 합해서 총 31개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9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공사 조기발주로 인해서 침체되어있는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 따라서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율을 2001년까지 중기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 포장율을 23.5%에서 2001년까지 33.2%인 9.7%의 도로포장율을 증기시킬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 등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민원을 사전 해소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지구별 세부 내력은 본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험교량 가설공사입니다. 금년에는 3개소의 위험교량애 대해서 7억300만원을 투자해서 개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인 우수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직할하천 등 총 367개소에 762km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에는 유수소통에 장애가 되는 소목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기성제 정비는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하천내 불법행위는 어느때보다도 강력히 단속 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하천 개수공사입니다. '98년도 하천 개수공사는 총 7개소에 약 8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상수 침수지역 및 재해위험지구를 우선 3월중에 발주 착공해서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까지 우수기 이전에 본 위웜지구등 하천 개수사업을 완료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군 관내 경지정리지구는 현재 총 9,358헥타 답면적중에서 경지정리 대상지가 2,472헥타입니다. 그중에 불가능면적이 약 73.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 주민들은 경지정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율이 전국 63%, 전북 85.4%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화산면 라복지구 22헥타, 노업진흥지역으로 책정되어있는 지구를 먼저 완료하고, 연차별로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것은 '99년도 이후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라복지구는 금년 가을 추기에 착공해서 '99년도 춘기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용역발주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 수리안전답율은 67.8%입니다. 전국 평균 수리안전답율에 약간 뒤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내월제 보강사업등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 사업등에 총 10억5,100만원의 예산으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착수 내지는 준공을 목표로 상반기 이전에 이것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의 배수개선사업은 2개측구로 해서 그간에 중앙에 수차례 건의해온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측구에 구만측구와 신월측구에 약 59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기본조사 완료내지는 실시설계 착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구만지구가 농진으로부터 기본조사가 착수가 되었고, 금년에는 신월지구가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 건의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저희 군에는 5개면이 지정 고시된 면입니다. 이중에서 상관면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소양면은 금년에 완료될 것입니다. 다만 이서는 '97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착수해서 5개년간에 걸쳐서 완료할 것으로 진행중에 있고, 구이면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 면당 39억원을 투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양면은 금년에 3억9,800만원만 투자하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고 이서면은 9억7,9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면소재지 중심마을을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하고 여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가로망, 상하수도, 생활기반시설을 위주로 해서 중점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목적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구이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문화마을 저성사업을 포함시켜서 금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확정한 후에 99년도에 문화마을을 착공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개요는 약 3만평 정도에 1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본 수해복구사업은 '97년도 7월5일과 8월3일 두차례에 걸쳐서 약 243mm폭우가 저희 관내에 쏟아져서 수해가 크게 나지않고 어중간하게 수해가 나가지고 여기에 따른 수해복구공사를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시켜서 금년 우기 이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 36개소에 4억7,600만원은 1,000만원 이상 11개소는 군에서 집행하고, 1,000만원 이하 25개 사업장은 해당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원칙을 세워서 우기기인 6월30일 이전에 이것도 완전히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8년2월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 : 00 산회 )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김 영 석 홍 의 환
○출석공무원 (2인)
도시과장 김 영 수
건설과장 박 영 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 이 동

동일회기회의록

제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대 제5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7
2 2대 제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9
3 2대 제5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0
4 2대 제5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1
5 2대 제5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2
6 2대 제5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3
7 2대 제5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4
8 2대 제5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6
9 2대 제5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7
10 2대 제5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7
11 2대 제5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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