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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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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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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5월 07일 (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61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 00 개의)
○ 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61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 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롕ㄴ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8년5월7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7일 도시과장,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완주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유영균

도시과장 유영균입니다.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입니다. ?94년12월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부처 명칭인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8년2월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부처 직제 명칭인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고할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길

먼저,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4년12월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상에 있는 옛 행정부처 명칭을 개정된 새행정부처의 명칭으로 바꾸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 정부조직법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토록하기 위해서 1994년 12월23일에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의 일부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구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서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제1조, 제6조, 제7조의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바꾸는 것은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완주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윤ㄴ 1998년2월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상에 있는 옛 행정부처의 명칭을 개정된 새 행정부처의 명칭으로 바꾸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조직법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조직을 구조 조정을 통한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정부 구현을 위해서 지난 '98년2월28일에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적이고 경쟁력있는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서 완주군 건축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개정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례출신 권창환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94년도 12월23일에 조직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98년도인데 그동안에는 계속 건설부장관 이름으로 했을텐데 4년이 흐른 이제와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권창환 위원 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유영균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바로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개정을 하게되어서 죄송합니다. 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 권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의 조직법에서 법률이 정해지면 우리 시군행정에서도 바로 조례가 같이 상위법에 맞게 고쳐져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야 바꾸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동안 어떤 소홀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유영균

예.

○ 권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남 위원

용진면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한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공포를 했는데 오늘까지 지금 행정절차는 어떻게 실행하셨던가요? 종전대로 했던가요. '94년 이전법으로?

○ 도시과장 유영균

예.

○ 김재남 위원

'94년에 공포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 못해서 종전대로 했었다는 그 말씀이예요?

○ 도시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 김재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진작에 모르셨었나요?

○ 도시과장 유영균

진작에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 김재남 위원

이게 지금 '94년도라고 한다면 2대의회 있기 전에 한 행위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되면 조례가 바꿔지기 전에 그때 바꿨더라면 지금 저 통상산업부장관이나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개정한 것이 '94년도에 했었다는 그말씀이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 도시과장 유영균

그것은 '98년도 이전것이구요...

○ 김재남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98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94년도에 한 것을 이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정부조직법이 '94년12월23일에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와서 우리의회에서도 이전에 없는 사실이란 말이예요.

○ 도시과장 유영균

사실은 좀더 일찍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남 위원

김재남입니다. 완주군 국민주택 부대복리 그 관계 말씀하시지요?

○ 권창환 위원

아니요. 건축에 대한..........

○ 김재남 위원

도시과장을 오래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유영균

얼마 안됩니다.

○ 김재남 위원

아 얼마안돼요? 그러면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낸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몇조 몇항, 몇조 몇항에 써있는 조항을 좀 한번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법규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이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붕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이동원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이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이동 위원장님, 김재남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임원규 위원님, 이창구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완주공단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중 개정규칙안은 1998년2월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군의 조례를 개편된 행정부처의 직제명칭에 따라 맞도록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완주군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개정 이유도 1998년2월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군의 조례를 개편된 행정부 직제 명칭에 맞도록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이 개정된 행정부처 명칭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 완주공단상수도사업 회게규칙 및 폐수종말처리에 관한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길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8년2월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상에 있는 옛 행정부처의 명칭을 개정된 새 행정부처의 명칭으로 바꾸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정부 구현을 위해서 1998년2월28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바꾸는 것은 조례내용을 상위법에 합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조례는 집행부에서 개정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 : 20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도시과장 유 영 균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이 동 원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 이 동

동일회기회의록

제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대 제6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5.06
2 2대 제6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5.09
3 2대 제6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5.06
4 2대 제6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7
5 2대 제61회 제1차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6
6 2대 제61회 제2차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7
7 2대 제61회 제3차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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