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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호 감 사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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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호 감 사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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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감 사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0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 00 개의)
위로이동 1.'98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협의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진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진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둘째, 감사의 목적은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부정비위의 제거 및 회계질서 확립 및 자체 통제, 자율 시정의 기풍 조성 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시기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일부터 '98년 11월 25일까지 감사를 준비하고, '98년 11월 26일부터 '98년 12월 2일가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98년 12월 26일부터 '98년 12월 28일까지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8년 12월 29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각 실과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대둔산 관리사무소,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 도서관,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및 동법 제36조3항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이며, '97년도와 '98년도에 처리된 사무가 되겠으며, 그 이외의 처리된 사무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10월 31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조정석 위원이,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에는 이희창, 안성근, 소학영, 함정구, 이석환, 홍의환, 김영석, 소병래, 박용규, 남대일 위원 등 이상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장소 및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장소는 본청 2층 상황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26일 1실 3개 과로서 기획조정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이며, 11월 27일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도서관 등 3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11월 28일은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등 2개 과입니다.

11월 30일은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등 2개 과와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이며, 12월 1일은 현지출장을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현지출장 확인 대상 질문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감사도 각 실과 업무와 관련 필요시 현장확인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조사도 감사일정에 의거 해당하는 각 실과소 간에 대하여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2월 28일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98년 12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채택하여 군수에게 이송하고, 군수는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98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김영석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좌석배치도를 보면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쪽에 위원님들이 11명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위원장 뒤에 앉게 되고, 옆에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이 앉아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의 자리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무과장 자리에 의장님이 계시고, 전문위원과 사무과장은 의사계장이나 기록석 있는 곳으로 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들이 계시는데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석배치를 바꾸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장은 감사기간 중에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장은 위원 옆으로 해서 약간 배석을 뒤로해서 즉각 즉각 보좌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이 배치도로 볼 때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멀리 떨어져 있게 하지 말고 위원장 바로 뒷편에 접근해서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그 뒷편에 좌석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정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이 좌석배치 관계는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소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김영석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은 군청 2층 상황실이 배치가 이런 상태로 안됩니다.

가서 보면은 마치 전문위원이 우리를 감사하는 것 같은 좌석배치를 그동안에 했었고, 또 의회사무과장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구경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위원장 바로 뒤에 있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그러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위원장 옆쪽에 위치하고 사무과장은 의사계장 바로 윗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셔야 알지 말로는 설명이 안될 것입니다. 가서 보셔야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소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서로 절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견제시를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 사이 옆부분으로, 그리고 사무과장은 의사계장 옆부분으로 위치를 옮기면 아마 무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소학영 위원

에. 저도 홍의환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 위원장 조정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홍의환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안으로 수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받아 보았는데 전문위원님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했던 내용을 복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현지확인 대상 관계 즉 현지확인 이라는 것은 물론 감사시 지적한 사항을 위원이 현지확인을 요청할 경우 동의안으로 제출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현지확인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를 들어 도로파장이나 시멘트포장, 하수구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경우 잘못된 지역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무작위로 차출해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전문위원이 다시 만들어서 현지확인 대상지를 오늘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당장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위원과 간사님,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계획서에 삽입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지확인을 나갈 부분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의 즉각적인 결의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 부분은 여기에다 현지확인 이라는 막연한 그러한 기록보다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후 감사계획서에 삽입시키는 것으로......

○ 위원장 조정석

두분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감사기간 동안에 11월 1일 현지확인이라는 날짜를 정해 놨는데 그 감사기간 동안에 각 실과나 읍면별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대상이나 관계, 계획 등에 대해서 그때 취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98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금일 취합하여 의결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심도있는 자료요구를 하고자 자료요구 접수 기간을 11월 10일 오후 4시까지 추가해서 접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위원장 조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98년 11월 26일은 기획조정실장, 문화공보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을, 11월 27일은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을, 11월 28일은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을, 11월 30일은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둔산 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석 요구하고, 또한 각 읍면 감사도 각 실과 업무와 관련 필요시 현장확인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조사도 감사일정에 의거 해당되는 각 실과 소관에 대하여 병행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5 산회)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 정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대 제6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29
2 3대 제6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03
3 3대 제6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29
4 3대 제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10.30
5 3대 제6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0.30
6 3대 제6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1.02
7 3대 제6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0.31
8 3대 제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1.02
9 3대 제6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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