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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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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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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4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제67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5. `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 10 : 00 개의 )
○ 위원장 박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규 위원

소학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재청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학영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소학영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숙한 이 사람을 제67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와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 기간중에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가 중점 의제가 되겠습니다.

IMF 체제이후 경제 불황으로 인한 자체세입의 감소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예산 편성에 어려운 시기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74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요구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써 또한 집행기관의 견제 감시 기관으로써 예산 심사에 있어서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에 중점을 두어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도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고대하면서 회기기간중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소병래 위원

안성근 위원님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소학영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성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성근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제67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10 : 10 )
○ 위원장 소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9년 4월 9일과, 12일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0 : 11 )
○ 위원장 소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질의답변을 듣고자 `99년 4월 9일은 기획조정실장, 문화공보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둔산 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 10 : 12 )
○ 위원장 소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안성근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안성근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운영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인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99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보면 `99년도 당초 본예산은 9억 3,707만 5,000원으로서 1,230만원이 삭감된 9억 2,477만 5,000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액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으나 예산서 44쪽과 45쪽에 편성되어 있는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각각 30% 삭감되도록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장단 활동비는 제외하라는 지시 아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만 30%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액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에 촉구 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완주군의회 표어 현판 제작비와 의회 안내책자 유인비 및 의원사무실 컴퓨터 구입비, 의전용 카폰교제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어언 9년째 민선단체장 제2기를 맞이하여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접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서라는 규정아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한정되어 있어 아직도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의 힘이 많이 실어져 있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린 만큼 그 지역의 살림살이는 그 지역에 맞게 법으로, 체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본 특별위원회 회기동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회부한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 드리면 `99년 4월 7일부터 2차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충분하게 들은 다음 건전 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축조심사를 심도있게 하였다는 것을 경과보고 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 의결 요청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79억 8,050만 4,000원대비 74억 1,277만원이 증액된 1,153억 9,327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 되었으나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써 모두가 확정된 세입으로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계수조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13개 읍면의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5억 374만원 대비 33억 1,330만원이 증액된 498억 1,074만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나 IMF체제이후 경제 불황으로 인한 자체수입의 감소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의 편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부득이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하여 중점을 두어 편성되고, 인건비의 재조정 및 경상비 삭감과 `98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의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등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타당성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계수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으나 제4회 대둔산 축제 행사비 1억원 및 서울시청 지하보도 와이드칼라 제작비 1,300만원과 민간 위탁 대상사업 학술용역비 8,000만원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나 감액 또는 변동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비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언제나 형제같은 동료의원 여러분!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IMF체제하에 긴축 재정 운용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이 아닌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보고드린 냉요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용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입니다. `99년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과 등 7개 과 및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산요구액 41억 1,950만 2,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5억 5,253만 7,000원으로 86%이고, 특별회계가 5억 6,696만 5,000원으로써 14%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6%가 증액된 35억 5,253만 7,000원으로써 사업예산이 84%인 29억 8,957만 7,000원이며, 경상예산이 16%로 5억 6,296만원입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액된 5억 6,696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이 80%이고, 경상적 예산은 20%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41억 1,950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억 5,25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6,696만 5,000원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가 3억 4,000만원입니다. 삭감액을 제외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예비심사액은 37억 7,950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2억 1,25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6,696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의결사항은 IMF이후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과 밀접하지 않은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은 세부적인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 10 : 25 )
○ 위원장 소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심사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 직접 회부되므로써 금일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경미한 수정안으로써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백규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안은 50억원이 증액된 1,203억 9,327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 되었으나 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지방채 세입에서 증액된 예산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차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에 추경 세입 예산액 67억 6,948만 9,000원은 수정예산에서 증감 조정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은 증감 조정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이 증액된 1,203억 9,327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 되었으나 확정된 세입과 추경예산의 자체 증감 조정에 의거 수정 세출예산이 편성되므로써 삭감 조정이나 문제성이 있는 예산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말씀 드리며, 또한 예산의 목적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투자비인 사업예산이 일반회계에서는 65.64%인 745억 8,368만 2,000원이 계상되고, 특별회계에서는 60.9%인 41억 2,032만원을 계상하므로써 본군의 제 1회 추경 예산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세출 수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민간위탁 용역사업비 4,000만원과 지방채 상환 금리가 2%감 되므로써 3,851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한 예산에서 의회 운영비가 6,89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봉동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가 50억이 계상되어 있으나 `98년도 의원 간담회의 시 협의가 되어 `99년 3월 24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확정된 세입에 의거 편성된 세출예산으로서 채무비율과 실질 수지비율을 검토할 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완주군의 채무비율은 3.68%로 20%이하이고, 실질 수지비율은 16.9%로 10%이상입니다.

다음은 봉동읍 청사 개보수 사업비가 9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주민 편익을 위한 보건복지사업을 위하여 보건지소를 읍사무소에 통합시키고자 계상되었으며, 기타 사업비는 세항이나 목을 변경하여 자체 조정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학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 : 27 산회 )
○출석공무원 (1인)
기획조정실장 고 석 훈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소 학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대 제67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4.06
2 3대 제67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04.06
3 3대 제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7
4 3대 제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5 3대 제6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0
6 3대 제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7
7 3대 제6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8 3대 제6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7
9 3대 제6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0 3대 제6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0
11 3대 제6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3
12 3대 제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3 3대 제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2
14 3대 제6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3
15 3대 제67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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