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 송현중 의원입니다. 이번 제1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1일 처리능력 30톤에서 200톤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는 대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모든 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준공 단계에 있어 봉동읍 제내리와 둔산리 234필지 302,592㎡를 봉동읍 장구리로 구역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지원과 농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인재개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 전환 등의 국가시책과 기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 비서 등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 되었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상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개정하고, 공탁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수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종업원 급여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주민세의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군세 조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화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귀농자 나이를 65세로 연장하고 보조금 회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수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웅배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정성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성모
산업건설위원회 정성모 위원입니다. 이번 제1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등급을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의 일부개정으로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첨부서류 추가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및 영업시간 제한확대, 매출액 비중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3호의 개정으로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써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지원을 통하여 완주군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써 완주군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안은 상위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근거한 규정으로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791번지 일원이 전주시 고시 제2012-130호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토지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안은 상위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근거한 규정으로 봉동읍 은하리에 위치한 완주 공공시설 이전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건축법의 일부개정으로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써 완주군 건축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설 건출물에 야외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 할 건축사를 전라북도 소재 건축사 사무소에서 완주군 소재 건축사 사무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개관 예정인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박물관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제40조 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적인 생활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해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장 박웅배
정성모 산업건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간사께서 심사보고한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구)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웅배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변경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변경 계획 심사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과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기금은 재난재해 대책법 제6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위치한 공공청사 군 본청에 지지가속도 계측기 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 청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자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기금으로 시급성이 요망되는 법적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4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큰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송주진 권한대행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군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의정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대 완주군 의회를 끝으로 완주군민으로 돌아가지만 늘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완주군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계신 모든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웅배
김상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6대 의회 회기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각종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이 우리군의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군민들이 더 잘살고 더 행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 기간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과 안건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례 공무원 여러분
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