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5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2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 00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인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 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535호 '97년 12월13일 시행에 따른 시장의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청문회 절차를 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는 시장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28조의 2를 다음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8조의 청문, 군수는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98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길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 내의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절차법의 목적은 국민권익의 사전구제와 행정의 민주화 도모, 그리고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의 제고와 행정능률의 향상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발취해서 뒤에 별첨으로 붙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공인 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 역시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으로서 그 목적은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233개의 법률에 청문 대상 처분을 명확한 법률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출된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제1항에 근거하여 군민의 권익보호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공식 의견청취 방법이며, 사실 규명과 법렵의 해석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견 청위 방법으로서 그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개정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남 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시장내 장옥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을 뜻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지금 우리 군 관내에는 4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는 장옥이 오래 전에, 시장 개설과 동시에 시설되어 있는 장옥이 있습니다.
그 기둥세우고, 지붕만든 장옥입니다.
○ 김재남 위원
그리고 청문회라고 하는 용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 사용자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하기 이전에 허가자인 장옥 사용이나 부지의 사용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본인의 뜻이 어떤지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환 위원
이 청문회 즉, 청문회라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를 하는데 그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청문회 위원은 행정에서 당사자의 어떠한 사항을 어떠한 이유로서 취소하고자 본인의 뜻은 취소하는데 수긍하겠느냐 이러한 내용을 물어서 본인이 좋느냐, 나쁘냐, 어떠한 요건이 있느냐 이러한 사항을 들어서 합당하다면 취소하고 합당치 않다면 취소가 안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해당 부서의 과장이 시장 장옥 주인하고,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고 여기에서 답변을 받고 하는 절차이지 따로 청문회 위원이라는 것은 없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 권창환 위원
그것은 없고 단지 이러한 사항이 우리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고 일단은 상대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나서 이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보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권창환 위원
그러면 장옥주가 나는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 취소를 못하겠습니다 했을때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강제성이 동원 되어야 할텐데...........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대집행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쪽에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권창환 위원
하나의 절차적인 순서이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시장 장옥 건물을 서로 임대해 주고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시장 개설 당시에 허가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권리를 양도양수하고 그러한 사항이 확인하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정리를 안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군에서 봉동시장이 개설될 당시에 허가자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것을 정리하기가 조금 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 서제일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장이 개방되고 시장을 앞으로 현대화가 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입주자들한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현재는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는 없었지만 삼례를 보더라도 삼례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들었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완주군에서 장옥 건물을 지었는데 개인들이 개조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정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장옥 안에 방을 들여서 살림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일관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가지고 정말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서기에서 기거해가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새로 시장을 조성한다든가, 시장을 옮긴다든가 해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파급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정리를 해서, 지금 국가에서 정리해고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파급이 안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다루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8년도 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 : 50 산회)
○출석공무원 (1인)
지역경제과장 이 용 권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 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