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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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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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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04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8.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9. 완주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2. 2005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14.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10:00 개의)
○의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2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4월 12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완주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완주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순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제1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능면에서 평생교육 등 군민교육기능과 내 집앞 청소하기 등 지역사회진흥기능을 신설하였고,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찰 참가 등록수수료 징수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연간 2억원 정도의 세입감소는 예상되나, 입찰 참가 업체의 비용경감에 따른 참여 기회 확대 및 전자입찰 등 상황변화의 신속한 대응 등에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위임할 수 있는 물품 운용관 물품 출납원을 정하여 직무 및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과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하여 행정의 혼선방지 및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근거 규정 신설 및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 삭제 등을 조정 변경하려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법령의 개정 일치 및 조문 명확화를 기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중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의 건은 고산자연휴양림 7평동 산막 부지내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양조용 포도재배 포장부지 취득의 건은 시험재배로 선정된 양조용 포도 육모장 및 재배포장 확보로 양조용포도 재배단지 기반조성에 따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9.완주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2005년도에 국비 3억 7,700만원, 군비 3억 7,700만원 등 총 사업비 7억 5,400만원을 들여 이서면 용서리에 신축한 이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먼저,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기준에 의거 법령의 본문 중에서 다른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지역을 구 도시계획법과 국토 이용 관리법이 정하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에서 2003. 5. 29일 두 개의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으로써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정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5년 6월 24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도지사 권한에 속했던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이양되어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표준안을 도내 시 군에 통보한 바,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2005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서제일

2005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위원으로 박종관 의원님과 전직 행정공무원으로 경리 세입 세출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조일환, 이재석, 신원식, 이종귀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 바 있으나, 일부 의원님의 희망에 따라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며, 제4조 1항은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을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겸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경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정회)
(10:19 속개)
위로이동 14.의회운영위원장 선거
○의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또한 결선 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박웅배 의원, 조정석 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강재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사회자가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사회자 옆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나오셔서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명란에 의회 운영 위원회 소속 위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사무과 직원이 도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감표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은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순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의원님, 임원규 의원님, 남준우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서 사무과 직원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박웅배 의원님, 감표위원 조정석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표 중에서 박종관 의원 5표, 조정석 의원 1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종관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종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사〉

○의회 운영위원장 박종관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 남은 기간동안 집행부와의 협조 견제 이런 역할을 운영위원장으로서 충실히 수행할 것을 동료의원들께 깊은 약속을 드리고 특히, 의장단과 동료의원님들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성실히 수행을 해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10만여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30 폐회)
○출석공무원 (13인)
부군수 정 경 춘
자치행정과장 이 정 태
문화관광과장 정 주 천
재정관리과장 이 학 노
환경관리과장 허 원 호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 원 철
건설교통과장 강 기 현
지역개발과장 현 철 석
혁신지원단장 김 백 규
보건소장 한 오 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효 현
농촌진흥과장 최 선 종
산림공원사업소장 윤 진 귀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서 제 일
의원 조 정 석
의원 임 원 규
의사과장 정 기 봉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대 제127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4.12
2 4대 제127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4.14
3 4대 제127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04.12
4 4대 제1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04.13
5 4대 제12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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