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2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강재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6월 21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임원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가 자율화되고 공직선거법 및 시 군의회 의원 정수 등의 조례가 개정되어 완주군의회 의원정수의 변동이 있어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변경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바,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3항과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연간 회의일수 80일을 100일 이내로 정하고 제1차, 2차 정례회의 집회와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되어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정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 범위안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책정 결정금액 이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4월 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7개 안을 제시하여 현재 지급받고 있는 의원 개인별 금액에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와 물가상승률의 공법을 적용시켜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869만 6천원으로 확정되어 연간 3,189만 6천원으로서 월 265만 8천원으로 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으로, 국회와 같이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윤리 규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덕성 및 품위유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서,「지방자치법」제50조2항의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안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심사와 징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순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4대 완주군의회 후반기에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상임위원장 직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다음 대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완주군민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 해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복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지원하기 위한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건의사항 추가, 대표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변경, 긴급복지 업무의 효과적 수행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 등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추가시키는 조례 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 제109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주요내용은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동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 대부분 시행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 안에서 규정한 사안으로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2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 조례로 조문수는 제7장 제46조 부칙 제2항 서식 12로서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요령 규정, 세무관련 고충민원 처리요령 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규정, 납세자권리헌장 규정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규정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봉동 보건지소 신축의 건으로 봉동 보건지소 신축부지 2,984㎡ 취득과 건물 495㎡ 신축에 따른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동시키는 것으로 농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화된 진료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민선 3기와 제4대 완주군의회가 엊그제 출범한 것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제1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4대 완주군의회가 서서히 막을 내리려는 순간입니다. 그간 불초한 제가 제4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 건설위원장 직을 대과없이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 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 제일 의장님, 동료의원님,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지방자치법」제127조 규정에 의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여 적기영농과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으로 농업경영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을 편성하여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수리 봉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농기계의 수리시간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수리 봉사반을 설치 운영하고 순회수리를 지양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대 완주군의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바람과 여망을 위해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다 바치신 동료의원 여러분, 4년동안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던간에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말이 제 머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13분의 동지 의원 여러분들이 출발을 했는데, 오늘 이 마감하는 의사일정 자리에 텅빈자리가 남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10만여 군민들의 여망을 무너뜨리고 같은 동료의원끼리 비애를 느끼는 처절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대 의회가 출범을 하면 분골쇄신해서 정말우리 군민들이 뭘 바라고, 뭘 원하는가를 낱낱이 머리에 상기해 두셨다가 집행부와의 견인차 역할,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해내 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충일 군수나 정경춘 부군수님 또, 각 실과장님들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은 의회운영상 또, 자리도 비좁고 여러 가지 부족한 우리 의회 항상 드나드시면서 의원들의 답변 이런 것을 모두 성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면 회의중에도 보면 실과장님들이 아무런 말씀없이 빠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때는 어쨌든 실과장님들은 우리 10만여 군민들의 재산 관리자들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시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한다, 감시한다 라는 이런 체제를 무시하고, 양수레바퀴, 같은 공조체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서로가 양단간에 노력이 있음으로써 우리 완주군이 발전, 성장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4대의회가 마감이 되고 또, 집행부도 새로운 당선자가 되다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충일 군수께서 제안했던 것 의결을 했던, 모든 계획했던 업무들이 다음 군수한테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어서 지속적일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정말 소신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모든 욕심, 사심을 버리고 정말 소신있는 이런 권위와 새로운 당선자한테 지켜나갈 것은 지켜가면서 우리 의회와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완주군 발전에 정말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소신있게 좀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군수 당선자가 공약했던 사항도 일일이 체크해서 정말 지켜나갈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리자님들이 충분하게 옆에서 도와주시면 모든일에 우리 완주군민들이 도움이 되지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당선자가 바뀌다 보니까 인사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들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억울하게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항상 의회에서 견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게 의회에서 견제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우리 최충일 군수께서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정경춘 부군수님, 능수능란한 우리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완주군에 혁신적인 바람, 또, 대기업들과의 유대관계, 모든 일은 잘 해내주셨고, 그에 부응하는 우리 실과장님들도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작된 제4대 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군정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정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만, 아직까지도 제도상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했는지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성찰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많은 의안을 다루면서도 군민의 편에 서서 그 이익에 정진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의원 개개인은 10만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그동안 노력해 왔음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으로 다져진 동료애와 끈끈한 정은 이 후에도 계속 이어져 지역발전의 커다란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기간 의정활동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10만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완주 발전을 위해 중단 없이 달려왔던 4년간의 대장정을 여기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