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신봉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한바 있는 완주군주민투표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남준우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남준우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본 운영위원회에서 간사 선출 및 완주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후반기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간사 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난 7월 13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한 결과 상관면 출신 김순길의원이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서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완주산업단지사무소로 개정되어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임원규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의원입니다.

제4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후반기 간사 위원 선출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04년 7월 13일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와 집단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리 하부조직인 행정분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농촌지역의 기초적 공동체인 리의 구역, 기준, 그 명칭과 구역의 변경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행정의 능률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완주문화원 부지매입 및 건물 건축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2003년 제105회 임시회 9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축 예정부지의 부적정으로 신축부지를 변경하게 되어 관리계획을 재 심의하게 되었으며 완주문화원은 그동안 향교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사업비는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기획전시실, 생활자료실, 전통의례실 등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문화 활성화 및 향토문화 전승 보전과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구 고산 삼기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여 주민 편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1986년도에 고산면 삼기리 463-2번지외 3필지 14,089㎡ 부지위에 건축물 연1,506㎡를 삼기초등학교로 사용하다가 2003년 2월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토지 및 건축을 3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고산외 4개면 동북부 지역 주민에게 문화 체육등 여가활동 시설로 이용하려는 사업으로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을 통한 심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공단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공단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공단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의원입니다.

제4대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후반기 간사 위원 선출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04년 7월 13일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주면 출신 조정석 의원이 만장일치로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는 위원회 조직을 실무급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제명중 “지방”을 삭제하고 위원장 직위를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 직위를 부군수에서 경제교통과장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직무대행자를 물가담당과장인 경제교통과장으로 직위를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공단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 명칭이 산업단지로 변경되고, 2004년 1월 29일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으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를 완주산업단지사무소로 기구가 변경됨으로써, 완주공단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명을 완주산업단지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로 변경하고, 공업단지 명칭도 산업단지로 변경되어 완주공단을 완주산업단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공단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완주공단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명을 완주산업단지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완주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 제명을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공단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완주공단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완주산업단지하수도사업설치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를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공단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공단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공단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3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원규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원규의원입니다.

2004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조정석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59억 8,391만 2,000원 대비 9.37%인 174억 3,396만원이 증액되어 2,034억 1,787만 2,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95억 6,201만 5,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38억 5,585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어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95억 6,201만 5,000원의 예산안중 8억 61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6개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38억 5,585만 7,000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367억 2,728만 7,27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51억 3,930만 7,040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 8,798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1,607억 5,692만 4,14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69억 7,737만 6,740원, 특별회계는 37억 7,954만 7,4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759억 7,036만 3,13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32건에 47억 5,015만 5,800원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참고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3회계년도 예산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1,607억 5,692만 4,140원이며, 지출잔액인 세계잉여금 759억 7,036만 3,30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22억 6,230만 3,61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심사 및 판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7월 12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등 각종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으로서 또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어 군정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개선하였으면 하는 심정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은 군정의 장기적인 계획의 토대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계상된 9건의 용역사업은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그것도 수정안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동상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계획 3,000만원, 경천저수지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관광개발 계획 3,000만원, 위봉폭포 주변관광자원 개발 계획 3,000만원은 동부 산악권 관광벨트 조성 종합계획 1건으로 3,000만원정도 계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포도주 산업 특구지정 기본계획과 씨없는 곶감 특구지정 기본계획도 서로 연계하여 1건의 용역으로 하여 예산을 줄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정 단체나 개인등에게 선심성내지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기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종 칡소 20마리 4,800만원의 사육기반조성사업은 브랜드화도 좋지만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보조되므로 선심성 우려가 있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하였음에도 또 다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관내 49개 지역중 어린이집 2개소에 군비를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향군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를 시설비로 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 5,000만원 계상한 것과 장애인복지회관 부지 매입비의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조차 득하지 않고 2억원이나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많은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철저한 사전계획없이 추경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의결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듯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예산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군민의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장으로서 예산안 심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는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고 의회는 올바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복지 증진을 향한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뿐만 아니라 주요 시책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미리미리 의회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을것입니다. 따라서 계곡을 중심으로 한 피서지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