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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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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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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07월 13일 (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대완주군의회후반기자치행정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제113회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 : 30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남준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장, 간사 모두 사고시 본회의 예에 따라 최연장 위원의 사회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로는 먼저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를 호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드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현재 연장자이신 남준우 위원님께서 진행을 맡고 있으니까 임시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남준우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임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4대완주군의회후반기자치행정위원회간사선임의건
○임시 위원장 남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김순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임시 위원장 남준우

김영석 위원님께서 김순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순길 위원님을 제4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길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제113회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간사 김순길

우선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님들과 힘을 합쳐 원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완주군주민투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간사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7월 13일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7월 14일은 자치행정과장, 재정관리과장, 주민지원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간사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명영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지방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방자치법 113조와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바,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과 합리적인 재원분배 및 추경예산편성 기본취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2004년 당초예산 1,726억 9,676만 8,000원보다 168억 8,771만 1,000원이 증액된 1,895억 8,447만 9,000원으로 9.78%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6,871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5,585만 7,000원으로 공단 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95억 4,200만 9,000원, 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43억 1,384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74억 5,642만 4,000원이 증액된 2,034억 4,033만 6,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41억 2,500만원, 세외수입 3억 6,317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8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8,1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22억 33만 1천원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17억 3,255만 1,000원이 증액되어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131억 2,588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8억 8,7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 결산액 대비 7.28% 감소되었으나 앞으로 예산편성시 실행예산 위주로 적정하게 추정하여 계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2억 8,714만 4,000원보다 5억 6,87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138억 5,5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 계가 95억 4,2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가 43억 1,3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확정된 세입예산으로 세입결함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대상은 실과소, 읍 면등 22개 부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997억 4,264만 7,000원보다 120억 4,507만 6,000원이 증액된 1,065억 335만 9,000원으로 6.7%가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액 대비 3,51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9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등으로 각종수당 등 기준단가 인상분과 기관운영 및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각종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국 도비 보조금, 교부금 등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 출산대체 인력인부임 3,600만원, 군정홍보 기념품구입 3,600만원, 전자문서 자료저장 장치 3,000만원, 문화관광과 배티제 도계상징물 2억 1,000만원, 동계올림픽 유치출연금 5,000만원, 모악산 심정개발비 등 6,500만원, 재정관리과 농업경영인 유통센타 매입비 1억 6,000만원과 수선비 8,000만원, 삼례구시장부지 매입비 4억 3,500만원, 민원봉사과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2억원, 재향군인회관 건립부지매입 1억 5,0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1억 5,800만원, 경로회관 신축 등 4억 100만원, 환경관리과 전주권 광역매립장 부담료 18억 9,100만원, 주민지원과 한농예능학교 복지관 8,000만원, 운주자치센터 토지매입 2억 4,500만원, 삼기 초등학교 폐교 매입비 3억 5,000만원, 보건소 한방 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고산 소향보건진료소 건립 2억 8,000만원이며 읍면에는 소규모 국민생활 편익사업 해결을 위한 시설비로 읍은 5,000만원, 면은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본예산 성립후 제도 규정 개정 등으로 불가피한 기본 필수경비만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볼 수 있으나 사업 목적의 타당성 및 효과성과 효율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부서의 자세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예산참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 획 감 사 실 >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기획감사실장 이정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기획감사실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예산편성 이후에 일률적으로 5.5% 정도 인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에 국내여비에서 공통여비를 2,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작년에도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추경을 예상하고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년도 시책사업 발굴이라던가 벤치마킹 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로 소요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윗줄에 군정홍보자료 수집 및 스크랩을 위한 초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획감사실 공보계에서 아침 5시반에서 6시사이에 출근을 해가지고 모든 신문에 대해서 스크랩을 함과 동시에 2, 3건씩 보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오후에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데 하반기 계획으로 봐서 500만원 정도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서 완주군 명예감시관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규정이 시달되어 2004년 3월 1일자로 시행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5월달에 15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중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예비비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부분 등 예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6억 7,5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9 정회)
(10 : 54 속개)
< 사 회 복 지 과 >

○간사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사회복지과장 채규홍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유건옥 담당입니다. 가정복지 서원철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유효숙 담당입니다. 여성복지 박도희 담당은 대둔산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번 추경편성도 국도비 예산이 추후에 시달된 부분을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고 2003년도 국도비 예산 잔액 반납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주요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1동 1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0만원하고 도비 5,800만원이 증액되어서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3개년 계획으로 총 14억 2,000만원의 예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지를 매입해야 계약에 들어갈 수 있어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관 건립 부지매입 1억 5,000만원도 재향군인회에서 수년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59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구이 어린이집 증 개축비 9,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3년 4월에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금년 2004년 예산 편성 후에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꽃동산 어린이집, 피노키오 어린이집 증 개축도 보수비를 계상했는데 삼례에 있는 꽃동산 어린이집은 충혼탑 앞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어린이집이 상당히 축소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증 개축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했고, 이서에 있는 피노키오 어린이집은 현재 상태가 매우 노후되어서 거기에 보조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안전점검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356개가 지어져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와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동안 실시하지 못해서 이번에 개소당 6만원씩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센타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쉬운 말로 가정봉사 파견센타라고 해서 가파시설이라고 하는데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2개소를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거기에 나가 있는데 복지사들의 인건비 일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설공원묘지 5묘역조성 공사비에 이번에 5,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2억 7,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5,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공원묘지 상수도 공사 1,500만원은 지금 현재 공원 설치 당시에 한 상수도 배관이 전부 낡아서 물이 누수가 많이 되고 화장실이나 사무실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지금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들도 올 것 같고 또 납골당도 개장을 해야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상수도 공사를 해야 하겠기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로 정비계획에 3개 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공설공원 묘지를 설치함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 마을에 사람들이 거의 10억 가까이 요구합니다만 우선 마을의 긴급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회관 보수 및 개축은 이서에 하금, 수청하고, 이서 반교는 옛날에 진료소로 쓰던 건물을 경로당으로 고치기 위해서 개축비를 요구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 밑에 경로회관 신축은 본예산에 10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많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번에 6개소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회관 보수도 저희과에 신청된 개소만 해도 약 50여개소가 보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9,300만원을 보수비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회관 심야보일러 설치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20개소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봉동기안당 부속사 증 개축 5,000만원은 기안당 옆에 좀 더 증축을 해서 노인들 복지사무실로 쓰겠다고 요청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선 15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하고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것을 민간인한테 돈을 줘서 부지를 사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누락시켰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목변경을 요구해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사서 신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 예산계에서 수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관 건립은 민간보조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민간인한테 돈을 줘서 사도록 한다는 그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단체에서...

○김영석 위원

이거 관리계획 들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대상토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쳐 관리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맡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은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세울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렇게 급하냐 그 말이에요. 추경에 세우는 것은 불가피하게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면 본 예산에 세우던가 해야지 관리계획 승인도 안 맡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와가지고 꼭 해야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예.

○김영석 위원

애를 쓰시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법은 지켜가면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59쪽하고 160쪽을 같이 말씀을 드릴께요. 앞쪽은 국도비, 군비로 해서 증개축을 하는데 뒤쪽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지원을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예. 군비 지원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렇게 급한거 같으면 이것도 중앙에다가 얘기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 군비만 들여서 이것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지금 국도비 신청이 항상 전전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 신청이 되어야 맞습니다만은 이 두 곳은 아마 작년도 국도비 신청하기 전에 논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이런 증 개축이나 보수가 급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혼탑 도로관계에 대한 저희들의 부담, 이서는 상태가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나빠질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계원이 사전 점검이 충분히 되었어야 할텐데 왜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할려고 하냐는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163쪽 공설공원묘지 상수도공사 이것은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들어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아닙니다. 자체 관정을 저희가 팠는데 지금 배관이 이번에 토목직 입회하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아닙니다.

○김영석 위원

암반수로 이용하는 그런 상수도에요?

○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예. 자체 상수도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수중모타 교체한다고 300만원 들어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1,540만원이죠.

○김영석 위원

1,540만원은 배설공사 하는 것이고 수중모타 교체하는 것은 그 관정을?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예.

○김영석 위원

이거 설치한지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97년도에 설치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를 한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예.

○김영석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경로회관 보수 및 개축, 이서 반교개축은 4,000만원을 지원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 밑에는 3,47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3,000만원하고 전기보일러 470만원해서 3,47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서 반교는 상황이 지금 진료소 건물을 완전히 다시 개축을 하는데 진료소 건물이 상당이 규모도 크고 해서 개축하는 부분에 지금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신축하는 데는 3,470만원 들어가는데 개축을 하는데 4,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평수 이런 것도 개축이 거의 신축 개념입니다. 그곳의 건물을 완전히 고쳐서 새롭게 할려고 하거든요.

○김영석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고치는 것이 더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그냥 보수가 아니고 거의 신축개념인데 기존 뼈대가 커가지고 돈이 많이 들게 돼서 신축에 못 넣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기안당 부속사 하는데 기안당이 뭐하는 곳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소재지에 있는 봉동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2층의 공간을 더 만들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김영석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신축을 하는데 3,470만원 들어가고 개축을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증 개축 하는 목적으로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를테면 경로당 하나 지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봉동은 지금 건물이 기존의 경로당 건물 외에도 많은 건물이 증축돼서 2층에다가 다시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개축으로....

○김영석 위원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구이도 10개 정도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부속사 건물도 지어주고 그러라고. 땅도 좀 사서....

○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죄송합니다.

○김영석 위원

형평에 안 맞아요. 과장님이 주민들로 하여금 요구를 받고 시달림을 받는 것도 또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예.

○김영석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군청 앞에 오고가는 사람들을 막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하는 데는 3,470만원이 들어가고, 보수를 하는 곳은 4,000만원이 들어가고, 증개축 하는데는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누가 이해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관 광 과 >

○간사 김순길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국용호 계장입니다. 체육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윤재봉 계장이 현재 도 회의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정권호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관광진흥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김경환 실무자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당초 본예산이 87억 7,782만 9,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9억 7,768만 1,000원을 계상해서 97억 5,510만원으로 국도비 예산지원 및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 97쪽 하단부터 98쪽까지는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5,000만원은 금년이 5회째로 매년 개최되는 국창 권삼득선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 행사 경비로 2003년도에 우리나라의 판소리가 세계문화 유산에 등록되고 예년에 없었던 국무총리상과 문화관광부 상이 확정되서 대회의 훈격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고산향교 충효 예절학교 운영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학술용역비 1억 3,800만원 중 1,800만원은 전액 국비로 2004년 2월 초순경 봉동읍 은하리 은상마을 뒷산에서 묘지설치 중 백제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고분군이 발견돼서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긴급수습 발굴조사비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문화유적 분포지 지도제작비 1억 2,000만원은 저희군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들을 조사, 지도에 표기해서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관내 등록된 3개의 사립문고에 대해서 자료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3,500만원 중 국비 500만원이 삭감돼서 보조 비율에 따라서 군비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편성된 2,000만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문화 소외계층인 불우시설 등에 예술인 단체가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행사보조금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고산향교 대성전 주변정리 송광사 소조삼불상 보수사업비 2억 5,000만원은 예산부족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예산 과목에서 민간자본보조 예산 과목으로 목 변경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 예산에서 감했습니다. 송광사 금강문 보수사업비로 증액된 114만 3,000원은 시설부대비 114만 3,000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하단 화암사 소화전 부수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6,000만원은 문화재청에서 금년 3월에 소화시설을 점검한 후에 보수하도록 지원된 국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증액된 4억 9,000만원 중 3억 3,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예산과목으로 목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심사 대중선방 보수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전통사찰 보수사업비로서 국도비가 지원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지원으로 편성된 4,000만원은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2개 업체에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해서 시설확충 등 고 부가가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구이 보광서원 화장실 신축 예산으로 편성된 3,000만원은 서원내에 기 설치된 화장실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사용이 불가하여 서원주변 정비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 중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고산 백운사 화장실 신축예산 1,500만원은 고산 백운사 현지 여건이나 재정상 자기부담이 어려워서 화장실 신축이 곤란하다며 사업포기를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소양 대승서원 보수사업비 2,000만원은 당초 사당 및 산문 보수였으나 담장개량으로 부기만 변경했습니다. 화산 천곡서원과 고산 백현서원 보수사업비로서 전액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 받아서 각각 3,000만원씩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관광진흥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시설물의 부족한 전기요금 1,800만원과 완주 8경8품8미를 소재로 한 2005년도 관광완주 달력제작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에 상주 근무하는 중국어 통역안내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전액 지원받은 국비 1,064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주 대둔산 배티제의 전북과 충남 금산군과의 도계에 양 도에서 공동 부담해서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으로서 도비 1억 500만원과 군비 1억 5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6쪽입니다. 모악산 관광지의 동절기 설해대책과 가로수 등의 제초 및 비료구입 재료비로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으로 관광지 주정차금지 휀스설치 사업 예산으로 4,000만원과 부족되는 생활용수 해소를 위해서 심정개발 사업비로 5,500만원과 관광지 관리사무소 신축 공사 부족예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내 편입토지를 매입한 후에 잔액이 발생되어 5,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일반운영비로서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8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운영 행사지원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완주군수배 배드민턴대회 300만원과 삼례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500만원 등 800만원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완주군 로울러 실업팀 운영에 따른 도비보전금 1,663만 6,000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출연금으로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만원은 삼례여자중학교 교육환경 시설개선 사업비로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도 예산 중 문화재보수 및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국도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반환금으로 532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했다면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고산 백운사 화장실은 왜 못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지금 거기가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자부담을 4평이나 5평 정도 3~4,000만원을 더 해야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박종관 위원

자부담이 3~4,000만원 이라니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지금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왜 1,500만원을 세웠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자부담 하겠다는 의지도 없으면서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 7,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원래 7,000만원을 요구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박종관 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깎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박종관 위원

그런데 짓지도 못하는 1,500만원은 괜히 세웠다가 다시 내놓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다음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당초 세우면서부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나 깎는 것이나 상당히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한번 볼께요. 모악산 관리사무소 그 때 30평 짓는 걸로 1억 3,500만원인가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박종관 위원

그런데 모자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이것을 설계 해보니까 지금 철근가격하고 콘크리트 가격이

○박종관 위원

그것이 올랐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그래서 이것이 자연발생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

30평 짓는데 1억 6,000만원이면 평당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무실 하나 짓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이것은 관광지 환경에 맞게 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

집 짓는데도 50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 사무실 짓는데 500만원이 들어갈까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그 이상 들어갑니다.

○박종관 위원

좋게 지을려면 1,000만원 가지고도 지을 수 있겠지만 사무실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한번 볼께요. 삼례 축구연합 회장이 누굽니까?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이건우씨입니다.

○박종관 위원

예를 들어서 이서 축구연합회장배, 삼례 축구연합회장배, 구이 축구연합회장배 하면 500만원씩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박종관 위원

어찌됐든간에?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

○박종관 위원

줘야죠?

○김영석 위원

이거 도비로 안되어 있고만요. 도비 표시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 성격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거 도비를 주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 왜 도비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우리 군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그 위에 완주군수배 배드민턴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관 위원

지난번에도 문화관광과가 아닌 보건소 관계도 그런게 있었어요. 도의원이 500만원 정도 가져다 주고 하면 우리 보건소, 진료소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1억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1억 8,000만원이 더 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서 축구연합회장배 축구대회 하면 500만원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저희 군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벌써 행사 치루었죠?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완주군수배 배드민턴 대회는 아직 안 치루었고, 삼례 축구연합회장배 축구대회는 치루었습니다.

○박종관 위원

이게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누가 도에 가서 갖다 주었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서에서 한다고 하면 도에 가서 달라고 해가지고 줄 수는 없는가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어떤 특정인이 단체장한테 와서 얘기해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이건 저희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학교 환경시설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내용이다? 도에서 가져다 거기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저희도 이제 학교하고 도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일단 삼례여중에서 보조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

삼례여중에서 우리 군에다 요청을 하면 다시 도에다 요청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축구 이런 것도 안을 짜서 축구대회를 하니까 도에 신청을 해주라고 하면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다른 곳하고 형평이 안맞으니까 하는 얘기죠.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 완주군내에 학교가 많은데 삼례여중만 특별히 간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삼례여중에 아마 축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부 관련 시설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지어주는 걸로....

○박종관 위원

여성축구부 지원차원이다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삼례여중에 한군데 있는데 경기에 따른 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삼례여중 축구부 육성차원으로 그 사람들 기숙사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냥 학교환경 개선사업 한다고 하면 다른 학교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나와있더만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박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덧 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이런 맥락으로 다른 곳에서도 달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군비는 어렵고 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길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역마다 조기축구회가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관 같은 경우는 극성스럽네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곳에서 달라고 할 적에는 과장님이 불편합니다. 안 줄 수도 없잖아요. 말하자면 이것을 군비로라도 앞으로 충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현재 보면 저희 군비 지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사 김순길

어렵다면 이걸 못하게 막았어야 됩니다. 학교는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은 돈으로는 안된다. 13개 읍면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나중에 과장님만 곤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애초에 이렇게 내려온 돈도 거절을 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도의원이 1선거구, 2선거구 두분 아닙니까?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분들 재량사업으로 내려보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나눠가지게끔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

○간사 김순길

그 문제는 이 정도로 됐고 다른 것도 한가지 물어봐야겠어요. 문화관광과니까 물어보는데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야 할 예산이 빠져있어요. 문화관광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시행하기가 모방이 낫습니까? 창조가 낫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사 김순길

내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이 해놓은 걸 보고 모방해서 하는게 낫습니까? 어떤 것이 수월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남의 것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것도 보고 배울건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내것하고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길

예산서에 보면 출장비가 금년도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간사 김순길

이게 관내 출장만 다니는데 쓰는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길

그런데 사실은 관내만 다녀가지고 무슨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고 배우는게 있겠어요? 연수차원에서 직원들이 1년에 한두번씩은 가게끔 계획을 세워야 옳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선진관광지, 우리나라에서 우리 완주군이 타시군 255개 중에 상, 중, 하로 따진다면 관광산업이 어느 수준에 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간사 김순길

제가 볼 때는 하라고 봐요. 그런데 말하자면 관광개발 할게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완주군의 75%가 산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짜임새 있는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연구를 못하면 모방하는게 쉬워요. 여기저기 돌아볼려면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차원에서 의원들이 가는게 아니라 직원들 2,3명이 2박 3일 정도로 해서 가는게 필요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길

아까 조기축구 보다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굴뚝없는, 연기 안나는 산업을 육성시켜서 해야죠. 거지도 공짜로 밥주면 안 먹어요. 거지도 와서 돈주고 사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 유입을 해가지고 완주군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알겠습니다. 저희 관광분야에 대해서 염려를 해준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에 공통관리 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별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자주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여비를 세우지 않고 타 실과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간사 김순길

그렇게 하면 성과가 없어요. 거기만 별도로 세워가지고 실적보고서도 작성해가지고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원칙인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길

2박 3일로 해서 1년에 두군데 정도 다녀오면 될 것 같아요. 낙후된 곳을 보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잘된 곳은 우리 미흡한 점하고 비교해서 그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감사합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산 백운사 화장실 예산이 7,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그렇습니다.

○남준우 위원

구이 보광서원 화장실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3,000만원 했습니다.

○남준우 위원

3,000만원이면 완전히 지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3평정도 했습니다.

○남준우 위원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서원하고 사찰하고는 면적양식이라던가 이런게 다르고 면적도 작습니다.

○남준우 위원

면적이 작아서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남준우 위원

그러면 이게 땅을 사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어디가요?

○ 남준우 위원

보광서원요.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거기 서원 땅입니다.

○ 남준우 위원

화장실 짓는데 한평에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스라브식이 아니라 기와로 모양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짓는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 남준우 위원

그러면 수세식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가능하면 수세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 남준우 위원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환경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규격된 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남준우 위원

정화조를 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퍼내야 할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하여간 현재 여건을 봐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준우 위원

요즘 보면 화장실이 가정집이나 고급건물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요즘 환경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세워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98쪽 밑에 일반운영비에 농민군상건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이것은 삼례 동학농민혁명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상을 세우는데

○ 김영석 위원

군상이라니? 완주군상이요?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농민군상요. 동학혁명농민군상입니다.

○ 김영석 위원

건립을 하는데 추진위원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이것은 그 때 당시 농민군하고 군상을 세우는데 자료수집도 해야되고 그 분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군상을 건립하는데 추진위원을 구성 한다? 농민군상 세우면 세우는 것이지 무슨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요? 그 다음 아까 105쪽에 세 번째 줄, 오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이것은 지금 모악산 쪽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슬러지 같은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그런데 모악산 관광지에서 이루어 지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하거든요.

○ 김영석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102쪽 민간자본보조, 이게 원래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으로 바꿔진 것도 있고, 이번에 새로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 김영석 위원

왜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합니까? 그냥 우리군에서 실시도 않고?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산향교 대성전 주변정리는 지금 화장실인데 자기들이 1,600만원을 부담해서라도 하겠다고 하고 송광사 소조삼불상 보수도 부처님 금 옷을 입히는 것인데 이것도 설계해보니까 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8,000만원을 부담해서 소조삼불상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시설비에서....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억 5,000만원인데 8,000만원을 자기네들이 더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예.

○ 김영석 위원

예산서에다 자기부담을 넣어야지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서에는 안넣고 저희들이 보조결정 할 적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보조결정을 해줍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볼 적에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자격이나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사찰쪽에다가 줘서 편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도 여기 있는거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안할려고 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설계를 내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야지 그냥 돈으로 줘버려서 그 사람들보러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사찰 주지들이 잘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의심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계를 내서 지도, 감독을 우리가 해야지 자본보조로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설계서를 저희들도 물론 검토를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전체적인 사업 지도감독을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도 와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뜻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102쪽 제일 밑에 2004년도 지역특화우수문화상품지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이것은 각종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습니다. 전국 행사인데 여기에 입상한 두 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어디 업체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구이면 항가리에 있는 구이나무 이야기라고 김기수씨가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분을 한번 만나보니까 핸드폰 고리 같은 것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소양면 황운리 망표마을에 미선특선공예라고 이분은 김석천씨인데 부채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이 두분이 전국 행사에서 입상한 업체로서 도비가 지원되는 두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얘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기초단위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백운사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백운사 화장실은 5평 짓는데 1,500만원인데 돈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돈이 부족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아까 구이 보광서원은 3평을 짓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준이 어디있는가요? 어디는 아까 1억인가도 들어가는 곳도 있더만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전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서원하고 사찰하고는 화장실 짓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것도 사찰이나 서원이나 똑같은 성격, 이를테면 고전적인 것을 보수하고 유지한다는 그런 목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짓는 화장실은 기준이 평당 사찰이나 서원 같은 곳은 부지를 매입을 않고 그쪽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짓는 시설비가 평당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곳은 1,000만원이고 어떤 곳은 몇백만원이고 기준이 전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남들이 쉽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는 1,000만원, 어디는 몇백만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 그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지금 보통 평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백운사의 경우는 당초 예산이 어떻게 감 되어가지고....

○ 김영석 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를 여러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1,000만원 집을 지면 호화중에서 진짜 호화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고전적인 양식을 인용을 해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평당 1,000만원이라는건 너무나 엄청난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평당 1,000만원 들여서 화장실 짓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석한

화장실은 건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봉 사 과 >

○ 간사 김순길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 44쪽입니다. 세입이 1억 398만 5,000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1억원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에 3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편성안 141쪽입니다. 당초예산 3억 7,988만 1,000원에서 2억 2,709만 8,000원이 많아진 6억 69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300만 9,000원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980만원은 주민등록전입자 주소변경 정리용 프린터구입입니다.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공유토지특례법 시행에 따른 운영비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을 포함해서 367만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2억인데 1억은 국비보조금, 군비는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 자료전산화가 1,06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7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00 산회)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 이 정 목
문화관광과장 장 석 한
사회복지과장 채 규 홍
민원봉사과장 류 영 록
○회의록서명 (1인)
간사 김 순 길

동일회기회의록

제1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대 제11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2
2 4대 제11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21
3 4대 제11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2
4 4대 제1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3
5 4대 제11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4
6 4대 제11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5
7 4대 제1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3
8 4대 제11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4
9 4대 제11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3
10 4대 제11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4
11 4대 제11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5
12 4대 제1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6
13 4대 제1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9
14 4대 제1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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