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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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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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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07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4 : 10 개의)
위로이동 1.의사일정변경의건
○ 간사 김순길

오늘 회의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였으나 의견 조율관계로 지금 개의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7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시 심의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계류처리 되었으나 어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해당되는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금일 다시 승인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 간사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 간사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도있게 심사하여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를 본 위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7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3일과 7월 14일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59억 8,391만 2,000원 대비 9.39%인 174억 5,642만 4,000원이 증액된 2,034억 4,033만 6,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변경 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계수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2개 부서로서 당초예산 1,002억 6,224만 8,000원 대비 6.77%인 120억 8,026만원이 증액된 1,070억 5,814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97억 4,264만 7,000원 대비 120억 4,507만 6,000원이 증액된 1,065억 335만 9,000원으로 의결요구 되었으나,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내역과 같이 총8건에 8억 6,984만원의 예산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첨의 삭감조서와 같이 일부 예산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3,51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5,478만 5,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4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18 산회)
○회의록서명 (1인)
간사 김 순 길

동일회기회의록

제1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대 제11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2
2 4대 제11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21
3 4대 제11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2
4 4대 제1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3
5 4대 제11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4
6 4대 제11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5
7 4대 제1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3
8 4대 제11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4
9 4대 제11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3
10 4대 제11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4
11 4대 제11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5
12 4대 제1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6
13 4대 제1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9
14 4대 제1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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