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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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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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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07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제113회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5.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10 : 00 개의)
위로이동 1.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리 남준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 서제일 위원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는데 경륜이 있어야 하고 모든 행정을 잘 아시는 임원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남준우

임원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임원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임원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원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본 예산을 다룰 때 서로 불요불급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처리를 해서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그리고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을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므로 공공성, 효율성에 의하여 균형 배분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안 심사시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들의 혈세로 채워진 예산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목소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시 집행부에 제시하였던 정책 대안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와 우리 완주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1년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재정적인 사후감독을 하는 제도로서 지난 한해 동안의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군민을 대신해서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군정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꼼꼼히 챙겨서 같이 조화를 잘 이뤄나가는 이번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제일 위원

조정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원규

서제일 위원님이 조정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정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석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제113회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위원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위원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완주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남준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준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예산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4억 4,213만 7,000원에서 1,264만원이 증가된 14억 5,477만 7,000원으로 이는 2004년 본 예산 대비 0.8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과 기타보상금에 대한 과목변경, 시설비 청사보수 예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계상 부분 등으로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 편성은 기준경비에 기준액대로 편성되어 삭감없이 예비심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원규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간사 김순길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7월 1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3일과 7월 14일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59억 8,391만 2,000원대비 9.39%인 174억 5,642만 4,000원이 증액된 2,034억 4,033만 6,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변경 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계수 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2개 부서로서 당초예산 1,002억 6,224만 8,000원 대비 6.77%인 120억 8,026만원이 증액된1,070억 5,814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97억 4,264만 7,000원 대비 120억 4,507만 6,000원이 증액된 1,065억 335만 9,000원으로 의결요구 되었으나,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삭감조서 내역과 같이 총 8건에 8억 6,984만원의 예산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첨의 삭감조서와 같이 일부 예산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3,51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5,478만 5,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원규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13일 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인 농림축산과 외 3개과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949억 2,74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6%인 816억 2,63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4%인 133억 107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당초예산 715억 1,198만 4,000원 대비 101억 1,435만 9,000원으로 14.14%가 증액된 816억 2,634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은 2004년도 당초예산 127억 6,754만 3,000원 대비 5억 3,352만 9,000원으로 4.17%가 증액된 133억 107만 2,000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2억 40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억 40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 불요 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투자효과가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기획감사실장 이정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원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이유는 일반회계의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과목 조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수정된 예산의 총 규모는 추경예산안 1,895억 8,500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소한 1,89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1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감소하여서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400만원과 보조사업 2,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이 1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억 7,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일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총 2,2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2쪽을 한번 봐주시죠. 학술용역비, 호랑이산신령 체험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이 학습용역비는 지난번 아시아 롤러스케이트를 전주에 유치하고자 군수님께서 일본을 가셔서 벤치마킹으로 보고오신 것을 우리 군에 설치를 해서 산 교육장 겸 관광코스로 조성해 보고자 용역을 실시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도깨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호랑이 전설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이 없는 관계로 해서 호랑이를 가지고 용역해서 체험관 및 관광코스를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체험관 조성을 했을 때 군민한테 기대효과 내지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예.

○ 이희창 위원

외국 갔다와서 쓸만하니까 완주군에서도 한 번 해봐야겠다?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예.

○ 이희창 위원

체험관 조성할려면 예측 계상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그러면 용역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 이희창 위원

아니 거기에서 봤으니까 정확히는 아니지만 도깨비 조성하는데 대략 10억이 들어갔다던지 20억이 들어갔다던지 수치상으로는 있을 것 아니예요? 전혀 그런 것도 계산 안하고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겠고만요. 용역을 안했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예.

○ 이희창 위원

근거도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허구성 있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는 학습용역비라고 생각이 되는 데 앞으로 먼 안목을 보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시켜야지 외국가서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저는 위원님 의견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일단 아이디어라는 것은 제출해 놓고 타당성 여부나 수익성 사업이던가 어떤 예산안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한테 맡겨봐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희창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왜 이런 것을 외국을 갔다와서 할려고 용역에 넣느냐는 말이예요? 그럼 또 다른 곳에 가서 쓸만한 것 있으면 그것도 해봐야겠다고 해서 용역시키고 하다 보면 완주군민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해야지,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국 관광가서 좋은 것 있으면 그것도 완주군에 해보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예.

○ 이희창 위원

그렇게 완주군이 돈이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많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 안목을 보고 어떤 것을 해서 군민이나 완주군에 유리한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교통행정 택시 콜장비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는데 왜 목 변경을 하셨는지, 시설비에서 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시설비로 집행을 하면 재산이 군청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목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것이 어려운지 알면서 시설비로 예산에다 편성을 해놓고 그런 정도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각 과에서 행정을 펼친다고 해요? 그 때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잡아서 해 줘야지 시설비로 해 놨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당초에 목을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 이희창 위원

잘못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예.

○ 이희창 위원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넘겨야지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할려고 시설비로 세웠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골치가 아프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목을 변경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실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각 과에서 예산 요구를 받을 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셔서 각 과에 지시를 해서 예산 올릴 때 잘 하시라고 촉구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학술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용역비 마음대로 세운 것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각 실과에서 올라올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촉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돈 아끼자고 하는 것이죠. 제 돈입니까? 실장님 돈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3차 회의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 위원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외 결산과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367억 2,728만 7,2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07억 5,692만 4,140원입니다. 그 중에서 759억 7,036만 3,13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서 215억 9,836만 3,96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51억 3,930만 7,0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69억 7,737만 6,740원으로서 681억 6,193만 3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중에서 138억 930만 13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등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5억 8,798만 2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억 7,954만 7,400원입니다. 그 중에서 78억 843만 2,83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1,936만 9,000원을 제외하면 77억 8,906만 3,83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30억 8,076만 9,41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7억 8,814만 6,970원입니다. 그 중에서 12억 9,262만 2,44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1,936만 9,000원을 제외하면 12억 7,325만 3,44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85억 721만 82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9억 9,140만 430원입니다. 그 중에서 65억 1,581만 39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서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말 현재 보유되는 기금은 12가지로서 지난해 2월에 26억 5,188만 6,540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 7억 7,682만 9,930원을 포함해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2,871만 6,47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채권 채무의 결산은 결산서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 259쪽으로서 2002년도 말 현재액은 987억 4,269만 7,000원으로 지가 상승 및 건물 과표 가격 개정 등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45억 8,787만 4,000원이 증가해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033억 3,057만 1,000원입니다.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이 47억 4,860만 2,000원으로서 2003년도 증감액 5억 4,073만원이 증가해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8,933만 2,000원으로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의 결산으로서 결산서 부속서류 9쪽이 되겠습니다. 정리기간 마감 후에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2,367억 2,728만 7,270원이고, 총 지출액은 1,607억 5,692만 4,140원으로서 2004년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에 759억 7,036만 3,130원의 잔액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289쪽 세입 세출외현금의 결산으로서 2002년도 말 16억 3,274만 6,850원에서 2003년도에 6억 2,955만 6,760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6,230만 3,61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지방세 체납액 관리소홀 등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소홀의 지적사항은 취득세 2건의 39만 4,000원이 부과 누락되어 7월분 취득세 부과시 조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3년 1월 23일 조직개편으로 읍면 세무부서가 폐지되고 재정관리과에 세수관리계가 신설되어 전체 체납액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32명이던 인력이 8명으로 감소되어 고액체납자 위주의 징수활동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소액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읍 단위 세무서 설치 및 읍면에서 소액지방세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앞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곡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제한, 급여압류 등 법적조치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등은 아직도 답습행정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항이 지적된 것은 관련 법규등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연찬 및 교육실시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이 현저히 개선된 점은 결산검사의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말씀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명영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감독수단은 사전적인 재정 감독수단인 예산의 심의, 의결이 있으며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은 예산이 의결된 내용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규정하는 결산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과 채권, 채무 등 1년간의 집행한 실적을 지역주민에게 활동실적을 나타낸 것이고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예산에 대한 집행상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와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게 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남준우 의원님외 4명의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결산 검사한 결과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나타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2,367억 2,728만 7,270원, 세출결산 총액은 1,607억 5,692만 4,140원이며 세계잉여금 759억 7,036만 3,130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22억 6,230만 3,610원은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군 금고에서 발행한 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251억 1,393만 7,040원으로 전년도 1,901억 9,804만 2,680원보다 349억 1,589만 4,360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 37.8%에서 2003년도 32.6%로 5.2%가 감소되었으며 1인당 세부담액은 26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1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투자비율은 63.1%로 전년도보다 15.3% 감소하였는 바, 이는 보조금이 전년보다 37.8%가 증가되어 군비부담이 증가되고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채 상환비율은 2.7%로 크게 감소하여 향후 투자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건전재정 운용이라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총 결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재정자립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87억 8,949만 1,560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입금 미수납 총액이 51억 1,648만 5,650원 중 일반회계 43억 6,849만 7,09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주된 체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소관 업무별로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외 151건, 534억 4,600만 5,170원이며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38건에 242억 488만 8,540원보다 14건에 292억 4,111만 6,630원으로 이월 결산사업비는 220%가 증가하였으나 내용별로 보면 공사기간 절대공기 부족 82건, 토지협의매수지연 29건, 기타 4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월하는 사고이월 사업은 전년도 104건에서 2003년도에는 32건으로 크게 감소하여 의회 결산검사의 개선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잔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268억 1,867만 3,000원의 7.2%인 집행잔액을 보면 예비비 56억 9,761만 2,000원, 계획변경 취소와 예산절감 등 16억 9,872만 7,000원을 제외한 불용잔액 89억 9,895만 2,000원은 예산액의 3.9%로 2002년 3.6%보다 소폭 증가되었으나 불용잔액은 사전에 정확한 사업추진 전망 및 분석을 통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분기별, 월별 예산집행 계획과 분석을 통해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의 귀중한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세입 결산액은 85억 721만 820원이며 세출은 19억 9,140만 430원, 순세계잉여금은 65억 1,581만 390원으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의 3.2배를 넘고 있는 실정으로 총괄원가 계산에 의하면 상수도사업 71.4%와 하수처리사업 113.2%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고 명시되는 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폭적인 요금인상은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12종으로 전년도 26억 5,188만 6,540원보다 7억 7,682만 9,930원이 증가한 34억 2,871만 6,470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 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으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1천만 5,490원을 2003년도에 운용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폐지하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주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 말 563억 9,300만원으로 2003회계년도에는 차입이 전혀 없었으며 180억 3,140만원을 상환하여 32%나 대폭 감소시켜 매년 9억원 이상의 이자상환액을 감소하는 효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결산심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등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와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5명이 20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개선토록 하겠으며 검토 결과 확인된 잉여금과 잔액이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동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치하는 등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남준우 위원님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준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준우 위원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남준우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저를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367억 2,728만 7,27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607억 5,692만 4,140원이며 2004년도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총액은 759억 7,036만 3,130원으로서 검사결과 본 잉여금 전액과 당해연도말 현재액 22억 6,230만 3,610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 잔액 증명서와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251억 3,930만 7,040원으로서 전년도 1,901억 9,804만 3,000원보다 349억 4,126만 4,040원이 증가되어 118.1%의 세수증대를 이룩하였습니다. 총 세입결산액 중 의존수입은 1,516억 9,297만 1,000원이고 자체수입금은 850억 3,43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의존수입은 대폭 신장되었으나 재정자립도의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금은 소폭 증가하므로서 재정자립도의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검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결과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소홀과 둘째, 지방세 체납액 관리소홀 셋째,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시행부적정 넷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리소홀입니다. 다섯째, 시설공사계약처리미흡 여섯째, 2003년도임의보조금 지원집행소홀 일곱째, 2003보조금사업대상자 선정홍보미흡 여덟째, 축산분뇨처리시설 대상농가 선정소홀입니다. 아홉째, 보조금예산 합리적 집행불이행 열번째,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부적정 열한번째,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 추진미흡 열두번째, 광역상수도 보급률저조 등 총12개 사항이 지적 처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제일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완주군 빚 내용을 투명성 있게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예.

○ 서제일 위원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결산검사 받으시니라 과장님, 계원들 애쓰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소액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결산검사에서 있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재정관리과 직원이 32명이죠?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각 읍면에 있는 재무계 직원들이 전체가 없어지고요.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으로 들어온 사람이 32명이라고 했어요?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전체 인원이 32명이었었는데 세수관리계 세금징수하는 팀이 7~8명 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7~8명 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소액체납액을 제대로 수납을 못했다?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예. 거기까지 손을 다 못 썼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 읍면에 세무직을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아닙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럼요?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읍에는 세무팀을 만들어서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례, 봉동이 우리 세수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 읍사무소에 세무팀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읍사무소만?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예.

○ 김영석 위원

읍사무소만 직원을 다시 재배치를 했을 적에 소액세금 미수자는 몇%를 줄일 수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지금 삼례, 봉동에서 저희 체납액도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 김영석 위원

제 얘기는 세무직을 읍에만 둘 것이 아니라 면에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저희는 건의는 계속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사무소에 세무서를 두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본 위원이 두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12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12건 처리사항이요?

○ 이희창 위원

예. 두 번째는 2003년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32건에 대한 이월하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예.

○ 이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89억원 정도 나왔는데 이 불용액이 기왕이면 적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사고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명시이월이 117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의회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도 우리 의원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06 산회)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 이 정 목
재정관리과장 이 방 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 원 규

동일회기회의록

제1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대 제11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2
2 4대 제11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21
3 4대 제11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12
4 4대 제1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3
5 4대 제11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4
6 4대 제11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5
7 4대 제1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3
8 4대 제11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4
9 4대 제11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3
10 4대 제11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4
11 4대 제11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5
12 4대 제1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6
13 4대 제1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9
14 4대 제1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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