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12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2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2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4.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
5. 완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
6. 2005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00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2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위원 선출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05년 11월 22일 제1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천면 출신 남준우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1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특별휴가 조정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체육시설인 고산 생활체육공원 및 소양 체련공원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조직 강화와 상담기능의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무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완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시행됨에 따라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보상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여 매수토록 함으로써 침해된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본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완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2005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조정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석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거 법적근거를 시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완주군의회 제4대를 마감하는 감사 활동으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에 의거 법적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최종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으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상관면 출신 김순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 과 단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 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첫째 날, 12월 2일부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정관리과를 시작으로 12월 5일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인적자원지원단 12월 6일은 보건소, 친환경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12월 7일은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이며, 12월 8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요구서 및 그 이외의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금번 감사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지난 3년간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을 갖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서는 한해동안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 사항을 추진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위원님들이 업무현황에 참고하고자 추가적으로 파악하려고 자료를 제출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 즉, “숙제를 주고” “답을 듣는” 특정한 업무에 대한 감사로 국한되어 있어서, 금번 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여러차례 회의한 결과, 되도록 자료제출을 지양하고 해당되는 각 실과소에 대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 미비하고 잘못된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예고없이 즉시적, 즉흥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중지를 모았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갖고 계시는 경험과 축적된 행정의 노하우를 감사의 기법으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시어 군정의 발전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참고 하시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기 위한 회기였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심사 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5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실있는 감사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을 위해 일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알차고 내실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18 폐회)
○출석공무원 (19인)
군수 최 충 일
부군수 정 경 춘
기획감사실장 이 방 재
자치행정과장 이 정 태
문화관광과장 정 주 천
재정관리과장 이 학 노
민원봉사과장 류 영 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관리과장 허 원 호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 원 철
건설교통과장 강 기 현
지역개발과장 현 철 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권 택
인적자원지원단장 김 백 규
보건소장 한 오 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경 희
기술보급과장 조 창 익
상하수도사업소장 황 호 문
산림공원사업소장 윤 진 귀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소 병 래
의원 이 희 창
의원 서 제 일
의사과장 채 규 홍

동일회기회의록

제1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대 제12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1
2 4대 제12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 4대 제12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1
4 4대 제1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2
5 4대 제12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2
6 4대 제12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2
7 4대 제12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3
8 4대 제12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