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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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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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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1월 22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4회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7.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
(11:00 개의)
위로이동 1.제124회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순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본의원이 후반기 잔여기간동안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22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남준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박종관 위원님께서 남준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준우 위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준우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른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또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고 토요일에는 종무시간이 13시로 되어 있는 것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수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이 되었고,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5조를 보면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인데 동조 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할때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여기에 사무처리 기간의 긴급을 요할 때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변경하고 공휴일 용어를 토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6조를 보시면,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군수는 현업기관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개정시키는 사항입니다. 제16조의 2항에 토요일휴무제해서 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는 사항은 삭제가 되고 제19조를 보면 연가계획 및 허가 사항인데 이것은 6조를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제23조를 보면, 특별휴가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이 되었고 제23조 제6항을 보면 공무원이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상을 받을 때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때,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표창을 받을 때 이런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내용을 다 삭제하고 제9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사항도 다 삭제 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을 보시면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서 내년 6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장기휴가를 허가 해줄 수 있는 부칙조항이 생겼고, 24조 내용 중에 공휴일이라는 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명칭을 바꾼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주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특별휴가 조정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

지금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절기, 동절기 똑같이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지금은 똑같이 합니다. 예전에는 하절기에 18시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17시까지 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똑같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건의도 했는데....

○남준우 위원

동절기에는 사실상 5시 넘으면 깜깜해지는데 민원인들이 오지도 않고 무슨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저희들도 중앙에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주 40시간을 주장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남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7.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제7항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문화관광과장 정주천입니다.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군민의 체육활동공간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화에 기여하고자 완주군 체육시설인 고산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이 되고, 소양체련공원이 추가 조성함에 따라서, 이 시설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체육시설의 정의에 고산생활체육공원, 소양체련공원을 추가했으며, 제11조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 적용범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운동장내 체육경기 사용시간을 1일 8시간에서 1일 4시간으로 조정하였으며, 운동장 사용목적 중 체육경기 이외의 사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고산생활체육공원 및 소양체련공원에 대한 시설사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의집 2층에 20평 규모로 2003년 8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인원 3명이 금년 3, 4분기에 1,468명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목적 및 기능과 정원에 관한 사항, 상담센터의 자격과 임용에 관한 사항, 상담센터 직원의 신분보장, 정년, 복무, 보수 및 면직에 관한 사항, 운영방법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61조, 동법 시행령 제63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도내 제정되어 있는 시 군을 참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완공 되므로서 청소년 수련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시설로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구 보건소 부지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 동안에 55억을 투자해서 2,338평의 건물을 완성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청소년의 문화공간 시설과 부대시설로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설치 목적 및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수련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1항을 근거로 하였으며,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7개 시 군의 수련관 사용료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완주군 체육시설인 고산생활체육공원 및 소양체련공원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제1항 “별표”의 사용료기준 적용범위를 변경 조정함에 있어, 운동장의 경우 사용목적을 ‘체육경기’만으로 국한 시켰는 바,이는 천연 잔디의 보호차원에서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다소 혼란이 초래 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 의하면 이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 조례에 의거 체육경기 이외의 목적으로 기 신청한 군민을 위하여 일정기간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등의설치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13조 위탁운영 제2항에 보면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11조 시설휴관을 보면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익일로 한다’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을검토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제4항 “별표 1”의 사용료 기준은행정서비스의 질과 부합하는지 완공된 시설을 둘러본 다음 신중하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를 받는데 체육센터하고, 고산생활체육공원하고, 소양체련공원하고, 각각 사용료가 달라요? 다른 이유는 왜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시설규모가 틀리고 삼례 운동장 경우는 천연잔디이고, 고산생활체육공원은 인조잔디이고, 소양체련공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용료가 다릅니다.

○김영석 위원

아니,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족구나 배구를 체육센터에서 하든, 생활체육공원에서하든, 체련공원에서 하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한 경기를 한다고 할 적에 사용을 하는 시간이나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범위에서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그런데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인조잔디는 관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고산도 인조잔디이고, 소양도 인조잔디인데....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소양의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축구 경기를 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종목에 따라서, 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일부만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지금 축구장 외에는 일부만 사용할 것은 별로 없거든요. 만약에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 거 외에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을 봐서 별도로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조례안으로 만들 바에는, 그런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부분사용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를 들으면 부분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일부분만 쓰겠다고 하면, 그 돈을 다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

운동장 사용료가 전용하고 일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운동장 사용료가 평일에는 60,000원이고 휴일에는 80,000원인데 사람이 몇 명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금이 틀려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그렇지 않습니다.

○남준우 위원

이것은 별도로 인원하고 상관없이 1인당 얼마씩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김영석 위원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남준우 위원

그럼 1인당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이것은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에서 한명이 와서 배드민턴를 하겠다고 하던지 그런 경우에 이 요금을 받습니다.

○남준우 위원

2명이 왔을 때에는 60,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2,000원씩만 내면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남준우 위원

부대시설 사용료는 또 별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별도입니다.

○남준우 위원

냉난방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남준우 위원

체육관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문화체육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준우 위원

조명, 전광판, 엠프, 전기료 1일 1시간 기본료라고 되어있는데 전기료는 별도로 들어갑니까? 전기료는 내내 전광판, 엠프, 조명 쓸 때에 전기료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조명에 관한 것은 야외경기를 하는 경우에 조명타워를 하는 것이고요. 전기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전기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준우 위원

70,000원 외에 전기료를 또 내야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남준우 위원

예를 들어서 밤에 고산체육센터에서 평일에 2팀이 4시간 운동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출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야간에요?

○남준우 위원

예, 야간에 할 경우에요. 30,000원은 우선 내야겠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110,000원 정도 될 거 같은데요.

○남준우 위원

30,000원내고 전광판 사용료 내면 50,000원...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전광판은 안 쓰죠. 전광판은 체육관에 있는 전광판이고요.

○남준우 위원

조명비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것도 엠프 사용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2팀이 와서 게임하는데 엠프 사용은 안하겠죠.

○남준우 위원

전기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거기는 일반 전기조명은 없잖아요.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남준우 위원

10만원요. 야간에 사용할 때하고 주간에 사용할 때하고 틀리다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체육경기이외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에서 집회를 하겠다하면 그 잔디가 특성상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면 아주 망가지거든요.

○위원장 김순길

지금 경기이외의 것을....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지금 경기이외의 것을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리고 고산 체육공원에 체육경기이외라고 써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고산 체육공원 운동장은 인조잔디여서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음식물 반입금지라고 써 있어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운동장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겠죠.

○위원장 김순길

그런데 거기가 음식물 먹을 때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의자에서 먹어야죠.

○위원장 김순길

그 근방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가 없어서 경기장하고 동 떨어진데에서 먹어야해요. 그러면 관객없이 선수들만 뛰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밖에 조금 공간을 두어서 옆에 구경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해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놓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거기가 주로 대회를 많이 하는 것 보다는 동우회 같은데에서 와서 하는 게임이라서 ....

○위원장 김순길

저번에 거기서 행사를 했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밥 먹을 때가 없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도 거기서는 못 먹어요. 그럼 선수들만 남겨놓고 밥 먹으로 나가야된다는 말이예요. 전부다 해서 체육센터라고 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축구화만 신고 들어가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잔디가 죽어요. 그러니까 군 행사 아니고는 거기서 치루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보니까 유관기관에서 행사할 때 빌려주더라고요. 잔디 복구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동장 활용되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원장 김순길

꼭 필요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상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죠? 운영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2003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2년도 넘었네요. 그런데 왜 이 운영 조례안을 이제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당초에 체육청소년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으로 보내주고 돈을 일부 보조해주어서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하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도 3개시군정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이제 막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박종관 위원

그런데요. 상담센터 소장이나 상담원, 상담보조원이 전부 공무원에 해당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엄격하게 공무원은 아닙니다.

○박종관 위원

공무원 규정에 전부 따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그것은 복무를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규정에 준해서 근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

지금 상담센터 소장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현재는 공로연수 중인 이정목 실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갑춘씨가 했고, 이번에는 이정목씨가 하는데 그분들 자리 만들기 위해서 상담센터 소장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이 상담소장은 만 60세로 규정해 놓고 그 분들은 만60세 퇴직하고 거기서 근무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아니 만 60세가 안 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년 전입니다.

○박종관 위원

그 분들은 1년씩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정년이 되면 당연히 그만 두는거죠.

○박종관 위원

그 분들은 얼마씩 보수가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월 50만원정도 활동비를 줍니다.

○박종관 위원

여기를 보면 소장말고 상담센터소장은 상근인데 출근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상담센터소장인 경우는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명예상담센터소장이니까 1주일에 2번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 퇴직자 공로연수자가 앞으로 상담센터를 운영 할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지 실제로는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들 자리 챙겨주기 위한 수단 밖에 안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전임 상담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급여를 많이 줘야 되고, 현재 상담원이 2명있는데 그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임상담소장을 두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도 맞지 않다 보니까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적은 비용을 두어서 관리감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상담원을 두어서 운영하면 더욱 좋은데....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 교수나 그런 과를 이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상담을 해야 제대로 상담소가 운영이 되지, 지금 전혀 거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퇴직하고 거기에서 근무한다고 보면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상....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상담소장의 기능이 상담보다는 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쪽에 더 비중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완주군의 청소년상담원이 두 분이 계신데 대학원을 나와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독을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우리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어서 퇴직공무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면 상담원이나 상담보조원들이 이 분야에서는 퇴직한 상담소장보다도 훨씬 그 분야에서 전문가죠? 그렇다고 보면 전문가도 아닌 공무원이 1년정도 자리를 매꾸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관리 감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상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상담한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리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과연 적정하겠느냐, 비전문가라도 저희들이 공무원 30년동안 각종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데 불편이 없을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

임용자격기준을 보면 대학원의 상담분야,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박사학위 취득자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소장의 자격으로 맞는데, 제일 밑줄에 명예상담센터소장에 경우 지역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이 중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는 것을 넣은 것은 4급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전임상담소장을 둘 정도로 과연 그럴 정도의 상담소요가 있는 문제하고, 그 비용의 문제하고, 또 상담원 둘만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보다는 그래도 감독하는 분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을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소요가 있다고 보면 해야 되는데 그런 소요가 없거든요.

○박종관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그러니까 비용을 조금 들여서 전임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

밑에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박종관 위원

자원봉사자는 주는데 제15조를 보면, 운영협의회의 시 실비 준다는 말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회의가 있게 되면, 회의수당 주는 것은 여기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위에서 줄 수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다른, 모든 협의회나 운영협의회는 당연직 담당과장, 당연직 위원이 있고,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여기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과 대학 교수 등 상담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위촉하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봐도 실비를 다른 것으로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안 나와 있는데 주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다른 법령에서 회의하는 것은 회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종관 위원

그런 위원회에 실비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를들어서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그런 것들을 준용해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관 위원

그러면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그러면 명예상담소장 빼고 나머지 2명이 상담원인데 2명 중에 1명은 간사입니까? 그리고 또 3명 중에 그만 안두고 58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전부 나이든 사람들만 계셔서 그 분들이 간사며 다른 것도 다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미리 20년 후를 가상하는 것은....

○박종관 위원

아니죠, 어차피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직장이 있다면 갈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왠만하면 안가잖아요. 그러면 58세까지 있을건데 2명 중에 하나는 간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그 부분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현재에 맞게 조례를 만든 것이지 법률이나 조례도 때에 따라서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20년 후를 예상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박종관 위원

지금 그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30대 초반이고 두 분 다 결혼을 안했습니다. 시집가면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박종관 위원

그것은 과장님 요망사항이고, 58세까지 그만두지 않을 거 같고요. 그렇다고 그분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여기에는 면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직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박종관 위원

운영협의회는 여기에 규정을 안두어도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의원님들이 수정발의하시면....

○박종관 위원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관한 비용을 예산에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산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으니까 별도로 회의수당을 세우지 않아도 그 정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4:22 속개)
○위원장 김순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3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순길 박종관 김영석 남준우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과장 이 정 태
문화관광과장 정 주 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 순 길

동일회기회의록

제1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대 제12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1
2 4대 제12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 4대 제12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1
4 4대 제1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2
5 4대 제12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2
6 4대 제12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2
7 4대 제12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3
8 4대 제12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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