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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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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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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5분자유발언>
(10 : 03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로이동 3.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로이동 4.2004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2005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웅배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343억 5,718만 8,000원이 증액된 2,439억 5,692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89억 4,176만 8,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50억 1,516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2,439억 5,692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6억 4,8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켜 2,272억 9,296만 8,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심사 의결 하였으며,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안보다 116억 5,490만 7,000원이 증액된 2,681억 7,29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537억 188만 5,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44억 7,109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 후 발생된 수해 등 재해대책 수입으로 특별교부세로 대처되는 결산 추경으로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98억 2,766만 9,000원으로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1억 1,159만 9,000원, 저소득층장학기금에 1억 9,107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3억 344만 5,000원, 여성발전기금에 3억 3,368만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 1,723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4,898만 3,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 6,372만 6,000원, 투자진흥기금에 44억 9,331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6억 4,536만 4,000원,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에 1,90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에 적정하게 조성 또는, 사용하는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추후 유명무실한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환이나 기존의 다른 기금과 통 폐합하는 것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 사태 발생으로 재정 소요가 발생 되었을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4년도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5건 8억 3,01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예비비 사용은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서제일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부의장 서제일

2005년도 마감을 하는 시점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약 2,700억원의 예결산을 관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느낀 것 입니다만은 우리 지금 사회가 최첨단 이기주의적인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모레가 또 선거기 때문에 지역 챙기기 참 좋아요 그러나 항상 남을 질타하기전에 내 살을 깍아내면서 질타를 시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역 챙기기만 급급한 우리 동지 의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쉬움이 있다. 이건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무엇인가 개선하고, 지향하고 또, 발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책임을 맡았으면 책임을 완수하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2,700억원 우리 재산관리를 우리가 좀 의결하고 견재해야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정말로 제 가슴에 뭉클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에 다시 의회 등청을 하시더라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정말로 가다듬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각오를 해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게 아쉬움이 있다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아쉬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신청하고 어떤 예산을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하고 항상 먼저 상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어야 하는 집행부에서 넌지시 예산 세워놓고, 던져놓고, 삭감되면 삭감되는가 보다, 의결되면 의결되는가보다, 이런 안일한 자세로 한해를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분에 토지도 수용하지도 않고 정해놓지도 않은 이런 과정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 이런 마음의 자세는 정말로 우리 10만 군민들의 재산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말은 좋아요, 축을 이루고 간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축, 말은 좋습니다. 축을 이루려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상의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 일년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전화상으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앞으로 관리한다면, 우리 완주군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다같이 심기일전, 정말로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미덕을 가져야 하는데도 서로의 각자의 위치들만 찾아서 아랑곳 없이 내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들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민들 지금 이 자리를 다같이 존경하는 눈초리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기만하지 맙시다. 정말로, 우리 집행부, 내년부터라도 의회, 무시해서는 안돼요. 이 의원들 예결 다룰때 식은땀 흘립니다. 이걸 살려줘야 하느냐, 이걸 죽여야 하느냐? 의원들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다 누구 책임이냐? 집행부에서 잘못 관리합니다. 미리 사전에 그 해당되는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건 꼭 해야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해야합니다. 이건 추경에 해야 합니다. 이건 결산추경, 이건 수정,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서로 상의 해가면서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서류만 넘겨놓고 안하면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했다, 이런 핑퐁식인 예산을 다뤄서는 절대 안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 정말로 잘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런데 너무 그 안일하게 이번 예결산 다루는 데도 불성실한 자세로서 일관했다는데 대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하고 완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정말로 그 각오를 단단히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두서없는 아쉬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한해를 재산관리하시느라고 최충일 군수님, 또 부군수님, 실과장님들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심기일전으로 완주군 재산 하나도 헛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또 특히, 얼마남지 않은 우리 동료의원들 남은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또, 각 지역 대표성을 잃지 마시고 소신있는, 정의로운 이런 의정활동을 마감해 주시기를 빌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의 자책도 해보고 또, 200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우리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 몇가지를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을유년을 마감하는 결산과 동시에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10만여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을유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땀흘려 노력한 결과, 미래형 혁신 신도시 유치, LS전선이전,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힘써서 풍요로움이 가득한 완주의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오늘 얼마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설계를 알차게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원해 주신 10만여 군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3 폐회)
○출석공무원 (22인)
군수 최 충 일
부군수 정 경 춘
기획감사실장 이 방 재
자치행정과장 이 정 태
문화관광과장 정 주 천
재정관리과장 이 학 노
민원봉사과장 류 영 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관리과장 허 원 호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 원 철
지역경제과장 임 규 탁
건설교통과장 강 기 현
지역개발과장 현 철 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권 택
인적자원지원단장 김 백 규
보건소장 한 오 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경 희
농촌진흥과장 이 효 현
기술보급과장 조 창 익
완주산업단지소장 이 희 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 호 문
산림공원사업소장 윤 진 귀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소 병 래
의원 박 웅 배
의원 김 순 길
의사과장 채 규 홍

동일회기회의록

제1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대 제12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 4대 제12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3 4대 제12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15
4 4대 제12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대 제12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6 4대 제12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7 4대 제1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8 4대 제12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9 4대 제12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0 4대 제1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1 4대 제12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12 4대 제12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3 4대 제12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4 4대 제12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대 제1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6 4대 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7 4대 제1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8 4대 제1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19 4대 제12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0 4대 제12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21 4대 제12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22 4대 제12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3 4대 제12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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