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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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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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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07월 12일 (수)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2.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4 : 00 개의)
위로이동 1.200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계속)
《 문 화 관 광 과 》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문화관광과장 정주천입니다. 5월 31일 선거에서 당선하셔서 완주군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신봉준, 관광진흥담당 박영배, 체육청소년담당 한병기, 체육시설담당 황철호, 도서관담당 남순영, 청소년수련과담당 이서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0명의 직원이 6개의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은 문화예술수립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과 종교 예술 문화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 문화제 보존 및 유지관리를 하고 관광진흥담당에서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관광지 지정, 개발, 관리와 대둔산 축제지원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체육청소년담당은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체육회 등 체육관련 단체 육성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체육시설담당은 체육시설의 유치계획 수립 조성 및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센터, 향토예술문화회관 운영관리와 다목적운동장, 동학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담당은 삼례도서관과 고산도서관을 관리하고 있고 마을 문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회원을 관리하고 있고 청소년지도 프로그램 발굴 운영,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정문화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가지정 등록된 보물이 8점, 사적이 1점, 근대 문화유산이 1점이 지정되어 있고,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19점, 기념물 5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자료 3점해서 38건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사철은 9개가 있습니다. 읍 면에 서원이 있는데, 서원을 저희들이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현황은 총 49개 업체를 허가 신고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정관광지입니다. 저희는 모악산 관광지와 죽림온천관광지를 관광단지로 지정받아서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대둔산과 모악산 통역배치를 하고 있고 문화유산 해설사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관련 시설은 완주군 체육회, 완주군 생활체육회, 완주군 인라인롤러팀 운영, 체육시설 83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 체육시설로는 완주군 문화체육센터에 1,605㎡, 완주 공설운동장이 28,928㎡, 고산생활체육공원, 소양체련공원,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을 체육시설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및 청소년 관련 시설로는 완주문화원이 고산에 위치해 있고 문화의 집이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관 2층에 수련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문화재 정비 보수 사업, 문화예술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현황에서 말씀드렸던 지정 등록 문화재가 38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3건으로 13억 9,9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억 1,500만원, 도비가 5억 6,400만원, 군비가 6억 1,9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설계 중 4건에 8억 8,000만원, 설계검토 2건에 3억, 공사 중인 것이 4건에 1억 2,500만원, 준공이 1건에 4,000만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내역은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원형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사업을 조기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문화재보수 사업지침 준수를 통해서 건실한 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행사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추진하게 된 동기는 사라져 가는 지역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문화적으로 소외 된 계층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는 연초 2월 달에 정원대보름날 세시풍속놀이 재현과 9월 달에 개최할 완주군 농악경연대회, 국창권삼득추모국악대전, 전국시조경창대회, 동학농민혁명삼례봉기기념대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4개분야 6개 예술단체를 지정을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군민 화합과 협동심을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고 경비절감을 위하여 각종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것을 금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콩쥐 팥쥐 동화마을 조성입니다.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소설인 콩쥐 팥쥐 마을이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로 고증이 됨에 따라서 동화마을을 조성하여 관광산업과 연계 군민소득을 증대하고자 동화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97,000평정도이고 사업비는 396억을 투자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역사적 사실 고증을 2003년도에 시책 제안을 하고 고증에 대한 학술용역을 2004년도 8월에 하고 고증결과에 대한 학술대회를 2004년 12월 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콩쥐 팥쥐 동화마을 조성에 따른 홍보를 문자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등록을 했고 캐릭터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검색엔진 등록을 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을 2005년도 12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콩쥐 팥쥐 동화마을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2005년도부터 2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2005년도 10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였고 금년 연말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고증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동화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라북도 관광지를 지정받아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완주 역참박물관 건립입니다. 삼례읍 신금리 동학역사광장 옆에다가 완주 역참박물관을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4억 5,000만원과 군비 4억 5,000만원해서 9억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4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5억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건립배경은 역참문화유적의 재조명을 위한 국내 유일의 역참을 복원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2005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였고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9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역참박물관 건립에 따른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이 완료가 되면 건물을 짓고 유물 수집 및 전시물을 설치하고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해서 2008년도 3월 달에 개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6억정도 부족하고 유물수집 및 전시물 설치에 12억정도가 부족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0년 8월 11일 날 개관을 했고 현재 삼례읍 청소년 수련관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으로는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8개 분야 300명에 대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소년은 9개분야 350명, 아동은 13명에 300명정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복권기금을 유치하여 운영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5번 유치하고 자발적인 문화동아리 활동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문화의 집 연말 기획전 개최를 해서 분야별로 작품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복권기금 유치를 위한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완주문화원 운영입니다. 지방문화원법 제4조에 의해서 작년도 고산에 문화원 건물을 완공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원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이 있고 임원 22명으로 이사가 20명이 있으며, 감사 2명이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7,800만원으로 운영비 2,000만원, 인건비 2,000만원, 사업비 3,8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으로는 향토사의 조사연구 활동과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및 보급, 정월대보름 행사, 시조 경창대회, 농악경연대회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완주군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문화인 네트워크망 구축과 지원을 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교류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목적캠팽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오산리 777외 44필지인데 여기는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로 수자원공사가 사토장으로 썼던 땅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14,515평과 그 옆에 인근 사유지 5,785평을 매입해서 20,300평에 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지원이 확정되어서 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5억씩 4년 동안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를 완료 했고, 한국수자원공사전북지역본부와 부지사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목적캠핑장 국비보조사업으로 2006년도 4월 26일 날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 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비 부담에 따른 군비 5억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대상토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 대둔산 축제입니다. 매년 10월말경 대둔산도립공원 잔디광장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제1회 대둔산 축제를 개최한 이래 제11회 대둔산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금후 계획으로는 대둔산축제제전위원회 위원을 전임 위원이 낙선하였기 때문에 군 의원으로 위촉을 하고 대둔산 축제운영 프로그램을 8월 달에 확정을 해서 10월 달에 대둔산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소싸움대회와 연계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재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참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013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에 893만 8,000원입니다. 제43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를 출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라인롤러 선수단 운영입니다. 선수단에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으로 총 9명이 1989년 1월 1일에 창단으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합숙소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에 있는 오성유토피아 한 동이 되겠고 차 1대가 있고 매년 1년 단위로 선수를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제25회 전국남녀종별대회를 참여했고 제18회 문화관광부장관배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남대일 EP100,000M 1위, 남대일 E15,000M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제13회 전국인라인롤러로드선수권 대회에서 여대일 E20,000M 2위, 남대일 E20,000M 3위, 남대일 5,000계주에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대한체육회장배 인라인롤러대회, 10월에 전국체육대회, 10월에 전라북도민체육대회, 11월에 대한인라인롤러연맹회장배대회를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내에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시 군이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2003년 8월 1일부터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으며, 14평의 사무실에 명예상담실장 1명과 상담원 2명이 연중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방문 및 전화 개인상담을 921건, 관내 학교 방문 심리검사를 467건, 부모를 위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운영을 하고 찾아가는 집단상담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또래상담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해서 완주중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8,000만원, 군비가 1억 2000만원으로 4억원을 확보해서 완주중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서민형 대중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에너지절약형 체육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901평 건물을 45억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2005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06년도 8월 달이면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위치는 고산가다 보면 봉동 우회도로 옆에 우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설계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7월 달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조례를 만들고 2006년도 하반기 개관운영에 따른 운영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경에 개관 및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설립입니다. 청소년들의 정보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하고자 봉동읍 낙평리에 339평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대한예수고 봉상교회에서 저희 완주군에 기부체납해서 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을 들였는데 균특이 7억 400만원, 군비가 7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준공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85% 공정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8월달에 개관 및 준공식을 하고 2006년도 하반기 개관운영에 따른 운영재원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운동시설을 갖춘 체련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다목적 종합공간 및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상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6,000평정도의 땅에 35억 사업비를 들여서 일단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투 융자심사를 완주군에서 승인을 했고 금후 계획으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 완주군 도서관은 96년도 6월달에 고산도서관은 2006년 3월달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삼례도서관은 60,000권의 장서를 고산도서관은 15,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 주간행사를 하고 어린이독서교실을 방학 중에 운영을 하고 도서관체험교실 운영을 하는 등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달에 독서의 달 행사와 어린이 독서교실을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감동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다중집합장소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으로는 도시관과 원거리 지역인 8개 읍면 총 12개소에 도서를 대출하는데, 61회에 2,275명에게 13,507권의 책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열린 도서관으로 관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에 방문해서 도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동도서관을 계속운영하고 찾아가는 열린 도서관을 연중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삼례읍 삼례리에 위치한 1,179평의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3월 달에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했고 3월 14일날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이용자가 34,000명이고 수입액은 3,100만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금 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회원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상식

먼저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시는 중에 국민체육센터 위치가 정확히 표시가 안됐네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 달리 쪽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쪽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참고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저는 먼저 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센터를 지으시고 도서관을 어느 시설 못지않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파악하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체육시설담당 황철호

꽃망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고 댄스광장이 감전 위험성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 김상식

그 정도입니까? 저는 그것 말고 자치센터 내에 있는 시설도 관리하시죠?

○문화관광과 정주천

자치센터 헬스장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김상식 의원님 잠깐만요. 모든 회의는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가능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담당하는 분은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셔서 답변은 과장님이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상식

그러면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에 적합한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 정주천

저희들이 도서관을 개원하다보니까 총 정원과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녁 8시까지 열람실을 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담당자들하고 상의하기를 방학이 시작되었으니까 10시까지 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상의를 했습니다. 조례에도 10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동안 몇 명이 와서 공부를 하는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4∼5명이 하다가 요새는 2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직접 얘기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업무보고 시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고 방학 때라서 우리가 희생을 더 하더라도 10시까지 열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1명, 2명 있는데 지켜야 할 사람이 1명이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방학동안에 이용해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상식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도서관이나 특히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내체육관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주민이나 학생이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지어놓으면 관리차원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인 학생이나 주민이 사용을 하려고 보면, 그런 시간적인 제한,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말씀을 하지는 않겠지만, 관계되는 분들한테 그런 불평이 있다는 겁니다. 도서관도 좋게 시설을 지어놓고 1차적으로 사용하는데 한두 사람만 오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비용문제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로만 들리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1명이 하던 2명이 활용을 하던 운영을 해야 만이 학생들이 때로는 10명도 올수도 있고 20명도 올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학생들이 몇 시에 끝납니까? 밤늦게라도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줘야지 한두 사람이 있으니까 못한다. 그 한 두 사람이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많은 양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을 처음 만들 때는 전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만들 때 운영하는 면까지 생각했다면 만들지 말았어야죠. 도서관운영은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10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는 밤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건물이니까 시간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방학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놔두고 문을 닫어 놓지 말고 바로 좀 파악 해주셔서 시행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정주천

저희들도 논의를 한 사항이라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상식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김상식 의원님이십니다. 다른 과는 페이지가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페이지도 없을뿐더러 사업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위치가 나오는데 위치가 없어요. 구두로 고산가는 편에 오른쪽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고산가는 좌측이고 용진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가다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의원 김상식

고산서 전주로 보면 좌측이고 전주에서 고산으로 보면 우측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런 것을 자세하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콩쥐 팥쥐 동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중앙에 올려서 결정사항에서 검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비가 많아서 중앙 투 융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투 융자 신청을 냈는데, 관광지가 지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심사하는 게 맞겠다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관광지 지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시기상으로 보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말에 관광지 지정이 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투 융자심사 신청을 하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원규 위원

이 사업은 완주군에서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서 위에서 확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제대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도서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에 복사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구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복사기 같은 것은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조금 전에 김상식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례읍 삼례리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운영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지역 주민들한테는 좋은 운동공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방과 후에 삼례중학교, 여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자를 육성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못해서 금년 중에 인력확보를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건물이 큰 대신 소외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효과적으로 잘 활용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우리 임원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삼례는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서 축복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구비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 보건소, 수영장 등 여러 시설이 많아서 좋은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운영에 따른 수입액이 있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입니까? 이것이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송지용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에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여중생이나 남중생들이 무료 수영강습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계층들이 지금 아파트 주민들 여성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재활코스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풀장에서 재활코스를 하는데, 그 사용료가 65세이상이면 할인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문제 대해서 들어 본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할인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 어르신이 많아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수영장 관련 요금을 전라북도 전체를 저희가 조사해서 나름대로 적정한 가격으로 조례에 넣어서 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용사항을 봐서 어르신들이 어느정도 이용하시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가 협조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과 헬스클럽을 같이 병행해서 요금편제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개관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내부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 직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각종 인력과 여비가 있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지금 연 이용자가 34,000명정도 되고 수입이 3억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예상액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지금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송지용 위원

요금문제나 편의시설문제를 주무부서에서는 많이 연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저희들도 헬스장을 수영장 회원들한테는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항을 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요금편제가 잘못되어서 수영장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헬스장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방향으로 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관이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근무규정이나 복지부분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비일비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주는 것이 관리가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민간한테 주면 너무 소득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군부이면서 시 행정을 거의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를 못해서 이런 사업체에 제대로 배치를 못합니다. 기능을 할 만큼 늘리지를 못해서 저희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한테 주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끼리 내부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신중히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지금 체육관련시설들이 군민체육진흥센터도 완성이 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되고 삼례청소년수련관 인원도 늘리고 더 확충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 쪽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우리 군으로 보면 굉장히 인력지원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하여튼 충분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상식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꾸 삼례에서도 시설문제가지고 사용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설을 짓는데 계획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면 도서관 시설을 하는데, 사용자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여기에 인력이 소요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상식

그럼 고산도서관 설립하실 때 8시까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우리 조례에도 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상식

10시까지 되어 있는데 운영을 8시까지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처음에 말하자면 몇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요. 고산이 농촌지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의원 김상식

예측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상식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어놓았으면 더 시간을 못 늘릴 망정 제 시간은 해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홍보도 되면서 사용을 편리하게 하지 조례로 10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8시까지 운영하니까 그 이후에 와서 사용하려고 해도 문이 닫혀서 이용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서관을 만든 목적에 구색하지 않도록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설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상식

그러면 인력을 늘려서라도 해줘야죠. 꼭 좀 시간을 늘려주세요. 만약에 안되면 제가 12까지 늘려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 사람이 됐던 두 사람이 됐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중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아닙니다.

○의원 김상식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에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답게 사회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노인들한테 먼저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 앞에 야외공연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공연하는 것하고 또 읍 면민의 날에 체육대회만 할 게 아니고 문화예술공연을 전야제로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완주군민들은 이런 공연을 볼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열어놓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인 시설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시설에서 하던 것을 여러시설에 모여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용찬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 말씀은 장애인시설이 아니라 사회 소외계층에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주문화의 집 운영해서 운영현황을 보면 일반주민, 청소년, 아동해서 13분야가 있는데 이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갑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지금 다목적캠핑장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거기에다 무엇을 놓을 것인가 뚜렷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국비가 된 상태이고 군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목적캠핑장에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무슨 시설이냐고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용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요. 조금 전에 지역개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뜻 보니까 완주군에 체육시설이 20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배려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시설을 할 때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크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완주군에 장애인이 7%가 넘었습니다. 6,000명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뒤를 보면 축제도 있고 행사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고 많이 있는데, 소외 계층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제가 4년 동안 그쪽으로 계속 질문을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각종을 시설을 하는데도 관심을 두고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중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담당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이번에 수영장도 짓는데, 정말 이런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은 완주군의 6,000명의 장애인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2~13년 전에 장애인이 됐는데, 그 뒤로 한번도 대중목욕탕을 못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벗으면 흉터가 있어서 못 가봤는데, 정말 필요한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은 그 사람들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학계 보고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죽었던 심장들이 물과 친해지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도 소외계층을 위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별도로 시간을 운영한다던지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자판기를 장애인협회에서 놓는 걸로 청소년수련관측하고 충분히 합의하에 계약서도 썼었는데, 어느 순간에 모계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보류됐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는 것은 완주군 각종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놔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각종 조례를 통해서 절차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실무부서에서는 큰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의견차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받을 것이고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하라고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문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미 수련관측하고 충분한 상의를 했고 계약서도 써서 자판기를 들여 놓은 상태인데, 다른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것을 보류시켜 놓았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떠나서 복지법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에 자판기는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에 대한 시설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웅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구이호반유원지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호반유원지는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을 했고 지역개발과에서 위원회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관광지로 넘어오거든요.

○의원 박웅배

사용이용절차만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거기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광지를 지정해서 관광개발계획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쪽 절차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웅배

지역개발과 소관에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그쪽부서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웅배

그리고 군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7월달에 운영조례를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웅배

삼례수련관에 수영장은 한달에 5만원, 체력단련실은 3만원입니까? 그래서 합의 8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송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수영장 회원은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박웅배

지금 군민체육센터 운영조례를 할 때 각 시 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요금을 정하겠지만 도시와 농촌지역은 현실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완주군 수익사업이 아니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조례를 개정할 때 파격적으로 서비스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센터에 부지가 적어서 당초 계획은 테니스장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주차장시설이 없어서 다른 것들을 모두 취소시켜서 체육시설 같은 것은 계획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평소에는 다목적운동장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사람이 많을 때는 주차장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웅배

그래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농구나 배구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할 수 있게 하고....

○의원 박웅배

지금 주차할 수 있게 아스콘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웅배

그런데 아스콘 위에서 족구를 하고 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왜냐하면 보도블록보다 아스콘이 부드러워서 그런 운동 정도는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웅배

아스콘이 보도블록보다 신체하고 접촉이 될 때 더 위험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체육센터를 세울 때 부지를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지어놓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주차장시설이 없으니까 야외운동장을 주차장시설로 만드는 것이 완주군의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박웅배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테니스장이나 야외운동장이 계획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결국은 많은 주차장....

○의원 박웅배

그러니까 주차시설까지도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했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902평이라는 평수를 주차시설이 모자라게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지금 배구, 농구, 족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2층이 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서 배드민턴이나 배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의원 박웅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체육시설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운영해가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 문화원이 고산에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임정엽 완주군수도 문화원이 축이 되어서 문화행사를 치루는 것이 낮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산 문화원이 활용도면에서 많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더구나 문화원이 지리적으로 외진 데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많이 치러야 되고 그 치루는 측이 문화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화원 1년 예산을 보니까 7,800만원 가량 되고 있고 더더욱 사업비는 3,800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원래 문화원은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그 운영을 국가가 조금 도와주는 곳이거든요. 옛날에는 삼례 유수일씨가 문화원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산의 박승진씨가 문화원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부 문화원을 보편적으로 보면, 각종 문화에 대한 자원이 부족해서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관에 의지해서 운영하는 정도로 하다보니까 각종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집을 내는 정도로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관내 대학들과 연결해서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사보다는 그런쪽에 치우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농악경연대회나 시조대회 등 문화에 관련 된 행사들을 문화원에 위탁해서 그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예산하고도 연관된 것이고 우리 군정의 몇% 예산을 문화 쪽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수요가 있으면 증대를 시킬테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문화예술 행사들이 민간자체로 운영이 되어야지 우리 관이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재원에 문제가 따르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재원도 있고 우리 주민들 욕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 소리문화전당에 몇 천원내고 몇 만원내서 구경을 가는데, 우리도 전부 끌어다가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를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것인데, 이런 공연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원 쪽에 예산을 증대하는 것은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원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없던 지역의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런 것조차도 조사가 안 되고 있어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사람들끼리 친목회도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아이템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 된 예산을 세워서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로 장애인체육행사가 이전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장애인체육대회에 관련된 비용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관광부로 이전이 되었다는 알고 있는데 기왕에 이전이 되었으며 크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사회복지과에서 해왔죠?

○문화관광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00 정회)
( 15:06 속개)
《 민 원 봉 사 과 》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유영록 민원봉사과장이 병가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담당 유신봉, 지적관리담당 안용수, 부동산관리담당 류강연, 지적정보담당 손종민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현황은 4개 담당에 직원 20명과 업무보조 비정규직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로는 민원행정부서에서는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와 행정정보공개, 민원서류 접수, 발송, 인감,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적관리부서에서는 지적공부관리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과 지적측량검사, 지적불부합지정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부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업무와 개발부담금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부동산중개업소지도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 부서에서는 소유권변동사항,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시행, 새주소 안내시스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이 감동받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민원1회방문처리, 어디에서나 민원처리와 교통신명이 카드충전 및 판매 등을 실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만족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으로인 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 주민불편사항 모니터링실시, 노약자, 거동불편자등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민원1회 방문처리 5,320건, 어디에서나 민원처리 19,371통, 주민감동을 위한 불편사항모니터링 1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주민감동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개발 등을 통하여 최상의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까지 가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 삼례, 봉동 등 6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등기부등본 15,822통을 발급하고 1일 평균 117건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안내 도우미의 적극 활용과 법원과 긴밀한 협조로 발급기 장애를 최소화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절봉사도제고를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민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하여 주 2회 월요일에는 전 직원 윤번제로 수요일은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회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친절자세가 완전히 몸에 밸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실 방문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적부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민원발급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13개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951권 67,978면의 제적부에 대하여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시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7일 계약하여 제적부 951권 477,551면에 대한 스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기간 내에 보정 및 색인작업을 거쳐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 전산망에 연계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발급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편익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으로 주민에게 등기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감동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와 토지이동정리분에 대한 등 기촉탁과 지적민원 해피-콜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적으로는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5,668필지의 토지이동 정리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용지 합병정리 1,207필지를 완료 하였으며, 지적민원 처리 완료분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표시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주1회 법원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지속적인 공공용지합병정리와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감동 지적민원 구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측량의 신뢰도 향상과 공신력을 제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5개소의 지적측량 수행자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5,134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3,154건의 성과검사 완료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적측량성과검사의 현장위주 실질검사와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별 지적도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민이 군청까지 찾아오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토지와 임야 정보의 위치 정보현황을 마을 회관 등에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금년에는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386개 마을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 까지는 제작을 완료 해당마을에 게첨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세부 측량시부터 80여년간 보존된 지적측량의 기본 자료인 측량 결과도를 전산화 하여 신속한 측량성과 제시와 민원 사전 예방으로 지적측량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 38,000매 1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3,000매에 대해 6,8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계약을 체결, 지적측량 결과도 3,200매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년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 공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73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 2월 28일자 건설교통부 장관이 평가 공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하여 6명의 감정평가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하여 5월 31일,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 하고 있으며, 그간 지적공부등록필지 261,337필지 중, 국 공유지등 공공용지등을 제외한 155,070필지에 대하여 지가검증을 거쳐 5월 31일자 결정 공시 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한달 간 접수한 결과 상향요구 186필지, 하향요구 91필지 등 총 277필지가 접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한 지가검증처리를 7월중에 완료하고 지가조사원의 교육을 강화 하는 등 지가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여 공신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서면 전지역 33.471㎢에 대하여 2005년도 10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였으며, 운영 기간은 2010년 10월 30일까지로 5년간이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와 부동산실명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인 1개소를 포함 100개소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토지거래허가 61건 83필지, 부동산실거래자 신고 및 검인 3,595필지를 처리하였으며, 금후에는 철저한 토지거래 사후관리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단속 등으로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과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관리 등 부동산 업무와 지적측량, 지적관리 등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으로서 시 군행정종합 시스템과 연계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토지이동변동자료 정리 5,668필지와 용도지구 7,920필지에 대하여 공간자료 검수 및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금후에는 토지이동 등 변동자료 정리와 용도지역 지구의 자료정비 등을 빠른기간 내에 완료하여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시지가조사모니터링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과 실거래가의 특정 중개업자의 조사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주민의 불만이 표출되어 금년부터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시지가 담당자를 전화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하여 510명의 모니터 요원을 선정 하였으며, 3월달에 공시지가의 만족여부, 실거래 가격 등을 408명의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 주민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공시지가 조사 결정 공시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개발부담금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2001년 12월 31일 중단 되었다가 8월 31일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금년 1월부터 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인?허가를 받은 30개 토지개발사업으로 부과 기준면적은 도시계획구역 990㎡이상, 도시계획 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등을 공제한 금액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개발이익환수제도 재 시행에 대한 홍보 및 인 허가 사업에 대한 통보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독촉장 발부,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는 통보받은 인 허가 사항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토록 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결손 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량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결의서 143,400장이며 소요예산은 5,300백만원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지적공부정리자료 57,360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CD제작으로 완료 하였습니다. 5개년 연차사업으로 총 143,400장을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28,680장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추진 중이며 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 지역 도로 1,333개 노선과 건물 23,832동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6,600만원을 투입,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새 주소사업으로서 우선 삼례, 봉동, 읍 지역을 착수하고 나머지 지역은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례, 봉동지역 도로 347개 노선과 건물 11,276동에 대하여 5억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추진 중이며, 그동안 도로망체계구성 및 도로구간 기 종점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건물의 주출입구 조사 및 도로명 부여와 보조간선 도로에 대한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주간선도로에 대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10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군 지적공부 등록필지는 261,755필지로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토지로서 대상필지는 약 8,700건 10,850필지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시행기간은 내년 말 까지 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부동산특조법시행에 대한 홍보와 502명의 보증인을 위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 1,112건에 1,406필지를 하였고 그중 이의 신청 접수 처리는 67건에 87필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조 신청자에 대한 보증사실 진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특조법 대상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 정 관 리 과 》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정관리과 8개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유효숙입니다. 회계담당 이민수는 부모님이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담당 최규식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춘만입니다. 세수관리담당 김창권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재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오경택입니다. 과표담당 박태욱입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 및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는 8개업무 담당으로 구성되며 총 직원은 47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 및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목표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62억 9,300만원으로 군세가 255억 7,800만원, 도세가 207억 1,500만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271억 9,400만원으로 군세가 167억 7,000만원으로 65.6%, 도세가 104억 2,400만원으로 50.3%입니다. 금년 말까지 징수전망은 492억 6,200만원으로 106.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세는 7월 건물 및 주택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징수 시 목표액의 10%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세는 하반기 봉동 코아루 2차아파트 526세대로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실과세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재산세 및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자료정비에 힘썼으며, 2006년도 달라진 지방세를 홍보하기 위하여 300부의 책자를 제작 지방세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납세편의시책으로 인터넷 지로 납부제 및 지방세 수납 전용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운영으로 각종 지방세 관련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고, 2006년 3월에는 전북 지방세정종합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과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납세편의제도 발굴 추진 등 정확하고 공평한 지방세 과세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액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사전예고제의 목적은 지방세 과세자료의 오류를 최소화 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환경 개선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서, 완주군내 재산을 소유한 납세자중 5만원이상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기 1개월 전에 과세물건, 세액, 산출근거 등을 납세자 개인별로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예고해주는 제도로서 2006년도 완주군 특수시책이며, 혁신선도단체 재정분야 추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전예고를 위한 자료정비를 실시하여 재산세 건축물은 100%, 토지분은 90%를 정비하였으며, 사전예고제도 홍보, 프로그램 구축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였고, 지난달 15일 재산세 사전예고 안내문 2,320건을 발송하여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예고문을 8월 10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며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부과오류를 최소화하여 세무행정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164개 업체로, 일반건설업 26개, 전문건설업 119개, 기타 19개가 있습니다. 계약 시 전자 입찰대상은 추정가격으로 일반공사는 1억원 초과, 전문공사 7,000만원 초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 초과, 용역, 물품은 3,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전자 수의견적 입찰은 추정가격으로 일반 공사는 1,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1,000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1,000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용역, 물품은 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금액입니다. 수의견적 입찰은 관내 업체만 해당되고, 완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업체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전자입찰 57건에 173억 1,500만원, 전자 수의견적은 132건에 25억 7,600만원, 수의계약은 118건에 26억 3,500만원입니다. 앞으로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으로 각종 공사 시행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복식부기 회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회계처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군이 2006년 4차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마인드 향상 교육인, 복식부기 회계원리 교육, 전산시스템 회계처리 교육, 자산 부채 실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세출자료를 소급 입력하여 예산, 회계자료를 모두 일치시킨 금년도 5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산 부채 조사를 실시하여 자산 부채 평가 및 자료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완벽을 기하겠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6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181억 9,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54억 3,1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127억 6,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6%, 156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11억 2,300만원을 증대하였고, 인증기를 본청과 읍면 16개소에 설치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으며, 세외수입업무 표준화 전산 추진으로 납세편의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3억이하로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증대에 노력하고, 자금지출의 효율적 관리로 금융상품을 통한 고수익을 창출하겠으며, 체납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년2회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추진입니다. 현황으로 2006년 6월말 현재 체납액은 도세가 13억 3,500만원, 군세가 29억 300만원으로 총 42억3,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세 5억 2,500만원과, 현년도 체납세 2억 200만원, 총 7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및 테스크포스팀 설정 운영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체납처분과 법적, 행정적 제한조치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체납정보등록과 형사고발예고로 자진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현년도 95%, 과년도 30%이상 징수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 및 체납액 강력징수 테스크포스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형사고발, 번호판영치, 공매 등 법적 행정적 제한조치 및 체납처분 강화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하겠으며,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 등 징수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체납처분기법을 습득, 활용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적극추진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적법한 과세여부를 조사하여 공평과세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탈루 은익세원의 적극 발굴로, 세수증대 기여에 있습니다. 관내 법인현황은 총 740개소이며, 2006년 조사대상 목표는 150개소에 5억원입니다. 법인 조사대상 목표는 50개소로 대상법인 선정은 완주군 세무조사운영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10개소에 4억

4,500만원을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탈루 은익세원 발굴로 재정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으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따라 하반기에 법인 30개소를 추후 선정한 후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에 대하여는 대형건축물을 취득한 자,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신축하거나 승계취득한자에 대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축물 공시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20,206호의 개별주택과 8,162호의 공동주택, 그리고 상가, 공장 등의 일반건축물이 9,092동으로 총37,460건의 과세물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가방식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개별주택은 우리 완주군에서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건축물은 평방미터당 기준가액을 정하여 각종지수를 가감산하는 원가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시가개념의 공시가격 제도로 시행예정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과표를 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건축물은 매년 7월에 전부 부과되며, 토지분은 매년 9월에,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5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하게 되어있으나, 지난달 30일 주택분 재산세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과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재산세액의 5%와 10%를 각각 넘지 않토록 한 정부의 지방세 완화정책에 따라 금번 5만원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당초 7월 일괄고지계획을 변경하여 전년도에 과세하였던 방식대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하며, 이번 완화정책으로 반영되는 인하분에 대하여는 9월 재산세 고지분에서 차감 과세 할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개정으로 2005년 처음 도입된 취지에 맞추어 20,206호의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적법주택 19,388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였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457건에 대하여는 현지조사와 평가사의 검증 후 6월 30일 재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2007년 일반건축물 공시가격 시행을 앞두고 기초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건축물 공시가격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 과표 현실화 및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 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토지가 51,405필지 58,152,000㎡이며, 행정재산이 47,303필지에 54,469,000㎡, 잡종재산이 4,102필지 3,683,000㎡이고, 잡종재산 대부계약 체결현황은 2,233필지 1,792,000,㎡이며, 건물은 236동에 84,328㎡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대장과 군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와 대조작업을 완료하였고, 무단점유 14필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국 공유재산 380필지 328,000㎡를 대부계약 체결하였고, 7필지 3,199㎡를 매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진촬영보관으로 현상기록유지체계를 구축하고, 집단화지역에는 국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안내 계고판 설치로 무단점유를 사전 방지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국유재산 606필지의 권리보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제3차 권리보전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삼례 시장에 무단으로 점유한 군유지가 있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군 공유재산 중에서도 각 과에 소관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시장은 지역경제과가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온 군수께서는 뒤에 관사를 사용할 계획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지금 수리 중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수리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금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박종관

자치단체가 바꿀 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요. 전임자가 사용하고 나가면 저희들도 아파트에 이사가면 수리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된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4년도에 자치단체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서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개정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자와 창의적인 제안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자로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급기준을 징수한 체납세의 경과 년 수에 따라 1년이상 경과 체납세는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이상 경과한 체납자에게는 100분의 3, 3년이상 경과한 체납세는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급한도를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별 월지급액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용은 포상금지급대상에 대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해당연도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수령 시 환수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주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 자치단체간 형평성에 맞게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대로 기존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신설하고 특별공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 시켰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공적심사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시킨 안 등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상식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어떤 체납액을 말씀하시는지....

○의원 김상식

지금 세외수입에서 포상제도가 있는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지급하는 포상금 조례안이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금 체납액이 총 42억 3,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도세가 13억 3,500만원, 군세가 2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을 받기 위한 징수포상금입니다.

○의원 김상식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확인 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지금 세무직에 세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창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6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권의 나이가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이 되었고 조례명을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서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쪽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 공시에 공시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완주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해당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의 임기는 안 제3조에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이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안 제4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정기공시시 개최를 매년 8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일부 조문이 2006년 1월 11일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관련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0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로서 재정운영상황의 공시,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는 내용과 1997년 7월 15일 법개정 이전에 제정된 기존 조례 제1496호 완주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6년 7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0 산회)
○위원아닌출석의원 (4인)
박 웅 배 홍 의 환 정 성 모 김 상 식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송 창 섭
문화관광과장 정 주 천
재정관리과장 이 학 노
○회의록서명 (1인)
송 지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13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30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7.10
2 5대 제130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7.19
3 5대 제130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07.10
4 5대 제1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07.11
5 5대 제13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07.12
6 5대 제13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07.13
7 5대 제13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7.11
8 5대 제13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7.12
9 5대 제13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7.13
10 5대 제1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7.14
11 5대 제1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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