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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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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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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09월 05일 (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1회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4.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안
(10 : 30 개의)
위로이동 1.제131회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5일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혁신지원단장의 출석을 9월 6일은 재정관리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 기 획 감 사 실 》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 과 단 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한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7억 9,672만 6,000원이 증액된 2,677억 5,36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54억 2,159만 8,000원, 세외수입 75억 6,0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610만 2,000원, 조정교부금 11억 4,9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86억 4,524만 4,000원이 증액되는 등 의존재원 수입이 98억 8,0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3,475만 3,000원이 증액된 159억 4,991만 4,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237억 9,672만 6,000원으로 크게 증가된 사유로는 주행세가 56억원에서 93억원으로 37억원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30.2%, 보조금 11.4%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단소와 13읍면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보다 73억 1,933만 3,000원이 증액된 1,276억 5,449만 8,000원으로 6.08%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4,951만 1,000원 증액된 8억 2,30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농 산 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5억 3,085만원은 방과 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기획목적과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금회 추경 반영 필요성은 인정되나 같은 명목으로 본 예산에 반영 되었음에도 추가로 소요계상 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편성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등 보조사업이 29억 2,917만 1,000원이 늘어 본 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국 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을 매울 수 있었으며, 한정된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다고 평가되나, 효율성과 완급을 조절하는 등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성호입니다. 예산담당 이근형입니다. 감사담당 정광식입니다. 공보담당 윤재관입니다. 확인평가팀장 신봉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사업으로 1,600만원과 도비보조금 지방재정조기집행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00만원이 증가한, 총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당초예산 59억 6,100만원의 15.5%인, 9억 2,500만원이 감소된 50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000만원이 증가한 9,200만원, 경상적경비 3,200만원이 감소한 15억 2,500만원이며, 보조사업이 4,300만원, 자체사업이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9억 7,000만원이 감소된 3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군정기획업무추진 초과근무수당으로 60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완주∼회안시간 교환공무원 주택임대료를 당초 전세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월세로 전환 5,300만원을 삭감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기획감사실 현원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지난 3월 전라북도 재정운영점검결과 지적된 대학생 회안시 방문 해외여비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재정조기집행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주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2007년도 국 도비 확보를 위한 출장 공통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선진화를 위한 추진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랄지 사업별 예산제도, 재무관리 정보화로 인한 프로그램 전산화 작업으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자료 수집 및 스크랩을 위한 초과근무수당을 300만원 증가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확인평가팀이 신설되면서 자료제작 및 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 700만원 및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신설된 확인평가팀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3명이 늘었는데, 담당 한명하고 직원 2명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당초예산 일반회계 1%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1회 추경재원확보를 위해 9억 7,000만원을 감액한 3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4페이지 회안시 교환공무원 주택임대료를 월세로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월세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지금 내년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래서 7개월정도 남아서 그 기간동안 월세로 하려고 합니다.

○ 임원규 위원

월세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인원도 늘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늘려서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길도 열고 중국을 알아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욱더 활기차게 펴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저희가 중국으로 파견한 공무원은 2년 계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파견온 공무원은 1년만 계약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면 중국측에서 다른 사람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계속 유지 시킬 것인지는 교류를 해봐야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온 사람은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국어를 하기 때문에 완주군 뿐만아니라 전주시 기업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계속 교류 협약이 추진되면서 왕래를 하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국에 간 공무원이 어느정도 생활에 적응이 되면, 그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산물 유통이나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것 입니다.

○임원규 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중국과 한국의 교류를 전반적으로 잘해서 앞으로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참고로 중국에서 온 직원이 어제부터 청환초등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을 1주일에 2번씩 강의를 시키고 있고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75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웅배

먼저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확인평가팀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있습니다.

○의원 박웅배

확인평가팀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확인평가팀을 기획계에서 할 수 있고 감사계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처리기간이 30일이라고 하면 기간 내에 제대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기간을 넘기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감사계에서 취급하고 30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각종서류들을 30일동안의 여유가 있는데도 10일만에 처리했다거나 3일만에 처리했을 때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은 것이고 공사나 시책, 매주 확대간부회의가 있는데, 간부회의 때 지시된 사항들을 평가 분석하고 각 읍 면에 대한 행정추진사항 같은 것을 현장에서 직접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실 과 읍 면 사업소 확대간부회의 때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 과장에 대한 확인평가, 계장들에 대한 확인평가, 읍 면장에 대한 확인평가 등등 우리군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부분에서 유능한 사람, 행정부분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평가팀을 구성했습니다.

○의원 박웅배

그럼 결국에는 군을 위해서 이런 계를 만든거네요. 그리고 마을단위로 해서 공무원들이 한명씩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평가팀에서 맡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웅배

그럼 상당히 계에서 하는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어떻게 보면 감사계에서 감사를 잘하는가, 못하는 가를 평가하는 곳이 확인평가팀입니다.

○의원 박웅배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115쪽에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대학생 회안시 방문으로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 전반에 걸쳐서 모든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마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선거법에 저촉해서 예산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획감사실마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있는데, 명품포도육성을 위해 2005년 9월 6일 특허지정을 받은 본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보고 신비있게 검토하자고 해서 2,500만원의 용역비를 다시 세운다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포도주에 3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올 30일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에서 이 포도주 사업만큼은 군민들의 큰 경제성과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배제를 하자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기술센터나 관련부서에서 엄청나게 검토요구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마지막으로 이것은 안 되겠다. 책임 전갈을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를 하고 특히 포도 농가에서는 정말로 환영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포도주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실장님 현재 포도공장을 짓고 있는데 중단시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의원 박웅배

이런 마당에 무슨 용역을 합니까?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용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먼저 대학생 해외여비 2,00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기업간에 교류할 적에 기업에서는 각자 부담을 해서 갔었는데, 대학생들은 저희가 교류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사례로 순창에서 지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공장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비는 저희가 40억이 넘게 계획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짓고 있는 포도주공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구에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맡겨서 투자에 비해서 산출한 효과가 미흡한 것 같아서 이것을 지을 것인가, 만약에 지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위해서 용역을 맡겼고 특히,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을 때 저희가 예산평가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거의 지어가는 상태인데,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해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의원 박웅배

모든 계획과 예산은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국 도비 확보 출장여비가 수정예산으로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각 시 군의 국비확보내력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1년치를 말씀하십니까?

○의원 박웅배

예, 국 도비 균특세나 특별교부세를 전라북도 각 시군마다 국 도비 확보내력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몇 등을 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 줄 수는 없잖습니다.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웅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포도주사업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이 사업에 계속 추진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한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바탕에 사업을 포기하려는 명분을 찾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전에 포도주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용역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시 2,500만원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선에 포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이 2,500만원은 명분 찾기로 세우는 것인데, 차라리 2,500만원을 들이지 말고 포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포도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이라도 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위원장 박종관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포도주는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한다라는 말인데, 그럼 예산서하고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포도주만 가지고는 저희가 용량을 채울 수 없다고 그럽니다. 포도양 자체도 없을뿐더러 비싸게 들여서 지은 공장을 계속 가동을 해서 수익을 내야하는데 포도주말고 다른 가공 과일을 같이 할 수 있는가를 용역에 맡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글쎄요. 실장님 설명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쉽게 납득하고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지금 상당히 문제는 좀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관

결국은 포기 쪽으로 마음을 굳어 놓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포도주는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중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완주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무주에 공장이 있어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포도주공장이 이미 짓고는 있습니다만 묘목재배 문제나 양조용 포도 묘목재배 활용문제랄지 이런 것 등등이 이론상으로는 되어 있어도 사실....

○위원장 박종관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포도주에 관한 것을 전부 연구해서 여기까지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와서 이런다는 것은 결국 타당성이 없어서 포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모

포도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포도주공장을 지었을 때 연간에 어느 정도 가동될 원자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원자재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도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40농가정도 되는데, 2만평정도밖에 안 되요. 그럼 2만평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완주군에서 애시당초 계획을 세울 때, 농가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이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포도밭 관리가 되어가지고 완주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공장이 지어지고 국비를 포도주특구로해서 받았어야 하는데, 원자재가 없는 상태에서 받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현실이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나할 때 우리 농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라고하면 포도를 먼저 심어서 원자재가 확보된 상태에서 공장을 지으면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농가소득은 커녕 오히려 여태까지 들어간 군비, 국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비 다시 반납해야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이렇게 차질이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지금 말씀드린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구관련 타당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장을 가동시키게 하려면 묘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묘목이 지역에 적합해야하는지의 여부와 주민소득과 연결문제에 있어서 양조용 포도 묘목재배랄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과원폐지 문제랄지 포도주공장 가공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은 100톤가량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 2개월이면 이 재배량이 다 소화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타 타 작물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은가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정성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포도주 문제만큼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다룰 때 그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저도 이 내용을 짚어보고 싶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것이 그런 사항이다라고 알았는데, 문제는 어차피 포도주는 타당성이 안 된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대체적인 것들을 이번에는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의환

홍의환 의원입니다. 지금 회안시하고 국제교류는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의환

칼슨시하고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칼슨시는 그 후에 한번인가 만나고 현재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홍의환

그 후는 언제를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그때 방문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한번 갔다오고 다시 한번 오셨잖아요. 그 후로 교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산물 같은 것도 저희하고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의환

지금 완주군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의원 홍의환

현재 폐기 안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의원 홍의환

칼슨시 자매결연 타결을 제가하고 온 사람이예요. 혼자 출장까지 갔다 왔는데,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겁니다. 3개월이상 교류가 없으면 자매결연협약이 자동 폐기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교류가 없길래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기획실장님들의 답변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회안시 문제관계도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를 보면 년 4회, 분기별로 2회로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서 이러한 사업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법을 지키세요.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보시면 주민세가 순순한 지역 주민의 주민세죠?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홍의환

왜 10억을 감소시켰는지, 아니면 인구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예산담당 이근형

제가 알기로는 소득할 법인세와 주민세입니다.

○의원 홍의환

앞으로 부기 좀 해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의원들이나 위원장께서 기술센터 문제가 다뤄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혼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 관계는 어차피 여기서 논란이 되었으니까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도주 공장을 설립한다고 할 때 본 의원은 두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원액 조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시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인 마주항이 지금 부도사태를 맞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와인산업이 시장은 확대될 망정 완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완주시장을 참식 해 나갈 수 있겠냐라는 경제력 차원에서 2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어요. 했는데, 저만 왕따 당했어요. 이건 최충일 군수의 역점사업이고 중점사업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의지를 굽힐 방법이 없는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도마 위에 올랐잖습니까? 제가 지적했던 그 내용으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공장 지었다 중단시켰어요. 지금 철근 썩는다고 업자가 공사 재개해 달라고 요청 들어왔죠? 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역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용역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안 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좀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다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의원이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한번 메모도 하고 검토를 해봐야하는데,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식으로 가니까 아니한 말로 무시당하고 의회 위상 찾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바로 변화되어야하고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예산서를 만들어져야하는데, 지금봐서는 앞에 했었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그런 절차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도주공장 관계는 그런 전래가 있었다하는 것을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은 서기관으로 승진이 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완주군에 모든 정책과 예산, 그리고 인사까지도 말하자면 관여를 하고 있고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니까 기획실 아이디어가 싱크탱크 역할을 못해주면 군수가 곧바로 타격을 받는거예요.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앞으로 완주군 정책을 펴 나가는데, 새로 승진하시고 임명받으셨으니까 잘 해나가도록 당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혁 신 지 원 단 》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혁신지원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안녕하십니까? 혁신지원단장 김백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이번 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 재정보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현재 군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에서 331쪽까지 혁신지원단 예산안 편성요구 안이 들어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이번에 증액이 8억 4,631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19억 6,470만 3,000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8억 4,631만 8,000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로 혁신사업비가 2억 1,884만 8,000원이 증액되고 국비로 동아리사업비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로 영어캠프마을 구이중학교 운동장이 계상되었으며,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비로 군비 5억 5,9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327쪽에서 330쪽까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혁신홍보 및 맞춤형 혁신교육비가 3,88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업비로 중앙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혁신 아카데미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가 5,000만원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계상되어 있고 328쪽에 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이 작년도에 혁신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 온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혁신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개발에 따른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특별교부세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9쪽에 지역특구관련 운영위원 예산 2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구, 지역혁신 박람회참가비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 삼기초등학교 운영관리비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로 지원되는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6억 1,0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계영어캠프지원 500만원, 구이 중학교 운동장보수비가 3,000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비가 5억 3,0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상세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모

330쪽 구 삼기초등학교 폐교 경비시설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폐교 되었는데 무슨 경비시설 운영비가 있습니까?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삼기초등학교를 저희군에서 작년에 3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다만은 앞으로 좋은 사업을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성모

이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고산 대아리 삼거리에서 운주쪽으로 나가면 500m지점으로 우측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모

이것을 사서 어디에 활용하려고 사신 겁니까?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공익목적으로 평생학습원 설치라던가, 영어캠프마을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금년 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상세한 사항은 의회와 협의해서 추후에 활용방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모

쉬운 얘기로 이런 것을 살 때 어떤 계획도 없이 지금 산거나 마찬가지네요?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작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샀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모

그러니까 쉬운 예로 완주군에서는 어떤 계획성도 없이 무조건 사놓고 보는 것입니까?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계획이 무산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모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예산서를 쭉 넘겨서 보다보면 사업들이 정체성 없이 예산서가 올라온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그것을 사가지고 영어캠프라던지 이런 것을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사업계획이 서서 사야하는데, 이것을 사놓고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샀으면 지금쯤이면 사업계획서가 서야 맞지 지금까지도 안섰다라고 보면 이거 사놓고 운영비 들이지, 살적에 돈 들어가지, 언제될 지도 아직 모르겠네요.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민선4기가 되다보니까 다시 좋은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살 때하고는 방향이 틀리죠. 당초에 살 때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산 것입니다만 이것이 방향이 바꿔지니까 앞으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평생교육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교육 타운을 한번 해볼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모

어차피 늦었으니까 앞으로 교육을 잘 세워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정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고 예산이 5억 3,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방과 후 학교운영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로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농촌에 교육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2시간정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점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초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개 사업 중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특기적성교육으로 오후에 2시간 정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국비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내용은 강사수당, 교재비, 이동비, 재료비 등이 계상된 것인데요. 초등학생에 대한 적성교육은 주로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음악, 미술, 독서, 체육, 언어, 기타 과학탐구 등을 오후에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기적성 프로그램 관계도 분야별로 초등학교 4, 5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보충 수준입니다. 이것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다던가, 외국어를 가르친다던가, 수학, 과학 등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연속해서 실력배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이라해서 면단위 인근마을에 장인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교육이라고 해서 외국인과 혼인한 가정의 학생이 우리 관내에 약40여명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맞춤제도교육인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맨투맨 교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활용해서 대학생 한명에 학생 2명정도 해서 맨투맨 식으로 교육시키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 교육의 운영은 교육청 전문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만 방과 후 학교가 완주군에 지정이 되도록 제가 교육부를 몇 번 다녀왔고 또 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청과의 협의가 몇 년 걸쳐서 심도있게 노력을 해서 방과 후 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50%정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송지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일류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예를들어서 교육청에서 영어 같으면 우석대학교하고 협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영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학교별로 방과 후 학교 교육을 시킨다던지....

○송지용 위원

그러면 군에서 방과 후 학습을 잘하고 있는가는 어떻게 합니까?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평가반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다시 개선한다던가, 보완을 한다던가해서 이런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송지용 위원

이것이 단일 행사가 아니라 연속성 있는 행사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도 나와야 되겠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나온 책자를 한부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 지금 현재는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매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국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국비는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 같은 것도 전부 교육청으로가지 저희는 일부 지원만 해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매년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의 예산이 국방예산 다음에 교육행정예산인데, 그 많은 교육기관에서 왜 자꾸 자치단체에 손을 벌립니까? 이거 갈수록 늘어나요.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원어민 교육, 학교 지원사업, 급식비 등 이거 자체단체는 너무 힘듭니다.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실체조사를 하면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더라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예.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웅배

예산서 말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봉동 3공단에 공립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건의안을 작성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혁신지원단장 김백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설립인가는 도 교육청에 전달이 되어서 검토해서 도 교육위원회가 이달에 개의하게 되면 10월 중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되도록 이번에 당선된 교육위원님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이 의결이 되면, 도 의회에서 의결이 나야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100억이 투자되고 년25억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설립에 100억이고 운영비가 교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25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교육부를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지금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농촌소규모 학교 통 폐합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축예산지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공단측에서 교육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우리군에서도 지원해주면 명분을 만들어서 교육부에서도 복합학교 비슷하게 해서 추진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열의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반영해서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유관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의양을 타진한 다음에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교육부 관계관을 모셔놓고 저희 군에서 다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지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는 10억정도 들어갑니다.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은 특수학교 운영비인데, 1년에 500만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은데, 아무튼 공단 사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도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개최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의원님들도 초청을 할 것인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예산관계는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설립인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가문제에 매달리고 있고 예산관계는 협의회가 개최 되는대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웅배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지원단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지원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27 속개)
○《 문 화 관 광 과 》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김재열입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영배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한병기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이재문입니다. 도서관담당 남순영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74억 3,473만원 대비 20억 1,556만원이 증가된 94억 5,29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2,178만원이 증가한 1억 9,832만원, 경상적경비는 2억 1,191만원이 증가한 13억 8,859만원을 보조사업은 12억 2,383만원이 증가한 57억 5,99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4억 3,748만원이 증가한 20억 3,938만원을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6,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입니다.

고산향교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 태교교실, 석전대제 지원경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관내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국비 4,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편성하였고 학습동아리 기타 국비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문화재시설정비사업으로 상관에 있는 정수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상 주변정비사업은 당초 시설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진에 있는 봉서사 진묵대사 부도주변 정비사업은 2005년도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고산 백현서원과 비봉 반곡서원, 화산 천곡서원 3개소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21세기 문화관광 시대를 맞이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당초 예산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볼링과 배드민턴, 축구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군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만경강 주변을 21세기 완주군에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만경강생태 마라톤대회 소요경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산 자연휴양림 농구장 설치사업으로 3,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는 완주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부 국비 지원비 2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완주군부담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화산 게이트볼장 축구 실내구장 조성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1월에 개관예정인 국민체육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 준비를 위해 일시사역인건비로 149쪽에 나와있는 1,951만원을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150쪽에 3,486만원을 그리고 책상이나 소파, 의자, 각종 집기 구입비로 1억 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책상이나 컴퓨터, 각종 집기구입비로 8,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금년 3월에 개관한 고산도서관에 카드식 도서관 회원증 발급 그리고 자료실 유지보수비, 도서분실방지용 구입비로 2,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고산도서관 자료 도난방지를 위하여 방범창 설치사업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2004년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6,601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문화관광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150쪽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연비라고해서 삭감되었는데, 어디에서 하려고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문화의 집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151페이지에 다양하게 문화의 집, 문화예술,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송지용 위원

예산안은 변동은 없는데, 목적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할 적에는 무슨 생각으로 했는데, 목변경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대로 있고 당초에는 무료공연비로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찾아가는 무료공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 문화예술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송지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는 일단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속 현재대로 각종 늘어나는 시설을 직영하다보면, 인건비가 당장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 나름대로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을 하려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어떤 인사가 특별히 위탁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봉동에 있는 문화의 집 일부를 기부체납으로 개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제공한 분이 아무래도 자기나름대로 우선권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위원장 박종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탁을 해달라고....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저한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적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우선권보다는 어떤 조례안이 원칙이 만들어 지면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한다던가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면 안되겠죠.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저희가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투명성을 기하고 그쪽에서 공정적으로 참여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 방식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조례 제정당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144쪽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3명이었는데, 이번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상근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한달에 10일 근무를 해서 매월 3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관련학과에 관련된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험기회도 제공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실비보상도 해주고 각각 통역도 해주고 우리 유적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명단을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고산 생태마라톤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올 여름에 우연치 않게 만경강 생태기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코스를 답사했는데, 차량소통도 많고 양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코스로써는 위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라톤대회는 군 자체에서 모든 행사를 합쳐서 하는 추세잖아요. 이번에 대둔산 축제 같은것도 투우회랑 맞추어서 합쳐서 하는 추세인데, 이런 것은 군민의 날이라던가, 다른 축제랑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도 사실은 외부에 알리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꼭 그 주변에서 해야 만경강 생태를 알리는 차원은 아니니까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주신 다음에 다음년도에 행사를 치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관은 완주군에서 하고 있지만 주체는 별도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주체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서 해야겠죠.

○송지용 위원

이 행사가 급조된 행사가 아니잖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 본질은 좋은데 서둘지 마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송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상당분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너무 시급하지 않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각종 축제도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중구난방으로 하지말고 만경강 주변을 테마로 하고 만경강 주변을 주 무대로 해서 통합된 완주군의 축제, 현재 대둔산 축제나, 소싸움 대회 또 군민체육대회, 군민의 날 행사도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같이 할 수 있는 종합된 축제를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경강 생태 마라톤대회는 시간상으로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문가들이 현지를 와서 점검한 결과 괜찮다고 하고 장소도 도로 폭이 좁아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시차별로 출발을 시키면 노폭이 좁아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1차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스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말고 주변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데, 도로를 활용하자면 다른 주변의 대체도로가 없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방도로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방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만경강 주변을 달리는 분들이 상당히 신체적으로는 지루함을 덜 느끼고 또 그날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을 경우에 영상에 비치는 만경강 풍경이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만경강 코스를 선택했고 또 하나는 만경강 봉동교 주변으로해서 삼례까지 그리고 용진까지 아울러 풀코스 개발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올해 해보고 내년에 완벽한 계획을 내놓을까 해서 올해 5,000만원을 반영 신청했습니다.

○송지용 위원

예, 그럼 과장님은 올 해 꼭 해야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만경강 생태 마라톤대회 코스 자체가 정말 열악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저도 걱정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송지용 위원

어떤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전문적으로 하는 마라톤 전문가들이죠.

○송지용 위원

거기 차량통행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경찰 협조를 받아서 일부는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별로 있지 않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만경강 살리기 대회라고 해서 올렸는데, 만경강 물이 죽었냐? 살리기 운동을 하게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경강 맑은 물 지키기 위한 걷기 대회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고산 생태마라톤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거부감이 생겼어요. 이해가 가죠?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만경강이라고 해야 하는데,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폭넓게 생각하실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지금 봉동, 삼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써놓아서 벌써 맘에 안듭니다.

지금 축제도 통합하고 경비도 줄이자는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고맙습니다.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화산 되재성당 발굴조사를 용역을 줬습니까? 본당 신부님하고 협의가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지금 되재성당은 4,000만원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마쳤고요. 금년도에 1,9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8월 15일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531만원은 도비이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재만 위원

얼마전에 신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 치 행 정 과 》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자치행정과장 박은호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최성호 행정담당입니다. 이계임 인사담당입니다. 김현순 전산기록담당입니다. 김연주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이태수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인사행정정보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추경전 사업승인 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경비 1,900만원과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금 2,20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50만원 등 총 4,291만원을 도비보조금이 세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 예산은 85억 8,600만원에서 금번추경에 9억 8,200만원이 증액하여 95억 6,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요구된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억 1,200만원, 경상적경비가 5억 1,000만원, 보조사업이 1억 9,000만원, 자체사업이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예산서 위주로 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선거관리세항에 추경전 사용승인 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124쪽 행정관리 세항의 일시사역인부임은 1일단가 인상으로 인해 기본급과 수당 등 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5쪽 일반운영비는 CCTV유지비 인상으로 138만원이 일 숙직 인상 등으로 964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26쪽 행사운영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540만원을 127쪽 행사실비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각각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28쪽 보조사업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도비보조와 군비부담을 합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인사관리세항 수당세목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29쪽 같은 세항 일용인부임에 퇴직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일시사역인부임은 1일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기본급과 수당 등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0쪽 국내여비에 공무원여비 규정 변경에 따라 부족한 교육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해외여비 세목에 명예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목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여비 2,200만원과 공로연수 공무원의 해외연수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연금부담금 세목에 연금부담금 등 4건에 3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보조사업의 전산개발비목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 삭감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고 133쪽 전산기록관리 세항의 자치단체부담금 세목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을 위해 부담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실 전기공사를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입비 4,000만원과 통합방위상황실 화상회의 및 음성통신시스템 구축 등 3건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지역정보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 등 도비보조 225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비보조 세목에 선도정보화마을 육성 지원에 도비보조금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합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자치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세목에 추경전사용승인 등 우수 혁신기관표창 특별교부세인 1억 6,000만원과 115만원을 동상 이노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제지출금 세항 보조금반환금에 교육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저희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26쪽 행사운영비 이것이 혹시 군민의 날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예.

○송지용 위원

올해는 행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송지용 위원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일단 보류했기 때문에 남은 일정은 추후에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럼 아직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이지 결정이 안됐다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2:06 속개)
위로이동 4.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자치행정과장 박은호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 부동산관련업무 담당인력 3명, 교육훈련 혁신의 추진 등으로 교육훈련업무 담당인력 1명,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업무 담당인력 1명,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업무 담당인력 1명,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2명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총 8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신규인력 보강을 위해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수가 현행 705명에서 8명이 증가한 713명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 691명에서 699명으로 8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한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 토지관련 업무 담당인력, 교육훈련 담당인력, 소나무 재선충병 담당인력, 보육인력 담당인력,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등 6급 2명을 포함한 8명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특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지정범위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은 4호 결핵검사원, 5호 나관리요원, 7호 여성복지담당을 삭제하고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비서, 직소민원요원, 청소년수련관 및 체육시설 관리요원, 역참박물관 안내원, 주민복지상담원, 수생식물원 관리요원을 추가지정 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한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개정안은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을완주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제명변경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결핵검사원 등을 삭제하고 비서 등을 범위에 신설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범위신설에 비서가 들어가 있는데, 비서가 별정직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그동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안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서직을 신설시키려고 합니다.

○송지용 위원

지금 현재 완주군청에 별정직이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별정직은 비서실장하고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는 송정섭 위원하고 그 다음에 읍 면 보건진료소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20명입니다.

○송지용 위원

현재 비서 별정직이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1명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비서는 늦게까지 조례안으로 안 만들어 놓고 수생식물원 관리요원은 아직 있지도 않은데 미리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수생식물원은 지금부터 한발을 딛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 인력을 확보해서 교육도 보내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비서관계는 사실상 저희 지침으로만 계속 운영해 왔지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조금 소홀한 면도 있음을 시인합니다.

○송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직소민원 요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앞으로 민선4기 이후에 행정방향이 주민과 밀착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관

주민복지상담원은?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주민복지상담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반기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행정처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종합적인 상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해서 전문인력 차원에서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직소민원요원은 경우에 따라서 혹시 장이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쓰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직소민원요원은....

○위원장 박종관

명칭은 이렇게 해 놓고 어느 부서에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변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죠.

○이재만 위원

지금 직소민원이 경찰서에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누가 사람 한명 채용하라고 부탁하면 여기에다가 쓸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그렇지 않도록 해야겠죠.

○위원장 박종관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죠.

○송지용 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서로해서 완주군에 별정직이 3명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3개 파트에서 20명입니다.

○송지용 위원

별정직 명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비서범위가 많이 신설되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야되지 단체장 뜻대로 할 수 있는 소질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매일 주시하시고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지금 여성복지담당이 삭제가 되었는데, 거기 계장이 한 명 없어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아니죠. 거기가 지금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지금 직소민원 관계도 그동안에 종합민원처리가 잘 안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한번 찾아오면 종합적으로 민원처리를 잘 병행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무엇인가 달라졌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같이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원 관리요원 관계도 환경보호과에서 마라톤대회를 연구하는 거하고 병행되는 것인데, 만경강이라 하면 완주군 전체 거의 다 각 읍면이 관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있게 생태강이라할지 군민복지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잘 알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완주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준공을 앞두고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로 제정하고 2차적으로는 관련조례에 근거하여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재 봉동읍 낙평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8월부터 금년 9월중순까지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 균특회계가 7억 400만원, 군비가 7억 9,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339평입니다. 주 시설로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도서자료실과 연상실, 공부방, 악기연습실, 다목적실, 방송실, 기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수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그리고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강좌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기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이용,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기타 설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16조에 위탁관리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1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현재 전주와 익산, 정읍, 김제, 무주 등 대다수 시 군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 중에 있고 문화의 집이 없는 곳은 진안, 임실, 순창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추세가 위탁을 계속 하는 추세로 있고 지경하는 곳이 또 일부 있습니다. 또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조례가 통과 된 뒤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안에 정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한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시설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취소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료 감면, 사용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변상책임, 위탁관리와 수탁자의 의무규정, 양도 반환, 사용료 감면, 사용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변상책임, 위탁관리와 수탁자의 의무규정,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함이 인정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삼례에 청소년 수련관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예, 별도로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럼 별도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예, 할 수 있습니다. 삼례는 공식명칭이 수련관이고 봉동은 문화의 집입니다. 사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임원규 위원

그러니까 수련관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련관도 민간위탁을 할 수 조례안이 만들어 졌나요?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근거는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임원규 위원

그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을 민간위탁 하면, 문화의 집도 같이 민간위탁을 해야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위탁을 받은자에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을 노리고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2 산회)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박 웅 배 홍 의 환 정 성 모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 이 정 태
혁신지원단장 김 백 규
문화관광과장 홍 길 표
자치행정과장 박 은 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 종 관

동일회기회의록

제1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3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4
2 5대 제13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8
3 5대 제13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4
4 5대 제1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5
5 5대 제13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6
6 5대 제13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7
7 5대 제1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5
8 5대 제13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5
9 5대 제13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6
10 5대 제13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7
11 5대 제1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8
12 5대 제1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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