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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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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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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차
완 주 군 의 회 사 무 과
일 시 : 2011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0 : 03 개의)
위로이동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
위로이동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 위원장 송지용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은중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 곽인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 최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지용 산업ㆍ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은 시설7급 1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삼례, 봉동등 8개소로 계획구역 인구는 70,752명이며, 급수인구는 40,259명으로 보급률은 56.9%입니다. 기타 상수도현황은 전체 264개소 중 마을상수도 10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150개소, 전용상수도 11개소입니다. 다음은 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 처리장 58개소 중 기시설 33개소, 신규 이서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3개소이며, 개량은 4개소로 하수보급률은 82.6%입니다. 6쪽은 목차입니다. 7쪽,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쪽,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 청소입니다. 6월말까지 218개소 저수조 청소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을 제외한 5개면에 12억 8,500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비봉, 동상, 운주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다음은 마을상수도 불소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질검사시 불소가 검출된 4개소에 대하여 2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고산 운용, 동상 다자ㆍ구수, 경천 죽림 4곳을 년말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다음은 마을상수도 자동약품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전체 253개소 중 지난해까지 23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6,000만원으로 10개소를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상관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44억원을 투자하여 전주시 대성정수장의 정수를 공급원으로 송ㆍ배수관로 44.5㎞ 및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5%로 2012년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주친중인 사업입니다. 13쪽, 다음은 소양명덕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소양면 명덕리 일원 3개 마을 241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음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으로 공급지역 7개 읍ㆍ면에 5억원을 투자하여 급수신청 지역 중 다수 주민신청지역에 배수관로 5.0㎞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구이 와동 외 7개 마을에 2.3㎞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방상수도 확충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기초생활 수급가구 급수관 연결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본인 소유 주택자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5,000만원으로 50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쪽, 지방상수도 누수복구사업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7쪽,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 전량을 처리하는 시설로 전체사업비 81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6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년말까지는 해양 투기가 가능하므로 삼례처리장에서 발생된 7톤만 처리하고 잔여는 년말까지 해양 투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용진면 일원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296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60.7㎞와 배수설비 3,81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의 65%가 완공되었으며, 하반기 11월까지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이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서지역 하수처리시설 하수를 차집하기 위해 하수관거 35.4㎞에 대해 217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용역 설계 중으로 금년중 사업을 발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6개 지구로 계속 2개 지구 기존 개량 4개 지구로 금년사업비 2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정율은 95%이며 금년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삼례읍 삼례공공하수처리장 인근에 저류조 9,400톤을 시설하는 사업이며, 전체사업비는 82억 8,000만원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부터는 용지매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2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강화된 방류 수질 기준이 2PPM에서 0.2PPM으로 강화되어 1일 500톤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 보완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28억 7,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2012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기존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물 한잔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페이지 3쪽 보시면, 일반현황 보면 직원이 바뀌었어요. 하수담당이 바뀌었죠? 이거 수정하지 그랬어요, 일반현황?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예?

○ 위원장 송지용

일반현황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다 와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세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예.

○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석 위원

아직 업무파악 제대로 안되셨겠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소장님도 바뀌고 담당들분도 바꼈는데 일반현황에서 그대로 김종연 소장, 박찬은 하수도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 미리 이것을 해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 안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제 것은 바꿔가지고.

○ 조정석 위원

소장님 것만 바꿨고만. 여기를 바꿔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여기와서 붙여주고 갔단 말이예요.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한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어요. 마을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감한데 옛날에 곽인섭계장님 다 알겠지만 마을에 상수도가 인구유입차원에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물이 적다는 이유로 안준단 말이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단 말이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그렇죠.

○ 조정석 위원

만일 물이 적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용량을 더 늘어달라고 해야는데, 만일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그게 저희 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데, 기존 옛날말로 간이상수도, 지금 말로 소규모시설 그런 데는 기존 세대만 먹다가 새로 집을 지으면 늘어나는 것은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설득도 하고 또 말하자면 수량이 부족하면 관정이라도 더 파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석 위원

우리가 내 동네, 우리 완주군으로 온다면 환영해주고 모든 것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물론 설득도 설득이지만 강하게, 아니다. 우리 행정에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한다 말이예요, 강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수량이 부족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안리에 추진하고 만약에 수량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관정이라도 파서 보충을 해서 그렇게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조정석 위원

곽인섭계장님 할 얘기 있어요?

○ 상수도담당 곽인섭

저희가 신축일 경우에는 건축허가 할때 저희가 자체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 조정석 위원

아니, 영업집이 아니고 가정집에?

○ 상수도담당 곽인섭

그니까 마을에서 물량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축을…

○ 조정석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단 말이예요. 내가 이사를 왔어. 그런데 마을에서 안 해준다니까 내가 관정을 파던, 산에서 끌던 내가 해결 하라는 이 소리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아니, 그것은요. 현재 마을에 있는 수원이 안부족할 때는 그것을 넣도록 하고 만약에 수원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수원을 확보해서 채워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지, 남는데 개발하라 그렇겠는 못하죠.

○ 조정석 위원

집 허가 할때 물은 니가 해라. 허가 내고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예.

○ 조정석 위원

이 물이라는 것은 그게 안 된다고. 우리 동네, 완주군으로 이사오면 그런 기초적인 것은 찾아가서 해줘야 한단말이예요. 만일에 동네분들도 설득도 하고 그래야하지만 만일에 안 될때는 강하게 행정에서, 뭔 소리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수량이 남을 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석 위원

아니, 모잘라도 그렇게 해주고 모잘란 양을 해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석 위원

그렇게 해달란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아무튼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직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잘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적극적으로 민원편에 들어서 행정업무를 추진할려는 마음 가짐이 아주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단보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은 가장 근본이, 근간이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상수도, 하수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아마 부서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답변하시는 방법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요즘 하수관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수관거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을 분위기도 바뀌고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거 같예요. 그런데 봉동 같은 데도 보면 다른 데 보다는 적겠지만 세 농가, 두 농가, 다섯 농가 외톨이로 떨어진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산의 비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제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군민이단말여. 그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는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이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상대적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 분들을 같은 군민 입장에서 어루만져줄 수 있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세심하게 더 관찰을 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많은데 위주로 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지만 박재완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서너 가구, 두 가구, 이런 데는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런 데서 설치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거든요. 인류의 수명연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수도입니다. 하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수인병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없어졌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앞으로, 대규모 사업은 거의 끝나가니까 그런 데 많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지용

그럼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을거예요. 과장님이 숙지하시기가. 몇 가지만 업무보시면서 챙겨주십사.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방 상수도현황 보시면 우리 보급률이 57%가량 되네요?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상수도가 86%로.

○ 위원장 송지용

전체가, 4페이지 보세오. 완주군 전체로 봤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예, 56.9%

○ 위원장 송지용

57%정도 되는고만요. 지역을 보면 아직도 빠져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간 최근 3,4년간 완주군은 상수도 보급률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마 이정도 올라온 거 같예요. 이것도 꾸준히 점진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 보급율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은 보급율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게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상수원을 확보하고 또 상수도시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국민의 건강문제도 있고 한데 이 분들은 지역적으로, 그간에 타성에 적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안 드신단 말이예요. 계몽도 하셔야 되겠고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송지용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금 기체를 써가지고 우리가 먼저 특별회계 만들어서 기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급률을 늘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저조하다, 이 보다는, 그 다음에 지역에 이를테면 현재 13개 읍ㆍ면에 고루 먹는 게 아니라 인구 과밀지역, 밀집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지역도 점진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생각.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오래된 상수원도는 90년대부터 먹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드시는 지역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보급률,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오래된 노후관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들여다 봐야할 사항이단 얘기죠.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완주군 예산에 비해서 그리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특별회계나 기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병행해서 업무를 관장하실 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역에 상하수도사업을 하다보면 군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이나 하수처리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도 만들고 하는데, 고루 혜택을 받겠습니다마는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이것이 집단화되고 이를테면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다 하면 행정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지역의 님비현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본단말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도 함께 아울러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설을 할 때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릴 것은 알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니 당신들한테 이를테면 크고 작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사업이 뭐냐? 지역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지역적으로 나눈다면 핑퐁식이예요. 인근지역에만 하게 되어 있단말이죠. 법리적해석을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들어서 삼례 전체를 놓고 한다든가, 아니면 큰 섹터를 놓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을 잠재우고 또 혐오시설에 대한 이를테면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애로사항 같은 것도 좀 추스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예, 옳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송지용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아마 상수도사업소를 관리하시고 운영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대충 다 알아 들으셨을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는 동안까지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송지용 산업ㆍ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1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8.8%인 35억 5,900만원이 증가한 438억 8,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증가액은 지방상수관리에 10억 5,200만원, 하수도관리에 24억 9,900만원, 행정운영비와 반환금에 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본예산에 2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말 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위하여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특법 대상시설인 지방상수도 배수지 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및 보수비로 4,000만원, 동상면 청사수도시설 보수사업비로 1,200만원등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도비 2억 5,3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를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부족분 5,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4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준설사업추진을 위한 관로조사결과 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하수처리장건설사업을 위한 국비 14억 7,400만원중 10억 400만원, 군비 4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공공하수도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불가로 감액처리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소요액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이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 10억 1,6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추가 지원된 국비 5억원과 군비 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민자사업 BTL하수관거 운영비에서 120만원을 감액하여 BTL사업 운영성과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BTL임대료 지급입니다. 정부지급금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5억 2,600만원이 증가한 50억 7,4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3억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일직근무 인원이 2011년 5월부터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보강됨에 따라 추가 일직수당 38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은 2010년도 집행 잔액으로 혁신도시 기반시설 사업비 420만 3,000원과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관 연결 사업비 24만 2,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3쪽, 세출분야은 순세계잉여금 1억 4,500만원중 1억원은 유수율 향상을 위해 삼례ㆍ봉동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상하수도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34정회)
( 10:38속개)
《 친 환 경 농 업 축 산 과 》

○ 위원장 송지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용환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이향녀 마케팅지원담당입니다. 권현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친환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추진 외 16개 사업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환경 조성이 필요하여 그동안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5개분야, 12개 사업입니다만 사업을 변경, 경영혁신분야를 제외한 4개분야, 17개 사업에 1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혁신분야에 수확ㆍ제조운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5억 4,000만원, 유통혁신분야 농산물순회수집 출하시스템 운영 3개 사업에 5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활력증진분야에 마을회사 공동체 육성 등 8개 사업 95개 마을에 29억 4,800만원이며, 복지증진분야에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등 2개 사업에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추진실적은 로드맵에 의거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혁신분야에 청보리 수확이 완료되었고 조사리 수확장비 지원과 청보리 경영체장비 지원 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유통혁신분양에는 로컬푸드 기획생산 계약재배 추진과 완주 농특산물 롯데백화점 마케팅 행사, 수도권지역 직거래장터 참여를 9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증진분양에는 현재 농촌활력과 주관으로 마을사업 84개소, 지역사업 3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증진분야에는 민원봉사과와 농촌활력과 주관으로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과 두레농장 마을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분야별로 큰 문제점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범부처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산면 덕암마을에 2010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6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은 13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축소사유는 직영부에서 태양광 집중식 부지정비 19억원과 바이오가스사업 34억원 등 포기가 되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부처별로 주요사업은 농식품부소관에는 마을정비 등 6개 사업이며, 지경부는 태양광 49가구 개별주택에 실시하는 사업이고 산림청 소관으로는 펠릿보일러 등 제조기 1식 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 태양광사업이 49호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고 기본계획이 6월 16일날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태양광사업이 현재 7월 10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구조물제작을 광주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마는 로드맵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로드맵이 나오면 10월 20일 이후에 착공 예정이 가능할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비비힐 신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삼례읍 비비정마을 일원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28억으로서 사업내용은 하드웨어 등 3종으로 농가 음식 레스토랑 등 10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 관리계획 심의 보완을 8월 11일까지 제출해서 시공업체의 입찰을 봐서 착공을 8월 30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목표로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준공을 완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완주소양철쭉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쭉시험관이라든가 교육홍보관, 오도천 법면 철쭉길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양 철쭉 홍보간판과 포트묘재배 공동시설 2,100평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지정 보완사업으로 고산농협 산지유통센타에 저온저장고 1,250㎡와 집하장 5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당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산농협 보조금 교부신청이 마무리가 되었고 자부담이 6억원이 추가되어서 사업비가 당초 15억원에서 21억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설계도나 공사비내력을 검토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찰로 최종사업비를 결정해서 연말 목표로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신선채소 소포장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진농협 협동조합에 집하장 661㎡와 저온창고, 소포장외 장비류 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예산액이 5억 9,000원인데 군비가 40%로 되었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부담 6,800만원을 추가했고 군비 6,8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1회 추경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억 9,3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2농가에 160㎾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열을 이용한 냉ㆍ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설치 예정현황조사가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비내시 증액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7만 6,000원을 증액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교부결정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순환농업육성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자한테 소득 보전책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보조금 1차가 끝났고, 지급을 했고 금후추진계획으로는 2차 지급을 해서 11월까지 마무리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선별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물류 효율화 촉진을 위해서 딸기라든가 배, 방울토마토, 수박에 대해서 물류비 선별비를 3억 5,661만원의 예산으로서 군비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수박은 ㎏당 8원, 딸기는 75원, 배는 25원, 방울토마토는 18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딸기가 1,163톤이 끝나서 8,700만원정도의 지급을 했고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아직 배라든가 방울토마토는 하반기에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고산광역단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단지 내에 있는 친환경 인증농가에 474농가 358㏊ 사업비 2억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멀칭이라든가 생물농약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멀칭과 차광막 등을 4,150만원을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일부는 하반기에 완료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자재 가계 상승으로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178,966㎡로써 사업비 20억 6,941만 9,000원으로 사업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3개소와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 순환식 수막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고 현재 사업진행중이며,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에 7개 특화품목에 대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단동이라든가 연동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151,210㎡로써 사업비 38억 4,400만원으로 그 안에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51,527㎡를 완료 되었으며, 이 사업도 8월까지는 전액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사업으로서 100평이상 대형저장고를 법인이나 자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6억 7,6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삼례 하리 고추작목반 등 5개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교부결정이 완료가 되었고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전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종리에 내년도까지 2009년부터 내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150억원으로 올 사업비는 35억 8,0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지구면적은 151,810㎡로써 도입시설은 한우연구관 등 5동에 1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추진실적이라든가 계획은 하단입니다.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단계별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보완을 하고 또 부지매입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0%가 부지매입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화산유치추진단이 비협조, 과거에는 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비협조적입니다. 수차례 미협의 된 4개 종중대표를 지속적으로 면담을 해서 지금 협의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일 농식품부 실무부서를 중앙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시한번 해서 결과를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속프로젝트 일환사업으로서 경종농가는 소득을 보조하고 축산농가는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에 수확ㆍ제조 지원비 등 총 4개 사업에 24억 7,000만원으로 그 안에 추진실적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8억 1,700만원으로서 그 안에 추진실적은 지속적인 공동방제단 운영과 상반기 가축방역 공급이 완료되었고 브루셀라 등 감염측 살처분이 160두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방제단 지속운영과 하반기 가축방역 약품공급, 브루셀라 일제체혈과 브루셀라병 조기 색출과 도태로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끝으로 가축분뇨자원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적정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과 유기질비료화로 순환농업을 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처리사업 등 총4개 사업에 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가 확정되었고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물 한잔 하고 하시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재수할 때 일어난 사항이라 모르는 것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소양 철쭉명품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단장에 최등원으로 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자담이 한 5억, 자담?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조정석 위원

그러면 이 단장에서 조합형태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하는거예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조합이, 지금 회원이 325명으로 구성이, 법원에다 법인등기까지 다 나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개인별 출자 다 해가지고 해 놓은거예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 조정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걸 할때, 철쭉이라는 자체가 좀 굉장히 과다생산 이런 것도 있을건데, 이것을 할때 300여명이 참여, 농가들이 할때 부가가치창출은 가능하다고 보나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들이 소양면이나 오도천 법면에 철쭉 식재한 것을 철쭉이 싸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일괄 사업단을 통해서 전부다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 조정석 위원

이 양반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부가가치를 과연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 앞으로 걱정되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소양 명품화사업에 쉼터조성 부지매입해서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건 뭔 내용인가 한번 얘기해 봐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어제도 바쁘신데 소양 쉼터를 의원들께서 방문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을 국토부 소관 4필지를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고 저희들이 쉼터를 벤치라든가 쉼터를 조성하고, 전체 구입해서 조성하고 그 다음에 벚꽃축제라든가 할 때는 그 장소를, 평상시에는 쉼터로 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2주정도 벚꽃축제때는 우리 관내 사람들, 잡상인들 그 장소에 못 들어오고 우리 관내 특산물 코너를 각각 이용토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주 목적은 쉼터조성입니다.

○ 조정석 위원

쉼터조성은 저번에 1억 6,000을 했더만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조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가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길이죠?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조정석 위원

쉼터라는 것은 여기하나 했는데, 그리고 쉼터를…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아니, 쉼터는 여러 곳을 조성을 했어요, 저 위에도. 그런데 승인요구한 것은 …

○ 조정석 위원

뭘 할려고 합니까?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잔디광장 같이 심고 그 다음에 나무 좀 심고.

○ 조정석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도를 보니까. 일괄성있게 도로 옆에 것을 쭉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표기한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치에 안 맞고.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일단 반영을 해주시면 사업계획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 조정석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들하고 접근해 본 적이 있나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아직, 접근을 안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임의대로 표기해서??이거 사야겠다.?? 했네요. 그러면 여기 같은 곳은 쭉 가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거기는 집터, 현재 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 조정석 위원

천, 전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집터 마당으로 쓰고 그런 형편입니다.

○ 조정석 위원

뭔 그림인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예산은…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뒤페이지 보면, 매입할 자리 부지 쭉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설명하기 전에 이걸 줘야지, 얘기 안나왔으면 안 줄뻔 했네.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어제 현장에서 다 드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 조정석 위원

나는 느닷없이 가자길래, 저쪽에서 승인을 할지 안할지 내일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괄성이 없고 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상하다. 이 말이예요. 왜 이걸 드문드문 해야 할 것인지, 아까 잡상인들 등등 그러는데, 잡상인들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임대해서 할 거 아니예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들이 사버리면 임대가 안되죠.

○ 조정석 위원

축제기간에는 잡상인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해서 장사라도 해먹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통제 할라가니요? 여기도 잡상인들이 들어올 때 토지주들한테 임대해서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동안에.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잡상인 못한, 평상시에는 쉼터지만 축제기간에는 잡상인들이 못 들어 오게, 저희 땅이니까 못 들어오죠.

○ 조정석 위원

축제 때 갔어. 잡상인들 있어서 막걸리도 마시고 오뎅도 먹었던 그것 때문에 갔단말여.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그것은 저희들이…

○ 조정석 위원

직영해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직영으로 해야죠. 전부다 맡아가지고.

○ 조정석 위원

일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하실려고 해요. 알았어요. 나는 이해가 안가고 그만하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그러면 쉼터를 지금 간이직판장 만들어 놓듯이 잔디도 깔고 이렇게 있나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쉼터요?

○ 박재완 위원

예.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앞으로 할 자리예요?

○ 박재완 위원

예.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앞으로 사가지고 할 자리에는 간이직판장은 없습니다.

○ 박재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예요. 그 땅을 여러필지를 도로를 따라서 쭉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계획이 있냐? 그 얘기예요. 땅 매입하는 부지, 부지마다 뭔가 여기는 이야기꺼리를 만들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놔두고 있다가 행사 때만 쓸 것이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들이 잔디 깔고 모종 같은 거 하나씩 하고 벤치 놓고 나무 심고 거기에 맞게 적정수에 맞게, 잔디에 맞게, 주차장도 한 대씩 맞추려고 준비중입니다.

○ 박재완 위원

그럼 설계는 안나왔겠네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아직 사업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구상중입니다.

○ 박재완 위원

어저께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긍정적이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개인일을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마 그러시리라고 봐요. 어떻게 과장님이 의원 입장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제가 답변 내용을 속기를 안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 박재완 위원

참고적으로?

○ 위원장 송지용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노코멘트를 하시던가.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개인적인 생각은 소양면민, 소양면장도 이것을 원했고 완주군 이미지가 보면 소양 벚꽃이 아니더라도 물이 깨끗해가지고 낚시도 하고 현장을 보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이미지가 퇴색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양면장이 처음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오다가 들어가 보면 관광지, 사계절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동상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입구에서부터 난잡하고 지저분해가지고 여기를 깨끗하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 욕심없이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철쭉공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쉼터 조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덧붙여서 쉼터조성을 해 보십시다, 해가지고…

○ 박재완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냐?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잖아 요. 우리 의원은 의원 입장에서 모든 시각을 보고, 사물을. 우리 과장님은 과장 입장에서 볼텐데,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설명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 답안이라도 만들어 와가지고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내용이 옹색하다. 그것만 듣고는??아, 이게 필요하겠어. 그래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예.??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못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들이 사업계획도가 아직 안나오고 일단 예산반영 시키고 사업계획을 구상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율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50년후나 30년후라도 보면 엄청난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 박재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세밀하게 계획성 있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박재완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총체보리라든지 조사료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리 수매가, 언제까지 수매가 이루어지나요? 정부수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금년까지.

○ 박재완 위원

내년부터는 수매가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총체보리의 양이 부족하죠?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목표가, 원래 총체보리가 680㏊였어요. 그런데 그 양을 580㏊를 계약해가지고 올해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80㏊까지 끌어 올릴려고, 돈은 있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수확장비지원단체하고 경종농가하고 물량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사료값에 대해서 앞으로 총체보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은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깐요.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예, 예. 제가 부탁드릴려고 하는 건데요. 총체보리가 작업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불과 열흘, 이때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결연체예요? 뭐예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연결체요.

○ 박재완 위원

연결체에서 수십㏊, 수백㏊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경종농가도 살리고 지금 축산농가도 총체보리를 받고 싶어도 양이 적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요는 아직도 많은 걸로 봐요. 같이 다 살릴 수 있는 연결체를 더 확대를 하든지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깐요. 내년에라도 그런 예산을 세우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재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6쪽요. 약속프로젝트가 나오거든요.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5년 분야를 보면 4개 분야, 1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지금현재까지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 된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2009년도에는 4개 분야 14개사업에 55억 9,600만원이 첫회에 들어갔고요. 작년에는 76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올해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올해는 112억 6,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송지용

이게 막대한 예산이란 말이예요. 500억이라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농업분야에 투자한 것이,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지속사업, 신규사업발굴,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자료분석 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자료분석은 저희들이…

○ 위원장 송지용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완결 된 거, 또 장ㆍ단점, 10년도 꺼?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들이 보면은 경영혁신 같은 것은 저희들이…

○ 위원장 송지용

아니, 자료분석 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성과지표요?

○ 위원장 송지용

예, 성과지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10억을 썼어도 지표가 나오는 것이고, 성과지표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한 액수가 얼마예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올해까지 230억, 232억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그러면 그 정도 꺼 성과지표 준비한 것이 있냐고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작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재작년 꺼?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재작년 것은…

○ 위원장 송지용

작년에 한 것은 왜 의원들한테 갔다 주지 않아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 위원장 송지용

행정사무감사에 몇 장으로…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 기간에 해왔던 것들, 그 다음에 바꿔야 할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음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죠?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사업계획?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위원장 송지용

그 다음에 우리가 방문 할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선별해 주시고. 확인도 한번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민간자본이전도 있죠? 여기에.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위원장 송지용

상당히 있죠?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위원장 송지용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밝혀 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한 반절정도, 올해가 중간지역이니까 좀 더 만약에 이것이 좋다 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하면 한번정도는 휠터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죠?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위원장 송지용

예산 섰으니까 쓰기 바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농민들한테 진정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가.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내가 철쭉명품화 사업, 하나만 물어볼께요. 아까 연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30억이라는 예산은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공원화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아! 별도로 할 겁니다.

○ 위원장 송지용

별도사업이예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위원장 송지용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이고만, 이게.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위원장 송지용

즉흥적으로. 제가 필요한 것만 할께요. 굵직 굵직 한 것은 업무보고 때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우테마파크 있죠? 총예산이 150억이예요. 국비하고 군비, 국비야 실링에 의해서 나오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기타자금, 기타분담금 이게 민간자본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지금 참여업체가 하이트맥주하고 전주, 김제, 완주 축협.

○ 위원장 송지용

어떤 형식으로, 최소한 체결을 했습니까? 협의체결을.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MOU?

○ 위원장 송지용

MOU말고 MOU야 하다가도 안하는 것이 MOU인데.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지금 명품관광 같은 것은 저희들이…

○ 위원장 송지용

의지가 있냐 얘기예요? 어떻게.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 위원장 송지용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는 뭔고니, 지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내년까지 하는 사업에 부지매입이 50%가 안됐어요. 50%도. 그럼 행정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게 MOU체결을 하고 민간자본이전을…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요. 축소했습니다. 축소설계를 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보고 한 대로 내일 농식품부를 가서 결과를 듣고 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송지용

축소한 것은 이것 뿐이 아니예요. 우리가 예산 따온 거 있죠. 고산 녹색마을조성사업도 반토막이예요, 그죠? 이거 예측한 거 아니예요. 바이오가스 포기했죠?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우리는 할려고 했는데…

○ 위원장 송지용

아니, 행정에서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국비사업을 따올 때는 안을 만들거 아니예요. 용역을 하던가, 자체신규발굴사업을 할 때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란 말이예요. 못 할거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대게. 주민들이 이거 반대하죠?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위원장 송지용

이런 사업들은 사업에, 왜그냐면 국비사업이 전액 우리 주는 거 아니예요. 50%, 50%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는거예요.

그러죠? 행정에서. 그런 사업들은 근본 취지에 어긋나면, 이거 몰수 안하는 것이 다행이거든, 이 사업은.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너네들 하지 말아라.??이런 사업들. 의욕도 좋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고 국비사업 따오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준비된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좀 뭔가 가져오셨으면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전문가 집단에다가 용역도 주시던가, 한 사람 머리 쓰는 것보다 여러사람 머리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들. 특히, 한우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해. 이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실려면 신중을 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신중을. 아, 농림식품부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농업기술센터는 일의 가짓수는 많아요. 그래서 바빠요, 항시.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있고 또 실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31쪽 상단입니다. 기정액은 240억 83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비내시변경 등 부득이 추가편성건이 발생되어서 40억 1,105만 6,000원인 16.7%가 증액되어 총 280억 1,938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컨설팅으로 생산기술 경영관리 자문비용이 국비내시 변경된 금액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중간입니다. 한국 농정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이 신문보급사업은 농업전문지 보급을 통해서 농업기술이라든가 유통, 농업정책 등 정보제공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가 부족해서 민간경상보조금 4억 3,4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4억 3,400만원을 증액, 총사업비 9억 4,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33쪽 중간입니다. 소양 꽃축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마을단위 축제를 지원하여 활력증진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소양철쭉명품화사업 쉼터공원조성 부지매입니다. 이 사업은 오도천 주변토지를 쉼터로 조성해서 깨끗한 주변관광지로 만들고자 예산을 1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포장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진농협에 집하장이나 저온창고 소포장 장비를 지원하는, 당초 40% 군비를 지원을 했는데 51% 상향조정을 해서 6,7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3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보관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완주 친환경 감자작목반에 지원해서 보관 박스가 부족해서 5,0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산물 유통 물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사님 연초방문으로 건의된 상관, 운주, 삼례, 구이농협에 포터차량 등 물류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사님 방문 시 건의사항에 반영된 용진, 봉동, 화산, 이서농협에 과일선별기 등 물류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만경강 상류 쓰레기수거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지원사업입니다.

유가와 양식기자재 상승으로 어가에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변경에 의해서 6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5,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예산 내시변경 확정으로 3,381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8,050만 8,000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입니다. 유가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절감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8억 7,925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12억 4,16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 당조고추 작목반에서 저온저장시설을 예냉에서 급냉으로 변경에 따라서 3,150만원이 증액되어서 12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증개축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화훼농가에 연동하우스를 신축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육묘대행 지원사업입니다. 광역단지 내에 양파라든가 수박, 배, 공동육묘를 공급하여 농산물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조율 30%인 4,8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신선채소 안정출하 지원입니다. 본 예산에서 269만 4,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냉장탑차 지원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1,700만원을 정액해서 총사업비 1,430만 6,000원을 증액해서 4,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쭉재배 멀칭지원사업은 추경전 승인으로 소양면 철쭉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양목 명품화 선진지 견학사업입니다. 회양목 명품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선진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우량 수목생산을 위해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오존기 설치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기능을 보완해서 신선도 유지 저장기간 연장을 통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 수확이용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료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혼합급여인 사료배합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시변경된 예산이 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종봉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별 사업이 고사위기에 되어있고 종봉 480분 구입비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음파육질진단 지도사업은 과학적인 비육의 사양관리와 정보제공과 기술지도를 위해서 1,400만원과 한우암소검정 사업 지원은 한우암소 혈통관리 발육 등 육질조사로 유전능력 추정을 위해서 1,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소독장비구입입니다. 소독장비가 노후화로 장비교체를 하여서 일제소독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구입비입니다. 국비내시변경으로 5,466만 6,000원이 증액되어 3억 2,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내시변경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입니다. 살처분 가축의 매몰대신 신속한 랜더링 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900만원이 증액된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제역 특별방역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초과근무 수당 등 9개목에 대해서 국도비 5억 5,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원안대로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위원

제가 아까 좀 못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에서 예냉을 급냉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박재완 위원

어디에서 그걸 바꾸는 건가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봉동작목반입니다.

○ 박재완 위원

아까는 삼례작목반이라고 했잖아요. 예냉에서 급냉으로 바꾸는데 시설비가 더 들어가니까 추가로 하자. 그 얘기잖아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삼례 당초고추작목반이 맞습니다.

○ 박재완 위원

그러면 삼례 당조고추면 당조고추가 급냉이 필요한가요? 급냉은 영하이하로 낮추는 것을 급냉이라고 하지 않나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액상차를 얼리는 작업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 박재완 위원

아니, 액상차를…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분말제조 액상차제조용.

○ 박재완 위원

아, 분말제조 액상차제조용 저온저장고다 그 얘기예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분말 만드는 것하고 액상차 제조용하고.

○ 박재완 위원

아, 급냉이면 저온저장고에 대한 거예요? 급냉기를 산다는 얘기예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냉을 급냉으로 바꾸는데만.

○ 박재완 위원

바꾸는 시설만 한다. 그 얘기잖아요.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예냉시설을 급냉을 바꾸겠다. 그 얘기잖아요? 몇 평용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30평요.

○ 박재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분말이라든지 엑기스라든지 액상차라든지 그걸 저장할 수 있으면 급냉이 필요하다, 예냉에서. 신선채소에서.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토종벌 종봉 있죠?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들이 토종벌이 완주군에 완전 폐사가 되었습니다. 종봉을 구입 할려고 하는데 한봉 토종협회라든지 도에서 지금 예산을 도비도 반영합니다마는 지금 토종 사용농가들이 일반 양봉으로 돌아갈 농가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나 협회에서 양봉으로 돌릴려고 현재 작업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것을 양봉으로 돌려서 한봉 농가들이 양봉으로 가는 사람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현중 위원

한봉 하시던 분이 없으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양봉으로 돌리던지 하여튼 그 분들 어려움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알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위원장님! 하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철쭉재배 멀칭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전액도비로 3,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요.

○ 박재완 위원

전액 도비는 아니고 도비 20%, 농협 20%, 자부담 60%네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 박재완 위원

군비는 안 들어 간다는 얘기네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군비는 없습니다.

○ 박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군비를 지원을 않는가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소양농협하고 협력사업입니다.

○ 박재완 위원

그러면 1차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계속사업인가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아마, 1차로, 올해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궁금한 거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237쪽 보시면,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해가지고 10개소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양돈농가한테 나가는 겁니다. 소양이라든가 고산

○ 위원장 송지용

양돈?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액비는 양돈에서 나온, 거기서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숙성이 되면 경종농가한테 저희들이 뿌려줍니다.

○ 위원장 송지용

미생물액비라고 있죠? 그 사업은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방문했을 때 꼭 필요에 의해서 하고, 지역을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없고…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 위원장 송지용

기술보급과에 있나요? 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자원개발과.

○ 위원장 송지용

그러면 읍면으로 보면 이서에 미생물액비제조시설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따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예산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지, 예를들어서 예산 보면, 6억 1,000만원정도가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보리 제조 운반비 지원 같은 것은 한 3억 4,000만원정도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보리 목표를 저희는 980㏊인데…

○ 위원장 송지용

그런 것들도 좀 더 알아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 국비 기 따온 예산을 6억 1,000만원정도 반환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석 위원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줄려고 하는 거예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전주, 완주, 김제축협입니다.

○ 조정석 위원

축협에다?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위탁으로.

○ 조정석 위원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상스럽게 한우쪽으로 해마다 수억씩 이상한거 만들어서 하는데, 그동안에도 지원하고 이런 것을 지원 해 줬을 때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 사업 했으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실적보고 같은 거 받나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받습니다. 농가들한테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까지 합니다.

○ 조정석 위원

그런 것이 있을 때 앞으로, 실적 받았을 때 의원들한테도 석상에서 서면이든 보고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하는데 실적을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 원 개 발 과 》

○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원개발과장은 지금 공석이라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직접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농업기술센터 김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담당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육성담당 고석수입니다. 농식품가공담당 정순연입니다. 생활자원담당 박두식입니다. 그러면 자원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농업인 교육 등 13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맞춤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과정 6개 과정으로 해서 품목별 상설교육이라든가 GAP, 지역특화 전문기술 교육 등 6개 과정을 연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과정별 운영은 24회 53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최근에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과 소그룹별 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맞는 전문교육을 시기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순환농업대학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농업농촌 성장 주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336명이 교육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62명, 3개반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사일정에 따라서 현장교육이라든가 이론교육,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실시해서 거점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학생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학사일정에 따라서 충실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과 로컬푸드연계 출하입니다. 우리 군에서 주요 품목별로 전문기술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새기술과 농사정보를 공유하고 품목별로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스터디그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품목별 전문기술연구회를 23개에 871명으로 금년에 전부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추라든가 조경수, 무우, 오미자, 딸기, 복숭아 등 단위연구회별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중점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단위 품목별 대표조직화를 위한 담당자 연찬회를 하고 또 연구별로 도시민 대상 로컬푸드사업과 연계해서 농산물을 판매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2쪽, 술테마박물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술 박물관 건립사업은 부지를 25,000평정도로 잡고 있고 사업비는 박물관만 110억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술테마ㆍ전시관과 홍보관 또 웰컴센터교육 및 전수관, 비즈니스관등 이런 문화시설 중심으로 2차 건립을 하고 이 박물관을 모체로 해서 앞으로 술테마타운 사업으로 발전 시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유물 목록화를 먼저해서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부체납을 하든지 해서 먼저 해 놓고 시작해야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이제 박물관장을 설득작업을 해서 목록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목록화를 해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고 본인도 기부체납을 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록화 작업 용역을 추진하다가 목록화 작업을 해야만이 유물이 박물관 전시규모라든가 사이즈가 나오겠고 어떤 유물은 이렇게 전시하고 저렇게 전시하고 그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토지는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토지에 71%를 차지하는 기독학원하고도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이사장이나 총장을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착실히 협의매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물의 목록화 용역이 바로 끝나면 기본계획을 다시 재계를 해서 군 계획위원회 결정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실시설계를 8월까지 마치고 공사착공은 내년 12월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록화가 끝나서 감정평가를 하면 실시계획인가 전까지는 유물을 이전하도록, 이전이 되어야 저희들이 착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미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완주군이 특화작목인 감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감 제품생산업체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사업내용으로는 특수사업으로 감제품에 대한 기능성검증 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으로 부가가치상품개발과 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3년간 43억 9,000만원이고 금년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감골식품이라든가 작은샘골, 동상면사람들 등 7개 업체가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혁신체계구축이라든가 생산 유통가공기반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체험관광 활성화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선도클러스터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참여기관별로 사업추진 점검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가공업체시설 장비지원 3개소,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 3종, 다음 장입니다. 필수사업으로 도에서 지정해주고 있는 기능성검증사업으로 우리나라 검증기관으로서 가장 꼽고 있는 전북기능성식품 임상지원센터에 저희들과 협력해서 감식초의 장내유용미생물활성동물시험이라든가 임상시험을 통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추진하고 있고 아직 용역계약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공제품기능성 검증용역을 추진을 하고 가공체험 전시시설 보완이라든가 고 부가가치 감 가공품개발을 적극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4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매출액이 5억이상 되어야 되고 국내 농산물을 80%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봉동에 에녹식품, 이서에 온신정식품, 강남식품 이렇게 4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강남식품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3개소를 추진하는데 에녹식품 무절임, 온신정은 김치, 부부식품은 김가공 사업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제품생산시설을 HACCP시설로 갖추고 그 기준으로 개보수를 하고 장비 부족장비를 보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서에 온신정이나 부부식품은 부지를 매입해서 검토가 끝나고 봉동에 에녹식품이 있는데, 여기는 장소를 변경하면서 부지매입을 현재 하지 못해가지고 열심히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착공과 시행이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하고 연내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에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소양에 있는 노란주전자 전주모주라는 회사인데, 1억을 들여서 모주를 지금까지는 식당에서만 먹었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파우치로 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단지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은 현재 완료가 되었고 포장지 개발, 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입대상장비 사야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로드맵에 따라서 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배상면주가 협력 전통주 제조장 운영사업은 동상면 운장산휴게소 자리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리모델링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 시설만 임차를 해 주는 것으로 위탁을 해서 우리 군에서 곶감이라든가, 감 또 쌀을 수매해서 배상면주가의 기술로 술을 생산하여 유통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감식품과 감껍질을 수매했고 금년에는 쌀도 150톤정도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생산설비는 용기증류설비등 25종이 현재 되어있고 이미 직원 2명이 상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라든가 이런 것도 가동도 했고 제품실험생산도 아락 감 12°짜리와 25°짜리를 지금 시험생산해서 소비자 반응조사까지 끝났고 오는 21일날 오후 5시에 운장산 휴게소에서 아락출시 기념식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농업인 마을상품 발굴 가공활동지원사업은 지역에서 기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마을상품을 발굴하고 또 상품화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상품화해서부터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꾸러미배송사업과 조인을 해서 지역에서 나는 상품들을 상품화해서 꾸러미 배송사업에 연계를 시키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분분석이라든가 포장재를 만들어서 유통질서를 어지럽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마더쿠키라든가 두부 이런 것에 대한 성분분석도 저희들도 해서 유효성분 표기같은 것도 해주고 포장재지원사업 또 청국장 개발하는 부분, 홍보 마케팅까지를 지원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업인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입니다. 이것도 지원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을 지원하는, 그래서 창업까지, 소규모 창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소규모 창업은 구이면 원기리 김성진씨라고 하는 분하고 항가리 이효성씨라는 분인데 이 농가에 김성진씨는 황칠음료 황칠 소금, 옻나무는 옻나무인데 옻을 안 오르는 옻나무가 있는데 인체에는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것과 이효성씨는 민속한의원에서 기술을 받아가지고 홍화액, 진한액을 만들어서 상품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사업비고 현재 구이 김성진씨는 황칠음료, 황칠소금으로 팩으로 개발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 이효성씨는 홍화액, 자액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가공기계 설비라든가 브랜드 디자인 제작, 쇼핑몰 구축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작목별로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이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참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기계를 하나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문컨설팅자를 섭외를 해서 그 동네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딸기를 딸 때 너무 허리가 아프다 딸기를 옮길때 힘드니까 레일을 통해서 옮기는 기계를 만든다든가, 농가에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문가 컨설팅과 편이장비를 개발해서 시제품을 현장에서 시연을 해보고 보완컨설팅도 했고 또 환경개선장비 편이장비를 선정해서 6종 59개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완주 무전문기술연구회는 삼례 당조고추작목반은 수확물 운반 천정레일, 천장으로 타고 가는 레일, 운반구 고압분무기를 제작 공급 완료했습니다. 마무리 했습니다. 41쪽,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사회가 고령화 됨에 따라서 농촌 노인들이 삶의 질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노인들의 소득꺼리도 만들어 주고 또 건강도 증진 시켜주고 마을 환경도 정비 시켜주는 사업이 바로 건강장수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선정되면 1년에 5,000만원씩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봉동 원구암마을 같은경우는 마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고추가공기계도 구입하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로컬푸드사업단과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신선채소까지 로컬푸드에 공급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화산 상호마을은 미꾸라지를 공동 사육해가지고 그것을 팔기도 하고 마을에서 꿇여서 팔기도 하는 것까지 또 포장을 해서 할 계획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봉동 구암마을은 묵이라든가 딸기강정 공동사업을 개발해서 공동작업장 한동을 신축하는 사업인데, 그 공동작업장 신축부지가 마을 하수처리장 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9월말까지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공해서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에 전통생활기술 소득화 전문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전통식품을 소득화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표준화가 필요하죠. 표준화가 필요한데 농촌소득을 개발 전문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과정에 60명을 전통장류제조반, 두부제조반, 전라도김치전수반을 편성해서 이론교육이라든가 실기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참여마을에 두부제조전문운영반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계획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다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7번,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이 있는데, 기대효과 쌀 가공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지역 쌀 소비 촉진, 지금 이 회사에서 지역의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반드시 사용해야죠, 조건이

○ 박재완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사용하고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지금까지 사업을 하다보니깐 안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건을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그 전에 생산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썼는데, 이제 양이 많으니까 특히, 각서를 썼으니까 써야 되고, 왜 이 사업을 했냐면, 도에서 쌀을 소비할라고 하는 쪽에서 발굴 된 사업입니다.

○ 박재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줘서 뭔가 사업을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고 10원을 투자하면 예를들으면 20원이라든지 30원의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농가나 지역주민들이 뭔가 득이 되어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계약 농가들하고 계약재배 이런 걸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계도해서 앞으로 지역, 인근 농가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이 안 되면 지원을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번,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농작업 편이장비, 환경개선 편이장비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힘든 부분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서 준다. 그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 박재완 위원

그런데 다목적배토기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병충기방제기는 이것도 환경개선 편이장비에 해당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이것도 작목에 맞는 장비를, 기존에 있는 것을 원액을 해서 개발을 한…

○ 박재완 위원

어떻게 개발을 했어요. 아세요? 그 내용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공급 완료했습니다.

○ 박재완 위원

보급완료 했는데, 어떻게 개선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원액을 살포하기 때문에 양 자체가 작고 가볍고 그래서 살포하기가, 큰 통을 매고 다니면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 박재완 위원

속칭 왱왱이 그거 사셨다는 얘기인가요? 짊어지고 다니는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개량을 해가지고…

○ 박재완 위원

어떻게 개량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공부 좀 할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죄송합니다.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보고만 받았는데.

○ 박재완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현장 확인 했을 거 아니예요.

○ 인력육성담당 고석수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재완 위원

못했어요?

○ 인력육성담당 고석수

예,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 박재완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고압분무기도 환경개선 장비입니까? 고압분무기는 그냥 농약기계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저도 농업에 종사 해봤었지만 나눠지기식 보급보다는 조금 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연구해서 보급하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장비를 추가로 자꾸 사주는 식이 되면 농민들이 의타심이 너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런 걸 추가 지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심도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 좀 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저희가 자부심을 갖거든요.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개량하거나 새로 제작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꼭 필요한데, 있는 기계를 그냥 보급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 박재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자원개발과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총예산은 기정액 68억 6,742만 9,000원에서 4억 562만 4,000 원이 증가한 72억 7,30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5쪽 중간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을 이용해서 R&D연구와 상품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1개 업체가 있고 바로 밑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개업체당 1개 연구기반이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을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생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000만원짜리는 참살이모악골과 전주대학교가 연계가 되어서 건강강화식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하나는 민들레동산과 우석대, 하나는 전북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입니다.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감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완주하고 순창은 도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버가 도기술원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량도 작고 도가 문제가 생기면 시ㆍ군도 안돌아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고, 농민들이 접속이 안 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삼례 딸기축제 지원 홍보에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제역예방을 위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변경하는 사업인데, 완주군 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품의 기능성 검증, 또 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광특사업인데, 도에서 사업구체화가 늦어지면서 사업은 성립이 되고 구체화가 늦어지면서 여러번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단 조금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에 대해서 3억 4,9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을 위에 연구용역비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트 기능성 검증 필수사업인 여기 부족한 사업비 1억원을 추가를 해서 1억원을 계상해서 2억 5,000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1억 제외하고 나머지9,900만원을 고부부가가치 가공개발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험관광 거점시설로 지금 지역경제순환센터 내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다가 배상면주가 양원에서 생산된 술을 전시, 판매, 시음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1억 5,000만원을 리모델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대한민국 술 박물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부족액 656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이 한명 있었는데, 사역비가 6월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일용인부가 있었는데, 그 전에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휴직을 했다가 복귀가 될 줄 알았는데, 복귀가 안 되어 가지고 일용직을 썼는데, 일용직 예산이 금년 6월까지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술 테마음식 경영대회인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테마음식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땄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모사업이 없어져서 이번에 와일드푸드축제를 하는데 행사비로 술 테마음식 경연대회를 할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20팀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일반, 전문부, 대학부 3개 분야로 나아서 할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790만원을 계상하고 또 술 테마음식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1,710만원, 참가자 재료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에 술 테마파크 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25억원은 금년 사업비 세워진 것이고 부지매입비는 작년사업비인데 금년에 이월이 된 것이 12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토지보상이 12억 7,000이고 1차분이, 영농보상이라든가 지장물보상, 분묘이전보상 등 2억 8,000 되어가지고 12억 7,000하고 2억 8,000 그러면 대략 16억인데 3억이 모자라서 3억을 부족경비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기 술 보 급 과 》

○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기술보급과장 이상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최장혁입니다. 과수특작담당 이용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신원식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도 쌀직불금 118억 6,200만원을 금년 3월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 쌀직불금 신청접수 및 전산등록을 6월 30일 현재 신청한 결과 1,608건에 6,770㏊로 등록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등록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열람을 8월 4일까지 실시하고 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서 10월말한 이행사항을 점검 후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년 3월안에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입니다. 쌀값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들에게 못자리 설치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공업체를, 신청 자격을 검증하고 또 농업인 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상토 40m짜리 76,918포를 공급완료하고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읍면별 농가 수용조사를 해서 경지면적이라든지 신청대수 등을 고려해서 농가 수요가 많은 관리기외 7종 31대를 읍면에 배정해서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8쪽, 임대 농기계 사업운영입니다. 저희 임대사업운영은 권역별로 고산하고 삼례, 구이, 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878대에 이용일은 1,089일입니다. 또한, 금후 추진계획은 임대농기계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하고 또 임대용 콩수확용 크라스콤바인 2대를 구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하고 GAP인증시에 필수항목인 토양시비, 중금속 분석과 특히, 로컬푸드 꾸러미 상품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성분 분석을 통해서 유통전에 유해의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양종합검정 1,450점 또 토양중금속분석 71점, 축분액비 분석 및 액비량 시비처방 70점 또한 꾸러미 상품에 대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5점을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양종합검정 1,439점하고 쌀 소득직불제 역분석 38점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단체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한 실적은 포트이왕기를 대신할 성묘조파기계 연시회에 단지대표농가가 담당직원하고 지난 4월 26일날 현지에 참석을 해서 기술을 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쌀생산단지 고산에 109㏊하고 이서에 50㏊, 2개소에 159㏊를 이왕 완료했습니다. 잡초방제를 위해서 우렁이를 투입했고요. 금후계획은 친환경벼인증면적 15㏊에 대한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단지 교육 및 체험행사를 2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 한지특화사업 향토산업육성입니다. 한지특화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6억원으로 지금까지 한지공예대학을 운영해서 27명정도 수료를 했고 또 자연담은한지라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등록을 완료했고 또한 편백이라든지 오디, 솔잎한지 등의 한지를 생산해서 대승한지마을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또한, 기능성 의류인 넥타이라든지 양말 등 기능성 한지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한지제품 포장지하고 아트홀 개발제작, 한지 비누, 가구, 소품 등 한지 문화상품 등 포장지를 개발해서 9월중에는 농산어촌박람회에 참가해서 전시 및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제품 홍보와 판로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및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안전과실생산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가 과수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서남부평야과수산업육성산업하고 김제ㆍ완주 해가담긴포도밸리육성사업으로 관정하고 작업로 정비로 12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금후에는 관수관비시설 등 14개소에 대해서 8월말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배 수출 경쟁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출용 특허소재 이중배봉지 332만장을 지원해서 봉지 씌우기를 완료했고 금후에는 배과원 현장 기술지도하고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수출배 규격생산을 통해서 수출 물량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에 꽃매미라든지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출현으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수전용 다목적 방제기인 SS기 지원사업으로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재배희망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실시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15농가를 선정해서 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했고 또 우량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블루베리 재배관리 기술교육을 실시 하고 블루베리 완주 블루베리 연구회를 조직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실증재배입니다.

저희들이 전남 무안군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서 우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무화과라든지 또 한라봉, 석류 등을 5월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우스 시설개ㆍ보수를 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재배관리라든지 재배기술에 대한 체계화를 수립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우량종묘 작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감자 조직배양 바이러스 프리묘 17,000주를 생산했고 또 지역적응실증시험용 2기작 감자를 6,000㎞를 생산했고 또 고구마 우량 종종 5,500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감자 조직배양 바이러스묘 20,000주하고 또 지역적응 실증시험용 2기작 감자 6,000㎞를 연구모임 중심으로 농가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8쪽, 천연 고기능성 둘까마라 실증재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시범사업 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하우스 2동에, 하우스 400평에 이중단동하우스를 설치중에 있고 둘까마라 자묘, 7,000주를 지금 증식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구이 안덕 파워빌리지 건강힐링센터교실과 연계를 해서 시제품을 제조하고 개발해서 기능성을 검증하고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10월중에 체험하고 12월중에는 사업평가를 해서 분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경관작물 묘목 대량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백일홍하고 꽃묘가 25만주를 생산해서 읍ㆍ면사무소나 체험마을 등에 분양을 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였고 또한 앞으로는 국화 분화용, 산묘목 7,000주를 생산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국화 분재용 200부를 생산해서 가을에 공공기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잔 하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위원

3번,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금 군비 2억에, 자부담 2억인데. 지금 131대를 지원하셨다고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 박재완 위원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 박재완 위원

요즘 잠깐 잠깐 쓸 수 있는 거, 가격은 비싸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기계나 특히, 관리기 같은 경우, 일륜관리기 요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중소형농기계를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수를 늘려 주셨으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 박재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고요. 4번 임대 농기계 사업운영에 있어서 콩수확용 크라스콤바인 2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크라스콤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콩재배 농가가 많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금년부터 저희가 논에 타작물재배사업으로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 박재완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저희가 신청 받은 게 있습니다.

○ 박재완 위원

크라스콤바인은 더군다나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2.5톤 차 이상이 가서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크라스콤바인 같은 경우는 기술이 또 필요할 거란 말이예요.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그래서 보관해서 임대를 해주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까 합니다.

○ 박재완 위원

그럼 농작업 대행이라면 사람을 두고 수요가 있을 때 가서 해주겠다?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그렇죠. 필요한 시기만, 그때만. 크라스콤바인을 아무나 활용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 박재완 위원

일반 콤바인하고도 틀리고 이 크라스콤바인은 부피도 더 클텐데, 일반 콤바인에 비해서 이동이랑이 용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2대 꼭 필요할지, 우선 1대 구입해 보고 수요를 봐서 사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1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지금 9,000만원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완 위원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 박재완 위원

농민들이 꼭 필요하면 아무리 비싼 기계라도 구입해 놓고 임대를 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2대를 사놓고 필요할지, 효율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죠? 차라리 농작업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게 아마 쌀 겁니다. 9,000몇 만원이면, 거의 1억 다 되는 돈을 1년에 묵은 데만 해도 첫날은 이자 따지면 15%만 따져도

5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따른 비용이 500만원 될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농기계임대 창고를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한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 박재완 위원

그때도 보면, 어떤 기종은 많이 사용하고 어떤 기종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종이 꽤 있더라고요. 수요조사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는 타 기계에 비해서 가격이 워낙 고가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이거 1대 들 사고 중소형 농기계, 거기에다가 1억을 보태야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 더 받아서. 1억 받으면 2억 할 수 있잖아요. 자부담 2억이니까. 50%하면.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저희도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협력사업으로 관리기 같은 것, 수요가 많은 거. 100대정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비싼 기종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지금 이거 추경에 올린다는 거 아니예요?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지금 추경에 편성 시켰습니다.

○ 박재완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대 깍고 중소형농기계에다 1억을 보태야 될 거 같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현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인공상토 이번에 받으면서 가격이 좀 저기해서 그랬나요. 좀 문제가 있었던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저희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질 좋은 상토를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식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낙찰업체가 구제역에 발생된 지역업체가, 참그루라고 거기가 낙찰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제역 때문에 주야로 초소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구제역에 걸릴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2순위 업체, 구제역이 있는 데는 배제를 하고 2순위 업체로 선정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 송현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박재완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 박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자 보급도 과장님이 하시죠?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완 위원

올해 종자보급이 말이 많아요. 민원이 많은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올해에 종자를, 보급종을 많이 받아서 썼는데, 호풍벼 같은 경우는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하나는 햇나락이라고 그러나요? 발아기를 이용해서 48시간이상 침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햇나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올해 같은경우에. 그래서 저 뿐만이 아니고 농민들 얘기를 상당히 많이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 공인된 기간에서 종자를 보급한 거에서 보급종하면 100% 믿잖아요. 그런데 종자소득약에 문제가 있었던지, 종자에 문제가 있었던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일 거 같은데, 민원을 많이 받았는가 하는 거 하고 그것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가 여쭤보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종자 보급종에 대해서요. 저희 지역에 있었는데. 국립종자원에서 매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종에 대한 발아율이 떨어지니까 그랬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대책은 국립종자원에서 민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그때 발아 불량으로 인해서 실패한, 증빙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없으면 보증, 이장이나 두 사람이 보증한다든지 해서 민원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박재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발아율에 대한 민원이 한건도 접수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발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을 재기한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보급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보급종에 대한 문제보다는 본인들이 침종이나 할때 물의 온도라든지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보급종에 대한 문제로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은 증빙을 해서 국립종자원에다가 민원을 접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박재완 위원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실패한 농가는 있었습니다.

○ 박재완 위원

그러면 실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완전히 종자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 박재완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이번에 매스컴에도 상당히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한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경우에도 실패해서 다시 침종하고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한번 더 관찰을 해 보시고 또 하나 아까 배상문제라든지 지원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읍ㆍ면에 충분히 홍보해서 피해 농가가 없도록, 그런데 이제는 다 늦어버렸잖아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저희가 읍ㆍ면에 공문을 다 보내서요. 이장회의나 이런 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 피해를 봤던 농가들은 국립종자원에다 직접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박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기술보급과장 이상환입니다. 기술보급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대비 20억 5,829만 5,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8.7%증액한 10억 4,485만 5,000원이 증액한 131억 315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페이지 25쪽, 생명농업 새기술보급 육성지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우량종묘 자급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조직배양묘 저온저장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술센터에 지금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면관리용 저온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저장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첨단초경량농촌시설물 시범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전북대학교 전경관 농촌시설물연구단하고 같이 협력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센타에다가 유리온실 800㎡하고 비닐하우스 420㎡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6,6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운영재료비가 좀 부족해서 240만원을 더 추가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에 가스라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밑에 아래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입니다. 벼 도열병이라든지 흰잎마른병, 멸구류 등 사전에 공동방제용으로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수는 꽃매미라든가 돌발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아래쪽에 논에 타작물재배사업으로서 식품원료생산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논에다 벼대신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개소당 20㏊이상 조성했을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콩 2개소에서 된장생산시설이라든지 또 저온저장고, 직판장 및 콩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맨윗쪽에 고품질쌀 생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으로서 양곡수매창고 마당포장 1개소하고 친환경쌀 및 잡곡 소포장시설 1개소에 대해서 1억 2,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과일 명품화선도사업 블루베리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 협력사업으로서 1㏊정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묘목비하고 관수시설, 방조망이라든지 전용 상토, 부직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쪽에 과수원 풀베기 지원사업은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SS기에 대해서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대사업용 콩수확용 크라스콤바인 2대를 총사업비 1억 7,00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용 기계를 매년 상당부분 구입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 박재완 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는 가요! 입찰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거 사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기종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완 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요즘 농기계에 뭔 문제가 있냐하면은 할인율이, 농기계 은행 같은 데도 22%정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다 사죠. 어떻게 사시냐? 그 얘기예요, 가격을.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저희는 조달 구입을 합니다.

○ 박재완 위원

조달 구입을 하면 할인율을 적용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권장 가격을 그대로 사야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할인율을 적용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박재완 위원

할인율 적용 받아서 똑같이?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 박재완 위원

조달도 할인율을 적용받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 박재완 위원

조달단가에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조달단가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조달 단가에서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겁니까? 추가로.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조달단계에서 할인율을 적용 받습니다.

○ 박재완 위원

정확하지 않은 거 같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 박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1년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3 산회)
○ 출석위원 : 4인
송지용 박재완 송현중 조정석

○ 출석공무원 : 4인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 춘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복 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 유 선 희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상 환
○ 서 명 위 원
위 원 장 : 송 지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7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1
2 6대 제17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1
3 6대 제17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21
4 6대 제1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5 6대 제1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3
6 6대 제17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4
7 6대 제17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5
8 6대 제17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9 6대 제17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3
10 6대 제17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4
11 6대 제17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5
12 6대 제17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8
13 6대 제1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8
14 6대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9
15 6대 제1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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