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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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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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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 기획감사실, 재정관리과, 행정지원과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재정관리과, 행정지원과
(10 : 00 개의)
위로이동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위로이동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 위원장 이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2건의 조례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기획감사실, 재정관리과, 행정지원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기획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추진 확보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3,000억 목표로 완주군 정책자문단 등을 활용해서 지난 8월달에 조기 착수, 2012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총 39건에 국비 1,791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중앙부처 2회, 전라북도청 1회에 걸쳐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강력히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국가예산은 저희가 총 78건에 신규국가예산은 39건에 1,591억원이고, 공모사업은 39건에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국가예산은 확보가 유력시 되는것은 28건에 793억원이고 확보가 좀 어렵다 하는것은 8건에 129억원, 확보가 불가하다 하는 것이 3건에 60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보가 완료된 것이 27건에 44억이 되고, 유력시 되는것이 6건에 61억원 정도가 되고, 좀 어렵다 하는 것이 6건에 9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부처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확보가능사업은 확정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확보 난항사업도 포기를 하지않고 난항사업은 2014년도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끈질기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은 13개읍면은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일로써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20인내지 30인까지를 구성을 하고,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제1권역은 삼례, 봉동, 용진, 제2권역은 고산, 비봉, 화산, 제3권역은 경천, 운주, 동상, 제4권역은 소양, 상관, 구이, 이서 등으로 나누어서 지역 컨설팅 전문가를 배치하고 상시 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2011년 2월 읍면별 지역자원 1차 조사를 마쳤고, 아울러 저희가 2월달에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에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읍면 핵심리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월1회 읍면 간사 및 책임자문단 상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011년 8월까지 읍면 장기발전계획 중간보고를 할 계획이고 10월중에 장기발전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1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장기발전계획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평가입니다. 3년간 군정평가를 전북대 안국창 교수에게 위탁실시를 해왔으나, 기존 추진방향에서 탈피 효과적인 군정평가로 전환을 모색하고자 올 3월중에 저희가 타 지자체 평가업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성이랄지 평가의 공정성이랄지 객관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내부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공동지표를 수립하여 5월중에 부서별 평가지표를 제출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평가지표를 피 평가부서와 평가수행기관간의 협의확정하고 내부평가단 확정 및 평가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해서 내년도 1월달에 군정평가를 실시, 성과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와 우수성과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2012년도 성과금에 반영을 해서 일하는 조직,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예산 1,000억원 시대 실현입니다. 년도별로 농업예산 현황은 2007년도에는 328억이었고, 2008년도에는 445억 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795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촌활력과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예산의 전략화, 집중화가 필요하고,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지원하는 지역맟춤형 농업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예산 관련부서의 정책협의를 통해서 정책통합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2012년 850억, 2013년에는 900억, 2014년에는 1,000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식품부 소관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민선 4기 농업농촌 약속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마을회사 육성등 농촌활력분야 신규사업을 지원, 농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로 잘사는 복지농촌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4,458억 8,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이중 4,088억 4,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5%가 증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로 재정전반에 걸쳐 낭비요소 제거 및 적극적인 재정확충 강화와 보조금 예산의 책임성 강화 및 재정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민선5기 채무감축계획 수립 시행으로 건전재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도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정 역점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성과관리카드제를 도입,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사강화로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최근 공직사회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기강해이와 관련, 지금까지 당연시 해오던 사소한 비리까지 국민의 눈높이로 되돌아보고 더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윤리적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읍면종합감사를 상반기에 한 결과 행정상 39건, 신분상 29명에 대해서 시정, 주의 조치를 하고 재정상 1,084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도 행정상 8건, 신분상 16명을 시정, 주의조치 하였으며 상반기에 일상감사는 공사가 9건, 물품 6건 일상감사를 실시를 해서 예산절감 9,800만원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읍면종합감사는 9,10월중에 동상, 용진을 하고 일상감사도 저희가 수시로 하도록 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 및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각종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변호사비용 부담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군민을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39건을 상담을 해서, 월 평균 6건 정도가 됩니다. 내용으로는 민사가 22건, 형사가 6건, 행정 2건, 가사 5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셋째주 목요일 강성명 변호사를 상담변호사로 해서 저희가 상담할 계획이고, 홍보계획은 군보 및 홈페이지, 이장회의, 1마을 담당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각종 불편사항으로부터 군민의 권리보호 및 군정 만족도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도 심사대상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심사대상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고 완주군 심사대상은 도 심사의 제외사업이 된, 공사는 3억, 용역은 7천, 물품은 2천, 5억이상 중 10%이상 설계변경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말까지 도 심사는 12건을 해서 26억 8,800만원, 군심사는 15건으로 해서 4억 800만원을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발주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계속 추진해서 발주전 사업의 적정성 검토로 예산낭비요인 사전제거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도모로 불필요한 설계변경 요인 감소 및 공사비 증액방지를 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저희가 언론홍보매체는 총 저희관내에 12개 신문사와 4개 방송사, 2개 통신사가 있고, 옥외전광판은 2개사가 있습니다. 기타는 저희가 배너광고나 홍보영상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수시홍보는 신문 30회, 연감 4회, 배너 4회 기타 5회를 하였고 군정홍보도 신문, 방송사 및 일간지 보도자료 작성, 이런것은 총 430건을 저희가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외전광판은 2개소에서 13,750회를 하여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정특집 신문, 방송홍보와 희망완주TV 홍보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고, 군정 주요현안 기자간담회 개최를 해서 군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 현안사업에 대한 간결하고 특징적인 이미지를 생동감있게 표출함으로써 미래희망도시 완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책자형으로 하지 않고 신문으로 했는데 저희가 올해 방침을 바꾸어가지고 연 4회, 책자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책자 44면으로 4월달, 7월달, 10월달, 12월달, 1월달 전면 칼라로 구성해서 예산액은 한 1억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게재내용은 주요현안사업, 의회소식, 기획특집, 공지사항입니다. 배부처는 군민, 유관기관, 관내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 신문형은 2회를 했고, 책자형은 1회 발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책자형 44면을 발행을 해서 지역종합홍보지로서 다양하고 볼거리 있는 방향으로 군민의 자존심과 애향심 고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만 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홍보계장님이 새로 왔는데 인사소개를 안시켰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실수했습니다 저번 인사에 나오신, 삼례 부읍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새로오신 이승남 군정홍보담당입니다.

○ 이재만 위원

제가 우리 고산의 예를 들어서요. 읍면장기발전계획 회장이 우리 김상식 의원이신데 가보면 읍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 고령화, 나이가 많은 분 들이예요. 그런 분들이 해 가지고 교수가 강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들을 정도인데. 좀 이거, 위원 임기가 1년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재만 위원

2년?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 이재만 위원

좀 앞으로 젊고, 젊은 사람들을, 구태여 이장님만 자꾸 임명하면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 일만, 그래서.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구성할 때 감투가 아니고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10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서 했습니다. 그런데 고산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면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잘 절충해서 저희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만 위원

그래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임기가 2년이니까 내년까지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잘 하실겁니다.

○ 이재만 위원

조금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각 동네.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담당 계장님 참고하시고,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감사를 읍면감사나 그런 감사보다도 일상감사 실과에서 요청해서 수시감사를 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 이재만 위원

그 감사를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관변단체 우리 완주군에서 보조를 하는 단체를 실과소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감사계에서도 지도, 교육감사를 1년에 한번씩 꼭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몰라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는, 위탁이나 또 요양병원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봉 빈첸시오의 집 같은 곳은 작년에 몰라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는데 진짜 몰라서 그랬는가, 일부러 그랬는가 모르는데, 실과소에서도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모든 교육을 좀, 운영방법이나 자꾸 바뀌니까, 국장이나 사무, 회계하는 사람들이.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 이재만 위원

단속이 아니라 교육차원에서 그런 감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금년 한해 다른 시군에 보면 공무원 비리도 있겠지마는 일단 사회단체나 그런 보조단체에서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예방확인 차원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재만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식 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이라 하면 우리 군 예산을, 더불어서 우리 군 총괄부서로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 김상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임에 우리 재정도 담당하셨고 그래서 회계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그러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회계는 수치니까 정확해야 된다고 제 평소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추경만 한 800억이 넘고 있어요, 그렇죠? 1차 추경에만.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 추경요?

○ 김상식 위원

예, 1차 추경만 800억이 넘죠? 810억 정도 되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김상식 위원

당초예산이 한 4,000억 정도 되고.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수치개념의 정확성이 요구되지 않으면, 이게 액수를 떠나서 회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수치가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 김상식 위원

우리가 회계라면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회계요?

○ 김상식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회계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세입과 세출이 정확해야 한다. 그게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식 위원

회계의 생명은 여러 가지 회계분류를 따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문건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재무회계나 관리회계 차원에서 2가지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어제 공식적으로 문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 완주군에서 회계를 총괄하는 5,000억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렇게 수치의 개념이 없나싶을 정도로 해서 제가 지금 한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말씀하십시오.

○ 김상식 위원

이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회계는 예산안을 가지고 다 조목조목 하지만 그걸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것,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몆장의 서류로 해서 보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오타가 나올 정도에 대해서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적시를 해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이게 보시면 공식적으로 의원들한테 지금 다 보시라고 보낸 서류인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어제 이걸 좀 나름대로 보고 깜짝 놀란것이 어디에서 이게 틀렸다기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요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4,000억 정도만 잡아도 4,000억의 1%면 얼마정도라는 거예요? 액수가.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40억이죠.

○ 김상식 위원

40억정도 되죠. 이거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해서 서류를 보낼때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감을 좀 가지시고 이게 수치를 좀 맞추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조금씩 요율별로 다 틀려가지고 위에는 100%로 다 맞췄는데, 100%가 아니라 97%, 100%가 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공식적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보라고 서류를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제목이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타이틀, 타이틀.

○ 김상식 위원

이게 지금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다가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보낸 자료입니다. 이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까지도 이런 수치가 맞지않는 자료를 의원들한테 본회장에다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보라고. 이게 물론 실장님께서 이걸 다 점검이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긴장이 늦춰져가지고 다른 업무를,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총괄해서 배분해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례회때 배부하신것 말씀하시죠?

○ 김상식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이 그런 구성비율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못된거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드리고,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건 저 의원님 조금만 양해 좀 해주시고, 저희가 양해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희가 세입 총괄표 예산안,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23페이지, 한번 참고한번 해주시죠.

○ 김상식 위원

아니, 봤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거기를 보면 그것은 맞은데 우리 직원이 하다보니까 오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 좀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 김상식 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숫자가 틀리고 하는게 이게 긴장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다루어야 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다 점검을 해보지 않고 신뢰성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는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재무적인 재무회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지금 신뢰성을 갖고 저희들이 보내야 될 자료지만은, 관리계획 차원에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걸 수치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과연 어떻게 예산을 투자하고,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정확성을 가져야 될 이런 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될 담당들이, 수치를 이렇게 대충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것이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이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이것을 본예산, 이것도 틀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뢰성을 가지고 믿겠냐. 만약에 이걸 여기서 단 1%만 착오가 생겼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 예산이 추경빼고 지금 4,000억이 넘습니다. 4,000억의 1%면 40억이예요. 40억의 오차가 생기면, 1%의 오차가 생겼다면 4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업무적으로 특성상 상당히 긴장을 요구하고, 정확성을 요구하고, 신뢰성을 요구해야 하는 부서에서 이것도 보면은 전체적인 요율을 이런 성의없이, 이런것을 성의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걸 아무, 그저 정확성도 요구하지 않고 성의를 갖지 않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십시오. 이 요율은 맞는데 이 요율 자체가 다 틀리고 1% 틀리고 몇%, 돈 액수로 따지면요. 1%만 따지더라도 이게. 이런것을 공식적인 자료로 해가지고 열람했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히, 좀 앞으로 업무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더 주의를 가지고 좀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저도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원식때 이렇게 나눠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렇게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추경예산안 할 때 원래 본 예산서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밤샘을 하고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허나 비쳐진 것이 숫자가 틀렸으니까 제가 궁색한 변명은 않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는 당초에 했는데, 맞는데. 이기 과정에서 오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세심한 검토를 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 김상식 위원

실장님!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되죠. 이게 오기라는 것은요 보십시오. 지금 새로 제가 정정해서 갖고 온것인데, 기록을 하다가 오기를 하면은 열가지중에 한두가지를 한다면 그럴수 있다고 생각. 그래도 이건 정말로 혼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문건이 지금 항목이 다 틀렸어요. 이게 지금 오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이게 요율이라는 것이 정해놓고 이정도 되면 옮겨서 아무리 표현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옮겨서 적어야 될일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이 기록. 이게 지금 자료를 보여 주었을 때는 다른것 없습니다. 이 재원배분에 있어서, 회계에 있어서 액수하고 비율하고 해서 이것을 총괄해서 요약해서 보라고 하는것이지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고 다 틀렸는데 이것을 오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지금 무슨 변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 오기가 아니죠 이건. 그마만큼 정신없이 이렇게 업무를 했다면 만에 하나 이게 대외적으로 다른 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송부해야 될 자료라고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자료라고 했다면, 아니 제가 심의위원 같으면 이거 심사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그러면 하여튼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식 위원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업무특성상 정확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성을 요구하고 신뢰성을 가지고 정확히 해야되는데 이런 업무를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것을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이거 한가지로 요약해서 다보는, 다른것은 틀렸더래도 이것은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총괄해서 배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단 1%만이라도 착오가 생긴다면, 지금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5,000억이 넘는 예산에서 1%만 착오난다 하더라도 50억이고, 0.1%만 차이난다 하더라고 얼마입니까, 5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정말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업무특성상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지않았나. 이것을 보고 설마 의원들이 확인해 보리라고 생각을, 설마 그랬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저 의원님이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고, 뭐 그런생각은 안했습니다.

○ 김상식 위원

회계의 중요성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회계를 다루는 사람이 이런것을. 이게 지금 사람 무시하는 것이지.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하여튼 성의없이 만들어져서 거듭 사과 말씀 드립니다.

○ 김상식 위원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7쪽에 보면 농업예산 1,000억 시대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구체적으로 아직 투자예산에 대한 예산, 1,000억 시대에 대해서 1,000억에 대한 배분이나 성질별 자료는 제가 아직 자료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요게 1,000억이 어떻게 투자되는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2014년도 까지 1,000억이니까 저희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전략사업이랄지, 이런거에 대해서 맞춤형 사업이랄지, 신규사업이랄지, 마을회사 육성, 그런 농촌활력분야 이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 김상식 위원

2014년까지 1,000억을 투자함에 있어서, 연도별, 우리가 어떤 분야에, 예산의 성질별로 어떠어떠한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마스터플랜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마스터 플랜은 2014년까지는 저희가…

○ 김상식 위원

없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농업예산 1,000억원 시대를 구현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 김상식 위원

제가 이제 이것을 질문하는 요지는 농업예산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총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농업예산이라고 하는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농업은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생산자에 대한 투자, 가장 핵심은 그건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언뜻 보니까 이게 생산자 위주의 투자가 아니라 농촌에 대한, 농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성상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생산자를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도 있겠습니다는 그 기타 생산하고는 관계없이 또 다른쪽으로 연관되어서 투자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있겠죠. 농업에 관련된, 단지 관련된. 그래서 그것을 좀 적어도 금년도, 2011년도라도 구체적인것, 아니면 2012년도라도 계획이 있다면 좀 그 부분을 어떻게 투자를, 형태가 되어있는가를 보셔서 계획된 부분까지만이라도 금년까지라도 있다면 농업예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친환경 분야도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제가 보면 여기 농업 관련되어서 유통쪽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정도는 좀 제가 알기로는 갖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 김상식 위원

그러죠. 그것을 좀 성질별로 자료를 한번…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분야별로 성질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재원이 투자되는가를 좀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정확히 해서 보내주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농업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김상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 김상식 위원

이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않겠습니다는 농업에 대한,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공약사업으로 1,000억 시대라는데, 과연 이 1,000억이 우리 농촌현실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군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좀 자료를 보내주면 제가 업무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업무특성상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느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회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부분하고 달리 이렇게 수치를 다루고 함에 있어서 정말로 담당자가 정말로 실수아닌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예산에 착오가 막대한 여러 가지 결과로 이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업무를, 어떤 부서보다도 긴장을 가지고 업무를 해 달라는 부탁으로, 이 기회에 통해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좋은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네요. 제가 한가지만 실장님 묻겠습니다. 계약심사 추진 11쪽 부분인데요.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계약심사는 원가절감만 위해서 심사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저희가 계약심사 하는 것이 주로 낭비요인 제거거든요. 그래서 낭비요인이 없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요즘 무엇이 문제가 되는고 하니, 중국산 자재 같은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저질 자재 사용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그러니까 계약심사는 목적이 절감에 목적은 있지만 꼭 그게 100% 절감에만 있는게 아니고 제대로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것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 위원장 이향자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삼례 녹색통학로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변경했다거나 이럴때 심사를 잘 했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가져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총 건수가 15건인데 총 공사의 몇%나 심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군 심사가 지금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공사의 몇%정도나 이 계약심사를 했는지.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개략적으로. 한 30~35%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그러면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그냥 심사없이 진행이 되어버리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심사대상이 공사가 3억 이상이고,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으니까 그 대상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심사를 철저하게 다 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 위원장 이향자

그러면 이왕에 심사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 삼례같은 그런 예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저는 현장에 가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더라구요. 누구나 가봐도 눈가리고 아웅식이지. 스티로풀을 그 위에다 놓아가지고 그 전체적인 하중을 받을 그럴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스티로풀을 놨다는데, 그 흙의 무게가 흙이 그냥 있는것이 아니고, 비가오고 그렇게 하면 그 흙이 비를 머금어서, 그 하중에 무게가 엄청난 무게가 될터인데 그 위에다 모정까지 지어 놨더라고요. 그게 바싹 주저 앉은 것을 보면서 참 공사를 할적에는 설계든 자재든 어떤 이런것들이 심사를 정확하게 해주면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한 아쉬움을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기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완주군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 잠재력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예산이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경비들이 과다편성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세입추계 변동사항 분석,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 검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상태, 경상적 경비의 예산편성을 검토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4,458억 8,410만 1천원보다 839억 3,724만 3천원이 증액된 5,298억 2,13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88억 4,232만 5천원보다 811억 9,573만 4천원이 증액된 4,900억 3,80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 268억 2,10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187억 9,189만 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3,300만원, 보조금 154억 4,98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0억 4,177만 6천원보다 27억 4,150만 9천원 증액된 397억 8,32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등 9개실ㆍ과ㆍ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본예산대비 224억 3,8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현황은 앞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 검토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50억 정도가 증액되었으나 그중 46억 7,0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재원 3억 3,000만원은,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군정활용을 위한 스티커 제작, 군정홍보 등에 편성하였으나,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의 급격한 증가와 군정홍보용 게시판 설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33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나, 그 중 9억 8,000만원 정도는 국ㆍ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재원 23억 7천만원은 대부분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분담금으로 검토되었으며, 순수 군비로 계상된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100pag),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104pag), 다문화교육관련 국제학술대회(106pag)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35억 7천만원 증액되었으나, 그 중 10억 정도는 국ㆍ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재원 25억 7천만원은 대부분 특별교부금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분담금으로 검토되었으며, 순수군비로 계상된 작은정성 큰기쁨사업(117pag), 완주군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117pag), 지역인재육성사업(120pag)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121pag)이 본예산에 편성목이 있음에도 공모사업이라 하여 편성목을 달리하여, 기정액이 기입이 안되어 있어 중복계상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23억 6천만원 증액되었으나,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분담금과 공무원 인건비 증액이며,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로 3억 7,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25억 9,000만원 증액되었으나 그 중 5,700만원 정도는 국ㆍ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재원 25억 7,000만원도 대부분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군 분담금으로 검토되었으며, 순수군비로 계상된 완주군 한지역사에 대한 연구용역(144pag), 1일 유통직매장 건립 지원사업(147pag)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35억 9,000만원 증액되었으나, 그 중 6,100만원 정도는 국ㆍ도비 집행 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재원 35억 3,000만원은 대부분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분담금으로 검토되었으며, 순수군비로 계상된 완주축제음식등 행사지원(166pag), 완주스페셜포스 전국대회(166pag), 무궁화동산배 전국자전거대회(167pag)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8억 5,000만원정도 증액되었으나, 그 중 1억 2,660만원 정도는 국ㆍ도비 집행 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재원은 7억 2,300만원으로, 광역폐기물 처리비용과 깨끗한 수질환경조성 등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1,600만원정도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분담금 및 필수항목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6억 4,600만원 증액되었으나, 그 중 2,600만원 정도는 국ㆍ도비 집행 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재원 6억 2,000만원도 대부분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군 분담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읍면 검토결과입니다. 읍면은 대부분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 및 공공요금, 청사보수와 관련된 필수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총 1억 1,909만 1천원으로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1억 1,479만 5천원과 의료관리사 여비 429만 6천원, 부정의료급여 신고보상금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도비 등 추가재원의 증가 및 현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호우피해 현장을 둘러보니시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1회추경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41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정분 141억 7,0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 확정분은 7억 8,000만원, 2010년도 내국세 정산분 36억 9,000만원으로 총 18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8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5,000만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직원 세미나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9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가 7,000만원, 군정활동스티커 제작비 2,000만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통경비 5,000만원, 변호사 선임료 및 국내여비 5,000만원, 군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게시판 설치 등 홍보분야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6억 7,000만원이 증액한 10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011년도 1회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재 정 관 리 과 )

○ 위원장 이향자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세정담당입니다. 이은미 부과관리담당입니다. 송이목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최순주 경리담당입니다. 박일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형찬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5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 추진입니다. 2011년도 목표액은 군세 471억 7,900만원과 도세 242억 2,800만원 해서 714억 700만원입니다. 이중 5월말 현재 징수액은 361억 7,300만원으로 51%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환산을 하면 762억 1,300만원으로 107% 징수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루세금 방지를 위해서 세무조사도 적극 실시하고, 체납세 징수도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강력히 징수해서, 누수없는 세원확보로 자주재원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멘토링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소유권 불분명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사,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8쪽 친 기업적 세무조사입니다. 2011년도 법인 세무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50개소 해가지고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최근 2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에 정규조사 50개소 법인을 하고, 기획조사는 70개 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4,6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50개 법인을 해가지고 누락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불성실한 납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납세형평성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쪽,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지방세 2011년도 부과액은 395억 5,500만원인데 이중 368억원을 징수해서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동안 체납세 특별징수를 추징을 했습니다. 고액징수팀을 7팀을 구성해가지고 상시 체납 징수 활동을 하고, 체납차량도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하고, 압류 및 공매 추진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2011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우수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해가지고 자주재정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 계약업무 통합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계약업무를 이원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다섯군데에서 완주군 계약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7월부터는 2,000만원 이상은 전체 우리 본청 경리계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2,000만원미만 소규모사업만 사업소에서 계약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군청사 매각입니다. 그동안 청사매각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쭉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금년도 1월달에 청사매각을 위해서 전국에 각 기업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여러단체에 매각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자산공사 온비드에도 청사 매각계획도 공고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사매각을 우리 테크노벨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1차때는 잘못해가지고 유찰을 하고, 2차에 6월 23일날 공고를 해서 7월 1일날 개찰을 했습니다. 개찰을 해가지고 7개업체가 투찰을 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계성종합건설하고 유창종합건설, 국제건설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3개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계성종합건설로 하는 회사가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도 좀 해서 내부적으로 어저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주에 계약을 해가지고 다음주 정도는 테크노벨리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전은 내년 4월정도 신청사로 이전하는 걸로 잠정 계획을 수립을 했고, 청사양도는 우리 테크노벨리 공사가 만료되는 내년말 정도 양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청사도 매각하고, 테크노벨리 사업도 추진하고, 그래서 앞으로 재정확보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은 3만 2,285필지에 2,470만 6,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대부계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11월달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수익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삼례 집단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리 일원에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해가지고 개발하는 목적인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삼례리 일원에 4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아직 토지매입은 8필지 5,600평 정도는 아직 매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7월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연말 안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해가지고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군정에 가장 큰 현안인 문제를 지금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게 격려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지금 현재 부지를 어떻게 처분할것이냐! 이거 다 우리 완주군민이나 아니면 다 공무원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것은 우리 재정관리과장님 아니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처리할것이냐. 지금 업무보고 들으면서 보니까 다행히 7월달에 이게 계약이 되었어요?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아직 계약은 않고 어제까지 적격심사…

○ 김상식 위원

심사?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예, 입찰을 해가지고 일곱 개사가 참여를 해서 지금 계성종합건설이 낙찰을 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계성요?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예. 전라북도 업체인데요.

○ 김상식 위원

계성입니까?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예.

○ 김상식 위원

그래서 그때도 누구나 걱정했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있는 것을 목적을 좀 같이 부합 할 수 있도록 처리할것이냐가 가장 중요한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입찰같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도 우려했던 것들이, 이걸 우리가 지금 대물변제를 함에 있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 본 의원도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투명성을 좀 요구했었고, 이후에 어떤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 할것인가가 지금 사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입찰을 어차피 공개입찰 다 끝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한번 간략하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저희가 지금 업무, 요 이전에 매각에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다 못한 말씀이 좀 있으실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를, 그러나 어차피 시점으로 왔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것을 좀 처음부터, 시점부터 분명하게 가야 일을 마무리 하는 종점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공개했던 부분들.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그 의원님 말씀은 가격, 우리 감정가격하고 배점부여하고.

○ 김상식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사 가격은 공시지가 하고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의원님 말씀은 감정평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을 정해놓고 입찰을 봐야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물변제는 속성상 정산할 때 사업끝나고 그때 실제 양측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내서 그렇게 하는걸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대신 충분한 재산가치를 자기스스로들 판단하고 판단후 정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도 서로 사업을 유동성으로 융통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특정업체를 도와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상식 위원

지금 이제 답변 말씀중에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개념부분이 차이가 있는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물건을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개인으로 봐서도 좋고, 단체로 봐서도 좋고 물건을 봤을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가가 굳이 감정가가 필요없다면 우리가 공시지가로 제시를 할때에는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산의 가치를 적어도 우리가 주인인 우리가 아! 우리 자산이 그게 과정이 과장님!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걸 공시지가로 우리가 이걸 공시를 할것이냐, 아니면 공시지가는 안되니까 우리가 감정을 통해, 감정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감정을 한번 해봐서 그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잘 나올수도 있고 덜 나올수도 있겠죠. 감정을 통해서 더 나올수도 있고, 덜 나올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방법이 공시지가로 제시를 하던, 감정가로 제시를 하던, 저는 그걸 가지고 감정가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인인 우리가 이 물건을 제시를 할때 감정가로는 얼마고, 아니면 공시지가로 우리가 낼때 그 가격을 분명히 하셔서 제시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입찰을 통해서 할때, 아 그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를 자기들도 판단을 해서 응시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점에서 분명히 해 주어야 나중에 사후에 가격에 변동에 있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윤을 할려고 하는것이지. 그것이 가격을 얼토당토 않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가격은 예를 들자면 백원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백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적당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시했던 시점에 가격을 상대가 응했을때에는 사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가격에 +알파가 있겠죠. 그 선이 과연 그때가서도 분쟁의 소지가 적어도 예견되는, 분쟁의 소지를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없이 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 가격도 없이 해보겠다 해서 그 사후의 문제가, 이거 잘못하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게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이 이게 지금 그게 과한 겁니까, 아니면 좀 잘못된 겁니까?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아니, 저 김상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어떤 우리 계약업무를 잘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고를 할 때, 이렇게 우리 토지 지번 하나하나, 그리고 건물 하나하나 전부다 공시지가, 그 다음에 과세표준액, 그 다음에 나무, 수목, 이런것까지도 다 명시해 가지고 우리 가격은 공시지가 얼마입니다. 과세표준액이 얼마입니다. 다 제시를 해줬고, 또 참여하는 기업체에서도 이런것을 다 인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없이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상식 위원님 말씀은 그래도 정확히 나중에 실수없을 것을…

○ 김상식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이제 제 이야기를,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공시지가로 했던, 제가 그때 당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절차상도 법으로 공유재산처분의 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법에서도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안갔고 왔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있을때 공개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거를 비공개로 했다는 말이예요.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아니, 저희들이 구분을 다해서…

○ 김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을때 공고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적어도 주인인 우리가 아! 이정도가 합당한 가격인가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던, 아니면 공신력을 제시를 하던, 제의는 누가 하던지 간에, 그런 가격을 공개시점에서 좀 투명하게 알고 가야되는데, 그때 말씀은 자꾸 그것을 절차성으로, 법으로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법의로 정해져 있는 절차상도 지금 이행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충분하게 이해를 했느냐, 안했느냐이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시지가로 이걸 했느냐, 감정가로 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로 감정을 해서 그것이 아! 지금 시점의 가격은 이만큼입니다를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를 했을때, 그걸 가지고 여기에 가장 상대가 있는 우리 업체측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수긍을 하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개인평가를 했을것 아닙니까? 그랬을때에 우리가 사업종료후에,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이게 우리가 현재 경제시장에 변화는 있겠죠. 1년후에 얼마만큼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숨고르기에 그분들하고 관련 지가가 경기가 올라갈수도 있고, 떨어질수도 있으면 업체측에서는 자기들 손해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요구할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이 되면은 요구하겠습니까? 그때가서는 우리가 반대로 얘기를 해야될 입장이 되었을때 과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지금도 제 말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아니, 갑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가격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공시지가로 인해서 지금 공개를 한걸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예.

○ 김상식 위원

그 가격을 구체적으로, 지금쯤이면 이미 다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가격은 자료 요구하면 주실수 있죠?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예, 그러면요. 그때 나중에 간담회때 드린 자료나 지금 이렇게, 지금도 드릴수 있습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해서, 공고, 정식으로 다 공시지가가 얼마, 그 다음에 다 합쳐서 얼마, 그 다음에 건축물은 전부다 우리 동별로 전부다 해서 평가한것, 분명히 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감정을 하신것 입니까?.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아, 그럼요. 공시지가에…

○ 김상식 위원

그럼 그것은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좋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게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것도 중요하지만 감정평가사들. 이게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감정평가한테 의뢰하는 것이.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아니, 그런데.

○ 김상식 위원

아니, 제 말씀만 답변하시라고.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감정평가가 제대로 할려면 이것도 몇천만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자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좀 제 생각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감정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인하는 가격입니다. 공식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완주군수가 한것도 아니고 전주시에서 한 가격인데 이제 매매할 당시에는 감정을 하는데 이것은 불필요하게, 우리가 공인하는 가격인데…

○ 김상식 위원

이것도 매매죠, 과장님. 결과적으로 이것도 매매지, 이게 매매아닙니까?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아니 그런데 정산할 때 그렇게 해야지.

○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 정산할 때 감정평가를 대겠다.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예, 그럼요. 지금 하면은 불필요한 오해만 있고 나중에 서로 우리 완주군에서 손해볼 내용이 많습니다. 기업가들 못따라가요, 우리가. 그래서 그…

○ 김상식 위원

제가 그 부분은요. 과장님 말씀, 제가 한번 공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만가지고 갑론을박 하기에는 제가 시간상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가 익산시 예도,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자칫잘못하면요, 제가 이거 공식적으로 내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이거 처음부터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를 과연 이거 장담하실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익산시에도 이것가지고 분쟁의 소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예, 하여튼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실제 인도인수할 때, 양도양수할 때 그때 평가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상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내 얘기는 하여튼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을 충분하게 우리가 좀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가격을 제시를 해야지. 그 이후에 가서 이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 그런 우를 범하면 안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여기까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예, 감사합니다.

○ 김상식 위원

공식적인 답변은 분명히 들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던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900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 재정관리과 소관인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477억 2,9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 727억 5,200만원으로 268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2,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4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204억 8,1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9%인 268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1회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은 387억 7,8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3억 6,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군세) 발송우편료 3,500만원, 2011년 상반기 징수실적 최우수시군 상 사업비 3,000만원, 삼례집단화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2,500만원, 봉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8억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아까 업무보고 받을때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보면은 징수액이 107%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올해 받을 세금은 100%예산액에 징수액이 있을것 아니예요?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그러면 107%라는 것은 미납된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107%로 표기를 하시는 겁니까?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아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계에 의해서 미리 세입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2011년도 우리가 걷어들일 세금을 추계를 해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보다 우리가 해보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7%더 징수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아니 아까 제가 못 묻고 지나가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 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세입 잘 거두셔서 추경예산을 세우는 거나 뭐나 다 재원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정관리과 고생하시는것 아는데 좀 목표달성 꼭 하셔가지고 우리 완주군 재원이 딸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행 정 지 원 과 )

○ 위원장 이향자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렬 행정소통 담당입니다. 오인석 인사교육담당입니다. 윤당호 인재양성 담당입니다. 신승기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김정희 전산기록 담당이 병가중으로 이은지 주무관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부터 16번 2011년도 경제총조사 실시까지 16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생생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처리를 통한 주민 만족을 실현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동안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매월 군민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마을 핵심리더와 사회단체장 군정공감 워크숍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읍면 연초방문과 완주군민의날 행사, 도지사 방문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민의날 행사지원을 적극하여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읍면방문 건의와 수시동향보고를 통한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처리해서 군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어 참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차량번호 판독 CCTV 10개소와 마을단위 방범용 CCTV가 72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군비 6,000만원과 마을부담 6,000만원으로 39개 마을을 선정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완료된 마을의 CCTV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범죄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관내 이장과 부녀회장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해서 사기진작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이장 단체상해보험에 787명이 가입하였고, 부녀회장 단체상해보험에 478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험가입 홍보와 수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연초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자문서로 게시한바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공개와 승진내정자 사전예고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전문인력 확충 및 결원충원을 위해서 3명 전임계약직을 채용하였고, 타 자치단체 공무원을 전입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권익보장과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하녀 육아휴직제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구와 정원을 수시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제고와 군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역량강화입니다. 상반기중에 지방행정연수원등 20여개 중앙행정교육기관에 731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전북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69개과정 26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인별 능력개발과 상시학습 실적관리를 통해서 인적자원 역량강화와 핵심인재 육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무원 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서 7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870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이미 부여했고,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바 있습니다. 또한 만 40세 이상 공무원 건강검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외국어 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관내 41개에 22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39개 학교에 29명의 방과후 학교 중국어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사업비 부족분 2억 9,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학력신장입니다. 관내 46개교에 8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43개교에 일반형 방과후 학교를 지원했고, 농산어촌 돌봄 학교를 2개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 특화지원사업으로 창의꽃 발명교실, 전북의 별, 예ㆍ체능캠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심화교육 지원사업, 명장인력 육성사업, 기숙형고교 지원사업과 멘토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래강사 및 우수교사 등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부모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므로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다중지능개발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9개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초등학생, 신입생 다중지능 검사와 학교별 강점지능을 발굴해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지능별 롤모델 학교를 신청 접수받아서 선정중에 있고, 5월에는 다중지능개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7월중에 발표예정이지만 그동안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에 지능별 롤모델 학교를 집중육성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서 전체학교로 확산 보급하는데 중점을 둘것이며, 다중지능 종합학습관을 인재개발관 건립과 병행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51개교, 7,000여명에게 3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81개교에 대해서 12,700명에게 3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학교 급식지원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에 로컬푸드 급식지원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서 3번 탈락 끝에 지난 5월 드디어 금년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은만큼 기반조성을 위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세부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으로 사회통합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에 군민 모두가 원할한 학습을 즐길수 있는 총체적인 학습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평생학습 분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교과부에서 실시한 금년도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신청한 4개분야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한지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우먼플러스 교육입니다. 2007년이후 지난해까지 14과목에 634명이 수료한바 있는 여성아카데미가 금년부터 우먼플러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과목에 미취업희망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전문인력 양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과 창업에 유용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인프라 보강입니다. 그동안 행정용 PC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후PC 50대를 교체하였고, 저작권 분쟁 해소를 위해서 GA2007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시스템 안정화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 성능점검과 노후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대상사업 조사와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에 노후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연차별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편익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7개소에 무인민원발급 창구와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시 실태를 점검해서 장애발급기 수리와 노후된 발급기 교체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기간을 법정 10일에서 6.7일로 단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노후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경제 총조사 실시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5일간 준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조사표 내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선도 지도는 어느부서 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주민생활지원과에 하고 있습니다.

○ 이재만 위원

거기서 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 이재만 위원

그러면 방범대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방범대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우리가 예산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 이재만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 이재만 위원

지금 특히 다른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지마는 우리 고산은 6개면 중심지고 5일장이 서는데고 그래서 저녁에 보면 청소년들이, 어린애들이 흡연을 아무데서 하고 또 어른들이 지나가다 뭐라고 하면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도, 내가 어제도 갔더니 7-8명이 골목에 서 있는데 잘못하면 지도를 내가 해야 할 위치인데 맘과 달리 못했어요, 사실은. 술도 한잔 먹고 그래서. 이것을 방범대에서 좀 활동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복을 입고, 그 있잖아요. 저녁에는 순찰을 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너무나 어린애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낯이 뜨거울 정도로 포옹을 하고 막 그러는것을 우리 고산지역에서도 봤거든요. 또 저 뿐만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해도 너무 한다 애들이. 재들을 어떻게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데 파출소도 직원 두어명이 순찰차로 한바퀴 빙 돌고 말고 하는데. 이걸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대원들 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만일 정복입고 다닌다고 보면은, 낯이 뜨거운 것이 많거든요. 참고로 과장님이 경찰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좀. 다른 아이들까지도 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노심초사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기회되면은 경찰서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셔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장ㆍ부녀회장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주시는데요 예산이 한 3,000만원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한후에 이게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상해를 당했을때 보상을 받은 그런 사례는 지금 1년에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가…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금년도 상반기 6월 20일 현재로 저희들이 뽑아본 걸로 해서는 이장이 지금 3명에 대해서 약 98만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한바 있고요, 부녀회장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수혜자가. 지난해는 이장이 13건에 대해서 4,900만원 받은바 있고요, 부녀회장은 9건에 550만원 그런 수혜는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그럼 보험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효과는 지금 많이 보고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4,000만원까지 받은 이장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학교 무료급식은 51개소로 되어있는데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81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그것은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유치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친환경쌀은…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유치원 29개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1개교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완주 우먼플러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취미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그런 교육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우먼플러스 교육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당초에 여성 아카데미로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취미 뿐만아니라 소양,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가서 자격증 취득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자격증 취득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과목을 전부 자격증만 취득할수는 없고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일부는 취미쪽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은 자격증 취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그럼 자격증 취득에 퍼센트가 43%로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쭉 교육을 시킨 내용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2011년도에는 한자지도사교육 20명, 동화구연 30명, 주산암산 20명, 뜨개질 25명, 리본공예 2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지금현재 주산 암산 같은것을 취미가 되었든, 자격이 되었든, 이런걸 해야할 시기인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컴퓨터 교육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라면 취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인데 뜨개질이나 리본공예나 이런 것들은 좀 너무나 취미에 가까운 쪽이다. 그래서 조금 어차피 우먼플러스 교육으로 갔으니까 아카데미에서 우먼플러스 교육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전문성을 위하는 그런 교육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진행을 하는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아까 말씀드린 주산, 암산 이것은 지금 현재 주산을 놓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들한테 초등학교도 일부는 창의력, 어떤 그런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먼플러스에서 교육을 해서 학생들한테 방과후 학교를 지도하는데 지금 쓰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것은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뜨개질이나 리본공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과목을 전체로, 다 취업쪽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 중에는 취미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수요자가 우리 이런 반을 개설해달라고 해가지고 희망을 각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과목을 설정한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먼플러스니까 그쪽 방향으로 좀 보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전에 아카데미에서 우먼플러스로 바꿀적에는 그래도 내용을 취미생활에서 약간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꿨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산ㆍ암산 부분은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나 컴퓨터화 되어 있어서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것을 해두는 것도 좋지만 주부들이 이걸 활용을, 활용도가 중요하거든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 여기서 주산ㆍ암산 교육을 받은 주부들이, 아니면 여성들이 이거를 얼마나 활용을 했느냐, 학교에 가서 정말, 아니면 내 자녀만이라도 활용을 했느냐, 그런 활용도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교육하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이향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은 186억 8,689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에서 35억 7,0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9,711만원, 특별교부세가 800만원, 도비가 12억 4,980만원, 군비가 22억 1,542만원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서(안)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을 위해 기정 6억 476만원에서 2억 722만원이 증가된 8억 1,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정 3,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및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1담당마을 출장시 경로당에 부식품을 전달하는 ‘작은정성, 큰기쁨’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군정상황유지를 위하여 휴일상황근무자 수당 522만원,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우수 이장ㆍ부녀회장의 사기진작과 선진지 견학을 위해 해외연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도민화합을 위한 문화 예술제 개최를 위해 추경전 사용승인을 통해 완주청년회의소에 지급된 도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과 관내 사회단체의 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 5,000만원과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해 직원자녀보육수당지원비로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분야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에 도비 1억 700만원과 군비 2억 9,58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급식단가 인상분 1억 6,975만원,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거친 도비 1억 3,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관 조성사업으로 도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 출연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군이 201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비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인재육성 사업 외 2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9,711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억 1,556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억 2,26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서예교실운영, 교육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인 지역인재육성사업, 소외계 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효율적인 행정정보화입니다. 세외수입 고도화 및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추가 도입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보강을 위해 2,720만원과 봉동읍, 고산면의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4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중국어마을 미집행분등 4건에 10억 589만원으로 총 10억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모든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 이상으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53 산회)
○ 출석위원 : 5인
이향자 박웅배 정성모 이재만

김상식
○ 출석공무원 : 3인
기획감사실장 :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 박은호
재정관리과장 : 신봉준
○ 서 명 위 원
위 원 장 : 이향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7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1
2 6대 제17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1
3 6대 제17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21
4 6대 제1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5 6대 제1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3
6 6대 제17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4
7 6대 제17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5
8 6대 제17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9 6대 제17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3
10 6대 제17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4
11 6대 제17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5
12 6대 제17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8
13 6대 제1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8
14 6대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9
15 6대 제1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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