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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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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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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완 주 군 의 회 사 무 과
일 시 : 2011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06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 주민생활지원과, 농촌활력과. 문화관광과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농촌활력과, 문화관광과
(10 : 06 개의)
위로이동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위로이동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 위원장 이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과, 농촌활력과, 문화관광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6개담당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현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123개 시설이 있는데 법인시설 54개, 개인 운영시설이 67개, 미신고가 2개 있는데 장애인 미신고시설은 작은샘골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 15일까지 원생들을 전원 조치하도록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는 베다니 나눔의 집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금 양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내실운영 등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내실운영입니다. 완주지역자활센터는 직원이 7명과 참여인원 190명이 근무를 하면서 19억 8,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8개 사업단과 13개 읍면에 환경정비와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사업은 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특화연계사업은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과 목공예사업과 음식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지 활용 영농사업을 확대 추진했습니다. 4필지 62,684㎡에 대해서 감자와 토란, 옥수수, 참깨, 들깨를 재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고 자활의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된 가구에 대해서 9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33건 6,7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위기 가구를 발굴을 해서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국 가구평균소득 이하가구의 노인과 아동에 대해서 7억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등 5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입니다. 행복e음에 따른 맞춤형 통합조사ㆍ관리입니다.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ㆍ재산관리 및 서비스이력 통합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신청이 2,488건이었는데 조사결과 적합이 1,690건, 부적합이 798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1회 방문으로 복지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905세대 5,597명에 대해서 145억 7,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생계ㆍ주거비와 교육급여, 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급여 적기 지원으로 수급자의 생활안정 도움에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과 수학여행, 통학교통비 지원은 2010년도 친서민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3억 5,100만원에 대해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통학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7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7,725명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8개소, 단체 6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및 단체사업에 14개소에 6억 3,900만원, 재가 장애인 서비스제공에 3,123명에 대해서 17억 5,3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113건에 7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계 및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440명이고 생활인은 1,216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실태를 교차 점검해서 6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회계, 인권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소고용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회적응과 자립생활 의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떡메마을과 민들레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떡메마을에 대해서는 2억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썹 설치를 하고 있고, 민들레 농장에 대해서는 반찬가게 사업을 위해서 4,45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썹 설치는 7월말까지 하고 민들레 농장 생산재료를 활용해서 반찬가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및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718세대 5,923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적기지원과 집중적인 사례관리로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시간 급증 및 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라서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이 필요해서 국가에서 책정한 국비 50%와 도비 10%, 군비 40% 해서 1개소당 100만원정도해서 4억 30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에어컨을 주 지원품목으로 하고 기 설치된 경로당은 김치냉장고나 일반냉장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저희 독거노인수가 3,005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1,500만원, 우선적으로 화재발생 감지와 가스누출감지, 활동량감지센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재가복지시설 9개소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제공기관 13개소, 재가노인 지원사업 8개소에 대해서 24억원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있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5,510명에 대해서 146억 3,100만원을 들여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21억 6,700만원 예산으로 요보호 아동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룹홈 지원에 3개소 6,1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에 83명에 대해서 6,600만원, 지역사회 아동보호에서 아동센터운영에서 12개소에서 2억 9,300만원, 아동급식지원에 1억 100만원 이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제공으로 건전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청소년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6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3개소, 자원봉사센터 2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서 1개소에 8,0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1억 2,5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매월 지금 실시를 하고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개소 1억 6,2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성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봉사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하는 봉사로 전환해서 동네방네 행복나눔 봉사단 운영이 각 읍면별로 1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번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 63개소가 있고, 영유아 5,375명중 2,980명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477명이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14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5세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는 평균소득 70%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보로 부모에게 안정적이고 질적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단체 10개단체에 1,5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8,700만원, 양성평등사업에 캠페인,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고, 건강 가정지원센터를 우석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통한 양성평등과 사회구현을 위한 가정기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16개국 482명이 와서 자녀는 449명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간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행사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방문사업을 강화하고 자녀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석대에서 아마 잘 운영하고 있어 저희들로서는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한 사업으로서 0세에서 12세 저소득층에 대한 300명과 그 가족을 관리하는 것으로 순수한 국비 100% 3억을 가지고 4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능력 함양과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만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 주민지원과 직원들이 읍면에도 가보면 진짜 열심히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걸,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인가 그것이 주민지원과 소속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역개발과 소속입니다.

○ 이재만 위원

지역개발과요? 뭐 3,000만원인가 들여서 집을 지어주어야, 아! 지역, 지금도 예산이 살아있나? 지역개발과 소관이구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저희는 자활지역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 이재만 위원

그쪽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구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아니 그건 주관이…

○ 이재만 위원

그리고 아까 화산 사랑의 집이 7월 15일까지 자진폐쇄한다고 그쪽에서 통보가 왔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이재만 위원

마찰없이 다행이네. 큰 걱정을 했는데, 할랑가 모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104명이 있는데 40명정도, 나머지는 다…

○ 이재만 위원

예. 그랬어요. 참 다행한 일이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달릴텐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순순하게 인정을 하고…

(제172회 자치행정위 제2차)8

○ 이재만 위원

제가 어제 무슨과 하다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금 우리 주민과에서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이재만 위원

그걸 한달에 한번씩 다닌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청소년 선도교육을 우리 행정에서만 하지말고 경찰서 청소년계인가 뭐 있죠? 그쪽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나가는 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목사님, 경찰서, 학교…

○ 이재만 위원

예, 그렇죠. 다음에 그런 경찰서하고 협의관계가 있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지금 각 읍면에 방범대원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니까요 같이 그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민간인들. 어제도 내가 모 과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일반인은. 그 어린애들이 천방지축으로 막, 저번에 TV보니까 동영상 나와가지고 발 갰다고 해가지고 20살 먹은사람이 80세 노인을 거기서 했다는 그런 것인데.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선도, 갈수록 더 심각해졌어요. 우리 고산 지역에는 6개면 중심지이고 또 학교도 있지마는, 전주에서 다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순수한 농촌 애들까지 참, 조금 뭐라고 할까, 물이 든다고 할까.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경찰서 협의해서 지도단속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흡연, 어린애들이 길가에서 흡연하고, 술먹고, 서로 포옹하고, 참 못볼정도로. 그때한번 협의해서 아까 말대로 방범대원들 활용해가지고 지도단속 할 수 있게끔 협조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KBS 6시 50분인가 방송에 보면 뭐 고발하는 것 있죠, 나와서 억울한 것. 그 코너에 우리 관내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는데 시집간 딸이 재산이 있고, 사위가 직장이 있어가지고 수급자 못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판결은 국가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또 하더라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러니까 대구에선가 고법에서 민원인을 했는데 대법원 결과를 알아봐야죠.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다 해줘야 한다는 결론인데….

○ 이재만 위원

다 해줘야 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도와줘야한다. 무슨 말이냐.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위가 육군 준위가 있어서 안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고산에 김만호씨 같은 사람. 전화도 많이 받았겠죠. 우리 직원도. 그런분이 고산 뿐만 아니라 관내 그런분이 많은데, 그게 공무원들만. 저번에 보니까 ‘해줘야 한다’ 났고, 법으로는 안되어 있고, 감사나오면 직원이 걸리고 그러는데 참, 그런것이 들어오면 통합조사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일시구호를 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메모를 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명절때라든지 이웃돕기성금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메모는 했는데, 원천적으로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해서는 무관하게, 원칙대로 해야지, 그분들의 이야기 듣고 했다가는 저희들 감당도 못하는 것이고, 또 인정도 안해주고.

○ 이재만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서도 만일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안줬을 때에 그 부모가 어디에다 신고를 해서 그쪽 봉급에서 압류를 하는 그런것까지는 없었죠. 그쪽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줄테니까 봉급에서 압류하는 것 있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원해주고 보호대상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제도까지는 아직 사용을…

○ 이재만 위원

부모들이 안해줄려고 하죠? 뭐 도장을 찍어줘야 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럴것 같으면 부모가 포기를 하죠..

○ 이재만 위원

그래야 이것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 많은 것이 이거요. 저 뿐만아니라, 막 도와달라, 왜 안해주냐. 그러는데 그런식으로 이웃돕기 기금으로 좀 도와주고 무마를 해야겠구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한시생계 보호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기탁금 들어왔을때, 그분들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재만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아까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직원이 바쁘고 하겠지만 지도단속을 아까 열심히 다니시는데, 지도단속 보다도 지도교육을 미리, 사전에 몰라서 잘 못한거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는 시설이 있잖아요. 어제도 어디 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비봉 빈첸시오의 집 같은 곳도 그 교육을 안 받아도 그 시설장이라고 하는가, 사무국장이 교육을 몰라서 이런 것이 발생을 했는데, 집단으로 같이 군이나 어디 장소를 해가지고,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전문분야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한번 지도단속 교육을, 왜냐면 감사에서 적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교육을 자주 시켜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국가 교육기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그분이 교육을 제대로 안받았기 때문에….

○ 이재만 위원

그 교육을 집단으로 시키면 되죠. 군에다가. 그러면 할 얘기가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알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괜히 나중에 가서 뭔일 있으면 교육을 안받았네, 몰랐네 하면은 중간에서,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밖에 안해요. 그쪽 얘기들으면, 안그래요. 그러니까 집단교육을 시키면 근거가 있잖아요. 문서로, 언제 교육했는데 안왔다든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박웅배 위원

제가 설명을 다 못들어서, 우리 용진면 관내에 뭐 경찰서장이 관내 방문을 와가지고 기관단체. 방문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이 3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23억 7,000만원을 국도비 내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궁금한것이 있는데 지금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과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아직 업무보고가 다 안끝났어요.

○ 박웅배 위원

다 안끝났어요? 그러면 예산심의 받으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예.

○ 위원장 이향자

다음은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려면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목 좀 추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항상 저희들이 같이, 앞서 우리 이재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가장 애로사항 있는 것이 민생쪽으로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농수로관계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가정. 따지고 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자식있어도. 이제 그런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가 하는데, 이게 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못할 때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상당이 심적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공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문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 하지만 다 해준다고 해도 항상 부족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요. 주민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쩧든 그런 문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고, 먼저 그런 애로사항 쪽에서도 성실하게 옛날처럼 제가 봐도 정말로 공무원들이 저도 피부로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한 두어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사업쪽으로 할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이라 해서 떡메마을을 지금 기업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혜택을 보자하는 차원에서, 기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저는 이제 이 떡메마을이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지원할 때 취지하고 이제 사업한지가 2년정도 흘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결과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이 시점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어떤 수익분야를 봤을때는 형편없는 것이 될것 같고, 장애인 근로자가 33명이 활동한다는 것을 보면 큰 효과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은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장애인 근로자 50명까지 확대를 할려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과연 어느정도 해보지 않고 미리 예상해서 되네, 안되네, 하기에는 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에는 이게 평가한번 나와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매출액을 계속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2010년도에 1억 7,200만원을 팔았는데 2009년도에는 1억도 안되었었고, 2011년도 지금 현재 6월말까지 해서 1억 4,800만원을 한 것을 보면 계속 50%이상 증가추세로 보면 저희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업 아니냐. 그리고 이게 마진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40%이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년 지원할수있는 지원액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해썹 설치하고 이번에 어떤 자본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 김상식 위원

아, 지원하는 것이 금년이 마지막일 것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내년부터는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만일 그래서 이게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자립이 어렵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아까 말씀한대로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되는 것에 주 목적이지, 어떤 수익창출 할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김상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저희가 궁금한것 이정도 하고, 저희가 또 우리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도 현상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기존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 분들이 수익을 떠나서 생활의 영위를 할수있을 정도 일거리를 창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이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며는 이게 실적이 안되니까 이건 지원이 안되어서 폐쇄를 해야겠다든지 이게 단적인 생각이전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겠다는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시냐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장애인과 관련된 고용사업을 지금 희망발전소 1호점과 떡메마을, 2가지를 하고 있는데 희망발전소 1호점은 장애인한테 주는 비용자체는 1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떡메마을에서는 최소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받아가요. 그랬을때에는 떡메마을은 희망발전소 1호점보다는 대성공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희망발전소 1호점 자체도 18명으로 현재 멈춘상태지만, 떡메마을은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 필요로 한다. 장애자들을. 그랬을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자칫잘못하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같이 이걸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이걸 경제적인 어떤 거로만 생각을 해서 지원하냐 안하냐 그럴수 없는 상황같고, 반대로 이걸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이건 안되겠다 해서 극단적으로 판단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본질을 좀 서로가 공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여성복지 증진인데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지금 8,700만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녀양육비, 학비 이런것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딘가 보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라든지 기타 저소득층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원을 하는게 있죠? 이 부분은 이게 중복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중복지원은 않습니다.

○ 김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소득층, 여성복지는 뭐고 저소득층은 뭐고, 기초생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저소득 개념을 평균소득의 140% 로 보냐, 퍼센트로 높이냐, 이거를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서는 퍼센트를 높여서 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이상으로도 나오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여기 여성복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해당이 안되고, 차상위도 안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좀 지원해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퍼센트는 좀 더 높여서, 차상위보다 더 높게 퍼센트를 책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 김상식 위원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소득기준을 다 파악해서….

○ 김상식 위원

소득기준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괄해서 기초생활도 저소득이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분야가 이렇게 여성복지, 기초생활, 차상위 요렇게 세부적으로 나눌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그렇죠.

○ 김상식 위원

그러면 그게 총괄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수 있는 부분들은 혜택이 수혜자들이 폭이 넓어지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원하는 가짓수가 14가지인가 되어서 저도 다 못외겠어요.

○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는 해당되고, 어디에는 해당안되고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러니까 평균소득에 대한 퍼센트에 따라서 차상위, 100%미만은 기초생활수급자, 130%는 차상위, 이런경우는 170% 적용해서 그 이상은…

○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도 몇가지가 되어서 헷갈린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러니까 너무 깊이 알면 골치 아픕니다.

○ 김상식 위원

그래도 왜 깊이를 저희들이 알아야 하냐면, 주민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서 뭔가를 이해는 하고 알아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턱되고 차상위냐 아니냐 두가지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저도 볼때마다 헷갈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저희들은 아까 통합e음 행복이라는 제도가 잘 생겨서 저희들이 전체를 잘 돌려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도 우리가 대상자를 알아가지고 통보를 해서 이렇게 혜택을 줄수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걱정 안해도, 그리고 또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해서 그런 분들을 다 찾아서…

○ 김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총괄하는 것이 행복e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시로 발굴하고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그러니까 소득걔념이라는 것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 김상식 위원

아,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새로 발굴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좀 변화된 것은 뭐냐면 담당공무원들이 이런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같아요. 해야 될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미온적으로 해가지고 수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안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회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달라진 것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처를 할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 마음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좀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이 미흡할때는 좀 이야기 하십시오. 저희들이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요. 저기 16쪽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그거 하고는 조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약간 다른데요. 경로당 지원을 지금 거점경로당,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열악한 마을 경로당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거점 경로당으로 사용하는데도 같이 지원할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신청을 받고,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어떤 마을에, 봉동인데요 상구미, 거기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마련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동네에 사시는 독거노인이 그러면 우리집을 내가 내놀테니까 우리집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 집에서 몇몇 노인들이 10만원씩을 걷어가지고 거기에서 경로당처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례가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게 개인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답을 받았더만요, 그 동네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지금 안되는 것도 되자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열악한 동네를 이렇게 도우려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독거노인들 응급안전돌보미 사업도 있고 독거노인들 혼자 있기 때문에 지원도 해주고 이런것들이 있는데, 그 노인은 자기가 살고있는 집을 나는 우리동네 마을사람들을 위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지원이 안된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셔요, 노인들이.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말로만 우리집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해라 이래가지고는 안되니까 사용승락서를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만들어서 신청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승낙서를 받았을때도 행정에서는 그게 승낙이 안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렇게 하다보면은 경로당이 없는데는 편법을 사용해서 전부 아마 그런 모델로 신청할것 아니냐. 또 조례개정 자체는 거점경로당에 반절씩 준것은 계속 조례개정하기 이전에도 줬거든요. 이번에 한것은 각종 물품에 대해서 선거법상 경로당 개념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포함을 시켰었던 것이고요.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경로당이 옛날 새마을 사업때 회관짝 날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청에서도 운영비를 2011년도 짓는것은 운영비를 안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도 각 마을가서 시달리기도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경로당은 좀 억제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 위원장 이향자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사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사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쭉 주민들이 모여서 경로당으로 경비를 10만원씩 걷어가지고 사용을 했었던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직원하고 다시 내려가서 사실조사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그래서 저는 그 분이 본인도 혼자 지내기 외롭고, 또 그 동네에 경로당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을 나는 경로당으로 내주겠다 해가지고 인제 노인들이 사용을 했던 그런 곳이다는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는 좀 문서적으로 그 할머니가 나는 우리집을 경로당으로 내놓겠다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주는 쪽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저희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것이 어떤 한 사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한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 또 어떤 마을은…

○ 위원장 이향자

이제 이런 법이 생기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딱 어떤 집에다가 모아놓고 한 사례가 아니고, 계속 몇 년동안 거기에서 경로당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거점 경로당 개념 자체는 지목이 노유자 시설로 되어야 만이 지목이, 건물이 노유자 시설로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등록경로당으로 보고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노유자 시설 아닌 공가라든지 어떤 개인이 내는 전체를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회관으로 활용할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지, 어떤 사람이 살면서 그것을 회관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사례가 남는다면은 다른 마을도 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 신청할것 아니냐?

그것이 저희들이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10만원씩 거출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사례인데, 과연 그것을 인정했을때 다른 마을은 그런 형태로 따라서 해 달라고 했을때 우리가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안해줄수가 없다.

○ 위원장 이향자

그러면 그 할머니는 그냥 어디로 붕 떠가지고 그 집이 사는데가 아니고 노인당으로 놀러오는 걸로 되겠구만, 빈집이라고 하고. 말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게. 법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거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건 저한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신청을(웃음)

○ 위원장 이향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될수있으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동네를 도울려고 이런 조례도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될수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그런 어려운 동네는 좀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에서요,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미싱봉제로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네 알고있습니다. 봉동…

○ 위원장 이향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같이 공동으로 어떤 저기하고 같이 쓴다고 그래요. 그 장소를. 다문화가족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비봉 행복한집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그게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못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을 할수없기 때문에 양화분교 그 쪽으로 교실이 빈것이 있는가 보러다니고, 장소를 다른데로 잡아서 작업을 할려고 쭉 살펴보고 다녔거든요, 다문화가족들이. 미싱 한10대정도 놓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할려고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데로 이동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소는 제공을 지금 적당한 데로 해 줬어요. 이제 물색은 해 줬어요. 그런데 그럴때 조금 지원이 가능한가 그거를 알고싶어 가지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접근방법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 다문화 여성들을 막 한곳에 모아서 선물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하다보니 남편, 시어머니 그 보는 눈, 또 본인들이 바람이 들어가지고 꼭 그런데만 찾아가, 일도 않고.

○ 위원장 이향자

이거는 그런 어떤 저기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거기에서 봉제하고, 방석도 만들고 에푸론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거를 봉동에 판매할수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득적인 일을 할려고 해서 저도 이렇게 장소물색을 부탁해서 제가 장소 물색은 해줬어요, 지금. 그런데 많이 드는 그런 장소는 아니고 창고 비슷한 데를 이렇게 쓰는데 전기세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내가 묻고 그 분들에게 답변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거와 관련된 별도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아직은 예산은 없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위원장 이향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 김상식 위원

아, 저 한가지만 더.

○ 위원장 이향자

예, 하십시오.

○ 김상식 위원

제가 지금 한가지만 더 좀 메모를 해놨다가, 지금 청소년 아까 방과후 관리하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혹시 화산에 옛날 보건소자리 지금 들어가는 자리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독하고 하는 자리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역아동센터.

○ 김상식 위원

아, 지역아동센터.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혹시 관리하는데 문제점 같은것 연락받은것 있으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이번 비에 많이 샜다고…

○ 김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그 보면은 지도교사라고 하나요, 담당교사들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아! 예.

○ 김상식 위원

들으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한번 들었습니다.

○ 김상식 위원

들었죠. 저도 지금 들은지가 한달 가까이 되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3주정도 되었습니다.

○ 김상식 위원

듣고 보니까 아! 이런 문제점도 생기는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그 분들이 원하면 공급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좀 우리가 그분들이 자질도 문제라는 거 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이 있는것 같으면 물론 갈일도 없겠지만 간다 하더래도 그러진 않겠는데, 대개보면 그렇게 결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문제는 그것같아요 제가보니까. 교사의 자질문제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 하다보면 그게 묻혀가 버릴수가 있는데 그거 과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이쪽저쪽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것인가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첫째는 도덕적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것을 안하면 보이지 않는 사각에서 또다른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겨주고, 어찌보면 그 시설 자체를 만들어준 자체가 잘못될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되면 그거를 한번 대놓고 점검하러 간다면 그 분들이야 다 준비하겠지만 여론듣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좀 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또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포커스를 좀 지도하는 쪽이 아니라 아이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설이 완주군에 몇 개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12개.

○ 김상식 위원

12개 있죠? 그거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민원 들은것을 100% 다 듣는것은 아니겠지만 그중에서도 몇 %라도 있으니까 얘기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부모 자체는 어떤 아동센터를 상대로 해서 돈을 좀 받아쓸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선생님 자체는 아무리 애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참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참아서…

○ 김상식 위원

아, 알아보셨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그래서 이야기들어서 일단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경고 두번 있으면 퇴출이거든요. 선생님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공문을 각 12개 센터에다 보내고 그랬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래서 저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부모도 옳은 사람은 아닌것 같습니다.

○ 김상식 위원

아, 그러니까 저도 쉽게 제가 그때 바로 말씀드릴려다 안드린것이 뭐냐면 어느 한쪽만 이야기듣고도 그럴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 이야기해서, 빙자해가지고. 요즘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터지면 이 지도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화살은 다 그리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여론 듣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쪽에 직접대고 하면 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암행이라고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여론듣는 방법도 좀 한번 해서 정확한 여론을 들어서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행히도 들었다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위원장 이향자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4,2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2쪽, 재정보전금 2건에 3,700만원, 국고보조금 28건에 7억 2,400만원, 63쪽, 도비보조금 36건에 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3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75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자립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국ㆍ도비 증가 요인이 대부분 입니다. 먼저 95쪽, 완주군 호국보훈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11.2.17일)에 따라서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추가 지원 800명에 대해서 1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봉면 내월리 현충시설(일문구의사사적비) 정비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에 응모해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국ㆍ도비 변경내시 일부와 동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이 포함돼 총 2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일상속에서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등 모니터 활동을 수행하는 주부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을 위해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희망발전소1호점 기능보강 7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사업으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500만원, 완주떡메마을 떡 가공기계 장비보강 3,000만원과 민들레농장 생산재료를 활용한 식품가공사업 보강을 위해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저소득 장애가정의 생계 및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을 위해 2,2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위해 200만원,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 1,100만원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자활사업의 경우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년 2월 고용부와 복지부의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채용을 위해 국비 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9쪽,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5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운데 중고교생 국가자격 취득과 보호아동 1인1자격 지원을 위해 각각 1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성요셉동산 지하수개발 및 이중창문 보강사업 2,800만원, 노인요양시설 연강원 장비보강사업 7,500만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400만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4억 300만원을 지원해 총 5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난 해소를 위해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개인신고시설이 일정 기준을 갖추어 법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100쪽,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행사 참여를 위해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인 노인돌보미들의 퇴직적립금 마련을 위해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사회참여사업의 일환으로 13개읍면의 모범경로당을 매월 1개소씩 선정하여 머리염색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작년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사업을 시작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독거노인의 24시간 365일 상시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사업운영에 따른 예산과목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2쪽, 노인여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은 총 6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버스 임차비 1,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 6억 3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청소년의 창의적 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2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200만원과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6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송광야영장 기능보강비 1억 6,800만원,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여 가정과 학교로 복귀ㆍ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을 위해 2,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을,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에 따른 귀가차량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여성개발 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00만원,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보조 3,00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맞춤형 방문학습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 지원으로 총 1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내역이 큰 세부사업은 3가지로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보육 돌봄서비스 3억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저소득층 만0세부터 5세 아동에 한해 연령별로 정액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는 1억 8,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동네방네 행복나눔 봉사단 신규 운영에 따라 5,300만원을, 자원봉사자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그간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자원 봉사자 대회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하단부터는 2010회계년도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은 총 9억 7,700만원으로 국비 3억6,100만원과 도비 6억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부문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315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및 보장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현지 출장여비와 교육여비로 400만원을, 부정 의료급여 신고 보상금으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0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 반환금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식 위원

먼저 109쪽에 국ㆍ도비 반환금은 상당히 반환이 많이 되었어요. 3억이 넘게. 이 반환에 대한 부분 설명좀 한번 해줄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국ㆍ도비가 좀 많은데 저희들이 매칭된 금액인데 잔액으로 인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다.

○ 김상식 위원

그 내용은 다 나열, 이런 내용들이 다 반납이 된것입니까? 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최대한 다 쓰고 남은 것입니다.

○ 김상식 위원

다 쓰고 일정부분 남아있는것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100% 지원해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 김상식 위원

지금 남는 금액은 어떤 이유로 금액이 남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할때 예를 들자면 100원을 신청했으면 결과적으로 80원쓰고 20원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것들을 반납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러니까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수도 있고 줄을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 김상식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에 대해서 그러지, 일단 받아놓고 전액 반납한것은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없습니다.

○ 김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100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좀 덜되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책사업중의 하나가 건전한 장묘문화육성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말이예요. 보셨나요? 100쪽에 한번 보시죠, 예산서, 보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정책사업중에서 큰 틀이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 및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인데 이거는 지금 사업내용이 거의다 노인들에 대한 노인회 운영이라든지 이런쪽이란 말이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건전한 장묘문화는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장.관.항에서 항과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장묘문화가 들어간 것이지.

○ 김상식 위원

장묘문화, 저는 요즘 이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이런쪽을 뭔가 좀 하는가 했더니 사업보니까 장묘문화하고는 전혀, 그런쪽에 염두에 일을 하는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2011년 장묘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공원을 자연장지로 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5권역을 자연 장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비로 아마 잘되어서 자연장지로 전환을 시킬려고 합니다. 매장문화가 굉장히 줄었어요. 1년에 한 40기뿐이 안되요.

○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해야될 사업도 어차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이걸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누구나가 다 격어야 될 일이고, 현재 지금 장묘문화에 대해서 변화를 촉구하는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되지를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장묘문화에 대해서 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근데 여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국비예산이 필요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간에 지금 현재까지만 관리 했는데 내년에는 좀 전환을 시킬려고, 내년에는 국비가 한 4억쯤 올것같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현재 여기에는 전혀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용이 없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산과목상 관에 건전한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그래서.

○ 김상식 위원

이것도 좀 보면 이 부분은 그럴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공원관리도 하고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홍보차원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의식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구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내년에 아마 발생할것 같습니다.

○ 김상식 위원

내년부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아까 제가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떡메마을 장비보강을 이번 추경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보면 민들레 농장은 이게 뭡니까, 비봉에 있는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아니, 고산 기술센터 맞은편에 그 하천변에 저희들이 당초에 당조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를 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좀 올릴려고 했는데, 그렇지 말고 가공까지 해서 파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다해서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아, 비봉에 있는 민들레 농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이름을.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술센터 옛날에 지금 기술센터 건너편에 우시장으로 쓸려고 했던 그 부지를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작업내용이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하우스를 지어서 채소, 열무 같은것도 심고.

○ 김상식 위원

재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재배를 해서, 당조고추도 심고.

○ 김상식 위원

여기도 장애인들이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인원이 지금 아까 보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1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을 한다. 기능보강이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것은 단순히 채소를 해서 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반찬으로 해서 내는것이 부가가치도 있고 손도 좀 필요하니까 더 고용할것 같아서 지금 반찬…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떡메마을은 그 쪽에서 지금 하고, 농장쪽은 민들레 농장을 중심으로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뭐 하는거 있죠. 쿠키인가 만들어 내는것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쪽에서 연계해서 지원을, 그것은 별도로 합니까? 그러면 장애우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희망발전소 1개하고, 떡메마을하고 민들레농장 입니까. 거기를 통해서 일을 할수있는 여건이 만들어준다. 시설은 그냥 하우스로만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건물 있어가지고 하나 지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지어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김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은 박의원께서 아까 하시다가 질문을 좀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웅배 위원

궁금해서, 우리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박웅배 위원

그것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104쪽, 다문화관련 교육관련 학술대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노인복지시설 연강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2006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2008년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을때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어요. 그중에서 1억이 재원으로 따져보면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1억 이었는데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군비로 전환을 해서 이번에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 박웅배 위원

가만 1억에 불용처리해서 군비로 대체 사용했단 이 말이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금 현재 예산상에 군비로 되어있지만 사실적으로는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 당시에 1억을 반환 않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반환 안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 돈을 어디에다 썼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불용처리해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었죠.

○ 박웅배 위원

예비비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박웅배 위원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그 내역좀 줘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박웅배 위원

그게 아마 2006년도에 그 예산 1억, 기능보강사업에 1억이 있는데 사건이 붙어서 그 1억이란 돈이 다른 타 용도로 군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 말씀이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불용처리해서 이제 예비비로 떨어진거죠.

○ 박웅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순수한 군비로 7,500만원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 말씀이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박웅배 위원

반영안하면 어떻게 되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어떤것을, 2,500만원?

○ 박웅배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건 상관없습니다요.

○ 박웅배 위원

상관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저희들 완주군 복지사업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페널티를 줘야할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까지 안준다는 것은 그것은 반납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안줄수는 없고, 패널티 자체는 2,500만원 군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청소년 수련시설은 소양 청소년 수련관이 잘 되었었는데 그간에 어떤 지휘자를 잘못 만났는지 굉장히 슬럼화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해서 우리 청소년 들을 우리 완주군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것도 순수한 우리 군비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순수 군비인데 그 이면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바가 있는것 같습니다.

○ 박웅배 위원

어떻게 협의를 봤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도 의회 의원이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주고 그 예산을 우리 개발사업비로 쓰고 군비로 이걸 하는걸로 이렇게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런 예산,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할수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기존에 해준것이기 때문에 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만든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운영을 계속해왔으면 모르는데 쉬어버렸더라고요, 여기를.

○ 박웅배 위원

아마 이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도 의원께서 그쪽에다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지역개발사업으로 쓰고.

○ 박웅배 위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우리 용진으로 와 버렸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랬어요?

○ 박웅배 위원

예, 용진 2억.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부의장님께서 노력해서…

○ 박웅배 위원

2억이 와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런 돈이다. 우리 지역 주민…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다문화 학술대회는 도에서 아마, 다문화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도비로 시책추진비로 3,000만원 저희들에게 보내서 그것을 지금 우석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모든 상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산 양야리에 있는 연강원이 저수지 바로 밑에 거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위원장 이향자

거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풀밭이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소송에서 행정이 조금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승소를 해서.

○ 위원장 이향자

그러면은 지금 요양시설이 우리 완주군에서는 새로이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단했다가 뭐 몇년후에라도 마무리 되면 그거는 해주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그것은 민선 3기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이 줘야 하는것 아닌가.

○ 위원장 이향자

그때 당시에 마무리가 안되고 그러며는 하다가 중단해가지고 신청해 놓고 몇십년 있다 해도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중단 자체가 아니라 그게 송사에 걸려서 시간이 지연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중단한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이향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안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되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 촌 활 력 과 )

○ 위원장 이향자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바뀐 저희 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평석 마을회사육성 담당입니다. 유원옥 로컬푸드 담당입니다. 정정균 도농순환센터 담당입니다. 신국섭 지역일자리 담당입니다. 유지숙 커뮤니티비즈니스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사 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촌,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농촌의 고령화, 먹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선5기 정책목표가 마을회사 100개소 육성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까지 진행중인 마을 공동체 사업수는 114개 공동체로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저희 완주 마을회사 육성 사례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참고되어서 농식품부나 행안부에서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을사업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과 공동체 구성과 조직화, 품목체험개발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명품 체험마을 100선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새로운 트랜드가 주 5일제가 정착화 되고 있고, 국내 관광의 트랜드도 보는 중심이 아니라 느끼고 체험하고 교육받는 그런 중심으로 사업이 관광의 트랜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이런 관광 트랜드에 맞춰서 마을 회사에서 육성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상품화시키고, 이것을 농가에 소득으로 연결시켜보자는 그런 계획에서 금년도 핵심사업으로 체험마을 100선 육성 프로그램을 지금 육성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날 마을별 체험사업단을 발족했고, 파워빌리지 50개마을을 도표대로 마을체험연구로 개발을 해서 발족해 있습니다. 7월달부터 마을체험 발굴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중에 있고요. 9월중에는 20개정도의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향토산업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매년 기존마을에 3억, 신규마을에 2억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복합 가공의 형태로 가능한 마을들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는 저희가 소양 인덕마을, 밤티마을, 상호마을 3개마을이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완주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에 매출이 8억 8,200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기획생산을 위해서 계약재배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약재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 확보해 놨고요, 그 다음에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에 대한 생산 이력관리, 입출고관리, 경영관리를 총괄적으로 시스템화 해줄수 있는 경영정보 시스템을 국가과제로 응모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완주 로컬푸드 꾸러미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각종 소비자들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그런 기반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관내 식당에서도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식당이 228개가 당초에 있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115개의 식당에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인데요 우선 봉동에 60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식당에 납품할수있는 그런 품목과 물량, 이 부분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생산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현재 고객관리가 상당히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객관리를 전담할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해서 내일부터 가동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완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봉동읍 율소리에 2,130㎡에 60평의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지금 상반기중에 그런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기본운영방향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중에 완료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운영이 될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점농민가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마을회사별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에 대한 창업, 보육에 어떤 기능과 가공품들에 대한 유통을 할려면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어떤 거점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센터 신축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요, 8월달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옆에 구 학교 식당부지에 농가 레스토랑을 지금 운영할 계획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위탁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수 없어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서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은 우리 떡메마을의 원장님 협조를 받고 각 마을별로 추진되고 있는 와일드푸드나 전통음식을 테스트 해보고 판매까지 가능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까지 통합인증시스템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고 대상 품목이나 사업의 범위에 대한것은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인증을 위한 CI 개발을 8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완주군의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품, 그 다음에 가입하는 협력점에 대한 인증표를 부착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 로컬푸드가 보다 활성화 될수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1일 유통직매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일본의 미찌노에끼 형태를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형태인데요.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자기 생산품에 대해서 가격을 붙이고 그날 하루동안만 매대에 올리고 팔리지 않은거는 되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다른 여타의 단체나 농협을 알아봤는데 현재 용진농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를 60농가 정도를 이미 조직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우선 1개를 실행해 볼까 합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사업과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민 마을텃밭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68명을 선발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노인복지형 두레농장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계획이 6개소, 신규 2개 기존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마을에서 신청한 금년도에 신규 1개마을은 약암마을을 선정을 했고요, 또 1개마을을 추가로 선정을 해야하는데 마을에서 읍면에서 특화되게 올라오는 사업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1개 추가로 선정해야 되는 그런 두레농장은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 아이템에 맞는 읍면에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 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3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4년도까지 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마을에서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9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수요를 다 소화를 시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체험방문객이 1,300여명이 방문을 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한지 체험프로그램판매나 한지 제품판매를 통해서 여기에는 1,28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3,000만원 좀 넘게 현재까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승한지마을 안에 한지공예전문가이신 김혜미자 교수님을 명예 승지관장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관련상품 개발과 체험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 될수있게끔 그렇게 해 왔고, 부채공예전문가를 저희가 그 안에 입주를 시켜서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전북대 헬스케어사업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지 마스크팩이나 아니면 기능성 한지와 여러 가지 원료를 첨가한 그러한 기능성 상품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0년도 광역경제권 연계 우수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금년도에 예산반영이 안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광특으로 50%를 지원받아가지고 한지를 통한 전통 생활사 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역맟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350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전액 국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공동체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다문화 이주여성의 기술 및 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퍼머컬쳐대학, 귀농ㆍ귀촌학교, 커뮤니트비즈니스 창업과 양성등 지역에서 마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활동할수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 핵심자원 산업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듬이 공연단을 발족을 했고 다듬이 공연단을 좀 더 수준높은 문화콘텐츠로 개발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난 상반기중에 행안부에 사업공모를 했고요, 지난번에 행안부에서는 향토자원발굴사업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군비 2억이 투자되어서 양악과 국악, 현대무용과 어우러진 비언어공연 개발상품이 2013년까지 개발예정인데요 저희 목표는 난타 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다듬이 공연단으로 만들 계획이 있고, 그런 공연을 만들어 줄수있는 그런 전문가도 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형 마을 공동체회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을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로 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현재 6월달까지 건물 철거를 진행중에 있고 7월달까지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행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업체들도 선발해서 11월달부터는 가동에 들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센타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발굴 육성과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리더 양성,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지역자원조사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별 사례조사 및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마케팅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지역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마케팅에 주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B창업 공동체 발굴ㆍ육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업 공동체를 15개 선정을 했고, 지금 현재 창업공동체별로 현실에 맞게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워크샵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예전에 비해서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진 사업들이 지금 많이 창출이 되었는데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성과를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농촌활력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정받은 사회적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한 결과 전북형 사회적기업 3개를 선정을 해서 인력을 지원받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한군데를 선정을 해서 총 4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회적기업을 더 다양하게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그 다음에 다양화 시킬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확보를 위한 사회적기금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회기때 조례안을 통과가 되었는데 이번 회기때 사회적기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활력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너무 업무를 잘 보셨나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네요. 저기 로컬푸드 사업은 우리 완주군의 대표사업으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타 지역분들에게 자랑도 많이 해요. 그러는데 여기보니까 3월에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몇 % 정도로 나왔는가요?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을 말씀드리면 콩나물하고 두부하고 유정란은 기본품목으로 넣거든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80%이상 만족하고 있고, 그것만 특별히 주문해서 먹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만 주문해서 배달하게 되면 다른 품목에 대한 배제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품목을 꾸리지는 않고 있고, 초기에는 가공품목까지 넣어서 꾸렸는데 가공품목에 대한 질적인 수준의 문제가 생겨서 아직은 가공품목이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올때까지는 신선한 야채 중심으로 넣어야 되겠다. 선호도 자체를 보면 신선야채나 그런 기본품목에 대한 것은 높고 가공품목은 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그러니까 하여튼 몇 % 정도, 만족도가.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제가 회원수 증가한 부분이나 현재 상태로 보면 만족도는 한 70%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향자

저도 보니까 매우 만족이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콩나물, 두부, 계란 이런것들은 상품은 아주 좋아요. 상품 자체로는 아주 좋은데 이게 주문배달식이 아니기 때문에 두가족이 사는데가 많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란이 매주 오다보면은 계란이 쌓이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두부도 못먹고 냉장고에 있었는데 다음에 두부가 오고, 이런것들 때문에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품의 다양화 이런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소비자 상담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주문받는 팀을 만들어서, 이번주에는 계란이 쌓였으니 계란은 넣지말고 다른 품목을 넣어주세요, 해야되는데 주문식도 약간의 그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배달이 가다보니까 어떤 때에는 그런것이 밀려가지고, 뭐 감자라든가 이런게 처치곤란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거에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겠지만 저도 기대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유통기한이나 보관방법 같은것은 진짜 표기해가지고 유통기한 만큼은 표기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밀려있던것 나중에 먹고,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문제생기면 이것은 감당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또 문제가 행정이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봤잖아요, 우리들이. 라면에도 뭐 넣어가지고, 자기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것들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분명히 표시를 해서 사전에 그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보관방법도 냉장보관 할때 있고, 냉동보관 할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관방법 안써놨다가 상온에다 놔가지고 변한거 가지고 문제화 하고 자꾸 그런것들이 발생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로컬푸드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질가 싶어서 제가 조바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것도 점검하셔서 좀 정확하게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 이재만 위원

제가 한마디만.

○ 위원장 이향자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이재만 위원

저도 로컬푸드 꾸러미 밥상을 먹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우체국 택배로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분명히 택배하는 사람이 나한테 우리집으로 전화를 해요. 언제갑니다. 요즘은 우체국택배가 개인이 배달을 하는데 이야기 없이 집 앞에다 놓고 간단 말이예요.

전화를 않고, 내가 지난달에 좀 장기간 없었는데 놓으니까 옆집에서 그걸 뜯어가지고 보니까 오래 비었으니까, 전화를 해 주었으면 누구를 시켜서 가져다 먹어라 했는데 그냥 놓고 간거예요. 전화를 해 줘야 되요. 연락처 있을거 아니예요. 사용자. 그렇게 꼭 해줘요. 택배는 꼭 전화를 해 주거든요. 언제 갑니다.

○ 위원장 이향자

문자서비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 이재만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요. 그냥 문앞에 놓고 가면 장기간 비면 그게 다 상하잖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항상 우리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이향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소관 2011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7,75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8천 450만원 국고보조금이 4억 1,057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8,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목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에 450만원, 향토자원 산업화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마을기업 사업에 7,500만원, 완주군 지역관광 네트워크사업으로 1억원, 건강밥상 꾸러미 경영 정보시스템 구축(u-IT 신기술) 2억원 등 8건이며, 도비보조금은 마을기업 2,250만원, 귀농귀촌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2,700만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601만원으로 총 8건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총액은 25억 9,505만원으로 자세한사항은 세출예산서(안)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로총 예산 3억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3p 완주군 지역사회관광네트워크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p 하단, 자운영마을공동체 브랜드화사업(추경전) 3,000만원 전액 도비로 자운영을 조형물화 하여 마을 브랜드화 및 체험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44P,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를 통해 전북 선도정보화마을로 선정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체계적인 판매시설 및 마케팅 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을 위한 전용장비 구입(추경전) 특교세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P, 한지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한지공예 체험프로그램운영 400만원, 한지역사에 대한 연구용역 1,800만원, 로컬푸드 홍보용 한지등 제작 1,500만원,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금으로 4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p 하단, 전북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으로 2개마을에 5억원 편성하였으나, 추가 공모에 따라 완주군에 1개마을 추가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로 총 예산 12억 2,1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5P, 로컬푸드 물류센터 부지매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에 민간위탁금 600만원, 자산취득비 1,514만원, 기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500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5P 하단, 시군공동 제조가공시설 건립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변경 하였으며, 인건비 241만원, 일반운영비 310만원, 재료비 600만원, 건립을 위한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7P, 기획생산, 계약 재배 활성화를 위해 기획생산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로컬푸드 기확생산 선도자금(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유통 직매장 사업으로 총 2억 9,250만원을 편성,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4,250만원, 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u-IT 신기술 농촌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 건강밥상 꾸러미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P,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로컬푸드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2억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내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인건비 5,087만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재료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P 하단, 2010년에 비빔밥산업 세계화 공모사업으로 완주, 전주, 순창이 공동 공모하여 선정 되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3억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P, 로컬푸드를 1번지 완주를 홍보 및 내실화 하기 위한로컬푸드 전국대회 IN 완주 개최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로 총 예산 1억 92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을 위한 귀농귀촌자 사회적일자리 지원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P 하단,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농업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한 스쿨팜 조성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P,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를 위한 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분야로 총 예산 3억 24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농촌 문화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형 마을콘도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재력을 갖춘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완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육성 1억원, 기금전출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P,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군비, 도비 비율을 줄이고 국비를 8,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분야로 총 예산 5억 9,7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3P,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마을기업 사업으로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P,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완주형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3억 1,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5P, 향토자원 산업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듬이소리 문화콘텐츠 개발 및 추진단 운영 등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P, 국도비 반환금으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1회추경 우리 과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속 가능한 농촌, 열심히 일하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식 위원

보고하시느라 목타시죠, 물한잔 하시고. 과장님이 워낙 열정을 가지고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에 다 이해가 가서 그러는지 질문이 없어요.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질문좀 하겠습니다. 맨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이게 지금 내용만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국도비 반환금은 저희 집행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집행하고 난 잔액?.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사업내용은 지금 받아서 반환한 내용은 없죠. 사업을 취소해서..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다듬이소리 문화콘텐츠가 예산이 이게 지금 1억이예요.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지금 이쪽을 보면 액수가 적지않은 액수인데 이거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할려고 합니까?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체를 육성해서 추진을 해라 하는 지침은 없고, 지금 현재 사업설명회를 계획을 했다가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침을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별도의 문화재단이나 수익을 내는 그런 재단이 아니라 지역 공익형의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래서 연기를 한 것입니까? 이거 발표회를. 저기 사업구상. 연기내용이.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우리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아직 지침상의 저희 계획을 가지고 선정을 했고,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곧 내려올 상황인데요. 그 지침대로 하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할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특’이 뭡니까? 이게.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이거는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선정을 한 것입니다.

○ 김상식 위원

특별교부세 5,000만원, 우리 군비 5,000만원인데 제가 이해가 덜 되는 것이 이미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기까지는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사업보고서를 냈을것 아닙니까? 그러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그때는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걸로 냈고 그런 사업단을 구성하는데 사업추진을 좀더 긴밀하게 하고 제대로 할려면 별도의 어떤 재단이나 다양한 형태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최적의 방안이 뭔가를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이미 사업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단계까지는 생각을 안했던가요?.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그 사업보고서를 낼때는 사업단의 형태로 사업보고서를 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런데 사업단의 형태로 했는데…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사업단의 형태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 김상식 위원

행안부에서는 그런 형태를 원하지 않는다?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그런 사업단의 형태로 가도 되는데 이거를 좀더 지속 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사업추진하는데 원할한 그런 측면도 있고, 왜 그러냐면 사업단대 사업단을 이런 상품개발을 할 전문팀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 팀이 그쪽의 어떤 수익으로 돌아갈 여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 완주군에 와서 몸을 담고 있겠금 하기위한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발전적으로 발전할려면 어떤 형태, 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 쪽으로 생각을 한다.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구성 방향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 김상식 위원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 문화재단 내에서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필요할것 아니예요.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문화재단을 구성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었던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을 구성해서 한번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그럴려면 내용적으로 다듬이만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저희가 다듬이를 테마로 했고요, 다듬이 안에 다듬이외에 피아노, 장구 여러 가지 타악기가 같이 섞여있는 그런 비언어 문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것이 다듬이가 되면 내용적으로 콘텐츠가 어떻게 담겨지는가, 아까 이야기하는 피아노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될지, 거기 내용을 구체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하셔야지. 이 내용 다듬이만 가지고 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꾸 보완적으로, 내가 볼때 문화재단 만드는 것이 이게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던 부분을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것 같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다듬이 연주단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새로운 향수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콘텐츠인데 이걸 우리가 발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려면 콘텐츠,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어서 거기 아까 말씀대로 양악과 우리가 현대 국악을 접속시켜서 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재는 여기에 따른 교화되고 구성원이 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갈수있는 충분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과연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이고, 아니다면 단순하게 1회성으로 끝낼것 같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구체적인, 적어도 어디까지 과정인가. 단순하게 재단구성할 때 누가볼때 재단구성 한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 150쪽에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사회적기업이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용적으로 잘 담아가,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위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우리가 지금 단위사업이 지금 두가지가 되어있어요. 사회적기업이 내용을 보면 완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옆페이지를 보니까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는 말이예요. 요거는 완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세부항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인데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떻게 하는가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전북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전단계로 해서 여러 가지 7개항목에 지원요건이 지금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받을려면 있거든요. 그런부분을 완화를 해서, 예를 들면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주주부분이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하고는.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재정을 했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그럴때 우리가 할때에는 전북형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전북형 사회적기업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근간은 전북형사회적기업인데요 저희가 거기에다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담아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상범위를 그런 마을 까지는 확대를 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하고자 할때에는 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 필요해서 그걸 좀 우리 지역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이제 오늘 예산에 올라온 것이 완주형사회적기업은 도는 도 대로 하고, 우리 완주형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필요한것이, 우리 전북형 사회적기업이 대체적으로 지금 할수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던것, 지난번에 있던것.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전북형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기업이 로컬푸드 건강한밥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글루엠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로컬푸드는. 지금 지역순환센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그게 지금 건강한 밥상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도에서?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도에서 하는것은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도단위에서 14개 시군에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발굴이 되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도는 그렇습니다.

○ 김상식 위원

도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완주형은 자체적으로 순수 군비로 해서 발굴해가지고 하겠다.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제가 우려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 해보시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100개마을 우리가 지금 마을육성 하고 있죠. 역점을 두고 있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이거는 지금 100개 마을회사란 말이예요. 그럼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개마을회사를 선정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나요?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그래서 그거를 지금 포함을 시킨것이 전북형하고 저희 완주형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사회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완주형으로 지금 포함을 시켜…

○ 김상식 위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 마을회사 만드는 것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마을회사 100개사업을 최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마을회사별로 해가지고 100정도 목표를 두고 했단 말이예요. 그럼 순수하게 마을회사 개념은 뭡니까?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저희가 마을회사에는 마을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가지고 비즈니스 상품을 개발을 하고 이거를 판매를 하고 해서 수익을 올려내는 거고요. 그 안에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 마을사업이 있을수가 있고, 아니면 지역에 모자라는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사업이 있을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마을회사안에 있는 어떤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완주형으로 그 안에 늘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 김상식 위원

100개마을에?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100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완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1년정도를 예산지원을 해주고…

○ 김상식 위원

그 차이는 뭡니까? 예비사회적기업하고 100개마을하고 선정이 되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차이는 뭐냐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100개 마을회사는 저희가 목표고 어떤 선정하는 그런것은 아니고 자립이 가능한…

○ 김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하고 100개마을 선정하는데 지원형태라든가 뭔가 다를거 아니예요, 그렇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마을회사 100개소 육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립가능한 마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자립을 시켜내는 그런…

○ 김상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고자료에서 이해되기가, 내가 왜 이런말씀, 이게 자칫잘못하면 이게 또 마을회사 형태가 사회적육성 기업으로서의 일이 그런 걔연성,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게 좀 자체적으로 마을회사가 사업에 추진했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걸 변형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어떤 지원의 형태가 달라질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생객해보지 않았나요? 그럴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저희는 예비사회적기업도 최종목표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상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업내용이 이거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네요. 자칫잘못하면.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 한계가 지금 처음이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사업의 한계점도 좀 뭔가 불분명해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우려인가.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한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으로.

○ 김상식 위원

다르기야 분명히 달라야죠. 제가 이야기가 분명히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태로 마을회사의 형태가 자칫하면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쉬운쪽으로 자칫잘못하면 끌어갈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두고 봅시다. 그러면 148쪽에 한번 보세요.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운영은 아까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취지대로 위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처럼 쉽게 농가레스토랑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를 보면 어쨌든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을 충당을 해야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이것은 계약직입니까?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기간제.

○ 김상식 위원

기간제로?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계약직은 아니고요.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쯤이면, 이 예산이 올라올정도 되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있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저희가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떡메마을의 유유순 원장님에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는 당초에 와일드푸드 축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마을 음식들을 마을에서 만들어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센터의 역할을 시도해보는 그런 센터의 역할로 해보는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가졌었는데, 유유순 원장님의 말씀은 거기는 농가레스토랑이 적지다, 거기다 해야된다,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한우, 소고기를 특화한 그런 여러 가지 음식상품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분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제 얘기는 이것도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을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의 음식을, 어떻게 해서, 어떤 형태인지, 그거를 설명을….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그건 앞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또 한가지만 더. 147쪽에 우리가 로컬푸드를 하다보니까 기획생산을 지금 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그러면 기획생산 주민역량강화사업중에 기획생산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품목, 어떤 지역, 어떤 사람, 어떤 농가, 이거 선정이 되어있다고 했죠? 기획생산, 이미 조직화 되어 있다고 했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조직화를 지금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아까 조직화가 되어있다는 거는 뭡니까?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아, 그거는요. 1일 유통직매장에 납품할…

○ 김상식 위원

1일유통이 결국은 제가 이제 거기. 기획생산은, 로컬푸드 취지는 우리가 지금 소규모 생산자들을 위해서 할려고 했던것이 로컬푸드란 말이예요, 그러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러면 기획을 하는 것도 이미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새로 발굴을 할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수있는 부분들을 기획생산을 해야되는데 기획생산 주민따로, 소규모, 지금까지 처음에 로컬푸드 하고자 했던것이 다르면 안된다는 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러죠? 그러면 용진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1일판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여기에 기획생산 별도입니까? 이 사람들이 1일생산. 그 사람들입니까?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데이터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것좀 한번 주고, 또 한가지만 더, 144쪽에 우리가 정보화마을에서 내려오면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을 위한 전용장비 구입을 우리가 하고있어요, 여기서.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이걸 굳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이 장비를, 이미 우리는 다문화가정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도 우리 관내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를 일원화 하고 있는데, 이게 별도의 이걸 여기서 해야 되나, 이 사업을 한번. 취지가 뭐요?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정보화마을 쪽에서 여러지역에 어떤 그런 수요를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작은 돈을 들이고도 그런 효과를 낼수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 완주군은 정보화마을이 3개마을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 마을에다가 그런 센타안에 그런 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 김상식 위원

저는 이것이 어차피 다문화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적으로 전담할수있는 것이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물론 우려가 있지만, 다문화쪽에서 이것도 화상상봉이 필요하다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지. 이게 또 지역적으로 자칫잘못하면 감당을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정보화마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쪽도 해달라, 저쪽도 해달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파급효과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상상봉이 된다면 우리가 다문화센터를 총괄하는 쪽에서 한번 협의해 봤나요, 협의 안했죠?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예.

○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면서, 어쨌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는 한번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 자료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관 광 과 )

○ 위원장 이향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평소에 저희 문과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하고 계시는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박병윤입니다. 송미경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김희영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서진순 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현황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4개 담당에 와일드푸드를 위한 근무지지정 2명을 포함해서 총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은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우리 완주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39점으로 국가지정이 10점, 도 지정 문화재가 29점이며 송광사, 위봉사, 안심사등 9개의 전통사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문화재보수 정비대상은 7건에 9억 5,000만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안심사 대웅전 복원등 4건에 7억 5,000만원, 대원사, 되재성당, 고산향교 주변정비사업등 도 지정문화재가 3건에 2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안심사 대웅전 복원공사 외 4건에 8억 2,000만원은 현재 공사중이며, 대원사 주변정비사업, 안심사 주변정비사업등 2건에 1억 3,000만원은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 완벽한 보수 정비로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문화관광 자원화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지역문화예술공연 및 단체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공연 7회와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공연 지원과 문화예술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문화향수 충족으로 인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전국 지자체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입니다. 작년 10월 16일 전국최초로 시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는 21개 지자체에서 22개팀이 참석하여 완주를 전국에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중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완주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1920년대 일제 강점기 건축물로서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 삼례농협 참고를 주변으로 한 삼례역사, 폐철도, 뱃길등을 활용하여 지역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 23일 삼례농협 창고 및 부지는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9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된다면, 삼례주변에 산재된 문화자원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사업 육성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 국비 12억이 확보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쪽,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사업입니다. 축제시기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오토캠핑장과 무궁화테마식물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천렵, 메뚜기잡기 체험, 미꾸라지 체험등 체험행사와 술 테마음식 경연대회, 서바이벌대회, MTB대회등 참여행사, 농특산물판매장, 로컬푸드장터 등 전시판매행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추진위원 22명을 위촉하였으며, 와일드푸드 품평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축제홍보로 휴대전화의 컬러링과 TV광고용, 온오프라인 홍보에 매진을 하고 있으며, 와일드푸드축제 종합계획시달회의를 6월 24일날 각 읍면 부면장님과 각 실과소 주무계장님을 대상으로 시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총 매진하면서 축제시설물 확정 및 배치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먹거리를 기반으로한 주민주도형 축제로 성공하는 축제가 될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에 수변데크와 생태하천조성, 문화광장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매입은 96%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군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군 계획자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는 8월중에 완료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월에 착공해서 만경강 상류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로, 고산 재래시장과 연계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완주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천혜의 관광자원 가치와 매력 홍보를 위해서 전주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 40개소, 완주 이미지 갤러리 사계절 문화관광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완주관광 홍보책자와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여행작가, 문화부기자등의 팸투어 등을 실시하여 온라인, 오프라인등 다양한 관광홍보로 완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편백건강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죽림리, 용암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작년 3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국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 공동체 사업장, 편백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으며, 상관면 내아마을 토지주와 주민들간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일도 토지소유주가 있는 서울을 방문하는등 토지사용 협의가 금주중에 완료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편백나무 숲을 이용한 농수산물 판매등 지역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19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사업대상은 화산면과 비봉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한 1차분은 착공을 하였으며, 토지매입은 현재 99% 완료되어 있습니다. 비봉생활체육공원은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비봉생활체육공원은 금년내 기본계획을 마치고 각종 공모사업등 다각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2차분 착공 및 준공하여 내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0쪽,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복지실현을 위하여 그동안 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개최와 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참가,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및 도민체전 참가등을 하였으며, 금후에도 스포츠바우처, 군민건강교실, 광장지도사 사업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의 보급과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으로 공동체의식 형성 및 스포츠보급 확산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 군민의 보다 편리한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와 신속한 서비스체제 구축 관리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군립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완주군 용진면 신청사 부지내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27일 공사발주 의뢰를 하여 현재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공사준비 및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도서관 개장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창조적 지식도시로서의 위상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3쪽, 둔산 종합도서관 및 읍면 작은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봉동 둔산도서관은 제2호 근린공원인 우동공원내에 300평 정도의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읍면 작은도서관은 전 읍면에 작은 도서관 개원을 목표로 현재 11개소중 조성완료 9개소, 조성중인 화산 1개소, 조성예정 경천에 1개소가 있습니다. 둔산 종합도서관은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시청각 영어도서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어제 확정이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읍면 작은 도서관 추진실적으로는 운주 학교마을 도서관과 동상 학교마을 도서관은 개관을 하였으며, 앞으로 둔산 종합도서과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및 준비를 거쳐서 착공 내년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간 정보활동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쪽, 독서진흥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기개발 및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특화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에 문학작가 파견사업, 길위의 인문학사업 추진, 작은 도서관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추진과 리본공예, 생활공예등 상반기 작은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부독서회 자원봉사활동 및 문학기행, 하반기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운영, 9월에 독서의달 행사와 제5회 독서골든벨 대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지적, 문화수준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공공도서관이 3개관으로서 인구 28,000명당 1개관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완주군의 독서회원 가입자수는 18,000명입니다. 미래 창조의 도시 완주, 책과 문화의 도시 지역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책 읽는 완주군 추진위원회를 6월 23일날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군 선포식을 10월에 개최하고, 작가와의 만남, 문학작품 발표회, 독서 골들벨 대회등을 개최하는 축제 페스티벌을 10월 문화의 달 행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책 읽는 도시에서 자란 책 세대가 국가와 사회분야에 핵심인재로 성장할수 있도록 책을 읽을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군민의 자부심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예산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래 기다리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2011년도 문화관광과 1회 추경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회 추경예산은본예산 대비 35억 9,000만원(57%)이 증가한총 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 요인으로,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건립 및 관광기반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사업비 반영에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문화예술 소관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보조금은 사업공모결과 문화예술단체 미 선정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는 도비부분이 도에서 지역주관처로 직접 교부되어 도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완주 문화예술촌(농협창고) 화재보험료 및 안전경비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장구, 서예 등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예, 염색, 다문화요리 등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부담률 조정에 의해서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우수공연지원 사업비 부담률 조정에 의하여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푸른음악회) 사업비로 도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안심사 대웅전 복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 용역결과 2,0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목 변경하였고,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안심사 계단 방범설비로 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소관입니다. 완주군 도서관 도서소독기렌탈, 독서통장구입 등 운영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고산도서관 도서소독기렌탈 등 운영비로 7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상면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비로 1,300만원을, 용진면 군청사 부지내에 조성 될 완주군립중앙도서관건립 시설비로 13억원을, 고산도 서관 다문화자료실 조성사업비로 국비 4,200만원 포함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관광진흥 소관입니다. 완주 관광홍보책자 등 홍보비로 3,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국비포함 1,900만원, 동상 농특산물판매장 차양막 설치비로 4,000만원, 상관 편백건강숲길 조성사업비로 국비포함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다목적 캠핑장 조성 2차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표축제행사로 읍면 재료비, 포장용기지원, 스페셜포스 전국대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 도비 2,000만원 등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국비 1,150만원을 포함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체육시설 소관입니다. 무궁화동산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골프, 축구, 볼링, 배드민턴 대회 등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실버댄스대회 참가와 가족한마당 생활체육대회 보조금으로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5억 8,000만원을, 고산 생활체육공원 보수비로 1,000만원을, 봉동읍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공사비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수영장 체온조절실 설치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외벽 페인트 작업등 시설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사항과 세입세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제에 관해서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있는 와일드푸드 축제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체험행사 중에서 천렵체험, 메뚜기체험, 미꾸라지체험 여러 가지 체험행사가 있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각 업무를. 메뚜기체험, 미꾸라기체험 이런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지금 메뚜기 체험장은 나락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망까지 쳐 놓았습니다.

○ 김상식 위원

어디에다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휴양림 오토캠핑장 부근에.

○ 김상식 위원

얼마 정도나 되어요, 면적이.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1,0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고산면에서 고구마, 감자 그거를 가져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 김상식 위원

메뚜기는 1,000평.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예, 그 업무를 실과별로 분장을 해서 각 실과에서 준비사항을…

○ 김상식 위원

미꾸라지는 어떻게 해요?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미꾸라지는 체험장 일부 땅을 남겨 놓았는데요.

○ 김상식 위원

어디에다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우리 메뚜기 체험장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똑 같은 부지내에

○ 김상식 위원

번지가?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예.

○ 김상식 위원

천렵은요?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천렵은 하천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고산천이나 인근에서도 모집을 해서 밤에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 김상식 위원

천렵이 지금 자체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천렵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무리가 안따릅니까? 하천에서 하는게.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지금 공사중인 행사장 하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잡아다 넣고 잡기대회하고 그러니까 인위적인데요.

○ 김상식 위원

예를 들어서, 고산천에서 인근에 천에서 하는 천렵은 문화관광과 행사를 위해서 그 생각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천렵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겠느냐 이 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환경단체하고요?

○ 김상식 위원

아니, 이제 여러 가지. 굳이 환경단체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두사람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율이 다 되었냐 이 말씀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관련 단체하고는 협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리고 이것도 위치가 어떻게 천이라고 해서 당연히 어떤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과연 행사로서 대규모,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일종의 그때 참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때 대규모 참여인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예.

○ 김상식 위원

이 많은 인원이 그렇게 갔을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자칫잘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계획에서 한곳 지정을 해 놓고, 대표적으로 특정지역을. 화천의 무슨 뭐 할때 그렇게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천렵이다는 말이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자연하천용으로 나가는 것은 사전에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보고, 저희 생각은 아주 옛날 방식으로만 할 예정인데 가능한지도 한번 판단 해 보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옛날 방식은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민원에 문제가 되면, 하여튼 그정도, 그부분은 아직 뭐 저도 어떻게 준비중인지를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철저히 하셔야죠. 이 정도만 할께요.

○ 위원장 이향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 되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익을 보시는 것 같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 주요업무추진사항 청취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1년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39 산회)
○ 출석위원 : 5인
이향자 박웅배 정성모 이재만

김상식
○ 출석공무원 : 3인
주민생활지원과장 : 임규탁
농촌활력과장 : 이성호
문화관광과장 : 유신봉
○ 서 명 위 원
위 원 장 : 이향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7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1
2 6대 제17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1
3 6대 제17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21
4 6대 제1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5 6대 제1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3
6 6대 제17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4
7 6대 제17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5
8 6대 제17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9 6대 제17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3
10 6대 제17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4
11 6대 제17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5
12 6대 제17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8
13 6대 제1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8
14 6대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9
15 6대 제1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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