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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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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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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1.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10 : 00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일몰제를 도입하여 기금의 존속기한까지 운영한 결과를 평가하여 기금존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융자자들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서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체납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기금 운영의 활성화 및 체납회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된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의 사항을 반영하여 제 1조와 3조, 4조, 5조는 조항 변경을 하였고, 체납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제8조 5호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등 생활안정자금과 자립 자활기금 연체이율 연 15%를 5%로 인하 하였으며, 부칙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일몰제를 도입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하였으며, 존속기간 만료시점에서 판단해 필요한 경우 연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기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본 조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만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미납액이 많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많습니다.

○ 이재만 위원

그거 보증인도 상환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은 결손처분은 안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봤더니 채권자를 이름을 도용해서 한 분들도 네 분 인가 나왔고, 대체적으로 그때 이장 그분을 돕기 위해서 해준 분이라 저희들이 강하게 한다는 것도 참 무리가 따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만 위원

연체이율만 15%에서 5%로 한다는 것 아니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예.

○ 이재만 위원

사실 이자도 이거 안 받아야 되요. 진짜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은 과감히 해서 받아들여야 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증인도, 그 사람 참 없이 살아서 돈 얼마 되도 않는것 보증 서줘 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그래서 일몰제를 이번에 2016년도까지 운영을 해 봐서 이게 순환도 잘 안되고 체납과 관련해서 해소하지 못한다면 없애버려야 할 것 아니냐.

○ 이재만 위원

조사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일제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 이재만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향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 군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1항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확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장애인 공동명의 등록대상 차량범위에 포함시키고, 장애인이 감면차량의 대체취득으로 일시적으로 차량이 2대가 된 경우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하였습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납부세액 공제항목을 신설하여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과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완주군 군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기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던 장애인ㆍ배우자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군세 감면 혜택을 외국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자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30일 이내로 규정했던 기존 자동차 처분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와 지방세 이메일 고지서수신 및 자동이체 납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에 대해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
○ 위원장 이향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완주군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변경계획 승인안건은 만경강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 신축외 1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 만경강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창포권역은 자연경관이 우수한 반면 경지면적은 협소하여 기존방식의 농업을 통한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는 지역으로 권역의 여건에 맞는 마을공동체 육성 정착을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지역공동체 거점공간이 필요하여 안티에이징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예정지의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277-2번지외 16필지로써 부지면적 7,216㎡, 건축면적 547㎡,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안티에이징센터를 신축하여 사무실, 식당, 동아리방,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건물을 12월에 준공하여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티에이징센터가 신축되면 농촌정주공간 조성, 지역사회 통합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소양 벚꽃길 인접토지 공원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소양벚꽃축제 시기에 외부 상인들의 벚꽃길 인접토지 임대 외부상인 상행위로 벚꽃축제 이미지 훼손하고 평상시는 방치되어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있어 벚꽃길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쉼터공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입할 부지는 소양면 황운리 114-2번지 외 16필지, 면적 9,258.6㎡, 매입비 833,274천원으로 금년 12월까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철쭉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벚꽃길 인접토지를 구입하여 공원조성, 주차장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면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관관자원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기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만경강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 신축, 소양 벚꽃길 인접토지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등 2건으로,

먼저 만경강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 신축건입니다. 만경강 창포권역 안티에이징 신축건은 고산면 운용, 대향, 신상, 안남마을로 구성된 권역으로서 토종창포군락지와 생태습지, 운문계곡의 수달과 하늘다람쥐, 담비가 서식하는 등 다양한 생태 자원과 전주. 대전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여건을 잘 가추고 있는 권역으로서 다원적 기능 확충은 물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특성화 개발로 머물고 싶은 행복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이라는 비젼과 목표아래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창포의 기능성을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권역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항 노화 농산물로 알려진 양파, 마늘, 딸기 등 권역의 주요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다양한 소득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안티에이징센터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양 벚꽃길 인접토지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114-2번지외 17필지 9,258.6㎡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공원이 완료됨으로서 소양 벚꽃 축제시 외부 상인들의 상행위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함으로서,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없애주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검토 되었으나, 공원 완료 후 주민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향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경강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담당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건이 지역적으로 좋은 것이라서 위원님들이 다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양 벚꽃길 인접토지 공원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업무담당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웅배 위원

어제 우리 소양 벚꽃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를 가 봤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향자

예, 그러면 의원님들이 정회를 하고자 원하시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5 정회)
(10 : 27 속개)
○ 위원장 이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만경강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 신축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양 벚꽃길 공원 조성 부지매입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심사를 부결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 위원장 이향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0 정회)
(10 : 35 속개)
○ 위원장 이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월요일 9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6 산회)
○ 출석위원 : 5인
이향자 박웅배 정성모 이재만

김상식
○ 출석공무원 : 2인
주민생활지원과장 : 임규탁
재정관리과장 : 신봉준
○ 서 명 위 원
위 원 장 : 이향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7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1
2 6대 제17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1
3 6대 제17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21
4 6대 제1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5 6대 제1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3
6 6대 제17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4
7 6대 제17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5
8 6대 제17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9 6대 제17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3
10 6대 제17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4
11 6대 제17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5
12 6대 제17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8
13 6대 제1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8
14 6대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9
15 6대 제1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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