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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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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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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완 주 군 의 회 사 무 과
일 시 : 2011년 7월 18일 (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 심사ㆍ의결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11 : 00 개의)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전문위원 송정섭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박재완 의원님 등 아홉분의 의원님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제1차 회의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고, 이어서 2010회계연도 완주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어, 연장위원이신 이재만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위원

재선이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하신 이재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재만

방금 박재완 위원이 이재만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산편성지침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011년도 상반기 예산집행내역과 예산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총칙 규정의 합당여부와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의 과감한 예산절감,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에 계상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심사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기능이자 완주군민이 위원에게 위임한 막중한 책무입니다. 이번 예결특위를 통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위원

초선이신 송현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재만

방금 정성모 위원이 송현중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송현중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현중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안건 처리할 사항으로는 201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안,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안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결특위에서는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 심사ㆍ의결의 건
○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 심사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정섭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6,350억 9,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3%에 해당하는 6,572억 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73%에 해당하는 4,610억 7,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61억 5,3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5,825억 5,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3%에 해당하는 6,003억이고, 지출액은 74%에 해당하는 4,329억 9,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673억 6,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525억 4,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8%에 해당하는 568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3%에 해당하는 280억 7,2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잉여금은 1,961억 5,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1,199억 1,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억 9,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증감액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총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5억 6,800만원에서 수납액은 6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6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9쪽입니다. 채권채무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2억 4,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200만원이 발생하고, 12억 8,2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6억 6,500만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08억 7,200만원에서 당해년도 채무액 297억 9,8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506억 7,0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대비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군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재산현재액 3,230억 600만원, 건물 재산현재액 619억 9,000만원이며, 기타 임목 등 5종에 1조 5,09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내역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340점에 24억 8,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 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감소내용은 매각 등 2억 2,600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현황은 375점에 28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18억 8,300만원으로 자연재해 사전대비 소요경비 등 34건에 30억 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7억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검토결과입니다. 첫째,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입니다.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삼례읍 등 13개 읍면에 653명으로 미수납액은 23억 3,300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검토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체수입 세수추계의 적정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 2010회계연도 결산현황은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511억원 대비 실제 징수액은 19억원을 초과한 530억원을, 세외수입은 예산액 354억 대비 1,592억원을 초과한 1,946억원을 징수하여 총 1,611억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수추계가 정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함으로써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완주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투자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법을 통한 세수추계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21쪽 예산 집행잔액의 적정성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98억 6,200만원, 예산절감 4억 4,900만원, 예산 집행잔액 67억 5,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3,300만원, 예비비 100억 5,900만원을 차지함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검토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쪽 예산전용의 적합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34건에 30억 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패소에 관한 소송은 2008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으로써 예측이 가능한 소송건으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처리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사용 승인안은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 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재무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572억 2,429만 2,565원이고, 세출결산은 4,610억 7,125만 8,99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961억 5,303만 3,575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199억 1,446만 5,06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억 9,466만 4,700원을 제외한 722억 4,390만 3,815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003억 5,939만 86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329억 9,888만 7,18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673억 6,050만 3,68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180억 1,188만 17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억 9,457만 5,330원을 제외한 445억 8,491만 8,18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68억 6,490만 1,70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0억 7,237만 1,81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87억 9,252만 9,895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0억 3,345만 4,8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만 9,370원을 제외한 276억 5,898만 5,635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265억 4,423만 4,225원이고 세출결산액이 88억 3,231만 2,61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77억 1,192만 1,615원입니다. 이중 세계잉여금중에서 이월사업비 10억 3,345만 4,8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만 9,370원을 제외한 165억 7,837만 7,355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03억 2,066만 7,84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92억 4,005만 9,200원으로서 110억 8,060만 8,28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15쪽입니다. 예비비는 30억 9,217만 5,000원에서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30억 3,876만 2,460원을 지출하여 5,341만 2,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의 결산입니다. 결산서 4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말 보유기금은 45억 6,817만 7,102원에서 당해연도 3억 8,982만 7,990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7종에 49억 5,800만 5,092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의 결산입니다. 결산서 5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2억 4,520만 2,650원으로 2010년도에 7억 183만 9,020원이 증가한 반면, 12억 8,219만 5,320원이 감소하여 현재 2010년도말 채권액은 56억 6,484만 6,350원입니다. 다음은 513쪽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208억 7,240만원으로 2010년도에 335억원을 차입하고, 37억 2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채무액은 506억 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으로 결산서 521쪽입니다. 2009년말 현재액 1조 7,619억 3,955만 4,519원에서 공유재산취득 등으로 2010년도에 1,328억 7,262만 7,145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조 8,948억 1,218만 1,664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으로 결산서 5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말 현재액은 24억 8,267만 5,717원으로 2010년도에 관리전환, 취득, 매각 등을 통해서 3억 7,904만 9,877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28억 6,172만 5,594원입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요구 자료에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 철저를 비롯한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1,966억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106억원, 장기차입부채 471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36억원을 포함하여 총 613억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353억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해서 질의가 없는 모양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종 기금이 지금 7가지가 된다고 그러셨죠?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네.

○ 위원장 이재만

지금 기금이 많이 남아있죠?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네. 기금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만

사회복지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많이 활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네. 지난 결산검사 내용에서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만

읍면에 차상위계층에도 못들어 가고 법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관내의 어려운 주민이니까 과감하게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8 정회)
(11 : 30 속개)
○ 위원장 이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조율을 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조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송현중

안녕하십니까? 간사 송현중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토의한 결과, 완주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은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보고, 금고의 결산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조정석 부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방세 징수철저를 비롯한 9개 지적사항 등 결산검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결산심사 및 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 감시적 기능이 강조되어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8억 8,300만원으로 자연재해 사전대비 소요경비 등 34건에 30억 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7억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사용 승인안을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이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나, 각 상임위별 심사과정에서 이미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예결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실과소별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경안 심사대상 부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가 되겠고, 2011년 7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촌활력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정섭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완주군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839억 3,000만원이 증액된 5,298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1억 9,000만원이 증액된 4,900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7억 4,000만원이 증액된 397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총 4,900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총 727억원으로써 268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2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20억원으로써 187억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527억원으로 15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이율변동에 따른 상호차입 및 상환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에서 7쪽의 일반회계 세입현황, 세출현황,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97억 8,300만원으로 2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87억원으로 4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210억원으로 잉여금 및 시도비보조금, 이월금 등 2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이율변경에 따른 200억원을 상호 차입 및 상환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군 채무현황은 총 85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검토방향입니다. 금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는 예산총칙 규정의 합당여부와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 과감한 예산절감과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특정한 목적을 위하고, 편성사유와 시기, 추경재원, 신규사업,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서는 곤란한 경비는 없는지에 중점적으로 검토방향을 두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 및 징수대책 마련, 기관운영 경상경비에 대한 검토, 부서별 자산취득비 예산편성검토, 주요 순 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 지방채 발행현황 검토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확충방안 및 징수대책 마련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로 새로운 세수증대 확충방안이 절실하며, 적극적인 세입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부서별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억 1,000만원으로 행정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1,000만원이 넘는 물품구입은 한 회계연도에 정수관리대상 물품구입 예정사항을 진단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물품관리가 소홀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순 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3,000만원 이상 순 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총 35건에 82억원으로 5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신규사업 선정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예산액도 포함되지만, 전액 군비가 계상되는 예산은 자체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는지, 연내 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6쪽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검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은 총 71건으로 6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으로써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나, 국도비의 하달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군비 부담액이 사장되는 일 없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비비 편성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외 지출을 위한 경비인 예비비는 47억원이 증액된 108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2%가 상향되는 과다한 금액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에 편성 계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검토입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이율변경에 따른 조기상환 이자가 1년분인 8억원과 조기상환이자 4억원을 포함하여 총 12억원의 이자가 발생된 바 추후 상환이자의 진단을 철저히 하여 이자손실이 없어야 할 것이며,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입니다. 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분야인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0억원을 증액시킨 사항은 현재 사업의 진행도와 진단을 분석하여 예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검토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16개 부서에 총 34억 9,100여만원이 발생된 바, 어려운 지역경제와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진단 및 분석하여 향후 국도비 반납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증가분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부분을 세입에 반영하여 부족한 사업비 및 국도비 변경부분에 대하여 부담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부족사업비 계상액은 필요성ㆍ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계상하였는지, 신규사업은 시기성ㆍ긴급성, 주민의 수혜도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판단하여 계상하였는지, 대규모 자체사업은 법령에 의한 재정제도의 절차를 선행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산취득비의 예산액 산출기초는 정확한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엽 군수님이 민선 4기, 2006년부터 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만

그동안 본 위원장도 5년차 의원이지만, 보조사업이 많아서 각 사업장이 관내에 많이 발주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감시감독 기능을 더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만

군비를 막대하게 들이는데, 보면 부실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운영이 잘 안되겠다 하면 과감히 변경을 해주세요. 미관상 좋지 않게 방치된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지용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 위원장 이재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지용 위원

예산서안 90쪽을 보면,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 송지용 위원

지금 우리가 소송계류중이거나 소송에 패소한 것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 송지용 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송지용 위원

자료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 송지용 위원

아니, 소송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저희가 행정ㆍ민사소송 수행시 업무담당자들이 항소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득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송지용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올해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많은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많지는 않습니다.

○ 송지용 위원

그럼,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장이 만약에 소송이 뭐 한 것이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 판사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3인 이상 전원 합의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15건중에 14건을 변호사 선임을 해서 선임비를 지출했습니다. 전원 합의체다 보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 송지용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 : 47 정회)
(11 : 49 속개)
○ 위원장 이재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된 안건의 심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계속 되겠고,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51 산회)
○ 출석공무원 : 7인
기 획 감 사 실 장 : 김성수
주민생활지원과장 : 임규탁
행 정 지 원 과 장 : 박은호
재 정 관 리 과 장 : 신봉준
지 역 경 제 과 장 : 오경택
문 화 관 광 과 장 : 유신봉
환 경 위 생 과 장 : 이근형
○ 서 명 위 원
위 원 장 : 이 재 만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7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1
2 6대 제17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11
3 6대 제17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21
4 6대 제1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5 6대 제1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3
6 6대 제17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4
7 6대 제17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5
8 6대 제17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2
9 6대 제17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3
10 6대 제17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4
11 6대 제17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5
12 6대 제17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8
13 6대 제1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8
14 6대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19
15 6대 제1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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