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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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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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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2월 18일 (수) 오전 10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2.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완주군정책개발에관한건
12. 완주군정책개발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 00 개의)
○ 의장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서원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2월16일 홍의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완주군 정책개발에 관한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 의장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서제일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점 사항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여부에 중범을 두어 심사한 결과 현재 봉동·소양파출소 부지로 수년간 사용되고 있는 군유재산을 인근 경찰청 재산과 비교 교환하여 관리코자 하는 변경관리 계획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 상호간의 필요적 의결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완주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묘지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8항 완주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서제일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완주군 지방공무원 저우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X어조례안이 상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개정조례안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첫째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은 국제협력업무의 증가로 인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전라북도의 정원조정 협의를 받아 완주군 총 정원 773명중 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둔산관리사무소에서 기능직 1명을 감하여 기획감사실에 9급 1명을 상계 증원하려는 것은 사무능률 적정화의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기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레 제106조의 행위허가 규정은 상위법인 건축법·하천법·식품위생법등에 의거 개별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행위를 할 수 있고 또한 사후관리도 당해법 및 당해 시행령에 의거 처리하면 가능한 것을 동 조례에 의거 2중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여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의 행위허가, 허가의 취소, 권리 양도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동 조례의 개정은 대통령령 제15,540호로 행정절차법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등의 경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복잡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절차법에 의거 당사자등은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중 복잡한 청문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처분의 종결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묘지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은 행정절차법이 대통령령 제15,4540호로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묘지사용허가 취소등은 강한 행정처분이므로 반드시 의견을 청취한 후 처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에 청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97년 10월4일자로 개정되어 과세전 심사청구제도가 신설되므로써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과세유보를 통한 기한의 이익 부여와 지방세 과세 불복절차에 일부 생략을 통한 납세자의 신속한 구제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은 대통령령 제15,540호로 행정절차법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경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복잡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절차법에 의거 당사자등은 행정처분전에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중 복잡한 청문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처분의 종결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은 '97년도에 완주군 보건소가 이축됨으로써 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98년1월10일자로 개정되므로써 위생분야 종사자의 정기 건강진단 수수료를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묘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어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완주군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의원입니다. 제59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정조례안이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집행의 법 적합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근거하여 청문은 군민의 권익보호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공식 의견청취 방법이며, 사실 규명과 법적용 해석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견청취 방법으로서 그 실제적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법 적법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근거하여 청문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공식 의견청취 방법이며,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견청취 방법으로서 그 실제적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 완주군정책개발에관한건
○ 의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정책개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홍의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의원

완주군의회 홍의환 의원입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문제에 따른 완주군 정책개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2년반이 지나고 이제 임기를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완주군은 열린행정, 참된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주민불편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더불어사는 새완주 건설에 훌륭한 발판을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 가장 살기좋은 고장육성을 목표로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행정 실현등 온갖 심혈을 기울여 봅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전주시 의회측에서는 완주군과 전주시간에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50년에 여·야 수평적 정권을 이루어낸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행정구역 개편등 지방행정 개혁에 관한 기본 틀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시 의회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문제점의 혼란을 동시에 정리함과 아울러 전주시로의 정서적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완주·전주·행정구역 갈등 해소방안의 마련과 통합 전후 이해 득실을 파악해 10만 완주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완주군 정책개발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홍의환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대로 완주군 정책 개발에 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 완주군정책개발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정책개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 정책개발에 관한 건을 심사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완주군 정책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정책개발 특별위원회 구성은 홍의환 의원, 한한수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 정책개발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 정책개발에 관한 건을 추진하여 그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 : 27 산회 )
○출석공무원
군수 임명환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부군수 이종웅
산림과장 김진
공보담당관 최정식
건설과장 박영춘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도시과장 김영수
내무과장 고석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창섭
세무과장 이갑춘
농촌지도소장 강달수
재무과장 이강해
보건소장 이종천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환경보호과장 정기봉
산업과장 김주기
○회의록서명
의장 이석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회사무과장 최동규

동일회기회의록

제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대 제5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7
2 2대 제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9
3 2대 제5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0
4 2대 제5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1
5 2대 제5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2
6 2대 제5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3
7 2대 제5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4
8 2대 제5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6
9 2대 제5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7
10 2대 제5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7
11 2대 제5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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