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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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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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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피감사기관재정관리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인적자원지원단
일시 2005년 12월 0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군청 2층 회의실
(10:00개의)
1.행정사무감사의건

< 재 정 관 리 과 >

○간사 김순길

오늘은폭설로인한도로사정상위원장께서늦으셔서본위원회간사가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재정관리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인적자원지원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이학노.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재정관리과장이학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유효숙, 회계담당 이민수, 세외수입담당 김춘만, 세수관리담당 김창권, 재산관리담당 이재문, 세무조사담당 오경택, 과표담당 박태욱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463억 8,000만원으로 현재 징수실적은 103%인 479억이 징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는 세원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 일제조사, 토지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보유세제 개편 등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방세 설명회 및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2기분 자동차세의 적정한 부과로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건설업체 수는 150개로 공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 입찰의 경우 일반 공사계약은 1억원 초과, 전문공사는 7,000만원 초과, 전기, 통신, 소방은 5,000만원 초과, 용역, 물품은 3,000만원 초과일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369건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전자입찰이 68건, 전자수의견적 43건, 수의계약 25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사항은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수의견적 입찰 참가자는 완주군 전입자 6월이상 조건을 폐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75억 4,500만원이며 징수액은 305억 4,900만원으로 111%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금 계획수립과 효율적 여유자금 운영으로 22억 3,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액 6억 7,600만원을 징수 및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보급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도세가 12억 4,900만원, 군세가 31억 6,500만원으로 총 4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 책임담당제를 편성 운영한 결과 8억 8,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형사고발 96명에 6억 3,000만원, 압류 16,436건에 33억 5,800만원 등을 법적제한 조치하였으며 압류자동차 공매 33대에 3,000만원, 번호판 영치 193대에 8,100만원, 결손처분 실시 5,103건에 1억 7,200만원 등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징수 동의로 체납세 일수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중 토지는 총 54,965필지에 70,095㎡이며, 건물은 252동에 59,053㎡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 점유자의 21건에 대하여 변상 조치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잡종재산 606필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63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부계약을 위하여 636필지, 37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69필지에 권리보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국공유지 매각으로 4억 1,600만원의 매각수입과 임대료, 변상금 등 총 사용료 9,100만원의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제3차 권리보전을 위한 946필지를 위하여 현지실태조사 후 공부정리 등 관리전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저희 군내 법인이 740개소인데, 법인의 지방세 납부액이 255억으로 완주군 지방세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156개소를 조사한 결과, 법인조사 86개소에 대해서는 4억 5,200만원을 추징하였고 비과세 감면, 사치성 재산 등을 통하여 70건에 1억 5,6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속 부동산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금이 탈로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방법이 원가 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화됨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사된 개별주택 19,758호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 고시하였고 개인별 주택가격을 통지한 결과, 1,050호가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단기간 전수조서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8월부터 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일반 건축물 공시가격 시행을 위한 건물 현황파악 및 특성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5페이지 투명한 회계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인터넷에 공고를 하겠다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말이아니고요. 지금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인터넷에 공개해서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1,000만원이상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인터넷에 공개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김영석 위원

계약을하고난뒤에올리겠다고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그렇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앞으로 공개 행정을 위해서 계약자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3,000만원까지 하되, 수의계약상 누구하고 계약 했다는 내용을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석 위원

입찰참가자격면허를가지고완주군에 6개월이상 전입한 자로 되어 있던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랬는데, 폐지를 할 적에 완주군 관내에 등록한 업자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이나 사회에서도 어떻게든지 우리 관내에 등록된 업자를 보호 해주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금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각자치단체별로자기지역내에업체를보호하기위해서제한을했던것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

지방자치시대가되어서우리지역에살고있는사람들은보호를해줘야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저희들도그런생각은있습니다만지적사항이라서...

○김영석 위원

계약하는데어떤부정한것이없으면우리관내업자를보호해줘야하는것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이사항뿐아니라한가지더말씀드린다면계약수수료관계도감사에지적을받아서내려온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매각대금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있어요 재정관리과에서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종 기금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기금은여기에전혀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여기서얘기하는것은각과에서실시하고남은잔액금을얘기하는것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7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를 영치 하는 것하고, 재산이 없으면 재산 압류를 받기는 어렵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재산이있으면압류를하지만, 없으면 무재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자동차같은것은번호판을영치해서세입이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치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서 본인들이 찾아갈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공매로 처분해 줌으로써 더 이상 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안 생기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상습고액체납자들은조금전에얘기한방법이외다른방법은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재산이있으면압류를하고, 그리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 난후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반복되는질의이지만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있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서제일 위원

군유지를주민들이필요로해서매각신청을해도잘안되는데, LS전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군유지가 쉽게 매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매각 신청을 해놓았다가 저희들이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를 하면 현재 토지가격이 현 시가하고 엇비슷합니다. 그러다보면 비싸다고 해서 본인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만 물어주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 시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것은일부분이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대부분이살려고하는사람이있습니다. 있는데 감정을 시켜놓고 뒤에 팔려고 하면 못 사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하여튼 2006년도에는 사장된 군유지는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매입을 해서 집도 짓고 편한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재산관리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해결 좀 해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읍·면을 다녀보면 조가조각 땅들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어느 정도 맞추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김영석 위원께서 입찰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중앙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대한민국국민전체를대상으로해서입찰을하라는맥락인데군에있는입찰자들을따지다보니까외부에있는사람들이이중삼중으로거주지를만들어놓고위장전입을해서공사를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나중에 입찰 건수하고 수의계약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입찰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나 많고 말이 많은데 이것은 재정관리과 회계계에서 심도있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된 거 있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서제일 위원

그결손내용도저한테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조금전에김영석위원님께서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보호를 할 수는 없는가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할수있는조항이있고할수없는조항이있는데요.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예를 들어서 전주업체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전주업체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본적이 완주라든지 예전에 완주에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간사 김순길

주소가완주로되어있어야지본적은완주인데전주로갔다는것은완주를등지고나간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안 받는 선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노력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잠깐만요. 입찰을 말입니다. 500만원이상 전자입찰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위원님들만협조해주신다면내년부터 500만원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의회에책임을넘기겠다는얘기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저희들도전체해주었으면하는생각이없지않아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입찰과정이문제도많고탈도많습니다. 단체장들의 횡포도 많고 지역 의원들이 질타도 많이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음해부터는 전자입찰을 하고 싶은 의원님들 많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전주시가 500만원이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사이의 공사라고 할 경우에 장비이동하고 어쩌다 보면, 그 돈으로는 사업을 못하겠다는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를 실무진한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00만원이상은 입찰로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면 어떠냐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생각만하지말고그것을만들어서의회에상정을해서절충을해야할것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런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렇게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정관리과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감사자료제출요구서에의하여김영석위원님이재정관리과소관에관하여자료를요구하셨는데, 먼저 김영석 위원님이 각종 용역사업 발주내역에 관하여 이서, 구이면 청사 신축에 관하여 등 총 2건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를 내셨는데 차례차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를 첨부한다면 각 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설계용역을 시킨다던가, 또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에 대한 감리를 누가 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감리업체입니다.

○김영석 위원

설계가적정하다, 아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용역을의뢰한해당부서가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우리완주군청에서의도하는설계가안나올적에는어떻게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의도한대로설계용역이안나올적에는그부서에서용역업체한테얘기를해서...

○김영석 위원

이설계가잘못되었다. 잘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재정관리과에서는군수님이나부군수님한테가서결심을얻으면서그분들한테이런...

○김영석 위원

결재자가자기의견을얘기하겠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렇죠.

○김영석 위원

감리를하시는분들이나또설계용역회사에서가져온안이이거참잘되었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것은 결재 하는 사람이 하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원래설계를하기전에결심을얻은결과에따라서용역을주기때문에군수님이나부군수님께서명령을준사항은이미다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용역 품셈같은 검토는 해당부서 기술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은거기에대해서조언을해본적은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솔직히저는용역에대해서는전문분야가아니기때문에담당을믿고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고산청사설계용역은누가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현재자료를안가지고왔기때문에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회사는몰라도감독은누구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감독자는이경학씨이고감리자는분야별로있는데, 건축, 토목, 기계, 조경 감리는 리더건축사 김용민이라는 대표자이고요. 전기, 통신 감리는 김한규, 소방 감리는 가나기연 이홍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서면청사는설계용역을노하건축에다했는데, 감독자는 이경학씨로 되어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김영석 위원

소방감리, 전기감리는 이정관씨로 되어 있고, 구이면 청사도 설계용역이 이경학씨가 감독자로 되어 있고 소방, 전기도 역시 이정관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산청사를 준공한 뒤에 가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서면 청사도 준공할 때 가서 보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고산면 청사는 관람석이 계단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면 관람하는 자들이 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서 청사는 평지에다가 의자를 배열을 한 관계로 뒷사람이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면서 회의를 참석해야되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이라든가,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모든시설자체가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대로고산자치센터하고이서자치센터하고차이점이있다는내용을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고산 청사가 이서보다 낫다는 얘기에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서는 이미 지었기 때문에 구이만이라도 계단식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뿐만아니라그곳을가서본사람들은이구동성으로똑같은얘기를할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공교롭게도 설계 감독자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군수나 부군수님한테 결정을 맡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서청사나 고산청사나 구이청사나 똑같이 감독자가 이경학씨입니다. 그런데 왜 한사람이 어떻게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않고 이서 청사를 그렇게 지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금면적에따라서의자수가다릅니다. 평면 계단식은 200석으로 바꿔서 변동이 있던 모양인데...

○김영석 위원

이서가 200석이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이것은구이것을말하는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말고이서하고고산을비교할적에제가알기로는그좌석이별차이가나지않습니다. 고산이 사람을 더 많이 수용을 했으면 했지, 이서가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학씨가 토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안가지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은 감독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면 청사를 신축하는데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결재가 나기까지는 이경학씨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담당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군수까지 올라갈 적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평면으로 의자를 배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청사를 짓지 않은 곳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꿔야 하지만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이서청사도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계단식으로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제가말씀드린대로구이도계단식으로검토를해보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검토해본결과어려움이있는거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중관계 때문에 기초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서 경량구조로 시행을 하면은 가능할 수 있는가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경량구조는어떤방법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무게가적게나가는쪽으로한다는취지로알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건물을지어놓을적에는편리하게쓰고또한번건축하게되면나중에라도이건물은정말잘지었다라는얘기가나올수있도록건축이되어야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경량구조로 검토를해보겠다고했는데그렇게해야죠?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안짓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청사를지금짓고있는데나중에이건물이잘못지어졌다는얘기가나오지않게설계를변경시키는한이있더라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줘야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이서청사도 다지었지만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감독자가 이경학씨인데 이경학씨 혼자 설계 감독을 하고 감리하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는데 군수님한테 보고 할 적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지적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설계 용역사에서 가져오면 검토도 자세히 하지도 않고 바로 결재를 맡고 바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서 청사 경량구조로 해서 다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금현재로는없습니다만앞으로고칠수만있다면저희들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간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사 김순길

지금김영석위원님이하시고계시니까나중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지금김영석위원님하고과장님이서로이해를못하니까제가간단하게하겠습니다.

○간사 김순길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지금고산청사하고이서청사하고는짓는개념이틀립니다. 과장님은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설명을 못하시는데, 고산 청사는 구조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만든 극장식으로 짓고 이서 청사는 회의실 위주로 해서 강당용으로만 지어서 평면입니다. 그래서 구이청사도 앞으로 극장식으로 설계하면 계단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 강당식으로 하면 평면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게아니고김영석위원님의의견은똑같은청사인데그청사를왜다르게했나는말이예요.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고산청사는영화를볼수있게끔극장식으로되어있고이서청사는일반소회의실, 강당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장식으로...

○간사 김순길

잠깐만요. 이제는 김영석 위원하고 과장님께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

간사님잠깐만요.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사 김순길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조금전에박웅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맞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이서청사도영화를관람할수있도록설계를해줘야지, 왜 회의실 위주의 설계로 했습니까? 왜 그런 편차를 두냐는 말입니다. 이서는 동네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늘 예산이나 사무감사 때 하는 말이지만 저울로 달듯이 똑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건물을 지을 적에는 수준이 어느정도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지않냐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해주면 회의를 참석하는 사람들도 좋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혼자서 마음대로 해준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노력하는게아니라꼭그렇게하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예를 들어서 이서면민들이 생각할 적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런데위원님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 지금 고산면하고 이서면하고 편차를 두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편차를 두고 싶어서 둔 것이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산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6개면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 더 큰 건물로 짓다보니까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그내용도알고있지만그렇다고해서예를들어서이서는그런시스템을안갖추어주면이서면민들은그것을이해하려고하지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이도 어떻게 보면 이서나 고산에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면서 장?단점이 나오니까 그 장?단점에 대해서 장점을 보완해서 단점을 덮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지어놓고 후회하면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좌석이 이서가 142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사 김순길

잠깐만요. 참고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 뒷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의 답변에 막힘이 없도록 빨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얘기를길게해서죄송합니다.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사랑방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마을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부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지만은 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할 적에는 면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단장을 하면서 하나의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50석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장님, 부녀회장님들이 앉으면 거의 자리가 꽉 찹니다. 여기다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개발위원장까지 합치게 되면 좌석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200석 이상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3개의 자치센터가 지어지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계획은 있는지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김영석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는지금현재구이면에자치센터가건립되고있으니까고산이나이서면에서잘못된점과잘된점을비교해서주민들한테불편이없도록해달라는취지는충분히이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을 준 길 건축사무소한테 재검토를 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하신 청사 신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청사 3곳 외에는 노후화된 건물위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제일 오래된 지역이 봉동입니다. 봉동이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에 해야하고 두 번째가 운주면입니다. 운주면은 2015년에 해야 합니다. 재정이 허용되는 한은 저희들이 이 년도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각지역에서우리읍·면에도 청사를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정관리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자료에의해서한내용은이것으로마치고조금전에얘기한바와같이제가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자료를요구했거든요. 우선 사고이월 고산면 자치센터는 다 지어졌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다 지어졌습니다.

○김영석 위원

사고이월된것은없네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럼명시이월되고있는것이구이자치센터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구이자치센터는내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럼명시이월시킨것입니까?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기획감사실에도그런얘기를했습니다만자료를주시려면감사하는시점으로해서줘야지연초에조사한자료가감사자료로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 된 것인지 아니면 사고이월 된 것인지 일일이 과마다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현 시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료가 안 맞아요. 준공검사가 끝난것도 사고이월 건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재정관리과에서 자료를 잘못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잘못 넘겨 준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감사하는 시점으로 맞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년초에만들어놓은것을감사자료로넘겨주었다는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재정관리과에서 이렇게 넘겨주었는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넘겨준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맞추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요구서에 의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6개면에 관문이기 때문에 고산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면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런취지에서고산주민자치센터를크게짓지않았는가라고말씀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면앞으로운주, 화산면에 1, 2년 동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그 뒷지역은 안 짓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런뜻은아니고...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지금그런말이잖아요.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5개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금청사를지을때는인구를많이비교해서짓습니다.

○박종관 위원

인구는이서면보다는많은데인구가적다보니까변명도아닌변명을하는것이 6개면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제가말을잘못했다고한다면취소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면관문이라고치면앞으로그뒤지역은안지어야맞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를들어서지금...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답변을잘못한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잘못했습니다.

○박종관 위원

예를들어서체련공원이나이런시설물이거기에들어섰다는것은과장님말씀대로충분히이해가갑니다. 6개면의 관문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 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치센터가지고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제가말을잘못했다고한다면은취소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리고업무추진실적보고에있어서동료의원인서제일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인데국·공유재산 필지가 지금 몇 필지입니까? 54,095필지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것은국·공유재산 다 합친 필지입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면작년보다몇필지늘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여기에자료는없습니다만늘었다는것은다른것이아니고분할이된것이있습니다. 도로를 낸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에 들어가고 나머지 조각 땅이 생기기 때문에...

○박종관 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하냐면, 지금 54,095필지 중에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이 감사장에서 말을 했습니다만 반 평짜리도 있고 한 평짜리도 있는데 번지만 가지고 있는 필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감사 때마다 제가 물어봤는데 이 땅들을 정리해서 합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필지가 늘어났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반 평짜리하고 한 평짜리는 어떻게 관리하냐는 말이예요. 차라리 과감하게 다른 지주가 있으면 매각을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늘어나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저희들이대부계약을매년합니다. 대부계약을 하면서 대부자들한테 살 수 있는 땅은 얘기를 합니다.

○박종관 위원

서제일위원님도그런얘기를하셨는데실제로사고싶어도군에서분할을안해줘서못하는사람들이상당히있습니다. 단 감정가격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살사람이있으면저희들이언제든지할수있는조건만되면해줍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면한가지만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요청만 있으면 분할할 수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분할을하는데조건이있습니다. 1,000㎡이하...

○박종관 위원

1,000㎡이하이고 집단으로 되어 있으면 안되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박종관 위원

그러면그런부분에서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 1,000㎡이하이고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조건만이루어지면합니다.

○박종관 위원

이루어진것이몇건이나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런데 63건 중에 36필지가 LS전선에 간 나머지고....

○박종관 위원

지금 LS전선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서에도 조각 땅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도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토지는 아니고 즉, 주택에 국·공유재산을 점유해서 지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만 분할을 해줬다는 말이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박위원님저희들이안해줄려고하는것처럼말씀하시는데저희들은조건이되면...

○박종관 위원

아니정리를할수있는것을매년답변만하고오히려늘어나고있다는말이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저희들도짜투리땅같은것을경작자한테매각을해주고싶어도본인이원치않을때도있고원했다가도가격이비싸서안사고가만히놔두어도내것인데뭐하러사냐고하는사람들이상당히많습니다. 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안 팔겠습니다. 군 재산을 불리는데...

○박종관 위원

아니죠. 지금 군에서 군 재산 불리다고 현금으로 불립니까? 그리고 각 읍면 지역에 군유지가 있어요. 이서를 말하자면 파출소 자리나 면대본부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분할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조건이안되니까안되는거지...

○박종관 위원

모든조건이다해당되는데그곳이요지예요.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몇 년후에 우리군에 재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 파는 것이지, 지금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요새 이율도 싼데 그게 더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금저희들이가지고있다가나중에땅값이인상되니까안판다고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은 가져 본적도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

아니요지이기때문에그렇다니까요. 거기는 특히 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땅은 요지이기 때문에 절대 분할이 안돼요. 그리고 누가 분할을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린다 그말이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런데, 지금은 경쟁을 시키지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반평짜리, 한 평짜리는 옆 땅의 경작자에게 해줘야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런것은그렇게해야하는데어떤특혜성이있다던지누구한테주었을때말썽이생길것같은것은전부경쟁을시키니까그런것은없습니다.

○박종관 위원

하여튼이런부분에서다시촉구합니다만작년부터해서너무많이늘어나고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저희들도상당히노력하는사항중에하나인데요. 금년 봄에 박위원님이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실 거 같아서 상당히 노심초사 했는데, 실무진에서 대부계약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주는데도 여유가 없어서 못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살려다가도 안사요. 이것은 평생 두어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팔겠어요.

○박종관 위원

경작권만내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히 큰 평이나 집단화 된 곳은 살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어려워서 못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현재 팔을 수 있는 것은 짜투리 땅이나 쓸 가치가 없는 것만 매각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요지의 땅인데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살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저희가대부계약을할때안내문까지줍니다. 살 수 있으면 이 땅을 사시라고요. 그런데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안 사시는 거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렇지않아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현재 우리군에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은 3,000평, 5,000평 같이 큰 평수를 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000㎡이하잖아요. 그러면 300평이하란 말이예요. 300평 이하이면 내 옆에 있는 땅 같으면 고작 감정을 해도 50,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돈이 없어서 안 산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잘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다시한번촉구를해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토지하고 같이 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토지는안합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합니다.

○박종관 위원

토지는민원봉사과에서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법정예산을 세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하면 의회에다가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30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공고를 해서 입찰가가 25억 떨어지면 나머지 5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은 어디에다가 이월시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불용처리를해야맞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부분때문에우리지역이발전이안되는것입니다. 정말로 소신있게 공무원들이 관리할려면 어느정도 몇몇 건축사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이 얼마정도 갈 수 있다는 적정선을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입찰가가 떨어지는대로 해서 나머지는 전부다 처리를 해버리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있을수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부분이좀문제가있고요. 다음은 집행부 예산 중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단위는 2,000만원, 집행부는 얼마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3,000만원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7,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줄 아는데...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법적으로는 7,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예규를 만들어서 줄인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큰 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줄였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래도 1억정도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몇 가지 표출되더라고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것이자치단체에서규정을정했기때문에그렇게안하고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고산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은데, 사실 고산자치센터를 지을때는 6개면이상이면 행정구역을 군 지역으로 만들 수 있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무주, 장수가 6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천면을 운주에서 분할을 해서 6개를 하고, 나중에 삼례, 봉동, 용진, 상관을 전주권으로 가상을 했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고산에다 그렇게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 의원들이 오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우라는 용역사, 서도기술당, CJ건설, 삼호건축사 등 지금 용역을 맡은 내용을 말입니다. 서면으로 받아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무슨 특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똑같은 용역으로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1개, 어떤 사람은 9개, 10개, 12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용역이 있거든요.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알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간단하게몇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이 메모를 하셨다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는 각 자치단체나 수계개선방향에 대해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완주군전반적인경기불황으로인한전문건설업체나, 일반 업체도 수수료 징수를 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완주군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우리 완주군내에 107개 건설업체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건설업체를 관리하고 있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박웅배 위원

자료를보니까건설관리과자료하고재정관리과장자료가약간상이된부분이있습니다. 다만 주문하고 싶은 것은 500만원이하는 전부 공개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계약업무를 한다면 상당히 철저하게 해주셔서 완주군이 투명한 입찰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금고가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있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김영석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내년말까지입니다.

○김영석 위원

2006년도까지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김영석 위원

완주군에서재정관리과만농협에계약을합니까? 아니면 각 실과도 농협에 계약을 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군금고계약하면포괄적으로다해당됩니다. 읍?면?사업소도 포함됩니다.

○김영석 위원

벗어나는것은어떻게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계약을했기때문에벗어나서는안되죠.

○김영석 위원

농협금고가아닌다른쪽으로계약을되었을적에는어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계약이외에한다는것은기금에서있을수있는데기금도대부분군금고에계약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기금에서있을수있다는것은어떤것을말씀하시는것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기금은별도이니까요.

○김영석 위원

그것은완주군재산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래도기금은별도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기금도각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실·과·소에서 하지 저희들이 안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재정관리과에서관리하는돈만군금고에다계약을하는것인지아니면다른실·과·소에서 관리하는 돈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저희들이군금고라고하면기금은제외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이렇다저렇다얘기를하기가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기금이군금고계약하고달리할수있다는조항이어디에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것은별도로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기금은포함을안시켰습니다.

○김영석 위원

기금은각실과마다임의로할수있다는말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군금고라하면일반예산하고특별예산 2가지만 해당이 되지 기타는 저희들이 군 금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영석 위원

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에관한것이지각실과에있는기금은군금고하고는관계가없다는얘기네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정관리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 : 20 정회)
( 11 : 30 속개)
< 민 원 봉 사 과 >

○간사 김순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류영록.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민원봉사과장류영록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쪽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주민이 감동받는 민원행정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 18,961건, 인·허가증 교부 857건, 어디에서나 민원처리 28,361통, 민원인을 위한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 48회, 교통 신명이카드 충전 및 판매 22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제5쪽 등기본등본 자동발급기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까지 가야하는 시간과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21,703통을 발급하였습니다.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로 장애발생시 신속조치와 소모품 적기 공급으로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친절봉사도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친절봉사 자세를 체질화하기 위하여 민원실 근무자 전원을 1일 강사로 하여 매주 월, 수, 금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주민편익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7,776필지, 토지이동정리 10,750필지,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141필지, 지적불부합지 198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공유토지분할 정리신청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8쪽 지적측량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검사 2,797필지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5,074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71점이 망실되어 1점은 폐기, 70점은 원형자 부담을 원칙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지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 등에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 2,798필지에 대하여 2월 28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였으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대상 166,611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결과를 감정평가사에 검증 실시한 후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1,883필지에 대해서도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0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0월 4일자 이서면을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역으로 지정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32필지를 허가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11,539필지를 실시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시험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종합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건설교통부 토지종합정보망, 행정자치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새주소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을 9월 28일자로 설치하여 토지이동 변동자료 5,562필지, 용도지역 검수 및 자료정비 132,990필지를 실시하였으며, 12월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06년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지적업무 정보화입니다. 지적 전산자료의 안정적 관리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토지, 임야대장 265,565필지, 지적임야도 4,335장, 부책식카드 245,858필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토지이동자료 수치파일 정리 11,162필지,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를 2,338필지를 작성하였으며 지적정보센터 운영으로 지적즉결민원 165,279통을 발급하였고 지적공부정리자료 57,360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를 제작하였습니다. 자료 제공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적전산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 생활주소 체계를 전환하기 위하여 삼례, 봉동읍 지역 189개 노선, 건물 7,756동에 대하여 현지 조사용 수치지형도 제작, 도로망도 제작 및 도로망 체계 구성, 도로구간 및 기종점을 설정하고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명을 부여하여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도로명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석에 가셔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서지역이 혁신도시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알고계시죠?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박종관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1970년초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고나서 30년만에 즉, 2003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지되었는데 해지 된 것도 보존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2004년도 바로 작년부터 본격적인 재산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지한지가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개별그린벨트이다보니까 이서면 전체면적 중에서 86%가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지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만 갑자기 혁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가 산정을 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표준지해서 감정을 하죠?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박종관 위원

그러면현재평방미터당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땅을 주민들이 얼마씩이나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서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잠을 못이루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6,000원했던 것을 30,0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아시다시피개별공시지가자체는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건교부표준지를조사해서결정·공시하면 그 표준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토지특성만 입력해서 전산으로 산정 작업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고칠 수는 없고 건교부에 표준지 공시할 때 그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같은 지역내에서도 올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달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서에서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올린다고 하니까 못 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금년에 상의해서 하자고 밀어놓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포함된 지역 중에서도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

지금요? 그렇지 않은데....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그런부분이문제가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어떤 의료보험이나 세금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할 때 당시에는 물론 개별공시지가가 참작은 됩니다만 감정할 때는 어차피 두개 기관이...

○박종관 위원

그래서작년까지만해도물론그런일이있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평가사들이감정을할때실거래가즉, 두 달전에 한 달전에 인근에서 얼마에 거래했다는 것도 참고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그렇죠. 참작을 합니다만 감정 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세조항이라든가 각종 부담금 관계 때문에 일시에 올리는 것은 가급적 안 할려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참작은 합니다.

○박종관 위원

2007년도에는 보상 문제가 거론 될 거 같죠?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글쎄요.

○박종관 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공시지가 일부분을 참작하셔서....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주민여론을수렴해서...

○박종관 위원

혁신분권지역에있는분들은들어볼것도없는것이고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셨던그런분들은그지역밖에있는분들이그런저항이있을수는있겠지만약간의차등을둘수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위원입니다.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지적측량 있죠?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서제일 위원

처리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대개 11일인데요. 실과에서 오는 것은 서면으로 해서 일종의 계약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주민들에의하면신청했는데너무오래지연되는부분이있다고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은 위민행정인데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해준다는 말을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문제제기를 했던 과에서는 우리는 올렸는데 민원실에서 안해줘서 못해줬다는 말을 하니까 주민들은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관계인데 그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지적측량수수료는대한지적공사에서매년행자부로올립니다. 행자부에서 인상요인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것도민원인들이불공평하다는문제점이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소유 토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들은 측량하러 온 사람들이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공공사업을하는데요?

○서제일 위원

예를들어서자기토지에도로가생기는데측량을주민이원했어요. 내 땅인데 행정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주민이 측량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요구하는사람이내야하기때문에개인이부담할수밖에없습니다.

○서제일 위원

주민들은잘모르니까어느지역은행정에서해주는데여기는개인이부담을해야하냐고불평하는주민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줘야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몰라서각읍·면사무소나 의원들한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러니까 민원실에서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주민을상대하는과이기때문에여러민원인때문에애도많이쓰시는데이자리를빌어서고맙게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조치법 등기를 몇 년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동안하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10년 주기로 하죠?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거의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동안주민들이등기를낼수없어서재산권행사를하는데어려움이있고정말로곤란을많이당하다가이런기회에주민들이혜택을보겠다는사람들이많이있는데, 혹시 몰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2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업무를 시행하다보면 2년이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기회를 줬는데, 개인이나 군에서 이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민원실에서 업무가 많은데 토지업무에 대해서는 비중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홍보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이장님 회의 때 저희들이 나눠주려고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리고또보증인들도나름대로사명감이있는사람, 또 토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보증인이 되어서 잘 가려서 해야하고 또 효과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용진면출신박웅배위원입니다. 1970년부터 새마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억압에 의해서 자기 토지나 땅을 제공해서 도로나 배수용으로 전부 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사한 땅에 대해서 아직까지 토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도로로되어있는데....

○박웅배 위원

말하자면그땅이도로나수로로되어있기때문에재산권행사는못하고있는데토지세만물고있다는말입니다.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11,340필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땅이 그런 토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불부합지내용하고는조금다른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새마을 농로, 구거, 수로 등은 새마을과가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해서 그 이후에 분할 측량을 해서 도로로 만들고 수로로 만들었는데, 그 추진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사실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진작에 공부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상당부분은 했어요. 그런데 누락된 부분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쪽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웅배 위원

그것이지역개발과소관이라고하면그쪽에다말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측량 도근점을 내리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박웅배 위원

과장님! 군민들이 자기 땅에 말뚝을 박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의가 들어옵니다. 도로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 개수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지적측량성과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는 홍보 좀 해주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6페이지 친절봉사도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민원봉사과 직원이 35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김영석 위원

교육을직원들에게윤번제로 10분정도 한다고 하는데 강사는 누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직원들이스스로돌아가면서합니다. 전직원 대상으로 합니다.

○김영석 위원

35명이 한사람이 빠진 적이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다른사람이대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인데 급한 일이 있으면 다른 직원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계장님들이 할 때도 있고...

○김영석 위원

제얘기는직원들이교육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 130회를 받을 적에 전 직원이 한번도 빠진 일이 없이 다 받았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30회를 35명이 받으면 4,550명이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한명도 교육에 빠진 일이 없냐는 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숫자가 그렇게 된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숫자표시를그렇게한것이지빠질수있는것이죠?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숫자개념에서정확하신분인데너무정확하기때문에물어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죄송합니다.

○김영석 위원

9페이지 개별공시가를 보면 어느쪽은 상향을 요구하는 쪽이 있고 어느쪽은하향으로요구하는지역이있습니다. 제가 늘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농촌일수록 하향 요구를 많이 해 올 것이고 개발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지역에서는 상향쪽으로 요구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공시지가를 하향식으로 요구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혁신도시가 들어서니까 어떻게 하면은 땅을 더 보상받을 수 있냐라는 요구가 들어올 것인데 제 생각은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개념을 떠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평가위원들을 많이 소집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홍보를 이장님한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계장님들이 나가서 이장 회의 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담당직원들이같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우리의원님들이이부분을상당히중요하게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사실 특별조치법이 있는 줄 모르고 있거든요. 한사람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제가 이장님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 이장님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리더라고요.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책이 만들어 지면 한권씩이라도 집집마다 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장님들한테 말로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한사람이도 빠지지 않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전에는 특별조치법 위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보증인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보증인을마을에한명씩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4명씩 세웁니다.

○김영석 위원

한마을에 4명씩요?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3명, 4명입니다.

○김영석 위원

행정단위로 4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아니죠. 법정단위입니다.

○김영석 위원

저도이런보증인이된적이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일이더라고요.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안 찍어준다고 뭐라고 하고 또 찍어 주면 돈 받고 찍어줬냐고 하고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증을 세울 적에는 정말로 그 지역에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선정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법정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법정에 가서 구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선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민원봉사과소관에대하여전반적인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봉사과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 : 04 정회)
( 13 : 30 속개)
< 사 회 복 지 과 >

○위원장 조정석

먼저회의에앞서폭설로인하여도로사정상오전에사회를제가보지못한점을위원님들께양해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김순길 간사님 사회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 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김상철.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사회복지과장김상철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분야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사업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서비스 지원강화, 노인복지증진, 종합복지회관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에는 정신요양시설인 송광녹지원 등 10개소가 있으며,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운영비 및 생계비에 56억 7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구이 실버노인요양원 신축 1개소, 증축 예은노인요양원 1개소, 장비보강은 함께사는 집과 원암의 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10개소 시설에 대한 시설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년2회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완주군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총 참여인원은 191명으로서 추진실적은 완주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을 1억 7,000만원,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에 18억 7,800만원, 그리고 자활공동체 창업대비에 따른 전문 위탁 교육을 11월달에 122명을 상대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5,576명으로 군민의 6.6%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온 실적은 재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700명 대상으로 6억 9,10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에 2,000명,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봉사차량 구입 지원에 1,600만원,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이동봉사차량 구입에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 3,800만원을 5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은 우리관내에 총 17개소가 있으며 추진해 온 실적은 증개축 및 개보수에 밀알복지미션홈과 베데스다의 집은 운주에 있으며, 벧엘노인복지원은 소양에 소재한 시설에 3개소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물 매입 및 토지매입에 삼례 소망의 집에 8,0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고산의 사랑의 집에 7,000만원을 지금 추진중에있습니다. 장비지원 및 환경개선으로 비봉 빈첸시오의 집에 1,200만원을 지원했고, 소양에 소재한 예수재활원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우리 관내 수급자는 3,092가구에 5,460명으로 군민의 6.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은 년간 조사계획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했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에 108억 2,000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저소득장학기금을 1억 8,000만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우리 관내 수급권자는 6,967명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에 3,757가구 6,967명입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했는데 1억 700만원을 전동휠체어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여성인구는 40,616명으로 남자보다 적습니다. 군민의 48.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지도자 리더십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31명을 시킨 바 있고, 여성합창단원을 40명 운영해오면서 전북대에서 금상을 7월달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피해상담 및 이동고발센터운영에 4회를 해서 170건을 처리했습니다. 명절음식나누기 행사에 300세대를 9월달 중추절을 기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향상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입니다. 우리 관내 한 부모 가정은 196세대에 536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서 각 위원회 여성위원 영입확대를 25%로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상향된 1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자기개발을위한지도력교육을 200명을 실시한 바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252명을 대상으로 고산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육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은 총50개소로서 공립이 2개소, 법인이 21개소, 민간이 26개소, 직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해 온 실적은 시설보조금 지원에 48억 7,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잔여금은 년 중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직원자녀 보육수당에 9,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0∼18세까지 우리 관내 아동은 7,477명으로 군민의 8.8%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5억 2,900만원을 지원했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에 8,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5억 7,5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원묘지 총 매장가능 기수는 3,358기, 납골당이 5,500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해 온 실적은 공원묘지 5묘역 조성공사를 마무리했으며, 공설납골당 조경사업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공설납골당 봉안함 표찰제작 및 조형물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삼례 정산마을 하수구설치를 계약발주중에 있고, 청등마을 주민 건강관리실을 설계중에 있는데 년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보강 전기공사도 계약 발주중인데 이것은 엊그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노인 인구수는 13,204명으로 군민의 15.8%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에 14억 6,000만원, 경로교통수당에 15억 7,7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일자리 마련 공동작업장 건립을 추진하고 용진면 노인회관 건립을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65세 노인이 13,204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은 예산액이 1억 500만원중에서 1억 500만원 100% 목표 대 계획달성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로당 신축·보수 및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회관은 375개로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지원에 6억 8,600만원, 신축이 11개소, 보수 63개소, 심야보일러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은 6억 9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 마무리 된 경로회관 신축이나 보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유형을 보면, 노인이 60%, 여성 30%, 기타 10%가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7개 프로그램 모집에 61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완료했고 게이트볼장도 휀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광장 진입로 계단설치도 4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화단 및 조경수 관리 등 종합복지회관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중요한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위원입니다. 상관에 자활후견기관을 우리 완주군에서 관장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들리는소문에의하면민간위탁을한다고하고또실장을공모한다는정보가들어오는데어떤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현재거기서운영하는것은공무원이관장으로나가서최인성관장이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년말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설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방침은 구상 중에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방침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심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지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것은 완주군수가 직접 직영체제로 지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공모해서 시설장을 임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에 대한 방침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서제일 위원

결정된것은없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서제일 위원

최인성계장이거기를나갈때자원해서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글쎄제가답변드리기는뭐합니다만제가알기로는본인의사도반영이된것으로알고있고, 또한 군 방침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배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예를들어서민간인들한테맡겼을때문제점들이많이표출될텐데지금도공무원이거기에가서감독관리를하고있는데도많은암투들이있고또저희한테도와서문제제기를하는사람들도없지않아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혼이 나서 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선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야기 되었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서제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3페이지 자료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중에 법인시설이라든가 하는 시설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개인이운영하는곳이있고비인가시설이있어요. 그곳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법인시설은저희들이직접운영보조를해주니까관리를하고비인가시설이라든가조건부신고시설은기능보강을해가면서신고시설전환을조건으로행정처분등을유예해가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미신고시설은 지금 시설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기능보강을 해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관장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신고가되면우리행정에서지원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행정에서지원하는것은기능보강사업에대해서지원을하고운영비는아직결정된바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 기준에 맞게 기능을 건물이 되었든, 건축이 되었던 양성화하는 그런 시설은 현재 양성화 해나가고 있고 그 외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비인가시설이수용된다고할까요. 법인시설이나 군에서 시설해 주는 시설에 비해서 복지시설을 아주 미약하게 받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인가 시설도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이런데도 같이 인가가 되어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용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 추진을 보면 공원묘지 내에 그 시설말고 그 인근마을에 하수구도 설치해 주고 건강관리실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공설묘지가 아니고 각 지역에 공원묘지가 있어요. 공원묘지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각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묘지는 읍·면장 권한 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석 때나 이럴 때 일정의 제초정도로 군에서 지원하고 인부를 사서 벌초라든가 대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정확하게공설묘지입니까? 공원묘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우리가관리하는것은공원묘지라고하고읍·면에서 자체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동묘지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공동묘지가 각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입로라든가 다 이런 것이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석에 무연고 묘는 벌초도 해주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었다던가 길이 정비가 안 된 공동묘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는일부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우선구이만해도대덕가는데공동묘지가는길이옛날농로를확장해서내놓기는했는데아직포장이안된것으로파악하고있고, 일부 읍·면에도 그런 것들이 정비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대덕말고어디있습니까? 여기 담당누구예요? 어디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담당 여기현

파악을못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파악못했어요? 왜 파악이 안 되어요.

○가정복지담당 여기현

공동묘지는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석 위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도 총괄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해야죠? 안했어요? 말을 해보세요.

○가정복지담당 여기현

전반적으로아직안된거같습니다. 앞으로 수요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군에서시설투자를하는데만신경쓰지말고투자안된곳도신경을써서마지막가는길이즐겁지는못하더라도너무나험난하지않는그런길을갈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줘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길에 포장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못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못합니까? 공동묘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공설묘지가 되었던 공동묘지가 되었던간에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야한다라고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다른 곳은 인근마을에 사업을 해주면서 왜 그런 것은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소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

○김영석 위원

다음에 18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른들 말씀이 늙으면 외롭다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외롭냐? 벗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군민의 15.8%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노동력은 약간 있어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말벗이 없어서 주위사람들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못되는 거 같습니다. 다행히도 노인일자리를 창출시켜서 금년도에 1억 500만원 집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김영석 위원

1억 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일자리 창출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내년도부터정부방침이상당부분늘어납니다. 예산도 더 증액되고 물량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노인일자리창출문제는과장님말씀대로내년에늘어날것이다라고막연한대답을하셨는데대폭적으로늘어나는방법좀연구해주십시오. 이것이 노인들의 여가선용도 되지만, 지역간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노인들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웰빙시대에 맞추어서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우리들이 노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할적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정식으로 등록된 경로당이 375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김영석 위원

마을수는 482개인데, 그러면 107개정도는 회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없는마을도있고명년에도예산에 10개소 올렸습니다만 없는 마을도....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경로회관마을수는 482개인데, 그러면 107개 정도는 회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없는마을도있고명년에도예산에 10개소 올렸습니다만 없는 마을도 있고 나머지 자연마을단위로 회원수가 적어서 10호미만의 촌락이나 동네들이 이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는 아직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년까지 10개소하면 거의 회수되지 않는가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경로회관이세워져야할마을은거의다세워졌다는얘기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명년에 할 것까지 포함해서요.

○김영석 위원

그중에서심야보일러가 375개 경로당에서 몇 개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심야보일러는신축은함께설계해서함께들어가고기존에있는경로회관에심야보일러를 500만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지금 심야용 보일러가 거의 설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375개 경로회관은 심야보일러가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김영석 위원

제가심야보일러에대한경로당지원사업에대해서는다른사람보다는관심이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 때부터 이것을 제가 얘기했었던 사업이고 최근에 와서 보면 유류대가 비싸서 유류 난방하기는 정말로 노인들한테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이 업무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다행히 375개 마을이 전부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꼭 전부 다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경로회관에얼마씩지원해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신축의경우 3,470만원입니다.

○서제일 위원

더올릴수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방침으로정해야하겠습니다만기존에지원해왔던것과앞으로하는것의마을간의형평성문제도있고오히려어떤면에서는 50호나 60호 되고 회원 수가 많은 곳도 똑같이 3,47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앞으로 남은 것은 호수가 적고 회원 수가 적은 곳까지 신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호수가 많은 곳은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게 되고 경로회관 회원 수가 적은 곳은 지원금액으로만 보면 더 지원되는 불합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약 4,000만원 정도 요청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 심의 되는대로 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종전에 지원되었던 마을과 앞으로 지원될 마을의 형평성 문제도 군 당국이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이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제일 위원

그전에는호구수나인구수가정해져있지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장 선거 때문에 선심성으로 단체장이 나가기만 하면 우리 동네도 경로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약속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어느 마을에는 없어도 되는데 과장님이 언제 시간이 나시면 몇 군데 방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용 안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 낭비성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마을단위에서 경로당을 지으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예산을세웠을때에는주민들한테자부담을안주고군에서다해줘야되는데 5명 이상 법인을 만들어서 보조해 달라고 하면 그냥 지원해주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마을 회관을 짓는데 자부담으로 하니까 동네 주민들끼리 얼마씩 내는 모습을 볼 때 애석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승인을받기위해서의회에넘어간요구액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봐야 몇 백만원 오른건데 그래도 건축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평상시에담당계장님들이와서미리간담회때라도설명을해서서로공감대를이루어야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 잘 봐달라고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는 식으로 여태까지 행정에서 일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은 사업같은 것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이해를돕기위해서한가지묻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삼례 청등마을 주민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 중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주변마을가꾸기로예산이서있는데윤정환협의회장마을인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 번 촉구를 하고....

○위원장 조정석

무엇을하기위한설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주민건강관리실이라고....

○위원장 조정석

건축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건축비하고헬스기구구입비용이죠.

○위원장 조정석

건축을지어주고운동기구도같이넣어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조정석

합쳐서 4,000만원인데 지금 건축 설계 중이라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건축이 완공되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헬스기구를 알아서 사서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석

본위원장이볼때에는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도이런유사한예산을항상요구하고또보건소에서도있는것같은데그럼사회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으로 각 과에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청등마을 주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은 본연사업이 아니고 그 주변마을에 공설 공원묘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인접마을에서 민원이 파생되고 또 어떤 것을 해줬으면 하는 사항에 이미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설 공원묘지 관련된 인접마을에 해당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주민건강 관리실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이것이처음이자마지막이라는말씀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그럼이해가가네요.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무언가 도움을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마을에서 이 사업을 원했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석

이해가안갔는데이제이해가가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앉으셔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담당께서는 과장님께 지체없는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감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추진실적 질의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다를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따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자료를내신분들이있기때문에...

○박종관 위원

없는경우를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원래는자료를내셨는데지금상황이이렇게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

진행하다보니까중복이되어서감사자료나물어보는질문이나유사할거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료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박종관위원님이해해주시고그런과도있는가하면거의자료가다있으니까이대로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박종관 위원

우선과장님께묻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는게 있어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최인성 관장이 정년에 임박했으니까 민간위탁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2번이나 문제가 생긴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박종관 위원

그런데또다시민간위탁을한다는것은최인성계장의자리를채워주기위해서있다가그분이정년이다되니까마치민간위탁을검토한듯한그런인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제가드린말씀에대해서오해가있으신거같습니다. 조금 전에 방안에 있어 세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현행체제같이 공무원을 임명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직영체제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아닌...

○박종관 위원

내년도예산서를보니까지금까지는최인성관장을통해서직영을하고있는데내년도예산서를보면민간위탁금으로되어있어요. 예산서 262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도민간위탁금으로관리되고있습니다. 기관장은 공무원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참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임이거든요.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직영은민간위탁금으로하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직영해도그쪽으로위탁해서지급하는것으로이해를하시면됩니다.

○서제일 위원

원래관장은군수가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희같은경우는보건복지부지정받을때완주군수가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이하...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민간위탁금에문제가있다는것입니다.

○전문위원 소병주

원래민간위탁금이라는몫으로세워질때는민간에위탁을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영체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여러 부처에 질의를 해서 민간위탁이라는 몫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래서본의원이보기에는처음에과장님이말씀하신세가지방안을연구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본의원이보기에는민간위탁이라고예산을세워놓으면내년에민간위탁으로해야겠다라고비춰지지않는다라는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이나 보건복지부 방향도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 전 예가 있듯이 민간인들이 그 돈을 받아서 관리하다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많아서 차라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도 의견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견해도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이 직영하는 방안하고 공무원이 직영체제를 하면서 시설장이나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직을 민간인을 공채해서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박종관 위원

어쨌든요. 그 원칙에 의해서 처음에 두 번씩이나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불과 1년남짓해서 또 다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최인성 관장체제로 해서는 잡음이 없습니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시행해본지 1년도 안되어서 또 다시 민간위탁이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처음에 두 번씩이나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민간위탁을고려한것은없습니다. 대신 조금 전에 세 가지 방안을 얘기한것인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

몇년간을해보고나서이정도쯤이면되겠다. 그리고 완주군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느정도 이런 저런 요령이 생기게 되면 통제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활후견기관하고 가파하고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가정파견봉사원센터는읍·면단위에 지정을 받아서 현장에서 후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중에서 그 일부가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사도우미를 한다든가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 지원 등을 하고 자활후견기관은 자기네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중계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런데자활할수있는능력이있을때까지우리가도와주고지도해주는그런거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3년간 자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박종관 위원

자활후견기관이끝이지않고잡음이생기는이유는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거기서하고있는사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빵을 만든다던가 어떤 톱밥을 재단해서 생산한다던가 자기들 일에 따라서 사람들이 빠지고 늘거나 할때 자리를 메울 적에 저희들로 말하면 보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동할 때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제가볼적에문제는보직하고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돈은변수가없고요. 단지 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차가없게 된다 던가...

○박종관 위원

다시말해서목수기술을가지고있다던가미장기술을가지고있다던가기술을가지고있는사람들도 2만원씩 똑같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러죠. 그것은 기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

전문인들이집수리사업을참여해야하는데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전혀기술이없는사람들이야 2만원도 생계가 어려우니까 하겠지만, 토목이나 미장공들이 거기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10만원짜리 일거리도 그것을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집수리사업공동체는별개로이해를하셔야합니다. 자활, 창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받지만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운영을 또 하고 수입과 지출이 됩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성질이 다르죠? 거기 있는 분들은 버는 만큼 조금 더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사람들을어느정도맞춰주는경우는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일당을말합니까?

○박종관 위원

예, 그런데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아닌것으로봅니다.

○박종관 위원

실제로거기서운영하는사람들이검찰에왜고발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대략말씀을드리면민간인 4명이 집수리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돈 받아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샀어요. 그런데 낮에는 자기네들 일을 해야 하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못합니다. 저녁에 일을 해야하는데 자기네 집에다가 컴퓨터를 갖다놓고 썼다던가 또 아니면 출·퇴근시키면서 내 기름을....

○박종관 위원

일을하기위해서쓴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 집에 있는 컴퓨터가 못쓰게 생겼으니까 자기네 집으로 가져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에대해서...

○박종관 위원

과장님은지금제가볼때거짓말하고있는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자꾸 감싸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쓸려고 가져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제가드릴말씀은제가확인한것이아니기때문에수사결과를가지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 완주경찰서에서 본인들이 진술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

실제로지금우리도우미활동이나이런부분을자활후견기관이낫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파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이 느꼈을 때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물론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가파에서 하는 것은 65세이상만 대상이 되고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영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어디가 좋다고 나쁘다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서비스면에서는 가파에서 하면 아무래도 인접지역이 니까 오히려 서비스 향상이 될 수도 있겠고...

○박종관 위원

제가지금그것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가정파견봉사원센터를 보면 일반적 으로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은 끝임없이 잡음이 생기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년도 예산서 262∼263페이지를 보게되면,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등 민간자활근로사업 등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 및 기타지원비가 대체적으로 얼마가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자세히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약 16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정도인데내년에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라고해서 69명해서 순수국비로 내려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분권교부세로지원되는것이있고복권기금에서지원되는복지사업이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런데 16억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이 복권기금 3억 4,700만원이 자활후견기관에 또 지원되어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희들은그동안자활후견기관또가정파견봉사원센터가사실상운영상의문제들을안고있습니다. 그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활능력이 없는 분들을 상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이해하는 각도가 다른 게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과 면단위에 있는 가정파견봉사원센터가 서로 영역을 가지고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잠깐만요. 예산문제 같은 경우는 예산위원회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

아니죠, 사후감사도 있지만 사전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감사때는 이미 사업이 시행 되고난 후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억 4,700만원을 가파에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종합적인검토와분석을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가파에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방문도우미를 사업을 자기네로 전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10개 가파에다 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런것을여기서해주겠다못해주겠다라고답변드리기는뭐하고종합적인분석과검토를통해서그결과에의해서결정할사항인거같습니다.

○박종관 위원

하여튼일일이검토를해서그쪽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완주군에 2개이상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관내 10몇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숫자를묻고자하는게아니라본의원이이런얘기를왜하냐면어린이나노인을위해서순수하게봉사할생각이있는지의심스러워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대체적으로 어린이 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시설을 하면 거기에 운영비나 기타 모든 것이 정부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은 노인요양시설을 하는 것이 꿈이고 희망이예요. 지금도 신청 중에 있고 계속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느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봉사에는 관심이 없고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즉 구이원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을 가기 위한 가정파견봉사원센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인정하는부분도있고인정되지않은부분도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제말잘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이원하면 처음에 어린이 집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집을 해서 가정파견센터를 합니다. 그리고 정관변경을 해서 노인요양시설로 갑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도 운영하고 노인요양시설도 운영하고 또 세 군데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처음에 신청을 하고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국비 신청을 받고 도비를 받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준다고 말하겠지만 완주군에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럴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이런식으로 해서 한사람이 그룹식으로 3개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 깊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좋으신지적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향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방침을 세워나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개, 3개 되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법인정관이나 법인 설립할 때 저희군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도지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인가를 받는데 인가를 한번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을 먼저 법인설립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을 추가시키는 것은 법인설립 인가를 받는 게 조금 용이합니다. 신규로 할 때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그것들을하기위한과정이다그말이예요. 분명히 감사 기간동안네 단한가지로 시정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가야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적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일거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 4억정도 세워졌는데 어떻게 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읍·면에서 수요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줍니다.

○박종관 위원

소문에의하면봉동에있는종합복지관에서그런일들을할계획이라고하는데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일거리공동작업장을말씀하시는거같습니다.

○박종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원암수양관에당초들어갈려고했다가거기서할수없는사유가발생해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노인작업장을만들면경천이나이서, 구이, 상관에 사시는 노인들은 차로 모셔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직그것까지는구체적으로말씀드릴단계는아닙니다만은거기서노인대학이운영되고있고노인회사무실이거기에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작업인력 희망자를 모집해서 충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본의원이판단하기에는특정지역에다하면원거리에있는노인들이말이나올수있는소지가있기때문에원거리에있는사람들도할수있게읍·면에 사업을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조금전에얘기했던 4억이 읍·면별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

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훈회관 건립이 있죠? 작년 예산에 각종 건립 건에 대해서도 전부 이월되어 있는데, 하나도 마무리 짓지 않고 또 내년에 건립해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와보니까 몇 년 동안 명시이월되고 이제서야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장애인복지관뿐만아니라월남참전이나 6·25참전에 이사나 임원들 구성원 사이에 문제가 되어서 하다못해 비석을 세울 공장하나 선정하면서 전부 내 영역에다 맡겨야 하고 부지선정 문제도 서로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건립을 해줘야지 왜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하냐면 부지도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립하겠습니다하고 요청을 하면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계획안이 나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금방지적하신대로보훈회관예산에요청된것도토지매입비로계상이된것입니다.

○박종관 위원

지금토지까지매입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그렇게계획이되고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거의그런것이돈이연관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을철저히감독하고특히사회단체가있으면사회단체임원의의견을존중해서결정해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명시이월사업이사회복지과에상당히있네요. 장애인복지시설은 설계 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설계중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예산이금년도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금년도예산도있고이월된예산도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원래이예산이선것은몇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2004년도에도 섰고 2005년도에도 일부가 세워졌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지금명시이월해서금년도로넘어왔고아직설계중이기때문에사고이월시켜서내년도에추진중에있는데이사업을부지까지우리가사서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김영석 위원

어디에다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현재예정지는봉동 20세기아파트 옆에가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내년도에완공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게일정을잡고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6·25기념탑 건립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현재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서설계공모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3개소가 응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2004년도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김영석 위원

지금명시이월되었고내년에는꼭건물을져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김영석 위원

부지는본예산으로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돈에부지까지포함해서비석까지세우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건립탑도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그리고 부지는 매입을 하게되면 완주군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다음에베트남전기념탑은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도그동안에단체회원이나추진위원과또협회간에이의들이있던것을추진위원회를재구성정비해서설계공모중에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기념탑을꼭세워야됩니까? 단체마다 기념탑을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 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보는시각에따라서다르겠습니다만타시·군도 기념탑을 많이 하고 있고 시대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2003년에 얘기가 되어서 2004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이없을적에이사업이선정된것저도압니다. 기념탑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에 많이 세워야 할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가 만들어져서 기념탑 세워달라고 하면서 부지사서 다 세워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마다른단체하고성격이다르다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쟁을 기반으로해서 회원들이 구성된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실하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석 위원

특히, 지금 남북이 평화적으로 화합을 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워진다고 할 적에 과연 평화통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월남참전동우회 기념탑, 6·25참전 기념탑 등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만 기념탑을 세워주냐는 말이예요. 정책방향을 설정 할 적에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해달란다고 해서 더군다나 지금 지자체가 실시되다 보니까 압력단체가 되어서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면 못한다는 말을 못해요. 단체장이 못해준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됩니다. 완주군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념탑 문제는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린 은빛마을 개인운영 신고시설 이 사람은 사업 포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왜포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기능보강사업으로책정받아서하다보면통제는많으면서지원금은적으니까한다고했다가신청한뒤에확정되니까포기를한것으로파악이됩니다.

○김영석 위원

예산을세울적에이런부분을충분히검토하고예산을세워야지그냥일개단체에서와서얘기하면무조건들어주고그러니까결국그사업을포기하는과정까지있는거아닙니까?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사업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명시이월 되는 것이 다른 과에 비해서 사회복지과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이지만 왜 명시이월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런 사업이 책정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기획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예산 400억에서 300억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쓰라는 돈을 1/3도 못쓰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이 돈은 결국 1년간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완주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합니까 적당하게 아무 생각없이 예산 세워놓고 그때 못쓰면 명시이월 시키고 그 이유를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고 추경에 세웠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이 안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많이하기때문에국비나도비가년말이나 2회추경에 보조내시 되거나 가내시되는 경우들이 다른 과와 달리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나 도에서 보조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다음은기금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11개 기금 중에서 4개가 사회복지과 기금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김영석 위원

저소득층장학기금의기준이어떻게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장학기금은특별장학생이있고일반장학생이있는데특별장학생은성적 10% 이내입니다. 그리고 일반장학생은 성적 30%이내이고 하반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수급자 자녀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것이애향장학금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관계에대해서는잘모르지만중복지급되어서는안된다고봅니다.

○김영석 위원

중복이야될수없죠. 이것하고 애향장학금하고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애향장학금은제가알기로는소득에관계없이전체적으로하는것이고, 저소득층은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구분이 되는거 같습니다.

○김영석 위원

저소득층장학기금이먼저지급됩니까? 나중에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어떻게운영되는지는몰라도저희들은이제지급단계거든요.

○김영석 위원

애향장학금은자치행정과인데그과에서주는장학금하고저소득층장학금하고누가먼저선정해서주느냐그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애향장학기금은자치행정과에서하기때문에조금있다가말씀드리면안될까요?

○김영석 위원

예, 그러세요. 저소득층장학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1억 8,000만원 기금운용 수익가지고 하고 있는데....

○김영석 위원

목표액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없습니다. 이것이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낮아서 상·하반기로 하던 것을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뭉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만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2004년도에 지급한 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급했는데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2004년도에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도 지급된 것이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못했던 것을 후반기에 포함해서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2004년도에 지급이 안 된 것은 저소득층이 없어서 안줬습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없어서 안줬습니까? 제가 왜 애향장학금하고 청소년저소득층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어떻게 보면 장학기금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는 제목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고있는경우는무슨경우인지그것은사회복지과에서저소득층에대해서홍보가적어서없는게아니냐그냥기금만마련하고이것을사장시키지말고기금을활용을해주셨으면합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3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것들을 공히 보면 그냥 사장시키고 있어요. 제가 기획실 예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종 기금에서 사장되는 돈이 80억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돈이 80억입니다. 물론 목표액도 있고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이 부자행정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조금 전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백억, 몇 십억을 우습게 아는지 기금만 만들어 놓고 쓰지를 않아요. 무분별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할 적에 우리 완주군 군민들은 복지증진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 애쓰는 거 알아요. 기왕에 애쓰는 거 조금 더 신경써서 하면 우리 군민들이 완주군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금을 보면 정기예탁을 시켜놓은 게 있고 환매체통장을 가지고 있는게 있더라고요. 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정기예금하고 환매체통장하고 이자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동준 담당

환매체통장은이자가약간높습니다.

○김영석 위원

보통예탁금은어떻게됩니까?

○김동준 담당

보통예금은 3%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조금이라도높은통장으로만들어야지어떤것은보통예탁으로되어있고어떤것은환매체통장으로되어있습니까?

○김동준 담당

환매체는약정이율이있기때문에수시로나가는돈은보통예금으로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환매체통장은수시로안나갑니까?

○김동준 담당

원금만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원금을소비해서까지지출되는기금이있습니까?

○김동준 담당

거의이자로합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보기에는원금이줄어들면서까지하는기금은없는것같습니다.

○김동준 담당

예, 거의 이자로 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하는말이예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원금은 정기예금으로 한다고 하면 정기예금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환매체예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예요. 단 1원이라도 어차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관리 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금년 5월 13일날하고 9월 20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것이 늦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저소득층장학기금이 6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에도 600만원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애향장학재단에서 돈을 줄적에 저소득층은 주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특별장학생이네 일반장학생이네해서 상위권에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그룹에 안 들어간 사람한테 줘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애향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이니까 그 사람들을 뺍니까? 성적이 우수하면 이 사람이 저소득층이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먼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 못 받고 있다는 그 말이예요. 선정을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에서 돈이 더 있으면 그런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향장학재단에서 주는 돈은 특별장학생이나 일반장학생에서 계열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줘야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지원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차상위계층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본의원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정책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충남 보훈군에서는 3자녀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매년 2년간 1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인구늘리기 정책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희는아직계획된것이없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보건소에서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한 계획이 없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일자리창출해서 예산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서는 내년부터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들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앞으로긍정적인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도민일보에 2005년도 2월 10일자로 자자체 예산 눈먼 돈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조건부신고시설기능보강에서 장비지원사업 있죠? 이런 장비지원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아니면 군에서 시설비로 했던 간에 군민의 혈세인데 한 푼이라도 이런 시설을 보조해 줄 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혈세가 세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최인성관장이 년말에 정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박웅배 위원

그후속조치때문에몇분의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 이 후견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민원업무에대해서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최남우씨가 민원을 냈는데 그 내용이 1일 8시간 근무지 이탈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달라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민원을 냈는데 몇 시간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였길래 이런 민원이 올라왔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제가질문내용에대해서이해가안가는데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순길 위원

신청인최남우씨가 3월 30일날 민원을 냈어요. 조치결과를 보면 1일 8시간 근무지 이탈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근무지 이탈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근무지를 이탈을 몇 시간동안 했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점심시간을이용해서 3명이 운전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적발해서 이 민원이 생겼습니다. 자료에 나온대로 점검을 한 결과 확인되어서 3명에 대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몇시간동안근무지를이탈을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점심시간에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점심시간이면근무지이탈도아닌데그시간에했다고말이나오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점심시간에만한다는것이연장이되어서문제가생긴것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공무원이근무지이탈을했다고하면어떻게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시정조치를받아야죠.

○김순길 위원

그리고밑에보면 3월 16일날 박영구씨가 양경배, 정세훈이라는 사람들이 전주시에서 용진면으로 1월 6일 전입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살고 있는 거주지하고 주소하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김순길 위원

그러면박영구라는사람은어떤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참여자가아닙니다. 완주군에 바란다에 올려놓은 것은 익명으로 올려 놓은 것 같습니다. 확인결과 박영구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여자들 중에 자기네들끼리 불만이 있어서 익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것같아서제가물어본것입니다.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런 사람은 퇴출시켜야 맞죠? 왜냐하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자활후견기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수사과에서 수사 중이라고 했죠? 군청에서는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수사상이기때문에저희들이양쪽진행상황을보아서...

○김순길 위원

군청에서어느정도수사는아니더라도조사를해야하지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수사가되면수사한사항에대해서우리가조사할실익이없죠. 왜냐하면 조사보다는 수사가 더 정밀하기 때문에...

○김순길 위원

왜냐하면군청에계장이관장으로나가있기때문에조사를확실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그 지적은 받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후문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시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난번임시회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송광녹지원에관련해서종사원중민노총에가입한한사람이징계처분을받았습니다. 정직을 4개월 받게 되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재소를하고거기서는이미양쪽의진술을받아서검찰로송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행상황 중에 있는데 집회 신고를 전주북부경찰서에다 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그동안 수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또 도의원 김미나 의원을 통해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 수차례 자료를 응시하고 회신하고 시정개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1인 시위 요청을 점심시간이라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업무 방해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집회시간을점심시간으로내었기때문에신고외에한다면위법이되지만정문에서신고를 2번인가 하다가 이번에 3번째로 후문에서 한다고 냈습니다. 그것은 정문쪽에 석산관련해서 먼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 문에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 : 10 정회)
( 15 : 15 속개)
< 환 경 관 리 과 >

○위원장 조정석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허원호.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경천신흥계곡 자연생태특구지정 신청입니다. 위치는 경천면 가천리 일원에 주요시설로는 87,042평내에 곤충학습장외 17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21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는 주민공청회를 2004년도 11월 30일날 경천면사무소에서 실시했으며, 군의회 설명회를 2004년 12월 9일 실시했고, 특구계획안 재경부 협의를 2005년 4월 7일날 협의했으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2005년 9월 1일날 심의한 결과 제2분과위원회 수권위임되어서 제2분과위원회에서 2005년 11월 25일날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으로 특구지정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 16,141건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30,982건에 8억 5,627만 3,000원을 부과하고 징수율은 73%인 6억 2,925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율은 27%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 전담반 3개반을 편성해서 강력징수토록하고 지속적인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관내에서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5톤이며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처리하고 기타지역은 읍·면에서 수거하고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APT 등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를 1,380톤을 위탁처리 했으며, 일반주택 생활쓰레기는 2,133톤을 수거하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620천매를 제작·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실시하고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단속 실시하고 쓰레기 줄이기 우수 읍면에 대한 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관련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배출업소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307개소의 폐기물 관련사업장이 있으며, 280개소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고발 4건, 과태료 7건에 940만원에 행정처분을 했으며, 폐기물관련 인·허가 민원서류를 폐기물처리허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등 521건을 처리했으며, 앞으로 하반기 폐기물관련 사업장인 처리업소와 배출업소에 대한 55개소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완주군 관내 식품접객업소, 목욕숙박업소 등 1,506개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849개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3건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정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황으로는 2004년도 이월사업 6개소에 2억 700만원, 2005년도 사업 28개소에 10억 8,600만원의 소유예산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이월 사업 6개소 중 5개소는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2005년도 사업 28개소는 10월 7일날 착공을 해서 12월중으로 2004년도 이월사업 1개소와 2005년도 사업 28개소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후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시설용량은 170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를 33,274㎘를 처리했으며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원후상 농로 포장 등 3건을 지원했고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 군의회 동의를 2004년 5월에 받았으며, 민간위탁 실시협약체결을 2004년도 8월, 간부회의시 조기 민간위탁 지시가 2월에 있었으며, 민간위탁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2005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인수인계를 완료하면 2006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3쪽 오수·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 6,520개소의 오수·분뇨 관리시설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5,976개소에 발송했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 지도단속을 7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오수처리시설 5톤 이상 사용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결과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8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을 12월중 530개소에 대해서 발송하고 1일 100톤이상 사용하는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1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악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악취배출시설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20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악취발생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및 현지지도를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하절기 악취발생 민원 우려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1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전화민원 등 수시 및 정기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검찰에 1개소는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부터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밀축산영농조합법인 인근 마을인 고산면 화정리 원화정 마을과 남봉리 덕암마을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을 전라북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 우려사업장 현지 지도점검과 악취발생 방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중점 사업장인 봉동영농조합법인과 농우, 우리밀축산영농조합 등 4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차량등록대수는 28,555대이며 이에 50%인 5,711대가 단속목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84%인 4,847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이중에서 기준초과 건수 19대로서 과태료 4건에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디오단속기를 신규로 구입해서 2006년도부터는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는 1,095농가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56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 위탁처리 현지·지도를 55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28환경신문고, 전화, 인터넷민원 등에 대해서 현장출동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 등 80개소가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7동을 설치했고 노후 화장실 30동을 정비했으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과학산업연구단지 둔산공원내에 설치해서 11월 2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8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청결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33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지지도를 168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위반업체 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폐수배출업소 합동점검과 오염물질 다량배출 문제업소 특별점검을 했으며 하절기 취약시간대에 특별점검을 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 특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질보전과 지하수관리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주요수계로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1급하천 1개소 등 46개의 하천이 있으며, 지하수 개발·이용수는 8,5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고산 오성교, 봉동 봉동교 등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 1회 11회를 실시했으며, 용진 운교, 구이 정자 등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했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처리를 182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봉동교변 독촉골 생태학습원 조성입니다. 봉동읍 신성리와 고산면 읍내리에 설치하기로 한 생태학습원은 학습관 1동과 학습원 2개소, 탐방로, 휴게소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9억 4,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6년말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7월 15일날 설계용역 완료되었으며, 2005년도 2월 28일날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2005년 4월 28일날 봉동교변생태학습원조성공사를 착공했고 2005년 8월 18일날 학습관 신축부지 편입토지내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2필지 7,5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시관 시설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 협의 추진하고 전시관 및 독촉골 생태학습원 조성공사를 2006년 2월중에 발주하고 2006년 12월말까지는 전시관 및 독촉골 생태학습원조성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비봉 매립장 시설 운영입니다. 비봉면 백도리 위치하고 있는 매립장은 총 부지가 2,200평이고 총 매립가능양은 현재 69%가 매립되어 있고 31%가 잔여 매립량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장 인구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백율 소하천정비공사를 550m완료했으며, 하절기 외율, 어우, 현암 등 인근마을에 대한 주변 소독을 매일 실시했으며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를 356톤 했으며, 폐형광 등을 20,300개를 분리수거해서 전남 장성에 처리운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매립장 침출수를 매일 1회이상 수거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읍·면 순회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전주권 광역 매립장 운영입니다. 광역쓰레기 1차 매립장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40,912평 규모로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2006년 6월까지 사용합니다. 현재 압축, 포장보관하고 있고 현재 94%의 매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전주시 상림동 일원에 30,000평 규모로 1일 소각규모는 400톤이고 2006년 9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소각로 및 기타 기계·전기설비를 제작 중에 있는데 현공정은 65%정도입니다. 다음 23쪽 광역쓰레기 2차 매립장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26,246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매립용량은 990,000㎡이고 공사기간은 2005년 12월말까지이고 현재 관리동을 신축 중에 있으며 90%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 군비 부담금이 약 80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3억 9,300만원은 납부를 했으며, 앞으로 36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완주군에서 납부를 해야 할 금액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확보된 13억 4,300만원에 대해서 12월중에 납부를 하고 2006년도 확보예정액에 대해서는 23억 4,2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중에 소각장과 매립장이 전부 완공 되었었을 때 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9톤이고 이중에서 12톤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은 304개소이며 전용수거용지는 705개소에 배치하고 있고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2월 31일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점검을 실시했고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수거지역이 908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10월말 현재 3,268톤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수거처리 민간위탁업체 입찰을 12월중으로 추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시한번 실시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8쪽을 보면 민간위탁을 완주환경에 민간위탁을 했죠?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박웅배 위원

음식물쓰레기는어디에다가위탁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음식물쓰레기는그린피드라고진안에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입니다.

○박웅배 위원

경쟁입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생활쓰레기는완주군에수집운반업체가완주환경한군데가있는데, 수집·운반업체의 영업구역이 해당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저희는 완주환경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선택의여지가없으니까바꿔서말하면이회사에끌려다닐수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이회사는이번에, 내년도 1년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적자가 난다고 저희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형평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우리완주군에는한개업체밖에없고완주군조례에완주군관내에있는업체만된다고되어있는데, 여기서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체가 누군가가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할 때는 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웅배 위원

음식물쓰레기는그린피드에서했는데 2006년도에도 거기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아니요,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근문제에서 약간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웅배 위원

지난번에도민신문 2005년 6월 10일자에 완주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경찰서까지 의뢰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지금그관계는저희해당공무원하고업체그리고운전기사가조사를받았는데저희공무원은특별한협의사실이없고, 업체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를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허위 개근한 액수가 많다고 했는데 이 업체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다시 조사해서 법원으로 넘겨져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웅배 위원

현재법원결의중이네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박웅배 위원

그리고봉동교변독촉골생태학습관을봉동읍신성리에추진하고있죠?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박웅배 위원

당초에는봉동읍구만리에다가한다고했는데갑자기바꾼이유는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지금그관계는박웅배위원님한테용역할때도몇차례참석하신것으로알고있고그때도충분히설명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은구만리에당초탐방소라고해서아주소규모로처음에는그렇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관학협의에서 그곳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접근로가 좋은 봉동읍 신성리쪽에 학습관으로 해서 기왕에 지으면서 주민과 학생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그래서 규모가 탐방소 규모입니다. 사람 한명정도 있어서 오고가는 사람 맞이하는 정도입니다.

○박웅배 위원

문제는조금전에과장님께서접근성이나모든것을볼때지금신성리일원에부지가몇평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부지가 3,015평입니다.

○박웅배 위원

예를들어서봉동구만리땅값차이가얼마나납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저희가신성리쪽은감정평가를해서보상을실시하고있는데대지는 20만원정도이고 전은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봉동신성리일원이면봉동마그네다리바로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바로 길 옆에 입니다. 큰길과 제방길로 접히는 그 점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런데총사업비가당초사업비하고많이변동되었네요? 국비가 많이 줄었네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해서 당초에는 78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부지매입이나 그 다음에 전시관에 시설공사면에서 약간 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지열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용역을 변경해서 공사비가 추가 된 것입니다.

○박웅배 위원

물론좋습니다. 사업비가 23억이라는 돈이 순수한 군비로 확충을 해야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도비하고 국비는 당초 계획대로 들어오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군비로 추진해야할 형편입니다.

○박웅배 위원

2006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봉동교 다리 밑 반대편쪽에 교량 옆으로 우회시켜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거 있죠?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지금밑으로차가다니고있는데요.

○박웅배 위원

아니용진쪽으로?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용진쪽은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만경강이어디서어디까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완주군관내의만경강은발원지인동상면밤티제에서삼례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장이 28㎞정도입니다. 총 연장은 79㎞입니다.

○임원규 위원

만경강물을깨끗하게살리기위해서독촉골, 봉동 학습관, 경천 생태공원 등 여러 가지로 돈을 많이 투자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단속도 하지만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도 해주고 분위기 조성을 잘해서 물을 살리는 효과도 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만경강은요, 저희가 현재 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 읍·면의 사회단체나 부녀회가 거기 가입을 시켜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 일정의 보상금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보상금을지원하는데이것이피부에와닿지를않아요.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잘하는 곳에 시상이라도 하면 그 효과로 인해 환경도 좋아지고 물도 좋아져서 음식점이랄지 친환경 농산물이랄지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한테 간접적인 효과가 오거든요. 그런 효과를 고양할 수 있게 홍보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물이 살아나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좋아지고 생활에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생태학습관도 짓는데 이런 곳을 잘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강을살리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찾아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시상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는 환경부계통에서 시상 관계가 오거든요. 그런 시상문제가 있을 때는 1단체 1하천 결원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제생각에는물의날이 3월 22일이죠?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임원규 위원

물의날에만경강맑은물살리기위한걷기대회를하면돈도많이안들고여러사람들이참여해서만경강이맑아지면전국민이잘살수있는길이있다라고심어주는그런대회를하면어떨까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물의날때걷기대회는어떻게보면정신운동의일환으로하는것인데,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서 매년 3월 24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계획서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제가생각할때, 지도·단속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데 걷기대회는 돈도얼마들어가지도않아요.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사용기간이 97년 5월부터 2004년 8월말까지였는데 연장되어서 2006년 6월까지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대치할만한 매립장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들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압축야적을 해서 나중에 소각장이 건설되면 태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박종관 위원

그런데이것이또안맞아요. 지금 2006년 6월로 사용기간이 되어있고 밑에 소각장 완공기간은 2006년 9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월동안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안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아니요, 지금 2006년 6월까지 압축 보관은 그때까지 하고 소각장은 2006년 9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소각장은 사실 이보다 먼저 짓는다고 합니다. 시험가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여유를 두어서 3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6년 6월이후부터는 소각장이 가동이 됩니다.

○박종관 위원

그런데현공정이 65%로 되어 있는데, 내년 6월 이전에 완공이 된다고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지금전주시당국의말을들어보면사업비가확보안되어서공사에문제가있으면있지사업비만확보되면그안에충분히완공이된다고합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바로그것입니다. 사업비도 확보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확보만 되면 6월말에 틀림없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6월이라고 장담을 하냐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거기에대해서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이 관계로 250억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왜 완주하고 김제시에서 돈도 안내는데 왜 우리가 빚을 얻어야하냐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를 주어서 완주군이 마치 돈을 많이 안낸 것처럼 신문지상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기체가 250억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완주군하고 김제시에서 나머지 부담금만 제대로 내주면 완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만약에 6월달에 안되면 그동안에 쓰레기를 어디에다 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위원님이기간은요, 1차 매립장이 2006년 5월, 광역소각장이 2006년 9월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 기간은 항상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거기있는피해주민들이나농민회시위전문가들은이것을빌미로당초주민들하고약속을하지않았느냐그러면 3개월 대해서 소급해서 피해보상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날짜를 여유있게 하면 그런 빌미를 제공받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지금박종관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제가전주시청소행정과장하고전화를해봐서이 3개월이라는 간격이 과연 여유있는 시간인지 하고, 또, 이 기간안에 공정이 완료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또조건이고만요. 거기서는 빚까지 얻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내년에 외상값을 갚으라는 얘기네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전주시에는완주군은그래도나은데김제시가 40억 정도가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 내년까지 내주면 자기네들이 250억을 기체를 얻었기 때문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완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박종관 위원

김제시는 40억이나 안내고 있는데, 신문에서는 완주군이 마치 안낸 것처럼 나왔어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제가항의를했는데청소과장이저한테미안하다고했습니다.

○박종관 위원

다시한번항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는 쓰레기가 많으니까 250억을 빚을 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70.5%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우리군 재정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빚을 안 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지금 김제시에서도 미납금에 대해서 내년까지 전부 예산편성해서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2006년도에 부담할 금액 중에서는 1억만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수정예산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내년도에 부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축산폐수를 삼례 오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했죠?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김영석 위원

거기서처리안하는사람들은해양투기도했죠?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김영석 위원

해양투기는앞으로못하게되어있잖아요?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해양투기가현재는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 해양투기가 2011년까지는 하수오염, 축산폐수는 버려지는 것으로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해양투기를못하게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지금국정브리핑한내용입니다. 거기에 버리더라도 약간의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까지는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특히축산폐수중에서소같은경우는그래도괜찮은데, 돼지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봐도 오염되는 부분이 심각한데 그런 부분을 2011년까지 투기를 한다고 하는데 단 몇 년간의 기간은 있지만 삼례에 있는 오·폐수처리장 시설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현재는처리하는데지장이없고만약에용량을늘려야한다는판단이되었을때는다시용량을늘리는방향으로검토가되어야겠죠.

○김영석 위원

어떻게보면, 해양투기는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계획을세우는것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하는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847대를 단속을 했는데 19대가 기준을 초과한 건수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4개가 부과를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15대는 개선, 권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준치가 초과되어야만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기준치이하이고 많이 나온 것은 개선,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석 위원

횟수는몇번이나단속을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횟수는 40회 정도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어디서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각읍·면에서 했습니다. 동상면 같은데는 안했고 운주, 삼례, 소양, 봉동 등 이런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배출가스를 지도·단속하려면 현재 단속 장비를 가동하는데 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비디오 단속기를 구입하면 2명만으로도 단속이 가능하고 많은 차를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본예산에 꼭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14페이지 봉동영농조합법인, 농우, 우리밀축산영농조합, 전라영농조합법인은 대량으로 돼지를 키우는 곳이죠?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지금봉동영농조합하고농우는비료를생산하고있고우리밀축산영농조합하고전라영농조합은돼지를 12,000두 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지역말고다른지역에서축산악취문제로민원제기한곳이있죠?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수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김영석 위원

민원이들어오면어떻게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저희는민원이들어오면현재축분을제대로관리하고있느냐없느냐를맨먼저검토를하고, 퇴비사는 위에 지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붕이 안 되어 있는것이랄지 하여튼 우기시에 축분이 방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을 집중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수시로 전화민원이 수도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현지 출동을 해서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을 두어서 현지 시정으로 가능한 것은 현지시정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까지도 시정이 안되는 것은 바로바로 과태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돈사하고상당히떨어져있어도어느때는악취가많이나는때가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돼지를키우면냄새가나도록되어있습니다. 이 냄새는 비가 오는 날은 기압이 낮아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주로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고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냄새가 그래도 덜 나는 것이 보통 현상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사람들도생계를유지하는차원에서냄새가어쩔수없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이지만 냄새가 덜 날 수 있도록 하면서 돼지 같은 것을 기르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의 지도·단속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네 사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것이지 속까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행정쪽에서 대규모에서 하는 곳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대규모로 하지 않고 중간정도하는분들한테는지도·단속이 미급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 인 적 자 원 지 원 단 >

○위원장 조정석

다음은인적자원지원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의 규정에 의거 인적자원지원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김백규.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적자원지원단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인적자원지원단장김백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인적지원단의 기구는 3담당에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4개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와 인재육성과 인구유치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영향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양, 화산, 고산, 이서면에 자치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선진벤치마킹과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로 지역실정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예, 생활체조, 노래교실, 농악, 요가,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발 마사지 등 월평균 7,130명이 참여한 바 있었으며, 특히나 서예분야에서는 도 서예대전에 2명이 입선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양 장덕주와 이서은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인구감소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초등학생 무료급식비 지원에 28개교 6,048명에 7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생 두뇌개발 명상체험 캠프운영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두뇌개발에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성과 측정한 결과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2개 초·중·고등학교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정화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국비 1,800만원을 유치 지원받아 4개 동아리에 통기타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지원단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지원단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질의와 전반적인 감사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 지금 4개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죠?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예.

○박종관 위원

그런데완주군주민자치위원회에관한조례를보면위원장및위원의임기가모두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저도모순이있다고생각이들어서자치행정부에건의를해서거기서지금전국적인현상이기때문에수정준칙을만들어서시달해준다고중간통보가왔습니다. 내년 1월중에는 개정될 거 같은데 저희들은 자치위원은 항시 가능하고 위원장은 2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가 3년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

위원및위원장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별로 활동을 안 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선출하는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2년, 또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예, 그러니까 2년이죠.

○박종관 위원

현재상태는 2년이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예.

○박종관 위원

지금요청해서질의를받고있다고하니까내년 1월중에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인적자원지원단장을비롯해서주민자치담당, 교육지원담당, 인력개발담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인력개발업무는구체적인사항은없고현재추진하고있는것이인적자원네트워크구축사업을추진하고자자료수집과연구를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전재경향우회 인물들, 또한 저희 군에서 애향장학금으로 지원해 준 사람들의 인적관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애향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숙 사업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인재를 육성시킨 자원들을 총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망에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사랑의 금고에 헌신도 하고, 지역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에 각종 큰 행사시 초청도 하고, 그래서 인재를 발굴해서 지역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엔 윤곽을 밝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거생긴지가얼마나되었어요?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인적지원단생기면서생겼습니다.

○김영석 위원

몇개월되었어요?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1년정도 됩니다.

○김영석 위원

1년동안에 실적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그래서제가와서연구를하고있고또한애향장학사업같은것도인적자원지원단에서해야될거아닌가, 또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했습니다만 취업 문제같은 것도 나중에 연구를 한 다음에 개선대책으로 건의사항을 넣어서 군 직제개편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앞으로계획이있다고하니까기대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담당계가 하나가 신설되면서 직원은 없지만 1년동안 해 온 실적이 없을 정도이면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볼 적에는 1개과에 담당을 2명 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3명을 두었으면 자기 업무를 배정받아서라도 해야하는데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 또 1년동안 했던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합니까? 그 부서 없어도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급인력을 그냥 놀리는 거 같아요.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직제개편의 기회가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담당이면 6급인데 6급 공무원이 1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업무를 배정받아서 하시던가 아니면 업무가 없으면 이 부서 이름을 바꾸던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인적자원지원단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 3일차 회의는 2005년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및집행부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17 산회)
○출석공무원 (5인)
재정관리과장이학노
민원봉사과장류영록
사회복지과장김상철
환경관리과장허원호
인적자원지원단장김백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조정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대 제12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 4대 제12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3 4대 제12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15
4 4대 제12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대 제12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6 4대 제12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7 4대 제1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8 4대 제12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9 4대 제12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0 4대 제1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1 4대 제12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12 4대 제12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3 4대 제12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4 4대 제12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대 제1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6 4대 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7 4대 제1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8 4대 제1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19 4대 제12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0 4대 제12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21 4대 제12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22 4대 제12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3 4대 제12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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