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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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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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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피감사기관보건소, 친환경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일시 2005년 12월 0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군청 2층 회의
(10:00개의)
1.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친환경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위원장 조정석

그러면먼저보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오순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선서인 보건소장 한오순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오순

보건소장한오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립 치매요양병원 신축 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지내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100%가 되었습니다. 11월 23일까지 건물 부분만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위탁운영 협약을 12월 중에 하겠으며 의료장비 구축도 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개원 예정은 현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건물 및 오수관로 준공은 완료하였으나 상수도 사업소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 준공 시 까지 개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산보건지소는 10월 완공하여 준공식을 가졌으며 태봉보건진료소 역시 10월 완공해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문보건진료소는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0%입니다. 가천보건진료소는 현재 설계 완료를 하였습니다. 소양보건지소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이문보건진료소는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겠으며 소양보건지소는 부지선정이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계획입니다. 가천보건진료소 역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순회진료팀을 구성하여 의료 취약지역을 매월 정기순회 진료를 격주 목요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인원은 봉동읍 원구암 외 29개 마을 896명을 진료하였으며 일반진료 408명, 치과진료 236명, 한방진료 252명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연에 대한 사업은 초·중·고등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금연사업은 15회 5,000명에게 실시하였고 주민금연교육 및 금연 홍보는 20회, 금연교실 운영을 4회, 1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관련법규 운영실태 점검을 3회 1,320개소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운영을 7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운동에 대한 사업은 13개 읍·면을 순회하여 생활체조, 요가 보급을 위하여 72회 2,800명에게 보급하였으며 영양 및 절주에 대한 사업은 영양시식회 1회 400명, 시설 등 식사지침 및 식단제공 6회 24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강보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잇솔질 교습 및 치면세마, 노인의치 및 교환기 유치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여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암 검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암에 대한 검사는 2,768명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검대상자 309명에게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암으로 검진이 확정된 분은 진료를 받도록 저희가 병원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은 의약분업 외에 지역 지정을 하였으며 민원처리는 의료기관 등 개·폐업 및 변경신고 처리와 약국 등 개·폐업 및 변경신고 처리, 마약구입서 교부, 마약류 폐기 처리 등을 하였으며 앵속단속 적발은 6건을 하였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불법행위 예방 지도와 마약류 취급관리 상태 점검, 비도덕적 의료행위 점검, 의료법·약사법 위반행위 및 응급의료 관련을 점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 홍보 및 개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리군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와 정신보건교육, 정신건강의 날 행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홍보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정신질환자 직업·주간 재활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소시설 개설을 구이면 덕천리에 개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정신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투약을 실시하였고 치매유전자 검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유전자 검사 결과 개별상담을 한 후 각 개인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완주군에서 치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사업 추진과 시설개선 희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적으로 1회 1억원을 알선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소 위생지도를 620건 실시하였으며 식품 등 수거검사를 140건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운영과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국민 건강 위해 식품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업소 선정과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안전의 날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경연대회입니다. 금년도 제1회를 개최한 결과 호웅이 좋았습니다. 2006년도에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협압 신환자 발견을 하였으며 당뇨 신환자 발견과 고혈압 환자 추구관리 및 당뇨환자 추구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고혈압·당뇨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풍예방 교육과 한방 금연교실, 한방 가정방문, 치매환자 한방진료, 간질환자 한방진료, 한의약 기초지식 관련 홍보와 한방 순회진료를 3회 141명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방산업 특구사업입니다. 특구가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2006년도 국비 및 도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내년도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한방 특구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료인원을 4,308회 15,27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순회진료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소독 활동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과 질병 모니터망 운영을 141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또한 보급자 찾기 사업추진을 2,20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서 현재 완주군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주군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관리사업과 한센병 관리, 에이즈 관리, 성병 관리는 저희가 지침대로 환자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만성 전염병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자등록이 11명 되어 있습니다. 환자퇴록은 3명입니다. 의료비 지급은 134건에 5,14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료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질의와 전반적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위원입니다. 보건소 내에 방역차량있죠?

○보건소장 한오순

예.

○서제일 위원

현재몇대를소유하고있습니까?

○위원장 조정석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뒷좌석에계신담당분들께서는소장님의답변이막힘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오순

1대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완주군이 13개 읍·면인데 1대 가지고 제대로 방역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모자랍니다.

○서제일 위원

소장님이능력이없는것아니예요? 13개 읍·면이고 전주시나 익산시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군에서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가는 소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취약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한오순

예산이적어서....

○서제일 위원

예산타령하지마세요. 공무원들한테 제가 주문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해달라고 주문을 제가 자주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군민들이 왜 완주군에는 방역차량이 1대 밖에 없냐고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것 아닙니까? 완주군에 예산 많아요? 소장님이 한방특구나 지정할려고 서울이나 왔다갔다하고 실질적인 내부를 신경쓰지 않아서 그래요.

○보건소장 한오순

열심히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렇게대답을하실줄알았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군민들의 지역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이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방역차량 몇 대를 세워야겠다고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지역에 필요한 방역차량인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란 말이예요. 지금 완주군 보건소가 방역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체장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보건소장 한오순

확보할려고노력할테니까협조해주세요.

○서제일 위원

내년도추경에요? 결산추경에 확보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한오순

앞으로추진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최소한 2대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한오순

차량만있으면되는것이아니라

○서제일 위원

또운전원이요?

○보건소장 한오순

예.

○서제일 위원

이런부분이문제가있다는말이예요. 왜 그 이야기가 안나오는가 했어요. 차량을 보유하면 그만큼 인력이 소요가 되고 경비,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세워서 소모성예산도낭비되는이시점에우리군민이필요로하는방역차량을구입하는데그걸안해주는단체장이있겠습니까? 소장님! 소신있게 하세요. 단체장은 선거에 되고 안되고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소신있게 하면 견제하는 의회에서도 밀어주고 불이익 안 당하게 할테니까 소신있게 하세요.

○보건소장 한오순

알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상관치매병원이 50병상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한오순

예.

○김순길 위원

그런데적자없이운영가능한병실이몇병상인가요?

○보건소장 한오순

최소가 8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왜 50병상으로 해놨어요?

○보건소장 한오순

본래저희가가지고온예산은 50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병상이 80병상 이상으로 복지부에서 풀어줬데요. 본래 지침은 군립은 50병상, 시는 100병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순길 위원

거기까지제가알고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단위는 100병상으로 했는데 2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예.

○김순길 위원

그런데시공을군청에서했어요?

○보건소장 한오순

예.

○김순길 위원

그런데이것을민간자본으로하면그예산가지고지금보다더낫게더좋은시설, 넓은 공간으로 하고 80병상 이상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곳에 의뢰도 해봤는데 왜 민간자본으로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안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한오순

그근거는저희가다른시·군도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거의 다 민간자본으로 하지 않고 시설을 신축했더라고요.

○김순길 위원

그것도제가아는데전주시는민간자본으로해서 100병상을 지을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전주시에 확인을 해봤어요?

○보건소장 한오순

전주시도저희가가봤죠.

○김순길 위원

그럼민간자본으로했습니까, 전주시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

○김순길 위원

저는민간자본으로한걸로알고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보건소장님은 위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주시는 민간자본이거든요.

○보건소장 한오순

저희군여건상....

○김순길 위원

무엇을군여건상이라고합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예산과목이시하고저희하고틀려서그렇게되었거든요. 처음에 도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왔을 때 민간자본으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김순길 위원

전주시도똑같았어요.

○보건소장 한오순

고창에서반납한예산이라저희가....

○김순길 위원

잠깐만요. 예산은 같은 것이고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바꿔질 수 있으니까 바꿔진 것이지 바꿔질 수 없는 것이 전주시는 바꿔지고 완주군은 안 바꿔졌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전주시는당초에계획된예산이었고....

○김순길 위원

당초에중앙에서부터민간자본으로바꾸라고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에서 바꾼 것 아닙니까? 군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굳이 안 바꾸고 병실을 줄인 것 밖에 안돼요.

○보건소장 한오순

나중에개원한다음에복지부에증축비를저희가더받아서신축을할계획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예산가지면 120병상은 지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오순

부실이라그렇게할수가없다고했기때문에저희가안한거예요.

○김순길 위원

아니요. 타 시·군은 하는데 왜 유독 완주군만 원칙을 따지냐는 말이예요.

○보건소장 한오순

아니죠. 전국 시·군에 전부 다 저희가 돌아 다녀봤는데 특별히 완주군만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김순길 위원

완주군만특별하게한것이아니더라도지금 50병상 가지고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우선해봐야죠.

○김순길 위원

조금전에는 80병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한오순

제가 80병상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우선 50병상 가지고 개원을 해서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증축에 대한 요구를 할려고 하죠.

○김순길 위원

아니같은예산가지고 80병상을 지을 수 있는데 안 지었다는 말이예요. 80병상 지어놓고 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을 하면 그때는 160병상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내년이 정년이죠?

○보건소장 한오순

예.

○박웅배 위원

공직생활을하시면서아무일없이정년을마친다는것이상당히명예스러운일인데방금김순길위원님께서행정에서지을때 50병상이면 민간자본은 80∼100병상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생각이 들어서 치매병원 설계서하고 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오순

예.

○박웅배 위원

50병상 지을 것을 민간자본으로 돌리면 80병상을 지을 수 있다?

○보건소장 한오순

부실때문에그렇게안돼요.

○박웅배 위원

이건본위원도이럴수는없다는차원에서나름대로검토를한번해볼께요. 그리고 보건지소 2개소와 진료소 3개소가 현재 완공된 곳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화산보건지소와 태봉진료소는 완공되었죠?

○보건소장 한오순

예.

○박웅배 위원

화산보건지소지으면서말썽도많았죠?

○보건소장 한오순

예.

○박웅배 위원

제가알기로는보건소장님이사비로 500만원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짓는 과정에서 보충했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이제받아야죠.

○박웅배 위원

누구한테어떻게받아요?

○보건소장 한오순

....

○박웅배 위원

500만원이라면 월급쟁이로서는 큰 돈인데무엇을얼마나크게잘못을했는지는몰라도 500만원을 물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건소장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보건진료소, 가천보건진료소, 소양보건지소가 설계 중이고 신축 중이라는데 이것도 시공회사, 설계용역회사 내력도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오순

예.

○박웅배 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 2005년도부터 셋째아이 출산자녀부터 30만원을 꾸준히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셋째아이출산자녀에대해서는한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박웅배 위원

2006년도부터 다른 시·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정책차원, 또 여성복지차원에서 2년간에 걸쳐서 10만원내지 20만원씩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는데 완주군 보건소에서는 한번만 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반영해서 완주군에 와서 출산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다시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지속적으로지원을할수있는방안을연구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소장님이정년하실때까지완주군보건행정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시고앞으로다른일을하실때좋은일만있기를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오순

예.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박웅배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임원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여자의 몸으로 방대한 보건소 업무가 다른 실과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방대한 일을 잘 처리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기에 암 검진을 해서 본인들이 몰랐다가 암이 생긴 것을 알고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지금현재 3명입니다.

○임원규 위원

그사람들은정말로조기암검진을해서행정을고맙게생각하고있죠?

○보건소장 한오순

그렇죠.

○임원규 위원

그런부분들이행정에큰역할을합니다. 암 검진은 돈 안받고 해주는거죠?

○보건소장 한오순

그렇죠. 검진대상이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해당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이런기회를잘활용해야하는이유가누가암에걸려있는줄을몰라요. 방관했다가 시기를 놓쳐서 생명을 잃는 예가 있으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기 암 검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홍보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목표, 실적 등이 나와 있는데 의례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3명보다는 조금 인원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2006년도에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하고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효과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오순

예. 알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리고작년에 3월 22일 물의 날 행사 때 걷기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한오순

예.

○임원규 위원

몇명이나했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인원수가....

○임원규 위원

그러면걷기대회를해서어떤효과가있었다고생각돼요?

○보건소장 한오순

매일걷는습관이건강에굉장히좋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화합도 되고 각 개인에 대한 건강 증진이 아주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임원규 위원

물에대한홍보도잘하고만경강맑은물살리기를위한걷기대회를하면건강에도좋을뿐더러주민들에게홍보도될것같아요. 그래서 물이 좋아지면 음식문화나 농사짓는 친환경 농사, 한우농가랄지 완주군에 만경강 물이 살아나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민홍보도 잘하고 해서 물 살리기를 위한 군민정신 교육 겸 건강사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좋은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

○임원규 위원

그것에대한주민홍보를잘활용해서군민건강과만경강물살리는데기여를해서완주군주민들한테도움이되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인데요. 금년도 완주군에서 활어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나오고 복잡한 일이 있었죠?

○보건소장 한오순

예.

○김영석 위원

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지금그관계는경기도수입업체에통보를해서그쪽에서원인제공자에게처분하도록해서저희가현재이첩지시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맨처음에말라카이드로인해서발단이된시기가언제예요?

○보건소장 한오순

9월 5일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경기도쪽에얘기를해서수입업자를처벌하라고했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저희가공문상으로그렇게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답변이뭐라고왔어요?

○보건소장 한오순

아직안왔거든요.

○김영석 위원

법적으로언제까지와야합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수입업자에대한결과조치를하고난다음에저희가통보가올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업소 것을 전부다 폐기처분 하도록 수거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니요. 우리 관내에 있는 활어를 수거해서 처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맨 처음에 말라카이드가 들어있는 활어를 수입해서 보급을 한 사람이 관내에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활어를 보급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그렇죠.

○김영석 위원

그래서그사람에대한처벌을우리입장에서는강하게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업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본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 수입업자를 강하게 처벌이 되었을 적에 이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처벌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결과통보가 안 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보건소장 한오순

거기에서검사도다시해봐야되고검찰에다고발해야하는과정이있거든요.

○김영석 위원

지금완주군보건소에서는위해식품단속을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저희가식약청하고도같이하고직원이합동단속을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직원이합동으로한다고요?

○보건소장 한오순

우리직원하고경찰하고도같이하고식약청, 시·군 위생감시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수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경찰하고우리직원들하고단속은몇번이나했어요?

○보건소장 한오순

저희가지속적으로하고있어요.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몇번이나했어요?

○보건소장 한오순

11월말 현재 620건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620건을 몇 회에 걸쳐서 하셨냐고요?

○보건소장 한오순

이건몇건이라고말할수가없고수시로도에서합동단속하고군이나식약청에서합동단속해서그걸정확한숫자를....

○김영석 위원

그럼경찰쪽에서먼저요구를해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경찰 쪽 협조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저희가요구를할때도있고경찰에도요구할때도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경찰에서요구할때도있다고하지만보건소에서먼저리더를하는식으로경찰에협조를받는걸로해서단속을강화해서사전에그런불량식품이나오지않도록단속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찰에서 요구를 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요구해서 따라오는 경우가 더 많지 그 사람들 스스로가 단속해야겠다고 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단속을 하지만 보건소에서 리더하는 식으로 해서 더 횟수를 늘려서 불량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항시 긴장 속에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향토음식개발 경영대회입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고생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더 하신다고 하니까 활성화되기를 기원드리고 보건소는 잘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죠?

○보건소장 한오순

예. 식품진흥기금이요.

○김영석 위원

지금기금을조성하는데목표액이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아니요.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얼마까지모금할예정입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음식점들의불법으로인해서벌금으로나오는돈이거든요. 그런데 액수를 정할 수가 없죠. 불법이 안 이루어져야 하니까 기금이 적어야 되거든요.

○김영석 위원

위생법을위반해서과징금만받아서....

○보건소장 한오순

이것이과징금예산이거든요. 과징금으로 들어간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재원조달방법중에한부분이지그돈만가지고조성하는건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한오순

저희가시·군에서 도에다 납입을 하면 거기에서 일정액을 저희한테 조금 주거든요.

○김영석 위원

우리자체적으로운영하는돈이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예.

○김영석 위원

아니도에서 2,000만원 받았어요?

○보건소장 한오순

예. 향토음식 개발을 하도록 지원을 해준 돈이거든요. 각 시·군에서 원하는 곳만 도에서 해줘요.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식품위생법과징금으로받아들이는돈도있지만출연금도있다고요. 그리고 기금 수입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단순히 위생법 과징금만 재원이 조달되는 건 아니다는 말이예요.

○보건소장 한오순

지금현재완주군은그렇게만했거든요.

○김영석 위원

도에서도지원해달라면지원해주는데식품위생법과징금만가지고이기금이조성되는것은아니다는말씀을드리는데여기를보면도비가 2,000만원 지원되었는데....

○보건소장 한오순

우리가과징금을받으면도에다가납입을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돈이 2,000만원 준 것이 그 돈에서 준 것이지 다른 돈이 아니거든요.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돈이과징금으로조성했는지아니면식품단체의출연금, 다른 이차수입으로 돈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현재 잔고가 1억 1,30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써야된다라는 법적근거나 설치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 예금을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농협에다정기예금시켜놓고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전북은행우석대지점에다가도넣어놨고만요.

○보건소장 한오순

제가잠시착각했습니다. 양쪽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완주군금고가농협인데농협에다가넣은것하고전북은행에다가넣은것하고두가지가되어있어요. 그런데 전북은행에다 넣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전북은행은전라북도향토은행이어서그차원에서 1년간 넣어줬거든요.

○김영석 위원

1억 600만원 정도가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 1,400만원 정도가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요. 전북은행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몇 % 줍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제가이자수익률은잘모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것을꼼꼼히따지셔서예금을해야죠. 이자가 어느 쪽이 많은가 적은가 확인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 잔고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기금 예산서 운영 명세서에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보건소장 한오순

이건여기에서말씀드리기가복잡해서나중에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낸 후에 예금 이자가 붙은 것 같거든요.

○김영석 위원

제가계산을해보니까안맞는것같아서그이유가무엇인가묻고자해서질문을드렸는데구체적인서명자료는자세히따져보고말씀을하신다니까그렇게알겠습니다. 이 기금이 1억 정도 있으니까 기금조성은 계속되는 걸로 알겠고 목표액은 없지만 그 기금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장님 재량으로 법 테두리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좋은 식단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위생담당이누구세요?

○보건소장 한오순

김경이담당입니다.

○서제일 위원

앞으로좀나오세요. 지금 완주군에 있는 식당에 한 달에 한 번씩 위생점검 나갑니까?

○보건위생담당 김경이

100%는 다 못 돌고 있고요. 요즘에는 식품으로 인한 말라카이드랄지 김치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생충 등등 때문에 식약청하고 합동단속 나가면 한 사람 정도는 거의 15일 이상을 단속나가고 있고요. 인·허가 사항이 하루에 평균 2∼3건 정도 있다고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지말고완주군자체에서노력을해야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격식으로 와서 검토하고 가기 때문에 필요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행정처분하고 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군민이고 또 여러분들은 재산관리자들 아닙니까. 관리자로서 보호, 감시, 관리,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돌아다녀야 합니다. 지금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완주군에서는 더러워서 밥 먹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식당주인 책임이죠? 그러나 저는 보건위생계도 식당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인데 이걸 방치해 버리니까 책임이 있다. 식당 주방에 한번 가 보시면 말도 못해요. 지금 계장님은 사무실에만 앉아 계십니까?

○보건위생담당 김경이

거의매일출장입니다.

○서제일 위원

어디를다니세요?

○보건위생담당 김경이

그날그날민원사항에따라서 13개 읍·면을 돌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몰라서묻는것아니예요.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이제는 완주군에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숙사나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제일 바쁘실 걸로 압니다. 다른 건 신경쓰지 마시고 식당만 관리 감독하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주는데 김경이 계장님께서 완주군을 위해서 일조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위생담당 김경이

잘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단속결과, 조치사항,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자료제출 요구할려고 했는데 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서제일위원님하고맥락이같은데보건위생담당밑에직원들이 4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예.

○박종관 위원

그러면직원들이매일출장을다니면서지도단속을해도군민들의뜻에미흡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 4명으로 됩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3명인데 1명 더 증원을 시켜줬고요. 또 본래가 식당접객업소 지도 단속을 법이 조금 바뀌어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종관 위원

자율적으로지도단속이이루어집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행정처분을과감히처분하는데식당을가서....

○박종관 위원

제가그런뜻으로말씀드린것이아니고보건소직원이상당히많은데행정 6급 밑에는 직원들이 13명이나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한오순

거기에는민원부서가전부다들어가있거든요.

○박종관 위원

지금예방의약담당부분은여름철에질병관리에신경을써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직원 4명가지고 되느냐는 말이예요?

○보건소장 한오순

그때는일용을쓰고또기사를방역차량에투입하고또기사, 청경들이 전부다 보건행정계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많고 민원실이나 물리치료실 직원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 같거든요.

○박종관 위원

여름철예방접종을하면여성직원분들이많고인력이없어서제대로예방활동을못하는경우가있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보건소장 한오순

여자들도해야죠. 똑같이 봉급 받는데 안하면 안돼죠.

○박종관 위원

하는데직원이모자라니까요.

○보건소장 한오순

지금은어떻게안되잖아요.

○박종관 위원

지금현재보건행정계부서에있는사람들이꼭필요합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예. 여기는 업무들이 다 틀리니까요. 민원실, 물리치료실 등은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박종관 위원

여름철같은경우에는청경이나기능직등을총동원에서예방활동하는데무리가없다는말씀입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방역은 하고 있으니까요.

○박종관 위원

그런데금년에도보니까여자계장님한분나와서쩔쩔매는모습을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때에는 보건행정계에서 인력을 파견형식으로라도 보내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오순

제가급할때에는직원들을보충해주거든요. 만약에 전염병이 생겼다고 하면 보건소 전 직원을 동원해야돼요. 그렇게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가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물론전염병이발생되었다하면전직원이동원되겠습니다만전염병이발생되기전에예방을철저히기할필요가있다는얘기예요.

○보건소장 한오순

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아무튼효율적으로소장님께서적절히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오순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언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인 만큼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감사에대한핵심적인질의만해주시기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3 정회)
(11 : 18 속개)
〈친환경농업축산과〉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선서인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친환경농업축산과장신원철입니다. 2005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발전 외부용역 컨설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WTO와 DDA,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농업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자체와 농협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도 6월2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용역비는 1억원입니다. 군비 4억 5,000만원, 농협 5억 5,000만원으로 총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하고 2차년도인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계약업체는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개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6월 2일날 계약체결을 해서 1차 선수금을 7월 27일날 900만원을 줬습니다. 2차년도 용역비는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읍·면별 지역농업에 대한 종합분석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군 전체적인 농정진단을 하고 3회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농업경영인력 및 단체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고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현황은 1981년도 최초 선정 때부터 금년도까지 선정인원이 1,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인원 919명입니다. 농업법인은 회사법인 17개소, 영농조합법인 65개 등 8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후계농업인을 33명 선정해서 20억 4,500만원의 융자계획으로 현재 자금지원은 18명, 9억 4,7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이것은 46%의 실적인데 금리 4%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조건이 부진한 것은 대출조건이 옛날보다 강화되고 또 사업이 부진해서 대출이 조금 부진한 사항입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지난 7월 25일까지 해서 정상법인 52개소, 부실한 법인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사업부진 대상자를 조기 완료토록 촉구하고 대출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 선정된 후계농업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한 영농법인은 경영컨설팅 자금지원을 하고 부실법인은 해산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못자리용 우량상토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못자리용 우량상토를 공급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 생산비 절감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현황은 2005년도 우리군 총 재배계획 면적이 5,940ha인데 거기에 직파 620ha를 제외한 5,320ha에 대한 상토공급계획이 26,000톤이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못자리용 우량상토 공급을 위한 채토지 선정 현지조사를 1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토양검정 불합격이 되어서 읍·면자체 확보토록 하여 2005년 4월 7일 못자리용 우량상토 지원사업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총 사업비 1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26,565톤의 상토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은 지난 4월에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내년도 우량상토를 1월 31일까지 우량상토 채토지를 선정하고 채토지 선정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인공상토나 매트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효과가 좋을 시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완주 곶감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산, 운주, 경천, 동상면 등 4개 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완주곶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품질 완주곶감 생산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외 감 건조고리 사업으로서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2,863만원 등 총 사업비 4억 2,864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1회 추경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 7월 6일 농가의향 조사를 해서 7월 29일 벤추레라 희망수요조사 등 8월 11일까지 농가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자로 명품화사업 지원계획을 해당 읍·면에 통보해서 10월 27일자로 보조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2월 20일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농가 시설물 적기 사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구마와 감자를 집하하고 선별,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품목과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생산농산물을 집하하고 선별, 저장하는 등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50-2번지 외 4필지에 부지 1,784평, 건축 297평으로 짓는 사업으로서 국비 3억 7,700만원, 군비 3억 7,700만원 등 7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군에서 직영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이서농협에 위탁 경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30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계획은 우리 도내 우량업체인 우리종합건설 외 5개 업체와 계약을 해서 8월 22일자로 착공해서 현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을 12월말까지 완료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롭게 수요를 유발하는 신기종 농기계의 공급과 정부 보조지원 중단으로 노후된 농기계를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도비 2,900만원, 군비 2억 2,200만원, 자담 1억 8,600만원 등 총 4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8종 215대를 공급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자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거쳐서 11월 19일자로 215대를 전량 공급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보조 지원된 농기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본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WTO체제하에서 경쟁력있는 농산물의 수출시장 개척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 군 수출농가는 13개 법인 및 작목반이 있습니다. 주요 수출 농산물로는 이서 배, 운주 가지, 봉동 서두에 있는 칼라와 이서 장미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채소류, 화훼류, 과일류 등 가공 또는 조제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농산물인데 상반기에 수출물량 570톤을 수출해서 물류비 보조결정을 8월 10일해서 도비 30%, 군비 70%로 4,918만원을 수출농가에게 물류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 물류비가 도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계상을 해서 12월 25일까지는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서 수출농가가 탄력을 받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농협군지부와 협력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수급조절과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28동에 260평을 계획으로 도비 2%, 군비 36%, 농협 22% 자담 40%로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등 농산물을 공동 저장 활용코자 하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마을영농회에 28동 260평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월 31일자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교부결정을 마치고 현재 사업추진 확인 및 지도점검을 해서 현재 26동이 완료되었습니다. 2동이 추진 중인데 현재 건축은 다 되었고 건축물 관리대장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태계 보건토산어종 방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라져가는 토산어종을 방류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붕어, 동자개 등 28만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군비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8월 2일자를 방류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고산천에 동자기 10만 마리, 붕어 18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전라북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지원을 받아 7월 21일자로 삼례천에 참게 2만 마리를 방류했고 8월 12일자로 경천저수지에 붕어, 잉어를 5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방류수면 사후관리와 불법어업지도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방류사업이 효과가 있도록 하고 방류사업의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도 아울러 실시하여 호응이 좋으면 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물 소비 촉진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국비 47%, 도비 5%, 군비 26%, 자담 22% 등 14억 7,765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젖소능력개량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사업, 축사환경 조절장치 공급사업,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소 수정란 이식사업 등 3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12월 말까지 전부 완료해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를 조기에 근절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 가축사육현황은 5,929호, 211만 97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현황으로는 소, 돼지 등 8개 사업에 국비 53%, 도비 17%, 군비 24%, 자담 6% 등 총 1억 9,022만 9,000원을 투자해서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돼지 콜레라, 닭 뉴캐슬병 등 4개 사업은 100% 완료했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저희 과에 내년 2월말까지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예찰을 철저히하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소독실시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 자원화로 안정적 축산경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17%, 도비 10%, 군비 35%, 융자 26%, 자담 12% 등 3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사업추진과 악취방제재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분처리시설사업과 수분조절제 사업은 12월말까지 추진 중인데 완료해서 처리사업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해서 양질의 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확대토록 하고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는데 연결체 장비지원 외 3개 사업을 국비 12%, 도비 4%, 군비 59%, 자담 25% 등 총 5억 8,770만 8,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사업과 총체보리 구입미 수확·제조·운반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추진 중에 있는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12말까지 완료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질의와 전반적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농업경영인 인력 및 단체육성사업에서 농업경영인 선정은 지도소에서 하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최초선정은지도소에서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선정하는과정에서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는무엇을합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최종선정은농업기술센터에서조사해서올라오면저희들이농정심의위원회에상정해서심의위원회에서적정여부등을결정해서선정을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결정이되면농업축산과에서지원을해주고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확정을 짓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원을해주는데그사후관리는누가합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사후관리는행정에서합니다.

○김영석 위원

지도소에서해요? 농업축산과에서 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저희과에서합니다.

○김영석 위원

지도소는안합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지도소도하는데저희들이실태조사나사후관리는저희들이하고작목추진사항등은농업기술센터에서기술지도는합니다.

○김영석 위원

앞으로농업을계속유지할려면농업경영인이나단체가많이육성이되어야합니다.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에 뒤떨어질 수 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농업경영인들이나 단체가 많이 육성되고 그 쪽에 힘을 실어줘야 만이 지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서 적정한 사람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농민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정부분을 철저히 잘 해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시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꼭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꼭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꼭적임자가선정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해주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농민들이 어려워서 집회도하고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 안타깝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토를 지원하는데 좀더 다른 쪽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료보다는 퇴비를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상토공급도 매년 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민단체 등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방법이 없냐고 물어 보신 것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쪽으로 각종 유기질 비료나 시범사업으로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비료위주농사를많이짓고있지않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김영석 위원

그래서그것을친환경적으로하기위해서유기질비료인퇴비쪽에지원을과감히해줘야된다고생각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그래서저희가금년에도 11억 5,138만 5,000원을 투자해서 11개 사업에 친환경 농사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던가 유기질 비료, 미생물농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유기질 비료사업도 150ha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드리는얘기는과장님생각하고는조금차원이다른데수도작을짓는분들한테지원할용의는없느냐고물어보는거예요. 물론 다른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지금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매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떨어져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가급적이면 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 쪽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수도작은광범위하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을 과감하게 해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위원입니다. 그 전에는 간간이 농협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농협하고 결탁을 해서 우리 자산을 농협에다가 45%씩이나 지원해주는 건 뭐예요? WTO나 DDA에 맞춰서 해주라는 근거가 있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농협에말입니까?

○서제일 위원

농협하고행정하고공동사업추진을위해서 45%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무었이냐고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지금 WTO출범 이후에 지역농업발전과 장기적인 농협발전을 위해서 농협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지금그것이지방자치법에나와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고 법 조항에 되어 있냐고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2003년도말에 농협에서 지방자치제와 협력사업으로 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규칙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지방자치제와 협력해서 계약을 하고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다하고있단말이예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서제일 위원

안하는지역도있는데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를들어서그사업이자치단체실정에안맞는다고하면자치단체에서의사표시를안하고계약체결을하지않으면추진을않고있는실정입니다.

○서제일 위원

자치단체장이혹시지시사항아니예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그건아닙니다.

○서제일 위원

농협에도와주고서로....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이건농협에서자기들이자금을준비해서지자체와협력해서농가들한테투자되는사업이거든요.

○서제일 위원

투자되는것은농협도자산이많은데왜하필이면행정하고공동사업을할려고하는취지가농협쪽인지아니면행정쪽인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재정이열악한시·군에서는 농협에서 협력해주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원하는 여러가지지역발전을위한사업이라던가어떤소득과연계된사업들을예를들어서우리가 50% 부담할 것을 농협에서 25% 지원해주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겠고 해서 이 사업은 좋다고 봅니다.

○서제일 위원

그건과장님판단이죠. 이건 분명히 어느 특정지역에서 협조체제, 또 강압도 있고 해서 전북대학교 농업기술센터한테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용역은앞으로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갖는데 완주군 장기적인 농업에 관한 발전계획이 수립되거든요.

○서제일 위원

완주군금고가농협아닙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어차피금고도농협이니까농협하고같이공동으로나아가자는취지아니예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그렇지않습니다. 지금 7개 시·군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이예산을선정하고편성을할때선거관리위원회에혹시선거법에걸리지않냐고의뢰해보지않았어요? 지금 우리 행정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선관위에다가 자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완주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문제를 왜 선관위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하고 괜찮다고 하면 편성하는 촌극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선거법에 안 걸리는 거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그건상관없다고봅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지금용역업체선정하는데선정위원회가있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선정위원회를 금년도 3월 30일날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어떻게전북대학교농업기술센터가선정되었는가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여러군데를물색했는데그래도도내에있는농업관련전문기관이고해서거기를선정하므로서유기적으로우리행정과상호의사소통이잘될것같아서그렇게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하여튼친환경농업축산과장님께서잘판단해서하실걸로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이던지 주민이 다 원하고 바라는 필요한 예산인데 정말로 불균등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 나쁜 것이 많아요.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되었다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욕먹이는 곳이 집행부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붕어나 참게를 고산천이나 삼례천에 방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방류는 좋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허가는 어떻게 나가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대아리밑에서삼례까지만경간천에서어업을하면서생계유지를하는조직이 12개 조직이 있어요. 통상 3년에서 5년간 허가기간을 줍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현지조사 나가서 적합한지 또 여러 가지 규모나 신청절차가 맞은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 1년 이상짜리만 잡는다던가 하는 등 어떤 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지금저수지에서는치어 5㎝미만 등 작은 고기는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천에서 삼각망을 못 쓰게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어 5㎝같은 것을 저희가 방류하는데 삼각망을 쓰면 싹 쓸어버리더든요.

○서제일 위원

만약에행정에서정해준대로망을쳤으면괜찮은데만에하나라도위반을해서신고가되었을때그사람허가는어떻게됩니까? 취소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그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불법 어망을 회수하고 그 사람 허가 취소를 합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서초구는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제가금년 8월초에 여기에 와서 지금까지 서초구 문제라면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민이 많은 사업인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전주지방법원에 지금 소를 제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백제법률사무소 안호영 변호사까지 샀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들이 금년 3월 4일자 의원님 두분하고 행정에서 서초구를 방문한 이유는 서초구 직판장이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되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이행강제금과 또한 토지를 반환하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 변상금을 물렸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서 지금까지 누계로 따져서 9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4일날 방문 때는 가설건축물을 서초구에 기부 체납하고 나중에 우리가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2년∼3년 정도 연장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그 뒤로 계속 그 근거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갔다 온 뒤에 3월 25일자로 바로 이어서 서초구 직판장 운영에 관하여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수길 대표가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아니고 명칭이 운영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 때 기부 체납하고 2∼3년간 무상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그리고 이사 대표가 지금 전혀 대표직을 이행하지 않고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고 세입자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철거를 못하고 서울시나 서초구에서는 우리 완주군수한테 자꾸 변상금을 물리고 하니까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및 공금횡령에 따른 검찰에 고소를 하라고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심수길 대표를 완주농산 이사들이 2005년 5월 16일자로 공금횡령에 대한 걸로 검찰로 고소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를 해서 지난 11월 10일자로 심수길씨가 검찰에 체포되어서 지금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구속되어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또 냈습니다. 1억 8,200만원이 부과되어서 도저히 우리는 못낸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재판을 합니다. 우리가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은 어떻게 하든지 이겨서 우리 군비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서초구청에 기부 체납을 해서 연장 사용을 2∼3년간 더 하고 그 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면 이행강제금과 변상금도 감면 받는데 이것은 안호영 변호사가 저희한테 확정을 준 얘기입니다. 연장사용을 받거나 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년간 연장 사용을 받으면 이행강제금도 해결되고 또한 이사 출자금 1억 5,000만원도 해결되는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까해서 추진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어제 날짜로 완주농산으로부터 완주군수 앞으로 서초구에 있는 가설 건축물을 양도 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까지 해서 완주군수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구에 행정절차만 갖추면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잘될 것 같습니다.

○서제일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농협같은 곳은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면 다른 곳으로 떠났더라도 책임을 묻는데 행정은 그것이 없더라고요. 얼른 거기에 모면해서 자리를 옮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국에는 마지막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행정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은 의회에 엄청난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추진자들은 다 어디를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징계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행정이 이건 정말 잘못된거라는 말이예요. 어디까지나 진행사항을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면밀히 의회와 같이 검토해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말이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 때문에 완주군에 큰 타격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례에 시장물류센터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다가 중단된 것 있죠? 전부 매입 다했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시장부지매입은저희과소관이아닌데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어쨌든매입소관은지역경제과이지만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도관련은있잖아요. 원래 최정식 과장이 굉장히 앞장섰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관련이있는부분은농업진흥지역으로알고있거든요. 진흥지역 관리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매입이다끝나지않았어요? 잘 몰라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아는담당없어요?

○농정담당 정홍관

다매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왜그러냐면군비가거기에서 10년 이상 사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발대책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행정이 정말로 안일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이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잘알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2 정회)
(13 : 30 속개)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농촌실정에 관해서 DDA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농촌실정이날로어려운건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관련단체에서 여러 가지 상경투쟁내지는 쌀협상 비준안 철폐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군에서도나름대로계획을수립해서거기에대응을해나가고있습니다만저희군에서는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DDA 협상이나 쌀 재협상, 또 수입개방이 앞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들은 벼 대체작목에 대한 육성과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농정방향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제농업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4개 군을 권역으로 설정해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쌀값이 20%까지 하락세이고 전년도 대비 벼 수매가가 1만원 이상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40㎏당 1만원 정도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묻고 싶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지금쌀값보장에대한대책은저희군에서는아직어떤특단의대책을세운것은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계획은 세운 어떤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지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이라던가 어떤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쌀값 보장에 관한 것은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DA협상이나 쌀 문제 등 어려운 농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완주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특성에 맞는 벼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떤것을대체작목으로생각하고계세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완주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합니다. 삼봉도시권인 삼례, 봉동, 또 도시근교권이 5개면인데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로 정해보았고 중앙지대권을 3개면으로 고산, 비봉, 화산으로 묶어보았고 산간지대권인 운주, 동상, 경천으로 묶어서 선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작목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례는 고품질 딸기 생산과 친환경 김치가공시설을 한다던지 하고 봉동은 화훼가 기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화훼수출 전략단지를 조성하고 생강재배를 고급화하고 가공시설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응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삼례는딸기, 김치가공공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정인이나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것이고 딸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용진은 상추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군에서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군에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앞으로 대체작목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촉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체 작목이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연구를 하셔야지 이것이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2004년도 1회 추경 때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수매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군에서도 벼 싯가매입 차액 보전금이라고 해서 약 7억 정도 농촌에 보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2005년도 매입 비축미가 완주군에 40㎏으로 총 몇 가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금년도비축미가 189,400가마입니다.

○이희창 위원

이걸 1만원씩 곱해서 환산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약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얘기의핵심은이것입니다. 완주군민이 완주군으로부터 무엇인가 혜택을 받아야된다. 이렇게 농촌이 어려운데 완주군에서 18억 9,000만원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큰 돈이 아니예요. 사업 1∼2가지 안하면 우리가 농민한테 보조금을돌려줄수있는획기적인하나의큰틀로농민들의아픔을씻어줄수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1만원씩 보존이 안될 경우 우리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1만원씩 보존해 줄 용의가 없냐는 뜻이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지금중앙정부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농민들설움이라생각하고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안 된다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자치단체 별로 상호 맞아야 되니까 시·군과 밀도있는 협의를 걸쳐서 저희들도 아마 농민의 설움을 달래는 방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까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다른시·군을 비교하고 같이 토론해서 다른 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면 군수를 부르려고 하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중앙에서 안한다고 하더라도 18억 9,000만원이라는 얼마되지 않는 돈을 본 군에서 보조금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지금그부분도있고또한가지는쌀소득보존차원에서저희들이고정직불금이 ha당 64만원씩 나가는 것이 55억 정도됩니다.

○이희창 위원

군비로나가는거예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아니요, 국비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군비로 국비 50%를 직접지불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다 주면 상당히 소득보존이 되고....

○이희창 위원

아니제얘기는이것이가능하냐는겁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이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가능하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이희창 위원

그래서본위원은완주군이지금어려운실정이기때문에사업도좋고건물짓는것도좋고다좋지만이제는우리농민들의아픔마음을완주군정이치유할때가되었다는말이예요. 슬로건은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18억 9,400만원을 보존해주면 우리 농민들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한테 10억을 주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1만원을 줘서 배고픈 심정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면 우리 농민은 행복하고 고마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특별히 논의를 하셔서 타 시·군보다 뒤지지 않게 먼저 선수를 쳐서 정부에서 협상이 안되더라도 군비로 우리 농민들한테 보존해 줄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친환경농업축산과장님으로 가신지가 몇 개월 정도 되어서 이제야 업무파악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서초구 직판장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6,200만원인데 본 위원이 2004년도부터 서초구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자고 해서 2004년도에 철거비 8,000만원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변상금 1억 5,300만원 가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자고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서초구 직판장에 대해서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박웅배 위원

지금대표이사심수길씨는어떻게되었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아까서제일위원님....

○박웅배 위원

지금과장님께서그사항을모르시면담당자가앞에나와서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조정석

아까그부분은박웅배위원님이잠깐나갔다오셨을때서제일위원님이질의를하셔서쭉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을 보고드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웅배 위원

본위원이다시알고싶으면할수있다고봅니다.

○위원장 조정석

중복되는얘기니까별도로보고를받으셨으면합니다.

○박웅배 위원

어떤것이중복돼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틀려요.

○위원장 조정석

심수길대표가어떻게되었고하는얘기는조금전에다했던얘기거든요. 그럼 질의하세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을 세워주셔서 바로 철거에 들어갈려고 했었는데 완주농산 대표인 심수길 대표가 철거를 할려면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하고 이사출자금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4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도 없고 해서 도저히 내놓을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2005년 3월달에 의원님들 두분하고 그 당시 농업축산과 과장이하 담당자와 서초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을 설명하고 또 직판장을 바로 철거하지 못하는 사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철거를 하지 않고 우선 우리 건물을 기부 체납한 뒤에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연장사용을 해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와서 바로 서초구 완주농산 운영이사회를 안하고 운영협의회를 3월 25일자로 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회를 정관회에서 개최를 할려면 심수길 대표가 열어야하는데 심수길 대표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것을 빨리 속전속결로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 체납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수길 대표가 직판장 운영을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과 공금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협의가 되어서 2005년 5월 16일자로 공금횡령죄로 심수길씨을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초구에서 이행강제금, 서울시에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바로 서울시와 서초구에 이의 제기를 해서 비송사건으로 그 사람들이 전주지방법원에 이송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을 면제 받을려고 변호사를 사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심수길 대표는 검찰에 고소해서 현재 형무소에 구속 중에 있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완주농산 이사회를 다시 재 개편을 했습니다. 대표도 바꾸고 행정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완주농산이 저희 완주군수한테 서초구 직판장을 양도각서를써주고저희한테양도를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완주군수 앞으로 해서 공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박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표는 구속되어 있고 이사들은 피해가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저희들은그동안여러가지행정절차를갖추면서대표이사가비협조적이어서이사들도손해보지않고저희군도손해보지않고심수길대표이사한테어떻게하던지보조금과이사출자금을받아내기위한어떤수단과방법을모색해왔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방법을모색했다고했는데전혀결과가없이완주군비만눈덩이처럼불어나서 1억 5,300만원 가지면 깨끗이 해결될 것을 지금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7억 4,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고 내년도까지 간다면 4억 2,000만원의 혈세를 더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그래서저희들이법원에비송사건으로그부분에대해서면제받을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손해를 안 보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28일자로 심수길씨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응할 것은 다 해놓았습니다.

○박웅배 위원

만일에이것이서울시나서초구에서승복하지않고승소를한다면이돈은우리가서울시나서초구에다줘야할것아닙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그렇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심수길씨한테재산압류를했다고했는데어떤방법으로압류를시켜놓았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압류는저희들이재산조회를다해서확정되는물건에대해서압류를했습니다.

○박웅배 위원

감정가격에따라서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그동안에정때문에여건이좋아지겠지, 조금 괜찮아지겠지 하다보니까 불과 2년 사이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사업을 한 업자만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담당 공무원도 물러나던지 해야지,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해서 군민의 혈세가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서초구 문제로 자체감사나 어떤 감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2002년도에 의회 특위구성해서 감사를 1달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아무튼서초구문제는정말로너무나아쉽고또행정적으로안일하게대처해오지않았는가생각되고서초구직판장문제는하루속히종결될수있도록계획을세워주시기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잘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또한가지는 8쪽에 산지농산물 유통센터에서 2006년도 예산서를 보고 친환경농업축산과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등 여러 중요부서만 저 혼자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서에 유통센터를 짓기 때문에 현지를 방문했는데 지금 7억 5,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부지는 농협부지이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지금건물은거의다지어서공정의 88%가 지어졌는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위탁을 하는데 위탁조례가 안 넘어왔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조례는지금군보에공고중에있고공고기간이끝나면기획감사실로넘길계획입니다.

○박웅배 위원

공고를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해야 되거든요.

○박웅배 위원

어떤주민의견청취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완주군보에공고를해서....

○박웅배 위원

아니, 지금 이서농협 부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박웅배 위원

농협하고얘기가되어서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아니요, 산지유통센터는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도 있고 직접 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웅배 위원

그래서제가묻는거예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땅을 매입하던지 부지를 임대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공교롭게도 현재 짓고 있는 땅 1,784평은 이서농협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사용 승락만 한 상태로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일에 위탁자를 이서농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선정했을 때 이서농협 부지는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을 하던지 철거를 하던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이것이서초구직판장하고성격이틀립니다.

○박웅배 위원

이순서가예를들어서이서농협부지를우리완주군한테기부체납을해야하는데이것이말도없이사용승락을받아서농협부지에다가지금현재건물을다지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회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서초구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경영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말이예요. 그럴 때에는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 서초구 직판장과 같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획부터 농협한테 부지를 기부 체납 받던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지, 사용승락 하나만 받아서 내년에 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이서농협이나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그런데이부분은저희들이자치단체에서국비 50%를 받아서 군비 50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달 말까지 준공을 되거든요.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따라서 운영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던가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협약체결을 합니다.

○박웅배 위원

물론협약을할때에는서로가유리한쪽으로하겠지만예를들어서내년에짓는데조례가왔는데우리의회에서안되겠다고하면어떻게할겁니까?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된다는 말이예요. 또 국비 50%, 군비 50%로 7억 5,400만원인데 농협은 땅만 제공해줬지 전부 군에서 장비까지 사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사업비속에포함이되어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올 적에는 이서 농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던 것인데 부지는 농협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박웅배 위원

그래서최소한건축개발을할때에는사용승낙이아니라완주군에부지를기부체납을해서법적으로해놓았어야죠. 만일에 농협에서 몇 년하다 보니까 아무런 이득이 안 나온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서 농협은 조합장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이서 조합원들 것입니다. 그리고 땅 부지 선정에서도 기부체납을 할려고 하면 이사들의 80%는 기부체납을 못하게 반대할 겁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예가 있어요. 이것을 완주군에 기부체납을 할려면 조합장이 이사회를 열어서 완주군이 건물이 지어줬으니까 1,780평 부지를 완주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하자고 했을 때 과연 농협 이사들이 좋다고 할 것 같습니까? 만일에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려고 해요? 이것은 과장님이 계획한 것이 아닌데 전에 있던 담당자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

○박웅배 위원

이렇게일을해놓고어떻게할려고해요?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그래서 2004년도 이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땅을 이서 농협에서 대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다가 문항을 넣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이서 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건물을 현 시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웅배 위원

누가요?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농협하고요.

○박웅배 위원

그서류있으면줘보세요.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아니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웅배 위원

할계획이다?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예.

○박웅배 위원

이미건물을다지어놓고요? 이건 개인적으로는 박계장님하고 저하고는 동창인데 업무적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으니....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지금산지유통센터가완주군만이렇게한것이아니고장수군같은경우에는 500억의 유통센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장수군은 500억 사업인데 땅을 군에서 다 부지 매입했죠?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예.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우리완주군도차라리부지매입을해서사업자를선정해서해야하는데잘은모르겠지만이서농협이사님들은이땅을순수하게완주군에게기부체납을해주겠는가?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기부체납은저희들이안받고완주군에사용승낙을해줘요. 사업자 선정할 당시에 이사들 인감까지 다 받았습니다.

○박웅배 위원

사용승낙이라는것은법적으로아무런효력이없어요. 사용 승낙이 없으면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임의로 사용 승낙을 받는 것이죠. 사용 승낙 기간이 몇 년입니까?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10년으로 했습니다.

○박웅배 위원

언제라도연장할수도있고....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그당시에못할경우에는건물을사가는걸로계약서를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당초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서 농협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박웅배 위원

이서에다가산지유통센터를짓는다는것은저도이해가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과정에서 잘못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행정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면 또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위원님말씀대로그장치는개발해서저희행정에서전혀문제가없게끔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면건물은다지어졌고내년 1월달이면 완공이 되는데 분명히 그 땅을 기부 체납 받을 겁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

○박웅배 위원

기부체납을안받으면문제가있죠. 서초구 직판장 같은 유사한 일이 또 나올 거예요. 운영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사업을 못하겠으니까 다시 완주군에서 하라고 할 경우에는 그 때가서 땅까지 사야돼요.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절차를 밟고 해나가야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그런절차를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낙찰집행잔액 8,100만원 가지고 군에서 모든 장비까지 다 사주면 사업을 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산지유통센터계획에의무적으로그런것을하게되어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낙찰차액이 7,400만원이죠?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예.

○박웅배 위원

입찰에붙이면이정도는남을것이다고미리계산하고....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7억 5,400만원에 장비를 다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단가가 오르다보니까 7억 5,400만원이 설계단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도에다가 조건을 붙였어요. 선별기도 내년도 예산에 사겠다고 하고 입찰 잔액으로 지게차라던가 박스 등을 사겠다고 해서 도 변경승인을 얻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있어야 하는데 공사단가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웅배 위원

공사단가는상당히많은데요?

○농산유통담당 박두식

공사설계단가가 8억 6,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면적을 줄여서 깎으면서 7억 5,400만원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지유통센터가 농협하고 협의할 때 군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잘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전북일보 6월 29일자에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겠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7월 2일부터 화학비료 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비료 값 뿐만 아니라 각종 연비는계속오르는반면농산물가격은추락하고있어농민들의한숨소리가들리고있다라는내용으로전북일보에신문이났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희창 위원님께서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해서 과장님의 계획이 무었인가 물어봤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WTO협상, DDA협상 등 여러 가지 현실에 농민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 지내고 있는데 특히 완주군 전체 예산 2,400억 중에서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이 몇 %나 됩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지금순수한농업부분에투자되는것과일부지역농촌에투자되는것까지해서 32%정도 됩니다.

○박웅배 위원

비중이생각보다상당히많네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많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전체적인비율로봐서는그래도완주군은농촌현실에맞게예산을많이투자한다고생각하는데지금중소형농업기계지원사업을보니까추진목적과그동안추진상황을보니까농민들이농사를짓는데꼭있어야할기계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년전부터 우리 완주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소형 농기계 정착사업에 의해서 진행해온 사업이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박웅배 위원

지금농촌의인구가거의 60대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농기계 사업을 탈피하고 그동안의 관행을 답습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현실에 맞게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 어떤 사업을 해줘야 그래도 농민들이 위안을 삼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검토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다 수해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면별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것이용진지역, 비봉, 삼례 등에 하우스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 경운기로 하다보니까 작업 능률도 오르지 않고 또 노인 분들이 그 기계를 못 다뤄요. 무엇이 필요한가 설문조사를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제가이해를돕기위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를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자치단체가하는곳이있고사업주체....

○위원장 조정석

이서는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이서는저희직접직영을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우리군에서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위원장 조정석

군에서직영할려고농협땅에다가건물을짓는다고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아니죠. 당초 목적은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또 협약을 체결해서 이서 농협에다가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지금담당께서어떤계획으로하겠다고했는데그것이과연제대로할것인지본위원장도심히의심스럽습니다. 제2의 서초구 사태가 나지 않도록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농정계에서 하고 있는 농촌소득사업이 있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김영석 위원

업무보고에그내용이없네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업무보고에는안들어갔습니다.

○김영석 위원

소득사업이없어서안했어요? 아니면 있는데 보고를 안한겁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추진하고있는데그사업이빠졌습니다.

○김영석 위원

운영잘되고있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김영석 위원

회수하는데지장은없고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지금고질체납자들이조금있고요. 체납액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증인 내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절차를 거쳐서 강력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10억 이상 융자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몇 %로 융자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지금 3%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자금을잘활용하십시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혜택을 보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사업이 보고가 안되기 때문에 추진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참고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다음에저온저장고사업이지금저온저장고가있고급속냉동저장고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개념이해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주로채소류를저장하는저온저장고가있고급속은신선도라던가과일류를급속냉장시켜서출하조절을하는저장고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라던가 저온시설이 조금 틀립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이개념에대해서이해를하시는것같은데신선도를그대로유지하고원래상품으로출하될수있도록할려면처음당시에 -40도 이상 내려가는 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속냉동저장고라고 알고 있고 보통 일반채소 등이 저장되는 것은 저온저장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저온저장고로 해서 급속냉동저장고가 똑같은 개념에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내용을 알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100만석 추가로 벼 배정했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동료위원들이추곡수매에대해서는여러차례좋은말씀을하셨기때문에저는 100만석 추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드릴려고합니다. 지금 각 읍·면별 배정을 보면 기 당초 배정한 양과 이번에 배정한 양이 %가 전부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김영석 위원

왜다릅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그것은저희군에 37,000여 가마니가 배정되었는데 1차 배정량은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수매실적, 또 경지면적 40%, 수매실적 40%, 그 다음에 진흥지역 20%로 비율로 해서 1차 배정 151,000가마를 배정했습니다. 그것이 도 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도 기준에 맞게 배정을 해서 읍·면에 시달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읍·면간에 사실상 2004년도 수매실적을 비교해 봤을 적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차분 100만석 추가분에 의해서 저희 군에 배정된 37,000여 가마는 작년도 수매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읍·면별 권역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의 읍·면간 비율이 똑같이 일률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당초배정을할적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최근 3년간 수매한 양을 비교하고 진흥지역 등으로 비교해서 물량을 배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때 2004년도의 양은 전혀 기준이 안 된겁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아니요. 3년간 수매실적....

○김영석 위원

그러면 2004년도까지 기준을 한건가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그것까지 합쳐서 통계를 냈죠.

○김영석 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당초배정양이각읍·면당 공히 배정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그렇죠.

○김영석 위원

그런데추가배정의 %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다른이유는저희들이 2004년도 수매실적을 놓고 읍·면별로 따져봤어요. 보니까 추가분을 일률적으로 20%를 읍·면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도 수매실적보다 어떤 곳은 너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적은 곳이 있고 해서 작년도 수매실적에 초과되어서는 너무나 편차가 많이 생기면 안되게 생겨서 작년도 수매실적을 놓고 비율별로 권역을 읍·면별로 맞췄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율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지를 않습니다.

○김영석 위원

농민회에서조금전에저한테왔었는데과장님도만나보셨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김영석 위원

그분들의....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이해가가게얘기를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충분히얘기가되었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문제는배정하는비율이당초에배정을할적에 %를 충분히 검토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가 배정 %가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것을 배정할 적에 기준을 잘 설정하세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그때 그때마다 기준이 왔다 갔다하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많이고민을하고한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게하시고지금비축미하고농협수매하고수매가가다르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다르죠. 농협은 자체수매를 하니까요.

○김영석 위원

자체수매를하는데비축미수매값하고자체수매하는수매값하고차이가있잖아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차액보존은어떻게합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지금농협비축미는농협에서자체수매를하기때문에그건계획에없고차액보존하는문제는저희들이 2003년도인가 보존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참고로 하고 농협에서 차액보존을 하는 것은 없고 만약에 농민단체 등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능동적으로대처를했으면좋겠어요? 데모를 해야 주고 데모를 안하면 안주고 농민단체가 얘기를 하면 주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주고 하시지 말고 차액 보상문제를 검토하십시오.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수매를 못했을 때 농협수매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비축미로 수매를 할려고 하는데 못하고 또 농협수매를 하다보면 값이 적게 받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농협수매를 기피하고 비축미로 갈려고 하는데 농협수매가 되었든 비축미 수매가 되었든 수매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액이 3,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보존을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셔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농협수매가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한 가마에 3,000원 정도 보존해주는 것 같으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농협에서자체수매할계획이공공비축미가수매가끝나면농협에서자체수매를할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협별로 지역별로 파악해보니까 122,000가마가 나왔어요. 지금 농협 자체 수매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중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인지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농협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농협에서 1/3을 부담한다던가 군에서 1/3을 부담한다던가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시중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비축미하고 농협 자체수매하고 차이나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친환경농업축산과에대해서장시간감사를했는데가장이슈가되는것이농민들의아픔이되고있는쌀걱정을많이하셨는데중앙상급기관에서협상이되지않더라도군차원에서비축미를보존의특단의대책을취하라는말씀도계셨고,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에도 당연히 중앙에서 협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될 것 같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때문에 조사도 나왔는데 쌀값도 안 올리고 수매도 안할 것 같으면 농업진흥지역도 당연히 해제를 해야한다고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구 직판장 얘기만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서초구 농산물 판매장은 조속히 해결해서 자꾸 군비가 출혈되지 않도록 종결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서초구 때문에 4억 6,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감면조치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면조치를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겁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그러면예산심의때예산을반영하지않으면어떻게됩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

반영을가급적해주시면저희들이탄력을받을것같습니다. 감면 받으면 어차피 그 예산은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니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33 정회)
(14 : 38 속개)
〈지역경제과〉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지역경제과장임규탁입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고산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외 11건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산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입니다. 일명 RIS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산 6개면 일원에 2004년도 10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47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역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년에 2억 4,000만원씩 3개년도 7억 2,000만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기관에서 생태학교를 운영하였고 물사랑, 숲사랑 관광사진 공모전을 하였으며 문화광광 안내자 교육과 CI지역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완주군에서는 1차년도 군비 부담금 2억 4,0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지역개발과 인력양성, 마케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봉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재래시장을 철거하고 현대시설로 만드는 사업으로서 건축연면적 1,587㎡에 대해서 화장실 1동과 장옥 3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은 17억 1,400만원으로서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착공을 2004년도 11월 1일하여 공사완공이 2005년도 10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입점계약을 11월 21일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서제일 부의장님의 많은 도움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분양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서 신규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평 정도를 2015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사님께서 2005년도 3월 11일 완주군 혁신토론회 시 사업추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1억 3,500만원에 맡겼습니다. 계약기간은 2005년도 11월 24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금후추진으로는 중간 및 최종안에 대해서 의회 설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단지 당 10만평이 개발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신규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본부에 1억 2,000만원에 맡겼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장등록이 258개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기금을활용토록하기위해서 1억 7,4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5개 업체에 대해서 4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13개 업체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총 6회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박람회 지원에 아낌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이전기업 및 증설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지급액은 44억원입니다. LS전선에 34억, LS전선 협력업체에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 조성액은 24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4억, 2005년도에 20억원입니다. 기금 부족액은 20억원입니다. 2006년도에 20억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과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하여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투자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LS전선 협력사에 2회, 기타 타깃기업 대상으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유치는 36개사를 했습니다. LS전선 협력사 16개사,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6개사, 영진약품 등 14개사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타깃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재경 향토기업인 대상으로 투자환경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 부지 2만평에 연구동 1,800평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는 43억 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전라북도에서나노융합기술연구센터설립사업협력의향서체결을도와완주군, 기초연 등 3자가 2005년도 1월 24일 체결하였습니다. 완주군에서는 2005년도 사업비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R&D Core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하여 첨단기술 산업의 발달과 국내·외 투자기업유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주일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폐광미 및 광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순수 국비 13억 9,300만원을 2004년도에 11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폐광미 사업으로, 2005년도에 2억원에 대해서는 광산 폐수에 대한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주 일광산 폐광미 적치장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11억 1,400만원을 들여서 2005년도 11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서 2억원을 가지고 적정 공법을 선택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스·석유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석유류 판매업소가 86개소, LPG 공급업소가 44개소, LPG 사용업소 601개소, 고압가스 제조시설 5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74개소, 3,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실업자 증가가 사회문제화로 대두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체로써 완주군 거주 청년실업자 취업 시 1인당 6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한 후에 2년 이상 장기고용 시 60만원씩 5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목적에 맞춰서 17개업체, 25명, 1억 783만 2,000원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고학력 미취업 청년실업자에 대한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하고 농촌 실업자들의 생계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4단계에 걸쳐서 1억 8,897만 2,000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 사업으로 46개 사업장에 대해서 2,746명, 9,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단계에서도 9,2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저희 과 당면업무추진사항 2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캐스코 공장과 관련된 민원사항과 봉동 송전선로 민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캐스코 공장 이전 추진상황으로서 LS전선에서 트랙터, 공정기, 주물공장 등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전을 하기로 하였는데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은 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용할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관은 전라북도이고 저희 완주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의뢰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행정에서는 LS전선 군포공장 부지가 78,000평이었으나 완주군 공장으로 이사오면서 부지가 43,000평으로 5개 사업부가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주물공장을 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할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당초 과학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믿고 입주한 코아루 아파트 주민 및 인근 기업들은 주변환경과 맞지 않는 공해유발업종인 주물공장이 입주하는데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주민의견 수렴 요청에 의해서 신문공고와 홈페이지에 게시까지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인근 기업체 면담에 대해서 5회 추진하였고 현장 견학을 2회 하였으며 인근 업체대표자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인근 기업 및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봉동 송전선로 추진상황입니다. 익산 팔봉에서 공단 변전소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68개 철탑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저희 관내에 31개가 세워집니다. 노선을 봉동 역기마을에서 추동, 서두, 공단을 거치는데 12개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민원발생 원인은 완주공단 경유 지중화 노선 및 녹지공원 통과 가공철탑에 대해서 도시공원법이나 연약지반을 내세워서 반대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1월 완주공단 경유 지중화 재추진 시 공단 외각지역 우회 안을 한전에서 부결한 결과, 결과적으로 현 노선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주민과 적극적인 대화 및 간담회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8회 실시하였습니다. 한전에 대하여 지중화 촉구 및 주민과 합의없는 공사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후대책으로서는 시설 예정인 변전소와 연계해서 대안 마련을 한전 측에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부득이 현 노선으로 추진 시 주민들에 사전 합의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전에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우리 행정과 협의를 구성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한전에 반영토록 계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받아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전반적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을텐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완주군에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사장되어 있는 삼례시장 매입부지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단에 답변이 안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시면 마지막 날 감사 강평 때 이 자리에 군수를 오시라고 해서 군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례시장 농산물센터 설립계획을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무료주차장 앞에 8,200평을 매입해서 삼례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해야겠다고 보고도 받았는데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 오셔서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받으셨으면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2003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3개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산물센터까지 설치하는 것이 2안으로서 총 예산이 86억 정도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6년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라도 계상할려고 했으나 군수님께서 최규성 의원님을 통해서 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카드를 만들어서 최규성 의원님께 3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개청에서 풀예산으로 2005년도에 1,067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카드화를 해서 최규성 의원님과 우리 행정이 합치면 30억원은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최규성의원님한테요구한 30억이 확보가 되면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지에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시장 현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지금기본부지는 27필지 49,093㎡에 대해서 95년도에 매입했는데 이 땅은 소용이 없고 34필지 27,228㎡에 대해서 새로이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34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우리가 95년도 7월달부터 49,093㎡, 약1,485평을 매입했는데 그 때 최고 시가가 평당 22만 9,740원에 매입한 땅도 있고 최저가가 7,423원에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11년째 되었는데 도로변은 약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12만원을 계산하더라도 약 18억 정도가 됩니다. 18억 정도가 11년간 사장되어 있고 또 매년 임대료 부과액이 소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싸라기 땅, 또 완주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오래 사장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고 삼례 주민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매각하십시오. 지금 이 땅을 매각하면 전부 매각이 가능할거예요. 매각을 해서 제2의 토지를 매입할 때 사용을 해서 삼례 현대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 또 지금 현재 구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례시가지가 발전하고 삼례읍이 앞으로 선진적인 발전을 할려고 하면 현재 농업진흥지역인 IC쪽으로 물류센터가 들어서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아마 과장께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주시기를 첫째 요청을 드리고, 매각이 되었을 경우 34필지, 27,228㎡를 다시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지금재래시장장옥과물류센터까지할려면이정도의면적은필요하지않겠는가생각하고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너무넓어요. 왜 그러냐면 물류센터를 짓고 주차장을 신설하고 장옥을 주변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의 바램이 있다면 삼례읍사무소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까지 같이 유치를 한다고 보면 이런 필지가 필요한데 다만 농산물류센터, 장옥이 신설된다고 보면 많은 토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49,093㎡를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지를 매각하면 이 부지대금으로 거의 땅은 확보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라는 것은 중앙에다 요구한 30억으로 해결하면 될 걸고 보고 그렇게 되면 약 80억이 아니고 그 반절만 가지고도 물류센터 내지 장옥을 충분히 신설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아주환상적인안으로생각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되어서 주민과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례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토지매각과 관련되어서는 재정관리과와 협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게해주세요. 그리고 재정관리과보다는군수님의결심이필요한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협의를 하시고 이것을 계속 사장을 시키면 안돼요. 18억을 11년동안 은행이자 4%씩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이것도 엄청난 돈이예요. 그리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임과장님께서는 행정에 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삼례 현대화 시장 농산물 물류센터가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삼례 주민들 전체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를 더 이상은 사장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촉구드리고 군수님과 틀림없이 협약을 하셔서 이 문제를 앞으로 하루 빨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게해주시고서두에말씀드렸습니다만저도군수께촉구를하겠습니다. 이런 군민의 혈세가 앞으로는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S전선, 캐스코 생물산업단지 주물공장의 추진기관이 전라북도죠?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코아루아파트약 300여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도청에도 가고 완주군청에도 왔었는데 행정이 이해를 충분히 시켰으면 좋겠다. 저한테도 몇 분이 말씀을 하시길래 완주군청으로 가지 말고 도청으로 가서 도지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5회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자체 설명회를 여러 번 하는 것도 좋지만 1번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물론 대책위원 몇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박웅배 위원

순진한주민들은거기에휩쓸려있는데주민들은완주군행정, 특히 최충일 군수한테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 해주시고 지금 고산 RIS사업에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지금 1단계 사업만 끝났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생태학교가어디에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고산에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고산어디에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제가파악이안되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정도는파악하고있어야죠. 생태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RIS사업예산을 반영하시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휴양림안에다했습니다.

○박웅배 위원

휴양림안에생태학교가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여름방학때....

○박웅배 위원

여름방학때캠핑가서놀고물썰매타고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박웅배 위원

참으로안타깝게 RIS사업이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 추진실적을 보면 완주군 물사랑, 숲사랑 관광사진 공모전이라고 있는데 사진 공모전은 전라북도 내에 사진 작가들 품평회 대회예요. 이것이 과연 완주군 RIS사업 목적인가, 고산 아카데미 문화관광 안내자 교육, 지도사 양성을 위한 고산지역 6개면 리더쉽 교육은 이장들, 부녀회장들 몇 분씩 모셔다가 설명한 것을 교육시켰다?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저도이해가안가고의원님들도이해가안간다고해서지난간담회때설명회를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 생각과 같은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다는 얘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2년차, 3년차 가면 가시권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만족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고산역, 고산향 등 거창한 프로젝트가 전북대학교 교수들 머리 속에서 나왔는데 행정이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10억 9,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씩....

○박웅배 위원

아니, 군에서 2억 4,000만원씩이요. 1단계 사업에 총 얼마나 투입돼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15억 6,000만원입니다.

○박웅배 위원

15억 6,000만원이 정말로 완주군민들이나 고산 6개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돌아온 것이 없어요. 이것이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사업이지, 우리 완주군민의 사업이 아니다는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 철미하게 파악하셔서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할 때 우리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없어버리세요. 그리고 봉동 재래시장이 완공되어서 35개소가 다 입주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다 되었습니다.

○박웅배 위원

봉동재래시장예산심의할때전액승인해줬죠?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박웅배 위원

지금봉동상인한테일괄적으로설계변경요구한사항을반영했죠?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박웅배 위원

그런데문제는지금 35명이 분양을 받을 때 만족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지금그런문제점으로여러가지시달렸는데지금모형을 5평짜리, 7평짜리, 10평짜리, 12평짜리, 14평짜리 등 5가지 모형으로 만들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3평 가진 사람, 2평 반을 가진 사람, 4평을 가진 사람 등 평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5평, 7평에 맞추다 보니까 2평 반을 가진 사람도 5평짜리, 4평 가진 사람도 5평짜리로 하다보니까....

○박웅배 위원

됐습니다. 당초 시장에 연고지를 두고 영업을 한 분은 몇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본래장옥에서는 33명, 그 변두리에서 장사하신 분은 2명이어서 35명이 되었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럼혹시 2평 반이나 2평 가진 사람들은 이번에 제외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아니요. 5평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비교를 해서 4평 가진 사람과 2평 반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5평짜리를 받다보니까 4평 가진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런부분도행정에서예산을지원해주면서시장상인들을위해서많은예산을투자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좋은얘기가안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박웅배 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완주산업단지에 LS전선을 유치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11월말까지 캐스코 공장 선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별수 없이 LS전선이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그런것은잘못된보도입니다.

○박웅배 위원

잘못된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캐스코만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박웅배 위원

LS전선이 오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지금 LS전선에서 캐스코 주물자체가 바로 기초적인 조달 물품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것을 좋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물론완주군으로많은기업들이들어와서기업활동, 경제활동을 하면 우리 완주군에도 생산적으로 부가를 누릴 수 있고 완주군은 완주군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는데, LS전선 직원 공개채용할 때에도 상당히 잡음이 많았는데 그 대상자는 완주군민들만 대상으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박웅배 위원

그리고물론기업하는기업주는우리생각과는전혀다르고경제부분만생각하겠죠. 그러나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터전을 만들어주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완주군민들의 취업알선 등을 위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저희들이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박람회도 개최를 했고 LS전선 부분에 대해서 완주 실업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계열사 내지는 협력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박웅배 위원

아무튼그런부분도솔직한심정이지만기업들이들어오는것은좋지만인원을뽑지않았으면좋겠다. 인원을 뽑으면 지역주민들이 우리 아들, 딸을 취업시켜 달라고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예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어떻게 하면 완주군민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박웅배 위원

부탁하면뭐해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지금저희들이 2005년도 4월 28일날 계약을 해서 6월 16일날 중지를 시켰는데요. 중지가 된 이유는 만경강 수계와 15㎞정도 떨어져 있거나 폐수관로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 하라는 전주지방환경청의 얘기가 있어서 기존의 검토한 것은 비봉 소농리하고 용진 운곡리 잠종장 옆하고 고산 양야리 생강조합 등 3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이것이부적정한것으로나와서지금새로운안을찾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공단도있고과학단지도있고또신규농공단지가들어오는데우리가계획한규모가약 10만평 정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김영석 위원

10만평 정도 계획을 가지고 조성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만평 정도 구입 해봤자 장난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로 하려다 보니까 환경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의견제시를 해왔는데 이런 것 신경쓰지 마세요. 그것을 하게되면 봉동 공단 쪽에 한다던가 해서 공단이 한쪽으로 모이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여기 저기에다 10만평 규모 단지 만들어 놓아봤자 기업 몇 개 들어오지도 못해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지금국가에서도정책자체가산업집적화라고해서한곳으로모을려고하는데군수님은그런것보다는지역균형발전을꾀하겠다고해서 10만평 정도는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김영석 위원

완주군땅이넓은것이아니예요. 그래서 공단이 들어서는 그 지역은 공단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주거환경 쪽에 해서 단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여기 저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면 사업의 효과도 적고 또 10만평 규모를 별도로 만들어봤자 이것이 장난이다니까요. 이런 사업 추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0억 정도 돼죠?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김영석 위원

10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쓰는 것을 보면 많이 안쓰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김영석 위원

한 2∼3,000만원씩 쓰고 있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운전자금을조달하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운전자금을지원하기위해서만들어진기금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왜이돈이....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이자가 7.5∼8.5%정도 되는데 지금 시중 금융에 가도 이 정도는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분들이 별로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기금만들필요가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이기금자체가이자가 15%일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을 조금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자를낮춰서라도이목적에맞도록했어야할것아니예요? 목표액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아니,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이자만가지고운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이자는계속적립시키고요.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기금은계속일반회계에서지원이돼죠?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김영석 위원

그렇게하고그돈을운영하는것은이자만가지고하는것은아니고원금에서도할수있다?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김영석 위원

그러면기업에서쓰시는분들이시중금리하고비슷해서안쓴다고하면금리를조금낮춰서라도지원이되도록해야하고어차피여러개의업체가들어서고기업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김영석 위원

그분들의운전자금이부족해서운영을못하는경우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이 조건이 자기들한테 안 맞으니까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활용되어서 지역경제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완주군이 부자 군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성된 금액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자금이 그냥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김영석 위원

자금을그냥두려면무엇때문에예치해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

○김영석 위원

그래서그것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감사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다음에동료위원들도자꾸얘기를하는데지금캐스코주물공장때문에가끔데모도하고의회에주민들이쫓아와서군수가안만나준다는얘기도들었는데향후대책이주민들을설득한다고하는데주민들이설득해서듣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아직까지대안이나와있지않기때문에대안이나올때까지는주민들을설득해야할것으로....

○김영석 위원

대안이안나올적에는어떻게해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그럴때에는완주에오는것을포기해야겠죠.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캐스코가완주에입주하는것은불가하다?

○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김영석 위원

언제까지설득할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올연말까지는하고저희들도관내타지역도물색을해서그분들한테보여드리고적정하다던가하면심의위원회를해서그쪽으로유치할려고합니다. 그것도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타 지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참안타까운일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그분들이무조건반대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사람들을이주시킬수도없고유치를못한다는얘기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분들이 설명이 잘못되었다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20분씩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드릴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안 좋다.

○김영석 위원

지금반대하는주민들이몇명이나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찬성하는사람이하나도없다시피합니다. 마음적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전부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반대하는사람이몇명이나돼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아파트입주민은전부반대를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몇명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360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사전에주민들한테캐스코공장이입주할때어떤공장이들어온다라는것은사전에얘기가되었을것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사전얘기가아니고 10월 이전부터 얘기는 나왔지만....

○김영석 위원

캐스코에서이쪽으로공장을옮길적에무슨공장이들어온다고행정하고얘기가되었을것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되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그것을주민들한테늦게알린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아니요. 공무원들부터 주물공장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할 것 같아서 공무원들부터 그 내용, 현지견학을 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와도 주민으로부터 큰 소리는 안 듣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설명회를 시작했고 또 신문공고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12월 말까지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것이 안될 적에는 12월 말경에 가서....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주민들의대화와대안을제시하고 12월 말까지 안되었을 때에는....

○김영석 위원

반려하는걸로요? 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비용은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손해나는비용은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김영석 위원

어떻게하든들어오게해야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다음에봉동송전선로도주민들이극구반대하는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주민들이요구하는것은지중화사업을얘기하고있죠?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우선은가까운곳을놔두고왜 12개 마을을 지나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지중화사업을계속요구하는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김영석 위원

한전에서는지중화사업을하면돈이많이들어가니까못한다고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120억원이 초과된다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돈이많이들어가니까못하고현재설계난대로해야겠다.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김영석 위원

타협점은없는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지금한전에서는행정에서관여할일이아니다라고얘기하고행정에서는지역주민의복지증진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행정에서관여를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고 우리는 그건 안 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럼왜군청에와서데모를해요. 한전에 가서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주민들한테저희들이계속얘기를했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같이 합쳐서 한전을 꺾어야지 왜 여기에 와서 데모를 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무슨이유만있으면군청에와서 2∼3일이 멀다하고 집회가 완주군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걸로 유도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32 정회)
(15 : 37 속개)
〈건설교통과〉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선서인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순입니다. 도로유지관리,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하천유지관리, 건설공사 용지보상,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백여제 농촌용수 개발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소형관정 개발 및 가로등 유지관리사업, 교통편익시설 확충, 벽지 수익노선 손실보전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차선도색과 도로안내표지판, 사리부설 등 3개 공정에 170개소를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 공정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대아선형개량사업을 0.8㎞에 12억 8,200만원을 들여서 현 공정 40%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 10일까지입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제방보수 및 유수지장목 제거와 수영 및 불법행위금지 표지판 설치 등 2,100만원 사업으로 전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19개 노선에 695필지를 42억 9,300만원을 계획하여 현재 26억 4,600만원,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 협의 대상자는 자택을 방문해서 의견수렴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읍·면과의 협조로서 구비서류를 보완하고 최종 미 협의시토지수용절차를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익산IC∼비봉 등 7개 노선에 50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은 구암∼통정간 도로 확·포장이 완료되었고 익산IC∼비봉간 도로 등 5개소는 현재 추진 중으로서 현 공정 67%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사업장 관리 및 계획공정에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봉동 구정선 등 8개 노선에 35억 4,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이고 중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고산 오산선과 신덕∼대복간 도로를 완료하였으며 봉동 구정선 도로 확·포장 등 6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71%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상관면 2개소와 소양면 2개소 등 12억 1,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2개소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으로서 현 공정 80%가 되겠습니다. 편입용지 지속적 협의 및 지장물 철거를 하고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12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구이면에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로서 3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예정지 신청 확정, 기본계획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금후에는 내년도에 기본계획 승인과 기본계획 승인후 실시설계,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2006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백여제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구이면 백여리 지내에 제당 140m, 높이 24m로서 용수로 2조 2.16㎞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6억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공정 40%가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제당 중심점토 및 진입도로 구조물공을 2006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봉산 경지정리지구에 암반관정 4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 공정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류지, 농수로, 농로정비 등 8개소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전 공정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소형관정개발 및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7,100만원으로서 소형관정 65공을 완료하였고 1회 추경 87공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 90%입니다.

18페이지, 교통편익시설사업 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 12개소, 택시승강장 1개소 등 13개소로 모든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전금입니다. 대상 노선 수는 70개 노선이며 벽지노선이 23개 노선, 적자노선이 4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900만원으로서 3/4분기까지 지출해서 11억 3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나머지 4/4분기를 지불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삼례·삼례동·운주초등학교를 대상으로 7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완료하였고공사계약및착공을완료해서현재공정 80%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대상 차량 수가 1,406대로 그 중에 택시가 149대, 화물이 1,257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억원이며 교통주행세 안분액입니다 유가보조금을 56%, 3/4분기까지 지급했고 12월에 4/4분기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자동차등록업무입니다. 현재 완주군 관내에는 35,872대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30,273대로 승용차가 17,594대, 승합차 2,303대, 화물차 10,174대, 특수화물이 202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등록업무 추진은 20,731건을 하였으며 신규등록 1,223건, 이전등록 3,428건 등을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1,767건에 2억 3,241만원을 하였으며 징수는 963건에 9,469만원을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실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일 우편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자동차 검사일 사전안내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사전 예방하고 자동차 등록이전 인터넷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전반적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 위원님이 감사자료제출을 요구하신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 비포장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 비포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기계화 경작로에 포장된 지역이 어디이고 비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장으로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했는가 아니면 답변이 잘못된 것인가는 몰라도 감사자료가 너무나 간단해서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경작로가 몇 ㎞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대로 자료가 작성되지 못한 점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관내에는 기계화 경작로는 9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경지정리 지구가 34지구, 군 관리가 9개 지구, 농업기반공사 관리가 25개 지구로서 31지구가 있고 ㎞로는 98㎞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군과 기반공사를 합쳐서 59㎞를 완료했고 앞으로 미 시행구간이 39㎞가 남아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기계화경작로라고하는것은어떻게보면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예.

○김영석 위원

제가설명드리지않아도농민들이얼마나어려움이있다라는걸잘알고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농사를짓는데다니는길자체가아직포장이안됨으로써농민들이그렇지않아도어려움이있는데이런길까지포장이안되어있는것은문제가있다. 농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비포장되어 있는 부분은빨리포장을하도록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예. 그렇게 연차 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업무보고에대한문제도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태풍이 2번 오면서 완주관내, 특히 구이, 상관, 소양 쪽에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피해된 원인을 보면 하천제방 옆에 나무가 많이 서있는데 그 나무가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하천 제방의 나무를 넘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나무가 넘어지다 보니까 물길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적게 낼수 있었던 것을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큰 하천이야 나무 하나 누어 봤자 문제가 없지만 소하천은 나무 하나가 잘못 물길을 막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서 큰 피해를 입히더라. 그래서 계획을 가져서 매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떤 재난에 대해서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 2급까지는 익산청에서 관리하죠?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소하천같은것은우리군에서정비를해야할필요가있다는말이예요. 소하천 기본계획이 각 하천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소하천기본계획은현재재난안전관리과에서취급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건설교통과에서는 2급 하천....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아니요. 제방이나 하천감시를 하고 하천 공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취수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지장목유지관리는건설교통과에서하고시설하는것은....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기본계획이나시설같은것은재난안전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재난안전관리과할때질의를드려야겠네요. 유지관리하는 면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어떻게보면막대한돈을안들이고할수있는데그것을안하면나중에엄청난피해를가져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기존농로를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확·포장을 하는데 주민 승낙을 다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편입용지요?

○김영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금년까지는사전환경성검토까지만하고기본설계는내년에사업승인되면서하겠습니다. 그 기본설계가 나와야 편입용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때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직사업승인도안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예.

○김영석 위원

내년도언제까지사업승인을받을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계획은사전환경성검토가완료되었으니까전라북도를통해서농림부에요청해서내년말까지사업추진할계획으로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니요. 지금 기본계획 승인 신청도안되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예. 지금 환경성 검토가 끝났으니까 내년 초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김영석 위원

내년초에신청을하는데신청하고난뒤에결정짓고또실시설계를해서설계승인을맡아서사실상정비를하게되면시간이걸릴텐데내년말까지그것이가능해요?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군에서하는것은진입도로하고상하수도하고오폐수처리등기반시설이니까가능합니다.

○김영석 위원

진입도로를낼때어디나마찮가지지만사업을하겠다고하면우선부지나공사에들어가는면적이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주민설명회등사전검토를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만약에편입토지를못준다고하면어떻게할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미리 예고를 해서 전원주택이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어떻게 내야하니까 편입된 지주께서는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미리 계고를 하고 주민 여론도 듣고 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느닷없이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회의는 2005년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01 산회)
○출석공무원 (4인)
보건소장한오순
친환경농업축산과장신원철
지역경제과장임규탁
건설교통과장강기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조정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대 제12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 4대 제12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3 4대 제12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15
4 4대 제12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대 제12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1
6 4대 제12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7 4대 제1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8 4대 제12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9 4대 제12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0 4대 제1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1 4대 제12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12 4대 제12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13 4대 제12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4 4대 제12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대 제1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6 4대 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7 4대 제1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8 4대 제1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19 4대 제12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2
20 4대 제12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5
21 4대 제12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6
22 4대 제12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3 4대 제12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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