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피감사기관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일시 2005년 12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군청 2층 회의실
(10:00개의)
1.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의거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위원장 조정석
지방자치법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선서인 현철석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그동안 변화가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난 11월 7일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혁신추진팀이 새로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현황은 2005년도 본예산에서 49건 14억 7,700만원, 추경에 24건 7억 800만원 총 73건에 21억 8,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본 예산에 계상된 49건은 12월 현재 49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24건은 현재 12건이 완공되었으므로 약 5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장 12건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화산면, 경천면 2개면에 8건 2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8건 중에서 중공이 3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5건이 공사중입니다. 경천 요동소하천, 화산 상고성 위험지구, 화산 화월운곡배수개선사업지구, 화산 춘산배수로, 화산 상호배수로정비공사 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인 5건 중에서 3건은 12월중 완료를 하고 2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도읍육성 사업입니다. 현황은 2개읍 삼례, 봉동에 총사업비 400억을투자해서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읍당 200억이 지원되며 국비가 1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 4년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3년 12월 소도읍육성사업을 용역 완료해서 삼례읍은 교류를 통한 작은 교육도시의 큰도전으로 제안을 했고, 봉동읍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전원산업도시 슬로건을 제안해서 삼례읍이 2006년도 행정자치부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은 12월중에 협약체결을 할 계획이고, 봉동은 2006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13개 읍?면 124.347㎢ 약 3,762만평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용역비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약 60%정도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6년 8월까지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후 확정 및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고산면에 189.2㎞중에서 개설이 104.2㎞ 미개설이 85㎞ 현재 개설률이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7개노선 184m 중에서 3개노선이 현재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보상 및 공사는 삼례 동서 관통도로, 고산 읍내리 우체국뒤, 고산 파출소∼중앙교회, 고산 남봉교∼면사무소 구간 현재 공사중이거나, 용역 용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4월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저희군에는 모악산과 대둔산 도립공원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대둔산은 2005년도 9월 3일날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취약지구 변경, 안심사 화장실 신설, 장성댐건설에 따른 국도노선 변경, 용도지구변경이고 현재 시행중인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확충 타당성 용역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모악산 등산로 수해복구 사업중에서 2004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약 11개공구 700m는 11월 15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수해복구가 또 추가로 발생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피해구간은 약 700m에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5년 발생한 모악산 수해복구 사업은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 6월 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 확충 용역 완료는 금년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반 건축물 단속 업무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위법건축물이 42건이 발생해서 자진철거가 8건, 사법기관에 고발이 14건, 시효만료 3년 경과된 것이 20건, 이행강제금이 34건에 9,300만원을 부과했고, 금년도에도 30건의 위법건축물이 발생해서 자진철거 1건, 사법기관에 고발이 3건, 시효만료가 9건, 이행강제금이 29건에 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에도 위법건출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이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민원 업무추진입니다. 2004년도 건축민원 업무추진 현황은 1,994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도 건축허가 신고가 380건, 착공신고가 337건, 사용승인이 336건, 건축물대장 기재·말소가 408건,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이 225건, 기타 112건해서 총 1,79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발생되는 건축물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건축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삼례새터·금반·가인, 봉동신기·원낙평, 고산상리(6개소)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79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완료를 해서 2005년 5월 31일, 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내일 모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도에서 승인이 되면 금년도 예산 8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계획 수립 및 용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현황은 혁신도시건설 예정지 선정 발표를 2005년 10월 28일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상개리, 갈산리, 반교리, 용서리 및 전주시 완산구 중동, 상림동, 만성동 일원에 약 450만평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에 대해서 2005년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고, 2005년 11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5년 12월중에 전북의 특성을 살린 혁신도시조성 방안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애칭 공모와 혁신도시 개발계획 등 기본 구상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도시개발 및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그러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질의와 전반적인 감사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영석 위원님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과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원주택지 개발계획 추진현황 등 총 2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예, 김영석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저희가분기별로불법건축물단속반을편성을해가지고 2개반 5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수시로 현장을 갈때나, 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게해서발견되었을적에행정적인조치를취하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시효가만료되었다라는것은무엇을얘기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시효가지금 3년이 경과가 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3년전에 발견이 된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3년 이후에 된 것은 고발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3년 지난 것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게 시효만료된....
○김영석 위원
시효만료되었다그렇게말을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과장님말씀대로우리군직원들이일년에두번상·하반기 이렇게 단속을 하는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안하고 읍면에서 신고도 들어올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읍면직원들이 지역을 순회한다고 할까? 순회함으로써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발견을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저희들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만은저희들이보기가어럽다던가또, 사각지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행정조직을통해가지고마을에서이장도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기관이 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 자체도 파악을 못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저희들이지금읍면에서도들어오고출장갈때올때도발견할수도있는것이고또이해관계인이있어서옆집에서전화를해서발견할수도있는것이
고그렇게발견하는것은저희들이행정적인절차를취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 산속에서 축사를 한다든가, 공장을 불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손길이 미처 못닿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시효가 만료 되었다 라는 것을 보면 한 20건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1개 읍면에 1건이상, 거의 1.5건 정도 된단 말이예요? 거기다가 또 사법 고발한 건을 합하게 되면, 그래도 1개읍면에 3∼4건씩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물론 이행강제금을 나중에 부과 시키는 것도 되지만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법을 안지키고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한테 비판하는게 아니라 우리 행정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봐주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말이예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준법정신이 생길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신고 안하고 버텨 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행정의 기강이 무너지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기초가 되고 있는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나중에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분명하게 그 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대책을 강구해서....
○김영석 위원
내년부터는말단조직을동원해서라도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그렇게하고또, 지금 읍면에 직원들이 있지않습니까? 직원들 보면 담당마을이 있더라고, 그런 이장들하고, 부녀회장들,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유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신고가 안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더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그불법건축물을고발을하던가자진철거를시키던가하는데, 지금 이거 보면 77건 이라고? 어떤데는 보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어떤데는 부과를 시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립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시정명령요?
○김영석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저희가불법건축물신고가들어온다던가저희가발견을하면저희가계고를합니다. 몇월 며칠날까지 그걸 원상복구하도록, 그래서 그게 안될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또 아까 같이 3년이 넘어서 시효가 경과된 것은 고발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건축법에 건폐율이나 용정률이나 용정률에 용도지역이나 요런 것이 합당하면 또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 법에 의해서 부적정하면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일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어떤경우에시정명령을시키냐고! 그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어떤데는 부과를 시키고, 어떤데는 시정명령을 시키고 그랬더라고,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에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시정명령은저희들이몇월며칠날까지원상복구해라그것이 2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게어디에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그게지금자료에....
○김영석 위원
축사 1건 있고, 주택 1건 있고 그렇고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축사, 어디 축사예요? 감사자료 서류 안 가져왔어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아니, 가지고 왔는데 그게 지금 내용이 첨부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계만 냈기때문에....
○위원장 조정석
담당이알면담당이나와서답변해도되겠습니다. 나와서 같이 협조를 해서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지체없이 해주십시오. 담당이....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김정두계장....
○김영석 위원
파악이안되었어요?
○서제일 위원
파악이안되었는가만? 차후에 파악해서....
○김영석 위원
차후에파악을하다니....아니, 감사중인데 나중에 파악을 하면 뭐할것이야....
과장님! 수감자세를 정확하게 하십시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속된말로 우리직원들이하는말로일주일만버티면되는것이고, 그때 피해서 적당하게 변명하고 나가면 나중에 문제될 것 하나도 없고, 이런식으로 감사받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년 동안에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파악이 안되가지고, 많지도 않은 축사 하나 하고, 주택 하나 하고, 축사가 어디 것이고, 주택이 어디인가, 지금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그것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바로파악을해서의원님한테자세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보고할것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업자체를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해서 하는 거에요. 보고 받아서 뭐할겁니까? 다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과가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도 많고 사고이월로 와가지고 아직도 처리가 안된 사업도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오지개발사업편입용지보상, 동상입석교 가설공사 또, 오지개발사업 편입 용지보상, 동상 원사봉교 가설공사, 봉동 은상농로 수해복구공사, 고산 소농 소하천 정비공사 등 여러개가 있어요.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고산소하천은저희것이아니고....
○김영석 위원
소하천정비공사오지개발사업편입용지보상당초예산맞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잘못된겁니까? 어디서 잘못된거예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오지개발사업에지금고산면은안들어가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고산소농소하천정비공사, 오지개발사업 편입 용지보상 당초예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운주 내천 보수로공사.... 아직도 파악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이건지금저희과에서하는것이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잘못 내준 것 같은데....
○김영석 위원
오지개발사업은우리지역개발과소관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오지개발사업이지역개발과소관맞는데요, 2004년도 것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드리고자하는얘기는금방도얘기를했지만지역개발과에서하는사업중에서사고이월되는사업이완주군전체적인사업의절반정도를차지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된다 그말이에요. 물론 사업을 선정할적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지나서 사고이월까지 넘어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되고, 여기보면은 12월 20일날 완공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은 앞으로 10일 남짓뿐이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완료를 할것인가?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거기는당초에용지가문제가있어가지고, 편입용지가 좀 늦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 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끝났고....
○김영석 위원
완료예정인사업이아직도 10건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개발과에서 부단히 애를 쓰시는줄 알아요. 알지만은 이렇게 시한이 거의 끝나는 이시점까지도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좀 분발을 해야겠다. 기왕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를했으면좋겠다. 어차피 금년말에 해결이 될일 같으면 조금 서둘러서 해야지, 사고이월까지 넘어온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제 금년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사업의 타당성을 애당초에 선정을 할적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 본예산에 지금 건설업쪽에 또, 일반업종에 투자되는 재원중에서 400억 정도가 예산이 서있는데 제대로 쓴돈은 한 100억 정도뿐이 안되고, 안쓴돈이 300억이 넘어요. 완주군이 그렇게 넉넉한 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자꾸 사장되어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쓰지도 않고 가만이 나두고 넘어가는 돈이 300억 이상이나 매년, 그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사정이 있으니까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지만은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과는 지금 사업 특성상 1,000만원에서 4,000만원 그 사이가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있고, 읍면에서 요구를 해오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또, 군수님 재량 사업비로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다보니 욕심이 앞서가지고 편입용지에 대한 매입을 못하고 이해관계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일이 차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부득이한경우에명시이월을시킬수밖에없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 되고난 뒤에는 사고이월 12월 30일까지 기다리지말고 그안에 처리좀 해주라 그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사업의특성이있는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사고이월 또, 그것도 연말까지 이렇게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다음에업무보고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대상지역에 들어가야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업무보고때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관리지역중에서보존관리하고,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이 세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해 놓은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지역으로 세분이 된다고 하면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석 위원
어떻게보면우리주민들하고군민들하고밀접한부분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다가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켰는데, 우리 군이나 용역회사가 의회 의견을 한 번 들어본일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이용역이완료가되면이걸가지고주민·의회 공람 공고도 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군 관리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용역들어가기전에미리한번의견수렴을거칠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데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용역들어가기전에는그것이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결정되기 직전에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결과가나온것을뒤집기가쉬운것이아니기때문에....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결과가아니고요,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용역이결정이나기전에주민이나의회의의견청취를듣는것이좀좋지않은가! 용역결과가 나온뒤에 그걸 수정을 할려면 또 다른 민원야기가생길수있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어차피 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각도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는 각도는 다를수가 있습니다. 다를수가 있지만은 어떤 것이 결정나기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그다음에전원주택은우리지역개발과하고건설교통과도이전원주택을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우리지역개발과....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당초에지금저희들이 2004년도에 1월달에 지금 전원주택지 개발을 할 계획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냈더니, 19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2004년 4월달부터 8월달까지 19개소에 대해서 용도지역 토지조사, 토지이용실태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2004년도 10월부터 그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지원을 80% 해준다는 공문이 와가지고 군비로 추진하는 것을 예산이 많이들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현재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지금주무부서는건설교통과네요?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그러면그쪽어제감사를하면서제가조금질의를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도 그 사업이 들어있길래 제가 지금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주무부서가 어디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이 호반유원지 그건 업무보고에 안들었네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구이호반유원지는문화관광과소관이고, 또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만 해서 주민 의견수렴이랄지, 군관리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것은 거의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이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김영석 위원
언제까지도에서승인이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도에다신청을했는데도단위관련기관과협의를해서또, 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 2∼3월달, 3∼4월달이면 가능할걸로 압니다.
○김영석 위원
2∼3월달, 3∼4월달까지는 도에서 승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결정요.
○김영석 위원
결정, 유원지 개발 승인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결정요, 구이호반유원지 결정고시.
○김영석 위원
결정고시가끝나고그다음에는어떤행정절차가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그다음에는예산을세워서사업을시행하는데그건저희소관이아니고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김영석 위원
예, 그래서 3∼4월까지 결정고시가 내려질때까지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해야된다 그런 얘깁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제가여러차례말씀을드리지만, 구이호반유원지 개발계획은 원래 시작이 된 것은 20년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행정절차가 아직도 덜 끝나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과연 이 사업이 완주군에 그렇게 효과가 없는 사업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적에 제가 최소한 판단을 해볼적에는그러한것은아니다, 너무나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유원지 결정고시가 빨리 끝나서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예, 김순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안심사가 나와 있거든요?
대둔산도립공원계획변경안심사나와있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순길 위원
화장실이문화관광과에서나왔거든요이게또, 화장실 신설이라고 또 써 있단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공원지역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결정을 해줘야 거기서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 9월 30일날 취락지구 변경하면서 안심사 화장실 신설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순길 위원
양쪽에다들어가있어서또짓는가그렇게생각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래요 지금 저희 개발과에서는 모든걸 행정절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방특구랄지, 생태특구랄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결정을 해줘야 거기서 사업을 합니다. 구이 유원지도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주고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밑에보면대둔산도립공원주차장확충타당성용역이란말이에요? 용역비가 3,000만원 이고만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순길 위원
이것을산림공원사업소에서해야되는데주무부서가그쪽으로되어있어제생각에는이상해서말씀드리는거에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산림공원사업소는전반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건 등산로랄지 이런걸 계획을 하고, 관리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안심사문제는그게전통사찰이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순길 위원
이번에보물로지정이되어서국비도가져올수있고그렇게알고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순길 위원
그럼문화제관리국승인을받아야하는데그승인도지역개발과에서받아줘야하나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아니죠, 저희는 공원계획 변경만 저희들이 해주고 그 나머지는 이제
○김순길 위원
승인은문화관광과에서받는다이말이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맞습니다.
○김순길 위원
뭔일이일관성이없이이리갔다저리갔다하나요? 이상하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공원계획내에있기때문에저희가한것이고, 다른 것은 거기서 하는겁니다.
○김순길 위원
그리고자료요청을다른과하고연관성있게보려고요청했었는데, 보니까 이상한게 있어요. 문화체육센터 주변조경식재라고있는데, 나무심는거 아닙니까? 조경해서.... 조경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해야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말하자면 주무부서가 거기가 되어야 맞는데 발주를 지역개발과에서 했단말이에요? 돈은 3,000만원 이고만요? 지금 발주중이고만.... 한 장을 넘겨보면 민간자본보조, 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있고만요. 유기농법보급시청각기자재구입설치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보조자본이고 이게, 또 봉동신기마을 경로당보수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페이지냐면 자료 6페이지요, 6페이지보면 2004년도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은 2004년도 것이고, 그러면 봉동신기마을 경로당 보수, 경로당 보수를 사회복지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제 말씀 듣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순길 위원
1,000만원을 보조를 했어요. 이건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회복지과에서 했거든, 여기서 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 또 보면 유기농법보급시청각기자재구입설치사업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가야 맞는거란 말이에요? 대원사 주변정비사업 문화관광과에서 나가야 맞고, 용진 보리암 급수대책공사 이건 절이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맞는걸로 알고 있고, 양조용 포도 육묘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말하자면 돈이 3,000만원 이상 안넘고, 이런 것이 다 주무부서별로 가야되는데 왜 지역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는가?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연 한 5억하고 민간자본보조를 2억해서 1년에 한 7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계획된 시설이 아니고, 갑자기 무슨 사업이 발생한다던가, 민원이 발생한다던가 불유불급한.....
○김순길 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적에 대원사 주변정비를 불유불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재해가 난 것이 불유불급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를들어서그러한사업이있다면저희들이사업비만보조를해주고집행은아까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사회복지과소관도....
○김순길 위원
예, 거기까지만요.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민간자본보조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세울수 있는거에요.여기는 불유불급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제말만 해서 죄송한데 주무 부서별로 업무 구분 안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선심을 따로 쓰기가 용이하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불공평하게 집행, 군수 재량사업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하고 있다해서 불만이 팽배해 있는 모양인데, 그런건 잘 말씀드려서 골고루 쓸수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위원장 조정석
더질의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예, 박종관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날 결정이 되었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박종관 위원
처음에이것이좋은줄알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런 주민들의 근심어린 그런것도 우리 과장님, 지역민들의 소리를 들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은 알고계시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런데실제인근익산지역에서는상당히그것때문에투쟁하고, 머리도깍고 그런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주민들은 가능한한 자제시키고 있고,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박종관 위원
그런데이분들의애로사항이고,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저희가제일걱정되는것은앞으로주민들에대한적절한보상이이루워져야하겠고또, 이주대책....
○박종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첫째, 가장 염려하는 것은 군에서도 잘 알고계십니다만은 전주시 확장의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중동, 상림동, 만성동 일원에 핵심도시가 들어서고 나머지는 시험포나 그런 것은 우리 이서쪽에 떠넘기지 않느냐?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에 팀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부를 해서라도 우리는 싫다 라고 주민들의 어떤 자세가 갖춰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번째가 보상입니다. 보상, 이 보상은 잘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도 불과 1년 되었거든요? 일년 되었는데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현재 다른지역 보다도 오히려 좋은 지역이 이서가 살기좋은 지역이고 그런데도, 낮게 평가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되면 굉장히 낮을 것이다 해서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이서지역이 지금까지 잘지내고 잘산 것이 어떤 특정한 지구 다른 지역보다는 살기좋은 곳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어느지역 보다도 태풍 피해 없고 가뭄 피해 없이 땅파면 물 잘나오고, 한발없이 큰 피해 없이 농사를 지어 왔는데 그럴만한 땅이 다른지역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걱정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 땅을 비어주고 나갈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잘아시다시피 1952년도 1.4후퇴때 황해도 주민들이 나름대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산에다 개간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배급 타먹고 지금까지 어느정도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또 이사가라고한다 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걱정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보상, 보상이 어떻게 되냐면 항간에 말들어보니까, 2년간 7농 보상을 한다 또, 고소득 작목이 있고 저소득 작목이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벼를 기준해서 평균작을 기준해서 준다 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될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집단 이주대책! 이 사람들이 과연 뿔뿔이 흩어져서 가깝게 용담댐 주민들 봤습니다만은 뿔뿔이 흩어져서 장사하는 사람, 또 자살하는 사람 등등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다못해 충분한 보상을 해서 어디 집단 이주를 해서 논 1∼2필지, 2∼3필지라도 짓고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군의 임무다 라는 생각 가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 어제도 신문에....
○박종관 위원
보셨죠? 새전북신문에 첫 일면 톱에 칼라로 나온 우수어린 우리 정농마을 이장님의 얼굴을 봤을겁니다. 봤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어제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저희도그래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첫째, 공공기관 이전이 되도록이면 13개 공공기관이 완주지역으로 와야겠다 라는 것은 저희도 공통된 입장이고, 또 저도 말씀드리다시피 보상, 첫째 보상하고 이주대책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한테도 말씀 드리고, 우리 팀장한테도 같이 협의를 하고, 도에도 가면 실무자들하고 대화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관계자들도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좀 시기가 빠르지 않나? 앞으로 협의 단계에서 이해관계인 이랄지 의원님 이랄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보상이이루어지더라도이분들은걱정하고있는것이대부분의농촌실정이어렵다보니까 2∼3,000만원 많게는 4∼5,000만원까지 농협에 빚이 있어요, 그래서 고작 1억이나 1억 5,000만원, 2억 받아가지고 그 빚 갚고나면 어디가서 논한필지, 집하나 덜렁 사가지고 주저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예상하기로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절차이행만일년반에서이년정도걸려요.
○박종관 위원
실질적으로보상이이루어질려면 2008년도부터나 2009년도부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옥정이나 그런마을 주민들 그 근처 거의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종중땅을 임대해서 지어먹거나, 군에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은 국·공유지가 있어가지고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경작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종중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외지인 소유땅 즉, 서울이나 전주에서 살던 분들이 그 땅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상은 2008년도나 부터 이뤄지게 생겼는데 이사람들이 지금 그럭저럭 해서 그 농사도 짓고 자식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뺏는 겁니다. 당장에 내년 농사 내후년 농사를 지을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사람들이 현재 임대 그만 하겠다 내놓아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당장 보상은 2008년도 2009년도 쯤 이루어지겠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겠으니까 나무를 심고, 임대한 것 다 찾아가지고 나무를 심고있 으면 당장에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이것 어떻게 할것이냐? 생각안해 보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제안도 나오더라고요? 경작권을 금년까지 혁신도시 발표이전, 발표해인 금년도까지 경작한 사실로 봐서 설사 지주가 빼앗아 갔다고 하더라도, 금년까지 농사를 진 기준해서 이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년부터나 내후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농사를 짓지는 않겠지만 짓는다 해놓고 나무심고, 다른 것을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 이러니 그동안 없이 살아온 사람은 내년부터 당장에 한 3년간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얘깁니다. 뭔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저희는거기까지는생각을안했지만은현재거기다가일체의개발행위를하지못하도록지금도에서지시가왔습니다. 막사를 짓고 나무를 심는다던가 수목을 식재한다던가 이런 개발행위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더 깊게 들어가서 외지인들이 땅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뭘 한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미쳤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박종관 위원
그것에대해서한번연구를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 또 지금 현재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서에? 쓰러져 가는 집이에요. 쓰러져 가는 집은 무가격입니다. 달라는데로 줄테니까 쓰러져가는 집을 달라, 왜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이 신축은안되니까, 그 것을 보수를 해서 보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쓰러져가는 집이 가장 비싸요. 이런 부분을 지도 감독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임대경작 하시는분들은 특별한 대책은 없고 내년부터는 정말 뭘 짓고 사느냐고 걱정이 땅이 꺼지는데, 바로 내년이면 한달 후가 되겠습니다만은 참으로 걱정입니다. 안타깝고요. 특별히 군수님과 협의해서라도 우리 팀장하고 도에 가서라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책 세워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예, 과장님 애쓰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관리지역 규정하는 문제가 진흥지역 지정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진흥지역 조정이 되어야 관리지역 지정을 하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임원규 위원
금년 12월말까지 진흥지역 조정하는 기간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진흥지역은농산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러기때문에종합민원하고같이협조하면서하라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하는거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지금 여길 보면 생산관리지역 있죠? 보전관리 있고, 생산관리 있고, 계획관리지역 있는데, 지금 임야 같은데 수림이 좋은데는 대게 보전관리로 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 이런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갑니다.
○임원규 위원
진흥지역조정하는것을보고거기에따라서진흥지역조정지역밖에지역을관리지역으로만드는데거기에지금말씀하신구분을하시는거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임원규 위원
지금보면완주군중장기개발계획, 저수지 용역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진흥지역이면 안되는 곳이 많이 걸리죠? 그것이 걸려 있을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임원규 위원
지금시기적으로굉장히중요한시기인데, 어제 제가 농산과에다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릴걸로 알고, 시기적으로 이번기회에 이걸 잘 조정을 해야 완주군 발전하는데 문제가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지역 같으면 진흥지역에 저해가 되니까, 올려서 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줘서, 2006년말 안에 모든 행위가 원활하게 되어서 완주군 모든 목적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이해가가시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저희가 대개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려면 산 밑에 경사도랄지, 임야 프로테이지랄지 주변 여건, 입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도록, 민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원규 위원
농촌에서지금쌀가격문제, 저수매 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이런 것에 혜택을 과감하게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전에 도계지역이 개발과에서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가더니 도계지역이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할적에 충청도에 행정도시가 온다고 전국적으로 큰틀을 가지고 하는데, 완주군 동북부권 도계지역에 도로랄지, 도계지역을 전라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저희도지금도계사업을도의원님들이도예산을가지고도계에다가도계진입로개설이랄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는 저희가 인접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관계가굉장히민감한관계이기때문에특별히도계지역사업에대해서그지역만좋아지는게아니라, 연결하면서 전라북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면에서 전체 주민이 좋아진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업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알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과장님여러가지로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러 타과 업무 연찬 여러 가지 건축행정 인허가 부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있다 이것은 인력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급한 것을 검토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인허가 외 그런 것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이서 박종관 위원님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역적인 여론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팀이 와서 앞으로 할일이 많은데, 6급 계장님 한분만 담당을 하고 계신데, 전주시 일원하고 우리 이서지역 완주군 이것이 과연 계획과 그쪽에서 잘못해서 도에나 중앙부처에서 혁신도시 건설을 우리 완주군지역 이서지역으로 해야지 시험포로만 끝난다면 우리 완주군민들은 특히, 이서주민들은 아무런 경제적인 혜택도 안받고 여러 가지 자기 조상대대로 물려온 그런 토지만 제공할 수 있지 않냐, 혁신도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박종관위원님질문하고비슷한데요? 지금 저희도 그래요 저희 13개 기관이 완주로 오냐, 전주 편입토지가 약 455만평 중에서 66%가 저희 완주군이고 나머지 34%가 전주로 되어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공공기관이 완주군에 입지를 해야 인구도 증가가 되고, 세금이라도 저희가 혜택을 입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공공기관 이전이 완주군으로 와야 한다 이것은 위원님하고 저나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전주에 가까운데, 전주에 가까 운데다가 시범포를 조성하고, 시범포는 논이나 다름없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다가 논을 만들고 나머지 도시를 이서에다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이질감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완주군에 입지를 해야한다 하고 건교부에서도 전주에 인접해서 도시가 신설이 되면 나중에는 전주에 흡수되지 않겠냐, 자립형 도시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공청회나, 의견수렴이나, 주민의견청취나, 이런 때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반영을우리 13개 공공기관이전 대상 기업체들이 상당히 우리가 준비없이 갑자기 혁신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있는데, 우리 완주 공단도 보면 LS전선 용진지역, 삼례지역, 봉동지역 이렇게 기숙사가 있는데 전부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을 안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이들 학교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들어나기 때문에 이 기관들부터 이런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해놓고 가급적이면 우리 완주군 지역에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주십시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앞으로계획할때학교도감안을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지난번민원봉사과업무보고때잠깐언급을했는데이것은우리지역개발과소관이다. 그런데 지금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개발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공시설 도로나, 이용 배수로나 이런 시설들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 재산권은 행사를 못하면서 세금 부과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부터 지적측량을 공부정리를 해봐서 주민들한테 자기 재산권 행사는 못하면서 오히려 세금만 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1970년대 초반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대로 토지 소유권이전이나 이런걸 해놓아야 하는데 사실상이런걸 절차를 하지도 않고 진입로나 새마을사업 포장만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자기들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재산세 부과랄지 매매랄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측량을 요구해서 소유권이전을 해가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6건에 14필지를 해서 저희들이 완주군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도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2건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인 부담으로 해서 측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소유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마지막으로제가 4대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소식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다 현장마다 필요한 사업이지만은 너무나 사업이 예산만 방대하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13개 읍면 일년이면 거의 70억 정도 소요가 되죠? 이런 예산을 순번차로 해서 어느 한 지역부터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업무보고에서도말했다시피일년에하는것이 72건 정도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고, 군에서 나머지 2,0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주로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고, 읍면장들이 요구를 하고, 부득이하게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급한사업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년이면 300건 정도, 저희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79건, 읍면에서 하는 것이 한 150건∼200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읍면에 대한 형평성이 동상이나, 경천 이런데는 지금 사실상 할데가 없어요. 다 이루어졌고 그런데 삼례, 봉동, 용진 이런데는 수요가 있는데 그걸 감안하다보면 위원님들끼리 예산이 문제가 되고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편성할때도 그 면에 농경지 면적이랄지 인구, 또 마을수 이런걸 감안해서 4단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삼례·봉동, 2등급 용진·이서·소양 이런 순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사업장을 검토를 해서 사실상 필요가있다고하면예산이다소더들어가더라도충분하게지원을할계획입니다. 그런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런사업들이물론다농민들이필요한사업이고주민들이필요한사업이지만은사업을정말로나눠주기식예산이다. 지난번 제가 본회의때도 기획실장 예산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도 했지만은 정말로 지역개발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지, 읍면으로 다 물어보면 그 부락간 나눠주기식 그런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가급적이면 투자 한만큼 효과도 크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질의와 답변이 충분한 것이 있었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본 위원장이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불법건축물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시효가 3년이고, 3년이 지나면은 고발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볼 때 3년이라는 것을 불법 건축물의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3년이 지났다는 것을 무얼 보고 판정하는지?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불법건축물이건축한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
○위원장 조정석
그러니까경과한것을어떻게아느냐고? 3년 되었는지, 2년 되었는지 이걸?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그건출장해서우리직원들이....
○위원장 조정석
감정하는게있어요? 감정하는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우리담당자들이파악을하는데....
○위원장 조정석
대신말씀하셔도됩니다. 감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주택주가자진해서시인하는경우가있고년도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년 건축물 과세를 하기위해서 재정관리과에서 건축물 과세대장을 만들고 있어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 년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주가 얘기한 것하고 거기에 나와있는 것 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그 과세대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고발조치를 안당할려고 2년뿐 안되었는데 3년이넘었다고 하고, 3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만 연 2회 계속 물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회 물은 다음에 다시 조치가 있는 것인가?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주택은 3회이상 부과를 못하게 되어있고요, 일반 영업용 같은 것은 건축물철거할 때 까지나, 건축법에 맞게 일부 철거하고 일부 시설을 보안해서 1년에 2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연 3회 이상은 주택은 못하고....
○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주택은세번까지....
○위원장 조정석
세번까지그러니까세번까지지나면안하고양성화를시켜준다그말이에요?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양성화신청을할때에는해주고, 안할 때에는 그냥 그대로....
○위원장 조정석
그럼세번만물으면모든건끝난다그말이에요?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사실, 주택은 그렇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설명도 하는데 뭔 이행강제금을 평생무는 것인가 뭔가해서.... 또 한가지만 더할게요. 하천부지가 있을때 하천부지에다 불법 건축물을 지었을때 그것은 건축행정계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지금행정원칙이농지는농지부서에서시정명령을일단하고, 거기에 불응했을 때는 농지법하고 건축법하고 같이 하고 하천도 하천법에 의해서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안되었을 때는 건축법하고 하천법하고 같이 고발하는걸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순위는 농지에서는 농지법에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걸 안했을때 건축법을 같이해서 고발조치를 하신다고?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예, 그렇죠.
○위원장 조정석
예, 알겠습니다. 공부좀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행정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선서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현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문화운동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목적은 각종 재난사고 예방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11회 운영하였고, 중학생 안전문화 교육을 1회 추진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점관리지역 22개소에 안전관리 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수상구조 대원을 사고다발지역 4개소에 배치하는 한편 안전사고 위험지역 22개소에 인명구조장비 3종 66점을 배치하였습니다. 물놀이 사고 예방 수영금지 경고판 을 2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군민을 대상으로한 안전문화교육을 1회 실시하여 안전 마인드를 제고 시켰으며, 오지 8개마을에 대한 생활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된 가스, 전기이설 교체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는 중점관리대상시설과 위험시설물이 있는데, 우리군은 중점관리대상시설 138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3개소 9건을 적출하여 현지 시정하였으며, 금년 10월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5개소 8건이 적출되어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금후 상반기, 하반기 특정관리시설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험시설물이나 지역에 대한 장단기 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위험 등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통합형 국가 위기관리시스템구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목적은 예고없이 발생하는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 사회적재난에 대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2월 출범하고 금년 9월부터 24시간 동안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크고 작은 각종 사건 사고를 도에 보고한 건수는 18건에 이르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령시 5분이내에 신속한 대체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한 것이 소기의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무실 및 재난종합상황실 복원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석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석탑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에서 둔산리까지 미개수된 5㎞에 대한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27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5년 2월에 발주하였으며, 현재 공정 75%입니다. 하천정비 실시계획 용역을 지난 10월에 발주하였고, 금년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는데로 2006년 3월 사업을 발주하여 2007년도까지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계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6.25㎞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총 용역비 1억 2,900만원을 투입한 사업이며,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2005년 11월 22일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만경강 수계치수사업에 계월천 하천정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자연친화적인 사업계획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지난 7월, 8월 호후 피해로 하천 및 소하천 총 109개소에 65억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90억의 수해복구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피해 개소수 109개소중 45개수는 동절기 이전 완료되었으며, 64개소는 2006년도가 오기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날 행사는 2006년 민방위훈련 추진 지침에 의거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민방위훈련 계획으로 민방공 훈현 3회, 방재훈련 4회, 직장단위 집중훈련 1회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대비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올바른 복무수행 자세확립 및 복무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6월, 9월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 16일 4/4분기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질의와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다음은농업기술센터에대한행정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도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기술보급과장 조창익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조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완주 농업농촌의 비전과 도전을 주시며 완
주농업발전을위하여저희농업기술센터를지금까지아낌없이도우심에기쁜감사를드리면서농업기술센터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완주 농업인 학습단체는 5개회 3,400여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농촌 지도자 집합교육을 1,350여명 실시하였고 농업경영인 육성은 농업경영인 대회 연찬 및 현장교육을 4회 4-H연맹은 도 4-H연맹 회원대회와 친환경 농업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H 육성은 연찬교육, 현장교육, 봉사활동, 야영교육과 영농4-H회원 1인 1과제 활동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생활개선에는 과제교육 1,100여명, 여성기능인 양성교육 2개반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6개과정에 16,400여명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1개소로서 경천 구제마을입니다. 민박운영과 체험행사에 6,450명이 참여하여 소득 8,292만원과 농특산물직거래로 9종 725만원의 소득으로 운영 소득액은 9,017만원을 올렸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4개소를 설치하여 건강관리실, 피로회복실, 찜질방, 조리가공실을 운영하여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작업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에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9페이지 농산가공사업 활력화 및 일감갖기제품 상품화입니다. 복분자를 이용해서 생강골한과 2종에 대한 품질향상을 시켰고, 도시민 체험행사로 전통장류, 전통음식, 김치담그기및시절음식체험과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고품질포도작업장설치 28평,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으로 도라지 가공식품 2종에 대한 포장디자인개발 박스제작 7품종과 필요기기 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노인건강일거리창출로 콩건강식품 가공판매를 생청국장 외 5종에 1,200만원의 소득과 장류가공 공동작업장 및 휴게실 신축 29평을 하였으며, 이는 KBS 6시내고향 백년가약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지원되었습니다. 실버문화교실을 운영 51회 1,700여명에게 전통민요부르기, 취미공예, 건강교육을 하였고 실버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및 실증포 운영입니다. 시험연구사업은 고구마 조직배양 줄기묘를 생산하여 신품종 공급을 3종 500주를 공급하였으며, 액체종균시설 2종과 자체종균을 생산하여 버섯 재배 3종을 하였고, 장아찌용 고추 시험재배 10평을 하였습니다. 실증재배는 감자 조직배양 종서 생산을 2품종 500㎏을 생산하여 2006년에 농가 보급할 계획이며, 재배 용이한 우량 자생화 실증 분양을 2종 완주, 자생화 화단 조성용 꽃묘 분양은 3종 8,000주를 하였습니다. 토종작물 유전자원 확보 보전 유지를 갓끈동부 외 9종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완주 특산 포도주 개발 명품화입니다. 양조용포도 시험포를 2,200평, 까베르네소비뇽 등 13종을 재배하였고 양조용포도이용 포도주제조 시험은 10종으로 레드 5종, 화이트 5종을 제조하였으며, 완주 오드로제 포도주공장 건립으로 부지는 2,840㎡, 건축면적은 660㎡, 생산능력은 연간 60톤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포도주산업특구 지정을 9월 6일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입니다. 고품질 품종 보급종 공급을 85톤을 하였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 2㏊와 고품질쌀 연중출하 벼저온저장사업 1개소, 벼고품질 건조 저장시범 사업으로 상온통풍건조저장탑 10톤짜리 6기를 설치하였으며, 감자단지조성은 2㏊로 종서파종 3개 품종과 저온저장고 2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천적증식 공급 생물학적 방제를 2종으로 칠레이리응애 42.1㏊ 정도 콜레마니진디벌 46㏊ 공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2종, 친환경 참게쌀농법 시범사업을 2,170평을 하였고,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 축산분뇨액비분석, 벼 질소분석 등 1,620여점을 실시하여 농가가 과학영농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출농업육성입니다. 수출계획은 7작목에 70농가 50.3㏊로 12억원입니다. 수출실적은 12월 5일현재 12억 5,200만원이고 수출작목 현장밀착컨설팅으로 딸기 전문기술교육, 방울토마토, 수출가지 연구회, 화훼재배농업인 1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식농업을 위한 경영정보화사업입니다. 경영컨설팅농가를 진단, 분석하여 농업경영 처방에 의한 표준진단표 보급을 시설딸기 외 9작목 100명에게 보급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가 활용토록자료제공 6작목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원격화상 영농상담 시스템운영을 8작목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새기술·새작목도입 소득높은 작목 조기보급입니다. 가시없는 복분자 안전출하와 부가가치 향상시범 사업으로 급속냉동저장고 5평용과 일반저온저장고 20평용을 각각 2개소에 설치하였고, 고추연작지 접목재배 실증시범사업,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스템 1개소 5동, 매실 특산단 지조성 30농가 37,700평,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시범사업 1개소 500평,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시범사업 400평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완주8품 지속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9회 삼례딸기 축제를 개최하여 28,000명이 방문하였으며, 봉동재래생강 품종보존포 운영과 고품질 포도생산 환기시설 시범사업, 수박작부체계 개선사업, 배 고품질 장기저온 저장시범 사업, 감건조 고품질 곶감생산 상품성향상 및 저장시설 3개 사업과 완주감산업 특구 지정 토지이용 용역으로서 완주감산업 특구 신청은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물생산 및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봉독을 이용한 가축 생산성 향상사업 10개소, 총체보리위주 섬유질 배합사료생산 사업과 조사료 벼 생산 실증시범사업 1개소 1,500평을 하였고, 제2회완주민속소싸움대회 및 한우품평회 개최와 평가 및 관련사업 2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으로 살아있는 미생물 5종 생균제 공급을 65농가에게 588ℓ를 하였습니다. 21페이지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동력농기계 2대, 농작업기 8대를 활용운영 하였으며, 농기계 정기 순회 수리교육은 105개 마을에 수리·정비를 630대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5과정 130명,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23회 630명을 실시하였고, 농작업지원으로서 벼이앙 4.2㏊, 벼수확 7㏊, 콩탈곡 3.5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한기 농기계보관 관리요령 지도 40개 마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 완주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위원님 들의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와 전반적인 감사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우리센터소장님업무보고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이 심도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혹시 반납하는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앞으로 철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라면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가 있죠? 우리 완주군도 신청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친환경농업육성관계는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고산을중심으로해서신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 12월달에 농림부에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했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농업기술센터전반적으로우리농업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앞으로모든예산이나현장등그때그때전반적으로잘검토하셔서우리농업인들의어려운실정을조금이나마위로가될수있는사업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 주관하는 축제가 몇 개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저희가 2005년도에 삼례딸기 축제하고, 소싸움대회하고 2가지 축제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각종행사있잖아요? 단합대회식 행사 4-H 나 이런 것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보고에서말씀드린것과같이농촌지도자회의라든가, 농업경영인 대회라던가....
○김순길 위원
합해서몇개나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농업경영인, 4-H, 4-H연맹 그런정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
○김순길 위원
4개뿐이 안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생활개선, 그렇게....
○김순길 위원
전부다해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지금말씀드린대로 4-H, 농업경영인, 4-H연맹,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그렇게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각종보면수박이면수박축제있고, 딸기면 딸기축제가 있고 그것 전부 합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수박축제는안했습니다. 축제 2가지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업인들 행사는 5개 단체가 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총금액이얼마나지출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행사등예산은제가확실히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너무많더라고요. 예산서를 정리를 안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졸속 행사는 삭제시켜서 과감히 없애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늘 감사때면 하는 얘기인데 농업경영인 선발을 할적에 지도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발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영농을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름만 그쪽으로 해놓고 근본적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경영인을 선발할적에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농림과에서도 그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선발자체는 지도소에서 선발을 해주는데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팀은 농산과거든요?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계시지만은 기술지도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거든요? 그것이 시스템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원래부터 농업경영인으로 신청할 당시에 영농을 영위하고자 해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금을 이용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농업경영인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산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와 한사람 두사람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수출을 해서 소득이 올라온다 한다면 현재 쌀농사 미작위주의 농사는 자꾸 어려워 지는 것 아닙니까?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작위주에서 수출품이나 특작 쪽으로 방향이 자꾸 틀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투자를 했던 기존 농가 몇농가 한테만 투자가 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더라구요. 이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주위에 붐이 일어나서 그쪽에 영농방향을 바꿀수 있도록 개도도 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실 예을 들어서 말하자면 딸기 하나를 가지고도 육묘장 설치를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육묘장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 한테는 육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농의욕은 있어도 못하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오더라구요. 금년 같은 경우도 삼례읍 예를 들자면 묘가 없어서 외지에서 많이 사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심고자하는 면적을 다 못 심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것은 육묘장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쪽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그런쪽에기술지도를 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묘를 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양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또, 외지에서 사오게 되면 그 만큼 물류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특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생각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저도수출농업에대해서는김영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소규모로하고있습니다만은점진적으로확대해서수출분야, 특작분야 쪽으로 투자를 농업경영 부분에서 그쪽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딸기육묘사업도계속해서추진할수있도록하고금년부터저희들이금년에는또, 추경에서 8개소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예산에도 반영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노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가장중요한것은소장님도잘알고계시지만은세상일을어거지로시켜서는안됩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작위주의 영농이 우리 농민들도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미작보다는 다른 특작쪽으로 방향을 틀을려고 해도 기초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그런 기술지도라든가 하는 부분도 조금 보급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기술만 보급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도 우리지도소에서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적으로 특화작목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종목에 주력을 하셔가지고 그사람들이 정말로 아! 이 쌀농사만 지어서는 안되고 또 쌀농사보다 이걸 하니까 좋구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예,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다음은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선서인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소장이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지원을하여주신데대해서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각계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에 최환 담당, 용수담당에 송영진 담당, 폐수처리담당에 김성환 담당, 시설관리 담당에 이상섭 담당 이어서 산업단지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기구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운영담당과 용수담당, 폐수처리담당, 시설관리담당에 4개 기구로 편재되어 있으며 취·정수장과 중계펌프장, 폐수처리장, 종합복지관 등 6개 시설에서 총 38명의 직원이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산업단지 주요업무는 도로와 공원 녹지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 등 산업단지내에 입주업체 기업인들의 지원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쪽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에는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연구단지로서 약 200만평의 13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특히 완주산업단지는 조성면적이 약 1,016천평 중 산업용지 분양면적이 788천평이 되겠습니다. 100% 분양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89개 업체가 입주되어 공장이 원활히 가동중에 있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로서 전체면적 93만평을 조성하였고 조성면적 중 분양면적은 산업 및 연구용지로서 698천평으로 현재 분양률은54%이며 54개 업체가 입주되어서 가동은 16개 업체이며 38개 업체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업 지원시설로는 취·정수장 2개소가 있고, 폐수처리장 1개소와 중계펌프장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도로와 공원,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페이지 4쪽,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환경 만들기에서 완벽한 오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 먼저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 환경 만들기입니다. 목적은 저희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로 각종 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원과 도로 등 시설확충으로 쾌적한 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산업단지내에 도로, 공원, 화장실 시설 등에 모든 시설물이 준공이 된지 만12년이 경과되어서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가 도로 연장이 총 40㎞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9개소에 9만여평이 있습니다. 공원내에 체육시설, 화장실. 가로등, 녹지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근로자내 종합복지관 시설보수 누수보수공사, 도로 침하, 균열, 파손 보수공사, 차선도색 보수공사,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 시행, 도로 및 공원 녹지 등 제초작업, 우수 관로 보수공사에 따른 CCTV 조사 구조개선 용역 등 총 7건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 시설을 보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설계용역중인 산업단지 내 우수관로 보수공사는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개상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에서 200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 산업단지 공원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수로 입주업체 기업인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공원은 9개소에 면적이 9만여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축구장 등 각종 시설물이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로 역시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원내 편익시설과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녹지공간 조경공사, 화장실 신축공사 등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특히 시설하자가 발생한 과학단지내 둔산공원 스탠드와 산책로는 한국토지공사에 누차에 걸쳐 보수 요청한 바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 11월 25일까지 보수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에 있어서 입주업체에 임직원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업단지 공원 운동장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중앙공원 운동장 내 축구장 시설개선과 편익시설 확충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기업인과 축구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저희 중앙공원 운동장 축구장 개선사업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비 4억을 지원받아서 중앙공원 내 축구장 개선사업인 운동장 배수 개선 사업과 본부석 설치공사, 조명 방송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시행전 입주업체의 진흥회 등 입주업체의 설명회를 가졌고 축구장 개선사업 시행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 11월말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8,200만원에 대해서는 같은 운동장내 족구장과 배구장을 추가로 11월 10일 도에 승인을 받아서 12월중에 공사를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완공후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로서 저희 산업단지 내 기업인과 근로자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 전국 제일의 맑고 값싼 용수 공급입니다. 전국 제일의 맑고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값싼 용수 공급으로 입주업체의 생산원가 절감과 효율성 증대로 기업하기 좋은 완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 저희 산업단지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으로서 생활용수가 5만톤, 공업용수가 2만5천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용수 공급량은 2,932천톤으로서 금년도 용수사용료 징수액 1,323,148천원에 농업기반공사에 톤당 67.55원인 1억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연간 12회에 걸쳐서 취수장과 정수장, 관말수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정수장 자체적으로 1일검사인 6개 항목에 대한 32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간검사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4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월간검사에 대해서는 49개 항목인 11회에 대해서 공인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공사에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업인들에게 맑은물 공급에 최선에 다했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청소에 있어서는 연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개?보수로서는 혼화지 밸브 700㎜ 2식을 교체했고 취수장에 모터펌프 1식을 교체하였습니다. 취·정수장에 원격시스템 1식을 구축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후 추진계획으로 저희 산업단지내 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비철저로 안전사고 예방과 중단 없는 안정적이 용수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오·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완벽한 오·폐수처리 시설로 만경강 수질보전 및 혐오시설에서 자연친화적 시설로 변모토록 해서 악취저감으로 인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저희 부지면적이 12천여평으로서 폐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2개소가 있고, 시설용량은 9천톤 3라인이 있어서 1일 27,000톤의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배출업체는 133개 업소로서 오수가 112개소, 폐수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폐수처리 시설은 11월말 현재 250만톤을 배출한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폐수처리장내 시설물 점검 정비를 매주 2회 실시하고, 폐수 배출 업소내 수질 방류수와 수질과 방류수 실험결과에 의한 완벽한 오·폐수 처리 시설물 적정운영관리로 해서 단계별 수질분석을 매주 3회를 실시하고 배출업소방류수 수질검사도 월 3회 이상 실시해서 21개 업체인 배출업소에 통보도 했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 오·폐수 관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저희 폐수처리장내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월1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폐수처리장내 1,500평에 정화수 식재도 했습니다. 다음은 원수조정조 탈취시설설치기 2식을 악취방지법 강화에 따른 원수조정조 탈취시설 2식에 사업비 3억 9,700만원을 투자 시설 설치했습니다. 폐수처리장에 노후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원수펌프 외 각종장비 등 20건에 대한 예산 1억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동절기 대비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맑고 깨끗한 폐수처리로 만경강 수질 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 위로 자리를 옮겨서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와 전반적인 감사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 공업용수대를 우리 완주군에서는 공장에다가 300원씩 줍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김영석 위원
지금원수대를주는데는 67원 55전을 줍니까? 원수대를 줄적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돈은
○김영석 위원
그리고공단에다주는가격은 300원을 받고? 그런겁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일 톤당 공업용수대 300원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징수를해요공단에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연간 13억 23,148천원입니다. 업체에서 받은 것이 그래가지고 그 돈 중에서 취입보 상류 우수지역에 67%인 저수지 지역이고, 33%는....
○김영석 위원
우리완주군에권한이있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수대금을 농업기반공사에 33%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67%만 원수대가 1억 1,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톤당 97원 55전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아까이야기한바와같이 65%에 대한 값을 제외한 걸로 해서 원수대를 1억 1,300만원을 주는데, 원수대금을 톤당 67원 55전을 계산해서 주는지 그 이야기에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계산해서 줍니다.
○김영석 위원
그것은제가좀감회가새로워서그런말씀을드립니다. 원래 원수대를 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의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한테도 권한이 있으니까 그 물값 다 줘서는 안된다. 그런 논리를 제가 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 이도 그런 돈 계산이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시설 하는데 1일 27,000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계장님 나와서 대답좀 해주세요.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예, 할 수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지금 폐수처리 시설을 보면은 250만톤을 했는데, 이것은 연간 실적입니까?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지금 11월말 현재입니다. 지금 3개 라인 27,000톤 시설용량입니다. 27,000톤은,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양은 8,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67% 정도 됩니다.
○김영석 위원
달리그런것이아니라이제공단이자꾸입주를하고, 또 과학단지도 또 입주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있는가?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얼마든지가능합니다.
○김영석 위원
예, 그게 완전히 100% 입주가 되어도 가동할 수 있다?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예.
○김영석 위원
지장이없다그런얘기입니까?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예.
○김영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회의는 2005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의거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위원장 조정석
지방자치법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선서인 현철석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그동안 변화가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난 11월 7일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혁신추진팀이 새로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현황은 2005년도 본예산에서 49건 14억 7,700만원, 추경에 24건 7억 800만원 총 73건에 21억 8,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본 예산에 계상된 49건은 12월 현재 49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24건은 현재 12건이 완공되었으므로 약 5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장 12건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화산면, 경천면 2개면에 8건 2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8건 중에서 중공이 3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5건이 공사중입니다. 경천 요동소하천, 화산 상고성 위험지구, 화산 화월운곡배수개선사업지구, 화산 춘산배수로, 화산 상호배수로정비공사 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인 5건 중에서 3건은 12월중 완료를 하고 2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도읍육성 사업입니다. 현황은 2개읍 삼례, 봉동에 총사업비 400억을투자해서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읍당 200억이 지원되며 국비가 1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 4년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3년 12월 소도읍육성사업을 용역 완료해서 삼례읍은 교류를 통한 작은 교육도시의 큰도전으로 제안을 했고, 봉동읍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전원산업도시 슬로건을 제안해서 삼례읍이 2006년도 행정자치부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은 12월중에 협약체결을 할 계획이고, 봉동은 2006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13개 읍?면 124.347㎢ 약 3,762만평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용역비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약 60%정도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6년 8월까지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후 확정 및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고산면에 189.2㎞중에서 개설이 104.2㎞ 미개설이 85㎞ 현재 개설률이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7개노선 184m 중에서 3개노선이 현재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보상 및 공사는 삼례 동서 관통도로, 고산 읍내리 우체국뒤, 고산 파출소∼중앙교회, 고산 남봉교∼면사무소 구간 현재 공사중이거나, 용역 용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4월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저희군에는 모악산과 대둔산 도립공원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대둔산은 2005년도 9월 3일날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취약지구 변경, 안심사 화장실 신설, 장성댐건설에 따른 국도노선 변경, 용도지구변경이고 현재 시행중인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확충 타당성 용역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모악산 등산로 수해복구 사업중에서 2004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약 11개공구 700m는 11월 15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수해복구가 또 추가로 발생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피해구간은 약 700m에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5년 발생한 모악산 수해복구 사업은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 6월 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 확충 용역 완료는 금년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반 건축물 단속 업무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위법건축물이 42건이 발생해서 자진철거가 8건, 사법기관에 고발이 14건, 시효만료 3년 경과된 것이 20건, 이행강제금이 34건에 9,300만원을 부과했고, 금년도에도 30건의 위법건축물이 발생해서 자진철거 1건, 사법기관에 고발이 3건, 시효만료가 9건, 이행강제금이 29건에 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에도 위법건출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이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민원 업무추진입니다. 2004년도 건축민원 업무추진 현황은 1,994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도 건축허가 신고가 380건, 착공신고가 337건, 사용승인이 336건, 건축물대장 기재·말소가 408건,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이 225건, 기타 112건해서 총 1,79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발생되는 건축물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건축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삼례새터·금반·가인, 봉동신기·원낙평, 고산상리(6개소)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79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완료를 해서 2005년 5월 31일, 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내일 모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도에서 승인이 되면 금년도 예산 8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계획 수립 및 용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현황은 혁신도시건설 예정지 선정 발표를 2005년 10월 28일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상개리, 갈산리, 반교리, 용서리 및 전주시 완산구 중동, 상림동, 만성동 일원에 약 450만평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에 대해서 2005년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고, 2005년 11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5년 12월중에 전북의 특성을 살린 혁신도시조성 방안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애칭 공모와 혁신도시 개발계획 등 기본 구상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도시개발 및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그러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질의와 전반적인 감사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영석 위원님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과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원주택지 개발계획 추진현황 등 총 2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예, 김영석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저희가분기별로불법건축물단속반을편성을해가지고 2개반 5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수시로 현장을 갈때나, 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게해서발견되었을적에행정적인조치를취하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시효가만료되었다라는것은무엇을얘기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시효가지금 3년이 경과가 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3년전에 발견이 된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3년 이후에 된 것은 고발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3년 지난 것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게 시효만료된....
○김영석 위원
시효만료되었다그렇게말을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과장님말씀대로우리군직원들이일년에두번상·하반기 이렇게 단속을 하는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안하고 읍면에서 신고도 들어올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읍면직원들이 지역을 순회한다고 할까? 순회함으로써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발견을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저희들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만은저희들이보기가어럽다던가또, 사각지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행정조직을통해가지고마을에서이장도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기관이 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 자체도 파악을 못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저희들이지금읍면에서도들어오고출장갈때올때도발견할수도있는것이고또이해관계인이있어서옆집에서전화를해서발견할수도있는것이
고그렇게발견하는것은저희들이행정적인절차를취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 산속에서 축사를 한다든가, 공장을 불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손길이 미처 못닿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시효가 만료 되었다 라는 것을 보면 한 20건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1개 읍면에 1건이상, 거의 1.5건 정도 된단 말이예요? 거기다가 또 사법 고발한 건을 합하게 되면, 그래도 1개읍면에 3∼4건씩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물론 이행강제금을 나중에 부과 시키는 것도 되지만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법을 안지키고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한테 비판하는게 아니라 우리 행정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봐주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말이예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준법정신이 생길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신고 안하고 버텨 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행정의 기강이 무너지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기초가 되고 있는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나중에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분명하게 그 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대책을 강구해서....
○김영석 위원
내년부터는말단조직을동원해서라도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그렇게하고또, 지금 읍면에 직원들이 있지않습니까? 직원들 보면 담당마을이 있더라고, 그런 이장들하고, 부녀회장들,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유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신고가 안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더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그불법건축물을고발을하던가자진철거를시키던가하는데, 지금 이거 보면 77건 이라고? 어떤데는 보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어떤데는 부과를 시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립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시정명령요?
○김영석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저희가불법건축물신고가들어온다던가저희가발견을하면저희가계고를합니다. 몇월 며칠날까지 그걸 원상복구하도록, 그래서 그게 안될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또 아까 같이 3년이 넘어서 시효가 경과된 것은 고발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건축법에 건폐율이나 용정률이나 용정률에 용도지역이나 요런 것이 합당하면 또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 법에 의해서 부적정하면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일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어떤경우에시정명령을시키냐고! 그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어떤데는 부과를 시키고, 어떤데는 시정명령을 시키고 그랬더라고,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에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시정명령은저희들이몇월며칠날까지원상복구해라그것이 2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게어디에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그게지금자료에....
○김영석 위원
축사 1건 있고, 주택 1건 있고 그렇고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축사, 어디 축사예요? 감사자료 서류 안 가져왔어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아니, 가지고 왔는데 그게 지금 내용이 첨부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계만 냈기때문에....
○위원장 조정석
담당이알면담당이나와서답변해도되겠습니다. 나와서 같이 협조를 해서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지체없이 해주십시오. 담당이....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김정두계장....
○김영석 위원
파악이안되었어요?
○서제일 위원
파악이안되었는가만? 차후에 파악해서....
○김영석 위원
차후에파악을하다니....아니, 감사중인데 나중에 파악을 하면 뭐할것이야....
과장님! 수감자세를 정확하게 하십시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속된말로 우리직원들이하는말로일주일만버티면되는것이고, 그때 피해서 적당하게 변명하고 나가면 나중에 문제될 것 하나도 없고, 이런식으로 감사받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년 동안에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파악이 안되가지고, 많지도 않은 축사 하나 하고, 주택 하나 하고, 축사가 어디 것이고, 주택이 어디인가, 지금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그것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바로파악을해서의원님한테자세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보고할것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업자체를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해서 하는 거에요. 보고 받아서 뭐할겁니까? 다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과가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도 많고 사고이월로 와가지고 아직도 처리가 안된 사업도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오지개발사업편입용지보상, 동상입석교 가설공사 또, 오지개발사업 편입 용지보상, 동상 원사봉교 가설공사, 봉동 은상농로 수해복구공사, 고산 소농 소하천 정비공사 등 여러개가 있어요.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고산소하천은저희것이아니고....
○김영석 위원
소하천정비공사오지개발사업편입용지보상당초예산맞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잘못된겁니까? 어디서 잘못된거예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오지개발사업에지금고산면은안들어가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고산소농소하천정비공사, 오지개발사업 편입 용지보상 당초예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운주 내천 보수로공사.... 아직도 파악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이건지금저희과에서하는것이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잘못 내준 것 같은데....
○김영석 위원
오지개발사업은우리지역개발과소관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오지개발사업이지역개발과소관맞는데요, 2004년도 것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드리고자하는얘기는금방도얘기를했지만지역개발과에서하는사업중에서사고이월되는사업이완주군전체적인사업의절반정도를차지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된다 그말이에요. 물론 사업을 선정할적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지나서 사고이월까지 넘어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되고, 여기보면은 12월 20일날 완공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은 앞으로 10일 남짓뿐이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완료를 할것인가?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거기는당초에용지가문제가있어가지고, 편입용지가 좀 늦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 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끝났고....
○김영석 위원
완료예정인사업이아직도 10건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개발과에서 부단히 애를 쓰시는줄 알아요. 알지만은 이렇게 시한이 거의 끝나는 이시점까지도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좀 분발을 해야겠다. 기왕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를했으면좋겠다. 어차피 금년말에 해결이 될일 같으면 조금 서둘러서 해야지, 사고이월까지 넘어온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제 금년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사업의 타당성을 애당초에 선정을 할적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 본예산에 지금 건설업쪽에 또, 일반업종에 투자되는 재원중에서 400억 정도가 예산이 서있는데 제대로 쓴돈은 한 100억 정도뿐이 안되고, 안쓴돈이 300억이 넘어요. 완주군이 그렇게 넉넉한 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자꾸 사장되어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쓰지도 않고 가만이 나두고 넘어가는 돈이 300억 이상이나 매년, 그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사정이 있으니까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지만은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과는 지금 사업 특성상 1,000만원에서 4,000만원 그 사이가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있고, 읍면에서 요구를 해오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또, 군수님 재량 사업비로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다보니 욕심이 앞서가지고 편입용지에 대한 매입을 못하고 이해관계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일이 차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부득이한경우에명시이월을시킬수밖에없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 되고난 뒤에는 사고이월 12월 30일까지 기다리지말고 그안에 처리좀 해주라 그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사업의특성이있는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사고이월 또, 그것도 연말까지 이렇게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다음에업무보고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대상지역에 들어가야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업무보고때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관리지역중에서보존관리하고,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이 세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해 놓은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지역으로 세분이 된다고 하면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석 위원
어떻게보면우리주민들하고군민들하고밀접한부분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다가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켰는데, 우리 군이나 용역회사가 의회 의견을 한 번 들어본일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이용역이완료가되면이걸가지고주민·의회 공람 공고도 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군 관리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용역들어가기전에미리한번의견수렴을거칠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데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용역들어가기전에는그것이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결정되기 직전에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결과가나온것을뒤집기가쉬운것이아니기때문에....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결과가아니고요,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용역이결정이나기전에주민이나의회의의견청취를듣는것이좀좋지않은가! 용역결과가 나온뒤에 그걸 수정을 할려면 또 다른 민원야기가생길수있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어차피 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각도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는 각도는 다를수가 있습니다. 다를수가 있지만은 어떤 것이 결정나기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그다음에전원주택은우리지역개발과하고건설교통과도이전원주택을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우리지역개발과....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당초에지금저희들이 2004년도에 1월달에 지금 전원주택지 개발을 할 계획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냈더니, 19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2004년 4월달부터 8월달까지 19개소에 대해서 용도지역 토지조사, 토지이용실태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2004년도 10월부터 그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지원을 80% 해준다는 공문이 와가지고 군비로 추진하는 것을 예산이 많이들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현재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지금주무부서는건설교통과네요?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그러면그쪽어제감사를하면서제가조금질의를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도 그 사업이 들어있길래 제가 지금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주무부서가 어디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이 호반유원지 그건 업무보고에 안들었네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구이호반유원지는문화관광과소관이고, 또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만 해서 주민 의견수렴이랄지, 군관리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것은 거의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이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김영석 위원
언제까지도에서승인이납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도에다신청을했는데도단위관련기관과협의를해서또, 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 2∼3월달, 3∼4월달이면 가능할걸로 압니다.
○김영석 위원
2∼3월달, 3∼4월달까지는 도에서 승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결정요.
○김영석 위원
결정, 유원지 개발 승인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결정요, 구이호반유원지 결정고시.
○김영석 위원
결정고시가끝나고그다음에는어떤행정절차가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그다음에는예산을세워서사업을시행하는데그건저희소관이아니고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김영석 위원
예, 그래서 3∼4월까지 결정고시가 내려질때까지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해야된다 그런 얘깁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영석 위원
제가여러차례말씀을드리지만, 구이호반유원지 개발계획은 원래 시작이 된 것은 20년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행정절차가 아직도 덜 끝나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과연 이 사업이 완주군에 그렇게 효과가 없는 사업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적에 제가 최소한 판단을 해볼적에는그러한것은아니다, 너무나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유원지 결정고시가 빨리 끝나서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예, 김순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안심사가 나와 있거든요?
대둔산도립공원계획변경안심사나와있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순길 위원
화장실이문화관광과에서나왔거든요이게또, 화장실 신설이라고 또 써 있단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공원지역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결정을 해줘야 거기서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 9월 30일날 취락지구 변경하면서 안심사 화장실 신설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순길 위원
양쪽에다들어가있어서또짓는가그렇게생각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래요 지금 저희 개발과에서는 모든걸 행정절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방특구랄지, 생태특구랄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결정을 해줘야 거기서 사업을 합니다. 구이 유원지도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주고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밑에보면대둔산도립공원주차장확충타당성용역이란말이에요? 용역비가 3,000만원 이고만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순길 위원
이것을산림공원사업소에서해야되는데주무부서가그쪽으로되어있어제생각에는이상해서말씀드리는거에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산림공원사업소는전반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건 등산로랄지 이런걸 계획을 하고, 관리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안심사문제는그게전통사찰이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순길 위원
이번에보물로지정이되어서국비도가져올수있고그렇게알고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순길 위원
그럼문화제관리국승인을받아야하는데그승인도지역개발과에서받아줘야하나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아니죠, 저희는 공원계획 변경만 저희들이 해주고 그 나머지는 이제
○김순길 위원
승인은문화관광과에서받는다이말이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맞습니다.
○김순길 위원
뭔일이일관성이없이이리갔다저리갔다하나요? 이상하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공원계획내에있기때문에저희가한것이고, 다른 것은 거기서 하는겁니다.
○김순길 위원
그리고자료요청을다른과하고연관성있게보려고요청했었는데, 보니까 이상한게 있어요. 문화체육센터 주변조경식재라고있는데, 나무심는거 아닙니까? 조경해서.... 조경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해야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말하자면 주무부서가 거기가 되어야 맞는데 발주를 지역개발과에서 했단말이에요? 돈은 3,000만원 이고만요? 지금 발주중이고만.... 한 장을 넘겨보면 민간자본보조, 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있고만요. 유기농법보급시청각기자재구입설치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보조자본이고 이게, 또 봉동신기마을 경로당보수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페이지냐면 자료 6페이지요, 6페이지보면 2004년도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은 2004년도 것이고, 그러면 봉동신기마을 경로당 보수, 경로당 보수를 사회복지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제 말씀 듣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김순길 위원
1,000만원을 보조를 했어요. 이건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회복지과에서 했거든, 여기서 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 또 보면 유기농법보급시청각기자재구입설치사업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가야 맞는거란 말이에요? 대원사 주변정비사업 문화관광과에서 나가야 맞고, 용진 보리암 급수대책공사 이건 절이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맞는걸로 알고 있고, 양조용 포도 육묘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말하자면 돈이 3,000만원 이상 안넘고, 이런 것이 다 주무부서별로 가야되는데 왜 지역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는가?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연 한 5억하고 민간자본보조를 2억해서 1년에 한 7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계획된 시설이 아니고, 갑자기 무슨 사업이 발생한다던가, 민원이 발생한다던가 불유불급한.....
○김순길 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적에 대원사 주변정비를 불유불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재해가 난 것이 불유불급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를들어서그러한사업이있다면저희들이사업비만보조를해주고집행은아까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사회복지과소관도....
○김순길 위원
예, 거기까지만요.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민간자본보조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세울수 있는거에요.여기는 불유불급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제말만 해서 죄송한데 주무 부서별로 업무 구분 안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선심을 따로 쓰기가 용이하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불공평하게 집행, 군수 재량사업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하고 있다해서 불만이 팽배해 있는 모양인데, 그런건 잘 말씀드려서 골고루 쓸수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위원장 조정석
더질의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예, 박종관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날 결정이 되었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박종관 위원
처음에이것이좋은줄알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런 주민들의 근심어린 그런것도 우리 과장님, 지역민들의 소리를 들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은 알고계시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런데실제인근익산지역에서는상당히그것때문에투쟁하고, 머리도깍고 그런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주민들은 가능한한 자제시키고 있고,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박종관 위원
그런데이분들의애로사항이고,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저희가제일걱정되는것은앞으로주민들에대한적절한보상이이루워져야하겠고또, 이주대책....
○박종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첫째, 가장 염려하는 것은 군에서도 잘 알고계십니다만은 전주시 확장의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중동, 상림동, 만성동 일원에 핵심도시가 들어서고 나머지는 시험포나 그런 것은 우리 이서쪽에 떠넘기지 않느냐?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에 팀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부를 해서라도 우리는 싫다 라고 주민들의 어떤 자세가 갖춰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번째가 보상입니다. 보상, 이 보상은 잘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도 불과 1년 되었거든요? 일년 되었는데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현재 다른지역 보다도 오히려 좋은 지역이 이서가 살기좋은 지역이고 그런데도, 낮게 평가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되면 굉장히 낮을 것이다 해서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이서지역이 지금까지 잘지내고 잘산 것이 어떤 특정한 지구 다른 지역보다는 살기좋은 곳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어느지역 보다도 태풍 피해 없고 가뭄 피해 없이 땅파면 물 잘나오고, 한발없이 큰 피해 없이 농사를 지어 왔는데 그럴만한 땅이 다른지역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걱정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 땅을 비어주고 나갈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잘아시다시피 1952년도 1.4후퇴때 황해도 주민들이 나름대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산에다 개간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배급 타먹고 지금까지 어느정도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또 이사가라고한다 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걱정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보상, 보상이 어떻게 되냐면 항간에 말들어보니까, 2년간 7농 보상을 한다 또, 고소득 작목이 있고 저소득 작목이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벼를 기준해서 평균작을 기준해서 준다 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될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집단 이주대책! 이 사람들이 과연 뿔뿔이 흩어져서 가깝게 용담댐 주민들 봤습니다만은 뿔뿔이 흩어져서 장사하는 사람, 또 자살하는 사람 등등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다못해 충분한 보상을 해서 어디 집단 이주를 해서 논 1∼2필지, 2∼3필지라도 짓고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군의 임무다 라는 생각 가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 어제도 신문에....
○박종관 위원
보셨죠? 새전북신문에 첫 일면 톱에 칼라로 나온 우수어린 우리 정농마을 이장님의 얼굴을 봤을겁니다. 봤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어제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저희도그래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첫째, 공공기관 이전이 되도록이면 13개 공공기관이 완주지역으로 와야겠다 라는 것은 저희도 공통된 입장이고, 또 저도 말씀드리다시피 보상, 첫째 보상하고 이주대책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한테도 말씀 드리고, 우리 팀장한테도 같이 협의를 하고, 도에도 가면 실무자들하고 대화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관계자들도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좀 시기가 빠르지 않나? 앞으로 협의 단계에서 이해관계인 이랄지 의원님 이랄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보상이이루어지더라도이분들은걱정하고있는것이대부분의농촌실정이어렵다보니까 2∼3,000만원 많게는 4∼5,000만원까지 농협에 빚이 있어요, 그래서 고작 1억이나 1억 5,000만원, 2억 받아가지고 그 빚 갚고나면 어디가서 논한필지, 집하나 덜렁 사가지고 주저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예상하기로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절차이행만일년반에서이년정도걸려요.
○박종관 위원
실질적으로보상이이루어질려면 2008년도부터나 2009년도부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옥정이나 그런마을 주민들 그 근처 거의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종중땅을 임대해서 지어먹거나, 군에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은 국·공유지가 있어가지고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경작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종중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외지인 소유땅 즉, 서울이나 전주에서 살던 분들이 그 땅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상은 2008년도나 부터 이뤄지게 생겼는데 이사람들이 지금 그럭저럭 해서 그 농사도 짓고 자식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뺏는 겁니다. 당장에 내년 농사 내후년 농사를 지을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사람들이 현재 임대 그만 하겠다 내놓아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당장 보상은 2008년도 2009년도 쯤 이루어지겠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겠으니까 나무를 심고, 임대한 것 다 찾아가지고 나무를 심고있 으면 당장에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이것 어떻게 할것이냐? 생각안해 보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제안도 나오더라고요? 경작권을 금년까지 혁신도시 발표이전, 발표해인 금년도까지 경작한 사실로 봐서 설사 지주가 빼앗아 갔다고 하더라도, 금년까지 농사를 진 기준해서 이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년부터나 내후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농사를 짓지는 않겠지만 짓는다 해놓고 나무심고, 다른 것을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 이러니 그동안 없이 살아온 사람은 내년부터 당장에 한 3년간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얘깁니다. 뭔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저희는거기까지는생각을안했지만은현재거기다가일체의개발행위를하지못하도록지금도에서지시가왔습니다. 막사를 짓고 나무를 심는다던가 수목을 식재한다던가 이런 개발행위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더 깊게 들어가서 외지인들이 땅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뭘 한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미쳤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박종관 위원
그것에대해서한번연구를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 또 지금 현재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서에? 쓰러져 가는 집이에요. 쓰러져 가는 집은 무가격입니다. 달라는데로 줄테니까 쓰러져가는 집을 달라, 왜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이 신축은안되니까, 그 것을 보수를 해서 보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쓰러져가는 집이 가장 비싸요. 이런 부분을 지도 감독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임대경작 하시는분들은 특별한 대책은 없고 내년부터는 정말 뭘 짓고 사느냐고 걱정이 땅이 꺼지는데, 바로 내년이면 한달 후가 되겠습니다만은 참으로 걱정입니다. 안타깝고요. 특별히 군수님과 협의해서라도 우리 팀장하고 도에 가서라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책 세워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예, 과장님 애쓰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관리지역 규정하는 문제가 진흥지역 지정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진흥지역 조정이 되어야 관리지역 지정을 하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임원규 위원
금년 12월말까지 진흥지역 조정하는 기간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진흥지역은농산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러기때문에종합민원하고같이협조하면서하라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하는거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지금 여길 보면 생산관리지역 있죠? 보전관리 있고, 생산관리 있고, 계획관리지역 있는데, 지금 임야 같은데 수림이 좋은데는 대게 보전관리로 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 이런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갑니다.
○임원규 위원
진흥지역조정하는것을보고거기에따라서진흥지역조정지역밖에지역을관리지역으로만드는데거기에지금말씀하신구분을하시는거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임원규 위원
지금보면완주군중장기개발계획, 저수지 용역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진흥지역이면 안되는 곳이 많이 걸리죠? 그것이 걸려 있을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임원규 위원
지금시기적으로굉장히중요한시기인데, 어제 제가 농산과에다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릴걸로 알고, 시기적으로 이번기회에 이걸 잘 조정을 해야 완주군 발전하는데 문제가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지역 같으면 진흥지역에 저해가 되니까, 올려서 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줘서, 2006년말 안에 모든 행위가 원활하게 되어서 완주군 모든 목적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이해가가시죠?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저희가 대개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려면 산 밑에 경사도랄지, 임야 프로테이지랄지 주변 여건, 입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도록, 민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원규 위원
농촌에서지금쌀가격문제, 저수매 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이런 것에 혜택을 과감하게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전에 도계지역이 개발과에서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가더니 도계지역이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할적에 충청도에 행정도시가 온다고 전국적으로 큰틀을 가지고 하는데, 완주군 동북부권 도계지역에 도로랄지, 도계지역을 전라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저희도지금도계사업을도의원님들이도예산을가지고도계에다가도계진입로개설이랄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는 저희가 인접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그관계가굉장히민감한관계이기때문에특별히도계지역사업에대해서그지역만좋아지는게아니라, 연결하면서 전라북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면에서 전체 주민이 좋아진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업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알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과장님여러가지로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러 타과 업무 연찬 여러 가지 건축행정 인허가 부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있다 이것은 인력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급한 것을 검토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인허가 외 그런 것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이서 박종관 위원님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역적인 여론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팀이 와서 앞으로 할일이 많은데, 6급 계장님 한분만 담당을 하고 계신데, 전주시 일원하고 우리 이서지역 완주군 이것이 과연 계획과 그쪽에서 잘못해서 도에나 중앙부처에서 혁신도시 건설을 우리 완주군지역 이서지역으로 해야지 시험포로만 끝난다면 우리 완주군민들은 특히, 이서주민들은 아무런 경제적인 혜택도 안받고 여러 가지 자기 조상대대로 물려온 그런 토지만 제공할 수 있지 않냐, 혁신도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박종관위원님질문하고비슷한데요? 지금 저희도 그래요 저희 13개 기관이 완주로 오냐, 전주 편입토지가 약 455만평 중에서 66%가 저희 완주군이고 나머지 34%가 전주로 되어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공공기관이 완주군에 입지를 해야 인구도 증가가 되고, 세금이라도 저희가 혜택을 입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공공기관 이전이 완주군으로 와야 한다 이것은 위원님하고 저나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전주에 가까운데, 전주에 가까 운데다가 시범포를 조성하고, 시범포는 논이나 다름없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다가 논을 만들고 나머지 도시를 이서에다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이질감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완주군에 입지를 해야한다 하고 건교부에서도 전주에 인접해서 도시가 신설이 되면 나중에는 전주에 흡수되지 않겠냐, 자립형 도시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공청회나, 의견수렴이나, 주민의견청취나, 이런 때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반영을우리 13개 공공기관이전 대상 기업체들이 상당히 우리가 준비없이 갑자기 혁신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있는데, 우리 완주 공단도 보면 LS전선 용진지역, 삼례지역, 봉동지역 이렇게 기숙사가 있는데 전부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을 안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이들 학교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들어나기 때문에 이 기관들부터 이런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해놓고 가급적이면 우리 완주군 지역에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주십시요.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앞으로계획할때학교도감안을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지난번민원봉사과업무보고때잠깐언급을했는데이것은우리지역개발과소관이다. 그런데 지금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개발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공시설 도로나, 이용 배수로나 이런 시설들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 재산권은 행사를 못하면서 세금 부과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부터 지적측량을 공부정리를 해봐서 주민들한테 자기 재산권 행사는 못하면서 오히려 세금만 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1970년대 초반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대로 토지 소유권이전이나 이런걸 해놓아야 하는데 사실상이런걸 절차를 하지도 않고 진입로나 새마을사업 포장만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자기들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재산세 부과랄지 매매랄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측량을 요구해서 소유권이전을 해가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6건에 14필지를 해서 저희들이 완주군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도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2건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인 부담으로 해서 측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소유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마지막으로제가 4대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소식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다 현장마다 필요한 사업이지만은 너무나 사업이 예산만 방대하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13개 읍면 일년이면 거의 70억 정도 소요가 되죠? 이런 예산을 순번차로 해서 어느 한 지역부터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지금업무보고에서도말했다시피일년에하는것이 72건 정도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고, 군에서 나머지 2,0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주로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고, 읍면장들이 요구를 하고, 부득이하게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급한사업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년이면 300건 정도, 저희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79건, 읍면에서 하는 것이 한 150건∼200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읍면에 대한 형평성이 동상이나, 경천 이런데는 지금 사실상 할데가 없어요. 다 이루어졌고 그런데 삼례, 봉동, 용진 이런데는 수요가 있는데 그걸 감안하다보면 위원님들끼리 예산이 문제가 되고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편성할때도 그 면에 농경지 면적이랄지 인구, 또 마을수 이런걸 감안해서 4단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삼례·봉동, 2등급 용진·이서·소양 이런 순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사업장을 검토를 해서 사실상 필요가있다고하면예산이다소더들어가더라도충분하게지원을할계획입니다. 그런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런사업들이물론다농민들이필요한사업이고주민들이필요한사업이지만은사업을정말로나눠주기식예산이다. 지난번 제가 본회의때도 기획실장 예산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도 했지만은 정말로 지역개발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지, 읍면으로 다 물어보면 그 부락간 나눠주기식 그런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가급적이면 투자 한만큼 효과도 크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질의와 답변이 충분한 것이 있었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본 위원장이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불법건축물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시효가 3년이고, 3년이 지나면은 고발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볼 때 3년이라는 것을 불법 건축물의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3년이 지났다는 것을 무얼 보고 판정하는지?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불법건축물이건축한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
○위원장 조정석
그러니까경과한것을어떻게아느냐고? 3년 되었는지, 2년 되었는지 이걸?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그건출장해서우리직원들이....
○위원장 조정석
감정하는게있어요? 감정하는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
우리담당자들이파악을하는데....
○위원장 조정석
대신말씀하셔도됩니다. 감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주택주가자진해서시인하는경우가있고년도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년 건축물 과세를 하기위해서 재정관리과에서 건축물 과세대장을 만들고 있어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 년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주가 얘기한 것하고 거기에 나와있는 것 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그 과세대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고발조치를 안당할려고 2년뿐 안되었는데 3년이넘었다고 하고, 3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만 연 2회 계속 물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회 물은 다음에 다시 조치가 있는 것인가?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주택은 3회이상 부과를 못하게 되어있고요, 일반 영업용 같은 것은 건축물철거할 때 까지나, 건축법에 맞게 일부 철거하고 일부 시설을 보안해서 1년에 2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연 3회 이상은 주택은 못하고....
○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주택은세번까지....
○위원장 조정석
세번까지그러니까세번까지지나면안하고양성화를시켜준다그말이에요?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양성화신청을할때에는해주고, 안할 때에는 그냥 그대로....
○위원장 조정석
그럼세번만물으면모든건끝난다그말이에요?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사실, 주택은 그렇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설명도 하는데 뭔 이행강제금을 평생무는 것인가 뭔가해서.... 또 한가지만 더할게요. 하천부지가 있을때 하천부지에다 불법 건축물을 지었을때 그것은 건축행정계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지금행정원칙이농지는농지부서에서시정명령을일단하고, 거기에 불응했을 때는 농지법하고 건축법하고 같이 하고 하천도 하천법에 의해서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안되었을 때는 건축법하고 하천법하고 같이 고발하는걸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순위는 농지에서는 농지법에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걸 안했을때 건축법을 같이해서 고발조치를 하신다고?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예, 그렇죠.
○위원장 조정석
예, 알겠습니다. 공부좀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 : 21 정회)
( 11 : 28 속개)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조정석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행정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선서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현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문화운동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목적은 각종 재난사고 예방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11회 운영하였고, 중학생 안전문화 교육을 1회 추진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점관리지역 22개소에 안전관리 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수상구조 대원을 사고다발지역 4개소에 배치하는 한편 안전사고 위험지역 22개소에 인명구조장비 3종 66점을 배치하였습니다. 물놀이 사고 예방 수영금지 경고판 을 2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군민을 대상으로한 안전문화교육을 1회 실시하여 안전 마인드를 제고 시켰으며, 오지 8개마을에 대한 생활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된 가스, 전기이설 교체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는 중점관리대상시설과 위험시설물이 있는데, 우리군은 중점관리대상시설 138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3개소 9건을 적출하여 현지 시정하였으며, 금년 10월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5개소 8건이 적출되어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금후 상반기, 하반기 특정관리시설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험시설물이나 지역에 대한 장단기 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위험 등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통합형 국가 위기관리시스템구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목적은 예고없이 발생하는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 사회적재난에 대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2월 출범하고 금년 9월부터 24시간 동안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크고 작은 각종 사건 사고를 도에 보고한 건수는 18건에 이르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령시 5분이내에 신속한 대체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한 것이 소기의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무실 및 재난종합상황실 복원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석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석탑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에서 둔산리까지 미개수된 5㎞에 대한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27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5년 2월에 발주하였으며, 현재 공정 75%입니다. 하천정비 실시계획 용역을 지난 10월에 발주하였고, 금년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는데로 2006년 3월 사업을 발주하여 2007년도까지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계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6.25㎞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총 용역비 1억 2,900만원을 투입한 사업이며,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2005년 11월 22일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만경강 수계치수사업에 계월천 하천정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자연친화적인 사업계획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지난 7월, 8월 호후 피해로 하천 및 소하천 총 109개소에 65억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90억의 수해복구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피해 개소수 109개소중 45개수는 동절기 이전 완료되었으며, 64개소는 2006년도가 오기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날 행사는 2006년 민방위훈련 추진 지침에 의거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민방위훈련 계획으로 민방공 훈현 3회, 방재훈련 4회, 직장단위 집중훈련 1회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대비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올바른 복무수행 자세확립 및 복무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6월, 9월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 16일 4/4분기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질의와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 : 35 정회)
( 13 : 30 속개)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조정석
다음은농업기술센터에대한행정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도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기술보급과장 조창익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조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완주 농업농촌의 비전과 도전을 주시며 완
주농업발전을위하여저희농업기술센터를지금까지아낌없이도우심에기쁜감사를드리면서농업기술센터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완주 농업인 학습단체는 5개회 3,400여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농촌 지도자 집합교육을 1,350여명 실시하였고 농업경영인 육성은 농업경영인 대회 연찬 및 현장교육을 4회 4-H연맹은 도 4-H연맹 회원대회와 친환경 농업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H 육성은 연찬교육, 현장교육, 봉사활동, 야영교육과 영농4-H회원 1인 1과제 활동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생활개선에는 과제교육 1,100여명, 여성기능인 양성교육 2개반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6개과정에 16,400여명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1개소로서 경천 구제마을입니다. 민박운영과 체험행사에 6,450명이 참여하여 소득 8,292만원과 농특산물직거래로 9종 725만원의 소득으로 운영 소득액은 9,017만원을 올렸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4개소를 설치하여 건강관리실, 피로회복실, 찜질방, 조리가공실을 운영하여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작업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에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9페이지 농산가공사업 활력화 및 일감갖기제품 상품화입니다. 복분자를 이용해서 생강골한과 2종에 대한 품질향상을 시켰고, 도시민 체험행사로 전통장류, 전통음식, 김치담그기및시절음식체험과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고품질포도작업장설치 28평,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으로 도라지 가공식품 2종에 대한 포장디자인개발 박스제작 7품종과 필요기기 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노인건강일거리창출로 콩건강식품 가공판매를 생청국장 외 5종에 1,200만원의 소득과 장류가공 공동작업장 및 휴게실 신축 29평을 하였으며, 이는 KBS 6시내고향 백년가약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지원되었습니다. 실버문화교실을 운영 51회 1,700여명에게 전통민요부르기, 취미공예, 건강교육을 하였고 실버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및 실증포 운영입니다. 시험연구사업은 고구마 조직배양 줄기묘를 생산하여 신품종 공급을 3종 500주를 공급하였으며, 액체종균시설 2종과 자체종균을 생산하여 버섯 재배 3종을 하였고, 장아찌용 고추 시험재배 10평을 하였습니다. 실증재배는 감자 조직배양 종서 생산을 2품종 500㎏을 생산하여 2006년에 농가 보급할 계획이며, 재배 용이한 우량 자생화 실증 분양을 2종 완주, 자생화 화단 조성용 꽃묘 분양은 3종 8,000주를 하였습니다. 토종작물 유전자원 확보 보전 유지를 갓끈동부 외 9종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완주 특산 포도주 개발 명품화입니다. 양조용포도 시험포를 2,200평, 까베르네소비뇽 등 13종을 재배하였고 양조용포도이용 포도주제조 시험은 10종으로 레드 5종, 화이트 5종을 제조하였으며, 완주 오드로제 포도주공장 건립으로 부지는 2,840㎡, 건축면적은 660㎡, 생산능력은 연간 60톤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포도주산업특구 지정을 9월 6일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입니다. 고품질 품종 보급종 공급을 85톤을 하였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 2㏊와 고품질쌀 연중출하 벼저온저장사업 1개소, 벼고품질 건조 저장시범 사업으로 상온통풍건조저장탑 10톤짜리 6기를 설치하였으며, 감자단지조성은 2㏊로 종서파종 3개 품종과 저온저장고 2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천적증식 공급 생물학적 방제를 2종으로 칠레이리응애 42.1㏊ 정도 콜레마니진디벌 46㏊ 공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2종, 친환경 참게쌀농법 시범사업을 2,170평을 하였고,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 축산분뇨액비분석, 벼 질소분석 등 1,620여점을 실시하여 농가가 과학영농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출농업육성입니다. 수출계획은 7작목에 70농가 50.3㏊로 12억원입니다. 수출실적은 12월 5일현재 12억 5,200만원이고 수출작목 현장밀착컨설팅으로 딸기 전문기술교육, 방울토마토, 수출가지 연구회, 화훼재배농업인 1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식농업을 위한 경영정보화사업입니다. 경영컨설팅농가를 진단, 분석하여 농업경영 처방에 의한 표준진단표 보급을 시설딸기 외 9작목 100명에게 보급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가 활용토록자료제공 6작목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원격화상 영농상담 시스템운영을 8작목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새기술·새작목도입 소득높은 작목 조기보급입니다. 가시없는 복분자 안전출하와 부가가치 향상시범 사업으로 급속냉동저장고 5평용과 일반저온저장고 20평용을 각각 2개소에 설치하였고, 고추연작지 접목재배 실증시범사업,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스템 1개소 5동, 매실 특산단 지조성 30농가 37,700평,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시범사업 1개소 500평,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시범사업 400평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완주8품 지속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9회 삼례딸기 축제를 개최하여 28,000명이 방문하였으며, 봉동재래생강 품종보존포 운영과 고품질 포도생산 환기시설 시범사업, 수박작부체계 개선사업, 배 고품질 장기저온 저장시범 사업, 감건조 고품질 곶감생산 상품성향상 및 저장시설 3개 사업과 완주감산업 특구 지정 토지이용 용역으로서 완주감산업 특구 신청은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물생산 및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봉독을 이용한 가축 생산성 향상사업 10개소, 총체보리위주 섬유질 배합사료생산 사업과 조사료 벼 생산 실증시범사업 1개소 1,500평을 하였고, 제2회완주민속소싸움대회 및 한우품평회 개최와 평가 및 관련사업 2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으로 살아있는 미생물 5종 생균제 공급을 65농가에게 588ℓ를 하였습니다. 21페이지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동력농기계 2대, 농작업기 8대를 활용운영 하였으며, 농기계 정기 순회 수리교육은 105개 마을에 수리·정비를 630대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5과정 130명,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23회 630명을 실시하였고, 농작업지원으로서 벼이앙 4.2㏊, 벼수확 7㏊, 콩탈곡 3.5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한기 농기계보관 관리요령 지도 40개 마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 완주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위원님 들의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와 전반적인 감사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우리센터소장님업무보고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이 심도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혹시 반납하는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앞으로 철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라면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가 있죠? 우리 완주군도 신청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친환경농업육성관계는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고산을중심으로해서신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 12월달에 농림부에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했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농업기술센터전반적으로우리농업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앞으로모든예산이나현장등그때그때전반적으로잘검토하셔서우리농업인들의어려운실정을조금이나마위로가될수있는사업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 주관하는 축제가 몇 개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저희가 2005년도에 삼례딸기 축제하고, 소싸움대회하고 2가지 축제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각종행사있잖아요? 단합대회식 행사 4-H 나 이런 것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보고에서말씀드린것과같이농촌지도자회의라든가, 농업경영인 대회라던가....
○김순길 위원
합해서몇개나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농업경영인, 4-H, 4-H연맹 그런정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
○김순길 위원
4개뿐이 안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생활개선, 그렇게....
○김순길 위원
전부다해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지금말씀드린대로 4-H, 농업경영인, 4-H연맹,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그렇게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각종보면수박이면수박축제있고, 딸기면 딸기축제가 있고 그것 전부 합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수박축제는안했습니다. 축제 2가지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업인들 행사는 5개 단체가 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총금액이얼마나지출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행사등예산은제가확실히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너무많더라고요. 예산서를 정리를 안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졸속 행사는 삭제시켜서 과감히 없애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늘 감사때면 하는 얘기인데 농업경영인 선발을 할적에 지도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발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영농을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름만 그쪽으로 해놓고 근본적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경영인을 선발할적에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농림과에서도 그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선발자체는 지도소에서 선발을 해주는데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팀은 농산과거든요?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계시지만은 기술지도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거든요? 그것이 시스템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원래부터 농업경영인으로 신청할 당시에 영농을 영위하고자 해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금을 이용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농업경영인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산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와 한사람 두사람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수출을 해서 소득이 올라온다 한다면 현재 쌀농사 미작위주의 농사는 자꾸 어려워 지는 것 아닙니까?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작위주에서 수출품이나 특작 쪽으로 방향이 자꾸 틀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투자를 했던 기존 농가 몇농가 한테만 투자가 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더라구요. 이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주위에 붐이 일어나서 그쪽에 영농방향을 바꿀수 있도록 개도도 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실 예을 들어서 말하자면 딸기 하나를 가지고도 육묘장 설치를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육묘장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 한테는 육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농의욕은 있어도 못하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오더라구요. 금년 같은 경우도 삼례읍 예를 들자면 묘가 없어서 외지에서 많이 사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심고자하는 면적을 다 못 심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것은 육묘장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쪽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그런쪽에기술지도를 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묘를 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양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또, 외지에서 사오게 되면 그 만큼 물류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특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생각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저도수출농업에대해서는김영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소규모로하고있습니다만은점진적으로확대해서수출분야, 특작분야 쪽으로 투자를 농업경영 부분에서 그쪽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딸기육묘사업도계속해서추진할수있도록하고금년부터저희들이금년에는또, 추경에서 8개소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예산에도 반영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노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가장중요한것은소장님도잘알고계시지만은세상일을어거지로시켜서는안됩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작위주의 영농이 우리 농민들도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미작보다는 다른 특작쪽으로 방향을 틀을려고 해도 기초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그런 기술지도라든가 하는 부분도 조금 보급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기술만 보급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도 우리지도소에서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적으로 특화작목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종목에 주력을 하셔가지고 그사람들이 정말로 아! 이 쌀농사만 지어서는 안되고 또 쌀농사보다 이걸 하니까 좋구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
예,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 : 00 정회)
( 14 : 05 속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위원장 조정석
다음은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선서인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소장이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지원을하여주신데대해서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각계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에 최환 담당, 용수담당에 송영진 담당, 폐수처리담당에 김성환 담당, 시설관리 담당에 이상섭 담당 이어서 산업단지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기구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운영담당과 용수담당, 폐수처리담당, 시설관리담당에 4개 기구로 편재되어 있으며 취·정수장과 중계펌프장, 폐수처리장, 종합복지관 등 6개 시설에서 총 38명의 직원이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산업단지 주요업무는 도로와 공원 녹지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 등 산업단지내에 입주업체 기업인들의 지원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쪽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에는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연구단지로서 약 200만평의 13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특히 완주산업단지는 조성면적이 약 1,016천평 중 산업용지 분양면적이 788천평이 되겠습니다. 100% 분양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89개 업체가 입주되어 공장이 원활히 가동중에 있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로서 전체면적 93만평을 조성하였고 조성면적 중 분양면적은 산업 및 연구용지로서 698천평으로 현재 분양률은54%이며 54개 업체가 입주되어서 가동은 16개 업체이며 38개 업체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업 지원시설로는 취·정수장 2개소가 있고, 폐수처리장 1개소와 중계펌프장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도로와 공원,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페이지 4쪽,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환경 만들기에서 완벽한 오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 먼저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 환경 만들기입니다. 목적은 저희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로 각종 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원과 도로 등 시설확충으로 쾌적한 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산업단지내에 도로, 공원, 화장실 시설 등에 모든 시설물이 준공이 된지 만12년이 경과되어서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가 도로 연장이 총 40㎞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9개소에 9만여평이 있습니다. 공원내에 체육시설, 화장실. 가로등, 녹지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근로자내 종합복지관 시설보수 누수보수공사, 도로 침하, 균열, 파손 보수공사, 차선도색 보수공사,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 시행, 도로 및 공원 녹지 등 제초작업, 우수 관로 보수공사에 따른 CCTV 조사 구조개선 용역 등 총 7건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 시설을 보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설계용역중인 산업단지 내 우수관로 보수공사는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개상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에서 200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 산업단지 공원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수로 입주업체 기업인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공원은 9개소에 면적이 9만여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축구장 등 각종 시설물이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로 역시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원내 편익시설과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녹지공간 조경공사, 화장실 신축공사 등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특히 시설하자가 발생한 과학단지내 둔산공원 스탠드와 산책로는 한국토지공사에 누차에 걸쳐 보수 요청한 바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 11월 25일까지 보수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에 있어서 입주업체에 임직원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업단지 공원 운동장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중앙공원 운동장 내 축구장 시설개선과 편익시설 확충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기업인과 축구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저희 중앙공원 운동장 축구장 개선사업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비 4억을 지원받아서 중앙공원 내 축구장 개선사업인 운동장 배수 개선 사업과 본부석 설치공사, 조명 방송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시행전 입주업체의 진흥회 등 입주업체의 설명회를 가졌고 축구장 개선사업 시행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 11월말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8,200만원에 대해서는 같은 운동장내 족구장과 배구장을 추가로 11월 10일 도에 승인을 받아서 12월중에 공사를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완공후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로서 저희 산업단지 내 기업인과 근로자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 전국 제일의 맑고 값싼 용수 공급입니다. 전국 제일의 맑고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값싼 용수 공급으로 입주업체의 생산원가 절감과 효율성 증대로 기업하기 좋은 완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 저희 산업단지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으로서 생활용수가 5만톤, 공업용수가 2만5천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용수 공급량은 2,932천톤으로서 금년도 용수사용료 징수액 1,323,148천원에 농업기반공사에 톤당 67.55원인 1억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연간 12회에 걸쳐서 취수장과 정수장, 관말수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정수장 자체적으로 1일검사인 6개 항목에 대한 32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간검사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4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월간검사에 대해서는 49개 항목인 11회에 대해서 공인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공사에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업인들에게 맑은물 공급에 최선에 다했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청소에 있어서는 연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개?보수로서는 혼화지 밸브 700㎜ 2식을 교체했고 취수장에 모터펌프 1식을 교체하였습니다. 취·정수장에 원격시스템 1식을 구축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후 추진계획으로 저희 산업단지내 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비철저로 안전사고 예방과 중단 없는 안정적이 용수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오·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완벽한 오·폐수처리 시설로 만경강 수질보전 및 혐오시설에서 자연친화적 시설로 변모토록 해서 악취저감으로 인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저희 부지면적이 12천여평으로서 폐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2개소가 있고, 시설용량은 9천톤 3라인이 있어서 1일 27,000톤의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배출업체는 133개 업소로서 오수가 112개소, 폐수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폐수처리 시설은 11월말 현재 250만톤을 배출한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폐수처리장내 시설물 점검 정비를 매주 2회 실시하고, 폐수 배출 업소내 수질 방류수와 수질과 방류수 실험결과에 의한 완벽한 오·폐수 처리 시설물 적정운영관리로 해서 단계별 수질분석을 매주 3회를 실시하고 배출업소방류수 수질검사도 월 3회 이상 실시해서 21개 업체인 배출업소에 통보도 했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 오·폐수 관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저희 폐수처리장내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월1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폐수처리장내 1,500평에 정화수 식재도 했습니다. 다음은 원수조정조 탈취시설설치기 2식을 악취방지법 강화에 따른 원수조정조 탈취시설 2식에 사업비 3억 9,700만원을 투자 시설 설치했습니다. 폐수처리장에 노후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원수펌프 외 각종장비 등 20건에 대한 예산 1억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동절기 대비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맑고 깨끗한 폐수처리로 만경강 수질 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 위로 자리를 옮겨서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와 전반적인 감사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 공업용수대를 우리 완주군에서는 공장에다가 300원씩 줍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김영석 위원
지금원수대를주는데는 67원 55전을 줍니까? 원수대를 줄적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돈은
○김영석 위원
그리고공단에다주는가격은 300원을 받고? 그런겁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일 톤당 공업용수대 300원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징수를해요공단에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연간 13억 23,148천원입니다. 업체에서 받은 것이 그래가지고 그 돈 중에서 취입보 상류 우수지역에 67%인 저수지 지역이고, 33%는....
○김영석 위원
우리완주군에권한이있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수대금을 농업기반공사에 33%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67%만 원수대가 1억 1,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톤당 97원 55전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아까이야기한바와같이 65%에 대한 값을 제외한 걸로 해서 원수대를 1억 1,300만원을 주는데, 원수대금을 톤당 67원 55전을 계산해서 주는지 그 이야기에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계산해서 줍니다.
○김영석 위원
그것은제가좀감회가새로워서그런말씀을드립니다. 원래 원수대를 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의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한테도 권한이 있으니까 그 물값 다 줘서는 안된다. 그런 논리를 제가 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 이도 그런 돈 계산이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시설 하는데 1일 27,000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계장님 나와서 대답좀 해주세요.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예, 할 수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지금 폐수처리 시설을 보면은 250만톤을 했는데, 이것은 연간 실적입니까?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지금 11월말 현재입니다. 지금 3개 라인 27,000톤 시설용량입니다. 27,000톤은,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양은 8,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67% 정도 됩니다.
○김영석 위원
달리그런것이아니라이제공단이자꾸입주를하고, 또 과학단지도 또 입주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있는가?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얼마든지가능합니다.
○김영석 위원
예, 그게 완전히 100% 입주가 되어도 가동할 수 있다?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예.
○김영석 위원
지장이없다그런얘기입니까?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예.
○김영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회의는 2005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 : 27 산회)
○출석공무원 (6인)
지역개발과장현철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권택
농업기술센터소장정경희
농촌진흥과장이효현
기술보급과장조창익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이희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조정석
제125회
|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안건 | 회의일 |
|---|---|---|---|---|---|---|
| 1 | 4대 | 제125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09 |
| 2 | 4대 | 제125회 | 제1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05.12.01 |
| 3 | 4대 | 제125회 | 제2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05.12.15 |
| 4 | 4대 | 제125회 | 제3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05.12.21 |
| 5 | 4대 | 제125회 | 개회식 | 본회의 | 안건보기 | 2005.12.01 |
| 6 | 4대 | 제125회 | 제1차 | 산업건설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09 |
| 7 | 4대 | 제125회 | 제2차 | 산업건설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12 |
| 8 | 4대 | 제125회 | 제3차 | 산업건설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13 |
| 9 | 4대 | 제125회 | 제4차 | 산업건설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14 |
| 10 | 4대 | 제12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12 |
| 11 | 4대 | 제125회 | 제1차 | 자치행정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09 |
| 12 | 4대 | 제125회 | 제2차 | 자치행정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12 |
| 13 | 4대 | 제125회 | 제3차 | 자치행정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13 |
| 14 | 4대 | 제125회 | 제4차 | 자치행정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14 |
| 15 | 4대 | 제12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15 |
| 16 | 4대 | 제125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16 |
| 17 | 4대 | 제125회 | 제3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19 |
| 18 | 4대 | 제125회 | 제4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20 |
| 19 | 4대 | 제125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02 |
| 20 | 4대 | 제125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05 |
| 21 | 4대 | 제125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06 |
| 22 | 4대 | 제125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07 |
| 23 | 4대 | 제125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05.1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