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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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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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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2월 27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1.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10 : 01 개의)
위로이동 1.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 위원장 송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생산품에 실질적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며, 로컬푸드 조달체계 혁신을 위하여 통합센터의 역할에 공공 학교급식 사업을 추가하였고, 통합센터 운영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로컬푸드 사업의 안정화와 조기정착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7조는 “통합센터 설치”에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통합센터 역할에 “공공 학급급식 사업”을 추가하였고, 관련시설을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통합센터 운영”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를 ‘사단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장 제19조~제28조는 “완주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제19조 ‘인증상표 사용권’부여를 ‘인증’부여로 변경하여 인증번호 부여 등 실질적인 인증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20조 및 22조에서는 인증 신청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신설하였습니다. 21조 “완주로컬푸드의 인증”에서는 인증 받은 농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식품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인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인증상표 관리, 인증부여 및 심사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위원회의 명칭을 ‘인증관리위원회’에서 ‘인증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제24조 “인증의 취소”에서는 초창기 인증신청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로컬푸드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취소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에서는 내용으로 2012.8월 인증지원담당 신설로 인증기관을 농업기술센터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29조는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에서는 전문판매점 개설을 추가 하였으며 전문판매점에 로컬푸드 식재료 뿐 아니라 가공식품, 농가레스토랑, 농촌정보센터 등을 두어 포괄적인 도농교류거점 공간으로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제32조에서는 로컬푸드 농식품의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 기관ㆍ단체 중 대규모 점포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주민들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실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치되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 설립과 법인성격에서는「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정관에서는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완주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임원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임원의 직무ㆍ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재원조성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관련 법인단체, 금융기관 등의 출연재산 등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시설의 관리운영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에서는 사업을 위해 필요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는 법인의 지도 및 감독에서는운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현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승열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농촌활력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산농가 소득제고 및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인증 심사원이 심사하고, 로컬푸드 조달체계 혁신을 위하여 통합센터 역할에 공공(학교)급식사업을 추가하였고 운영주체를 사단법인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여 로컬푸드사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될 비영리재단 법인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원조달, 공유재산사용, 예산결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저촉 등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지용 위원

지금 로컬푸드 육성 지원조례가 언제 조례제정을 했죠? 작년 언제.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2010년도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 송지용 위원

2010년도 11월에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 송지용 위원

개정조례안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 조례에 비해서는 상당히.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 송지용 위원

거의 바뀌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로컬푸드 인증제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 송지용 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2010년도 10월이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이를테면 인증제도가 있었나요? 아니면 위탁을 했나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저희들 자체적인 어떤 인증제도는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 송지용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그 간에 이 사업이 있었을것 아니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간에 그 물건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매장 같은곳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그동안에는 품질관리원의 협조를 얻어서…

○ 송지용 위원

협조, 협조라는 단어는 적절치가 않네요. 협조는 아니죠, 뭐 협조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조는 그냥 기관대 기관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이를테면 보증서를 받았냐는 거예요, 품질관리원에. 그런 제도는 있었나요? 직매장에 지금 무슨 납품을 했을 때 그런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실질적인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은 없었고요.

○ 송지용 위원

아니면 협조를 얻었다고 하니까. 그간에 마치 우리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생산된 제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증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갔냐는 이야기죠.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그 협약에 의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검사 들은 일부 실시를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 송지용 위원

그것이 미흡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로컬푸드에 종목, 이를테면 수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정도를 인증으로 해서 내보낼 것인가.

○ 주무관 박만기

농업기술센터 인증지원담당자 박만기입니다.

○ 송지용 위원

어떤 품목을 어떤만큼의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했을 때에는 상당한, 이를테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해썹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해썹 인증을 받는 것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완주군이 품질보증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 주문관 박만기

예.

○ 송지용 위원

그러면 검정실에서 그것을 검사하게 되어 있겠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농수산물 같은 것은 수십가지, 예를 들어서 종류를 실험하고 결과를 돌출해내서 안전한 먹거리라고 인증이 되었을 때 하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지금 장비라든가 검정실에 인력이라든가 지원체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저희들이 지금 장비라든가 조직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그런것들은…

○ 송지용 위원

검정실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예요? 정식직원이 몇 명이예요.

○ 주무관 박만기

정식직원이…

○ 송지용 위원

보조업무 빼고.

○ 주무관 박만기

보조업무 빼고요? 토양검사실.

○ 송지용 위원

예, 정식으로. 토양검사 1명 있죠?

○ 주무관 박만기

토양검사실 1명 있습니다.

○ 송지용 위원

그렇죠?

○ 주무관 박만기

예.

○ 송지용 위원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거에 의정활동 하면서 그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조례에서 이것이 우리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충분한 시스템, 제도적, 인적 지원이 있은 다음에도 어려운 것인데 지금 토양검사실에는 단 1명의정규직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먹거리 품질보증을 완주군수가 하면서 할 수 있겠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마케팅에 있어서의 광고는 지금은 단체장이 나서는 입장이예요. 얼굴로.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직매장에서 팔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이 도출되지 않아서 문제지 소비자가 크레임을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 야기시킬수도 있고요. 지금 시스템하에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송지용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 그 다음에 29조 보면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장에 활성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지않냐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서 1일 유통직매장 활성화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저희들이 1일…

○ 송지용 위원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뜻이 뭐예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저희 1일 유통직매장은 저희 현재 예를 들어서 용진 직매장이라든가…

○ 송지용 위원

1일 유통직매장이라면은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진의 직매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 송지용 위원

아니면 이를테면 일상 전통시장의 1일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용진 직매장이라든가 효자동 직매장 같은 형태의 1일 유통 직매장을 의미합니다.

○ 송지용 위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대한 내용으로 32조.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대규모 점포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삭제하였음. 그러면 농수산물 농식품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맥이 내가 볼 때는 확 와 닿을 수 있는 문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이 문안으로 보면.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저희들이 지금 로컬푸드에 어떠한 그런 지원범위 내에서 대형 유통매장하고 그 다음에…

○ 송지용 위원

관내에 그런 대형유통매장이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앞으로도 어떤 발생되었을 경우에라든가 현재 그런 대규모 어떤 그런것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 송지용 위원

그럼 어떤 부분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분야, 어떤 물품, 어떤 품목. 그것이 정확히…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의료법에 준용되어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에 대한 어떠한 학교라든가.

○ 송지용 위원

여기에 명시할때는 이것은 조례를 볼때 사업대상자 주체라든가 생산자가 알기 편하고 이해하기 좋은 문구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봐요. 이런 문구는 좀 이를테면 누가 읽어 보거나 하더라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의적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좀 받는 측에서는 좀 애매모호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문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몇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품질보증제도의 각종 우리 군에서, 그 다음에 품질보증원에서 했던 문제점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갈 것이고 인적재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명쾌하게 나와야되지 않게냐 라는 것 하고 32조 하고 29조에 대한 것들은 조금 구체적인 것이 좀 되어야 되겠다.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어떠한 농산물의 로컬푸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송지용 위원

아니,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우리 군의 농촌활력과가 주로 농촌활력과는 영업 측면에서 아니면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일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그것을 보증하고 특히 우리 완주군수님께서 영업을 하시는 입장, 이를테면 브랜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의 것을 가지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그걸 다 담아낼 수 있겠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하나만 더 할께요. 다음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있죠?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 송지용 위원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비영리로 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마는 과거 2012년도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기관대 기관, 이를테면 타 기관, 타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이런 것을 같이 하겠다.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전주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관한 MOU를 했습니다.

○ 송지용 위원

MOU를 체결했죠?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 송지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군이 이게 지금 34억이 전부 우리 군 예산이죠? 비용추계서, 지금.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지금 재단법인…

○ 송지용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때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떻게 어떤 예산을 조달하고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 34억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조례 이전에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래요, 과장님!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것은 전주시와 MOU 체결을 했다는 말이예요, 완주군이.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 송지용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이걸 비영리재단 법인화 한다고 하면 이를테면 둘이 협약이 되고 공통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MOU 체결까지 한 전주시와의 협의에서 도출된, 같이 이야기한 조례입니까 이게. 전주시와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전주시에는 아직 관련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출연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지금 이게 3월까지…

○ 송지용 위원

아니, MOU까지 했다며는 이것은 어차피 주 수요, 소비층은 대도시 특히 우리 완주군에 인접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MOU체결 같은 것은 아주 잘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기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를테면 이 조례를 놓아두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주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까? 협의도 있었고.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실질적으로 전주시와 어떠한 그런 작년도에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과 관련 MOU 체결한 뒤에 전주시에서 우리 지금 봉동 율소에 있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거기에 앞으로 우리 공공급식 어떠한…

○ 송지용 위원

지원센터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예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거기에…

○ 송지용 위원

그 조례안, 나 계장님 그것 아니예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시설비로 현재 지금…

○ 송지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로 했어요.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그것은 MOU 체결의 내용물이죠. 그게.

○ 로컬푸드담당 나영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 송지용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나 계장 이야기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 로컬푸드담당 나영삼

우선 저희 사업비 중에 저희 재단법인 관련한 것 말고요. 사업비 중에 10억은 전주시에서 출연을 하고…

○ 송지용 위원

했어요?

○ 로컬푸드담당 나영삼

예, 그중에 5억을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예산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송지용 위원

그러면 되었어요, 나계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제가 요런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협의,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만약에 나계장님 말씀대로, 나는 출연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때 MOU 체결 할 때에도 그 이야기가 왔었고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한테 이걸 보고한 적이 없어요, 단 한번도. MOU체결 이후에도. 그리고 불쑥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 예산까지 출연한 것을 조례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제가 격한 표현은 않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니까. 이를테면 책상에서 할수있는 일과 발로 뛰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일과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거 결국은 다시 해야 될 조례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이게 첫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우리 소비. 거기에서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또 틀릴 수도 있고, 또 합의를 돌출시킬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관계에서 이것은 조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문제, 수익. 그 다음에 지도감독, 재원조성, 임원의 구성. 이런 문제도 직접, 간접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의원님, 작년도 11월 3일인가요. 그때 전주시하고 MOU체결해 가지고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그런 협약을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체결한 뒤에 전주시에서도 이제 일정분의 어떠한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고 해서…

○ 송지용 위원

사업 참여를 했죠. 참여하고자 했죠.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그래서 10억 정도의 어떠한 예산을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되어 있는…

○ 송지용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과장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두 단체께서 협약을 하고 그 협약의 토대에 뭔가 나름대로의 이를테면 조례가 나와야 안전하게 또 계획적으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법인설립에 대해서 전주시도 참여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 송지용 위원

법인을 설립하는 주체가 이를테면 완주일수는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출연을 했으면 각자 이를테면 출연금이 있고 재단법인이 성립이 되고 또 재단법인이 해산될 때에도 이게 이런 법률적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를테면 제가 큰 틀에서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만 이야기 했을 때에는 과연 이 조례를 좀 더 숙고해서 협의해서 한 흔적이 조금 안보인다는 것이죠.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에도 소비시장이 전주시이기 때문에 전주시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 송지용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앞으로의 이를테면 법인이 성립된 이후에 전주시와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를테면 임원구성 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임원구성은 완주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전원 100%.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완주…

○ 송지용 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 해봐요. 이게 임원주체, 구성원. 이를테면 재원 놓아두고, 여기 주체 100% 우리 임원들만 들어가는가요. 완주군민들만, 전주시 들어갑니까?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전주시 어떠한 소비단체라든가 학교급식 관련.

○ 송지용 위원

들어가죠?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거기도 포함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 송지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를테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주시 관련부서라든가 전주시하고도…

○ 송지용 위원

여기에서 하나 더 물어보죠. 전주시 공무원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한명이라도, 예상할 때.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전주시 공무원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송지용 위원

정확히 이야기 하세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송지용 위원

전주시의 유관기관이라든가 전혀 안들어갑니까?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전주시에는 유관기관이라든가 소비자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급식 관계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제일 좋고 바람직한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주시도 같이 참여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전주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그런 것들이 현재 입장에서는 전주시가 좀…

○ 송지용 위원

미온적이다?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우선 완주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전주시 어떠한 소비자 단체라든가 그런 급식관련 학교관련 관계자라든가 참여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 송지용 위원

차후에 보강을 하겠다?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법인을 설립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노력해서 전주시에 입장변화가 있으면 거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문호를 개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 송지용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본 의원이 질의했을때 전주시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그랬죠, 한번도. 예를 들어서 MOU 체결 이후에. 본 의원은 좀 더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예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 송지용 위원

좀 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알겠습니다.

○ 송지용 위원

그러죠. 만드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이를테면 이렇게 의원들한테 불쑥 조례안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이거 그냥 넘기는 것 아니예요. 이를테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조례를 할때에는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지. 예를들면 이를테면 MOU 체결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제도예요.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모르겠다 하면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MOU 체결 이후에 출연금 5억이 있었단 말이예요, 전주시에서는. 그렇죠. 아까 나계장님 말씀대로라면.

○ 로컬푸드담당 나영삼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 송지용 위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를테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테면 이것을 담아내지 못한 것은 좀더 일은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좀더 관심가지고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본 의원은.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지용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면 34억 있죠?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그거 3억 4천.

○ 송지용 위원

3억 4천이예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 송지용 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총 저희가 지금 재단출연금은 군 출연금은 3억 4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출연을 하고 전북은행의 협조 한 5천, 기타 해가지고 한 4억 정도로 재단 출연금을.

○ 송지용 위원

그래요. 본 의원이 이 정도 하고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우선.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도와주시면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지용 위원

예.

○ 위원장 송현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만 위원

앞서 송지용 위원이 좋은 발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참고로 지금 로컬푸드 인증농가가 현재는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실시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인증농가는 현재는 없습니다.

○ 이재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진 로컬푸드 판매장에 거기에다 농산물 납품하는 농가들은 지금 순환센터에서 교육을 일단 받죠. 납품.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용진농협에서 일정한 교육을…

○ 이재만 위원

농협에서?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일정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매대에다 물건을 갖다가 팔수가 있습니다.

○ 이재만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상추를 재배했단 말이예요. 여기에다 납품을 하려고 보면 용진농협하고 계약해야 해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이재만 위원

계약되고, 그러면 인증부서나 농약잔류검사는 기술센터에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앞으로 지금 어떠한 인증제도는 이 조례 제정이후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인증 그것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 이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용진에 상추를 납품한다 그러면 절차가 계약하고 농약잔류검사도 받아 가지고 납품을 한다는 말이예요. 내가 오늘 용진에다 상추 10박스 갖다가 다 팔렸어요. 그러면 떨어져가지고 안파는 겁니까? 다른 농가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그것은 떨어졌을 경우는 대체할 수가 없고…

○ 이재만 위원

없죠?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 이재만 위원

없는데 소비자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아시라고.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재만 위원

감독을 잘해야 되요. 소비자들은 100번 잘하다가 한번 방송에나 인터넷, 요즘 가정주부들 인터넷 못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좀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인증이나 잔류검사나, 아까 기술센터 송지용 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직원도, 지금 기술센터 근무하죠?

○ 주무관 박만기

예.

○ 이재만 위원

여기 와서 근무하는 것 아니고.

○ 주무관 박만기

예.

○ 이재만 위원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인데.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직 파트에 건의해서…

○ 이재만 위원

판매 매출액이, 여기보면 매출액이 몇억이네, 몇천만원이네 그 보다도 이제 소비자 신뢰가 최고 돈이요, 그게. 한번 팡 터지면 안돼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현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먹거리에 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고 또 우리 로컬푸드 항상 군 행정에서도 이야기 하듯이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제 더 실수함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인증관련 해가지고 이제 더 심혈을 기울여 줄것도 부탁을 드리지만 제가 누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유통기한, 그 다음에 보관방법. 이것도 꼭 해서 이게 한건에 어떤 식중독. 요즘에도 매스컴에서 요즘에 농약잔류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표시를 해서 우리 로컬푸드가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철저함을 기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타 기관이나 타 지역에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을 실시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도 정확한 그런 것을 모르면서도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은. 잔류검사를 통해서 유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도 미흡한 점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가는 품목이 한두가지 품목이 아니고 또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농가에서 하다보니까 일일이 농약 잔류검사를 한다는 것도 아직 이 시스템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냥 지금 철저하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보완해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늘 염려되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기하고 인증관련해서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늘 강조하지만 유통기한 보관방법을 표기를 잘못했다가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에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각별히 신경써주시라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떠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현중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2 정회)
(10 : 45 속개)
○ 위원장 송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제1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46 산회)
○ 출석위원 : 4인
송지용 송현중 이재만 이향자

○ 출석공무원 : 1인
농촌활력과장 : 소병주
○ 서 명 위 원
위 원 장 : 송현중

동일회기회의록

제1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87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2.26
2 6대 제187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2.26
3 6대 제187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2.28
4 6대 제1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7
5 6대 제18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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