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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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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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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6월 20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1.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6.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7.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 00 개의)
○ 간사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6. 4 지방선거에 따른 박재완 위원장의 공석으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위로이동 1.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간사 정성모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 등 의회 의견 청취안 2건으로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 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정성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영선

지역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골목시장 잠식으로 영업활동이 어려운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신용등급을 확대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특례 보증 지원 대상자의 금융기관 대출신용 등급을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완주군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유통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 3호를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등록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의2 제1항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시간 대상 점포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 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을 연장하였고, 안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이상 2일이내에서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1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대상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투자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부분개정이 이루어진 국가의 재정 자금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복잡한 조례내용을 단순화하면서 조례 구성 체계를 변경함과 동시에 정부의 국정 시책에 맞춰 일자리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촉진 보조금의 내실화 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 상시고용인원의 규정을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르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제7호 연구소의 정의를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기업부설 연구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9호 집단화 이전의 개념을 신설하여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 10호 대규모 투자기업의 정의에서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인 기업을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으로 개정하여 전라북도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1항과 안 17조 1항의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 및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에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 4항의 위원회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에서 소관업무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5항과 안 제17조 5항에서 위원의 제척과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1항에서 기존 규정에서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를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로 개정하였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기업에서 첫번째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과 두번째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세번째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 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투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2항에서는 투자보조금 지원업종을 기계자동차 부품제조업 첨단업종 식품관련 제조업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주력산업과 첨단업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4항 제1호에서는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에는 도외 기업이 공장이전하거나 신 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본사 연구소 이전 보조금 100분의 3, 도내 기업이 군내 공장 설립시 100분의 5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나 기업이 본사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전 건당 50억원 한도로 개정, 지원비율을 10% 상향 전라북도 조례와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7조 2항과 안 제7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기업이 기존 부지에 지역 주력산업과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이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100분의 5범위내에서 기업당 20억원 한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부지에 투자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의 경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경우 전라북도 외를 국내 외로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에 대해 100분의 5범위를 투자금액의 10억원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0범위로 개정하였고, 대규모 창업 투자의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2조 외국인 투자기업지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지원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안 24조 1항은 지원특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적용순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제2항은 군내 산업클러스터 완성 기업과 첨단산업, 기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7조 제3항 투자기업 사후관리에서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사업 시행후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지원 등의 취소 조건에 10년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기한을 5년으로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를 2년 이내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조례공포일 이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 신설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형수

전문위원 유형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골목시장 잠식으로 담보능력과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하여 지원하는 안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신용등급을 6등급이하에서 5등급이하로 확대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2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4년 3월 18일 일부 개정되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첨부서류 추가를, 안 제13조의 2 제1항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및 영업시간 제한 확대 등을 안 제13조의 2 제2항과 제3항에 매출액 비중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완주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7조, 안 제24조, 안 부칙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관광위원회 구성전 심의방법, 보조금의 지원과 경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24조, 안 제27조, 안 제28조에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관광산업 투자촉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투자보조금의 지원내용과 지원비율 확대를, 외국어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지원규정 및 투자기업 사후 관리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완주군민의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정성모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위로이동 4.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위로이동 6.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위로이동 7.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춘식입니다.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제2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준주거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건축물 용도 명칭을 변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반영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이 가능한 열거하는 방식에서 건축이 금지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다음에는 효율적인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현행 서면 방법외에 전자 심의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세번째는 건축물의 종류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변경되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 배열 순서 일부 변경으로 군 계획조례와 연계되는 조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관면 관리계획 변경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상관면 의암리, 마치리 일원 자연환경보존지역은 1924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으로 인한 용도지역이었으나 2012년 12월 14일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안 계획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하는 이유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존관리지역이 710,546㎡가 증 되었고 약 3.53%, 생산관리지역이 788,055㎡ 3.92%, 계획관리지역이 710,879㎡ 3.53%, 증 되었습니다. 농림지역은 17,909,220㎡ 자연환경보존지역은 20,118,700㎡가 감 되었습니다. 추진경위 및 이후계획은 금년 3월부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금일 군의회 의견을 들은 후 7월과 8월에 군계획위원회와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제상지구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식회사 LS엠트론은 완주산업단지내에서 산업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로 금번 봉동 제상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이전부지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민간의 제안한 내용으로 이중 용도지구 변경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당초 주거개발진흥지역에서 특정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 이후계획은 금년 5월부터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금일 군의회 의견을 듣은 후 8월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 대행자를 관내 건축사무소로 하고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자를 당초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소재 건축사무소로 한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동안에 전면책임감리대상도 사용승인검사를 했었는데 그것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위임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하는 것으로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간사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형수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안 및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지역개발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공공복지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9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 별표6부터 별표10까지 별표13 별표19에 준주거지역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전환을 안 제65조 제6항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방법 확대를 안 제14조 제2의 2호 안 제18조의 2 제4호 별표11 별표12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1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변경되는 등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완주군의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항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경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 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되며,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791번지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전주시 고시 제2012-130호 2012년 12월 14일 토지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추가로 지정하기 전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의 자연취락지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항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경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 답변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되며,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에 위치한 기숙사 부지 인근의 완주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고자 2014년 4월 주민 LS엠트론로 제안을 받아 2014년 5월 군관리계획 입안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항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완주군 건축물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9조 별표4 야외 흡연실을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20조 별표2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전라북도 소재 건축사 사무소에서 완주군 소재 건축사 사무소로 변경하고 안 제20조 2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면제대상 건축물을 정하며 안 제21조의 2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완주군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며 특히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정성모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 원 개 발 과 〉

위로이동 8.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간사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환 자원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개발과장 이상환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관예정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박물관의 전문적 운영을 제고하고 완주군 공립시설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칙 안 제1장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박물관의 명칭, 위치, 기능, 박물관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와 박물관 소속 및 고유 사업 범위설정, 운영방법, 안 제2장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개관 및 관람에 대한 개관일 및 개관시간, 휴관일에 대한 설정 관람에 대한 요금 및 관람료 할인, 무료관람의 조건 명기 관람제한 및 행위의 제한사항, 손해배상 등 부기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3장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임기, 회의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설정 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장 제22조에서 제34조까지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유물수집의 방법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에 대한 기준과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운영 조항 수립하고 유물의 활용을 위한 복제, 대여 사항 및 대여에 따른 변상책임 안 제5장, 제6장, 제7장에서는 대관, 관장 및 자원봉사자 운용, 편의시설등 대관시설 기획전시실, 강당, 야외전시장 설정 및 사용료를 정의하고 관장 위촉 및 자원봉사자 운용에 대한 정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의 근거 마련하여 완주군 공립시설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형수

전문위원 유형수입니다. 제8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관 예정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장 제1조에서 제4조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및 박물관의 운영 방법을 안 제2장 제5조에서 제12조 개관 및 관람에 대한 요금을 안 제3장 제13조에서 제21조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로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4장 제22조에서 제34조 유물의 수집 및 관리를 안 제5장 제6장, 제7장에 대관, 관장 및 자원봉사자 운용과 편의시설 설치운용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박물관 이용자의 편익제고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나, 술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1 정회)
(10 : 43 속개)
○ 간사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 제40조 제3호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60 반환, 제40조 제4호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40 반환, 제40조 제5호 사용일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20 반환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위로이동 9.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간사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택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오경택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오경택입니다. 제1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 문화, 복지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는 사업의 목적, 수행, 시설의 정의를 규정한 내용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복지사업, 산업단지내의 기업홍보 각종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중요시설로는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작은 영화관, 어린이집,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등입니다. 제5조에서 제6조는 사무처리 위임 근거규정으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완주산업단지소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급과 직원 또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11조는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반환,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양도 및 전대금지에 따른 근거규정으로 복지관내 시설물 사용은 위탁 및 임대시설을 제외한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법 및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였고, 사회 통념상 이용제한 대상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4조는 위탁시설 및 임대시설의 운영 체육시설 운영 임대 및 위탁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위탁 및 임대의 운영주체는 단체나 지역협동조합법인등이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서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 중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운영은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용 운영하며 위탁 및 임대시설물은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물에 관한 조례가 우선이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및 비수익성 사업의 임대 및 위탁시설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완주군근로자복지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성모

수고하였습니다. 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형수

전문위원 유형수입니다. 제9항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업무를 안 제5조 사무처리 위임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사용허가 및 운영을 안 제13조 체육시설 운영을 안 제14조 위탁 또는 임대시설 사용료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산업단지내의 기업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단,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 등에 위배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정성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작은 영화관, 어린이집 임대 되었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오경택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 간사 정성모

그러면 로컬푸드직매장이 몇평입니까?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오경택

641㎡, 200평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 간사 정성모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오경택

어린이집도 비슷합니다.

.

○ 간사 정성모

어린이집도 면적이 비슷하다고요.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오경택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단지에 있습니다.

○ 간사 정성모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완주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 등 의회의견 청취안 2건의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대 의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 : 47 산회)
○ 출석위원 : 3인
정성모 박종관 김상식
○ 출석공무원 : 4인
지 역 경 제 과 장 : 전 영 선
지 역 개 발 과 장 : 김 춘 식
자 원 개 발 과 장 : 이 상 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오 경 택
○ 서 명 위 원
감 사 : 정 성 모

동일회기회의록

제1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96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6.19
2 6대 제196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6.19
3 6대 제196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6.24
4 6대 제1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0
5 6대 제19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0
6 6대 제1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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