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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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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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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6월 20일(금) 오전 09시 3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1.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4.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9.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완주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 00 개의)
○ 위원장 송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송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제1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비용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에서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을 법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관계법명 및 오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시 비용 산정 기준에서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 능력을 당초 30톤에서 200톤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2조, 기금용도 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으로 법령 및 조항의 오류를 개정하였으며, 제2항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3으로 개정하였고,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두 번째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독립체산제 폐지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하고 대행기간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과 폐기물 관련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환경부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에 맞게 고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규정중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을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전주권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5톤미만 확인서를 군에서 발급받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리방법대로 내용을 개정하였고 제5조의 2, 포상금 지급의 폐기물관련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맞게 당초 최고 80만원까지 지급하던 규정을 3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시 대행기간을 우리군 실정과 타 시군 등에 비교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8조, 종량제 봉투의 종류 재질 등의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시 시장에서 탄산칼슘 함유 봉투가 실질적으로 제작되지 않고 있어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제20조, 독립체산제 지역에 관한 적용 규정에 따라 완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을 하면서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하는 독립체산제에 대하여 환경부 권고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여 연간 민간위탁금 총액으로 계약하는 총액제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 번째 지하수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지하수관리 위원회 설치와 구성입니다.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겠고 위원회 기능의 주요내용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과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26조의 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 2에 따라 관할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도 보조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사용용도는 지하수 조사 지역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지하수 보존구역 운영과 지하수 원상복구 오염지하수 정화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로서 관할구역내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과 대상은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의 시설로 한정하고 농업용 학교 사회복지시설, 지열냉난방시설, 간이상수도 등의 시설에는 부과 제외 대상으로 하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산정은 지하수 사용량 1톤당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 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이상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안 주요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현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희석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바, 설치 비용을 납부할 경우 그 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시설의 규모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처리능력 30톤을 200톤 규모로 수정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과 인용조문을 본 조례 조문내용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수거 처리에 있어 환경부의 독립체산제 폐지 권고를 수용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단일화하고 공동주택 단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비용은 총액제로 전환하여 대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수정하며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중에서 모든 가전제품은 무상으로 변경하여 별표를 개정하고,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별표는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소용비용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계산하여 소요 비용을 현실에 맞게 계상하는 등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지급방법을 독립채산제에서 총액제로 전환하는 등 사업추진 방법을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봉투 판매수입, 과태료 부과수입,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은 수입부분과 봉투제작비, 신고포상금, 대행업자 수집운반 수수료, 청소인부임 등 지출부분 등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판단을 지원함은 물론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홀히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항,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절한 지하수 개발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된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안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 및 제14조까지는 지하수법 제30조의 2 제5항에 따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세부적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각종 지하수법 및 시행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홍보 등 준비를 위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1년여 기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계산하여 소요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계상하는 등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재원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여 조례안 심사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 소각을 200톤으로 30톤에서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예.

○ 이향자 위원

우리지역에서 해당되는 장소가 어느 정도나 되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혁신도시가 해당이 됩니다.

○ 이향자 위원

혁신도시요. 한 곳이요? 한 곳 때문에 그렇게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예전에는 쓰레기 봉투가 일반은 흰색, 공공용은 노랑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단일화 시킨다는 이야기 인가요? 색깔을? 종량제 봉투?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일반용은 흰색이고, 공동 주택은 원래 파랑색 이었고, 공공용은 노란색 이었는데요.

○ 이향자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총액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파랑색을 없앨 계획입니다.

○ 이향자 위원

파랑색만 없애고 그냥 일반용하고 공공용으로만 나눈다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영수

예.

○ 이향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현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위원장 송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신봉준

행정지원과장 신봉준입니다. 먼저, 완주군 읍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 준공시 지역주민 불편해소, 행정 효율화 및 대민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동 리간 경계 조정으로 봉동읍 제내리 213-1번지 등 2개리 234필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지원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교육 활성화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인재개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3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조례 제정 목적, 명칭 및 위치, 시설 설치 운영, 운영 방법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관, 식당, 활동체험장, 다목적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입니다. 제5조는 직영 또는 위탁 운영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2장은 위탁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및 사용허가 사용 후 취소, 사용료 취소 금지 등의 관한 조항입니다. 제6조는 위탁사용 허가의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운영 주체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허가기간은 3년이며, 재수탁 요청시 실적 정량 평가 등을 통하여 최초 허가기간인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경우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당해 시설물 투자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3장은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운영주체 의무 및 책임, 사업지원, 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 전환 등의 국가시책과 기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 인건비에 마련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총 정원을 현재 724명에서 732명으로 8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제개편 사회복지인력 4명, 기타 지방소득세 독립 전환 등의 국가 시책추진인력 3명,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인력 1명 등입니다. 그리고 결원 상태인 연구직 정원을 3명으로 1명으로 축소하고 일반직 정원을 정원 증가분 8명과 연구직종은 조정분 2명을 합하여 683명에서 693명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과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기타 법령에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됨에 따라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현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희석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봉동읍 지역내에 조성되고 있는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단계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제고 등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고시 제2010-352호로 최초 고시되고, 전북고시 제2013-354호 및 전북고시 제2014-153호로 개발기간이 2014년 11월로 변경되어 현재 지적 확정 측량 단계에 있으며,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구역계에 포함된 봉동읍 제내리 240필지 319,567㎡중 매입하지 못한 종중부지 14필지 17,993㎡를 제외하고 226필지 301,574㎡를 봉동읍 제내리에서 봉동읍 장구리로 봉동읍 둔산리 8필지 1,018㎡를 봉동읍 장구리로 리간 경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완주군에는 관련 조례가 2개로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완주군 봉동읍 법정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 조례 정비도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입니다. 본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지원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고산면 신상대향길 27에 조성된 인재개발관에 부속시설들이 완성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총3장 2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창 총칙에서는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목적, 정의, 위치, 시설현황,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위탁 및 사용허가, 사용취소, 사용료, 권리양도의 제한,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원상복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운영에 관한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사업지원, 휴폐업의 승인, 업무대행, 준용 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0조에서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제6조 위탁 및 사용허가에서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은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과 군의회 동의를 얻어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있어, 서로 상통하지 못하고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조의 단서규정도 예외 규정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의 추진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확대로 사회복지인력 4명,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원 2명, 안전조직 관련 1명 등 7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1명 등 8명을 증원하려는 것과 현재 공석으로 있는 연구직중 연구사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2014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제7항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제8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입니다. 2건의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직종이 개편되고,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되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만 위원

관할 장구리, 제내리 주민들 공청회 한번 하셨나요? 이 것에 대해서?

○ 행정지원과장 신봉준

예. 미리 의견수렴 했습니다.

○ 이재만 위원

주민의 반발은 없어요? 그런 잡음은 없고만요? 공회도 개최 안해도요?

○ 행정지원과장 신봉준

예.

○ 이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현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신봉준

예. 지금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연간 이용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신봉준

연간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다중지능 관련 하고, 인재스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0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1년 에요?

○ 행정지원과장 신봉준

예.

○ 이향자 위원

그러면, 혹시 타 지역 학생도 이용했어요? 사례가? 우리 완주군 학생들만 이용을 하는지? 타 지역 학생들도 하는지요?

○ 행정지원과장 신봉준

우리 완주군 학생들만 학교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현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이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고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이 폐지가 되면, 비서나, 예전에 보면은 군수님이 새로 오신 분을 지정해서 하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신봉준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 비서관 이외에도 특정분야를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그랬는데 지방공무원법이 별정직은 비서관이나, 비서 그다음에 의회 전문위원같이 그런 특정한 역할만 하도록 아주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지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같이 별정직을 특정분야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채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합니다. 비서관, 비서만 하고,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 같이 그런 경우만 해당됩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현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송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재열

재정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의거해서 지방세 기본법 제30조 및 제72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8조, 9조의 제목과 내용중에 서류 송달 방법인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제16조의 제목과 내용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교부금의 예탁방법인 공탁 등을 교부전의 예탁으로 공탁하거나 군 금고를 군 금고로 하고 같은 항에 있는 다만, 군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의거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전면 개정 및 종업원분에 대한 세목이 조정됨에 따라 완주군 군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경됨에 따라 제4장 2절을 제3장 3절로 하며, 제4장의 2절 제10조 및 제11조를 제3장에 제3절 제9조 및 제10조로 했습니다. 또한 제4장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 앞에 제1절 소득분을 삭제했습니다. 제11조의 세율은 지자체별 지방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2016년까지 유예토록 규정함에 따라 종합소득, 양도소득,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개인 및 법인 지방 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했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의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세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조 제2호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5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호로 하고 제5조 3호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으로 했으며, 제11조 1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를 126조로 하고 제12조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 99조 및 시행령 제48조를 184조 및 시행령 제127조로 했습니다. 또한 제14조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제180조로 하고 마지막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부칙의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현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희석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라 통상우편 용어를 일반우편으로 정리하고, 2014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군금고에 예탁 할 수 있던 것을, 공탁규정을 삭제하고 군 금고에 교부금전을 예탁할 수 있도록 정리 함으로써 교부금전을 일정기간 동안 미 수령시 군 수입으로 편입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항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되고,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종업원 급여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주민세의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 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군세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 및 동법 제103조의 3 제4항, 제103조의 20 제2항에서 거주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내국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등의 표준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부칙 규정에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보하고 있음으로 제11조의 세율은 각 항별로 표준세율을 적용 하도록 단순화해서 정리표기하고 이후에 변동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경우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 조례로서 완주군 군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9 정회)
(10 : 24 속개)
위로이동 12. 완주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3.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송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송지용 위원

농촌활력과장 정회정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3일 제정되었고, 정부차원의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2012년 5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시민 마을텃밭, 상자 텃밭 등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 등에 대한 용어와 범위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목표 및 주민참여와 민간 협력사항 등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도시농업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등 도시 생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의 내용과 안 제9조에서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도시농업 확산 및 전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귀농ㆍ 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의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반면 보조금 지원 대상인 귀농귀촌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귀농귀촌자 지원 대상 연령을 만 61세 이하에서 만 65세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고, 귀농귀촌자가 보조금 수령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및 회수 조건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현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희석

농촌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항 완주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완주군의 농업 정책과 관련하여 전주시를 둘러 싸고 있는 완주군의 지형적 특성과 일부 군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자연 친화적 저탄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도시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이 현 시점에서 완주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장기발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완주군의 지속적 발전 정책과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계산하여 소요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계상 하는 등 비용추계를 작성하고 재원조달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조례안 심사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항 완주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귀농자 나이를 61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연장하고,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더 엄격히 하기 위하여 사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 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사업도 이제 도농간에 상생 우리 농민들에게는 소득이 올려지고, 도시 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로컬푸드 사업 때문에 전통시장이 다 죽는다 전주시에서 난리 더라고요. 선거 때는 악용을 하느라고. 그런데, 시민텃밭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분양을 해주고 있잖아요. 전주 시민들에게요? 그런데 그 토지를 농민들에게 임대해서 시민텃밭을 제공을 하는데 임대료 이상으로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있죠?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거의 비슷합니다.

○ 이향자 위원

비슷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수익을 남겨요. 이제. 우리가 완주군 수익사업을 해야지 전주시민 만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완주군의 수입이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다음에는 한번 그것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공짜로 줘도 고마운지 모르는 거고 서로 상생하고 조화로운 도농간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니깐 전주시민이 완주군을 고마워하기 보다는 불만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완주군민으로서 저도 조금 유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자 전주시를 상대로... 부탁 드립니다.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현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석 위원

질의 라기 보다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귀농 귀촌자들이 가족이 오는 걸로 되어있으면 가족을 몇 명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기준은 2인 이상입니다.

○ 조정석 위원

2인 이상요? 혼자 사는 사람은 안되고 2인 이상이요?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예.

○ 조정석 위원

그러면, 이제 주택 신축, 농지 매입 임차 그러는데 농지매입이라고 했을때 몇 평 기준도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250만원 이예요?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예.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 조정석 위원

최대가? 이거 요즘 말로 사탕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농지매입을 임차해서 와서 하고, 주택 신축 매입비로 500만원 이고만요.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완주로 오는 거는 이런 경우고 타 도에서 올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신축비, 매입비 같은거 신축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이렇게 가능한데요. 도내에서 오는 경우는 저희 시군에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도하게 저희도 고창 다음에 완주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한 556명 왔는데요. 지금 완주군에 올해 5월말 기준해서 446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올해는 고창보다 많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거의 보면 저희가 일정부분 기반이 갖춰진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보다는 상당히 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 조정석 위원

타 도에서 왔을 때는 도비로 얼마가 있고, 완주는 이 정도 선에서 주고, 그러면 농지매입을 해가지고 귀농한다고 왔으면은 매입에 한계가 있어요? 얼마정도를 매입을 해야 만이 250만원을 준다던지,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던지?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우리가 지금 최대 3,000평 정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완주군 군비 지원액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해요. 타도에서 오는 경우는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 융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천만원 정도

○ 조정석 위원

보조금은 없고 융자요?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융자로. 보조는 아닙니다. 융자입니다.

○ 조정석 위원

그러면 주택 신축도 20평 이상을 한다든지, 25평을 한다든지 했을때 적용이 되는거 아니예요? 이것도?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제가 알기로는 30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당연히 미만이어야지요. 30평 이상되면 돈 많은 사람이 오는 거니까요. 이것을 그럼 15평을 신축해도 주나요?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예. 15평 신축해도 줍니다. 그것은

○ 조정석 위원

아! 10평이든 15평이든 보조금 준다고요?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예. 상관없습니다.

○ 조정석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완주군에서 귀농귀촌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안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그건 없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없었어요?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예.

○ 조정석 위원

이게 타 도에서 오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으로 온다고 해서 조금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겠지만, 하면서도 예산 면에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신임 군수님께서도 그 말씀은 하셨거든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그 부분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재검토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상당액 증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조정석 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상당액을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올려서 귀농하게 하려면 조금씩 더 줘야 오는 것이지요.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그 부분 하여튼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현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도 한가지 궁금한데요. 잘못 되다보면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것도 같아요. 완주군 살다가 충청도로 이전해 놨다가 1년이상 타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완주군으로 오면은 받을수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이게 이제 선의로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귀농귀촌자들 그러는데 타 도로 갔다가 와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어요?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저희가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당초 3년이라는 기간이 저희가 물론 매년 실태조사는 해요. 놓칠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수 있으니까 저희가 5년으로 연장을 강화해서 농업종사 않거나 실질적으로 타 도로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는 바로 회수 조치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물론 다 정답은 아닌데요.

○ 이향자 위원

아니. 처음에 받을때요. 받을때도 이거를 이제 내가 집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타 도로 옮겼다가 다시 완주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생길수도 있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 농촌활력과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현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1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대 의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41 산회)
○ 출석위원 : 4인
송현중 이재만 조정석 이향자

○ 출석공무원 : 3인
환 경 위 생 과 장 : 김영수
행 정 지 원 과 장 : 신봉준
재 정 관 리 과 장 : 김재열
농 촌 활 력 과 장 : 정회정
○ 서 명 위 원
위 원 장 : 송현중

동일회기회의록

제1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대 제196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6.19
2 6대 제196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6.19
3 6대 제196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6.24
4 6대 제1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0
5 6대 제19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0
6 6대 제1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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