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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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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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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19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10 : 18 개의)
위로이동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이인숙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먼저 하시고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기 획 감 사 실 >

○ 이인숙 간사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총 2,532억원으로 전년대비 437억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신규사업 확보액은 88건, 총 국비 1,348억원으로 우리 군의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북연구원, 완주발전연구원 등 전문가와 전 실·과·단소가 함께 참여한 결과 총 183건, 총 국비 1조2,639억원 규모의 사업을 대거 발굴하였습니다. 2월 17일 국가예산 발굴 합동 워크숍을 통해 타당성 보완 및 논리개발을 마쳤으며, 향후 전 직원 중앙부처 일제출장, 또 인맥관리 체계구축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신규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또한 단계별 대응전략에 따라 정보 선점 및 공모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우리 군은 중국 회안시, 국내도시는 칠곡군, 서대문구, 서초구 등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 회안시는 99년 자매결연 이후 약 17년간 청소년 홈스테이, 태권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경제무역고찰단, 행정우호교류단, 문화교류단이 방문하였으며, 올해에는 특히 교육 및 문화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와 더불어 국내 자매결연도시 칠곡군과는 영·호남 화합이라는 목표 아래 농특산물 공동판매, 상호우수시책공유 등 양 도시 대표 축제 초청 등 교류행사를 올해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단체 교류행사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101개 사업이며 사업시행, 추진 완료 등 단계별로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공약사업을 조기이행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약이행상황으로는 완료가 21건, 정상추진 78건, 미진 2건 등이며 이행률은 57%입니다. 2016년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완주군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군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군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 창의, 자율행정, 주민만족도 조사, 친절도 조사 등을 포함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및 성과급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선6기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희망제작소와 희망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완주군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진행하여왔습니다. 완주군의 현실과 국내의 트렌드를 반영한 청년정책, 사회적 경제, 귀농·귀촌 등 9개 분야, 118개 과제를 제안받았으며 이번에 제안된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실천사업을 중심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적극 실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전 직원 창의행정 강화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연구모임인 정책동아리, 또 군 현안에 대한 토론모임인 도시락농촌락, 또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학습하는 정책 디자인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2016년도에는 완주군 예산은 5,947억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사업도 효율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추경에 재조정하겠습니다. 세입 중 의존세입인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재원을 정확히 확보하겠으며 자주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증세도 차질 없도록 건전 재정운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 읍면별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를 통해 238건, 6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4월부터 조기 운영하여 8월 안으로 2017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업은 현지 확인을 통해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주민 건의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2015년에는 청렴도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상급기관의 감찰활동으로 감사원 7회, 행자부 1회, 군민권익위 3회, 전북도 6회 등 총 17회 수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는 상관, 고산, 비봉, 소양, 동상, 용진 등 6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7개 읍면 종합감사 실시와 2천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2015년에는 계약심사 73건을 실시하여 7억8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일상감사 86건을 심사하여 4억2,300만원 등 총 12억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치법규 및 송무지원입니다. 완주군은 현재 조례 323건, 규칙 101건 등 총 424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하여 제정 37건, 개정 138건, 폐지 17건 등 총 19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미 정비된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27건이 있으며 소송수행 시 답변서와 준비서면, 응소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입니다. 2015년도 10월부터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변호사회와의 MOU 체결을 통해 읍면별 13명으로 구성된 마을변호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읍면 방문을 통해 전년도에 96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금년에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모든 군민이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출입 언론사는 신문사 15개사, 방송사 5개사, 통신 5개사 등 총 33개 언론사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대담방송 및 언론 기고 13회, 군정 주요기획 특집보도 10회, 언론사 광고 시행 8회, 실과별 군정브리핑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하여 신문보도자료 109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객관적 홍보로 군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정홍보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소식지는 분기별 연 3회, 26,500부씩을 발행하는 소식지로써 군 역점사업, 각종 주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배부처는 군민, 출향인사, 유관기관,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입니다. 금년에는 군민기자단 모집을 해서 군민들의 자발적 군정 참여 및 생생한 군정 소식지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우편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 각종 SNS를 통한 게재방법을 통해서 소식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모든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올해부터는 규제개혁 전담 TF팀이 규제개혁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록규제 총 232건 중 24건을 폐지 완료하고 6건은 완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업 현장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실질적 규제개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완주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제가 연초 2016년도에 우리 완주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받게 되는데, 잠깐 몇 분 정도는 할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우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 어느 경우는 가볍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7개월 의정 생활을 하는 동안에 완주군정의 큰 흐름을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7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정 업무보고니까 군수님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14년도 7월 1일 날 취임하셔가지고 6개월간은 일종에 탐색기라고 그럴까 학습시기라고 그럴까, 이렇게 봐지고. 지난해에는 그야말로 취임 원년이고 금년도는 그야말로 비상의 날개를 달고 도약을 해야 될 그런 2차 년도인데, 이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각 실과 치를 보면요, 거의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대 군정과 우리 박성일표식의 완주군정이 뭐가 달라졌는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5대 때는 생동감이 있고 동적였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때는 각종 추진된 사업을 통해서 느낀 거고. 지금 박성일 군수님 들어와서 6대 군수님 때는 굉장히 정적이다, 그러면서 뭐가 변화가 일어났는지. 물론 임기 말에 가서 평가는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군민들이 볼 때는 체감적으로 변화가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수님이 우리 완주군을 끌고 가셔야 되는데 제6대 박성일 군수님 식의 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박성일 군수님 군정이 이렇게 달라졌고 저게 우리 완주군의 미래발전이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간부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업무보고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를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6대 박성일 군수님표를 만들어내봐라.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과 모레의 미래발전을 위한 완주군표를 만들어보자, 그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오늘 우리 기획감사실을 시발로 해가지고 군정이 최초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전체의 총괄보고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2016년도에 완주군을 끌고 가는 총괄적인 계획을 정리한 다음에 각 과의 업무보고를 들어가면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만 보지 마시고 완주군 전체를 봐서 총괄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의견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셔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이 결과보고는 정말 이게 결과보고인가, 굉장히 실망이 커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수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들이 날밤 새가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군정전체, 어찌 보면 사후통제인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사후통제의 기능을 발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에 대한 결과보고는 너무 미약하다. 이거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개선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A건이 나오면 A건에 대해서 줄줄줄 이렇게 됐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몇 줄 개조식이에요. 이게 결과보고가 아니죠.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몇 가지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읍면에 연초 순시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3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이건 가볍게 들으세요. 이건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모바일 완주, 르네상스 완주, 농토피아 완주라고 했는데,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모바일 완주 일자리인데, 일자리하고 모바일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바일 완주를 통해서 일자리를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농토피아도 마찬가지고. 왜 이건 제가 가볍게 얘기하냐면, 이것도 그래요. 민선6기 대외 정책네이밍 이렇게 홍보합니다. 정책네이밍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 완주군민들이 딱 보면 완주군청이 저것이다, 완주군의 핵심사업은 저것이다 해야 되지, 이렇게 외래도 아니고 외국어를 갖다가 써놓으시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건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깊이있게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2010년도부터 예산분석을 해보니까 예산편성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어있어요 읍면별로.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7대 의원 들어와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완주군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데 자유발언을 했으니까 균형을 잡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진짜 불균형해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제가 어느 경우는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심화된 거예요 읍면별로. 그래서 이거 계수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 읍면별로 너무 불균형이 심화되게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고산 외에 6개면도 배려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0. 몇 프로 한다는 건 말이 아닌 거예요, 군정 전체가 말이 아닌 거죠. 골고루 잘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숫자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시정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문제인데 사고이월을 제가 빼보니까요, 잘 분석해보세요. 2015년도에 15%, 2013년도에 19%, 2014년도에 16%, 2015년도에 13%, 2016년도에 30%로 껑충 뛰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군정이.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군정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수화된 겁니다. 우리 완주군청에 간부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분발하셔야 돼요. 이건 문제에요,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간다는 것은.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교롭게도 5대에서 6대로 넘어오면서 30% 뛰었어요.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대수가 바뀌면서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뼈저리게 반성하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문제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말입니다. 2012년도에 84건에 566억, 2013년도에 78건에 553억, 2014년도에 58건에 369억, 2015년도에 91건에 485억, 2016년도에 214건에 778억이에요. 문제 있어요 정말로. 이 778억이라는 돈은 예산 현액대비 64%를 명시이월 한 것이고 전체 예산대비 1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두 번째, 군정이 지금 소극적으로 추진했거나 두 가지에요 유형은. 이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기획감사실에 장시간을 할애해서 각 과에는 가급적 얘기를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어느 경우는 가볍게 들으셔도 좋지만, 어느 경우는 무게 있게 받아들이셔서 시정 개선해야 된다 완주군정이. 문제 있어요, 6대 때 일을 잘 보고 5대 때 잘했다라고 하는 걸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는 얘기가 많아서 계수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계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을 해주시고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변명은 아니고요.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류영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 잘못한 것도 많고 지적해주셔서 고마운 점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변명이라기는 그렇고……. 이월사업은 많은 건 저희들이 인정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연도 말 폐쇄기가 당초 2월 28일이었는데 12월로 2개월 앞당겨진 측면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박성일로 정책들이 추진하면서 처음에 쭉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단계가 여러 가지 준비기간, 계획기간,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이월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재정운용에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올해 바로 분석하고 이걸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책자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도 이게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간부들한테 이럴 수는 없지 않냐 해서, 앞으로 이것도 잘 해서 세밀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들 중심으로 쉽게 작성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들이 하나하나 잡고 이것은 기필코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는 당초에 군정 종합적인 보고는 군수님이 연말에 계획을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큰 관심은 안 줬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총괄보고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관례상 여태까지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결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총괄보고를 하고 부서별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박성일표 군정추진이 색깔이 없다. 그리고 5기하고 6기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다, 그리고 체감을 못 느낀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사실상 2014년도에는 그냥 5기가 지나간 것이고, 2015년 작년도에는 준비기간입니다. 준비기간인데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민선5기하고 6기하고 구분되어서 색깔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특성상 큰 틀에서 관행된 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또 특수시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보고에서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바뀌어서 급작스럽게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주민 복리증진인데 이것도 약간 방식이 틀렸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간부들한테 전파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 위원

앞에서도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2년 가까이 됐는데 박성일표 그것이 정말로 안 보이고 그 전에 민선5기 뒤치다꺼리하는 걸로 다 시간을 소모해버리고 예산도 다 그렇게 집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 군수가 바뀌었으면, 전에 이 사람은 이렇게 나갔으면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의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색깔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짜잘자잘한 일들만, 무슨 아파트 홍보용 엘리베이터에다가 모니터 설치, 이런 거. 홍보도 하려면 대차게 해가지고 크게 해서 홍보비가 7억9천 얼마 들어가는데 해가지고 우리 박성일 군수만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홍보가 전부 다 군수 하나에 스포트라이트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활동하는 모습들 이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요. 내가 이번에 양로당을 방문하는데 이 예산이 줄고 어쩌고 하는 것은 전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의회에서 다 깎았다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 손댄 것이 없는데 전부 다 의원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또 자매도시 국제교류, 중국 회안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뭐예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 간 시책도 서로 교류하고 여러 가지 국제도시는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서로 좋은 점을 갖다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군 의원이 되기 전부터 우리 삼례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다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한복판에도 가겟집이 해 떨어지면서 문을 다 닫아, 장사가 안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암흑의 도시야. 삼례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여. 그런데 내가 즐겨 찾는 치앙마이를 가서 보면요, 밤 문화가 무지무지하게 발달을 했어요. 나이트바자라고 하는 큰 대로변에 밤에 장사들이 어디서들 그렇게 밀려오는지 외국 관광객들이 꽉 들어차요 거기에. 또 큰 백화점들 광장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공연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데를……. 감사실장님!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최상철 위원

우리 담당 직원들 치앙마이 한번 보내셔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요. 아주 큰 영향을 미쳐. 그걸 목요일쯤 가가지고 한 일주일 거기서 생활을 해보면서 그걸 배워왔으면 쓰겠어요. 정말로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되는 거예요. 또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위원들 있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최상철 위원

위원들 선정을 각 읍면에서 하겠지?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읍면에서.

○ 최상철 위원

그런데 삼례 같은 경우에 11개 법정리별로 대표 이장을 위원으로 뽑았거든요? 시급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않고 거기에 있는 11명들이 나눠 먹기 식이에요.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시급한 것을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항상 처지는 거예요. 또 그걸 군 의원인 나도 그걸 언제 했는지, 어느 동네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사업비라고 2억 나온 거, 이것도 거기서 다 해버렸더라고, 이거 갖고도. 그 2억 나오는 거 갖고도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군 의원한테 주민참여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석 좀 해달라는 이런 연락도 받지도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힘없는 이장들, 작은 동네들, 이런 데는 지금 당장에 해야 할 것도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걸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 위원들이 전부다 자기 앞에다 큰 것만 놓는 거여. 명색이 의원인데 또 의원사업비 2억 갖다가 저희들끼리 요리를 하면서도 나는 언제 하는지, 누가 참석을 했는지도 몰라. 기획감사실장이 수석과장님 아니요? 정책총괄을 하니까 이런 건 얘기를 해서 시정할 건 바로바로 시정하고, 감사를 똑바로 하란 소리는 않겠어. 아무리 감사를 하고 싶어도 위에서 거기는 내가 시켰으니까 하면 실장이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위원들이 이거 감사해라해도 그냥 끝나니까. 정말로 국제교류를 하려면 그런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주민참여 예산제의 문제점, 또 군정홍보도 하려면 시원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수나 군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구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 최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셨고 저는 세세하게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5쪽에 보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추진, 해서 2014년도에서 갈수록 거의 25%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저희가 물론 군 자체에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군에 더 많은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면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인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완주군 출신, 각 부처 세종시라든가 과천, 지금은 이사 왔지만 망라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했어요. 찾아도 가고 서한도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런데 많은 협조는 얻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 생리상. 그래서 몇 분들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덕도 봤는데, 이것만은 부족하다 해가지고 올해에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 기업체, 학계, 정치계 완주 출신들, 또 완주 출신 아니더라도 우리 완주군과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2월 달까지 전체 각 부서를 통해서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해가지고 우리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분야에 조금씩 연관되어 있으면 찾아가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우리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소식지도, 우리 여러 가지 관련 홍보 현황 같은 것도 이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2월까지 만들려고 하고 계시다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 계획서를 저희들이 다 전달해가지고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를 다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괄관리에 활용을 해가지고…….

○ 서남용 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시고. 또 이런 것들도 지역에 이장회의 같은 데에도 얘기를 하면 자기들 사위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리스트를 확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투자하면 2억, 3억 갖고 올 수 있는 거는 과감히 투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에 올라갈 때에는 이건 꼭 좀 지역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나름대로 지역 의원님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작년에 활동하면서 소양 최등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몇 분 의원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미처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는데 가서보니까 친분이 있어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연결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이 보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비밀도 아니고 우리 군정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적극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을 받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장님들도 귀찮게 생각 않고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파악해서 25%, 전라북도가 중앙부처에 따오는 사업을 보면 타 경상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떨어지잖아요. 완주군은 그나마 노력을 하셔서 14개 시·군중에서는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 또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도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사업들은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얻어내면 좀 더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자료도 꼭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노력해서 내년 2017년, 2018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자료 꼼꼼히 얼마나 더 노력하셔서 성장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 서남용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자매도시교류에 201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영·호남 농산물 공동판매행사, 해서 청계천에서 판매행사를 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그 실적은 어느 정도…….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실적은 사실은 자매결연해서 하는 것은 서로 상호 일치점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에 청계천 행사는 칠곡군이 몇 번 해서 성황리에 끝난 행사입니다. 그런데 칠곡군만 해도 우리 군보단 향후 잘 되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인재들도 많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됐는데 저희들이 숟가락만 한번 올린 격이었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철 따라 많이 있지만, 칠곡군은 성격상 5월 달 참외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 했었는데, 저희들 가지고 간 물건은 섭외해서 갔는데 싹 팔았습니다. 싹 팔고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밑에 계획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초구에 정책 벤치마킹도 있지만 농산물 판매 교류도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도권에 우리 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등의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리는 시기가 명절 전에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고 그러잖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 서대문구하고 서초구는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명절 때, 청사 내에서 농산물 팔고 또 알선해서 아파트 단지 하고 그런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성화해서 적극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거와 관련돼서 14쪽 보면 우리가 군정홍보 하잖아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우리가 군정홍보와 함께 이 홍보시기에 맞춰서 농축산물 판매 홍보는 지금 이루어지나요? 혹시 다른 과에서? 다른 시·군을 보면 적극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대해서, 특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는 명절 전에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올해에도 8월 대목, 설날 해가지고 자매도시 한 데와 협의를 해가지고 판매행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꼭 좀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군에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지역실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참여하신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10분 의원님들이 타당성이 없이 이런 사업을 해라, 어디를 해라, 그런 얘기는 절대 말씀을 안 하실 거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가서 의견제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 가서 우리 실정을 더 알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4월, 5월로 잡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미리 읍면에 기획실에서 얘기해가지고 의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리고 이거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물론 집행부 일정하고 의회일정을 봐서 여러 가지 일정 잡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완주군정에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실과 본청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일정 잡을 때 꼭 의회일정 확인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참여해야 할 그런 일정일 때에는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고 앞서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 연초에 시·군 의장단 연수가 있었는데 그때 군수님 연초 방문일정을 거기에 참석 못 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런 읍면은 조정을 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오셨을 때 그 읍면이 연초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도 하고 하는 것이 서로 주민을 보고 같이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일정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주세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원래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처음 해본 겁니다. 물론 제도는 있었습니다만, 형식상이었고 작년 처음으로 한번 원래 취지대로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바꿔야 할 거, 개선해야 할 거,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점검 한번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초 방문 일정은 그때 잡는다고 잘 잡았는데 며칠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세부일정까지 의회하고 꼭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6쪽에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지원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마 각 과에서도 관심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완주군청에 각 과 해야 조례규칙 20건, 많으면 20건 좀 넘거나 그래요. 그런데 물론 정비된 것도 많이 있지만 아직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의회에서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는 물론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각 실과 과장님은 각 실과에 있는 기본적인 조례는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각 팀장님들, 그 팀에 속하는 조례만큼은 우리 팀장님들이 숙지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의 지침이 바뀐다든가 할 때에는 거기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시기 놓치지 않고 그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금년 한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근거 조례 마련하느라고 한꺼번에 많이 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었고. 말씀 이해하고 올해부터는 시기를 조절해서 충분한 의회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서 승인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대부분 다 꼼꼼히 해놓고 다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그거 또 확인하시거든요? 가능한 거, 또 어떤 부분이 어렵거나 할 때에는 다시 상의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상호관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시는데 조금 더 애써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가시적인 혜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인숙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의원

김용찬 의원입니다. 항상 완주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몇 가지 미흡한 점들을 저도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문을 하나 들고 왔어요. 2015년 6월 4일 자인데 사목지신과 불신불입 해가지고 기본이 뭐냐,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문제하고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라는 그런 틀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에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면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선6기 공약에만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공약만 약속이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저는 창의행정이라고 6쪽에 있는데, 그랬거든요. 위민행정을 넘어서 창의행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창의행정을 꺼냈어요. 그런데 창의행정이 변질된 것 같아요.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 위민행정까지도 안 되면 생각을 바꿔서라도 생각을 창조해내서라도 주민 편에 서라는 뜻인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엄한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란 것은 꼭 공약만 하는 것이 약속이냐, 주민들이 위민행정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더 큰 틀에서 약속이다.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지적하는 거예요. 뒷받침하는 것이, 보셨겠지만 2월 17일 자 신문이잖아요? 민원이 속 터지는 지자체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고충 민원 응대평가 완주군 낙제점. 어느 하나 좋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평가지표 전반이 부실했다. 이러고도 위민행정, 창의행정을 외칠 수 있어요? 으뜸도시 완주라고 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어요. 낙제점을 받았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김용찬 의원

그래도 할 말이 있는 모양이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 김용찬 의원

교육을 하고 뭘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의원들이 얘기하셨어요. 박성일 표 완주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위민행정, 창의행정 외치면 뭐합니까?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이루어야, 해가지고 위민행정을 넘어서 연장선상에서 주민과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방법이 없는가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행정에서 자신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에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는 만큼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어렵더라도 주민이 편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라는 것이다. 이런 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전시용입니까? 그래놓고 주민들의 고충은 낙제점을 받고.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어서 입을 여시려고 하고. 아까 홍보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홍보 다른 쪽으로 얘기해볼게요. 군정홍보 두 가지가 있더만요.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군정홍보 소식지 발간. 군정홍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또 이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잘했네, 어쨌네, 상을 받았네, 이런 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어떤 홍보인 줄 아세요? 박성일표가 이런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런이런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런 홍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반에 걸쳐서 2016년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따끔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아무것도 안 돼요. 홍보 제대로 하시고, 교육 제대로 하시고, 그래서 이게 한 사업이 돼서 잘 해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표, 박성일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짧게 하더라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 이인숙 간사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최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하여튼 무거운 짐들 지시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15쪽인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현안들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6건의 상담을 했다고 그랬는데,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운영해보면서 느낀 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는 큰 문제점이 아니라 소소한 민원, 동네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들이 당초에는 소송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의한 걸로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간단한, 서로 잠깐만 얘기해주고 하면 방향이 잡히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제도 평가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져있는 사항들이 많다. 우리 김용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원처리, 낙제점, 고충, 이런 내용들이 서로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에요.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있는 것들이 비춰지는 것이 잘못 비춰지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해주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일이 안 되는데 행정에 가서는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어디 마을을 갔는데 이런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하면서 같이 말을 맞춰서 일의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 최등원 의원

의원은 그런 일을 해결하라고 보냈더니 그런 일을 해결치도 못하고 이런 얘기가 간혹가다 들리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 서로 행정에 입을 맞춰서 가되 일을 해결했을 때 이미지가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 최등원 의원

그리고 최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들. 위원들을 보면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법정리 이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협의장님이나 위원장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장님들이 마을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더니 다른 쪽에 개인의 치부성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만 끝내 주냐, 그로 인해서 거기가 전체적인 사업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집은 해주고 그쪽 연결되는 데는 안 해주면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해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 문제들도 서로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 이인숙 간사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이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이런 것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1년 동안에 틀에서 같이 고민하고 더 좋은 완주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잘 시행이 돼서 군정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는 올해 201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완주군의 예산을 총괄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이 대목만큼만 주민들이 예산을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이향자 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직접 예산에 참여한다는 본연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나 주민들이 전문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 류영렬 의원님께서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익년도 2월까지 사업 종료를 하고 그렇게 마감을 하다가 지금은 당해 연도 12월로 앞당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도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주민이 모르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갖추어 놓지 않고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가 굉장히 날짜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고 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할 사업인지 못할 사업인지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서 사업이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것들은 다른 걸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이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올해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이향자 의원

그리고 농산물 판매 홍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농민들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일에만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거를 군에서 행정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분들이 홍보나 판매나 유통까지는 버거워서 하지도 못하고 또 전문 저기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우리 군에서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에 대한 축제를 해요. 곶감축제도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딸기축제나 이런 예산들이 올해에도 세워 있어요. 그다음에 와일드푸드축제를 통해서도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홍보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이게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되고 판매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틀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지금 수원 화성에 있는 한우 판매점에서 작년도 판매 실적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 혹시 통계된 거 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런데 제가 지나면서 서울이나 경기도 쪽을 가면 화성이나 수원 쪽도 더 옛날보다는 관심 있게 바라봐지는데 굉장히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면 수원이나 한우 판매점,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를 명절을 이용해서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을 하세요. 거기에서 한우만 와서 먹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명절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행사,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 군에서 화훼농가도 많이 있잖아요? 꽃 같은 것도 갖고 가서 홍보해서 팔고 농특산물도 팔고, 그리고 로컬푸드 1번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완주군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다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어디를 갖고 가서 판매를 한다고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에 서대문구에서는 학교 급식 쌀을 우리 친환경 쌀을 갖다가 소비를 했는데 지금도 그건 이어지고 있나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요새, 작년이랑은 못했습니다.

○ 이향자 의원

못했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이향자 의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저기 해야 되겠고, 로컬푸드 1번지라는 명성답게 우리 군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다른 시·군으로 유통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뭐합니까? 비싸게 팔아야 군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군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우리 군수님께서 늘 부르짖는 으뜸도시, 모두가 행복한, 잘 사는 으뜸완주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큰 틀에서 조금, 이제는 이 고장에서만 로컬푸드 1번지해서 우리 완주에서 전주시 근접지역만 했던 마케팅을 전국으로 넓혀서 판매를 하는 거. 그다음에 축제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으면 이런 것들이 판매에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주문을 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 이향자 의원

꼭 반영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인숙 간사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장시간 신봉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날카롭게 지적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간략하게 중복되는 건 피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완주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보면, 물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부분이 굉장히 증가 추세가 있거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윤수봉 의원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굉장히 완주군의 신뢰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 예산도 보면 군정홍보가 이번에 한 2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보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윤수봉 의원

그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하루아침에 군정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요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주세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몇 건의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의 상황에 대해서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홍보를 보도자료 못 나오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않고 직영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한 200명 정도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같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행정수요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저희들 지금 군수님이랑 여러 부서에서도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윤수봉 의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최근에 이게 복합적인 문제에요. 우리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지만, 의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윤수봉 의원

군수님도 선거로 당선이 됐고 여기 계신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9만5천 군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직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사 때 가면 다소 의전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예전부터, 특히 행정에 달인이신 류영렬 의원님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2016년도 맞아서 최근에 우리 서남용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 순시 때 간략하게, 그런다고 우리가 몇 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간략하게 한 1∼2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사 때에도, 물론 의장님이야 당연히 인사말을 하지만 꼭 인사말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실과 계장님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 안내하고 이런 부분에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사실 읍면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는 신중하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또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책자를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박성일표의 핵심과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화, 체육 이런 쪽으로는 약간은 두드러지는데 다른 부분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기획이나 정책평가, 예산, 법무, 홍보 그다음에 규제개혁 팀장님들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완주가 참 복잡 다단화 되어있어요 13개 읍면이. 고산 6개면 같은 데 보면 산과 농특산물, 그리고 삼례, 봉동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쪽, 굉장히 복잡화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기획파트에서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온 이주 인구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행정연수원, 농촌진흥청 외에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안전공사. 다 이게 완주에 있고 완주에 근접해있는 대형 공공기관들이거든요? 그런 데 하고도 연계를 지어서 인력창출이랄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완주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과장님 답변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서 농업기관의 심장부가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생명 분야, 이 분야에 어떻게 우리가 선점할 것인가 도하고 같이 대규모사업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그런 것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박성일표 성과는 금년부터 나타날 겁니다. 그동안에 민선4기, 5기 하면서 로컬푸드 워낙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색깔이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선6기에 와서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나머지 여러 가지 복지분야, 일자리분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곧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 윤수봉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의원

어차피 오전에는 기획감사실밖에 못할 것 같아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시간이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완주군에서 완주군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큰 것들을 놓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이번에 곶감 피해가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곶감 피해를 알려서 도로부터나 국가로부터나 예산을 확보해볼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온 데 간 데……. 물론 앞으로 좀 더 진행되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급한 대로 완주군의 곶감에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비춰져가지고 오히려 곶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퍼졌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앞에만 생각하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런 생각으로 뉴스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곶감에 덕장 문제가 길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곶감 이런 걸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다냐.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짧게 생각하니까 뒤에 것을 못 보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것들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해볼까요? 이번에 군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참여예산을 위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을회관도 가고 현장 두어 군데 등등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마이너스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가고 나서 바빠 죽겠는데 뭐하는 거여. 그 5월 달, 그 바쁜 시기에. 그런 것들,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에서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하려면 이런 행사도 문제지만, 아까 그런 홍보도 문제지만,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멀리 보고 계획을 해라. 그래야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우선 당장 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취지와 상관없이 안 좋은 것들이 있더라,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의원

그런 것들은 좀 더 신중히 접근을 하고 멀리 보고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 이인숙 간사

이번 3월 달에 군수님이 회안시를 방문하시잖아요? 그때 군수님 방문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가도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장 초청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실무방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가려면 의원님들 나름대로, 거기는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의원 방문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중국 쪽으로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이따가 의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문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국가 방문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이따가 별도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세우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저희들끼리는 회안시 측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군수 자치단체장 초청행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교류협력사업 부분, 서로 MOU 체결할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의원 대표로 한두 분 가는 것도 무방하지 않냐, 우리 내부적인 의견이지 그쪽하고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 이인숙 간사

군수님도 물론 가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한 번씩 가셔가지고…….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방문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다 참여하는 행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인숙 간사

저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하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물론 그전에 의원님들은 가보기도 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새로 되신 의원님들은 안 가보셨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예산 세워서 한번 그런 것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이런 문제는 아직 생각을 않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37 정회)
(13 : 38 속개)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 이인숙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향상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과 45명의 직원들은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석구석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유지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동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도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성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하는 희망공동체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억6천만원입니다. 2015년에는 사회서비스형 3개 분야 사업, 시장 진입형 5개 분야 사업 및 자활기업 3개소에 저소득계층 주민 26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거점별 자활근로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탈수급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확대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문기술 양성이 가능한 직업, 창업 능력개발 위주의 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도에는 자격증반, 소득 및 교양 취미 관련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106개 강좌에 1,7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 제1기에는 44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재 2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격증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하고 재능기부 기회를 넓혀 수강생들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완주군민 복지 기준선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군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정책 자문 및 간담회를 통해 총 4개 영역으로 소득 영역에 8개 사업, 장애인 영역에 7개 사업, 노인 영역에 9개 사업, 아동 영역에 12개 사업, 총 36개 핵심사업을 도출해냈습니다. 또한, 핵심사업 36개 사업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의료, 경제, 건강, 주거, 교육, 후원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읍면에서도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과 슈퍼비전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통합사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사업 홍보·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그 결과 4억4천만원 후원을 받았습니다. 후원금, 후원물품은 총 64개 기관으로부터 접수되어 2,047개 기관, 개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고, 지난 1월에는 그동안에 사회공헌사업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해서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을 통하여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그다음에 교육구입비 지급을 위해서 생계급여 108억, 양곡 3억6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2억7,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총 98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주 1회 수급자 방문의 날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시 맞춤형 급여에 따른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일괄 신청토록 안내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서 2014년에 6,724건이었던 조사 건수가 2015년에 9,199건으로 전년대비 130%가 증가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232가구를 구제 보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안내 및 직권신청을 실시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확인하여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자격중지 및 급여변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일자리 활동지원사업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4억원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총 4개소로 10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총매출액은 15억원이며 146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장애등급제 개편 및 떡 카페 사업, 중증장애인 이동 셔틀버스 지원 등 3건에 2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700여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장애등급제 개편 2차 공모사업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떡 카페 공모사업을 전주 한옥마을에 추진하고, 또한 이동 목욕사업을 200명까지 확대 추진하며 직업 재활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근로연계를 통한 자립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시설관리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 권익향상과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 등 총 27개소로 시설 생활인 1,059명, 시설 종사자 54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관 증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공모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 운영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민관 인권지킴이단을 활성화하여 외부 감시체계 기능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업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워크숍 및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역할 정립과 사명감을 부여하여 지역복지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활동하는 100세 노인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22개소를 통해서 1,18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완주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소득창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두레유통 등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복지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서비스 토탈케어 추진입니다. 1월 말 기준 노인 인구수 18,391명으로 노인 인구가 19.3%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토탈케어를 추진,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맞춤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토탈케어 추진사업으로는 매월 기초연금과 효도수당 지원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동절기 공동생활경로당 운영 및 노인 돌봄 기본종합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및 대학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활기찬 노년을 위한 문화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 현황조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 사각지대 방지 및 1대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봉동읍 구암리 소재에 있는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시설 보수 및 묘역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지난 1월 개장한 자연장을 통해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선진 장사문화와 문화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가족문화교육원 본관이 1월 말 준공되었습니다. 행복조리실, 공동육아 나눔터, 안심종합상담센터도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여성문화센터로 명칭 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구분 짓는 명칭을 자제하기 위해서 가족문화교육원으로 12월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본관은 현재 4개 기관이 입주 중에 있으며 30여 명이 상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행복조리실이 완료되는 4월 말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가족복지 거점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 가족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급 받는 주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개 과정에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400여 명에 대해서 구인·구직 취업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취업설계사 4명, 직업상담사 1명을 배치하고,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폐백이야기, 홈인테리어, 생산제조품질관리원, 자동차부품제조원 등 4개 과정 6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600여 명의 구인·구직을 목표로 여성직업 역량 강화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정 통합지원서비스입니다.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2015년 12월 위탁심사를 통해서 2016년∼2017년까지 2년간 한일장신대학교에 위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다문화 마을학당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과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심보육·행복보육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80개 보육시설에 3,500여 명의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육되고 있으며, 600여 명의 보육시설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서 혁신도시에 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 보육교사 근무 처우개선사업 2회 추진, 어린이집 80개소에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심보육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화산 어린이집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신청하고 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구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완주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69 프로젝트는 완주군의 주소를 둔 셋째 자녀 이상 만6세부터 만9세까지 가정 322명에 1억8천만원을 월 1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육아용품 대여점은 2015년 8월에 개관해서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연인원 3,098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36명이 68가구 100여 명에게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완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 총사업비 43억원 규모로 3년간 지상 3층 규모의 육아정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역 내 거점기관인 육아정보종합센터 건립으로 놀이체험실, 공립어린이집, 전일보육실, 육아품앗이방, 미니영화관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육아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을 하시라고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완주군이 보조금 등등 사업이 한 130∼134억 가까이 될 거예요 금년도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130∼134억 이쪽 될 건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뭐냐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설을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할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링한도액을 군수님이 다 편성해놓고 의원들한테는 할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군수도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인데 편성권이 있는 군수는 마음대로 최종 한도액에서 다 편성해놓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무슨 시설 하나 하자고 하면 한도액이 넘어서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이의 제기를 강력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자제를 했는데 금년에는 말이에요, 그거는 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하고 관련됩니다, 우리 의원들 어려움들이. 그런데 그걸 개개인의 의원들이 생색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완주군 전반의 문제고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해야 될 하나의 목록을 줄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예산 보조금 134억 중에 3억도 안 될 겁니다, 의원들 얘기하는 사업도 다 소규모니까. 왜 그런 정도 할애를 못하는지. 그런 정도 배려심이 없는지를……. 물론 이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고하세요 군수한테, 류영렬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 작업하실 때에는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반영하세요. 다만, 금년에 약간의 풀비 성격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거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어려움이 있고 군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넣어준 거예요 모른 체하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매월 직원들이 경로당 현지 출장을 가더라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갔다 오면 복명을 어느 경로당에서는 무엇이 어쨌다 어쨌다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복명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 전달이 되면 저희들은 즉시 출장을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거의 100% 저희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똑같겠습니다만. 경로당을 참 자주 가세요, 어른들 계시고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건의하고 직원이 적는 채만 하고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다 그 얘기에요. 물론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고 예산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간단한 것들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현직 경로당 가서 복명 받아서 처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부관을 분명히 그 경로당에 어떤 건의가 있으면 이건 예산상 어렵다, 법령상 어렵다, 이건 됐다, 이렇게 확실히 회신을 해주면 안 되어도 속이 시원할 텐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월 28일 날 전북일보 4면에 보면 우리 완주군 지역에 어린이 폭행 사건이 있어요, 수사 중인 게. 그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처리결과가 아직 도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회신은 안 되었는데요. 11월 29일인가 CCTV를 수거를 해갔어요. 해갔는데 전부 분석을 해봤더니 딱 하루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렇게 지금 구두로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수사의 문제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서 처벌 대상이면 처벌받아야 되고. 어차피 우리 영유아 업무를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과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법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권의 소홀함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 원장들께 매일 CCTV 내용 확인을 매일매일 점검을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적어도 우리 완주군 내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가족문화교육원을 활성화하고 언제 오픈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가족문화교육원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양성평등기본법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가족문화교육원이 실질적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가족문화회관입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성문화센터로 처음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 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이 돼서 그러면 양성을 포함하는 그런 명칭으로 어떤 것이 맞겠는가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다문화센터가 들어와 있고 또 건강가정센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평생교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전체를 포괄하는 걸로, 가족문화교육원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단언컨대 여성문화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금년 15일 날 사진 한번 보세요. 참석자가 누구입니까? 양성이에요? 성별에 치중되지 않았나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날 여성 단체 회원들께서 오셨는데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간은 여성만의 공간이 아니니까 남성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남성분들께도 개방을 하고 어린이나 학생, 모든 분들에게 개방을 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가족문화교육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시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공동육아 나눔터, 행복 나눔터, 조리실, 전부 다 여성 위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양성을 생각하셨다면 금년도 3, 4월에 준공되어야 되는 나머지 부속시설도 양성을 기본으로 고려를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사실상 명실상부한 4개 부속시설 등등이 전부 다 여성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 작년 7월 1일 이후 시행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명칭만 바꿔놔서 간판만 다시 달았을 뿐이지, 내막은 여성회관이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여성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소신은. 그런데 이거는 시설을 보완을 하든지 하셔서, 그야말로 남성들도 가서, 가족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무늬만 가족교육문화회관 해놓고 내막은 다 여성 위주로 해놓으면…….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남성들도 거기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30여 명이 상시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들 급여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이미 전부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예전에는 우석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던 것을 한일장신대가 받아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뿐이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급여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 류영렬 위원

급여 발생되는 건 없습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지난해에 얘기가 됐던 것이고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삼례 삼봉지구로 간다고 했는데 그 뒤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기획재정부 최종 심사에서 탈락되고 또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국 2개소를 10억씩 주는 선정하는데 공모 신청하겠다, 2월 달에.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거 보충설명 해주시겠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3년까지인가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되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공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국회의원님들께서 쪽지예산으로 해서 몇 군데가 사업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그렇게 해보려고 김성주 국회의원께서 해당 예결위 간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직접 공모를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군수님이랑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7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개 시·군, 서귀포시인가 거기만 됐고요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2월 19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꾸며서 제출을 도에 마쳤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43억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국비 10억하고 도비 10억은, 국비 10억이 와 있었던가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국비 10억이?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10억은 지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야 국비 10억이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 류영렬 위원

도비 10억은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10억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난 2016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일부 우리가 삭감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 전액 삭감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국비도 안 오고 도비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위치를 그때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삼봉지구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삼봉지구에 2016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사업을.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삼봉지구가 여기가 되나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43억은 우리 계획이고 지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또 삼봉지구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고 절차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그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보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때 낸 그 자료를 그대로 냈어요. 그때 미비하기 때문에 25억6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건 집행계획이 아니고 예산편성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설비하고 시설 소요액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보완해주세요. 이거는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 그때 낸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냈어요. 이건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낸 자료가 잘못돼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건데 그대로 내면 결과조치가 아니죠. 그다음에 이거 염두에 두세요, 이건 제가 계속 볼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비를 갖다가 11억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게 복합행정타운부지 내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시된 내역을 보면 복합행정타운 부지가 아니에요 외 지역이에요, 별도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외 지역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완주군청을 지으면서 이 앞에 도로밖에는 완주군 군청 내 부지가 아닌데 완주군청 내 부지의 예산을 갖다가 쓴 거랑 똑같아요, 똑같다 그 말입니다 사례가. 잘못된 거예요 이 예산집행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결재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도시개발과에 있는지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 치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억과 나머지 11억이면 23억6천만원이잖아요 이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결재받은 거 같이 줘보세요, 그래야 판단이 서겠어요. 자료 요청은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이인숙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다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완주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히. 14쪽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갈수록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완주 시니어클럽 등 이런 활동으로 참여자가 1,188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완주 시니어클럽 같은 데 보니까 약 400명 정도 참여해서 월 소득이 약 4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 하면서 40만원 정도 받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또 하는 기간도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노노케어사업 같은 경우는 몇 개월 하죠? 약 9개월 하는가 봐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노케어 사업이요?

○ 서남용 위원

약 9개월 정도 하는가 봐요. 그러면 계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고, 물론 각 사업마다 다 종류가 여러 가지, 반찬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식품 가공하는 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업평가분석 같은 거 해보셨는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지금 한 거는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사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를 하려면 국가지원을 더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군비로 늘려나가야 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을 갑자기 늘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타당성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도 점검해보면서 새로이 우리가 수요도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타당성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중앙에 인맥도 이용하고 그런 인맥관리도 하고 그것이 좀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각 시도별, 시·군·구별 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그전에 노인복지서비스 토탈케어 추진 해가지고 아마 경로회관에 보급하는 사업들로 주로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안마의자가 보급을 않다가 지금 이번에 100개소 보급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요구가 있으면서도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냉장고 요청하기도 하고 TV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겅로당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번에는 지금 안마의자로 했어요. 아마 이것도 한 번에 보급이 안 되니까, 금년 한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 서남용 위원

수요조사 한 걸 토대로 해서.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 서남용 위원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경로당에 다 보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은 세웠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하는 걸로. 그래서 작년에 53대가 지원이 됐고 올해 100개 계획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안마의자도 경로회관의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수요가 많은 것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해서. 제가 꼭 어떤 것을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도 드리고 많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다 해달라고 하시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요.

○ 서남용 위원

지금 하신 것처럼 수요가 많은 거, 수요가 많은 것을 미리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보급을 하자는 얘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요청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지만 항상 지금까지 일하시는 거 보면,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 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복지 사각지대 찾아서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법규에 얽매이지 말고 실상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려운 부분 지원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의원

김용찬 의원입니다. 이계임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들이 다 훌륭하셔서 일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앞전에 기획관리실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한 번 더 얘기해도 충분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1월 27일 자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군수님이 방침을 간부회의에서 했다고 그래요. 따뜻한 군정, 따뜻한 행정, 곧 주민을 배려하는 위민행정의 연장선상이다. 주민과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방법이 없는가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은 행정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에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렵더라도 주민생활이 편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완주군이 으뜸완주가 되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항상 하는 대로 예산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또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정말 좋지만, 그보다 먼저 따뜻한 마음들을 전하는 것이 참 좋겠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그런 마당에 장애인 일자리활동 지원사업 강화보다도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사회복지시설관리 강화, 이런 거보다도 아름다운 사회복지시설 만들기, 아니면 행복한 사회복지시설 만들기. 이런 문구로 하면 좀 더 부드럽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생활시설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종사자들의 자격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시설에 예를 들자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사자 자격은 제가 확실하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

○ 김용찬 의원

특히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양반들 치매, 그러다 보니까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충원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조인력들을 쓰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에서의 견제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의원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도 지금 우리 서남용 의원님하고 지역을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TV 얘기가 많이 나와요, 노후 TV 교체. 그것도 한번 방법이 있으면 굳이……. 안마의자도 하는데 방법을 찾아서 노후 TV는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김용찬 의원

보육문제, 이번에 보육조례 통과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산업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저기 못했는데. 저는 그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보육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거냐, 아니면 교육지원에서 해야 될 거냐. 말하자면 보육을 사회서비스로 봐야 되냐, 아니면 아이들도 교육이니까 교육으로 봐야 될 거냐. 이제 완주군도 교육의 메카, 교육에다 많은 예산을 쏟고 있고 하니까 보육을 보육으로서만 볼 거냐, 교육으로 볼 거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 왜냐,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7월에 개편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시죠. 일부에서는 이것을 교육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육으로 가있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으로 드림스타트사업, 아동친화사업이 도청 직제하고는 조금 달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 업무하고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보육업무가 도청 사회복지과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건지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용찬 의원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농어촌 특별 보육지역을 지정해달라. 예를 들자면 화산이라든지 운주 같은 데를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인원수가 작아도 혜택을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어쨌건 농촌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별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주면 좋겠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농촌 취약지역에 위치해있는 어린이집이 운주 어린이집하고 화산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운주 어린이집은 정원에 거의 가깝게 차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화산 어린이집이 저희가 6명 있어요, 정원이 39명인데. 화산 어린이집에 4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원장 같은 경우 인건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김용찬 의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린이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을 받게 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그걸 신청을 한번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의원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해놓는 것도 운주 같은 경우……. 지금이야 인원이 된다고 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거기 연장선상에서 특별지역은, 소외된 지역은 운영비를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김용찬 의원

예를 들자면, 여기서 완주군이 아이 낳기 위해서 예산 지원도 많이 본사를 통해서 하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난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도 고민할 때가 됐다 그 생각입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김용찬 의원

그다음에 큰 틀에서 하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를 제때제때 줬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담당하는 부서가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도 몇 번 들었어요. 작지만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를 제때제때 주면 그것도 활성화 차원에서 또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어렵지만,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의원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법인들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법은 아니죠? 그냥 편의를 위해서 지침으로.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으로.

○ 김용찬 의원

그것을 꼭 카드로 다 100%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얘기하면 행정편의도 있고 그리고 또 카드로 해야 여러 가지 오·남용도 막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카드로 다 써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법인이라든지 물건을 카드로 쓰면 불필요한 것도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싼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에 떨이로 나오고 그러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한테 질 좋은 걸 싼값으로 많은 것들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시골에서는 카드사용이 안 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비싸게 사야 된다는 호소가 있어요. 그러니 카드사용이 법이 아니라면 유두리를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착곡하려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군수님이 법이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들한테, 그게 위민행정을 넘어서 창의행정이라고 하잖아요? 카드사용을 100% 다 하라고 옥죄는 거보다 좋은 취지라면 열어서 위민행정, 창의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의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최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최등원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무거운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쪽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최등원 의원

프로그램 강사님들이 강사 수강료를 어떻게 받아가고 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별로, 아마 1시간에 5만원씩인가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그러면 한 달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나와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만원. 1번 교육이면 20만원, 2번 교육이면 한 40만원 그 정도. 교육 횟수에 따라서.

○ 최등원 의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그분들이 완주군에 자치센터나 기관에서 그 프로그램당 한 선생님이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지역구별로 따로 들어옵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처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가는 데가 다 있고 저희가 노인들을 하고 있는 것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직접 하는 것은 없는데 강사는 다 운영하는 파트에서 강사를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저도 그래서 행정지원과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6쪽에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 란에 여기에도 같이 되어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최등원 의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수강료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강사료가. 주민들한테 조금 금전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한 달에 만원씩을 여기는 걷어요 수강료 외에, 실제로. 학습비를.

○ 최등원 의원

왜 걷어요? 우리 군에서 강의료를 주는데 부족해서 걷는 거예요? 왜 걷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2달에 2만원씩 걷어가지고 관련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운영비로?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최등원 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걷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종합복지관만…….

○ 최등원 의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강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 최등원 의원

강사 말고 이거는 세입처리가 되는 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만원씩 걷는 거는.

○ 최등원 의원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 최등원 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수강생들이 봉사하고는 연결이 되어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거기 보시면 아시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1월 달 하고 8월 달에 휴강기간이 있어요, 그때 재능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7개 강좌에 164명이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재능기부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강좌가 7개 강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믿는데 점검이 조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종합복지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 최등원 의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어르신들이 일들을 많이 하시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최등원 의원

일을 더 달라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 다들 일자리 문제를 쪼개서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소외가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까지 실과에서 챙기다 보면 조금 자기네들이 놓았던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어차피 노시는 분들이 일들 하시고 하니까 크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소양의 면장님으로 계실 때 들어봤지만 풀 같은 거 메고 나무들 전지해주고 그런 일자리들이 산림축산과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일 량들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일자리가 필요성이 있으면 조금 그런 것도 사업 발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등원 의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윤수봉 의원

저도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완주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21.63% 정도 차지하거든요? 약 한 1,280억 정도. 5,947억원 중에서 약 21.7% 정도 차지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참 그렇더라고요. 정부에서는 복지, 복지 얘기하는데 돈은 안 내려 보내주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현재 이런 식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복지는 역시 우리 후세들의 몫인데 과연 이 복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로당을 가면 비데 얘기하는 사람, 밥그릇 얘기하는 사람, 아무튼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군한테 아예 다 일임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준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여름철에 쉴 수 있는 에어컨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했잖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윤수봉 의원

그랬듯이 그런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어디는 뭐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중구난방 되어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윤수봉 의원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해서 보면 공동생활 경로당 160개 정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보면 경로당 기능이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됐어요. 활성화됐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실외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공동생활 급식을 먹고 자잖아요. 그런데 실외에 화장실이 있으므로 해서 얼고 동파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둘 수 있도록 추진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 정도 있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윤수봉 의원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국공립어린이집도 다른 법인이나 민간, 어느 정도에 형평성을 봐서 하나하나 증가 추세로 해야지, 지금 어린이집 충원율을 보면 올해는 6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원이 한 80명이다 그러면 60명이나 되나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을 따오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추이를 봐가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이서에 사랑뜰 어린이집 1개를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그 이후로는 올해에 국비로 하나를 받아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넣으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거는 어차피 따왔으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만 하고 저희들도…….

○ 윤수봉 의원

차후로 그런 문제는 지역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니까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노인 여가 코디네이터, 응급관리위원 등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 윤수봉 의원

저도 직접 그분들 만나 뵙고. 그리고 노인 여가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윤수봉 의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역할을 명확하게…….

○ 윤수봉 의원

명확하게 그것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가보면 왜 그냥 가냐고 어깨라도 주무르고, 왔으니까 뭘 주고 가야 하지 않냐. 어르신들 오면 사탕이라도 하나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노인 코디네이터 좋아요, 좋은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우리가 일 마을 공무원 담당자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갔을 때 설명을 잘 해주냐예요 또. 어르신들이 오면 빵 안 갖고 왔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알아요. 어디 가나 다 동네에서. 그런데 노인 여가 코디네이터가 처음에 가면 뭐 하러 온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하다못해 빵 안 갖고 왔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또 그 동네에 가면 갑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네 분들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도 제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 위원

우리 주생과는 업무가 폭주하고 하다 보니까, 일거리도 많다 보니까 정말로 애쓰시는데 노인들 복지문제를 가만히 보면 경로당 위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경로당에 안 들어간 사람들. 경로당에도 70 중반, 후반 되어가지고 경로당을 안 들어가요. 거기 가서 해봐야 심부름이나 하고. 보통 요새는 80대 후반 90대 앉아 있으니까 거기 가봐야 똘마니 취급을 받고 심부름이나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고 그 사람들이 농협 같은 데, 이런 데에 뭉쳐서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전혀 경로당에 가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 지역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삼례 동부교회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한 200∼300명이 일주일에 며칠씩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또 그 사람들 버스 불러서 관광도 보내주고. 그래서 나는 군에서 무슨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줄 알고 살짝 물어봤더니 교회 자금으로 다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문제도 좀 각 지역별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부교회에서 평생경로대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완주노인대학, 구이 모악 제일경로대학, 봉동 제상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 희망노인복지대학 이렇게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각 읍면별로 분포되어있는 것을 여기서 한번 얘기해봐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동부 평생경로대학은 동부교회, 그다음에 완주노인대학.

○ 최상철 위원

완주노인대학은 어디에 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봉동에서 합니다.

○ 최상철 위원

완주노인대학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봉동에서, 노인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모악 제일경로대학은 제일교회 구이. 제상노인대학은 봉동에서 합니다.

○ 최상철 위원

제상?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상교회 그쪽에. 그리고 희망노인복지대학은 완주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봉동에서 많이 하고 있네요.

○ 최상철 위원

내가 지금 그래서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도 교회에서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못해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양 같은 데도 지금 경로대학을 하고 있어요, 소양 교회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얘기하고 지원해주겠다, 신청을 하시라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기도 한가봐요.

○ 최상철 위원

삼례 동부교회 같은 데는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5,600만원을 나눠서 주고 있거든요? 500만원.

○ 최상철 위원

다섯 군데를 하는데, 5,600만원 가운데 3분의1도 안 되는 예산을 다섯 군데에…….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눠서 써야 되니까.

○ 최상철 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가 나눠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여.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몰라서 안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경로대학을 하고자 하는…….

○ 최상철 위원

지금 이 5개 운영을 하는데 예산 지원하는 거 좀 전부다 빼서 주시기 바라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거기에 등록된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서 회원들이 지금 현재 5개 노인대학에서 525명, 그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다 똑같이 줘요? 다섯 군데?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씩.

○ 최상철 위원

다 500만원씩? 다섯 군데를?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대학만 조금 많이 나갑니다.

○ 최상철 위원

노인대학은 얼마나 나가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완주노인대학은 숫자가 많아서 1,800만원 정도.

○ 최상철 위원

노인대학은 숫자가 얼마나 돼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120명 정도?

○ 최상철 위원

삼례 동부교회는 그보다 더 많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완주노인대학은 경로식당이 운영이 안 돼서 점심비용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정말 오고 갈 데 없는 늙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의원

짧게 해야 되는데, 빨리 보내드릴게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 김용찬 의원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차단기 설치가 지금 되나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가스차단기요?

○ 김용찬 의원

예, 아직 안 되죠? 그런 요구가 있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가스차단기는 저희과에서 말고 재난안전과에서 다 거기는…….

○ 김용찬 의원

하긴 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상철 의원님과 비슷한 저기인데요. 경로당 말고 사랑방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방을 어렵게 구입을 하고, 지역에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사랑방을 운영을 하는데,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래서 소외되고 저래서 소외되고 그런 얘기. 문제는 사랑방도 방법을 찾아서 아까 TV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건 갖추어달라는 소리에요.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사랑방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건 못하더라도 어쨌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 정도는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김용찬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류영렬 의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걱정돼서 하는 소리에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폭행이 일어났어요. 그런다고 또 벼룩 잡는다고 삼간 태우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TV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철저하게 조사하시라고 하셨지만,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압박하는 거예요. 뉴스 한번 나오면 어린이집 가서 조자꾸 내는 거지. 그런 행정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항상 단체나 행정기관하고는 상생을 하고 동반자적으로 해야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에요, 강행식으로 하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파심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우리 의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 가서 막……. 그게 아니고 미리미리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어야지, 가서 벌집 쑤셔 넣듯이 쑤셔 넣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이인숙 간사

완주 가족문화교육원, 책자 보니까 개관식이 4월 말 정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아직 날짜가 안 잡혀진 거네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선거가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선거일 60일 전에 많은 활동이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적당한 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그런데 제가 어제 어디를 갔었어요.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못 들었는데 가족문화원 개관식 한다는데 자기가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모르잖아요, 정말로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황당하더라고. “어떻게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모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거 보니까 4월 말에 개관한다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그분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인숙 간사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이랑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장애인복지관 차량 지원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지역에서 무슨 행사 있고 하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바로바로 해주셨으면…….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인숙 간사

꼭 놓치지 말고 좀 해주세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을 그쪽에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챙겼거든요? 여러 번 챙겼는데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이인숙 간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53 산회)
○ 출석위원 : 4인
최상철 서남용 류영렬 이인숙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4인
최등원 김용찬 이향자 윤수봉

○ 출석공무원 : 2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신 봉 준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 계 임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최 상 철

동일회기회의록

제2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10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25
2 7대 제210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3 7대 제210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4 7대 제21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5 7대 제21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6 7대 제21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7 7대 제21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7
8 7대 제21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9 7대 제21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10 7대 제21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11 7대 제21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3
12 7대 제21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4
13 7대 제210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4
14 7대 제2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15 7대 제21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16 7대 제21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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